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최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담당 실·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고, 예산이 간단하여 세부사항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세무과, 정보통신과, 시민문화회관장의 출석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ｏ 총무위원회 소관 전체 실·과·소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순서는 우선 세입 분야부터 먼저하고 다음에 기획감사실 세출을 하고 읍면동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 위원입니다. 세입 분야 13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도남관광지 유료주차장 임대료가 139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원래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상세한 내용은, 계약 금액은....
이명
이명위원
모르지요? 그런데 계약 금액에서 계약하고 났는데 어떻게 결산추경에서 이게 139만원이 왜 감액이 돼 들어오는가요? 이게 아마 시세에서 우리가 30%를 아마 우리 통영시가 이렇게 수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계약 금액이 처음에 얼마였는가 한 번 파악을 해보지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것 계약한 지가 언제인데 결산추경에서 이게 감액이 돼 들어오는가. 거기서는 아마 시세 수입으로 다 잡았을 텐데.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관련부서하고 내용을 파악을 해서 한 번....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17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 제일 하단부에 구 보건소 건물 토지 매각에 7억 1,400만원. 이것 매각이 그게 안되거든 아예 무전동 사무소로 지금 이것 사용하려고 지금 하는 거지요? 여기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에 저희들은 본예산에 매각을 할 것이라고 세입을 잡아 놨습니다마는 그 뒤에 무전동 사무소가 지금 차량이 진입할 수도 없는 아주 어려운 곳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보건소가 새로운 신건물로 이전함에 따라서 그 건물에 우리 무전동이 들어가고 점차적으로 별관에 있는 과거의 구 군청 부지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을 그쪽으로 흡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이명
이명위원
그 2층, 3층에다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대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전동은 그래서 분명히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그렇게, 지역주민들의....
이명
이명위원
보니까 무전동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이상한 음악 소리 들리고 그러니까 행정업무를 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건물에다가 왜 그렇냐면 이게 또 2001년도 예산에 보면 무전동 시설비해서 한 7,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한 7,000만원. 그래 과연 그 사업을 무전동을 그쪽으로 옮겨서 7,000만원 들여서 하다 보면 또 아무래도 그 시설비가 더 증가가 될텐데. 그러면 우리의 시유지를 보유하고 있는 무전동 매립지에 새로 신축하는 것하고 한 번 대비표는 하나 있습니까? 다른 곳에 하는 것하고 이걸 매각했을 때하고 매각대금이라든지 여기다 다시 한 7,000만원을 2001년도 또 계상해서 하면 이게 한 8억 정도 됩니다. 대략적 계산으로. 그럴 경우에 하고 우리가 다른 곳에다가 무전동 사무소를 적지를 선정해서 신축했을 때하고는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신축을 하려면은 무전동 자체 동사무소만 하려면은 조금 전에 이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돈만 해도 충분하게 짓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가 상당히 체육회 할 것 없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수용하려면은 규모를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를 수용하려면은 조금 전에 그 예산을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부분적으로 보수만 조금 해서 칸막이만 해서 크게 변형을 안 시키고 이렇게 해서 입주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단장을 하려면은 사업비가 좀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요구는 많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아주 어려운 것만, 칸막이만 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 적게 저희들이 다운을 시켰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무전동 사무소는 매각 계획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앞으로는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 추경에 저게 매각계획을 수립을 해서 가능하다면....
이복노위원
지난번에 회계과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가 각 18개 읍면동 신축 분야에 대해서 아마 우리 통영시가 채무 상환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옛날에 보니까 경쟁적으로 동사무소를 신축을 해서 지금 그것 우리가 채무만 하더라 해도 상당한 금액이 지금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동 단위가 어떻게 변할는지는 모르지마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로 변경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소요예산도 지금 또 돼 있고, 그래서 이 토지 매각이라든지 상당히 참...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아까...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이명 위원님이 이야기한 도남관광지 유료 주차장 임대료 그것 빨리 실무자들 와보라고 하세요. 나도 이것 물어보려고 했는데.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불러 놨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사량여객선 터미널 임대 이 부분 있지요. 13페이지. 13페이지 제일 위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사량여객선 터미널 임대. 13페이지. 실장님, 어느 정도의 시설까지 지금 우리가 해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이것 어느 과의 소관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회계과.
만옥
김만옥위원
회계과 한 번 불러 보세요. 실장님이 이것 전부다 아는 것도 아니고 전부 세입으로 넘어오는 것인데, 재산 관리하는 차원이지 세부사항은 모르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들을 좀 부르든가 주무계장을 부르든가.
이복노위원
결산추경하고 세입에 대해서는 큰 변동 없겠지요? 또 변동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북신만 토지가 당초 계획보다 조금 안 팔리고 그러한 세입이 조금 줄어드는 반면에 저희들 교부세를 조금 한 40억 확보를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 가지고 이것....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을 충당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하면 지난 하반기 사업은 어떻게 보면 중단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오지 않았나 그리 봅니다. 그래도 마침 위원님들 도와 주시는 덕분으로 그렇게 또 해서 결산은 될 것 같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아까 세병관에 수입료 기정액 90만원, 경정에 5만원 돼서 85만원이 삭감인데 제가 이 앞전에도 기획실 업무보고에 이야기를 드렸지마는 실장님 이것 좀 많이 뭐라 하세요. 그것 뭡니까. 그래도 통제영복원이라고 망일루도 복원하고 말이지 자기들 이야기로는 지금 복원하니까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안 와서 그렇다, 그것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정예산에 90만원 잡아 놓은 것도 문제지마는 경정에 85만원 깎아 버리고 5만원 세병관 수입료라고 입장료 잡아 놓은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시민들이 볼 때는 아주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고 그 과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가, 그것 문화관광과 소관 아닙니까? 그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예산은 방대하고 사업은 어마어마하게 벌여놔 놓고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주차장도 문화관광과....
만옥
김만옥위원
주차장도 문화관광과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 소관이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지금 안 옵니까?
최경남위원장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 별도로 해서 세입 부분은 그리 물어보기로 하고....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 물어볼까요. 예, 나중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총괄적으로 당초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말하자면 세입이 경상적 세입이 너무 감소가 돼서 2001년도 경상적 세입이 너무 감소가 돼서 얘기를 드렸고, 또 2000년도도 여기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한 가지 한 가지 몇 가지만 이야기한다 하면 징수교부금 수입 이것은 사실상 우리시에 지금 체납세액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나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봐라, 왜 그렇냐면 공무원이 5,000만원 미만만 받고 취득세다 뭐 각종 세금이 액수가 엄청납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주면, 납부하면 세입이 되고 그냥 방치해 놓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떤 과세권자가 과세 대상이 될 때는 그러고 있다가 과세 결정이 되고 나면 그냥 그만 요즘 그렇지 않아도 돈 떼먹고 가는 사람도 많은데 도망 가 버리고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산 임대를 해 버리고 나면 계속 체납이 늘어나는데 어째서 공무원이 보수를 받는데 그렇게 의심을 받아 가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느냐 나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중앙에 한 번 건의를 해서 우리 통영시만 해도 하다 못해 1,000만원까지는 공무원이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동이고 본 청이고 나가서 참, 체납 납세의무자들을 설득을 시켜서 징수를 해야만이 이 징수교부금도 제대로 들어올 것인데 징수교부금.... 이렇게 감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하려고 애를 안 쓰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중앙에 건의를 해서 두번 세번 건의를 하면 왜 공무원이 징수 못하는 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공무원이 돈이 직접 받고 안 받고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는 크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각 읍면동에 전부다 저희들 농협, 단위 농협이 다 있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 현금 적게 받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괴리가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취득세 관계가 나름대로 목표는 설정이 돼 있지마는 이 물동의 변동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징수 교부금이 줄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 경제하고....
이복노위원
기획실장님이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이 체납세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지도 못하고 체납자가 자기가 성의껏 납부하면 세입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 부서에서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저기 세무과에 이야기해 봐야 눈도 꿈쩍 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복노 라는 사람이 앉아서 ...해봐야 도로 마이너스니까, 돈 쓰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거라. 그러나 보기에 안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최경남위원장
세입 분야는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감사실 세출 분야하고 읍면동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4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141페이지, 경상적 경비. 도남동에 도남관광단지 꽃밭조성 정지작업 장비 임차료 이게 지난번에 아마 제가 우리 예산계장님도 계셨는데 이게 환경녹지과 예산이 아마 편성이 죽림하고 무전하고 도남하고 다 편성이 됐는데 그 실과에서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을 해도 됩니까? 이게. 3개 동이 균등하게 어느 정도의 면적이라든지 유채밭에 대해서 배분을 안하고 환경녹지과에서 자기 마음대로 예산을 다 써 버리고, 또 도남동에서는 다시 이 예산을 결산추경에 올라오게끔 만들고. 총무위에 환경, 지역경제과나 환경녹지과가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이 안합니다마는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것 또 다시 결산추경에 260만원 올라오게끔 만들고. 왜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집행을 하는가 그것 한 번 실장님께서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뿐만 아니고 아마 다른 데서도 이런 경우가 저는 실과에서 소위 말하면 독점으로 좀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병폐는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챙겨 보세요.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박광수 위원 거수)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실장님, 148페이지, 147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부대비에 시설 부분에 봉평동에 봉평 오거리 자율방범초소 전기계량기 설치했지요? 148페이지에.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수위원
어찌 봉평동만 꼭 지역을 이렇게 해줍니까? 설치를. 자율방법초소가 수없이도 많은데. 다른 자율방범초소는 자기 개인 사비를 전부 회비를 내서 전기라든지 모든 시설을 다하고 있는데 어찌 봉평동만 이렇게 딱 지역을 해줍니까? 이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초소에는 연간 120만원씩....
박광수위원
예, 매달 1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다른 어떤 시설 부분에 다른 뭣이는 이 부분이 봉평 자율방범초소 이 부분만 올라왔고 거기에 주민들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박광수위원
아니, 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자율방범초소에서는 자율방범대원들 회비를 모아서 거기도 전기계량기 설치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박스도 자기 개인 전부 들여서 이렇게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개인 사비를 들여서. 그런데 어찌 봉평동만 이렇게 꼭 지원을 해줍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다른 데는 이미 설치가 된 줄로 알고 있는데....
박광수위원
봉평동 벌써 설치됐지요. 그것 6∼7년전부터 설치해서 전기 다 들어오고 이때까지 다 들어가고 있는데 무슨 계량기 설치를 해준다 말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봉평동은....
박광수위원
이것 어디 꼭 이야기를 하면 해주고 통영말로 떼깔을 쎄우면 해주고 안 그러면 가만히 있는 데는 해주지도 않고.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박광수위원
자율초소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으면 우리 이해를 하지마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가정집에서 지금 끌고 오거든요. 전기를요.
박광수위원
아니, 우리 다른 어디 초소는 가정집에서 안 끌고 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끌고 가는 그 집하고 우리 초소하고 논쟁이 붙어서 민원이 상당히 번져서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는, 다른 데는 민원이 별로 없어서 이야기가 안 되는가 하여튼 여기는....
박광수위원
다른 초소는 어디 이렇게 시설비 지원을 안 받고 싶어서 안 받습니까. 그러면 자기들 자율적으로 회비를 모아서 전부 몇 백만원씩 투자를 해서 다 시설을 해놓고 이러는데, 이런 걸 해주면.... 다른 자율방범대원들이 알면 뭐라 하겠어요. 봉평동 말고 다른....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박광수위원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면 일률적으로 다해 주고, 안해 주면 아예 안해 줘야 됩니다. 분명히 다른 자율방범대가 알면 이것 말썽의 소지가 생긴다고요. 이것. 안 그렇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박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아까 이야기했던 계약서 가져 왔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들도 한 번 알아 봐서 여기에 다른 동도 똑같은 어떤 입장 같으면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방금 방범초소 계량기 문제요? 그것은 기획실장님! 그것은 앞으로 실장님, 앞으로 지금 봉평동 한 개가 문제가 아니고 전 읍면동이 거의가 주민하고 다해서 거의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 1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시발전이 되면 이것 전 방범초소에 다해줘야 됩니다. 분명히 저는 그런 각오를 했다고 보는데, 같이 해줘야 형평의 원칙이 맞고요.
이명
이명위원
자체에서 계량기 달고 자체에서 전기요금 다주고 이러는데, 자체에서 다 한다고요.
최경남위원장
그리고 아까 도남주차장 서류 가져 왔습니까? 확인 됐습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일단 나중에 자료 가져 와서 확인하기로 하고, 관광과장에게 확인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체육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실장 나오셔서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공보체육실장 손명길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공보체육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광도 노산 게이트볼장 이것은 수해가 났을 때 뭐 때문에 어떤 피해가 났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차광막, 차광막 안 있습니까. 위에 덮어놓은 것. 그게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바람에, 태풍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실장님, 공설운동장이 역시....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제일고등학교 가는 테니스장 바로 옆에 옹벽 그게 지난번에 사오마이 왔을 때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번 참에 우리 운동장 공사하는 것하고는 그것은 제외됐거든요.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 할 때에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시멘트로 벽 쌓듯이 쌓지 말고 요즘 경찰서도 보면 포돌이 이래서 아주 민(민)하고의 관(관)하고의 친근감이 이렇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참고적으로 그 당시 공사를 하면서 그 안에 철근은 하나도 안 넣었더라고요. 그 높이에. 철근은 안 넣었으니 시멘트가 넘어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 하고 나거든요. 우리 실장님이 뭔가 공차는 사람들이 공을 차는 어떠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색채가 들어 있을 때는 우리 실장님이 아주 일을 잘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지. 그냥 또 옛날처럼 그냥 시멘트를 발라서 색칠만 허얗게 해 버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주세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건 하여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우리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주세요. 공보체육실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생각나는 김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후문 있지요? 후문.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복노위원
여기 내려가는 후문.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북문. 우리가 북문이라고 합니다.
이복노위원
북문이라고 합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복노위원
거기에 비가 오고 풍수해만 지면 옛날에 파여서 형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평덕이가 지금 무슨 계장하는가는 모르지마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법무계장입니다.
이복노위원
나한테 여기 와서 세번 네번 이야기해도 절대 안되더라고. 그래서 당신이 도대체 계장이냐 이래서 내가 한 번 닦아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한 1주일 이상 이게...돼 버렸거든. 돼 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차 대도록 선을 착착 주차선을 그어서 좀 질서정연하게 ...하자고 했는데 세 번을 이야기해도 지금까지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가 보세요. 차가 대면서 엉망진창으로 돼 있어요. 그것 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지난번에 한 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번에 이 운동장 보수하고 난 뒤에 그것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내가 "여기에 주차선을 그어서 질서정연하게 대도록 좀 하시오.", 안 합니다. 이게 그리 힘이 드는 겁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복노위원
한 번 실장님 내려가서 거기 한 번 보세요. 지금 어찌되어 있는가.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게 토지 소유관계 때문에 그렇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복노위원
토지소유자는 우리 시의 땅인데.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러니까 그걸 한 번 챙겨보고 시 소유 같으면 그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할 수 있지마는....
이복노위원
위에 가면 블록....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블록 압니다.
이복노위원
거기에 측량을 내서 그걸 딱 정리해 가지고 해....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부의장님! 그것 건축과에서 북신동 운동장 진입로 해 가지고 공사비가 ... 그것 아닙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것은 저쪽의 것입니다. 교육청 올라오는 데.
이복노위원
여기 내려가는 데.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거기요.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옛날부터 부의장님이 그리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안 됐어요?
이복노위원
세번 이야기해도 지금 안 되는 거라. 세 번 네 번 이야기해도....
최경남위원장
그럼 오늘까지 네 번째니까 안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실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총무과장 천상윤입니다. 제3회 결산추경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63페이지 업무추진비. 연말 재난취약지 점검 활동비 있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건 우리 총무과에서 이 통영시의 광범위한 위험지구를 찾는다 하는 그건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동사무소에 지침을 하달해서 지금 현재 동에서 수해나 어떠한 재난으로 인해서 침수될 수 있고 붕괴될 수 있는 사고지를 사전에 시청에 집약을 시켜 달라 해서 총무과에서 직원들을 필요한 계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보면 아주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돈이 5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에 이것은 아주 동에서 18개 읍면동에서 취합을 해서 진짜 이걸 사전에 수리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수해가 와서 국가로부터 수해에 대한 돈을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방치를 해놓는다 하는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시비가 없고 하니까. 그런데 이걸 그런 식으로 취합만 하게 된다면 아주 원만하게 우리 총무과에서도 데이터를 잘 내서 누가 와도 설명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것 500만원 해서 이것 어디 가서 어찌 찾을렵니까? 온 만신에 다닐 겁니까? 그런 문제점이 안 보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것을 읍면동에 꼭 필요한 부분에 이게 쓰여지도록 그렇게 평상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그래서 각 읍면동하고 확실한 협조가 돼서 영 내려 앉도록 놔둘 것은 놔둬서 국가로부터 돈을 받을 문제가 생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한 번 다시 깊이 생각해 보세요.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조금 전 과장님께서 시민자치대학 기성금 일부 내용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그 사업은 3,600만원 가지고 완료가 다 끝났지요? 지금요. 3,600만원 가지고.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실제 3,100만원인데....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 보면 수정까지 해서 4,200만원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시간을 우리가 금년도에 26기를 했거든요. 그걸 6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걸 좀 당겨서 한 좀 더 늘려달라 이런....
이명
이명위원
시간 수를 늘려서?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횟수를 늘리는....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예산을 증액시켜 놓은 겁니가?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적어도 한 4월달, 5월달부터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명
이명위원
예, 그리고 공무원직장협의회 사무실 물품취득비가 320만원. 이 이상 더 증액될 것은 없습니까? 이것만 하면 그 사무실은 완비가 다 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좀 좁지마는 좁은 범위 내에서 이 사무기기는 이 정도하면....
이명
이명위원
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됩니다. 그외에 꼭 필요한 것은 또 기존 우리 사무실에 쓰는 걸 또 전배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부득이 요것은 별도로 사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전화기는 다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전화기 그런 것은 자체 있는 걸로.
이명
이명위원
자체 있는 걸로 사용을 하고?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더 이상은 필요 없지요? 사무실 장비에 대해서.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회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제영호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자료관 어디다 지을 겁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여기 3층입니다. 의회 이쪽 별관. 바로 여기 위에가 아니고 이쪽.... 의회동 위에인데 의회동 본관 회의실 위가 아니고....
이명
이명위원
전문위원실 위.
최경남위원장
정면에서 보기에....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별로 지금 현재 약 한 2미터 20 정도가 바리게이트 쳐져 있습니다. 올라와 있습니다. 사람이 서면 안 보이는데 거기서 조금 올라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 자료관이 그러면 우리 통영시청 전체 자료관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자료 보러 오면 또 복잡한 그런 건 없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크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모빌랩이 되면 오히려 간단하지요. 딱 색인목록이 붙어서....
이명
이명위원
말고, 사람 이동이 있을텐데, 자료 수집차 온다든지 자료를, 아무래도 의회쪽을 통과해서 그리 가야....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안 그렇습니다. 3층 복도에서.
이명
이명위원
저쪽에서? 아!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문이 바로 돼 있습니다. 3층 복도에서 바로 문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 결산추경예산은 보통 국·도비 정리하는 게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 몇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79페이지, 저소득층 노인 교통수당을 뭐 때문에 감액시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김용우위원
가운데 부분, 301.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79페이지?
만옥
김만옥위원
일반보상금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중간 부분. 이 부분은 저소득층 노인 교통수당을 지금 현재 우리 종전 같으면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보자들하고 저소득 노인들에게만 지급을 합니다. 전체 지급을 안하고. 그 인원이 약간 변동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인원 숫자에 따라서 좀 예산 부분이 남아서 감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가 됩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른다 말입니다. 의원들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사회과장님한테는 찾아 안가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옵니다. 저희들한테 옵니다.
이복노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걸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법률적으로 보장돼 있는 말하자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 이외에도 정말 어려운 사람이 또 있다고요. 자식이 말하자면 호적상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다, 있으면 줘라 이거라. 왜 감액시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줍니다. 저희들 우리 저소득층하고 일반 못사는 분 다 주는데 그런데 내년부터는 완전 도 방침이 그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아예 그만 이것 좀 말썽이 있고 하니까 그렇다고 이걸 전 노인들한테 다 줄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도의 방침이 그러니까 생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주는 걸로 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이복노위원
노인들이 왜 우리한테 의원들한테 달려드는가 하면 거제는 지급하고 있다 이겁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거제도 합니다.
이복노위원
인근의 거제는 지급하고 있는데 왜 통영은 안 주느냐고 달려듭니다. 우리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제도 내년부터는 안줄 겁니다.
이복노위원
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거제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줄 겁니다. 우리 경상남도 전액 주는 시군이 한 2개 내지 3개 시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제는 이제 그것을 예산을 조금 적게 해서 1인당 5,000원씩 해서 다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들도 한 번 옛날에 다 주려고 한 번 검토를 해보니까 돈 예산이 근 8억 내지 들어가는 그렇게 소요가 됩디다. 주는 것은 분기별로 한 2만 1,000원 주면서 우리 재정상 그래서....
이복노위원
그리고 81페이지,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있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 왜 국비를 이것을 또 감을 시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런 것은 국·도비가 처음에 내려오면서 정확하게 어떤 명세에 의해서 확정 그렇게 잘 안 나옵니다. 좀 적당한 부기해서 또 내려 왔다가 연말 결산되면 자기네들이 감을 시켜서 어떤 도의,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이복노위원
아니, 도에서 국비나 도비나 우리가 처음에 보고를 해서 지원을 받는 것 아니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지원 받습니다.
이복노위원
시 지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내가 볼 때는 사회과에서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을 조사를 잘못해서 사업을 수행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 정확하게 조사해서 이런 것은 전부 읍면동에다 정확하게 조사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부 줍니다. 주는데 어떤 중앙에서도....
이복노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도에서 통영시 영세민 저소득 가정을 어떤... 아니다 이거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우리가....
이복노위원
보고를 하면 저기서 국비 지원이 온다 이거라. 그러면 최대한 활용해서 지급을 하고 정산보고를 하면 끝이다 이거라.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왜 이걸 감을 시키느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주는 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법상에 딱 그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부자 가정이면 부자는 딱 모자 가정이며 모자 그렇게 딱 계상이 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내가 판단할 때는 사회과에서 뭔가는 업무에 유착성이 없다 이겁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절대 못 주는 것은 없습니다. 더 주려고 노력해서 더 줬으면 더 줬지 못 주는 건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못 주는 건 없다니! 국비 내려온 걸 이걸 600만원이나 뭐 때문에 감을 시키고.... 그리고 87페이지, 시설비, 포괄사업비를 5,000만원 감을 시켰는데 어느 동이라도 다 정말 꼭 해야 될 사업, 몇 천만원짜리 두어 개 나눠 가지고 배정을 했으면 이런 감을 안할 것 아닙니까? 뭐하러 감을 시킬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과목 자체가 어떤 민간인한테 주는 부락에 마을회관 같은 그런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시설비로 해서는 시가 직영을 해서는 안될, 시로 만일에 직영을 해서 시에다 등기를 해놓으면 앞으로 관리 운영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락에다가 자금보조 형식으로 줘서 사업을 하게끔....
이복노위원
엉뚱한 소리하네요. 글자 그대로 숙원사업비라. 글자 그대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러니 주민숙원사업, 우리 시가 직영을 해도 되기는 되는데요. 이걸 시가 직영을 해서 시가 직영을 했으면 이걸 등기를 시 앞으로 해야 됩니다. 마을회관을. 또....
이복노위원
마을회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포괄사업비인데.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마을회관 5,000만원을 사량도 수우도에 거기에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는 포괄사업비 시설비를 가지고는 지어서는 안되고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를 줘서 지어서 자기네들이 관리, 운영하게끔....
이복노위원
어허, 말을 또 이상하게 하네요. 글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동에다 어느 동을 주든지 내려줘서 쓰도록 안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복노위원
뭐가 아니라.
만옥
김만옥위원
항목이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목을 집행하는 방법이 말이지요. 우리 시설비를 가지고 우리시가 하든지 읍면에 우리가 최대한 해줘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 못하라 하는 건.... 글자 그대로 포괄사업비가 돼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있는데 마을회관 같은 것은 앞으로 관리라든지 운영 그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 마을에다가 자기네들 자부담 터, 보통 보면 설계비하고 마을에 부지는 마을에서 준비를 합니다.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시가 만일에 직영을 해서 방금 시설처럼 읍면에 배정을 하든지 하면 앞으로 관리 운영면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시 건물을 시가 등기를 해서 시가 모든 걸 공공요금이라든지 수용비든 관리를 다해야 되는데 이걸 마을 자기 마을에다 돈을 그러니까 마을 이전보조라 되어 있는데 마을에다가 그 돈을 보조를 줘 놓으면 자기네들이 순수하게 지어 가지고 자기네들 관리, 운영 전부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지금 각 읍면에 있는 마을회관들이 거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다 됐습니까?
이복노위원
글자 그대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시설비를 동에다, 각 동에 말이야....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동에서는 쓸 수가 없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시설비라 하는 것은 건물, 공작물, 구축물... 차량, 선박.... 또 밑에 보면 도로, 하천 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 소규모 도로, 하천 건설 및 개보수에 따른 용지 보상금, 지장물 철거 보상금 이런 데 다 쓰도록 되어 있는 거라.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시설비는 모두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이복노위원
됐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만옥
김만옥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80페이지, 과장님 이것 설명을 좀 잘해 주십시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저소득층 자녀 초·중·고학생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 일부 감해서 감이 되어 있는데 교육기관에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합니까? 어떤식으로 보조를 해서 어떤식으로 이 학생들이 수혜를 보게 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교육부의 교육청에서 학생들한테 하루 점심 한 끼를 무료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부담을, 교육 정부에서 부담을 해서 하루 한 끼씩 무료로 저소득층 애들한테는 돈을 안 받고 점심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 주는 게 있는데 이걸 학교 다닐 때는 토요일, 공휴일 빼고만 학교에서 밥을 먹일 수가 있는데 일요일, 토요일 되면 이 애들 점심을 집에서 먹을 데가 없어서, 학교에서 먹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밥을 안 하니까. 이걸 걸식을 한다 그런 여론이 올라 와서 그러면 공휴일과 토요일의 그 점심값을 교육부에 자기네들이 반을 부담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반을 부담하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좀 해 달라 그렇게 정부에서 그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주는데 당초에 이걸 우리가 저희 조사를 해보니까 중학생 몇 명, 초등학생 몇 명,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쭉 학교대로 받았거든요.
만옥
김만옥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왜 내가 이게 의심스러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 얼마전에 신문에 난 것 보셨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신문 난 것 잘 못 봤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모 여고에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급식비를 못 내서 친구들이 밥 먹는데 이 돈을 못내는 애들을 그릇을 씻고 밥을 나르게 하는 그런 커가는 청소년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해서 아주 통영이 전 신문에 다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견해는 이것 지금 감이라. 반납시킨 것인데 이 반납시킬 정도 될 돈이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 세세하게 찾아서 어떠한 방법을 좀 취했더라면 그러한 문제가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해결될 수 안 있었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김 위원님, 그것은 좋은 말씀 제가 알겠는데요. 당시에 우리가 각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대상자를 받을 때에, 그런데 지급은 자기네들이 하거든요. 돈을 교육청에 넘겨주고, 각 고등학교에 넘겨주면 지출은 자기네들이 합니다. 자기네들이 하는데 처음에 대상자를....
만옥
김만옥위원
알겠는데요. 감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주니까 뭐....
만옥
김만옥위원
감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같으면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산보조....
만옥
김만옥위원
이번에도 그런 일이 생기면은 교육부, 우리 통영교육청 아닙니까. 교육청 담당자를 불러서 우리는 이렇게 돈을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돈이 이렇게 남아서 예산을 집행을 못하는데 당신네들은 무슨 일을 하는데 우리한테 그런 보고도 안 해주고 말이야, 이래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신문에 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고 좀 많이 뭐라 하세요. 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그리 좀 하세요.
박광수위원
과장님, 식당을 운영을 안 하면 돈을 지급을 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애들한테 돈을 줍니다. 그것은 공휴일날 너 밥 굶지 마라.
최경남위원장
그게 그리 됩니까, 아니면은 토·일요날 점심을 안 먹기 때문에 예산을 좀 빼내는 겁니까? 왜냐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단 예산을 잡았다가 토·일요일은 밥을 안 먹기 때문에 그만큼 2일분을 지금 빼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건 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장
토·일요일도 지급합니까? 지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365일 밥을 먹여야 될 것인데 하루 한 끼를, 밥을 굶으니까 학교에서는 급식을 하니까 월∼금요일까지는 학교 급식을 주니까 괜찮은데 그 애들을 완전히 걸식이라 하는 그런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하면 빠릅니다. 낮에 점심 못 먹는다. 학교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밥을 하니까 밥을 주는데 학교에서 밥 안하고 안 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밥을 굶지 않느냐. 그러니까 집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사먹을 수도 없고 학교에서는 그 날 밥을 안 하니까 학교에서도 먹을 수도 없고....
만옥
김만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학교로부터,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받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받아서 하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받아서 자기네들은 요구하고 우리는 보조....
만옥
김만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보자 일시적인, 일시 생보자에 대한 또 조사를 하든지, 우리 과장님들이 일을 한 번 밑에 직원들보고 수시 수시로 교육청으로부터 어떠한 수혜를 받을 학생들이 있는가 하여튼 챙기면은 이걸 감을 해서 올려줄 필요가 없다 하는 이야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한 해에 첫해에만,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만 하지말고 중간 중간에 교육청으로부터 우리가 돈을 집행해줄 돈이 있으니까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을 중간 중간 보고를 해주면 지원을 해주겠다 하면 내가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거라요.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그겁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영기입니다. 2000년도 결산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
이명위원
참, 과장님! 주차장 임대료 안 있습니까? 그것 지금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총 임대료 계약금액이 3,620만원입니다. 거기서 도비로 들어가는 것이 70% 들어가고 시로 들어오는 것이 30%.
이명
이명위원
시가 얼마 들어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시가 1,086만원.
이명
이명위원
1,086만원인데 지금 보면 경정에 이래서 860만원 돼 있는데 그러면 한 200여만원 차이가 나는데, 더 들어와야 되는데 시세 수입이. 왜 이렇게 보면 결산추경에 139만원이 감액이 돼 들어 왔거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실제로 당초에 이것은 99년, 2000년도 예산은 99년도 계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주차장 임대료는 연말에 계약을 하는데 99년도에 세입 들어온 것이 225만원이고....
이명
이명위원
이것 작년 겁니까? 그러면. 99년도 계약금액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것....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분납을 해서 당초에 계약을 할 때에 계약금 얼마 내고 나머지 것 올해.... 그래서 작년에 들어간 것이 225만원 시 세입이 됐고, 그 다음에 861만원은 올해 된 겁니다. 전체 1,086만원 맞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1,086만원이 맞습니까? 그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1,086만원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만옥
김만옥위원
그게 무슨 말인데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1,086만원....
박광수위원
계약금할 때 작년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계약을 해서... 올해 돈을 냈기 때문에 나머지는 861만원은 올해 세입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3,620만원의 30%를 계산해 봐요.
이명
이명위원
1,086만원인데 이 금액이 1,086만원이 지금 2000년도 들어와야 될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돈을 계약을 할 때에 계약을 내서 그것은 나머지 잔금은 올해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 잔금에 대한 분야?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리 설명을 해야지요. 총액 예산이 아니고.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그게 입찰 금액에 내지 않습니까. 10%를.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10%를 내놓고 12월 31일까지 우리가 돈을 마감 전부 시키지 않습니까? 유람선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것 맞지요? 이것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이게 입찰금액 10%를 낸 나머지를 가지고 해서 그 다음 년도에...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계약금은 계약 당시에 불입을 시키고 잔금에 대해서만 올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세입 부분에 사량 여객선 터미널 임대 있지요? 이것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설을 해주고 임대를 주는 겁니까? 땅만 줬습니까? 어찌 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건물하고 같이...
만옥
김만옥위원
건물하고 주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건물이 몇평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건물 정확한 평수는 제가 계산을 못해....
만옥
김만옥위원
대강 과장님 보시기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저게 한 50평....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가 재미나는 이야기가 말입니다. 사량도에 20만 명이 간다, 30만 명이 간다. 매표 수익을 누가 봅니까? 지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판매 수익은, 매표는 우리 법인 어촌계에서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법인 어촌계에서 운영을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법인 어촌계에서 운영한다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법인에서 들어가는 것도?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여객선... 카페리호나... 임대를 해서 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에 사량 여객선 터미널 임대 이런 것은 약 한 50명 정도 규모를 시에서 돈을 들여서 했더라 하면 일용직을 해서 우리 시세 수입을 잡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돼야 될 건데 이런 것 보면은 어촌계에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법인,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객선 터미널은 소위 말해 공공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 인건비 들여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법인 어촌계에서 너희가 우리 통영에서 사량 다니는 여객선 표를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도산면 가오치도 차도선을 관리하고 표를 팔고 있기 때문에 법인 어촌계 원래 자기네들 사무실에 표를 팔아도 됩니다. 되는데 여기서 임대료 조금 내고 우리....
만옥
김만옥위원
임대료 90만원인데 한 달에 이것 8만원씩이라요. 8만원도 안 되는 돈 7만원인데 내가 왜 우리 유람선이 금호로부터 지어놓은 건물에 임대로 들어가져 있지 않습니까. 4.5% 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1년에 약 7,000만원 돈이 가거든요. 약 20만 명 정도 오는 수치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 시에서 자랑이 사량도에 30만이 오니 40만이 오니 하니까 다른 데로 법인 어촌계가 아니라 통영시에서 일용직을 움직여서 표를 팔게 되면 우리 건물이 있으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표는 우리가 관리, 그 여객선은 법인 어촌계에서 하는데 표를 또 우리시가 어떻게 팝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이 임대료를 더 받든가 해야지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임대료를 90만원이라 하는 돈이 이것 장난도 아니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임대료는 우리 법인 어촌계가 사용하는 면적 그것만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는데 앞에 화장실이니 대합실이니 그것은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공공시설물로 지정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물인데 꼭 그것 전체를 임대를 한다 하는 것은 법인 어촌계....
만옥
김만옥위원
주민들 편의만 위한다면은 관계없지마는 이것 주민 편의를 위한 게 아니고 이것 지금 관광객 30만 명이니 40만 명이니 이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것.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주민편의사업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라요. 어떤 사람이든지 영리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라요. 이게 주민편의사업 같으면 이 돈을 안 받아도 까딱없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김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인 어촌계가 여기 우리 사량 여객선 대합실 아니라도 매표 장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들 표 관리하는 데. 있는데 단지 우리 여객선 터미널 지어 놓고 그것 관리하는 인부임 또 주면 별도 인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한 칸에 들어와서 표를 팔고 관리를 조금 해주고 그렇게 하게 권유를 해서 우리가 한 칸을 임대를 줘서 전체를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자기들이 건물 지으려고 해도 대합실 만들고 뭐 하려고 하면 한 50평되면 아무리 못해도 1억 이상 돈이 들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여객선 대합실은 우리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시가 또 지어줘야지요.
서정기위원
공공시설법에 화장실 저것은....
만옥
김만옥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붙이려고 그러면 다 그런 게 나오지 뭐, 주민이.... 내가 하는 이야기는 주민이 쓰는 게 아니고, 주민만 쓰는 것 같으면 우리가 전부다 공공시설물로서 주민편의시설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하다 하는 이야기라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영리사업이 아니지요.
만옥
김만옥위원
왜, 그것 그 사람들은 들어오는 관광객들이라든지 기타 어떠한 사람들에 대한 수익성을 보고 있는 사업인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법인 어촌계도 표를 팔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가 건물만 지어놓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한 칸에 들어와서 표를 팔고....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칸 한 칸 들어와서 표를 좀 팔고 전체 시설물을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해서 임대료를 받게 된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자꾸 살림이 어렵다 어렵다 이러니까 내가 보는 견해는 조금이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옛날의 어떠한 습관이라든지 옛날 좋은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문제가 있지마는 우리가 수입을 조금이라도 올려서 이 수입 잡아 놨지 않습니까. 기정에. 수입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이 90만원이라 하는 돈이 제가 볼 때는 안 받는 것만 못하다 하는 게 목을 만들기 위해서 90만원을 만들어 놨는데 그냥 하기도 뭐 하니까, 어떤 이러한 형편에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이 수익성이 있는 것 같이 보이면 다시 조율을 해서 이렇게 50평이라 하는 건물을 쓰고 있으니까 기 우리 주민들만 쓰는 사항이 아니고 관광객이 20만이 들어가니 30만이 들어가니 하니까 조금 더 임대료를 더 줘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김만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청마문학관 생가 초가 지붕은 매년마다 교체를 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지붕을 이어야 됩니다.
최경남위원장
1년에 한 번씩?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1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년마다 한 번씩 꼭 그것 해야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일반 우리 초가집 농가주택도 1년에 한 번씩 볏짚을 가지고....
이명
이명위원
다음에는 과장님 그것 갈대로 바꾸세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갈대로 바꾸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면 되는데요. 갈대는 한 3년 정도 갑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환주입니다. 증액된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119페이지, 수질검사용 분광광도계 이것 분광광도계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게 저희들 수질검사를 우리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항목이 8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광도계를 가지고 암모니아성 질소하고 질산성 질소를 그 두 가지를 검토할 수 있는데 즉 말해서 오염이 10% 같으면, 그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 충무시 때도, 통영군 때도 간이급수시설을 많이 둬서 10년 전에 그때 시군 통합 전에 기계가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정밀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번에 남은 ... 부분을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려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수질검사 여덟 가지 항목을 분광광도계가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암모니아하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전부다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여덟 개 항목만 하는데 이것은 48개 항목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 이 분광광도계로?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분광광도계로 가지고.
이명
이명위원
몇 가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48개 항목.
이명
이명위원
48개 항목?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검사를 왔다 갔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48개 항목이 되면 인정은 안됩니다. 우리가 인정을 못해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용역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 해야 지정기관이 되었지마는,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참고적으로 48개 항목을 다할 수는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있고, 인정은 안 된다 말이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인정은 안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여덟 가지 이외에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참고적으로는 다할 수가 있습니다. 48개 항목.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노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117페이지, 이 의료및구료비 여기에 인플루엔자 약품비 일부 감, 일본뇌염 약품비 일부 감, 장티푸스, 그 뒤에 보면 B형 간염 약품비 일부 감, 그런데 B형 간염 같은 것은 시민들에게 공급을 말하자면 주사를 안 놔 줘서 이 약품이 남아도는 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남은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당초에, 연초에 공개입찰을 해서 단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두 가지 복합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복노위원
저번에 이 예방주사 같은 경우에 약이 모자라서 시민들에게 다 주사를 못 놓아 줬어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저희들 당초 목표의 한 50%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여기 불필요한 예산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감을 시키고, 또 꼭 필요한 말하자면 예산은 적어서 시민들에게 말하자면 혜택을 못 주는 이런 경우를 앞으로 좀 분석을 해주세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건과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실과소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총무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실국소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