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용식 의원 발언
현호
조현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1일부터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1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1일부터 심사한 안건중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1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먼저 의결하고 이어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용식
서용식위원
위원장.
현호
조현호위원장
예. 서용식 위원님.
용식
서용식위원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원안대로 가결해서는 안되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승인 여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나와야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금도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100조에 반드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명문화 돼 있어요. 예비비나 기타 선결집행을 할 때는 즉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이러한 법적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인 여부에 있어서 집행부로부터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지만, 차기년도부터서는 예비비 집행을 가능한 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정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라도 즉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러한 다짐을 듣고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예. 서용식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법적인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또 예비비 지출사항이 발생했을 때 의회에 선 보고하고 의결한 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다짐을 받고자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우선 기획감사실장의 예비비 지출 과정에 있어서 의회에 나오셔서 가능한 보고하고 의결한 뒤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먼저 의견을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의회에 의결받을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지시든지,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도 매주 화요일날 간담회 개최가 되기 때문에 사전보고를 드리고 예비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제하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기획실장 보고가 있었는데 다른 추가 의견 없습니까? 서용식 위원님.
용식
서용식위원
기획실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의회의 위상에도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몇 달 전에도 기획감사실장께 메모를 드려서 이런 것은 이렇게 검토하는 게 옳지 않느냐고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지난번에 예비비 지출안을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꼭 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 승인을 차후에 요청하라. 만일에 의회에서 불승인되면 집행할 수 없다고 명문화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살림을 또 시민의 대표로 여기 와 있는 의원들한테 자, 이러한 우리 관내에 긴급재난이 생겼으므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쓸랍니다 하고 사전 보고 정도는 있는 게 서로 좋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예. 반드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서용식위원
그래요. 그래야 예비비 지출도 우리가 포괄승인을 해 주지만, 또 우리가 시민들한테도 할 말이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이행하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1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01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해서도 건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설명 청취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총괄조서 작성과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정회
19시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중 위원들께서 제출한 심사조서에 의거,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최종계수 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다시 한번 봐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1,911억 6,162만 9,000원 규모로 2000년 본예산 대비 123억 9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중 25억 9,917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506억 1,670만원 규모로 2000년 본예산 대비 241억 9,8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중 25억 9,917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405억 4,492만 9,000원 규모로 2000년 본예산 대비 118억 8,890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시장이 요구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은 광양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원,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1억 1,868만원, 차선도색공사비 8,400만원, 잎도열병 지원 공동방제비 1억 7,756만 7,000원, 휴양림 인근 사유지 매입 용지보상비 5억 5,922만 1,000원, 휴양림 대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비 1억 2,0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1,911억 6,162만 9,000원중 삭감된 25억 9,917만 6,000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 의결되었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9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