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광주군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2항 광주군도시계획조례안 심사의 건,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담당이 있습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폐기물조례는 청소담당이 상당히 연관이 있는 부서인데, 어떻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예,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를 해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담당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광주군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군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에 있어서는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이유로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법령개정 사항 및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법령과 중복되는 사항 등을 정비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토지·건물의 청결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거주지제한규정 및 허가기간은 삭제를 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일련의 공사작업에서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유사한 소량 배출건설폐기물을 대형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범위에 추가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폴리에틸렌 생분해성수지(전분)를 30%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도록 하는 내용과, 안 제17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middot운영하는 경우 동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는 2000년 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2주일간 있었습니다만 별다른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군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군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군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쓰레기"라 함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3.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소량배출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 및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서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①군수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관리구역 등) ①광주군 전지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의 범위, 기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등) ①법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3항 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과태료부과는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의한다. 제6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①군수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매2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할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광주군의 생활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서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기간, 폐기물의 종류, 대행수수료 2. 수집운반 처리방법 3. 대행 또는 위탁에 투입되는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④군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공원(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과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당해 장소를 이용하는 자들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규격봉투를 구입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군수는 제4항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당해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쓰레기통 및 안내판 설치와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제작하여 공급하는 쓰레기 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등은 별도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품은 별표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요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군수가 사업계획승인시 아파트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50 ∼ 100가구 당 1개조(4∼5종)의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 또는 장애자 전용 공동주택의 경우 하부저장소에 분리수거 가능한 보관용기(1㎥ 이상)를 설치하여 기계식 상차 가능구조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쓰레기는 옥외 공동보관 용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당해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공중용 쓰레기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에 관하여는 쓰레기의 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④군수는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쓰레기를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⑤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분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재활용 가능자원 및 연탄재를 제외한 생활폐기물만을 일반용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품은 재활용 가능품의 종류 및 성상별로 분리하여 투명한 흰색 비닐봉투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3. 연탄재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비닐봉투 또는 마대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4.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배출 전 주소, 성명, 물품명, 크기, 수량 등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가 제작하여 공급하는 별표8의 스티커를 배출폐기물 정면에 부착하여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놓아야 한다. 5. 가옥수리, 증·개축 등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은 배출 전에 배출일시, 장소 등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출시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불에 안타는 폐기물(이하 "불연성"이라 한다)과 불에 타는 폐기물(이하 "가연성"이라 한다)로 분리하여 별표1에서 규정한 대형폐기물 배출요령에 의거 마대에 담아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놓아야 한다. 제3장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 제11조(종량제 실시) ①군수는 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과 연탄재, 재활용 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하 "종량제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6의 규격봉투 판매가격에 의하되, 규격봉투의 가격 산정방법은 별표7과 같다. 제12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①규격봉투는 일반용규격봉투, 음식물전용 규격봉투, 일반공공용 규격봉투로 구분한다. ②일반용 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만을 담을 수 있다. ③음식물전용 규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담을 수 있다. ④일반공공용 규격봉투에는 도로, 골목길 등 공공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만을 담을 수 있다. ⑤쓰레기감량 및 폐기물의 자원화 등을 위해 규격봉투배출자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하며, 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별표3과 같다. 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 수지는 생붕괴성 봉투 단체 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투명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③일반생활용 규격봉투는 흰색, 음식물전용 규격봉투는 황색, 일반공공용 규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④군수는 제1항의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별표4와 같이 규격봉투 전면에 생분해성 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가 30%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군의 기관명과 군의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의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봉투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군수는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봉투 단체 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⑦군수는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 또는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군수는 제작된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서 판매이익을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별표7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5와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봉투판매소의 지정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판매소에 쓰레기 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그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⑥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규격봉투판매 금액 및 대금수납 등) ①봉투지정판매소에 공급하는 일반규격봉투 대금은 봉투공급시 관할지역 소재 금융기관에 봉투판매지정업자가 직접 납입케 하여야 한다. ②대형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으며, 이 경우 대형폐기물수납필증 판매대금 수납방법은 제1항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별표6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④제3항의 판매가격은 별표7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16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의 처리비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부담한다. 제17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군수는 법 제4조제1항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동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 고시한다. 다만, 반입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3.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등 제18조(가산금 등)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반입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규격봉투, 음식물전용규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기타 군수가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규격봉투, 음식물전용규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일반규격용봉투는 1인당 매월 40리터, 음식물 전용봉투는 1인당 매월 2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일반용규격봉투와 음식물규격봉투를 함께 지급할 수 없다. 제20조(과태료 등) 군수는 제8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21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업무위탁 등) ①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설을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운영의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사용료의 납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등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제7조제1항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2. 제8조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과 배출장소 및 수거일자의 지정 3. 제9조제4항에 의한 공중용쓰레기의 수집과 쓰레기 용기의 청결유지 4. 제14조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공공용봉투의 신청·관리, 골목길 청소의 날 지정운영 5. 제15조에 의한 규격봉투판매 및 대금 수납 등 제2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처리비, 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진행중인 행정처분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생붕괴성봉투 사용개시일 이전에 구입한 기존봉투는 생붕괴성봉투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체결된 생활폐기물 대행업무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상 별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 조례안 전문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전문위원께서 조례안 전문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우선 검토한 요지를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주군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환경보호과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문 중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10조제5호 규정에 의하면 가옥수리, 증·개축 등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소규모 건설폐기물을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건설폐기물 무단방치 방출을 막고자 신설된 항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5톤 미만의 소규모 건설폐기물 신고가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 증&middot개축 대상인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신고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폐기물 신고를 득할 수밖에 없겠지만 건축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실효성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조례안에 보면 지정된 장소&middot일시,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놓아야 한다고 돼 있어 가지고 지난번 사전설명 때도 논의가 있었지만 조례안 5페이지에 제5호 여기에 보면 ";가옥수리, 증&middot개축 등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은 배출 전에 배출일시, 장소 등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신고된 장소에 내놓아야 한다로 조례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안 13조에 보면, 쓰레기봉투 13조2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 수지는 생붕괴성 봉투 단체 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투명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제작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임의규정이 아닙니다. 반드시 30% 이상 섞은 제질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제작 단가의 추가 등 쓰레기봉투값의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값 인상에 따른 가격이 어느 정도 될지 사전에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안 제19조에 보면 수수료의 감면규정입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규정이 돼 있고, 2호는 ";기타 군수가 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기타 군수가 정하는 자";라는 좀 이게 막연한 규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는 기준이 ";일반규격용봉투는 1인당 매월 40리터, 음식물 전용봉투는 1인당 매월 20리터를 초과할 수는 없고, 또 이 경우에도 일반용규격봉투와 음식물규격봉투를 함께 지급할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게 너무 인색하지 않나 보여지기 때문에 좀 법의 범위 내라면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감면 범위를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광주군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 과장께서 본 조례 제정 취지와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0조 4항에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은 배출 전에 배출일시, 장소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사전에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한영흠 청소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옥 수리 증·개축에 대해서 일련의 공사 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건설폐기물은 대형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읍·면사무소에서 스티커를 사게 돼 있습니다. 사게 되면서 거기서 신고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지정된 일시·장소에 내놓아야 된다는데 앞에서 보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읍·면장이 대행하고 있는데 내 폐기물이 어떤 종류다 해서 읍·면장한테 스티커를 받으면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어디다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뒤에 "지정일시·장소"를 "신고된 장소에 내놓아야 된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해도 상관없겠어요?

한영흠 예.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5톤 미만의 건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어차피 건축법에서 정하는 폐기물 처리, 건설폐기물이죠? 그것하고는 어떻게 연관지어서.

한영흠 5톤 미만의 폐기물은…….

어차피 건축법에서 정한 법에 의해서 처리하여야 됨에도 여기에 정한 것은 어떤 사유냐 그것을 말씀하세요. 10조 5호죠?

예. 종전에는 주택을 수리하거나 증·개축할 때 나오는 건축폐기물은 단 1톤이 나오더라도 군수에게 와서 배출자 신고를 하고 허가 받은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그런 계약을 맺어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5톤 이상 되는 그런 폐기물만은 종전의 규정대로 그렇게 하고 그 미만 되는 것은 일반생활폐기물로 간주를 해서 완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5톤 이상과 5톤 미만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게 애매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은 좀 숙제로 남아있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은 5톤 미만으로 봐서 그냥 군수에게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몇 톤 미만으로 규정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5톤 이상 되더라도, 예를 들어 6톤 된다 하더라도 건축법에서 처리해야 되는 사항임에도 군수한테 신고하고 처리한다 이런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정확하게 어떻게 판단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숙제로 남겨 놓고, 13조에도 보면 "생분해성 수지를 30% 이상 섞은 제질로 제작한다" 해 가지고 "생붕괴성 봉투 단체 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투명하게 제작하여야 한다"로 해서 강제규정을 뒀다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규정,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을 뒀기 때문에 자칫하면 쓰레기봉투값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음식물쓰레기를 저희가 재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붕괴성 비닐봉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물론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는 그런 폐기물도 앞으로 2∼3년 내에 모든 지자체가 생붕괴성 봉투를 사용해서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자체적으로 생붕괴성 비닐봉투를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목적에도 부합하는 의미에서 아주 생붕괴성 봉투를 제작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봉투 제작단가가 종전에 평균 170원에서 30% 이상 전분을 섞은 봉투는 그것의 배인 34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봉투제작 단가에서는 종전보다 100% 이상 더 들어가는, 그러니까 200%가 소요되는 사항이지만 이것이 전체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에서는 크게 한 10% 범위밖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제작단가가 인상되는 것을 모두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군 내에는 종량제봉투 가격을 폐기물 처리비용에 재정자립도 20% 선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인상해서 60% 이상 인상이 되도록 하라는 권장사항입니다만 우리군의 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서 1년의 물가상승률 그것에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서의 인상은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종량제봉투 인상에 대한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종량제봉투 가격이 결정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작비용이 170원에서 340원으로 인상하는데 따라서도 봉투를 사는 주민들로서는 별로 인상된 가격으로 징수를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물가심의위원회에 승인 나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제작비용만 더 들어가는 것이지 구입하는 주민들한테는 그 영향을 안 받는다? 물가범위 10% 이내에서만 인상요인이 될 수도 있다. 현재는 인상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위원장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9조에서 정하는 수수료의 감면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1호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호는 "기타 군수가 정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기타 군수가 정한 자에 대해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군수의 필요에 의해서 아무나 줄 수도 있다 그런 것과 내용이 같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타 군수가 정하는 자라 하면 저희가 천재지변이나 수해를 당한 지역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려울 때는 당분간 그 지역에는 이런 쓰레기봉투라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두려고 이런 내용을 삽입한 것입니다.

기타 군수가 정하는 자는 과장 말씀하신 대로 천재지변이라든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하여 군수가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또한 폐기물 같은 것 처리하는 것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근거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규칙으로 다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넣어 줘야 돼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어떤 내용을 넣어서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봉투는 1인당 매월 40리터, 음식물 전용봉투는 1인당 매월 20리터라 하면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음식물 전용봉투를 1인당 20ℓ면 한 달에 20ℓ밖에 배출이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1인당 매월이니까 4인 가족이면 80ℓ가 되겠죠? 음식물쓰레기가 그 정도밖에 안 나올까요?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40리터나 20리터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두 가지 다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왕 도와주려면 좀 넉넉하게 도와주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함께 지급할 수 없다"를 "있다"로 규정을 개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단서규정을 아예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경우를 빼버리면 되잖아요?

예, 빼도 됩니다.

"초과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를 삭제해 버리면 된다구요. "없다"를 "있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지급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빼버리면 돼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예.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말고 사업장 쓰레기는 어떻게 별도 규정이 있나요?

한영흠 사업장 폐기물은 별도로 없고 사업장 쓰레기에 대해서는 일반처리업자가 치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활만 치우게 돼 있습니다.

사업장쓰레기도 같이 다루어줘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한영흠 사업장쓰레기는 종량제를 시행하면 저희가 해야 되는데 사업장쓰레기는 종량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쓰레기를 처리업자들이 처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규정이나…….

한영흠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사업장 배출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군으로, 그 사업장 배출자 신고서에 보면 운반자가 누구고 처리업자가 어디다 신고를 받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매 분기마다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고 있는지 안 치우고 있는지 점검해서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과태료라든가 고발하게 돼 있고 시정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장쓰레기도 군에서 부분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한영흠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업장 배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전체 저희가 지도·감독할 수 있게 돼 있고.

생활폐기물 외에 사업장 폐기물이 사업장 생활쓰레기라고 명시돼 있단 말예요? 이것은 그렇다고 보고, 사업장에 관련된 공장에서 나오는 크고 작은 쓰레기에 대해서도 조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관내에서 생기는 대형 사업장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한영흠 폐기물 처리는 시장·군수의 고유사무인데, 해야 될 사무인데 저희가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것은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하고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도·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조2호에 보면 "사업장 생활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춰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재활용 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2조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2조3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별개 내용으로 나열돼 있단 말이에요.

한영흠 법입니다.

여기에 대한 2조3호의 내용이 아니고? 됐습니다. 뒤에 보면 쓰레기봉투 색깔…….

한영흠 13조3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 생활용, 음식물 전용, 일반 공공용 세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 소규모 사업장쓰레기도 황색으로 봉투가 분류돼 있잖아요? 같은 색깔로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겠어요?

한영흠 그것은 가내공업쓰레기 이렇게 해 가지고 봉투에 제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거기에만, 그것을 제작해야지만 들어가는 것인데.

봉투 색깔이 황색으로 같으니까 일반생활쓰레기하고 사업장쓰레기가 혼돈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영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쓰레기는 흰색이고 음식물은 황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음식물만 황색으로 돼 있습니다. 가내공업용 쓰레기봉투는 100ℓ거든요. 큰 것이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폐기물을 읍·면장에게 신고해서 지정된 장소에 갖다놓고 처리하게 되는데 생활폐기물은 민간업체에게 위탁하게 하는 것을 검토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끝났습니까?

한영흠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용역까지 다 마쳤잖아요?

한영흠 예.

그러면 민간에게 위탁했을 경우 이런 신고는 읍·면장에게 해야 되겠죠?

한영흠 예.

그럼 읍·면장은 지정된 장소를 정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읍·면장은 바로 민간위탁업자에게 보고 내지는 '어느 장소에 어느 만큼의 지정폐기물을 갖다놨으니 가져가시오' 라는 통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영흠 대형폐기물 내놓은 장소가 일반쓰레기 내놓은 장소하고 같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을 신고할 때 개인이 신고하더라도 자기집 앞보다도 내놓는 장소가 마을마다 있습니다. 그 장소를 정해주지 않아도, 특별히 안 보이는 곳에 내놓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대형폐기물은 민간업자에게 위탁이 되더라도 처리하는 데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읍·면 내에서 대형폐기물을 신고받게 돼 있거든요. 민간위탁으로 넘어 가더라도 대형폐기물 판매하는 것은 안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민간업자하고 우리 읍·면하고 항상 통보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간업자에게 위탁이 된다고 했을 때 대형폐기물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재활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활용할 수 없는 게 있을 것이다. 또 건축폐기물 5톤 미만은 민간업체라도 생활폐기물로 봐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한영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된다고 했을 때 연락이 제대로 안 되면 그대로 방치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축폐기물이라든가 대형폐기물에 관한 것은 우리가 재활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일정 장소를 정해놓고 그 장소에 갖다 놓게 하는 것이 낫다. 또 그것이 신고가 되어서 처리가 바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거기서 장시간 방치가 될 소지가 있다. 그렇다면 미관상이라든가 아니면 악취문제도 나올 것이다. 주민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 이런 곳에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 갖다놓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무조건 읍·면장이 신고를 하게 되면 「지정된 어디에 놔라 어디에 놔라」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대형폐기물 같은 것은 어느 장소에 갖다놓는 것이다」라는 것이 주민 인식이 되면 계속적으로 갖다 놓을 것이 아닌가?

한영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소에 외진 곳에 갖다 놓으면 쓰레기 적치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장이 돼 버리는 그러한 문제가 되거든요. 저희가 신고를 받을 때는 골목골목마다 다 집 앞에 놓을 수는 없고 골목 어귀 들어가는 입구에 하는 것이 제일 쓰레기 투기하는 이러한 장소가 되지 않고 바로바로 수거할 수 있는 장소로 되기 때문에…….

외따로 별도로 쓰레기매립장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가까우면서도 인가와 격리될 수 있는 장소에 지정이 되어서 갖다놓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투기가 무서워서 그런 장소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 데나 투기할 수 있어요.

한영흠 그래서 마을마다 몇 개씩 지정해서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각 마을마다 몇 개, 대형폐기물 내놓을 장소를 몇 개 지정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되지 그게 서로 대형폐기물, 읍·면장에게 신고해서 딱지를 판매했다 이거야 그러면 민간업체가 된다고 하면 민간업체에게, 지금은 면에서 다 관장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치워가라 하면 되겠지만 민간업자에게 위탁된다고 했을 때는 거기다 통보해 주기 전에는 안 된다 이겁니다. 통보를 '해줬다, 안 해줬다' 그것도 나중에는 시시비비가 이루어질 것이다.

한영흠 읍·면장이 신고 받을 때 '어느어느 장소다' 그리고 마을마다 사전에 내놓는 장소를 몇 개 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업체에게 위탁이 된다고 했을 때는 매주 1회면 1회, 2회면 2회 순회적으로 그 장소를 도는 것으로 하면 서로 연락체계를 안 해 줘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가옥수리나 증·개축 등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을 100㎏ 마대에 담아서 내놔줘야 되는데 이 마대는 어느 종류의 마대냐?

한영흠 일반적으로 볏가마 있죠? 큰 부대, 그런 종류의 마대를 기준으로 해서.

마대에 담는 폐기물이 종류에 따라 무게가 다 틀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들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 100㎏이 아닌 1톤이 되는 것도 담을 수 있어요. 쇠붙이와 솜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분간을 해요?

한영흠 규정을 지을 수는 없고 마대 한 자루 꽉 차는 것으로 봐서…….

무게에 관계 없이?

한영흠 예.

5톤 미만의 건축물 자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게에 관여하지 않으면 5톤 미만이란 용어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겁니다.

한영흠 5톤 미만이란 것은 건축법상에 가옥수리, 증·개축 때 멸실관계 이런 것 때문에 신고가 구분이 되는데 5톤 미만에 대해서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로 해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치워서 그 실적에 의해서 가옥 멸실이라든가 준공 서류에 되어야지만 준공이 되고 하는데…….

그 경우에는 증·개축하면서 신고나 허가를 득한 사항에 한해서는 그것은 관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서에 명시를 해주기 때문에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촌 경우를 보더라도, 또 안에 내부수리 정도 하는 것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지 정식적으로 신고 내지는 허가를 득해서 하는 것은 허가사항이 조건부로 부여해 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식 허가나 신고 없이 내부 수리하는데 나오는 폐기물이라면 대부분 5톤 미만으로 봐서 5톤이면 5톤 트럭으로 한 차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5㎥, 5㎏을 얘기하니까 톤수, 꼭 무게만이 아니고 부피까지 같이 고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리 여하에 따라서 한 차가 될지 두 차가 될지 그것은 틀려요. 아시겠습니까? 단 한 리어카도 안 되는 집이 있는가 하면 트럭으로 몇 트럭이 되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100㎏ 마대에 담는다? 그러면 5톤 미만인지, 여기 5톤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대에 몇 개', '몇 마대' 하든가 차라리 그런 것이 낫지. 무게에 제한을 안 받는다고 했으니 그럼 왜 5톤이란 용어를 삽입시켰느냐는 것입니다.

톤이라고는 ㎥로, 부피 개념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마대로 신고로 해서 간다. 5㎥다 그러면 100㎏ 짜리 마대 몇 개 하면 5㎥가 됩니까? 500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5㎥면?

50개입니다.

50개면 5㎥입니까?

마대자루 100㎏ 짜리 50개면 5㎥입니다.

이게 사실은 무게나 부피나 정확히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생활폐기물입니다. 이것을 가서 달 수도 없는 것이고 부피를 꼭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흔히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여기다 5톤 했으면 거기다 5㎥를 괄호 쳐놓고 해 주든가 그렇게 육안으로 측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주민과 수거하는 수거자와 마찰이 최소화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5㎥ 하고 괄호 열고 "100㎏ 짜리 마대 50개 용량" 이렇게 이해가 되게 부가 설명한 내용을 첨가하겠습니다.

100㎏ 짜리가 아니라 50㎏ 짜리는 어떻게…….

50㎏ 짜리를 넣어도, 그러면 50개가 아니라 100개가 되겠죠. 건설폐재류를 조그만 자루에 담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파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 자루에 담는 것이 유리합니다.

건축폐기물 싣는 차량은 따로 있습니까?

일반 청소차입니다.

100㎏ 짜리면 100㎏이 실질적으로 200㎏, 300㎏이 될 수도 있어요, 물건에 따라서. 시멘트, 벽돌 이런 것으로만 집어넣을 경우와 그 외에 다른 거푸집을 갖다 넣을 경우 무게가 상당히 틀려집니다. 그러면 이게 100㎏ 마대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느 것을 기준해서 100㎏이라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담았을 때 100㎏입니까?

무게로만 생각하셨는데, 볏가마니.

볏가마니인데 여기에 담는 것이 소금을 담았을 때는 단 10kg도 안됐을 것이고 쇠를 담았을 경우에는 100kg도 넘을 것이고, 200∼300kg 될 것이고, 어느 기준에다 100kg를 맞췄느냐? 마대의 부피는. 가로세로는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 얘기지.

마대 부피가 그냥 벼 한 가마.

지금 공판 매상하는 거?

예.

그럼 벼로 40kg 짜리잖아

한영흠 큰 것입니다. 탈곡해서 기계로 나오는 기준이 아니고 마대 짠 것 있죠? 그겁니다.

콤바인 자루가 아니고.

이것도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은 포대가 작아야 되겠고, 이것 사람이 싣는 거라면서 기계가 안 돼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무게가 많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적은 포대, 무게가 덜 나가는 것은 큰 포대, 이런 것을 만들어놓는 것이 좋겠다, 사람이 싣는 것인데, 공판 매상하는 것도 그 전에는 54kg씩 하던 것을 지금 40kg로 줄인 원인은 사람이 둘러메고 다니던 것을 지금은 기계로 해서 줄인 거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조례에서 나오는 톤에 대한 개념을 세제곱미터를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무게를 정확하게 달 수 있는 그런 것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부피에 따라서도 할 수 있게끔 과장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톤 개념에다가 세제곱미터도 부피까지 포함해서 조례에 삽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겠죠?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 제9조4항에 보면 쓰레기용기의 쓰레기를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1일 이상 정기적으로 수집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규정에는 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적당한 장소에 내놨는데도 안 가져갔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영흠 읍·면 사정에 의해서 매일 같이 하는 데가 있고 외진 곳에는 한 번씩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 수거양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규정을 이렇게 정해놓으면 만약에 배출을 해 놨는데도 수거를 안 해 갔다 이랬을 때는 변명이 궁색해 진다니까, 조례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집 안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딱 규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안 가져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아까 김학서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폐기물처리가 아직까지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14조5항에 보면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만약에 폐기물처리가 대행체제로 간다고 하면 환경미화원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는 것도 존속해야 될지 그것도 의문이 갑니다. 그래도 환경미화원은 그대로 존속이 되는가요?

한영흠 민간위탁이라든가 되게 되면 환경미화원은 군수 관할에서는 민간업자가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청결유지 등의 규정이 돼 있는데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다 포함이 됩니다만 청결의무를 부여하는 것인데 소유자하고 점유자, 관리자가 이원화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똑 같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까? 청결 안 했을 때는.

한영흠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구분이 될 수 있고요.

똑같이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느냐, 청결의무를.

한영흠 소유자하고 관리자하고 틀릴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관리자가 아닐 경우에는 소유자한테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조항을 넣은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예, 김영옥 위원.

아까 쓰레기봉투 제작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죠? 170원인데 340원을 받아도 수용가들한테는 부담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예.

모자라는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군비에서 지금 부담합니다. 지금도 종량제봉투 판매이익금으로 청소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의 20%선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80%는 군비로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군요.

한영흠 그래서 60%로 끌어 올려서 군비 부담을 줄여야 되는데 물가상승률보다 이게 높으면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쓰던 쓰레기봉투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한영흠 그것은 우리지역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봉투에 보면 광주군수로 찍혀 있고 예를 들어서 성남이면 성남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봉투를 거기다가 반납을 하면 돈으로 돌려 받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봉투판매소에서 받든지 읍·면·동사무소에 가든지 돌려주고 돈을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와서 쓸 수가 없다?

한영흠 예.

그것도 불합리한 거라고.

한영흠 이사올 적에 봉투가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돈으로 다시 되돌려받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몰라서 가져오는데.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주군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병균입니다. 광주군도시계획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총 10장, 본문 65조, 부칙 5조, 별표 17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1 장 총 칙 제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의 기본방향) 군의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은 법 제2조의 기본 이념에서 명시한 도시기능 등의 조화와 주민생활의 편리 및 안전을 바탕으로 하여 주민을 위한 도시계획,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경제활성화와 도시성장관리를 상호 지향하는 도시계획에 초점을 두며,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관련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 2 장 도시기본계획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성격 위상) 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행정구역 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도시관리 등의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의 설치 등) ①군수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청회의 개최 시기)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는 자문단 또는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이후에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대신할 수 없다. 제6조(공청회의 개최대상 및 방법 등) ①주민에 대한 공청회는 행정구역 내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②도시계획에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③법 제9조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에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기본계획에의 주민의견 반영 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따른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결과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한 경우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 3 장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제8조(도시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반영기준 및 절차 등) ①군수는 법 제20조에 의하여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도시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기존의 지역 지구 구역과의 조화여부 3.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4. 기존의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 여부 5.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토지의 확보 현황 8.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9.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여부 10. 기타 규칙이 정하는 사항 ②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 내 거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 의견서 ③군수는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는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9조(도시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의 청취) ①법 제22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군청 및 읍·면 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②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람기간 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재공람공고 사항) 영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이미 공람공고한 내용 중 주민의견 청취결과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영 제24조에 의한 경미한 변경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하고자 한 때의 공람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12조(도시계획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①군수는 도시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의한 공람공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2항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한기간은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로 한다. 이상 3장까지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이 설명한 제1장부터 3장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1장부터 3장까지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혹시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 중에서.

위원장!

예.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해야지,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동일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전문위원 검토사항 가지고 그대로 처리하는 것이 낫지, 위원들 특위까지 구성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로 위원들의 질의를 받는 것이.

알겠습니다. 양해말씀을 먼저 구하고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려고 했었는데 바로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6조3항에 군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전 군민에게 도시계획에 관해서 알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군 공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공보지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없는 데는 알 수가 없고 군 공보지를 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각 리 단위라든지 그런 데에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이 빠졌고, 7조3항에도 보면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각 부락에 지정된 게시판이 있을 겁니다. 그 게시판에 넣어주는 것이 어떠냐? 다음 3장에 보면 8조5항에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그것은 바로 도시계획 시행자라고 하면 우리 군수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행자와 시행자 아닌 주민이 의견 청취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재원조달이 상호 맞아줘야 된다 협조가 되어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도시계획 시행자와 재원조달방안이 주민의견과 적정한지 여부도 다 판단해 줘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8조1항5목에 의한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는 법 제20조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도시계획을 입안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주민의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지 군에서 입안하는 사항은 이 조항에서 규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이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생각한 것과는 맞아떨어져야 된다, 도시계획 말하자면 군이 되어야되겠네, 군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주민에 따라서 방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적정여부를 봐줘야 된다, 그 관계를 거기다가 삽입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이 조항은?

8조는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거기에 재원조달방안, 재원조달에 대한 것은 주민이 다 부담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9목에 보면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여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규정한 사항이므로 제안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하고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나 일부라고 봤을 경우에는 어느 경우는 전부이고 어느 경우는 일부이냐, 이것은 도시계획 시행자라고 하면 시행자는 우리군인데 군과 일치가 되어줘야 된다.

8조에 규정한 것은 주민이 전적으로 도시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군에서 필요한 계획보다도 먼저 토지주라든가 사업시행자 등 주민이 필요할 경우에 하는 규정이 제8조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군에서 필요한 도시계획사업이라 할 때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나 이 규정에 의해서 주민이 필요한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는 주민이 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조3항은 이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는 조항입니까?

예.

그러면 전부와 일부가 명확하지가 않다, 전부 부담을 한다든가 일부라고 하면 몇 퍼센트를 부담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특혜의혹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민자사업일 경우 외자유치 등 개인의 영리보다는 군 도시계획업무에 효과적일 경우에만 군에서 일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20조3항에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킨다고 한 규정을 조례에서 전부를 부담시킨다고 규정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부일 경우 우리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물론 주민이 필요해서 제안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한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 광주군민 전체가 부합되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어야지 어느 특정사업자에게 갈 수 있는 소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넣어주신 것인데 거기에 일부나 전부라고 했을 경우, 애매모호하다.

제8조3항에 보면 그 규정을 해 놨습니다. 주민이 도시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는 군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구성중에 있으므로 자문을 받아서 입안여부를 결정하면서 비용부담의 여부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해줘야 되겠고, 우리군 전부 일부라고 한 데서 문제가 상당히 발생된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또 이로 인해서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염려를 하시게 되는데 3항 규정에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촉을 하고 위원회 개최를 하면 그러한 규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서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규칙을 정하든지 지침을 마련하든지 해서 일부 전부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하면 공무원이 처리하기 애매모호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되기 때문에 매일 중앙감사에 지적사항이 도마 위에 올라 있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줘야 되겠고, 7호에 보면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 이것은 어느 규칙이라든가 무엇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바가 있습니까?

제안요건 중에 제안한 지역에 대상토지 면적의 80% 이상 해당되는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면적의 80% 동의, 그겁니까?

그렇지 않고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지구단위 내의 토지주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럼 지구단위라는 것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기본계획이라든가 재정비 경우에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습니까? 광주군에. 우리가 내년 3, 4월이면 도시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구단위로 책정이 된, 해당이 됩니까?

재정비시에 책정이 됩니다.

지구단위로 책정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의 80%, 그러니까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구단위로 책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단위의 80% 이상, 면적 비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할 수 없다, 그게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법에 있습니까?

도시계획 수립지침 요건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1장부터 3장까지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4장부터 이후에는 중식을 마치고 나서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4장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3조(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 또는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도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4조(공동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군수가 발행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수준을 감안하여 군 의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16조(매수청구가 있은 토지 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등) ①법 제40조제7항 및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지하층이 없는 건축물로서 분양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동호 바목 내지 아목은 제외한다) ②법 제40조제7항 및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영 제4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중 지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에 한한다. 제5장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 기준 제17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군수는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의 원활한 기능유지를 위하여 대상면적에 대한 호수밀도를 1만 제곱미터 당 20호 이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 당 1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 2. 재해로 인하여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 3. 개발제한구역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개축이 불가능한 주택 4. 고속도로·철도변의 소음권에 있는 주택 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주택 군수는 자연환경의 보호 등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 당 25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취락지구 주변이 주로 산림이나 농지가 분포되어 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경우 제6장 지구단위계획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군수는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 및 도시환경에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하고 이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광주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이하 "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 제4장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서부터 제6장 지구단위 계획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장에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 기준에 있어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을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다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먼저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조례 심사에 앞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각종 중첩된 규제로 지역개발이 제한됨으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생활편의시설 또한 전무한 상태로서 기본적인 생활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십 년 전부터 낙후된 삶을 오늘날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부락형성은 도시지역처럼 집단화되어 있지 않고 하천을 중심으로 길게 형성되는 등 부락형성이 분산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취락지구 대상면적을…….

김영옥 위원님 분량이 많으십니까?

얼마 안됩니다. 취락지구 대상면적을 1만 제곱미터로 규정한다는 것은 지역여건을 외면한 탁상행정에 의한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취락지구 대상면적 1만 제곱미터에 대하여 확대하거나 현재 형성된 자연부락을 인정하여 취락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취락지구 지정이 지역여건에 부합되게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조례 제17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제1항의 규정을 보면 1만 제곱미터 당 15호 이상으로 취락지구 지정을 완화하고자 하나 각호 규정을 보면 현실성이 없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1만 제곱미터 당 25호 이상으로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이라 함은 지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개발이 제한되어 대부분이 산림이나 농지 형태로 되어 있으며, 또한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경관보호 및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지역이 거의 대부분인 실정임을 감안하여 볼 때 1만 제곱미터 당 25호 이상의 취락지구 지정은 단 한 곳도 해당되는 지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법 제정 취지를 볼 때 취락지구 지정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의 조화를 도모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락지구 지정 등을 제정하였으나 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여건과 현실에 동떨어지게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는 규정으로 제정하고자 하니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보다 실질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동 조례 제17조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을 완화 확대하여 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나열을 해 드렸습니다만 여기 17조1호에 보시게 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 이것은 어떤 형태를 얘기합니까?

공공사업은 도로개설이라든가 공공시설 입지에 따른 것을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철거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에 짓는 것입니까?

그것도 저희가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그쪽으로 이축하는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재해로 인한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

3호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지정 이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증·개축이 불가능한 건축입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보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 조례를 만들면?

동의를 안 하는 토지에 대해서 이축이 가능합니다. 동의를 안 받아도 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밑에 먼저 있던 사항이니까 생략하고, 2항 "군수는 자연환경의 보호 등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 당 25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지정 기준에 25호 이상으로 수립토록 강화한 사항은 원칙적으로는 20호로 기준을 하고 있으나 그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변에 산림이나 농지가 분포되어 보존이 필요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를 예시하고 있습니다만 25호로 지정하는 것은 저희가 개발계획 수립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따른 계획을 작성하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서는 정하지만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것은 향후 의원님들이나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수립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는 "1만 제곱미터 당 15호로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밑에 "군수는 자연환경의 보호 등 개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을 여지껏 제한해 왔기 때문에 경관이 수려하고 다 농지다 이거야. 그러면 1만 제곱미터 당 군수가 25호로 해야 되겠다 하면 그것이 법을 군수가 강화하는 것 아닙니까?

25호로 지정을 하게 된 것은 개발제한구역내취락구조수립지침에 기준이 돼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취락지구 수립시에 과업지시라든가 또한 주민의견, 또 의회 의견을 반드시 거쳐야 될 사항이므로 그것은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 다른 시·도·군과는 달리 여러 가지 중첩된 규제법을 받고 있으므로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물론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한다고 했지만 여기다 "1만 제곱미터 당 25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피해를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아요? 군수가 여기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그것은 수립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했지만,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개발계획 수립 당시에 저희가 그런 지역은 배제를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런 지역을 배제한다면 2항은 빼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내취락지구수립지침상 그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지침은 위에 "1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것만 삽입해 놓고 이것은 17조 2항은 빼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개발제한구역내취락지구지정수립지침 1항에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 호수밀도를 1만 제곱미터 당 15호까지 완화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2호에 "자연환경의 보호 등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 당 25호로 강화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1항만 저희가 조례로 삽입하고 2항을 배제한다면 수립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수립지침대로 조례를 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내년도에 취락지구 지정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장이 없기는, 지장이 있는 것으로 봐야지.

그것을 자꾸 반복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저희 집행부에서 일률적으로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회 의견을 거쳐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수립하게 돼 있으니만큼 25호로 지정하는 지역은 취락지구로 지정을 안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안 하는 것을 여기다 이것을 나열해 놓으면 안 되잖아?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17조에서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위법에 의해서 수립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넣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나 위에서는 20호로 하되 15호로 하는 것은 좀 완화된 것이고 2항에 25호 이상이라고 한 것은 강화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위법 수립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겠고 반면에 1항에 해당하는 것을 하더라도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울 수도 삽입 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공익사업이라든지 재해로 인해서 취락지구로 이전된다고 했을 때 그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들어가는 사람이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따져서 1만㎡ 당 20호가 들어간다면 150평 정도가 되겠고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도로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 빼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택부지로서 쓸 수 있는 면적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만㎡ 당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준은 20호이고 거기에 대한 1㎡를 환산하는 방법 중에서 공공용지, 하천 또는 구거, 도로부지는 제외한 면적을 1만㎡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면적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150평밖에 안 되잖아요? 20호라고 보면.

저희가 15호 이상을 조사를 했더니 부정형으로 생긴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 하천, 구거, 공공시설 용지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면적을 1만㎡로 규정하고 있으며,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면적이 부정형일 경우에는 정형화를 위해서 기본면적의 30%까지 가감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1만 3,000㎡까지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만 3,000㎡까지 해봐야 30호면 1,000평으로 해서 4,000평 가지고 결국 20호만 짓게 되면 200평이다 그런 얘기야. 그렇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더 들어요. 그래서 그러나 건축할 수 있는, 대지화할 수 있는 취락지구라 했을 때 과연 바둑판 모양으로 딱 주택정지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되는 면적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집이 몇 집이나 되겠느냐? 만약에 15호 이상 20호 이상이 안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지정이 안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바둑판 모양 딱딱 잘라져서 했을 때 이 정도인데 그렇지 않고 소비되는 면적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거기다 3,000㎡ 더 한다고 해야 몇 평입니까?

1,000평이죠.

이것은 물론 상위법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을 조금 편리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더 묶여지는 법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항구적으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완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 되겠다.

예.

취락지구로 지정을 안 하면 안 돼요?

말이 그렇지 이것은 될 수가 없는 거야.

현행법을 가지고 저희가 취락지구를 지정 안 하면 현행법상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더 불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법상으로 나온 20호 이상 되는 취락지구로만 이축이 가능하고…….

안과장한테 내가 앞서 서류를 줬잖아요? 이것은 건교부에서 GB법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란 말예요. 환경부에 상수도보호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상수도보호지역만은 참고로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지 말고 2∼3개월 후에 하면 어때요?

그때 당시에 건교부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법이 완화된다고 하면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15호 이내로 들어갈 이축을 문의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20호 이상 취락지구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지역주민들에게 불리한 조건입니다.

이 취락지구는 인근 남양주시에서도 이번 이 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주군에서 빨리 함으로써 우리지역에 그린벨트, 상수도보호지역에 사는 사람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혀 이축을 못합니다. 여기서는 법이나 학문 가지고는 이축을 한다고 하지만 내 여기 5만 원짜리 놀고 있는 농지가 있는데 20만 원이나 30만 원 주고 그쪽으로 사서 들어가야 한단 말이야. 불가능하죠. 두 번째로 우리가 건교부와 사설단체에 문의를 많이 해본 결과 1월달에 나와서 타협을 보겠다고 했으니까 이번 이 조례 중에 5장만은 제외하고 다른 것을 해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내주셨는데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상 2001년, 내년도 6월 30일까지 취락지구를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정이 안되면 현재 15호 이상으로 되는 취락지구로도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축이 전혀 불가합니다.

이축이 3,000평 내에 15가구 내에 이축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갈 사람 없어요. 실제로 주민의 의견이 아니라 행정상의 용어지 주민이 3,000평 내에 여기다 150평이나 100평 사서 이축할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딱지가 전혀 무산되고 팔아먹더라도 이 실내에 들어가서 살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광주군에 좀 지적을 한다면 여지껏 이축 안 하게 된, 왜 못했느냐 라는 것도 단속계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안 해주는 관계로" 라고 하는 규정 때문에 토지사용승낙 부동의확인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남양주시 같은 곳은 전혀 부동의확인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도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받겠지. 몇 해 전부터 안 받았으면 그 사람들 재산권형성을 하고 다 이축을 했단 말입니다, 자율적으로. 부동의확인서를 일부러 안 해준단 말입니다. 이런 규정이 생기니까 안 받는다. 어디로 이축합니까?

이축에 대한 동의확인서는 녹지관리계장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나마나 부동의확인서를 인근 남양주시 같은 곳에서는 안 받았어요. 광주군에서 부동의확인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재산권 형성을 못하고 한 주택에 "내가 도장찍어서 동의해 줄게 5,000만 원까지 내라"는 이런 설 때문에 전혀, 도장 안 찍어주면 돈이 생기는 것이라고 해서 도장 안 찍어줬단 말입니다. 광주군 도시과에서 졸속행정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부동의확인서를 받으란 조항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토지사용승낙서를 안 해주는 관계로" 때문이지 받아오라는 것은 하나도 없었지 않느냐 말이야.

김필수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양주 자체에서 법상에 나와 있는 사항을 시장의 내부 결심을 받아서 안 받기로 해 가지고 상부기관에서, 도에서 점검 때 그것이 지적사항으로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후에 다시 부동의확인서를 받고 이런 절차를 반복적으로 해왔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상 나와 있는 것을 시장이 내부 결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실효성이 없는 것을 해 왔었던 사항이지 그것을…….

좌우간 이 취락지구 지정만은 조금 한두 달만 연장해서 꼭 해야 된다면 우리가 건교부하고 도시과에서 안 도와주면 건교부 사설단체하고 많이 싸워가면서 우리 상수도보호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해 달라고 해서 하고 지금 취락지구를 지정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저희가 수립지침해서 과업지시를 줄 때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1만㎡ 해 놓으면 안되죠.

그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로 된다고 하더라도 조례 제정 후에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과업지시에 의해서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것이지 이 조례를 했다고 해서 15호 이상을 무조건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례에 15호 이상으로 지정을 해놓고…….

제정만 해놨지 어디에 용역을 줘서 하는지 몰라도 전혀 도시과에서 1만㎡ 내에 15가구 들어가도록 그림을 못 그려요.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절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첩된 얘기인데 우리 광주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는지 모르지만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 광주군이 오해를 받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군민이 제한구역 내에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느냐? 그렇지도 못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여기 녹지관리계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20호 이상, 15호 이상, 15호 미만 이것은 취락지구로 지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5호 미만은 안 됩니다.

여기 14개 부락이라고 나열돼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덮어놓고 지정만 할 게 아니지. 이 사람들 수십 년 살아와서 재산권 행사 한 번 못했는데 또다시 이 사람들에게 제약을 가한다면 법 앞에 불공평한 것이지. 이런 것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봤습니다. 김영옥 위원님께서…….

덮어놓고 위에서만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염려하시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도면을 놓고 거기에 15호 이상도 그려보고, 현재 15호 이상 되는 곳을 도면을 그려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각 시·도, 시·군 그린벨트 담당자들 교육할 때도 건설교통부에 항의도 하고 해서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함께 건설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 묻겠는데 그러면 15호나 20호 가구로 단위별로 묶었을 때 장방형이 될지 타원형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간접적으로 얘기했지만 필지가 이렇게 나열이 돼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전 필지, 예를 들어 1000평에 집 하나가 있어도 다 들어가는 것이냐?

거기에 상·하수도 계획과 도로망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필지에 대지화해서 500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이 도로망이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기본시설부터 갖추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1만㎡ 당 15호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건이 안 되는데 거기다 자꾸 잡아넣느냐는 얘기야.

저도 실무자하고 그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집이 있고 건너뛰어서 여기 또 한 집이 있고 이것은 어떻게 조정할 것입니까?

그런 것을 용역을 줘서 1만㎡ 당 최대한 주택이…….

용역이나마나 뻔히 나와 있는 것이지 한 가구당 200평이란 게 나와 있는데…….

저기 김영옥 위원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원장이 김영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알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도시과장께 한 마디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17조 취락지구 지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7조1항의 규정에 의한 4개 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현재보다는 나은 조건이라고 하는 기준이고, 2항에 1만㎡ 이상 20호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지금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인근 시·군의 형평성을 보더라도 우리군에서 먼저 제약받는 그러한 조례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1항만 제정하고 2항은 배제를 시키는 조례는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실지로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도시과에서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1항의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혹시 2항까지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넘어가서 어떤 법이 제정되는 것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조례를 다시 개정할 사유가 생기면 개정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회의석상에서 이것만 가지고 하다보면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그런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이 회의석상이 아닌 자리에서도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항만 가지고 몇 시간이 걸릴 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짚어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이 문제를 나중에 신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도 부의장께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도시과장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인데 우리 지역에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사정을 봐서는 이것을 좀 연장해 뒀다가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 봐서 그렇게 해요.

일단 제17조만큼은 지금 이 회의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도시과장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얘기하나마나 여기가 회의석상이니까…….

충분히 이제까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얘기가 다 됐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것을 미루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17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께서는 지금 바로 제정을 하지 말고 타 시·군이 어떻게 했는가도 알아보고 우리도 알아볼 수 있는 한 알아보고, 그렇다고 6월달까지라니까 1∼2개월 내지는 빠르면 그 안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이 문제를 보류하고 타 시·군도 어떻게 조례를 제정하는가 알아보고 이 문제를 고려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 제6장부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그러면 도시과장께서는 제7장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장 개발행위의 허가.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46조제3항 및 영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작물의 설치 가. 무게 50톤 이하 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 다. 수평투영면적 25제곱미터 이하 라. 입면적 5제곱미터 이하 또는 높이 5미터 이하(옹벽의 경우 지하구조물을 제외한다.) 2.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포장을 제외하며,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토석채취 :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4.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고자 하는 경우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경우 5.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 제20조(조건부여 기준) 군수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개발행위허가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부여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 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기타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1조(이행보증금) ①법 제47조제4항 및 영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하여야 할 이행보증금은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소요되는 총공사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기도 및 군에서 설립한 공사·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에 대하여는 이행보증금의 예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자(이하 "수허가자”라 한다)가 착공 후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사이행 등의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제22조(행위허가의 취소 등)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설계변경 및 시설보완을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92조제1항1호 및 제2호 2. 허가도서와 내용이 다른 공사의 경우 3. 공사가 부실한 경우 4.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공공사업 시행 등 도시계획사업상 필요한 토지로 확보가 부득이한 경우 5. 기타 도시정비상 필요한 경우 6. 준공사유가 부당할 때 7. 허가 후 1개월 이내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 8. 정당한 이유 없이 준공기한을 경과한 때 9. 본 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3조(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법 제49조 및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규정 중 제1호 가목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또는 위해의 발생 등이 예상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정된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 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이 자생하고 있거나,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 4.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있는 경우 5. 녹지지역으로서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 6.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임야 및 녹지가 단절되는 경우 7.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규정 중 제1호 다목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경사도 30퍼센트 미만인 토지를 말한다. 제24조(건축물의 건축)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50조 별표 1 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자연녹지 및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증·개축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이 때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물 및 공작물의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51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5조(토지의 형질변경) ①군수는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50조 별표 1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 석축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할 것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할 것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것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설치에 대하여는 옹벽과 토압의 안전도 검토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설치하도록 할 것 ②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아니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토석의 채취)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50조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의 허가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도로법에 의한 군도이상의 도로 및 집단 취락으로부터 가시권역에 포함되지 않을 것 3. 인공녹화한 우량 산림 및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이 아닐 것 제27조(물건의 적치) 영 제49조제5항 및 영 제50조 별표 1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적치허가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물건적치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 것 2. 물건적치로 인하여 시야의 장애, 도시미관 훼손 등이 발생되지 않을 것 3. 적치물로 인한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되지 않을 것 제28조(도로의 설치)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도로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행위지역 이외의 모든 도로의 기능과 조화되도록 하고, 행위지역 이외의 도로와 연결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연결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예정건축물 등에 연결되는 도로는 폭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3. 도로구조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보행자전용도로 이외에는 계단형태로 하지 아니할 것 4.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 등 필요한 시설을 할 것 5.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29조(급수시설의 설치)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급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배수시설의 설치)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하수도 등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과 하수도시설기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자문) 군수는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발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토지의 형질변경 2. 토석의 채취 3.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상 제7장을 설명드렸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과장이 제안설명한 제7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장, 19조1항에 공작물의 설치에 대해서 입면적 5제곱미터 이하 또는 높이 5미터 이하의 옹벽을 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린벨트지역에는 2m 이상이면 허가를 받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개발행위허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허가사항이 아니고 일반 도시계획지역 내의 허가사항을.

개발제한구역은 그대로 2m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조1항 라목에 "5미터 이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5m이면 건축법에서는 몇 m를 합니까?

2m.

도시계획지구나 도시계획 외지구에서는 2m 이상의 옹벽이면 허가를 득하고 옹벽을 쳐야 됩니까?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제정되면 건축법에 관련된 건축법에는 저촉을 안 받습니까?

받아야 됩니다.

건축법에 또 받아요?

예.

동일하게 해야지, 왜 따로따로 합니까? 건축법에 제한을 받으면 이것도 같이 동일하게 해 줘야지.

김학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축법과 양승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2m 높이, 건축법에서 2m 높이하고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만 2m 이상이냐,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아닌 모든 지역에도 2m 이상이면 허가를 득할 사항이냐?

지금 건축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2m 이상의 공작물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것은 건축을 수반하는 경우에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석채취라든가 어떤 건축과 관련 없는 어떤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이 법에 의해서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만 그럴 경우에 건축이 수반이 안되고 옹벽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법에 저촉을 받고 저희는 건축을 수반하면서 어떤 부지조성 이럴 경우에는 2m로 제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대상의 범위가 좀 틀리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건축 관련해서 2m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건축과 관련되지 않는 것은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5m 이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개발제한구역과 건축법상 건축을 병행하면서 옹벽을 설치하는 지구 외의 것을 게재한 것입니다.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옹벽에 설치를.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5m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옹벽입니다. 5m까지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5m이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상당히 위험성이 뒤따르는 것인데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옹벽이 붕괴된다고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향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하향조정을 해도 상관은 없죠? 규정이.

예, 김학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 내도 2m, 건축과 수반하는 옹벽의 설치도 2m니까 주민들의 혼선도 초래하지 않고 안전도를 위해서 2m로 수정해 주신다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그렇게 해도 이상 없죠?

이 규정을 완화해 버리면 주민들한테는 불편을 초래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허가대상 범위가 더 확대되는 규정이 되니까.

이것은 5m는 그렇고 3m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지상 3m 정도면.

지상 3m면 상당히 높은 거죠.

2m면 보통 2m는 다 쳐요.

그럼 지금 김학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상 2m 이상으로.

3m 이하로 하면.

3m는 해야 돼.

그럼 최하 4m는 되는 겁니다. 3m면 지금 현재 5m가 맞는 겁니다. 지상으로 3m가 나올 경우에는 지하 2m는 들어갑니다.

그렇게는 안 들어가지.

방석.

방석을 옹벽으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

방석 밑 하단부분까지 보고 있습니다. 방석만 해도 벌써 50전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는 제외로.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지하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항에 입면적 5제곱미터 이하 또는 지상 2미터 이상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지상 2m 이하, 그럼 3m 정도 나올 겁니다.

지상 3m로 했을 때.

지상 2m요.

지상 2m로 했을 때 주택과에서는 어떻습니까? 상관 없습니까?

주택과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과는 대지조성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규정과는 특별하게 연관성은 없습니다. 물론 일관성을 맞춘다는 데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저희하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목에서 정하는 높이 5미터 이하를 높이 2미터 이하로 하면 됩니까?

지상이냐, 지하까지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지.

지금 3m 이하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상 2m 이상이라 하면 또 밑에 기소를 부실하게 할 염려도 있고 허가를 안 받고자 성토를 높게 했다가 준공 난 다음에 다시 흙을 까내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전체 높이를 3m.

3m 50으로 해요. 50cm 이상은 지하로 보고 3m 정도는 지상으로 보면, 2m는 너무 흔해빠진 게 2m이고, 3.5m이면.

그렇게 하시죠. 3m로 할 것이냐, 3.5m로 할 것이냐는 위원님들이 별도로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조에 보면 행위허가의 취소 등 해서 법 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설계변경 및 시설보완을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공사가 부실한 경우, 허가 후 1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준공기한을 경과한 때, 이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이럴 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도 보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공사 부실한 경우라든지 허가 후 1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에 시설보완을 명하거나 건축을 하라고 할 수는 있어도 허가를 취소한다면 주민들에게 많은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허가서와 공사를 잘못했을 경우에 허가를 무조건 취소한다 그러면 공사를 하다가 중단해 놓으면 취소가 된 연후에는 공사를 안 할 것이냐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여기에 그 조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니까 원상복구를 해놔야 된다니까.

21조에 이행보증금 제도가 있습니다. 21조에 이행보증금제도가 있어서 예산내역서상의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

됐습니다. 그게 있다손치더라도 이게 과연 이행보증금가지고 한다손치더라도 주민은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벌써 투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은 실질적으로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발생이 된다, 건축허가를 해준다, 건축허가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건축허가에 따른 감리가 있을 것이다, 그럼 감리에 대한 잘못된 거기에 대한 것을 써줘야지 이것은 완전히 주민이 뒤집어쓰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허가 후 1개월이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허가 후 1개월이 뭐냐 이거예요.

이제까지 1년 정도로 했던 것을 1개월로 하면 너무하죠.

1개월이라면 누구나 다 허가 취소 당하지.

뭘 착각하신 것 같은데 1개월 이내에 공사 착공 못하는 데가 많아요.

지금 22조2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허가도서와 내용이 다른 공사의 경우 등에 허가취소는 너무.

그게 아니고 7호.

허가 후 1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요?

예.

이 때는 청문을 하거나 시설 보완을 하는 경우입니다.

시설보완을 할 수도 있고 허가취소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법상 허가취소를 청문을 거치지 않고 보완을 거치지 않고 취소하는 바로 취소로 들어가는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1개월이라는 개월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허가를 득했다 이거야, 동절기에 사업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 이거야. 불편하게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군에 들락날락해야 됩니까?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가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법에 1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위원님들이 수정을 하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지금 제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수정을 해야지.

22조에 관한 사항은 주민이 피해를 볼 것이 아니라 감독할 수 있는 감독관이 제재를 받는 조항이 있을 거예요. 감리사라든가 이게 없어요. 완전히 주민이 다.

여기에 특별한 감리에 대한 규정은 조례로 정하지 않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감리를 제대로 못했을 때는 제재할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감리에 대한 규제사항은 안 넣었지만 김학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허가 후 1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라는 것은 너무 시일이 촉박하다고 말씀하시므로 수정동의를 해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따라야 되고, 1번부터 쭉 봤을 적에 건설과 관련해서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여기에 항목별로 넣어서 만들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전부 주민이 뒤집어써야 되는 거야.

지금 건축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우선적으로 감리를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명문화하지는 않고 건설기술관리법에 감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벌칙조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위법을 지금 광주군조례에 해서 넣으면 오히려 여기에 빠지는.

그러면 건설법에서 몇조 몇항 해서 여기다 삽입을 해서 넣어라 이거야.

과장님 말이죠. 제22조에서 행위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이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이 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조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용을 아셨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예.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별도로 협의를 갖겠습니다. 다른 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서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0조에 보면 군수는 법4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개발행위허가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부여를 한다, 조건부가 뭡니까?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입니다.

공익이나 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한다, 공익상 꼭 필요하다고 하면 허가가 안돼야 되죠.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보고 허가가 안돼야지 이것을 조건부로 이러이러한 것을 고쳐서 해라, 주민들보고 환경 경관 다 만들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허가가 불가가 되어야지 불가되어야 할 사항인데 조건부로 내줘서 만약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1호와 3호를 가지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화유적지 문화재보호구역 주변 것을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허가를 안내 준다고 예를 들었을 경우에 상당한 주민들의, 지금 현재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불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런 데에는 문화유적지라든가 일부를 훼손하지 말라는 주변의 조건을 부여해서 가급적 허가를 내주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20조에 관한 것은 직접적으로 나가서 육안으로라든가 서적을 들춰서라도 판단됐을 경우에는 이러한 조항에 대해서 허가가 불가된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것을 보존을 해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이런 것은 뭡니까?

20조 규정은 저희가 이것을 삭제한다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주변의 공익상 1호부터 6호에 조금이라도 주변의 위험이 있다면 허가를 안 해 줄 것을 우려해서 가급적 조건부를 부여해서라도 허가를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건부를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데, 사실 이게 만천하에 드러난 사항 같으면 오히려 역으로 될 수도 있다, 염려가 돼서 하는 것이고 이것도 면밀히 검토가 더 필요하다, 반면에 21조에 보면 이행보증금에서 이행보증금을 50%만 예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일을 하다가 그 사람들 부도가 났다든가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에 50%를 군비로 부담합니까?

착공 후에 훼손을 완전히 해 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50%로 저희가 예측을 했는데 50% 이상 될 때는 상당히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거기는 100%를 적용해서 우리군에서 군비가 들어가지 않고 다 그것이 복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 수정동의해 주시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지 않겠어요? 훼손했으면 훼손한 사람이 다 책임 질 수 있도록 예치를 100% 해 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훼손 50%가지고 100%를 다 할 수가 없다, 나머지는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100%로 해줘야 마땅하다. (『맞는 얘기예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 제20조와 21조 이행보증금, 별도의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8 장 지역 지구 및 구역 안에서의 제한 제 1 절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32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53조 및 영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내용 생략하겠습니다. 제33조(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54조 및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100분의 50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50 3. 제1종일반주거지역：100분의 60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50 6. 준주거지역：100분의 70 7. 중심상업지역：100분의 90 8. 일반상업지역：100분의 80 9. 근린상업지역：100분의 70 10. 유통상업지역：100분의 80 11. 전용공업지역：100분의 70 12. 일반공업지역：100분의 70 13. 준공업지역：100분의 70 14. 보전녹지지역：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15. 생산녹지지역：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16. 자연녹지지역：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17. 도시계획구역 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70) 제34조(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내용 생략하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5조제3항 및 영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교통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공원 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 광장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4분의 1을 가산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5분의 1을 가산한 비율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5조제3항 및 영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다음 각호의 지역 또는 구역 안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 광장 도로 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과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을 곱하여 산정한 용적률을 합산한 비율로 하되, 용적률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은 원래의 대지면적에서 공지의 제공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1. 아파트지구 2.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4. 상업지역 제 2 절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5조(용도제한) ①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나. 위험물제조소 다. 위험물저장소 라. 유독물보관 저장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②영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7호 내지 제10호, 제12호 내지 제14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6조(건폐율)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40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37조(건축물의 높이)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경관지구의 세분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높이의 30퍼센트를 더한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또는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통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또는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수변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5층 또는 2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대지 안의 조경)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과 학교건축물의 수직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절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9조(용도제한) ①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과 격리병원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역사문화 미관지구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소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미관도로(주간선 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이와 같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미관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40조(대지 안의 공지)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은 미관도로변의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이하“미관도로 건축후퇴선”이라한다)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 안에서 도로너비가 15미터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도시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군수는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 차량 진·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 돌의자 등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흉고 12센티미터 이상으로 수고 4미터 이상인 수목을 5미터 이상의 간격으로 식재하여 조경면적에 산입하고자 할 경우의) 조경을 위한 식수와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1조(건축물의 높이) ①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심지 미관지구 : 5층 이상 2. 역사문화 미관지구 : 2층 이하 3. 일반 미관지구 : 2층 이상 ②군수가 미관지구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 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정 공고한 높이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 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3.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기념관에 한한다) 주유소 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4.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일반 미관지구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42조(건축물의 모양)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구 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담장 대문의 양식 구조 형태 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3조(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①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 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 4 절 기타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4조(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적용) ①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층수와 높이 규제 중 낮은 규정에 맞는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에 설치하는 옥탑 및 광고물 등의 높이 적용은 건축법 제73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및 광주군건축조례 해당조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방재지구 안의 건축물)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 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공장 2. 창고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동물관련시설 5.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6. 공공용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제46조(보존지구 안의 건축물)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지구 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위락시설 2. 공장 3. 창고시설 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5.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6. 동물관련시설 7.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8. 공공용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의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2. 판매 및 영업시설 3.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및 장례식장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6. 공장 7. 창고시설 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에 한한다) 11.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묘지관련시설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의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공동주택 3.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식물원, 집회장 중 회의장 공회장을 제외한다) 4.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시장(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을 제외한다) 나.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다. 철도역사 라. 공항시설 마.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5.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위락시설 8. 공장 9. 창고시설 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자동차관련시설. 다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차장 나. 주유소와 함께 설치한 자동세차장 1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에 한한다) 13.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가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묘지관련시설 제49조(공항시설보호지구 안의 건축물) 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공항시설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50조(취락지구 안의 건축제한 등) ①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녹지지구에 지정하는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당해 지구에 대하여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취락지구의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 등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조례가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51조(개발촉진지구 안의 건축제한 등) ①개발촉진지구에 대하여는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정한다. ②개발촉진지구의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 등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조례가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52조(전통한옥지구 안의 건축제한 등) ①군수는 미관지구 안에서 한국고유의 건축양식 및 주거생활환경의 전통적 분위기를 보호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한옥지구를 지정 공고하고 건축물의 규모, 양식, 구조, 형태, 색채, 재료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한옥지구로 지정된 경우의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 등 지원사항과 제32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구 내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통한옥지구 조례가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53조 (보행자우선지구 안의 건축제한 등) ①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자 우선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보행자 우선지구의 안팎에 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부설주차장은 당해 부설주차장에 진·출입하는 차량의 동선이 보행자 우선지구의 주요 보행자 도로를 통과하게 설치할 수 없다. ②보행자우선지구 안 또는 걸친 토지의 건축물은 주요 보행자도로변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4조 (기타 지구 안의 건축제한) 다음 각호의 지구로 지정된 경우는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 등 지원사항과 지구 내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조례가 규정한 바에 따른다. 1. 문화지구 2. 산업활동장려지구 3. 외국인투자촉진지구 이상 제8장을 설명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8장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 설명한 내용 중에서 제32조, 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1호부터 16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4조에서 정하는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서 총 17개항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은 내용을 생략하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조, 16쪽을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전용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종, 2종 또 일반주거지역도 1종, 2종, 3종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1종 주거지역을 설명드리면, 1종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 그러니까 주로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단독주택 위주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연립주택하고 저층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조성, 그러니까 5층 이하의 아파트까지 그 다음에 3종 주거지역에서는 고층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 1종, 2종, 3종 됐을 때 3종으로 갈수록 완화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은요?

전용주거지역은 말 그대로 단독주택의 용도와 필요한 시설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150%, 200%, 300%로 나와 있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정해진 내용입니까?

용적률에 대해서는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34조1항1호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 있어서의 80%를 규정한 것은 60%∼100%로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80%로 정한 것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은요?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00%∼200%로 돼 있는 것을 저희가 150%로 규정하였습니다.

중간을 적용했다 이 말이죠?

예.

2종, 3종 다 마찬가지입니까?

저희 기준을 봐서 3종 주거지역은 15층 이상의 건축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층 이상은 아파트밖에는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을 200%∼300%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200%로 했을 때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300%로 했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요?

150에서 250%인데 200%로.

1종이 100에서 200인데 150으로 잡은 것이고?

예. 가급적 상위 %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300% 3종을 보면 이것은 용적률 300%를 최상을 잡아주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2종하고 1종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향조정을 하셨다고 봐야 된다고요.

대략 중간을 잡아줬는데 3종 주거지역만 300% 상위 용적률을 정해준 것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종에서는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15층 이상이라고 해놓고 여기서 200%로 잡아줄 경우에는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같이 300%로 잡아준 것입니다.

지금 2종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최상 250%를 적용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경안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그 지역 중에 2종 주거지역으로 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2종에서 3종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자체로 고도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3종으로 가서 15층 이상의 건축물도 지을 수 있고 지금 여기서 2종에서 200% 잡은 것은 15층 이하, 어차피 15층 이하가 제2종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로 잡아준 것입니다.

결국은 연립이나 저층아파트 그런 것은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고층아파트를 짓는 업자한테는 혜택을 주는 경우가 되고, 용적률을 높여주니까. 연립이나 이런 건축을 하는 업자들로 하여금은 250% 최대에서 200% 하향 조정해 줌으로 해서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제한이 어차피 15층 이하입니다. 15층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300%를 잡아준다고 해도…….

최소한 250%니까…….

250% 잡아준다고 해도 그 용적률 때문에 건축을 제한 받지는 않습니다. 층수를 제한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단위로 전부 2종을 잡아줬는데 2종에서 3종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구단위 사업계획 변경할 때, 즉 다시 말씀드려서 경안도시계획 재정비 공고한 사항 중 이미 15층 이상 건축허가가 나간 지역만 제3종으로 잡아줬고, 나머지 지역은 전체를 2종으로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별로 계획을 수립할 때 3종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건축위원회와 광주군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3종 주거지역이 될 때는 자동으로 여기서 300%의 용적률을 적용 받게 됩니다.

연립이나 이런 건축을 할 때는요?

그런 것은 건축 1종에서도 가능합니다. 5층 이하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 다음에 2종에서…….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주택을 건립하고자 할 때 2종이나 1종에 해당되는 건축에 대해서는 결국 용적률에 대해서 제한을 더 받지 않느냐는 이 말입니다.

지금 조억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용적률에 따라서 1종, 2종, 3종으로 구분돼 있는 것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100% 이상 200% 이하로 했을 때 1종이나 2종은 평균치를 적용했는데 3종에서는 300%까지 할 수 있던 것을 300% 다 적용해 주니까 고층아파트라든가 고층건물 짓는 사람들한테만 용적률이 300%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주어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고, 과장께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50%에서 250% 이하로 하던 것을 200%를 했거든요? 그럴 때도 15층 이하의 건축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규정 적용을 안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예.

어차피 용적률이 많든 적든지 간에 행위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게끔 돼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