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강동안 의원 발언
동안
강동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차지방채발행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차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2000년도제2차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2000년도제2차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거수) 예, 이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채 비율이 전체가 7.5%입니까? 이 지방채에 대해서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 재특융자금만...
규열
이규열위원
다른,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도 지방채 이율이 7.5%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비슷한데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것은 이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사업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통 5%, 3%짜리도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7.5%면 이율이 좀 높은 편인데... 그래서 갑작스럽게 지방채를 발행하니까 이율이 높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다음에 또 수도관련해서 시비 부담금이 모자라면 연차적으로 또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지금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과중한 이율을 물어서 부담을 시키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다음에는 저리 융자로 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런데 정수장건설비 이것은 건설부 재특융자금으로 주겠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8번의 년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전체가 114억 8,3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재특융자금으로 빌려 줄 거니까 매년 소요금액을 빌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그 재특융자금을 매년 빌려 주면서 이율을 7.5%로 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겁니다. 시비로 갚아야 되는 것도 부담인데 7.5% 이율로 갚아야 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수도를 운영해서 이익을 남기는데는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손해를 보고 물을 공급하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나 정부에서 개선을 해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극부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예, 유극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남강계통광역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기채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게 8번에 나오네요. 전체가 114억 8,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52억 1,700만원은 기 빌려 왔습니다.

유극부위원
이것은 상환기일이 언제까지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것도 역시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도 매년 7.5%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데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물론 갚아 나가니까 조금씩 변동은 있겠지만 이자는 7.5%이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유극부위원
그러면 지금 기 투자분이게 상환 년도가 도래되지 않았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상환기한은 아직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유극부위원
언제부터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96년도 것이 내년에 도래됩니다.

유극부위원
앞으로 그러면 41억 5,100만원이 또 필요하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또 필요합니다.

유극부위원
진짜 빚 투성인데... 이위원님 말씀대로 비싼 이자를 물어 가면서...다른 방법이 없고 꼭 이길 밖에 없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정수장건설비는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한꺼번에 그 돈을 내 놓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빌려 줄 거니까 너희들이 분담해서 갚아라... 이렇게 정책이 정해져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상수도공기업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지방으로 돌린다는 것은 너무 과중하다...

유극부위원
내년도 예산에 상환금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계상하고 앞으로 빌리는 것도 계속 계상해 줘야 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관거 확대사업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데 상수도 사업은 수용자부담이다 이래 가지고 일체 정부에서 돈을 안줍니다.

유극부위원
물론 그것도 맞는데...
선환
조선환위원
수도요금을 받아서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되니까 일반회계에서 올해에도 15억정도 얻어 썼습니다만...
선환
조선환위원
빚을 맞추려면 수도요금을 얼마나 더 받으면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 맞추려면 한이 없습니다. 배이상 받아야 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이 이자는 정부금리 변동에 따라서...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조금씩 오르내립니다.

유극부위원
과장님, 전국적으로 우리시와 다른 시를 비교하면 수도요금이 어때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우리 경남도를 보면 3분의 2선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75%선 정도에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좀 높은 수준이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유극부위원
진주 남강물 먹는 시군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거기에 비해도 우리가 조금 높습니다.

유극부위원
참 서럽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데 사천같은데는 사실상 남강에서 사천만쪽으로 내려가는 물을 그냥 그대로 쓰는 부분이 일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을 쓰는데는 아주 물 값이 쌉니다. 우리는 원가가 너무 비쌉니다.

유극부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차지방채발행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전 실과소 대부분의 예산액이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과 성립전 예산으로 기 시행한 태풍 사오마이와 프라피룬의 피해복구 사업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호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개진 결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