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제2차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12월1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도시계획조례안등 5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우입니다. 의안번호 제584호로 부여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제정의 이유, 주요골자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2000년7월1일 대통령령 16891호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그 동안 도시계획법으로 규정되었던 사항 일부로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법률로 되었습니다. 이에 준비를 거쳐 11월1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1월2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번 회기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 시 특성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을 위한 도시계획,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고 도시의 균형적인 성장을 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천안시 건축조례로 정한 지역·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내용을 폐지하고 도시조례로 정하여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허가기준 등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제한 환경등에 역점을 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민이 도시계획을 입안 제안하고자 할 때 도시기본계획과의 적합여부, 주변지역과의 조화여부, 재원조달방안 등의 심의 규정을 구체화하였고, 두 번째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건축허가가 제한이 있을 경우 도지사에게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 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이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으로 감안하여 정했습니다. 네 번째, 위 세 번째의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건물로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및 3층 이하의 연 면적 1,000㎡ 이하의 1종 근린생활시설로 정했습니다. 다섯 번째, 개발허가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고, 여섯 번째,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일곱 번째,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여덟 번째, 개발허가시 2,000㎡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토석채취,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홉번째,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건축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폐지하고 도시계획조례로 정했습니다. 열번째,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을 구체화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건축법, 천안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 천안시건축조례와 관련이 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계획법등 관련법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지 배부해 드린 비교 검토 자료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및 도시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청취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조례안에 미 규정하고 있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은 도시환경문제, 도시의 성장 관리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질의시간에도 언급했듯이 건축조례의 개정은 도시계획조례안이 확정이 되어서 조례안이 통과가 된 후에 마땅히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2항에 의거 거수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실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계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7명중 반대 7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