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광주군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2항 광주군도시계획조례안 심사의 건,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담당이 있습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폐기물조례는 청소담당이 상당히 연관이 있는 부서인데, 어떻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예,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를 해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담당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광주군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군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에 있어서는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이유로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법령개정 사항 및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법령과 중복되는 사항 등을 정비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토지·건물의 청결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거주지제한규정 및 허가기간은 삭제를 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일련의 공사작업에서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유사한 소량 배출건설폐기물을 대형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범위에 추가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폴리에틸렌 생분해성수지(전분)를 30%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도록 하는 내용과, 안 제17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middot운영하는 경우 동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는 2000년 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2주일간 있었습니다만 별다른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군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군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군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쓰레기"라 함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3.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소량배출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 및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서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①군수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관리구역 등) ①광주군 전지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의 범위, 기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등) ①법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3항 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과태료부과는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의한다. 제6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①군수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매2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할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광주군의 생활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서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기간, 폐기물의 종류, 대행수수료 2. 수집운반 처리방법 3. 대행 또는 위탁에 투입되는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④군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공원(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과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당해 장소를 이용하는 자들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규격봉투를 구입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군수는 제4항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당해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쓰레기통 및 안내판 설치와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제작하여 공급하는 쓰레기 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등은 별도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품은 별표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요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군수가 사업계획승인시 아파트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50 ∼ 100가구 당 1개조(4∼5종)의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 또는 장애자 전용 공동주택의 경우 하부저장소에 분리수거 가능한 보관용기(1㎥ 이상)를 설치하여 기계식 상차 가능구조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쓰레기는 옥외 공동보관 용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당해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공중용 쓰레기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에 관하여는 쓰레기의 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④군수는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쓰레기를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⑤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분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재활용 가능자원 및 연탄재를 제외한 생활폐기물만을 일반용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품은 재활용 가능품의 종류 및 성상별로 분리하여 투명한 흰색 비닐봉투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3. 연탄재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비닐봉투 또는 마대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4.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배출 전 주소, 성명, 물품명, 크기, 수량 등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가 제작하여 공급하는 별표8의 스티커를 배출폐기물 정면에 부착하여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놓아야 한다. 5. 가옥수리, 증·개축 등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은 배출 전에 배출일시, 장소 등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출시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불에 안타는 폐기물(이하 "불연성"이라 한다)과 불에 타는 폐기물(이하 "가연성"이라 한다)로 분리하여 별표1에서 규정한 대형폐기물 배출요령에 의거 마대에 담아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놓아야 한다. 제3장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 제11조(종량제 실시) ①군수는 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과 연탄재, 재활용 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하 "종량제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6의 규격봉투 판매가격에 의하되, 규격봉투의 가격 산정방법은 별표7과 같다. 제12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①규격봉투는 일반용규격봉투, 음식물전용 규격봉투, 일반공공용 규격봉투로 구분한다. ②일반용 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만을 담을 수 있다. ③음식물전용 규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담을 수 있다. ④일반공공용 규격봉투에는 도로, 골목길 등 공공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만을 담을 수 있다. ⑤쓰레기감량 및 폐기물의 자원화 등을 위해 규격봉투배출자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하며, 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별표3과 같다. 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 수지는 생붕괴성 봉투 단체 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투명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③일반생활용 규격봉투는 흰색, 음식물전용 규격봉투는 황색, 일반공공용 규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④군수는 제1항의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별표4와 같이 규격봉투 전면에 생분해성 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가 30%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군의 기관명과 군의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의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봉투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군수는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봉투 단체 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⑦군수는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 또는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군수는 제작된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서 판매이익을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별표7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5와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봉투판매소의 지정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판매소에 쓰레기 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그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⑥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규격봉투판매 금액 및 대금수납 등) ①봉투지정판매소에 공급하는 일반규격봉투 대금은 봉투공급시 관할지역 소재 금융기관에 봉투판매지정업자가 직접 납입케 하여야 한다. ②대형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으며, 이 경우 대형폐기물수납필증 판매대금 수납방법은 제1항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별표6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④제3항의 판매가격은 별표7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16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의 처리비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부담한다. 제17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군수는 법 제4조제1항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동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 고시한다. 다만, 반입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3.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등 제18조(가산금 등)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반입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규격봉투, 음식물전용규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기타 군수가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규격봉투, 음식물전용규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일반규격용봉투는 1인당 매월 40리터, 음식물 전용봉투는 1인당 매월 2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일반용규격봉투와 음식물규격봉투를 함께 지급할 수 없다. 제20조(과태료 등) 군수는 제8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21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업무위탁 등) ①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설을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운영의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사용료의 납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등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제7조제1항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2. 제8조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과 배출장소 및 수거일자의 지정 3. 제9조제4항에 의한 공중용쓰레기의 수집과 쓰레기 용기의 청결유지 4. 제14조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공공용봉투의 신청·관리, 골목길 청소의 날 지정운영 5. 제15조에 의한 규격봉투판매 및 대금 수납 등 제2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처리비, 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진행중인 행정처분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생붕괴성봉투 사용개시일 이전에 구입한 기존봉투는 생붕괴성봉투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체결된 생활폐기물 대행업무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상 별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 조례안 전문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전문위원께서 조례안 전문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우선 검토한 요지를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주군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환경보호과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문 중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10조제5호 규정에 의하면 가옥수리, 증·개축 등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소규모 건설폐기물을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건설폐기물 무단방치 방출을 막고자 신설된 항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5톤 미만의 소규모 건설폐기물 신고가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 증&middot개축 대상인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신고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폐기물 신고를 득할 수밖에 없겠지만 건축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실효성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조례안에 보면 지정된 장소&middot일시,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놓아야 한다고 돼 있어 가지고 지난번 사전설명 때도 논의가 있었지만 조례안 5페이지에 제5호 여기에 보면 ";가옥수리, 증&middot개축 등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은 배출 전에 배출일시, 장소 등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신고된 장소에 내놓아야 한다로 조례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안 13조에 보면, 쓰레기봉투 13조2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 수지는 생붕괴성 봉투 단체 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투명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제작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임의규정이 아닙니다. 반드시 30% 이상 섞은 제질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제작 단가의 추가 등 쓰레기봉투값의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값 인상에 따른 가격이 어느 정도 될지 사전에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안 제19조에 보면 수수료의 감면규정입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규정이 돼 있고, 2호는 ";기타 군수가 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기타 군수가 정하는 자";라는 좀 이게 막연한 규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는 기준이 ";일반규격용봉투는 1인당 매월 40리터, 음식물 전용봉투는 1인당 매월 20리터를 초과할 수는 없고, 또 이 경우에도 일반용규격봉투와 음식물규격봉투를 함께 지급할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게 너무 인색하지 않나 보여지기 때문에 좀 법의 범위 내라면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감면 범위를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광주군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 과장께서 본 조례 제정 취지와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0조 4항에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은 배출 전에 배출일시, 장소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사전에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한영흠 청소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옥 수리 증·개축에 대해서 일련의 공사 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건설폐기물은 대형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읍·면사무소에서 스티커를 사게 돼 있습니다. 사게 되면서 거기서 신고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지정된 일시·장소에 내놓아야 된다는데 앞에서 보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읍·면장이 대행하고 있는데 내 폐기물이 어떤 종류다 해서 읍·면장한테 스티커를 받으면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어디다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뒤에 "지정일시·장소"를 "신고된 장소에 내놓아야 된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해도 상관없겠어요?

한영흠 예.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5톤 미만의 건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어차피 건축법에서 정하는 폐기물 처리, 건설폐기물이죠? 그것하고는 어떻게 연관지어서.

한영흠 5톤 미만의 폐기물은…….

어차피 건축법에서 정한 법에 의해서 처리하여야 됨에도 여기에 정한 것은 어떤 사유냐 그것을 말씀하세요. 10조 5호죠?

예. 종전에는 주택을 수리하거나 증·개축할 때 나오는 건축폐기물은 단 1톤이 나오더라도 군수에게 와서 배출자 신고를 하고 허가 받은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그런 계약을 맺어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5톤 이상 되는 그런 폐기물만은 종전의 규정대로 그렇게 하고 그 미만 되는 것은 일반생활폐기물로 간주를 해서 완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5톤 이상과 5톤 미만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게 애매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은 좀 숙제로 남아있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은 5톤 미만으로 봐서 그냥 군수에게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몇 톤 미만으로 규정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5톤 이상 되더라도, 예를 들어 6톤 된다 하더라도 건축법에서 처리해야 되는 사항임에도 군수한테 신고하고 처리한다 이런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정확하게 어떻게 판단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숙제로 남겨 놓고, 13조에도 보면 "생분해성 수지를 30% 이상 섞은 제질로 제작한다" 해 가지고 "생붕괴성 봉투 단체 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투명하게 제작하여야 한다"로 해서 강제규정을 뒀다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규정,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을 뒀기 때문에 자칫하면 쓰레기봉투값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음식물쓰레기를 저희가 재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붕괴성 비닐봉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물론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는 그런 폐기물도 앞으로 2∼3년 내에 모든 지자체가 생붕괴성 봉투를 사용해서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자체적으로 생붕괴성 비닐봉투를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목적에도 부합하는 의미에서 아주 생붕괴성 봉투를 제작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봉투 제작단가가 종전에 평균 170원에서 30% 이상 전분을 섞은 봉투는 그것의 배인 34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봉투제작 단가에서는 종전보다 100% 이상 더 들어가는, 그러니까 200%가 소요되는 사항이지만 이것이 전체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에서는 크게 한 10% 범위밖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제작단가가 인상되는 것을 모두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군 내에는 종량제봉투 가격을 폐기물 처리비용에 재정자립도 20% 선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인상해서 60% 이상 인상이 되도록 하라는 권장사항입니다만 우리군의 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서 1년의 물가상승률 그것에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서의 인상은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종량제봉투 인상에 대한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종량제봉투 가격이 결정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작비용이 170원에서 340원으로 인상하는데 따라서도 봉투를 사는 주민들로서는 별로 인상된 가격으로 징수를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물가심의위원회에 승인 나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제작비용만 더 들어가는 것이지 구입하는 주민들한테는 그 영향을 안 받는다? 물가범위 10% 이내에서만 인상요인이 될 수도 있다. 현재는 인상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위원장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9조에서 정하는 수수료의 감면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1호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호는 "기타 군수가 정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기타 군수가 정한 자에 대해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군수의 필요에 의해서 아무나 줄 수도 있다 그런 것과 내용이 같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타 군수가 정하는 자라 하면 저희가 천재지변이나 수해를 당한 지역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려울 때는 당분간 그 지역에는 이런 쓰레기봉투라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두려고 이런 내용을 삽입한 것입니다.

기타 군수가 정하는 자는 과장 말씀하신 대로 천재지변이라든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하여 군수가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또한 폐기물 같은 것 처리하는 것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근거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규칙으로 다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넣어 줘야 돼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어떤 내용을 넣어서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봉투는 1인당 매월 40리터, 음식물 전용봉투는 1인당 매월 20리터라 하면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음식물 전용봉투를 1인당 20ℓ면 한 달에 20ℓ밖에 배출이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1인당 매월이니까 4인 가족이면 80ℓ가 되겠죠? 음식물쓰레기가 그 정도밖에 안 나올까요?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40리터나 20리터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두 가지 다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왕 도와주려면 좀 넉넉하게 도와주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함께 지급할 수 없다"를 "있다"로 규정을 개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단서규정을 아예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경우를 빼버리면 되잖아요?

예, 빼도 됩니다.

"초과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를 삭제해 버리면 된다구요. "없다"를 "있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지급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빼버리면 돼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예.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말고 사업장 쓰레기는 어떻게 별도 규정이 있나요?

한영흠 사업장 폐기물은 별도로 없고 사업장 쓰레기에 대해서는 일반처리업자가 치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활만 치우게 돼 있습니다.

사업장쓰레기도 같이 다루어줘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한영흠 사업장쓰레기는 종량제를 시행하면 저희가 해야 되는데 사업장쓰레기는 종량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쓰레기를 처리업자들이 처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규정이나…….

한영흠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사업장 배출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군으로, 그 사업장 배출자 신고서에 보면 운반자가 누구고 처리업자가 어디다 신고를 받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매 분기마다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고 있는지 안 치우고 있는지 점검해서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과태료라든가 고발하게 돼 있고 시정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장쓰레기도 군에서 부분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한영흠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업장 배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전체 저희가 지도·감독할 수 있게 돼 있고.

생활폐기물 외에 사업장 폐기물이 사업장 생활쓰레기라고 명시돼 있단 말예요? 이것은 그렇다고 보고, 사업장에 관련된 공장에서 나오는 크고 작은 쓰레기에 대해서도 조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관내에서 생기는 대형 사업장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한영흠 폐기물 처리는 시장·군수의 고유사무인데, 해야 될 사무인데 저희가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것은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하고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도·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조2호에 보면 "사업장 생활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춰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재활용 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2조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2조3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별개 내용으로 나열돼 있단 말이에요.

한영흠 법입니다.

여기에 대한 2조3호의 내용이 아니고? 됐습니다. 뒤에 보면 쓰레기봉투 색깔…….

한영흠 13조3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 생활용, 음식물 전용, 일반 공공용 세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 소규모 사업장쓰레기도 황색으로 봉투가 분류돼 있잖아요? 같은 색깔로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겠어요?

한영흠 그것은 가내공업쓰레기 이렇게 해 가지고 봉투에 제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거기에만, 그것을 제작해야지만 들어가는 것인데.

봉투 색깔이 황색으로 같으니까 일반생활쓰레기하고 사업장쓰레기가 혼돈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영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쓰레기는 흰색이고 음식물은 황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음식물만 황색으로 돼 있습니다. 가내공업용 쓰레기봉투는 100ℓ거든요. 큰 것이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0㎏ 짜리가 아니라 50㎏ 짜리는 어떻게…….

50㎏ 짜리를 넣어도, 그러면 50개가 아니라 100개가 되겠죠. 건설폐재류를 조그만 자루에 담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파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 자루에 담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원장!

예, 김영옥 위원.

아까 쓰레기봉투 제작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죠? 170원인데 340원을 받아도 수용가들한테는 부담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예.

모자라는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군비에서 지금 부담합니다. 지금도 종량제봉투 판매이익금으로 청소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의 20%선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80%는 군비로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군요.

한영흠 그래서 60%로 끌어 올려서 군비 부담을 줄여야 되는데 물가상승률보다 이게 높으면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쓰던 쓰레기봉투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한영흠 그것은 우리지역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봉투에 보면 광주군수로 찍혀 있고 예를 들어서 성남이면 성남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봉투를 거기다가 반납을 하면 돈으로 돌려 받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봉투판매소에서 받든지 읍·면·동사무소에 가든지 돌려주고 돈을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와서 쓸 수가 없다?

한영흠 예.

그것도 불합리한 거라고.

한영흠 이사올 적에 봉투가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돈으로 다시 되돌려받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몰라서 가져오는데.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주군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병균입니다. 광주군도시계획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총 10장, 본문 65조, 부칙 5조, 별표 17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1 장 총 칙 제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의 기본방향) 군의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은 법 제2조의 기본 이념에서 명시한 도시기능 등의 조화와 주민생활의 편리 및 안전을 바탕으로 하여 주민을 위한 도시계획,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경제활성화와 도시성장관리를 상호 지향하는 도시계획에 초점을 두며,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관련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 2 장 도시기본계획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성격 위상) 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행정구역 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도시관리 등의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의 설치 등) ①군수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청회의 개최 시기)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는 자문단 또는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이후에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대신할 수 없다. 제6조(공청회의 개최대상 및 방법 등) ①주민에 대한 공청회는 행정구역 내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②도시계획에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③법 제9조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에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기본계획에의 주민의견 반영 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따른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결과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한 경우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 3 장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제8조(도시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반영기준 및 절차 등) ①군수는 법 제20조에 의하여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도시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기존의 지역 지구 구역과의 조화여부 3.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4. 기존의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 여부 5.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토지의 확보 현황 8.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9.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여부 10. 기타 규칙이 정하는 사항 ②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 내 거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 의견서 ③군수는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는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9조(도시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의 청취) ①법 제22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군청 및 읍·면 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②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람기간 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재공람공고 사항) 영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이미 공람공고한 내용 중 주민의견 청취결과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영 제24조에 의한 경미한 변경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하고자 한 때의 공람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12조(도시계획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①군수는 도시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의한 공람공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2항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한기간은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로 한다. 이상 3장까지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이 설명한 제1장부터 3장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1장부터 3장까지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혹시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 중에서.

5장에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 기준에 있어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을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다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먼저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조례 심사에 앞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각종 중첩된 규제로 지역개발이 제한됨으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생활편의시설 또한 전무한 상태로서 기본적인 생활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십 년 전부터 낙후된 삶을 오늘날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부락형성은 도시지역처럼 집단화되어 있지 않고 하천을 중심으로 길게 형성되는 등 부락형성이 분산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취락지구 대상면적을…….

김영옥 위원님 분량이 많으십니까?

얼마 안됩니다. 취락지구 대상면적을 1만 제곱미터로 규정한다는 것은 지역여건을 외면한 탁상행정에 의한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취락지구 대상면적 1만 제곱미터에 대하여 확대하거나 현재 형성된 자연부락을 인정하여 취락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취락지구 지정이 지역여건에 부합되게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조례 제17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제1항의 규정을 보면 1만 제곱미터 당 15호 이상으로 취락지구 지정을 완화하고자 하나 각호 규정을 보면 현실성이 없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1만 제곱미터 당 25호 이상으로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이라 함은 지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개발이 제한되어 대부분이 산림이나 농지 형태로 되어 있으며, 또한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경관보호 및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지역이 거의 대부분인 실정임을 감안하여 볼 때 1만 제곱미터 당 25호 이상의 취락지구 지정은 단 한 곳도 해당되는 지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법 제정 취지를 볼 때 취락지구 지정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의 조화를 도모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락지구 지정 등을 제정하였으나 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여건과 현실에 동떨어지게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는 규정으로 제정하고자 하니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보다 실질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동 조례 제17조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을 완화 확대하여 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나열을 해 드렸습니다만 여기 17조1호에 보시게 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 이것은 어떤 형태를 얘기합니까?

공공사업은 도로개설이라든가 공공시설 입지에 따른 것을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철거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에 짓는 것입니까?

그것도 저희가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그쪽으로 이축하는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재해로 인한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

3호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지정 이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증·개축이 불가능한 건축입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보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 조례를 만들면?

동의를 안 하는 토지에 대해서 이축이 가능합니다. 동의를 안 받아도 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밑에 먼저 있던 사항이니까 생략하고, 2항 "군수는 자연환경의 보호 등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 당 25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지정 기준에 25호 이상으로 수립토록 강화한 사항은 원칙적으로는 20호로 기준을 하고 있으나 그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변에 산림이나 농지가 분포되어 보존이 필요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를 예시하고 있습니다만 25호로 지정하는 것은 저희가 개발계획 수립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따른 계획을 작성하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서는 정하지만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것은 향후 의원님들이나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수립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는 "1만 제곱미터 당 15호로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밑에 "군수는 자연환경의 보호 등 개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을 여지껏 제한해 왔기 때문에 경관이 수려하고 다 농지다 이거야. 그러면 1만 제곱미터 당 군수가 25호로 해야 되겠다 하면 그것이 법을 군수가 강화하는 것 아닙니까?

25호로 지정을 하게 된 것은 개발제한구역내취락구조수립지침에 기준이 돼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취락지구 수립시에 과업지시라든가 또한 주민의견, 또 의회 의견을 반드시 거쳐야 될 사항이므로 그것은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 다른 시·도·군과는 달리 여러 가지 중첩된 규제법을 받고 있으므로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물론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한다고 했지만 여기다 "1만 제곱미터 당 25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피해를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아요? 군수가 여기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그것은 수립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했지만,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개발계획 수립 당시에 저희가 그런 지역은 배제를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런 지역을 배제한다면 2항은 빼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내취락지구수립지침상 그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지침은 위에 "1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것만 삽입해 놓고 이것은 17조 2항은 빼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개발제한구역내취락지구지정수립지침 1항에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 호수밀도를 1만 제곱미터 당 15호까지 완화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2호에 "자연환경의 보호 등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 당 25호로 강화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1항만 저희가 조례로 삽입하고 2항을 배제한다면 수립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수립지침대로 조례를 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내년도에 취락지구 지정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장이 없기는, 지장이 있는 것으로 봐야지.

그것을 자꾸 반복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저희 집행부에서 일률적으로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회 의견을 거쳐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수립하게 돼 있으니만큼 25호로 지정하는 지역은 취락지구로 지정을 안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안 하는 것을 여기다 이것을 나열해 놓으면 안 되잖아?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1만 3,000㎡까지 해봐야 30호면 1,000평으로 해서 4,000평 가지고 결국 20호만 짓게 되면 200평이다 그런 얘기야. 그렇죠?

그 분야에 대해서는…….

1,000평이죠.

취락지구로 지정을 안 하면 안 돼요?

말이 그렇지 이것은 될 수가 없는 거야.

현행법을 가지고 저희가 취락지구를 지정 안 하면 현행법상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더 불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법상으로 나온 20호 이상 되는 취락지구로만 이축이 가능하고…….

안과장한테 내가 앞서 서류를 줬잖아요? 이것은 건교부에서 GB법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란 말예요. 환경부에 상수도보호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상수도보호지역만은 참고로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지 말고 2∼3개월 후에 하면 어때요?

그때 당시에 건교부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법이 완화된다고 하면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15호 이내로 들어갈 이축을 문의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20호 이상 취락지구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지역주민들에게 불리한 조건입니다.

이 취락지구는 인근 남양주시에서도 이번 이 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주군에서 빨리 함으로써 우리지역에 그린벨트, 상수도보호지역에 사는 사람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혀 이축을 못합니다. 여기서는 법이나 학문 가지고는 이축을 한다고 하지만 내 여기 5만 원짜리 놀고 있는 농지가 있는데 20만 원이나 30만 원 주고 그쪽으로 사서 들어가야 한단 말이야. 불가능하죠. 두 번째로 우리가 건교부와 사설단체에 문의를 많이 해본 결과 1월달에 나와서 타협을 보겠다고 했으니까 이번 이 조례 중에 5장만은 제외하고 다른 것을 해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내주셨는데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상 2001년, 내년도 6월 30일까지 취락지구를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정이 안되면 현재 15호 이상으로 되는 취락지구로도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축이 전혀 불가합니다.

이축이 3,000평 내에 15가구 내에 이축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갈 사람 없어요. 실제로 주민의 의견이 아니라 행정상의 용어지 주민이 3,000평 내에 여기다 150평이나 100평 사서 이축할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딱지가 전혀 무산되고 팔아먹더라도 이 실내에 들어가서 살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광주군에 좀 지적을 한다면 여지껏 이축 안 하게 된, 왜 못했느냐 라는 것도 단속계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안 해주는 관계로" 라고 하는 규정 때문에 토지사용승낙 부동의확인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남양주시 같은 곳은 전혀 부동의확인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도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받겠지. 몇 해 전부터 안 받았으면 그 사람들 재산권형성을 하고 다 이축을 했단 말입니다, 자율적으로. 부동의확인서를 일부러 안 해준단 말입니다. 이런 규정이 생기니까 안 받는다. 어디로 이축합니까?

이축에 대한 동의확인서는 녹지관리계장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나마나 부동의확인서를 인근 남양주시 같은 곳에서는 안 받았어요. 광주군에서 부동의확인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재산권 형성을 못하고 한 주택에 "내가 도장찍어서 동의해 줄게 5,000만 원까지 내라"는 이런 설 때문에 전혀, 도장 안 찍어주면 돈이 생기는 것이라고 해서 도장 안 찍어줬단 말입니다. 광주군 도시과에서 졸속행정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부동의확인서를 받으란 조항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토지사용승낙서를 안 해주는 관계로" 때문이지 받아오라는 것은 하나도 없었지 않느냐 말이야.

김필수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양주 자체에서 법상에 나와 있는 사항을 시장의 내부 결심을 받아서 안 받기로 해 가지고 상부기관에서, 도에서 점검 때 그것이 지적사항으로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후에 다시 부동의확인서를 받고 이런 절차를 반복적으로 해왔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상 나와 있는 것을 시장이 내부 결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실효성이 없는 것을 해 왔었던 사항이지 그것을…….

좌우간 이 취락지구 지정만은 조금 한두 달만 연장해서 꼭 해야 된다면 우리가 건교부하고 도시과에서 안 도와주면 건교부 사설단체하고 많이 싸워가면서 우리 상수도보호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해 달라고 해서 하고 지금 취락지구를 지정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저희가 수립지침해서 과업지시를 줄 때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1만㎡ 해 놓으면 안되죠.

그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로 된다고 하더라도 조례 제정 후에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과업지시에 의해서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것이지 이 조례를 했다고 해서 15호 이상을 무조건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례에 15호 이상으로 지정을 해놓고…….

제정만 해놨지 어디에 용역을 줘서 하는지 몰라도 전혀 도시과에서 1만㎡ 내에 15가구 들어가도록 그림을 못 그려요.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절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첩된 얘기인데 우리 광주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는지 모르지만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 광주군이 오해를 받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군민이 제한구역 내에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느냐? 그렇지도 못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여기 녹지관리계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20호 이상, 15호 이상, 15호 미만 이것은 취락지구로 지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5호 미만은 안 됩니다.

여기 14개 부락이라고 나열돼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덮어놓고 지정만 할 게 아니지. 이 사람들 수십 년 살아와서 재산권 행사 한 번 못했는데 또다시 이 사람들에게 제약을 가한다면 법 앞에 불공평한 것이지. 이런 것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봤습니다. 김영옥 위원님께서…….

덮어놓고 위에서만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염려하시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도면을 놓고 거기에 15호 이상도 그려보고, 현재 15호 이상 되는 곳을 도면을 그려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각 시·도, 시·군 그린벨트 담당자들 교육할 때도 건설교통부에 항의도 하고 해서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함께 건설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 묻겠는데 그러면 15호나 20호 가구로 단위별로 묶었을 때 장방형이 될지 타원형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간접적으로 얘기했지만 필지가 이렇게 나열이 돼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전 필지, 예를 들어 1000평에 집 하나가 있어도 다 들어가는 것이냐?

거기에 상·하수도 계획과 도로망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필지에 대지화해서 500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이 도로망이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기본시설부터 갖추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1만㎡ 당 15호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건이 안 되는데 거기다 자꾸 잡아넣느냐는 얘기야.

저도 실무자하고 그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집이 있고 건너뛰어서 여기 또 한 집이 있고 이것은 어떻게 조정할 것입니까?

그런 것을 용역을 줘서 1만㎡ 당 최대한 주택이…….

용역이나마나 뻔히 나와 있는 것이지 한 가구당 200평이란 게 나와 있는데…….

저기 김영옥 위원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원장이 김영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알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도시과장께 한 마디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17조 취락지구 지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7조1항의 규정에 의한 4개 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현재보다는 나은 조건이라고 하는 기준이고, 2항에 1만㎡ 이상 20호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지금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인근 시·군의 형평성을 보더라도 우리군에서 먼저 제약받는 그러한 조례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1항만 제정하고 2항은 배제를 시키는 조례는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실지로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도시과에서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1항의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혹시 2항까지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넘어가서 어떤 법이 제정되는 것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조례를 다시 개정할 사유가 생기면 개정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회의석상에서 이것만 가지고 하다보면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그런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이 회의석상이 아닌 자리에서도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항만 가지고 몇 시간이 걸릴 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짚어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이 문제를 나중에 신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도 부의장께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도시과장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인데 우리 지역에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사정을 봐서는 이것을 좀 연장해 뒀다가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 봐서 그렇게 해요.

일단 제17조만큼은 지금 이 회의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도시과장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얘기하나마나 여기가 회의석상이니까…….

충분히 이제까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얘기가 다 됐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것을 미루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17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께서는 지금 바로 제정을 하지 말고 타 시·군이 어떻게 했는가도 알아보고 우리도 알아볼 수 있는 한 알아보고, 그렇다고 6월달까지라니까 1∼2개월 내지는 빠르면 그 안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이 문제를 보류하고 타 시·군도 어떻게 조례를 제정하는가 알아보고 이 문제를 고려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 제6장부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그러면 도시과장께서는 제7장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장 개발행위의 허가.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46조제3항 및 영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작물의 설치 가. 무게 50톤 이하 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 다. 수평투영면적 25제곱미터 이하 라. 입면적 5제곱미터 이하 또는 높이 5미터 이하(옹벽의 경우 지하구조물을 제외한다.) 2.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포장을 제외하며,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토석채취 :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4.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고자 하는 경우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경우 5.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 제20조(조건부여 기준) 군수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개발행위허가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부여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 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기타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1조(이행보증금) ①법 제47조제4항 및 영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하여야 할 이행보증금은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소요되는 총공사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기도 및 군에서 설립한 공사·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에 대하여는 이행보증금의 예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자(이하 "수허가자”라 한다)가 착공 후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사이행 등의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제22조(행위허가의 취소 등)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설계변경 및 시설보완을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92조제1항1호 및 제2호 2. 허가도서와 내용이 다른 공사의 경우 3. 공사가 부실한 경우 4.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공공사업 시행 등 도시계획사업상 필요한 토지로 확보가 부득이한 경우 5. 기타 도시정비상 필요한 경우 6. 준공사유가 부당할 때 7. 허가 후 1개월 이내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 8. 정당한 이유 없이 준공기한을 경과한 때 9. 본 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3조(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법 제49조 및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규정 중 제1호 가목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또는 위해의 발생 등이 예상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정된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 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이 자생하고 있거나,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 4.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있는 경우 5. 녹지지역으로서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 6.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임야 및 녹지가 단절되는 경우 7.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규정 중 제1호 다목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경사도 30퍼센트 미만인 토지를 말한다. 제24조(건축물의 건축)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50조 별표 1 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자연녹지 및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증·개축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이 때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물 및 공작물의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51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5조(토지의 형질변경) ①군수는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50조 별표 1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 석축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할 것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할 것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것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설치에 대하여는 옹벽과 토압의 안전도 검토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설치하도록 할 것 ②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아니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토석의 채취)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50조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의 허가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도로법에 의한 군도이상의 도로 및 집단 취락으로부터 가시권역에 포함되지 않을 것 3. 인공녹화한 우량 산림 및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이 아닐 것 제27조(물건의 적치) 영 제49조제5항 및 영 제50조 별표 1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적치허가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물건적치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 것 2. 물건적치로 인하여 시야의 장애, 도시미관 훼손 등이 발생되지 않을 것 3. 적치물로 인한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되지 않을 것 제28조(도로의 설치)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도로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행위지역 이외의 모든 도로의 기능과 조화되도록 하고, 행위지역 이외의 도로와 연결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연결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예정건축물 등에 연결되는 도로는 폭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3. 도로구조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보행자전용도로 이외에는 계단형태로 하지 아니할 것 4.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 등 필요한 시설을 할 것 5.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29조(급수시설의 설치)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급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배수시설의 설치)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하수도 등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과 하수도시설기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자문) 군수는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발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토지의 형질변경 2. 토석의 채취 3.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상 제7장을 설명드렸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과장이 제안설명한 제7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장, 19조1항에 공작물의 설치에 대해서 입면적 5제곱미터 이하 또는 높이 5미터 이하의 옹벽을 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린벨트지역에는 2m 이상이면 허가를 받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개발행위허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허가사항이 아니고 일반 도시계획지역 내의 허가사항을.

개발제한구역은 그대로 2m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m는 해야 돼.

그럼 최하 4m는 되는 겁니다. 3m면 지금 현재 5m가 맞는 겁니다. 지상으로 3m가 나올 경우에는 지하 2m는 들어갑니다.

지하는 제외로.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지하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항에 입면적 5제곱미터 이하 또는 지상 2미터 이상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지상 2m 이하, 그럼 3m 정도 나올 겁니다.

지상 3m로 했을 때.

지상 2m요.

지상 2m로 했을 때 주택과에서는 어떻습니까? 상관 없습니까?

주택과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과는 대지조성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규정과는 특별하게 연관성은 없습니다. 물론 일관성을 맞춘다는 데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저희하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목에서 정하는 높이 5미터 이하를 높이 2미터 이하로 하면 됩니까?

22조에 보면 행위허가의 취소 등 해서 법 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설계변경 및 시설보완을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공사가 부실한 경우, 허가 후 1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준공기한을 경과한 때, 이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이럴 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도 보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공사 부실한 경우라든지 허가 후 1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에 시설보완을 명하거나 건축을 하라고 할 수는 있어도 허가를 취소한다면 주민들에게 많은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개월이라면 누구나 다 허가 취소 당하지.

뭘 착각하신 것 같은데 1개월 이내에 공사 착공 못하는 데가 많아요.

지금 22조2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허가도서와 내용이 다른 공사의 경우 등에 허가취소는 너무.

그게 아니고 7호.

허가 후 1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요?

예.

이 때는 청문을 하거나 시설 보완을 하는 경우입니다.

시설보완을 할 수도 있고 허가취소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법상 허가취소를 청문을 거치지 않고 보완을 거치지 않고 취소하는 바로 취소로 들어가는 예는 없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지금 제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수정을 해야지.

18페이지에 보면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이렇게 돼 있는데 자연경관이라면 어디까지 자연경관이라고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52조 규정에 의해서 지구별로 도시계획에서 지정토록 한 것입니다.

14호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 시설을 못하도록 건축제한이 돼 있는 것이죠? 조례가 정해지면. 35조의 14호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자연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 수변구역 안에서는 묘지관련시설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에 문화 및 집회시설은? 3호.

여기서는 저희가 종교시설 내에 묘지관련 시설은 제한을 안 뒀습니다.

납골당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에 납골당은 제외토록 돼 있다는데 이것을 넣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공원묘지라든가 납골당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해서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화 및 집회시설에 종교시설부지 내에 납골시설을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서 삽입을 해야만 이것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제한구역 내에 보면 39조 "정신병원과 격리병원에 한한다" 그러면 격리병원은 무엇입니까? 정신병원은 아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환자라든가,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리병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용도표에 보면 "격리병원은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염병원이나 마약진료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유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격리병원이 장례예식장 아닙니까?

장례예식장은 의료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용도가 분류돼 있습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해서 종교시설을 갖다가 '납골당은 제외한다'를 삽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삽입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납골당의 용도로 쓰이는 땅의 면적이 300㎡ 미만일 경우는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되고요.

300㎡?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00에서 500 사이는 종교시설로 분류돼 있고, 500 이상일 경우는 묘지관련시설로 돼 있습니다. 건물 규모에 따라서, 그 규모에 따라서 별도로 용도제한을 할 때 여기 별표에 보면 전부 빠졌는데 좀 보완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신현리 납골당 같은 데는 몇 평이나 됩니까?

그때 당시에는 세부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묘지관련시설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단체하고, 종교면 불교, 유교 다 따지는 것 아닙니까? 단체에서 보면 자기네 신도들만 거기에다 해 가지고 납골당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광주군 일대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것을 막지 않고는 광주군이 납골당 지역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틀림없이 삽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별표가 뒤에 부록으로 쭉 붙어 있는데 전부 그 내용을 문화 및 집회시설에 "납골당은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추가로 삽입해야 됩니다.

그것을 틀림없이 삽입해서 하는 것으로.

그것을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를 해주셔야 저희가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한테 그것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별도로 넣어도 상관없겠어요?

예. 그것은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서면으로…….

추후에 같이 상의해서 삽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조, 16쪽을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전용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종, 2종 또 일반주거지역도 1종, 2종, 3종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1종 주거지역을 설명드리면, 1종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 그러니까 주로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단독주택 위주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연립주택하고 저층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조성, 그러니까 5층 이하의 아파트까지 그 다음에 3종 주거지역에서는 고층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 1종, 2종, 3종 됐을 때 3종으로 갈수록 완화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은요?

전용주거지역은 말 그대로 단독주택의 용도와 필요한 시설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150%, 200%, 300%로 나와 있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정해진 내용입니까?

용적률에 대해서는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34조1항1호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 있어서의 80%를 규정한 것은 60%∼100%로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80%로 정한 것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은요?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00%∼200%로 돼 있는 것을 저희가 150%로 규정하였습니다.

중간을 적용했다 이 말이죠?

예.

2종, 3종 다 마찬가지입니까?

저희 기준을 봐서 3종 주거지역은 15층 이상의 건축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층 이상은 아파트밖에는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을 200%∼300%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200%로 했을 때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300%로 했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요?

150에서 250%인데 200%로.

1종이 100에서 200인데 150으로 잡은 것이고?

예. 가급적 상위 %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300% 3종을 보면 이것은 용적률 300%를 최상을 잡아주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2종하고 1종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향조정을 하셨다고 봐야 된다고요.

대략 중간을 잡아줬는데 3종 주거지역만 300% 상위 용적률을 정해준 것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종에서는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15층 이상이라고 해놓고 여기서 200%로 잡아줄 경우에는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같이 300%로 잡아준 것입니다.

지금 2종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최상 250%를 적용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경안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그 지역 중에 2종 주거지역으로 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2종에서 3종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자체로 고도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3종으로 가서 15층 이상의 건축물도 지을 수 있고 지금 여기서 2종에서 200% 잡은 것은 15층 이하, 어차피 15층 이하가 제2종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로 잡아준 것입니다.

결국은 연립이나 저층아파트 그런 것은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고층아파트를 짓는 업자한테는 혜택을 주는 경우가 되고, 용적률을 높여주니까. 연립이나 이런 건축을 하는 업자들로 하여금은 250% 최대에서 200% 하향 조정해 줌으로 해서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제한이 어차피 15층 이하입니다. 15층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300%를 잡아준다고 해도…….

최소한 250%니까…….

250% 잡아준다고 해도 그 용적률 때문에 건축을 제한 받지는 않습니다. 층수를 제한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단위로 전부 2종을 잡아줬는데 2종에서 3종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구단위 사업계획 변경할 때, 즉 다시 말씀드려서 경안도시계획 재정비 공고한 사항 중 이미 15층 이상 건축허가가 나간 지역만 제3종으로 잡아줬고, 나머지 지역은 전체를 2종으로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별로 계획을 수립할 때 3종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건축위원회와 광주군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3종 주거지역이 될 때는 자동으로 여기서 300%의 용적률을 적용 받게 됩니다.

연립이나 이런 건축을 할 때는요?

그런 것은 건축 1종에서도 가능합니다. 5층 이하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 다음에 2종에서…….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주택을 건립하고자 할 때 2종이나 1종에 해당되는 건축에 대해서는 결국 용적률에 대해서 제한을 더 받지 않느냐는 이 말입니다.

지금 조억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용적률에 따라서 1종, 2종, 3종으로 구분돼 있는 것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100% 이상 200% 이하로 했을 때 1종이나 2종은 평균치를 적용했는데 3종에서는 300%까지 할 수 있던 것을 300% 다 적용해 주니까 고층아파트라든가 고층건물 짓는 사람들한테만 용적률이 300%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주어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고, 과장께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50%에서 250% 이하로 하던 것을 200%를 했거든요? 그럴 때도 15층 이하의 건축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규정 적용을 안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예.

어차피 용적률이 많든 적든지 간에 행위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게끔 돼 있네요?

조억동 위원 말씀한 게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 250%까지 돼 있다면서 그것을 200%로 내린 것을 왜 200%를 내렸냐 그 말입니다.

250%까지 할 수 있는데 2종에서는 250%까지 할 수 있는 것을 200%로 줄였기 때문에 왜 줄였느냐고 했는데 지금 15층 이하의 건물만 해당되기 때문에 어차피 250% 이하로 했을 때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0%를 해줘도 15층 이하만…….

예. 용적률 때문에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통상 연립주택부지 같은 경우를 보면 보통 100%에서 150% 정도면 나머지 환경법에 저촉 당하고 주변에 공개공지 확보라든가 주차장 확보 때문에 용적률이 200%까지 가는 연립주택은 없습니다.

그러면 연립을 지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적용한다고 해도 800㎡ 적용 받는 것 아닙니까?

예, 당연히 받습니다. 그것은 환경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그것 때문에 이게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한 필지에 800㎡?

예. 어차피 하더라도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용적률이 100%에서 150% 사이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110%라면서요? 아파트.

준농림지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자연녹지지역에 아파트는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준농림지역이 없지 않아요?

그것은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110%입니까?

기반시설이 된 경우에는 110%까지 가능합니다.

이것이 그럼 취락지구도 속하는 것입니까?

예, 적용 받습니다.

준농림지역서 국토이용계획 변경해서 아파트 승인을 내주더라도…….

일반상업지역에 있어서 1,100% 그러면 예를 들어 신현리 취락지구에 상업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100%를 지을 수가 있어요? 건축행위를?

그것은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에 준도시지역 상업지역은 300%까지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구역 내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외 지역 취락지구에는 300%라고 하면 300%를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300% 내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민 위원 질의하세요.

8장을 설명하신 것 아닙니까? 8장에 보면 앞에만 이렇고 "2절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거기서부터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다 제한한다는 것만 있습니다. 해준다는 것은 하나도 없고, 도시과장이 설명한 게 전부 다 안 되는 것입니다.

경관지구 안에서는 선진국과 같이 저희가 색채라든가 고도제한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정해서 추진하는 제한규정입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 경관이 얼마만큼 좋고 광주군의 도시계획 잡은 곳에,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의문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군 경안도시계획을 잡고 있는 중에서 경관이 아주 울창하고 좋고 한 곳이 내가 봤을 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 같아요. 없으면 이것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광주군에. 미관지구, 경관지구 이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도 저희가 경관지구는 규정을 안 뒀습니다만 그것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아봐서 해야지 무턱대고 경관이 좋으면, 다 안 된다고만 돼 있으면…….

알겠습니다.

경관지구와 미관지구 또 하나가 무슨 지구죠?

전통지구입니다.

이번 도시계획을 시행하면서 지정되어야 될 곳이 어느 정도 결정돼 있습니까?

이번 재정비하는 데는 이런 것은 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규정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사가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지구를 지정하기 때문에 그 때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지금 미관지구라든가 경관지구는 광주군에 없는 것으로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 없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놓고 도지사가 필요에 의해서 지정할 때는 이 규정에 의해서 따른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8장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 피곤하실 텐데 10분만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55조(기능) 군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군수에게 위임 또는 재 위임된 사항의 심의 2.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6조(구성) ①법 제85조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도시·주택과장과 군의회 의원 1인 이상으로 한다. 당연직이 아닌 공무원으로 건설, 환경, 농림관련 과장을 위촉할 수 있다. ④공무원 또는 군의원이 아닌 위원은 토지이용 교통 환경·방재·정보통신·교육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7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8조(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59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에&n bsp;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로서 의결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토의를 거친 후 위원장으로부터 당해 안건에 대한 수권소위원회로서의 자격을 승인 받아야 한다. 제60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2조(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결과의 공개) ①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②회의결과에 대하여는 회의록이 작성되어 위원장의 인준을 받은 후 군홈페이지 등에 익명으로 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6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4조(수당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주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장 보 칙 제65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이 영 부칙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17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각각 60퍼센트 이하 및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 또는 토지형질변경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군건축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설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제8조제1항제6호 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를 "도시계획법 제50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17조 내지 제33조, 제46조 내지 제48조, 제51조, 제58조 내지 제59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49조 내지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건폐율)법 제47조제2호 및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0조(용적률)법 제48조제2호 및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 안에서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적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별표1부터 17까지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51조에 별표1부터 17까지가 나열돼 있는 것 같은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또한 본 조례안에서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항목을 법에서 규정한 것을 세분화시켜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것하고 조례로 제정해서 세분화시켰을 때 어떠한, 혹시 주민들이 세분화시켰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조항은 없었던가요? 법에서 무엇무엇 할 수 있는 행위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세분화시켰단 말입니다.

종전의 건축법에서도 세분화는 했었고 저희 실정에 맞는, 아까 최정민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신 그런 내용은 실질적으로 법상에 규정이 없는 것을 저희가 지역실정에 맞도록 주거지역이라든가 일반지역에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종교부대시설 납골당을 설치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제한을 두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다 규정을 두고 있는데, 또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여기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에 자동차관련시설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동차관련시설 중에서 "폐차장은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폐차장은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자동차관련 시설 중에 혹시 정비공장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이 먼저 최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납골당하고 현재 건축조례로 할 때는 정비공장도 제외토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업지역 안에서 누락돼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로 삽입해야 될 부분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것은 정비공장은…….

법에서는 허용토록 돼 있습니다.

법에서는 허용토록 돼 있는데…….

법에서는 허용토록 돼 있는데 기존 건축조례에서는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관련시설이라고 하면 어떤어떤 것인가 세분화되어서 규칙으로 마련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포괄적인 개념에서 자동차관련시설이기 때문에 규칙에서 별도로 자동차관련시설이 어떤어떤 항목까지 세분화해 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린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여기서 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하면 1급 자동차, 2급 자동차 등 대규모 자동차 공장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차장 및 자동차는 근린상업지역에서는 제한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로 수리하는 자동차정비업소는 완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 동의를 필요로 한다면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정비공장도 과장님 말씀대로 1종, 2종이 있고 지금은 개념 자체가 바뀌었어요. 옛날의 카센터 개념이 그것도 정비공장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동차정비공장은 카센터 같은 것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리돼 있습니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500㎡ 이상의 건축물이 자동차정비공장이고 500㎡ 미만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카센터는 가능합니다.

경정비라고 하죠?

경정비는 지금 3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정비 개념도 없어요. 공업사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3종 공장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할 수 있는 행위이고?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제50조(용적률) 법 제48조제2호 및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300% 이하로 한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 안에서는 100% 이하로 한다" 고 돼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용적률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인데 지금 법상으로는 400%가 돼 있는 것을 기존의 건축조례에서는 300%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축조례에서 그대로 옮겨 온 것입니다.

무엇을 300%라고 하는 것입니까?

용적률을…….

용적률 300%인데, 예를 들어…….

용도에 따른 것은 도시계획법이 아닌 국토이용계획관리법의 용도를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애매모호한 게 "아닌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300% 이하로 한다"로 했으니까 그 300% 이하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이 아니에요.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이렇게 했으니까, 건축법에 300%는 건축을 하는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이라면 모든 건축물을 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는 용적률이 300% 미만이라고 돼 있는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일반 준농림지역은 100%로 돼 있고, 그러니까 1호 외 구역, 준농림지역 외 구역에 대해서는 400%까지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을 할 경우에는 200%로 제한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준농림지역, 300%는 준농림지역을 제외하고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중에서…….

도시계획지구 아닌…….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면서 준농림지도 아닌 지역, 그러니까 농림지역도 될 수 있고…….

농림지역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준도시지역 참 좋네. 이게 애매한 어구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얘기하는 취지가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300%를 준다고 했는데 용적률을 준도시지역이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도시지역은 300%를 주고 도시지역에는 200%를 주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지역이 더 좋은 것입니까, 준도시지역이 더 좋은 것입니까? 이 문안은 내가 봤을 때 다시 수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건축법에서 300% 이하는 한다고 하면 300% 이하는 무엇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딱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안 그래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수정 안 하고 이것으로 하면 400%를 무엇으로 적용할 것입니까? 이것은 수정을 해 가지고 해서 하는 것으로…….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62조를 봐 주세요. "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 결과의 공개"해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2항에 보면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결과를 요약해서 게재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비공개로 회의를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도시계획 기본계획 및 재정비사업을 하면서 상당부분이 사유재산과 직결됨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밀을 유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지구가 누설된다면 엄청난 부동산 거래 및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해서 아직까지도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경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게재하고 기타 재정비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거기에 결과는 경우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결과를 요약해서 게재한다. 그것도 익명으로 한다. 그런데 법 제56조에서 보면 구성을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위원회를 두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거기에 참석했던 25인 이하, 25인 정도에서 말이 다 흘러나가게 돼 있다고요, 회의 내용이. 말로는 비공개를 한다고 하지만 일반 시중에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다들 알고 있어요. 어디가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상당히 오해도 받고 저희 직원이하 계장 또 용역회사 임직원들과 관련된 전 직원으로 하여금 비밀을 지키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유사한 도면을 임의로 제작해서 토지브로커들이 유출시키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도 그렇겠지만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는 상당히 비밀을 유지토록 위원회가 구성되면 주의 촉구를 하고 그로 인해서 위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 위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재산상의 손익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토지브로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미 다 알아버려요. 우리 의원들도 '도시계획지구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도 모른다'고 해도 다 알아요. 굉장히 그런 문제가 생기면 직원들도 괴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을 유지할 사항은 철저히 보안유지를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주군도시계획조례안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