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귀 의원 발언

먼저 답변을 하기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제천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제천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천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민간자본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해서 제천시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해 가지고 장장 3개월 가까이 수고해 주신 이재환 특위위원장님과 박태덕 특위위원, 민경환 특위위원, 최몽룡 특위위원, 최상귀 특위위원께 심심한 사의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자의 수장으로서 미안하기 짝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상귀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였다는 동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장락서 부터 신당교까지 됩니다. 그 도로가 당초에는 3차선, 그러니까 지금의 도로의 반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한 부임한 이후 3차선을 더해서 35m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보니까 상당히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특히 인근에는 중앙초등학교와 제천여자중학교가 있어서 많은 학생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신호등도 없고 또 그 위에 설치를 해놨습니다마는 횡단하는데 사고의 위험부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도로를 횡단을 마음놓고 시민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6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5억을 예산을 책정을 해서 고가도로를 놓도록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비둘기아파트에는 영세민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내가 어디에서 착안했냐 하면은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불우노인들이 미처 건너가기도 전에 신호불이 꺼지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6차선의 도로가 강원도 방면에서 들어오기때문에, 거기도 또 직선거리입니다. 그래서 교통의 위험부담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고가도로를 놓을려고 하다가 5억의 고가도로를 놓을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시의회 의원님 두분과 또 그 지역주민 전체가 지금 고가도로를 놓아서 되겠느냐, 지하도를 만드는 것이 좋다, 고가도로는 이미 옛날얘기다 하는 식으로 항의를 하고 수정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수용해서 가급적이면은 지하도로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를 만들기 위해서 소요금액이 어느정도 드느냐 하는 것을 검토한 결과 13억이나 14억이 소요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시 재정입장에서는 형편이 14억씩 들여서 지하도로를 한다는 것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지하도로를 만드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참모들하고 숙의끝에 한 번 96년 4월6일날 우리 관계직원들을 선진지 시찰을 보냈습니다. 그래 선진지 시찰을 보냈는데 지금 타 지방에도 그러한 내용을 지하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지하상가를 개설해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자투자법을 이용해가지고 민자로 실시해가지고 상가를 조성하고 또 질권을 한 20년간 주어서 사용토록, 무상임대토록 하면은 이게 가능하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과연 나타날 것인가 걱정도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어려웠었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진주상가를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온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당신이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관계부서를 거쳐서 내 방에 왔겠죠.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물어봤더니 ‘와 보면 될 것 아니냐’는 식의 얘기를 해서 의원님들 두 분하고 우리 관계국장하고 나하고 관계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진주지하상가를 그 사람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 본 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하상가를 보고 그 이튿날 진주시청까지 들려서 그 사람의 얘기가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사람을 놓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이라고 해서 우리는 믿고 왔습니다. 그래서 믿고 온 후에 아직도 나는 의심이 풀리지 않아서 다시 우리 공무원들을 선진지 시찰을 보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은 96년 5월 7일입니다. 그래서 계장하고 담당자가 전국의 지하상가를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학을 하면서 보고만 올것이 아니라 어떻게 추진했느냐 하는 것을 모두 다 알아가지고 오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한다면은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민자투자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96년 6월 13일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96년 6월 28일날 사업설명회 및 의견을 청취해 봤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96년 7월 16일날 사업자 모집공고를 충청일보와 그 당시에는 서울신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매일인데 하여튼 2개 신문에 공고를 한 결과 사업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온 진주에 있다는 지금 얘기하는 선덕실업입니다. 그 분 하나만 있어서 사업자 설명회를 다시 보고를 받고 물론 보고는 7월 20일날 과장과 국장선에서 보고를 받고 사업자 선정심의를 모두 다 다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를 과장, 국장, 부시장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결정지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심의결과에 의해서 지정하게 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는 서류만 봤기 때문에 그 서류에는 전부다 심의한 것으로 전부다 체크가 돼서 올라와서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번에 특위하는 과정에서 지참해서 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의원님이나 나나 같이 들은 거예요. 들고 다니면서 했다는 것은 나도 이번에 알았으니까. 그래서 물론, 그런 것은 심의위원들을 집합해서 진지한 토론끝에 하는 것을 나는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된 줄 사뭇 알았다가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한테 묻는 것보다는 당사자가 한다고 하니까 수익이야 있든 없든간에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결정한 것이지 우리가 강요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되고 봐야지 아는 것이지 우리가 수입이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본인들이 가능하니까 거기와서 했을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공식적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선정되어서 자기네들이 지정받은 후에 제천 명동로타리에서 농협앞을 얘기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은 사석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통신구가 있고 중앙시장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결정된 청전지하상가도 해 보지도 안한 처지에 거기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은 저는 별개 문제로 따졌습니다.

그것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그 사람이 하겠다는 욕구가 대단하고 의욕이 강하다 할지라도 평생 처음 본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시에서는 최대한의 옵션을 제기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도중에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옵션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강하게 해 놨습니다. 그것을 내가 지침을 줘가지고 했고 또 지금 문의하신 사항은 이미 시장의 입장에서는 원칙만 결정하고 지침만 제시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 제가 그 서류 하나, 제가 말단 서기보를 상대해가지고 행정을 한다면은 물론 제가 확인해야죠. 그러나 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부시장이 있는 이 네개선이 있습니다. 그 후에 전부다 결재를 맡아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잘 된 것으로 나는 알고 결정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제가 서기보 가지고 데리고 한다면 우리가 중간관리층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뭐하러 있습니까, 월급만 먹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은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우리 의원님들도 특위하는 과정에서 알았고 하는데 나는 사실은 언제 알았느냐 하면은 감사원 감사때 집중감사를 받을 때 이것을 알게 됐어요. 알기는 요번 특위할 때 안 것이 아니라 감사원 집중감사를 받을 때 알게 된 겁니다.

만약에 알았다면은 제 선에서 통과가 안돼죠.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지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결재한 것을 전부다 뽑았습니다. 사업시행허가 및 고시할 때는 과장, 국장, 밑에 계장은 치지도 안했어요. 과장, 국장, 부시장까지 전부다 사인했어요. 그래서 지침 줬겠다 제가 사인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그 다음에 공사감리계약서 제출한 것도 이것은 국장선에서 끝났어요. 제가 감리계약서를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난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복구비 예치금 납부관계 뭐 인제 이따가 질문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이왕 얘기했으니까 얘기드립니다. 이것도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전부 다 결재해 왔어요. 그랬으니까 시장은 결재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이나 내나 똑같은 것입니다.

아, 당연하죠. 내가 옵션을 그렇게 걸고 했는데, 그러한 미비한 서류를 가져온다든가, 그러지 않아도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인데 만약에 지금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가 됐으니까 다행이지 하는 도중에 문제가 됐다면은 시민에게 얼마나 불편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공사가 마무리됐고 하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이따 또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제가 첫번에 그러한 것이 발견됐고 그런 것을 인지했다면은 뭐 그것은 다시 원점에서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최상귀 위원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덕 위원 신문하시고 권희필 증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