박문기 의원 발언

기획정보국장 권태봉입니다. 존경하는 박문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초겨울의 쌀쌀한 날씨에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증액 그리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사업비 등의 예산증감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133억원으로 일반회계 2,883억원, 기타 특별회계 234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016억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4.3% 5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총 규모는 2,88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3%인 19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 내용은 지방세 31억원, 세외수입 61억원, 지방교부세 61억원, 국도비 보조금 4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증감 주요 내용은 일반행정비 2억1,000만원과 사회개발비 28억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 1억7,000만원과 민방위비 4,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67억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으로는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등 경상경비 1억1,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6,000만원, 보조금 및 특별회계 관련사업비 50억8,000만원, 국비보조에 따른 재원 대체 사업으로 보석박물관 단지 조성 공사비 2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잔액 9억원과 사업 유보 집행잔액 60억원을 합한 69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16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9억원 증액된 234억2,000만원으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0억8,000만원이 증액된 123억2,000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원이 감소된 15억4,000만원이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억2,000만원이 증액된 19억4,000만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 토지구역정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경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경영개발 특별회계는 총 783억9,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3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용은 택지 매출수익 191억4,000만원, 수입이자 14억8,0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 3억6,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환채 10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기손익 수정이익금은 26억4,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용은 지역개발기금 상환채 이자상환금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업무관리비와 해약반환금 10억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10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곡영마을 접속도로 개설공사비 2억5,000만원과 부송 3지구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는 196억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라 일부 예산안의 수정이 불가피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800만원이 감소한 2,882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수정안은 국 도비 보조금이 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보조사업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7,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은 국 도비 변경 등의 사유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 차환채 총액이 얼마입니까?

1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00억원입니까?

예.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차입했었습니까?

3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현재 얼마 상환했습니까? 당초에 얼마 차입했었습니까? 좋아요. 그렇다면 현재 잔액이 100억원인데

100억원이 남았는데 지역개발기금은 정확하게 115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이자는 8%입니다. 8%에서 그 조례상 7.5%로 내렸습니다.

지난번에 그 설명은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때문에 차환채로 해서 100억원을 우리가 다시 얻고 8%를 갚는 것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문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6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0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인원 감축으로 인한 인건비를 삭감하여 부여권 금강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증가분과 지난 8월 17일 운명을 달리한 저희 직원이 공무상 사망으로 순직 처리되어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을 편성하였고 잔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심의를 위해 이미 제출된 200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31억8,447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과 같은 규모이며,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도 231억8,447만원으로 변동은 없으며, 인원감축 예산을 삭감하여 필요경비에 편성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잔액 8,773만원을 삭감하여 부여권 금강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부족분 3,241만원, 순직공무원 유족보상금 4,320만원, 의료보험 부담금 부족분 689만원, 예비비 523만원을 새로이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연말까지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계획하신 모든 뜻이 성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석철 위원입니다. 순직공무원 유족보상금이 근거가 36배로 했는데 근거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금관리공단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공무원연금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금액 그대로를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는데 순직공무원에 대한 직원들이 모금해 주는 것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저희 자체 사업소에서 전체 직원이 모금해서 100만원을 드렸는데 그 소속 계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익산시청 전체 공무원들간에

그것도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10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직원들은 안 걷었어요? 그 전에는 보면 봉급의 3%라든지

저희 전체 청원들을 대상으로 모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소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진짜 순직공무원이라면 직원들이 그런 따뜻한 애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 했습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부여권 금강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부족분해 가지고 3,241만원이 올라왔는데, 당초에 예산보다 부족분으로 산출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금강권 광역상수도거든요. 거기에서 사용하는 정수 사용량이 1일 300톤 정도가 당초 저희들의 예상보다 증가 했습니다. 주된 증가 원인으로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하림에서 물 사용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평균 어떤 때 보면 월 상수도 정수 수도요금이 육칠천만원 정도 납부가 되어 있어서 당초에는 3만1,000톤 정도 매일 수수할 것으로 계획을 해서 원정수 구입비를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3만1,400톤 정도 그래서 300톤 정도가 증가돼서 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원정수 구입비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정수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됐다는 답변이네요?

예.

그러면 톤당 정수 구입비를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222원 계상합니다.

그러면 증가는 얼마 안됐는데 액수가 3,000만원이 올라옵니까?

1일 300톤이거든요.

1일 300톤씩 증가가 된다?

예.

그러면 연간 얼마입니까?

연간 증가된 것으로 본 것이 3,250만원 그 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증가해서 연말까지 수수량으로 볼 때 25억4,4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것은 25억1,100만원 정도를 계상했었는데

결론적인 얘기는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정수 구입하는데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된 것이 하림의 사용량이 증가가 됐다 대표적으로 말씀 드렸는데 비급수지역에 상수도 급수 지역을 확대를 해서 금강권의 수수 받는 양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 대금이 인상된 요인은 없고요?

금강권은 없는데 전주권은

전주권 말고요.

금강권은 아직 인상 안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미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경정요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조정분과 지방교부세 및 국 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 반영분 등에 증감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에는 기본적 경상예산의 삭감, 지방교부세, 국 도비 보조사업 증감 등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액의 조정과 2000회계연도 마무리 및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4,133억1,3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518억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입증액분 195억9,300만원, 특별회계 세입 증액분 322억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은 그 표와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증감 내역도 그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518억2,900만원이 증가된 4,133억1,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95억9,300만원이 증가한 2,883억4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322억3,600만원이 증액된 1,250억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증감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증감 내역도 표와 같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조정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국 도비 추가 내시분 등 2000회계연도 마무리 및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의 국 도비 보조금 증액분 30억7,900만원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민간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1억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9억2,6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외 3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입액은 증가분이 없으나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채로 지역개발기금 100억원, 용지분양수익 191억4,100만원과 용지 임대수입 300만원, 정기예금이자 수입 14억8,0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3억5,900만원, 기타 수입 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과년도 미수금 수입 26억4,700만원이 감액되어 총 세입 예산액은 283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 삭감액 및 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등의 절감액,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 조정과 국가와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추가경정 예산 성립 이전 경비를 반영한 세출 예산입니다. 공설운동장 조명탑 설치사업비 11억원은 제3회 추경예산안 승인 절차도 없이 사전에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비로 계상한 것은 절차를 무시한 행정처리로 앞으로 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숭림사 주변정비사업비 1억원, 농촌용수개발 시추사업비 3,000만원, 망성 금지～대조간 연결도로 포장공사비 4,200만원, 낭산복지회관 광장 포장공사 2,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으나 금년도 회계연도가 약 1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연도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신규사업은 2001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의 국 도비 보조금 증액분 30억7,900만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 2종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계상하였고 이중 27억4,100만원은 추경 성립 이전 경비이며 3억3,800만원은 보조금의 변경 내시로 증액된 금액을 1 2종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감소되어 감소된 1억900만원을 세출예산의 융자금 및 이자상환 과목에서 감액하여 반영하였고,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억2,700만원을 예비비로 세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인건비 중 불용액으로 예측되는 예산 8,700만원을 삭감하여 정수구입비 3,200만원, 연금지급금 4,300만원, 의료보험금 700만원, 예비비 500만원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불요불급한 예산과 불용액으로 예측되는 예산을 삭감한 금액과 증액된 세입 예산액을 합하여 지역개발기금 1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차환채 이자 6,800만원을 상환하고 잔액은 예비비로 196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명시한 문제점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면밀히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송석철 위원입니다. 심도있게 협의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