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병우
이병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당면현안 사업인 현충탑 청동군상 설치와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보건복지국소관 ·현충탑하부청동군상설치 ·시각장애인복지관건립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께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현충탑 청동군상 설치사업 추진상황과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숙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 국장,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청동군상이 당초에 3억원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추경에 올라 왔는데 그 이후 부분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회의를 11월14일, 11윌20일 두 차례 참석했는데 그 전에부터 제가 누누히 이야기한 부분이 시종일관 마찬가지인데 시비를 투입해서 작품을 만드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예산통과시에 유족회에 통보해서 위원들에게 압력이랄까 로비했다는 것은 적어도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시민들이 언제 예산이 통과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 부분도 안좋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술품이라고 하면 사전에 모형도가 있어야 됩니다. 모형도를 만드는 절차를 집행부가 누락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몇 가지 문제점을 봤는데 청동이라고 하면 작품만드는데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습니다마는 인터넷에 보니까 청동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의 선정도 안되어 있고 다음에 미술품을 보면 호당가격이라고 합니다. 크기에 따라 호당가격이 있는데 적어도 조각품은 중당가격을 적용해야 되는데 중당가격도 없고 견적서에 보면 2×4해서 무조건 3억원 해 놓은 부분이 잘못되었고, 두 번째 당초에 의회에 올린 안은 현충탑에 총칼을 든 청동상을 했는데 아fp 회의 때 1안을 보셨죠. 2안은 헬리모아 작품에서 나온 겁니다. 헬리모아 작품을 옆으로 퍼져 있는 것을 모은 것이고 세 번째 안 작품은 미켈란젤로 작품입니다. 이것도 옆에 있는 것을 모아놓은 거예요. 적어도 모형도가 없으면, 아레께 부시장님하고 회의할 때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거기서 결론난 것이 설계도가 없으면 모형도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국장님은 모형도를 만들면 예산이 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동안 절차를 다 간소화 시켰어요. 그리고 과장님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하니까 계약할 때 다 기재를 합니다마는라고 하는데 2×4의 견적서가 대한민국에 이런 견적서 처음 봤습니다. 2×4, 3억원 해 놓고 계약할 때 전부 내용물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물이 드는지 적어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한번도 그렇게 제시하지 않았어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가만 있어 보세요.
영자
강영자위원
저희들은 회의에 참석을 안해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세부적인 것은 국장님의 설명을 먼저 들어보고…….
병우
이병우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상식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당초에 의회에 안을 올릴 때 총칼을 든 안인데 이것과 아레 갖고 온 1안, 2안, 3안의 누드로 된 것은 중당가격이 어느 것이 비싸게 치인다고 생각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중당가격이나, 외람된 말이지만 미술품이 물감 값이 얼마 더 들어서 그렇다는 개념은 저는 그렇게 생각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제가 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오늘 왜 업무보고를 받느냐 하면 그간에 준비는 제대로 하지는 않고 자꾸 의회쪽에 와서 통과된 예산이 불용으로 됩니다라고 독촉하는데 당초에 집행부가 이 안을 가지고 심도있게 자료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애시당초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적어도 다른 작가의 견해도 들어야 되고 다른 작품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남산미술원에 주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남산미술원에 주게 된 경위까지는, 그간의 현충탑을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했으니까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것은 국장님이 요즘은 청동군상이 총칼을 드는 것이 아니고 누드쪽으로 나가는 것이 시대의 조류라고 했는데 이것은 왜 바꿨느냐 하면 업자가 이렇게 하면 중당가격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건 상식이예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는 청동의 가격이 얼마 나가는지 중당가격을 싸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는 생각안합니다. 그것은 제가 유형택교수하고도 통화했고 이희석씨하고 통화했고 또 다른 분들하고도 통화했는데…….
병우
이병우위원장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그 분들하고의 이야기는 개의치 않습니다. 나도 가족이 이런 조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미술전시회를 하면 전부 호당가격으로 하고 조각품은 중당가격으로 하는데 문제는 그거는 기본이고 당초에 안이 이렇게 총칼을 든 동상은 모형은 중당이 굉장이 헤베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총칼을 든 길이하고, 이번에 전시한, 이렇게 된 것을 잘 모르겠다 하면 안되는 거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좀 끼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마저 좀 하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2000년10월에 시비 3억원 승인 받았죠. 승인받아 가지고 작가선정을 위한 간담회도 했는데 보면 작품선정위원회에서 작품선정 결정보류를 했는데 결정보류한 이유가 뭡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작품선정위원회를 하면서 울산시의 조소분과위원장하고 울산미협의 사무국장 이희석씨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작품이라는 것은 주관적인건데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이것을 남산미술원에 줬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모형도를 안해 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그날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부시장님이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이희석씨라고 사무국장이 소리를 지르고 이 사람이 업자인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이런 식으로 1시간30분정도 회의를 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일단은 보류를 했습니다. 그 직전에도 이희석씨하고 이성희라고 저를 찾아 와서 이의를 제기해서 그 동안 경과보고를 죽 했습니다. 했더니 자기가 작품 선정하는데만 넣어주면 작품선정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날 와서는 다시 그런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광수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부의장님, 내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우리 의회는 저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하부청동군상 설치의 필요성을 의회에서 인정해서 예산만 주고 나면 여기보면 시조정위원회 작가선정심의회도 있고 작품선정위원회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어느 작품을 하라는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품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단지 문제점이 전체적으로 청동군상하면서 애초에 3억원 예산받아 올 때도 작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보류한 이유들이 의회에서 거론이 되었단 말입니다. 왜 2억7,000만원 가지고 그러면 그걸 시행하려면 아무런 행위도 한번도 안하고 있다가 특정업자한테 주려는 의도밖에 안보인다는 이야기 분명히 들었죠. 그럼 작품선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투명하게 못하는냐 하는 것하고, 그리고 국장님 이거 뭡니까,?현충탑 건립에 따른 배경?해서 이거 누가 돌렸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이거는…….
광수
김광수위원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설치배경 내용이 뭐냐하면"이런 상황들이 언론이나 여론에 공개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건 국장님이 지시해서 대한민국 유족회에서 돌렸는데, 언론에 공개되면 문제되는게 뭡니까? 또 내 이야기는 왜 이런 걸 의회에 돌리느냐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이거는 지난 번 간담회 했을 적에 전몰군경유족회에서 이병우 위원장님께서 이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전부 복사해서 한번 갖고 와 봐라, 그래 가지고 지난 번에 갖다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집행부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할 일이 있고 우리 의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심의만 끝내고 주고 나면 다른 절차는 집행부의 선정위원회에서 다 해야 된다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총체적으로 의회에서 보는 시각하고 작품선정위원회에서 보는 시각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작품선정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업자선정까지 대한민국 전몰유족회에 맡깁니까, 집행부가 허수아비입니까? 내 이야기 들어 보세요. 대한민국 전몰유족회에서 할 일은 자문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전에 가니까 그 시설이 좋더라, 서울 어디 가니까 그 시설이 좋은데 이런 시설을 전몰유족회측에서 원한다고 하면 자문만 받아가지고 행정에서 업자를 누구를 선정하든 어떤 절차로 하든 그건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경위가 이래 가지고 업자선정까지 꼭 여기 해 달라고 하는 전몰군경유족회에서 우리 의회에 유인물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유인물도 유족회에서 직접 가져와서 돌렸으면 저는 이야기 안합니다. 왜 행정에서 공무원이 이걸 들고 다니느냐 말입니다.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통감합니다. 그런데 그건 간담회때 유족회 지부장이 간담회 시에 이병우 위원장님 계실 때 이야기하니까 경위서를 시의원들한테 하나씩 주라고 이야기하셔서 갖다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집행부 보세요. 내 위원장을 탓하는게 아니고, 현재 행위도 잘못되었고, 그리고 위원장, 죄송합니다. 회의진행하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품선정, 그 날 작품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봤는데 남산미술원에 이일영씨 이 사람 줘야 된다고 그날 결정했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작가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 사람 주는게 맞다 했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작품선정만 안된거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작품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될 일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 의회에서 어느 작품을 해라…….
병우
이병우위원장
부의장님, 내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은 11월14일 작가선정을 위한 간담회에 국장님, 과장님 또 예술원의 서진길씨, 유족회 회장, 사실상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상당히 내가 언짢은 것이 나 혼자만 자꾸 반대를 하고 전부가 다 빨리 해야 된다는 쪽인데 기본자료를 만들어라, 기본자료를 만들라고 누차 이야기했고 또 11월14일 작가선정위원회때 부시장님이 주재해서 여러 조각품 예술협회에서 참여해서 거기에서, 그 분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왜 이런 회의때 우리를 참여를 안 시키느냐는 쪽이었고, 내가 먼저 끄집어 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의회에 올릴 때 안이 군인이 총칼을 들고 있는 안을 모형을 이렇게 축소를 해서 누드쪽으로 가버리면 중당가격이 헤베 수가 줄어진다는 그런 쪽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다음에 부시장님이 안을 제의한 것이 모형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모형도를 보고 심의하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집행부는 모형도를 만들면 예산이 들고 몇 개월 세월이 필요하니까 연내에 불용으로 처리하기 싫으니까 빨리 결정해서 해야 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든간에 적어도 이 부분은 의회에서 알고 지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긴급하게 오늘 여러분들을 모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하시고 아레 우리 부시장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애시당초 모형도를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모형도를 보고 모형도 중에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자꾸 집행부가 불용이 된다고 조급하게 선정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모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당초에 현충탑의 내역을 잘몰라서, 전몰군경유족회에서 어떻게 알고 우리 의회에 찾아와서 예산이 부활되도록 해달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게 있다, 자기네들이 입장이 있다 하길래 입장이 어떤 것인가 싶어서 달라고 해서 이미 이걸 봤는데, 오늘 이거 돌린거는 누가 돌렸어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오늘 유족회에서 와가지고…….
병우
이병우위원장
유족회에서 오늘 회의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완전히 집행부가 유족회하고 짜고 하는 짓 아닙니까? 어떻게 오늘 회의하는 줄 압니까, 이렇게 하면 안되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는 제 양심을 걸고 유족회에 연락한 적도 없고, 제가 통화한 적은 없습니다. 내일 작가선정…….
병우
이병우위원장
유족회가 예언가입니까, 어떻게 예산 때 찾아오고 오늘 회의하는 줄 알고 귀신이네, 어떻게 찾아옵니까, 통보를 안하면, 그래 아까 김광수 부의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왜 유족회에서 깊이 관여를 합니까,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지, 왜 유족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남산미술원이라고 하는데 그간의 경우는 압니다. 그래서 부시장님도 남산미술원에 주되 적어도 거기에 따른 모형도는 만들어 오면 안되겠습니까? 모형도까지 없애 버리고 그냥 우물딱 주물딱해서 누드로 해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우물딱 주물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신다면 현충탑이 학성공원에서 울산대공원쪽으로 이전되면서…….
병우
이병우위원장
국장님,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니까 얘기해 봐야 시간낭비고…….
광수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위는 저번 2회 추경때 국장께서 3억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당위성 설명하면서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들었고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불거져서 의회에 올라온 자체가 이거는 국장님이 행정처리를 매끄럽게 하지 못했다는 것밖에 안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마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족회에서 이런 작품을 해 주고 이 업자에게 꼭 줘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다 담아놓고 당시에 국장도 그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울산시 행정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행정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족회에서는"이런 모형의 작품이 좋겠습니다"하고 자문은 가능합니다. 하면 자문만 받아 가지고 업자선정을 한다든가 하는 돈을 얼마주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저번 10월달에도 그렇고 오늘 이야기가 유족회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럼 행정이 주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언론이나 여론에 공개되면 울산시의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하는데 뭐가 체면이 말이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내용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결말을 짓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오늘 이왕 회의가 되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작품선정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불용처리되는 걸 집행부에서는 제일 걱정하는데 국장님 제 생각에는 이걸 불용처리 되는걸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니고 행정처리가 매끄럽게 제대로 되어야 되고 내년 1회 추경에 불용처리해서 올리면 됩니다. 3억원 의회에서 처음에 해 줬으니까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기 때문에 작품선정위원회에서 문제되는 부분, 의회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해결하세요. 이병우 위원장님이 작품선정위원회 위원이시기 때문에 제 생각은 내년도에 사업하도록 보류하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국장님은 자꾸 명시이월하면 날짜가 넘었으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집행부에서야 당연히 사업비를 확보해서 제대로 집행못하고 명시이월도 안되는…….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거는 국장님이 판단해서 하실 일이고…….
광수
김광수위원
좀 있어 보세요. 이야기 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려는 모양인데 제 생각은 일단 사업보류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오늘 어차피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간단하게 송인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96년9월27일 현충탑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말썽이 되고 있는 이 건과 관련해서 현상공모를 비롯한 입찰공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동안 작품을 보는데 두 가지 시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왔을 때,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잠깐 이야기를 들어 주십시오. 작년에 제가 와서 유족회하고 보훈단체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급한 사항인거 같지도 않고 경위를 듣고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현재 울산시의 재정상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더니 4개 보훈단체의 이야기는 지금 6.25 50주년도 되었고 또 미망회같은 분들은 돌아가시고 고령회원이 많아지고 있는데 기왕 이 작품을 하나 완성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2002년 지나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더니 마침 상이군경 복지회관을 성안동에 착공하는 날 보훈처장님이 오셨어요. 보훈처장님이 오셨는데 보훈단체에서 지금 이게 잘되어 있는데, 그리고 보훈처장이 오시니까 충혼탑을 가서 참배를 하셨어요. 이게 전국에서도 잘되어 있는데 동상만 있으면 금상첨화겠다, 그리고 6.25 50주년도 되고 했는데 청동군상을 유족회에서 이야기하니까…….
병우
이병우위원장
국장님, 그건 이미 다 아는 사항이니까 지나간 것은 빼세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잠깐만요, 저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3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3억원을 고집했느냐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있지만 다른 경위는 둘째치고 이 그림 전체 포괄적인 그림, 밑그림서부터 시작해서 이걸 하나의 작품으로 본다면 이게 남산미술원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간절곶에서 여기 저기서 이것 저것한다고 한다는데 한사람이 구상한 전체 작품을 하나로 본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동안 예산서에 보면 청군동상 있을 때 30억원, 19억원, 15억원할 때도 남산미술원에 견적서만 들어 갔습니다. 딴데서 견적서가 들어 간 것이 아니고 남산미술원것 밖에 안들어 갔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남산미술원에서 하는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중간에 왜 부조벽이, 부조벽은 15억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3억8천 얼마에 울산대학에 갔어요. 유족회 얘기는 이게 계속사업이어서 이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국장님 그만하세요.
인국
송인국위원
됐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자료대로 ’96년9월27일 이후에 현충탑 준공이 일단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본위원이 묻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공난 이후에 말썽이 되고난 이 사업건과 관련해서 현상공모를 비롯한 입찰을 한 적이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이게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그 부분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96년9월27일 현충탑이 준공을 했으면 이사업은 일단 1건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유족회와 간담회를 해서 4개 보훈단체에서 요청이 있었고 상이군경복지회관 착공할 때 준공서를 인정한 것 같으면 그래서 필요하다 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다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현상공모를 비롯한 입찰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고 이어서 또 묻겠습니다. 국장께서 입찰은 얼마에 하고 물품구매는 얼마에 합니까, 무슨 법에 의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사실 저는 관계는 모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모르면 됐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입찰공사는 1억원, 물품구매할 때는 7,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봐야 합니다. 그럼 이 부분도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다음 두 번째로 현상공모를 비롯한 입찰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앞에서 말씀한 것은 전부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명시이월, 작품선정 기타 등등으로 해서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당연히 이 부분은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책임입니다. 향후에 방안으로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2차 작품선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사업집행여부 결정을 하겠다, 올해 내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내일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 이 사업을 하다보면 엉망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바로 잡자, 그래서 고민을 좀 합시다. 모든 사업을 이 사업 한 건에 대해서는 백지상태에서 다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을 본위원은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내일 작품선정위원회 회의가 있고 또 작품선정위원들이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작품에 대해서 신뢰감이 가지만 그러나 본위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충혼탑이라고 하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받친 분들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탑으로 개념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개념은 변할 수 없죠. 없는데 우리가 충혼탑에 청동군상을 할 때는 작품할 때는 누드보다도 전사한 분들이기 때문에 군복을 입고 총을 든 입상의 상태가 더 원래의 의미에 가깝지 않겠느냐, 여성을 꼭 넣겠다면 자기 남자가 전사한 부분에 존경스럽고 영광스럽다는 표로 꿇어 앉은 걸로 바꾼다든가 이런 작품도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누드작품을 넣어서 여성이 앞가슴을 내놓고 누워있다는 것은 어린 유치원생들이 현장을 가게 된다면 아빠, 엄마가 자는 건가, 아빠 엄마가 자다가 죽었는가 시각적인 감각이…….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작품선정은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제가 어떤게 좋다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영자
강영자위원
누드사진으로 해서 누워있는 자세, 그러니까 와상이겠죠. 작품이 모형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길래 이건 현충탑에 작품하고 거리가 멀지 않느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물론 작가의 내면세계도 있지만 시민의 내면세계도 생각해야 된다, 시민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작품이 되어야지 누드사진으로 누워있는 것은 틀림없이 시민에게 거부감이 가지 않을까,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도 내일 회의 할 때 참작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현충탑 전체의 그림이 한 사람의 종합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된 경과를 보면 이것이 하나의 동상을 따로해서, 아까 송인국위원님 말씀처럼 공모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하나의 계속사업으로 봤고 또 보훈단체에서 계속 연속사업이라고, 부조벽이 잘못되었다, 처음에 계획대로 안되어 가지고 졸작으로 되어서 이거에 대한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속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의 작가의 작품으로 봐서 이거는 가격도 그 사람 가격으로 나온 것이고 가격이 얼마짜리를 해서 공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작품 값이 얼마라는 것이 처음부터 되었기 때문에…….
영자
강영자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작품에 누드로 해서…….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작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시민의 내면세계를 내가 대표로 해서 말씀드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드니까 참고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작품을 남산미술원을 선정하는 과정은 이미 설명은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무튼 집행부에서는 한번 불용처리하면 나중에 예산준 것도 사업을 하지도 못했는데 다음에 예산따내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 생각에는 불용처리 안되고 좋은 의견이 합의가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서로 좋은 의견을 주고 받아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위원들에게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인국위원님께서 공사진행할 때…….
병우
이병우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수만위원님부터 질의하시고 시간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는 대능건설한테 맡겼는데 그래 가지고 남산미술원에 하도급을 준 사항인데 지금 청동군상에 대해서는 당시 사업비부족으로 해서 미시행된 상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이후에 예산이 잡혀가지고 사업이 실시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대능건설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집행부가 남산미술원하고 계약하게 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수만위원
대능건설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관계없습니다.

이수만위원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여기가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하고 직접 관련된 공간이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여지는 단체라고 생각은 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배부해 준 자료내용으로 봐서는 이 단체가 작가와 뭔가 모르는 밀착이 있는 부분을, 본인들이 스스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내용인 즉은 우리 보훈단체가 작가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결과로 도의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작가선정이 집행부 의견하고는 관련도 없이 이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작가를 선정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뭘하고 있느냐는 느낌이 당장 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시끄럽게 대두되는 내용이 청동군상의 모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누드다 뭐다 그런 이야기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즉은 제 의견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현충탑 공간이 일종의 예술의 조각공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국장님도 가 보셨다고 이야기했는데 노르웨이에 있는 조각공원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누드로 해서 조각공원인데 우리 현충탑은 그런 예술을 상징하는 조각공원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누드의 모델이 되어서는 전체 시민이 보는 시야로 봐서는 어울리지 않지 않느냐 하는 위원들의 뜻이랄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니까 앞으로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집행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울산출신 미술작가들을 몇 분을 선정하셔서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을 따라주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걱정하시는 명시이월이 될 수도 없고 하니까 불용처리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굳이 걱정 안하셔도 될 것이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내년 당초예산에 확정 지으면 될 일이고 하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투명성이 있어야 되겠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불미스런 의심이 가도록 하는 유인물을 돌린다는 것은 도리어 역효과를 낸 사항이다, 이런 느낌이 가는데 어쨌든 우리 집행부가 주체성을 가지고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미협이나 조소분과라든가 이런 분들은 작가선정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대두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보훈단체에서 이렇게 돌리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처음부터 추진했고 중간에 탑신을 만들때에 설치업자를 찾아다니면서 좋은 걸 한다고 해서 국립묘지 등을 가봐서 이 작가정도가 되면 작품이 제대로 나오겠다 하는 것때문에 자기들이 몇 번을 찾아가서 읍소를 해서 모셔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일 이름있고 좋은 작가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때문에, 또 이것을 하나의 계속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수만위원
처음에 공사를 대능건설로 하다가 이거 하나만 별도로 분리되었는데 계속사업이라고 하기에도 뭣하고…….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래서 결과는 내일 회의를 하겠지만 집행부가 너무 일을 서두른다, 사전에 여러 가지 자료를 미리 만들어 놓고 절차를 밟았다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자꾸 불용이니 뭐니해서 준비는 전혀 되지않은 상태에서 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불용이 되면 그 돈이 날라갑니까, 왜 그렇게 독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레도 국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어차피 그 날 회의때 부시장님이 모형도를 제시하기로 했으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모형도를 만들어야죠. 그걸 또 회의 끝나고 생각해서 불용 안만들려고 모형도는 못만듭니다. 예산이 듭니다. 예산 어차피 드는거 예산 들여서라도 만들어야죠. 그래야 투명하게 누가 봐도 잘하는구나 하지 바쁘게 하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작품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당초에 안을 남산미술원에서 세 가지 안을 갖고 온 것은 축소한 거예요. 왜 의회나 시민들에게는"이러한 동상을 만들겠소"해 놓고 이제 와서 시대조류가 그렇다 해서 축소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중당가격을 이야기하니까 국장님은 중당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봐도 부피가 군인이 서 있는거 하고 그냥 반토막만 가지고 누워 있는것 하고는 중당이 헤베 수가 적죠. 그런 부분도 모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것도 결정하려면 그 방면에 연구를 하셔야 되겠죠.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런 부분을 유족단체와 보훈단체의 의견, 자문만 받고 사업주체와 사업계획서는 국장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소신껏 다시 해 보십시오.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거를 아까 과장님 모른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래 가지고 됩니까? 저번에 그래 놓고 또 오늘 보훈단체에서 왔더라, 전몰유족회에서 왔더라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귀신입니까, 오늘 갑작스럽게 토요일에 주선해서 하는데, 이래도 됩니까 이거…….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송인국위원님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건설공사는 공고도 해야되고 하고 난 뒤에 입찰도 해야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지난 번에 ’97년도에 남산미술원에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질의를 한 내용이 있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의 회시가 온 것은"이것은 조형물제작 과정의 일부인 동투조나 모든 현충탑 건립하는 조형물은, 조형물 탑신이나 이런 것은 구조물 제작은 작가가 제작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건설산업기본법령상에 일반 건설공사로 보기는 어렵다?그렇게 회신이 왔기 때문에 공고나 입찰을 안하고 그대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남산미술원이 참여한 것도 기존의 모든 탑신과 구상할 때 같이 조화가 되었고 해서 한 작가가 전부 같이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는 유족측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96년9월27 준공나기 전에 리베이트를 비롯한 기타 등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장, 과장, 공무원들이 없었었요. 당시 문제점이 많았어요. 계속 법을 피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대능건설하고 문제가 있었지 여기하고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문제가 있은 부분을 준공났으면 매듭을 짓고 다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지…….

이수만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남산미술원에서 처음 할 때 탑신부터 해서 전체의 구상도를 계획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남산미술원에 계속 사업이 가져야 된다는 의미인데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조감도랄까, 그런게 전부 왁구가 짜져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래 줘야…….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확정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래 줘야 이 사업이 되는데 처음 당시에는 총칼든 모양인데 이제와서...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총칼든 것은 아닙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총칼든 것은 아니고 군인들이 서있고 현충탑에, 말하자면 전몰된 군인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남자가 용감한 모습으로 서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당초 자료제출할 때는, 그게 변형이 되어서 전부 반동가리로 되었으면 그 만치 축소되었다 이겁니다. 왜 원안은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반토막짜리를 앉아 있는걸 넣었느냐 이거예요. 그 만치 부피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당초에 것도 남산미술원에서 했으면 처음 그대로 하지 왜 중량을 반으로 줄이느냐 이겁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중량이 줄은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병우
이병우위원장
부피가 줄었잖아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부피가 줄은 것은 아닙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부피가 왜 안줄었습니까, 당초에 받아놓은 안이 있습니까? 당초에 중량이 나온게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 똑 같잖아요. 내가 쎄우나 집행부가 쎄우나 어차피 마찬가지지, 당초에 중당 헤베 수가 나온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컴퓨터 그래픽을 해 놓은 것도 아니고, 아무 근거도 없이 당초에 우리 한테 올릴 때 2×4만 올라왔지…….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여기 견적서에는 중량이 나와 있거든요.
병우
이병우위원장
중량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나왔지 당초에 의회에 안을 올릴 때는 그런 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가 쎄우나 집행부가 쎄우나 똑같습니다.

이수만위원
국장님, 현재 남산미술원하고 또 군경유족회하고 이래 저래 연관이 되어서 불미스럽게 오해를 받고 있는 소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소하려고 하면 굳이 꼭 남산미술원에 줄 것이 아니고 입찰을 해 본다든가 그런게 되어 줘야 투명성이 있겠다 싶은데 차제에 입찰을 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작품의 전문성이랄까 밸런스 맞추는 부분은, 그건 굳이 사업의 연계부분은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 간담회도 했는데 문화원장님 말씀도, 제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옷을 한 사람이 만들면 단추를 처음에 구상했던 사람이 어떻게 한다든가 전체적인 구성이 있는데 딴 사람이 더 좋은 작품을 거기다 올려놔도 이것하고의 조화는 보는 사람하고 의미하고는 다르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을 청취하고 그 날 또 울산대학교수의 의견도 거기에 맞고 또 유족회에서도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갔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소신을 묻는다면 이 작품 자체는 한 사람이 구상한 것은 한 사람한테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딴 사람이 더 좋은 작품을 올려놔도 작가가 의도하는거 하고 달라서, 아무리 예쁜 단추라도 처음에 이 옷을 디자인한 사람하고 구상했던게 다르기 때문에…….
병우
이병우위원장
국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 남산미술원에서 당초에 이런 안을 갖고 와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 안을 안가지고 오면, 거기 답변해 보세요. 한 사람이 구상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했으면 이런 말썽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헤베 수가 줄어진 다른 모델을 갖고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왜 원안대로 안합니까? 원안대로…….

이수만위원
작품성의 이야기를 하면 국장님 생각도 일리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집행부가 군데군데 오해를 받고 있는 소지도 있고 또 집행부 입장에서 예산절감 차원의 이야기를 대두시킨다고 하면 차제에 입찰을 보는 것도 바람직한데…….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사실 지금 유족회는 반발이 엄청 크고요. 사실은 그 분들이 참배하는 그 분들이 그 동안 추진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설명하기가…….
병우
이병우위원장
국장님, 유족회 유족회하는데 유족회는 귀신입니다. 그 분들이 귀신이예요. 예산부활하는데 기가 차게 찾아오고 또 오늘 업무보고 받는데 찾아오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위원장님, 진짜 제 양심을 걸고 제가 유족회 하고 연락을 했거나 제가 그걸 알려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국장님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해도 집행부가 했을거 아닙니까? 그럼 책임은 국장님한테 있는거 아닙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지셔야죠. 아까 김광수 부의장님이 질타하는게 그런 부분 아닙니까? 왜 의회에 이런 단체를 개입시켜 가지고 연락을 해서 예산할 때 사무실에 내 전화하고 찾아 오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 유족회 전화 안받은 분들 어디 있습니까? 내 말 안해도, 이래서는 안되는 겁니다. 집행부가…….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