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01년도당초예산안과 제1차수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전문위원 신두석입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페이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는 삭감 없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제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예산운영 자체사업 민간이전비 2억 8,300만원 중에서 2,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부기별로는 각 삭감조서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보체육실 소관 사회개발비 교육비 문화 체육진흥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2억 1,582만 7,000원중에서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으며, 체육진흥 자체사업 민간이전비 5억 6,9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재무행정 회계관리 일반행정비 재산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500만원중에서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자체사업 일반보상비 3,600만 6,000원중에서 637만 8,000원이 삭감이 되었으며, 사회복지 자체사업비 일반보상금 1억 6,334만 4,000원중에서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으며, 여성복지비 자체사업 일반보상비 2,267만 4,000원중에서 6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 문화예술진흥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9,468만 1,000원 중에서 1,150만원이 삭감이 되었으며, 문화예술 부분 자체사업 출연금 1억 중에서 1억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자체사업의 민간이전비 4억 6,000만원 중에서 2,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으며, 문화예술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7,800만원 중에서 1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 관광개발 관광진흥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1억 6,667만 6,000원 중에서 560만원이 삭감이 되었으며, 동 세항 시설비 및 부대비 9,24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 이상은 총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경제개발비 지역경제 업무추진비 2,758만원 중에서 6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경제개발비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 업무추진비 1,080만원 중에서 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으며, 동 세항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과 소관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관리 자체사업의 일반운영비 3,340만원 중에서 340만원이 삭감이 되었으며, 동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7,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으며, 청소관리의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2억 3,865만 8,000원 중에서 6,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으며, 동 항목 자체사업 민간이전비 14억 7,230만 9,000원 중에서 1억이 삭감이 되었으며, 다음 산림자원개발 산림녹지 자체사업 재료비 2억 8,874만 4,000원 중에서 250만원이 삭감이 되었으며,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업진흥 농업기반조성비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5,2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어업생산과 경제개발비 수산진흥 어업생산 자체사업 민간이전비 2,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분야 심사내역입니다. 먼저 도서발전소 관리 특별회계 경제개발비 산림자원개발 도서발전소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5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행정관리 도시교통사업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1,7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으며,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사회개발비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76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회개발비 하수도사업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440만원 중에서 440만원 전액이 삭감되어지고, 동 항목의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억 4,491만 6,000원 중에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또 사업내용의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체크를 해 주셨다가 다음에 계수 조정할 때 제안을 해 주심을 부탁드리고,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부분은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당초예산 삭감부분에 대하여도 소명을 들을 부분은 소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고 종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안 총괄부분과 당초예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33페이지 전년도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이것 적당히 하고 반환 안 시키면 안됩니까? 3,000만원.

이 부분은 예전에는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부기관의 감사와 도의 감사 이렇게 해서 저희들 정산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다 보니까 아주 이번에는 국고보조금 3,000만원하고, 도비보조금 2,000만원 우선 5,000만원만 계상을 하고, 전체적인 분야는 내년 5~6월에 가서 결산을 한 이후에 그것이 정확하게 판가름납니다. 그래서 급히 요청이 있을 때, 다문 얼마라도 반환을 하기 위해서 우선 5,000만원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5,000만원 이게 준비자금이네. 준비해 놨다가 혹시나 반납요청이 있을 때는 반납할 거고, 요청이 없을 때는...

없을 때는 내년도, 금년도 예산을 내년에 5~6월에 가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해서 그때 종결이 나면 그 결산에 따라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반환금으로 반납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닐 때는 쓰도 됩니까?

원래 국도비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각 과별로 하실 것 아닙니까?

각 과별은...

각 과별로 필요한 데가 있으시면 지적을 해 주시면 과장님을, 실·과·소장님을 대기시켰다가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기획감사실 없습니다.

기획감사실 넘어 갑시다.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도 안 계시니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만 합니까, 안 그러면 겸해서 합니까?

겸해야지.

겸해서 합니다.

당초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겸해서 합니다. 수정예산안...

아니지 그렇게 하면...

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먼저 하고 그렇게 하든지...

수정예산안 하고, 당초예산 기획감사실 소관하고 그렇게 같이 일괄적으로 질의·답변한다고 아까 이야기 드렸는데.

총무위원회에서 풀 보조비 2,300만원 깍인 삭감되어 왔네요... 잘 되었네.

저희들 풀 보조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2억 8,300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부분적으로 삭감한 부분은 저희들 아껴 써서 연말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정도 삭감은 저희들도...

아까 정순기 위원님 말씀하신 풀보조 2억 8,300만원 그것은 깎아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돈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쓰기 나름입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정도 되어서 부족함이 느껴질 때는 별도로 요청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일단 이것을 다 쓴다는, 한 해를 채운다는 그런 마음으로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잘하는 분야도 상당히 많은데, 총무위원회에서... 호응을... 풀 보조비만 나두고 전원 통과했는데, 그만 넘어갑시다.

수정예산안 위원님들 의문사항이나 또 삭감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원안통과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만...

수정예산안은 감사실장이 대신하도록...

아니, 실과...

수정예산안은...

예, 당초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실 소관만 하지요.

감사실 소관?

예, 감사실 소관만 없습니다.

없습니다.

감사실 소관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써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보체육실 순서입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당초예산 삭감부분하고 수정예산을 먼저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질의하실 실과소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 후, 출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실과소를 말씀해 주시면은 해당 실·과·소장을 불러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를...

다 모두 같이 부르려고 하니까 필요 없는 사항도 많거든, 그래서...

아니 위원장님! 순서가, 저희들은 대부분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있는데, 저희들 산업건설 위원들은, 솔직히 이야기 하면 총무위원회 소관인 부분에서 질의하실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총무위원회에 계신 분도 산업건설의 실무 과장들을 불러 놓고 또 의문 나는, 질의할 사항이 있을 거거든요. 가능하면 각 실과 과장님을 모셔놓고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넘어 갈 수 있도록, 순서는 제일 처음에 200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정예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가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새로 전부 다 검토를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지요.

그것만 다루면...

지금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안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삭감조서만 가지고 예산안은 하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은 검토를 안 한 부분이니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이 삭감조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가, 삭감을 할 것인가 그것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되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은 검토를 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 실과소별로 소명을 들어야 이 수정예산을 삭감을 하련지, 수정예산이 필요한지 그걸 판명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만 소명을 들으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다 그렇게 해 온 것으로...

그것 듣고 또 삭감...

그러면 다 들어야 될 그런 입장 같으면 방형근 위원께서는 자기 소속 해당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들어서 알지만은 또 타 위원회 총무위원회 같은 데는 안 들어 봤으니까 모른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모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과소별로 실·과·소장님을 출석시켜서 삭감부분과 수정예산안을 전부 설명 듣고 심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게 낫겠습니다.

실과부분은, 뭐 그런데, 예비삭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그 부분하고 하려면 예결위를 무엇 때문에 하냐 말이야.

아니, 예결위에 와서...

소명자료 설명해야지...

물론 소명자료를 내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는 산업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 대한 깊은 예산 심의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산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의문 나는 사항분을 질의를 하고, 알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지, 그렇게 다뤄 버리면 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렇게 합시다.

의견조율 해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에 대해서 답변만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실 소관에 대해서만 수정예산안과 당초예산 삭감조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형근 위원님!

실장님, 수정예산안에 40페이지에 보면 경기장 용구 및 임대 지원비 5,000만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당초 저희들이 예산계에다 1억5,000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할 종목이 15개 종목 중에서 품목별로 보면 142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육상은 신호총이 있어야 되고, 허들이 있어야 되고, 높이뛰기 지주가 있어야 되고, 포환이 있어야 되고, 창던지기, 원반던지기 남·여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달리기 할 때 스톱워치 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축구를 하면 골망, 줄긋는 라인카가 있어야 되고, 코너기가 있어야 되고, 또 선수 교체기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임대로 하려면, 지금 현재 들어 온게 2억 3,478만 3,000원이 들어 왔는데, 적어도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1억 5,000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나는 혹시 잘 못보고 어디 운동장을 임대하는가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품목이 142가지입니다. 우리시에서만 할 게. 그 숫자를 뽑아 보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삭감조서에 보면 통영마라톤대회 6,000만원에서 다 떨어지고 삭감 2,000만원 되고 4,000만원인데,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올해?

통영마라톤대회,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에 6,300만원을 확보해서 시체육회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산을 자기들이 하고 난 뒤에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금년에는 저희 예산계할 때 6,000만원을 사실 계상 요구했는데, 이번에 또 2,000만원이 삭감되고 나면 사실 저희들이 하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금년도에는 대한생명에서 앞에는 유니폼 등 번호 하는 것을 무료로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작년에 그랬는데 금년에는 사실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사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고, 또 다른 회사를 하나 지정하기 어려우니까 금년까지만 해 달라, 그래 내년도에는 지금 우리 북신동 4거리에 있는 삼성생명에다 의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떠나서 적어도 하려면 6,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다 보고를 해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합니까?

예?

도 체육회에다 합니까?

예, 예. 시 체육회입니다.

시 체육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결산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약 6,000만원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고 갔습니다만은 아마 배구대회 관계 3,000만 정도...

예.

2,500을 당초에 요구했습니까?

아니 3,000만원 했는데, 500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2,500을 깎아서 위에 올라가도 행사를 치러 내겠습니까?

좀 어렵겠습니다, 솔직히. 물론 예산에 맞춰야 되지만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규열 위원 거수) 예, 이규열 위원!

예, 이규열 위원입니다. 38페이지 과장님, 기록보존용 VTR 사진첩 제작해서 500만원, 수정예산에 500만원... 원래 요구를 말씀하신 1,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삭감되어서 수정안에 냈다고,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하시지요? 수정예산에서 이런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수정예산안에 내실 것이 아니고 기록보존용 VTR 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모자란 부분을 추경에 내 버리면 돼요, 추경에. 1차 추경에.

도체는 5월달에 하기 때문에 1차 추경이 힘들 것으로 봐 집니다, 저희들은.

5월달부터 하게...

예, 5월달 초에 하게 될 것 같으면 보통...

그럼 예산 부서에서 VTR을 제작하는데 1,0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500만원을 가지고 제작을 하라고 삭감을 해 놓은...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사람을 신에다 맞춰야 될지, 신이 사람을 맞추어야 될지 그런 문제가 나와 지는데, 500만원 가지고 하자 하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프로그램 구성하고 기획하는 데만 해도 300만원이 들더라고요. 300만원이 들고 편집용하고 재료비 그것만해도 두 개 합해도 700이 넘어 버리고 그런데,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것은 아예 계상이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요즘 인건비 안 받고 해 줄 사람이...

예산이, 예산 전체가 세입을 늘려 잡아서 예산이 다시 배정이 되어서 수정예산이 온 것 같은데, 시비 부분을 전부 수정예산에 늘려버린 이런 예산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 상임위원회에 가서 안 있습니까? 이런 예산은 아까 방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안 있습니까? 경기장 용구 및 임대 지원료 이런 것도 증액이 5,000만원이 되었는데, 예산 전체가 1,500만원 소요되는데 삭감이 본래 예산을 1,000만원 소요되어 있는 예산을 500만원 늘리면서 예결위에 와서 소명을 한다든지, 예결위에 검토를 하게끔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은 후에 예산이 배정된다, 삭감이 된다든지, 만약에 이런 사진 제작 같은 이런 것 같으면 500만원을 삭감이 되어서 수정안에 내 놓는다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이 500만원까지도 전체 다를 삭감해야 돼요. 예산을 지...

저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건가 아닌가,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해 가지고 심의할 과정에 도에서 내년도 도체 지원금 15억 3,000만원 경상경비까지 보태서 그게 만약 내려 왔더라면 사실 이런 부분도 제가 아마 예산계에 삭감 안하고 올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설명 다 하고 난 뒤에 수정예산 잡을 때에 도에 15억 3,000이 내려 왔기 때문에 이 3,000만원을 일상경상경비에다 넣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필요한 면별 예산계에서 안 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아니 이것은 시비부담이고, 도비 지원해 주는 것은 다시 도비로 다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편성은, 예산의 50%를 증액을 하면서 예결위 와서 수정안을 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41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열무정 진입로 개설로 3,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건 당초예산에 의해서 의원들한테 어떤 설계도라든지, 어떤 식으로 진입로를 내겠다는 것이 설명이 한 번 되어 졌어야 되는데, 지금 150m 하겠다고 3,500만원, 뭐 진입로가 없습니까, 다시 고칠 겁니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분명히 이것은 예산계에서 이것을 빠뜨리고 계상을 안 한 사항입니다. 나중에 예산계에다 물어 보면 알 겁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요구를 했거던요, 했는데 이게 아예 빠져 버렸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성수산 쪽으로 내려가면 도로는 놓여 있는데 지금 노후되고, 내년도 도체할 때 열무정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쪽 남망산 시민문화회관쪽으로 가면 너무 복잡하고, 또 그래서 이쪽을 활용하려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설할 게 아니고 보수하고 정비할 목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합안내서 같은 경우에는 도체 가보면 각 통영시면 통영시, 밀양시면 밀양시 팜플렛 그 안에 내용 보면 어느 선수단은 어느 숙소에 있고, 전부 다 들어 있다고요. 그것 하나만 보면. 그러는데 사실 예산편성에 보면 조금 많이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도체 가보면 일반인들이 전부 달라고 하면 줍니다. 보면 한 장에 다 나와 있어요. 통영시는 어느 숙소에, 전화번호, ... 다 나와 있다고. 그런 팜플렛인데 사실은 삭감이 조금 많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도체에 가 보면 팜플렛 달라고 하면 줍니다. 일반인이 가면 주면 그것 하나 보면 자기가 찾고자 하는 숙소명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런 팜플렛이지. 그렇지요?

잔디구장...

매립지가 되어서 침하가 되어서...

예, 침하가 되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2001년도 예산에 편성을...

예산에 포함을 시켰다고 이야기... 그럼 시비가 너무 늦다 이거라, 그것을 도체 대비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럼 동계 지원팀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년 예산 7,000만원은 삭감을 전액 시키고, 2000년도에 3회 결산추경에 나중에 수정예산에 7,000만원을...

공사를 빨리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협조를 구한 겁니다. 동계 지원팀을 받아야 되니까...

사업을 빨리 해라...

빨리 진행합시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공보체육 넘어 갑시다.

넘어 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실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방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총무과는 하나도 삭감을 안시켰노.

총무과는 어떻게 됐는데, 삭감이 왜, 총무위원회 어떻게 된 거요? 잘 못된 것 아닌가. 수정예산 45페이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안되었으면 이상한데.

과장님, 청사방문 기념품 제작 이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3,000개 3,000개 해서 약 6,000개가되는데, 예산이 전부 다 합해 봐야 1,200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다 그렇게 드리려고 그래서 제작을 그렇게 많은 숫자로 합니까?

예, 이게 공직선거방지법에 의해서 이게 시장 기념품은 2,000원 미만으로, 특별하게 추가되어야 될 부분은 별도로 판공비에서 삽니다만 그 외에는 2,000원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품으로 만들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런데, 시에서 공직선거방지법 이걸 들먹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시에서 만드는데. 청사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기념품 드리는 건데,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적용을 받습니다.

예?

적용을 받습니다.

적용을 받는단 말이지요?

예, 예.

선거법에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예, 예. 시장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출직...

시장이기 때문에,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지요?

예, 예.

나는 이해가 좀 안 가서 물어 본 겁니다. 다음 45페이지에 보면, 통영시민자치대학 지금 2000년도에 했지요?

예.

몇 번했습니까?

47페이지.

금년도에 26회를 했습니다.

26회를? 과장님 혹시 26회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었고, 저희들이 하고 난 뒤에, 물론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지만, 설문조사 결과에도 아주 내용도 괜찮은 것으로 하고, 또 내년도에도 계속 해 달라는 것이 99% 정도 나왔습니다.

얼마요?

99%요.

99%요?

예.

솔직한 이야기로 여론조사 그것 잘 못된 것 아니요? 99% 여론조사가 어디 있나 말이야. 하여튼 과장님, 올해 26횐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3,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3,200만원요?

예. 3,100만원 딱 들었네요.

3,100만원요?

예.

그럼 3,100만원이 올해 들어갔는데, 거기다 대면 여기 4,200을 예산에 올려놨으니까 3,100만원, 약 돈 1,000만원 깎아도 되겠네.

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26회를 했었는데, 26회를 하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인 좀 더 필요한 부분에 강의가 부족 되었다 하는 그런 결론도 나오고 해서, 또 금년에는 선거가 있는 바람에, 5월달에 선거가 있는 바람에 6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상 11월달에 마쳤는데, 내년에는 조금 횟수를 약 30회 정도 이상을 좀 늘려서...

내년도에도 선거가 있는데.

예, 있어도 그것은... 예, 조금 늘려서 그렇게 할 계획을 해서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렇습니다. 물론 시민자치대학을 개강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어떤 뭐가 나오는 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 거기에 또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정도 수준으로 해서 많은 예산 투입하지 말고, 숫자 좀 더 줄인다 해서 뭐 시에서 특별한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용역비용도 금년보다 다문 얼마라도 단가가 비싸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약 4회 정도 더 늘인 거니까 시민들이 이것은 아주,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이것은 우리 시책을 펴는데 있어서 이렇게 호응이 좋은 것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를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한 해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들의 공감대가 잘 형성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배려를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 위원 거수) 방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총무위원회 것을 잘 몰라서 물어 보니까, 과장님, 여기 삭감조서에 보니까 비상발전기 교체해서 5,000만원인데 3,000만원을 깎고 2,000만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그 부분은 당초에 지난 올해 수해가 났는데, 발전기가 고장으로 인해서 약 1시간 정도가 사실상 단전이 되어서 발전기를 그 당시에 전부 새로 교체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이야기가 되면서 지금 현재 발전기가 145㎾짜리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5㎾를 전체, 예를 들어서 한전에 전기가 안 올 때 500㎾를 해서 증설을 시켜서 바로 정상 가동이 되도록 하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돈을 7,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일단 2,000만원이 예산 계에서 깍이고, 5,0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서 이렇게 할 바에야, 지금 안전공사하고 협의를 한 결과 145㎾가 되면 지금 현재 비상적으로 될 것, 예를 들어서 재해대책본부라든지 각 실과의 컴퓨터라든지 몇 대는 비상적으로 약 2,000만원만 있으면 된다해서 전체 교체를 하지말고 2,000만원 가지고 일부 수정하는 쪽으로 해서 3,000만원은 삭감을 일단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3,000만원 삭감해도 관계없네요?

예, 관계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쉬었다가 하렵니까?

총무위원회 다 하고 합시다, 그만.

예.

총무위원회만 다 하고 쉽시다.

총무위원회?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정순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예산안 62페이지, 탁노소 운영인건비라 해서 2명 있는데, 거기 사람이 없습니까?

예, 지금 없습니다. 지금 하나 이번 참에 탁노소가, 도남복지관에 탁노소가 하나 있고, 하나를 도천동에 영생아파트 거기다 탁노소를 하나, 도에서 바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좀 늦어서 곧 할겁니다. 하는데 복지사 한 명씩은 줘야 되는데 없어서 두 명을...

사람이 일절 없습니까? 지금 신설이지요 이게?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방형근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정예산안 6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휠체어 택시 구입비 2,600만원 이것은 예년에는 없는 사업인데...

이게 도 특수시책입니다, 도. 아마 전국에서도 이게 도에서 좋은 시책이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일부 큰 시군 창원, 마산에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었다고 각 시군에, 전 시군에 하는데, 이게 꼭 콜택시처럼 해서 시에서 차를 구입해서 전부 다 운영을 하는데 꼭 장애인들이 필요한 사람은 전화를 해서, 확실한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시행계획은 안 내려왔는데, 예산만 우선 편성을 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되어 있는데, 콜택시처럼 해서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해서 어느 집에 어디에 있는데, 차 좀 보내 주세요."해서 운반을 해 주는데, 꼭 지금 얼마를 받을련가, 완전 무료가 될는지 그것은 지금 확실히 제가, 아마 무료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장애인들의 수송...

그럼 운영은 장애인만...

예, 장애인하고 아주 불편한 노인이나 그런 사람이 대상이 다 됩니다.

그럼 노약자 내지는...

장애인.

장애인, 환자.

꼭 서민층, 우리 영세민들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기사라도 하나...

기사 있어요. 그래 현재 차 구입비는 내려 왔는데, 기사 운영비는 지금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도에서. 그래 우리 시비로 확보도 못하고, 도에서 어떤 도비를 줘야 계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까 말을 하다 말았습니다. 탁노소 운영비가 또 1,000만원 있고...

예, 있습니다.

1개소에 또, 1개 있지요?

예, 한 개, 도에서 자꾸 탁노소 저것을...

도에서 운영비를 500만원, 시비 500만원, 인건비는 시비를 해라 이 말씀입니까?

예, 다른 것은 지원이 다 됩니다.

그것도 순 엉터리네. 복지사 없다고... 복지사 없는 복지관이 어디 있노.

과장님, 70페이지 거기 보면, 70페이지 기타보상금 아동위원 활동비 도비 100만원 들어오고, 시비 400만원... 국비도 없이...

예, 한가지만.

예, 이규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규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62페이지 부분하고, 민간이전 부분 안 있습니까? 민간이전 부분 예산에 3,970만원이 증액된 부분 안 있습니까?

예.

수정예산안하고, 이것은, 그 다음에 66페이지 500만원 시설비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결위로 넘기지 말고, 수정예산안에 하지말고 본 예산안에 다 반영을 시키세요.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이런 것을 물으시는데, 왜 그렇냐 하면 이런 것은 다 상임위원회에 가서 다 소명자료 제출 다하고, 예산안을 편성시켜서 받아서 오셔야 됩니다. 수정예산안에 넘겨서 만약에 우리가 예산안 통과가 되고 나면 이런 사항이 있는가, 없는 가도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도 잘 모르는 사항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뒤에 시설비 이런 것은 시설을 하고 나서 해당, 이게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동에 있습니까? 여성회관이?

여성회관은 광도면에...

그러니까 우리 광도 그 쪽 의원님도 이런 시설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잘 모르는 이런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맞습니다.

상임위원회에 가서 수정예산에는 올리지 마시고 상임위원회에 가서 예산을 배정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보면 현충일 행사 같은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빠져서 불가피 끼여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예,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지금 중앙동하고 도남동하고 공부방은 지금 국비가 내시가 안되었습니까?

예, 그게 아까 내가 그걸 챙겨 봤는데, 그게 조금 도 내시가 늦어서 예산 계에 오늘 수정예산에 넣으려니까 수정예산 이것도 끝나 버리고, 그래서 우리 실무자가 이야기를 해 "왜 빠졌나"하니까 도에서 좀 늦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그 과목에 기존 예산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선 그 과목의 기존예산을 쓰고 내년 1회 추경때 올려서 예산 계에서 그렇게 해라"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것을 우리 도 보조내시가 우리 국도비 보조가 좀 빨리 주는 데는 빨리 확정을 지어 주는데, 좀 늦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졌습니다. 그것을 추경에, 그 다음 우리 쓸 때는 우리 기존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1차 추경에 넣도록 복구하겠습니다.

그럼 기존적으로 운영을 지금 해야 되는데...

예, 해도 괜찮습니다. 그 과목의 기존예산에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좀 활용을 하고, 1회 추경때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히 될 것입니다.

그럼 예산편성 할 때 잘못했네.

예, 예산편성 할 때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좀 늦게 내 줬고, 도에서 자료가 시달이 늦게 되었고, 우리가...

과장님, 감독을 잘 하세요. 예산 편성하는데 이것을 다 빠뜨리고 예산편성 하는 게 어디있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마다 정부시책으로써 하는 사업들인데.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체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가 600만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하루 종일 고생을 하는데, 최소한 "집에 가서 밥먹고 와서 또 해라" 그러지는 못하고, 그래도 조금 간식비하고, 하루 한끼 식사 정도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1일 만원을 잡았습니다. 잡아 가지고...

몇 명입니까?

400명 정도 했습니다. 400명 3일 해서 잡았는데, 그게 반이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1일 만원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삭감부분이 저희 과에 세 건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방금 도체부분 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600만원, 제가 볼 때에도 그런 분들 몸으로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 분들 집에 가서 밥 먹다가 어디 간식비라도...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계상이 되어야 될... 화장장에 가면 휴게실이 있습니다. 휴게실에 물탱크가 있는데, 물탱크가 흘러 벽을 새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방수처리하고 보수하려니까 도저히 안되겠고, 이것을 새로 부셔서 다시 설치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게 50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하고, 일반보상금중에서 637만 8,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저희들 작년보다 약 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새마을 지도자들의 일년의 한 두 번 행사를 하는데, 올해도 예산이 없어서 기존예산을 쓰고, 그 때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추경에 해서 지원한 게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이 활성화 안되고, 좀 미흡하기는 미흡합니다만 그 분들 일년에 한 두 번 행사할 때 좀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이것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살려 줬으면 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현재 왜냐 하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에 약 7억 700만원이 감이 되었다가 수정예산에서 약 7억 3,500만원 올라왔는데, 그 정도 되면은 대충 계산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예산은 우리 실무선에서 그렇고, 저희 과는 다 아시다시피 국도비 보조사업이,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물론 아까도 도비 조금 국비 조금 줘 놓고 시비를 많이 부담해라 하는 그런 지시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여기 우리 시비 부분은 별 없습니다. 별 없는데 여기 깍인 것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살려 줬으면...

예, 잘 알겠습니다.

화장장 납골당 시설 확충비 돈이 1억 5,000이 있으니까, 그 돈 아껴서 물탱크 500만원짜리...

아니,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1억 5,000 그것은 순수한 국비를 받은 것입니다. 저희들 화장장 화장로 1개가 고장이 나서, 우리 도에 장국장님도 오셔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화장장 이게 하나가 고장이 나면 우리 통영이 지금 화장률이 최고로, 약 45%, 50% 됩니다, 화장률이. 이 화장로 하나가 중단이 되어서 서면 화장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 1억 5,000은 순수한 화장로 교체하는데 다 들어갑니다.

1억 5,000하는데, 500만 원짜리 물탱크 그것을 못한다 말입니까?

그것은 보조목적외 사업이 되어서, 하기 힘듭니다. 목적외 사업이 되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감안을 해서 다음 계수 조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기 다 하고 마지막으로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관계없습니다.

잠깐 이것만...

잠깐 이것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또 필요하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세요. 과장님, 수정예산안하고 당초예산 삭감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 좀 감안을 하셔서...

과장님, 87페이지에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행사 운영비 보조라 해서 5,200만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똑 같이 부담이 되어 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총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공연은 2000년도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5월부터 7월, 9월부터 10월 두 회에 나눠서 약 17회 공연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여기 있는 승전무나 오광대나 남해안 별신굿이 다른 데 가서 공연을 하고, 그 다음 다른 데 있는 고성오광대나 다산농악대나 그 다음 창녕에 있는 무용단체나 이런 데가 우리 통영에서 하고, 그 사람들 출연료 보상하고 드는 모든 비용을 도비를 해서 시비 반해서, 소위 말하면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공간을 만들어 주자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작년에도 이것하고 비슷합니다. 5,200만원 정도.

5,200만원 정도? 이번에도 5,200만원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그래요?

예.

그 다음 91페이지,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 도비를 7억 5,600만원, 약 7억 5,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어느 건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문화유적지 가꾸기 경남에서는 김해하고 우리 통영시하고 두 개 자치단체입니다.

경남에는 김해하고 통영 하고요?

예.

김해, 통영. 예, 말씀하세요.

이게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약 총 32억이 소요가 되어 지는데, 2000년도에 12억이 책정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약 7억 6,000정도 소요가 되어 지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관광지라든지 관광섬에 소위 말하면 기반시설해서 외국에서 월드컵을 맞아서 오는 관광객에게 한국의 관광지를 구경시켜주는데 기반정비 조성사업비입니다.

그럼 과장님 복안은 우리 통영시 어디다 설치 할 겁니까?

지금은 도남관광지하고...

도남관광지?

예, 사량관광섬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도남관광지만요?

도남관광지하고 사량에 있는 관광섬 마무리.

사량에?

예.

그럼 총 32억이 김해하고 통영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 통영만 32억이 된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2년까지?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89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해양문화 해외교류 행사보조 러시아 범선 2,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89페이지요?

예, 89페이지.

러시아 범선 이것은 약 '95년도에 부산에서 세계요트대회를 할 때 러시아 범선이 부산에 한 번 와서 잠깐 우리 통영항에 정박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범선이 당초에는 우리 통영에 와서 통영에 있는 우리 시민은 물론 관광객이 와서 그 범선을 타고 우리 한려해상국립공원, 소위 말하면 매물도라든지 비진도 이런 데를 구경을 할 목적으로 초청할 이런 사업인데, 해양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외국선박을 가지고 관광객을 태워서 항 바깥에 나가는 것은, 소위 말하면 유도선어법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검토가 되어서 이것은 통영항에 와서, 꼭 필요하면 항내에 사람을 좀 태워서 그 범선으로 하여금 소위 말하면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 2,000만원을 투자를 한다 이 말입니까?

2,000만원은 그 사람들이 오는, 러시아에서 우리 통영까지 오는 왕복 유류대하고 체재비하고 이런 것입니다. 2,000만원 사실 좀 부족한데...

유류대, 체제비?

예.

산출근거가 좀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질문을 안 할 건데, 도통 2,000만원 해 놓으니까 이게 알 수가 있어야지.

김석자 신부께서 왕복 유류대하고 체재비 약 2,000만원 정도 시에서 부담을 해 주라 이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삭감조서에 보면, 유난히 문화예술 문화관광과는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보니까, 그 부분에서 웰컴투코리아 시민협의회 법인회원 가입해서 300만원 있지요?

예.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생전 처음 듣는 용어가 되어서.

웰컴투코리아가 우리 한국 문화관광부 산하에 있는 해외 홍보단체입니다.

해외홍보 사절단입니까?

단체입니다.

단체?

예, 단체인데, 해외에도 나가고, 최불암하고 대통령 CF 촬영하는 그 팀입니다. 협의횐데, 여기 소위 말하면 나전칠기축제나 한산대첩축제에 한 번 초청을 하면 저 사람들이 출연료는 안 받는 대신에 우리 자치단체가 그 회에 가입을 하면 우리가 필요할 때 "한산대첩 한다 당신들이 와서 좀 펜사인회라든지 홍보를 좀 해주세요" 하면 내려오는 그런, 가입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공연을 해 주는 그런, 우리 나전칠기 축제할 때 작년에 왔습니다.

작년에 도우미 형태로 왔습니까?

예,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 왔으니까...

이것은 좀 부활을 시켜 주도록 위원님들이 좀 도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정순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90페이지, 산양공공도서관 지붕 보수공사 500만원 되어 있는데, 50만원인가, 500만원이지요? 5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느 지붕을 보수한단 말입니까?

산양농어촌공공도서관 지붕이 아스칼텍스를 해 놨습니다.

바깥에다요?

지붕 위에.

지붕위에 예.

그게 지나가는 바람에 날아가서, 이것을 태풍피해가 와서 복구를 해야되겠다 했더니만 이것은 돈이 500만원이고 이것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아는데, 그게 바람에 의해서 지붕이 파손되었어요?

파손된 게 아니고,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를 해서 그 위에다 아스칼텍스를 해서 해 놓은 그게...

아,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또 삭감조서 내역에 보면 청마문학관 주차장 조성, 조성공사 2개, 사업부대비, 공사부대비 되어 있는데, 그것을 현지 작년도 2억 3,000 얼마 그 토지를 가지고, 경비 가지고 보상을 한단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산 180평 아니고, 18평짜리가 삼각형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8평 그것은 내역서에 없는데 그건.

이 속에 18평 매입하고 나머지 5,000만원 가지고 전부 합해서 주차장 조성비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올라가는...

내 얘기는 18평 산비탈은 매입조서가 없는데... 6,900만원...

그 속에 산 매입비하고 그 다음 주차장 조성비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사업순서가 지금 그것 가지고는 안돼요. 앞에 모서리 멧돼지 머리 찍는다고 우리가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니까 의장님 앞에 땅이 있고, 뒤에 알았지 우리가. 그것을 다 매입해서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사업순서가 안 맞아요. 그 매입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을 조성해야 됩니다. 사업 앞뒤가 안 맞다고 사업순서...

물론 우리 의장님 땅이, 앞에 있는 땅이...

우리 의장님이고 뭐고 나는 그것은 모르겠고, 땅을 다 사 넣어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는 일이 안 되는 거지 그게 지금. 우리 의장님 땅을 모르고 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되어 있는데, 다 사서, 어떻게 하든 사 넣어서 조성을 하세요. 앞뒤 순서가 안 맞아요 이게 지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잠깐만, 수정예산...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정예산 89페이지에 도체전야제 행사 단체보조 3,000만원.

예.

해당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시군별로 다 있지요.

단체는 예총도 있고, 우리 행사를 나누어서 우리 공보체육실에서 대대적으로 하려고 문화예술 분야가 해당되는 것이 약 3,000만원 되어 집니다. 이겁니다.

아니 참가하는 단체가 어디냐...

전야제 행사를 하다 보면 새마을 부녀회도 참석이 되어지고, 예총도 참여가 되어지고, 음협도 참여가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3,000만원 주내용을, '어느 것은 얼마다, 어느 것은 얼마다' 표기는 안 해놨는데, 전야제 행사 계획은 다 만들어서 방침을 해 놨는데 그렇습니다.

단체보조를 하려고 하면 그게 안 어렵겠습니까?

이 전야제 문화행사를 우리시가 전부 다 감당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단체별로 나누어 줘야 됩니다.

민계장이 설명해 보세요.

문화마당이면 문화마당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별개로 독립적으로 예산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총괄은 우리 공보체육실에서 하고, 문화예술 분야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계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음악인이고, 예술인들이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뭐 작품활동을 만든 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마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예,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거리 명칭을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거리 명칭을 할 내용이 지금 표석세우고, 거리명칭하는 그것... 다른 내용도 있습니까, 세부내용이?

그런데 거리의 유례, 설명안내판 붙이고...

다른 데서도 보니까 우리 민계장이 그런 것을 잘 아시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유명한 거리 안에 그 분들의 채취를 느낄 수 있는, 소위 말해 예를 들자면 황태자의 첫사랑이라는 그런 내용들 보면 그런 술집이 지금도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술집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황태자의 첫사랑이라는 그 이루었던 사랑의 그런 술집에 가서 차나 한 잔 마시는 것 보면 상당히 그게 정겨운 거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우리 같은 거리, 지금 청마거리라든지, 윤이상거리가 그런 체취라도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분야가 있나 말이지.

그건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상호도...

억지로 만들어...

상호도 청마다방이라든지, 윤이상다방이라든지, 윤이상문구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가면은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 저번에 해외연수 나갈을 때도 독일 하이델베르크 갔을 때도 그런 좋은 분위기 있는 술집을 보니까, 우리가 마시지는 못했는데 지나가면서 보고 관광안내설명만 듣고 봐도 상당히 거리로서 명칭도 잘 지정도 했지만은 거의 냄새가 나더란 이야기지. 그런데 우리는 과연 윤이상이라든지 청마 유치환의 체취를 관광객이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실질적으로 그 거리의 명칭이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건 맞습니다. 명칭부터 해 놓고 차츰 차츰 하나씩 민간주도로 나갈 것은 민간주도로 하고, 행정에서 할 것은 행정에서 하고...

그러니까 명칭만 해 놓고 한다니까 시민들이 보더라도 우리 김위원님 말이 맞거든요. 경제도 어려운데 그런 거리 명칭만 해 놓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총무위원회 소관 정보통신과, 보건소, 시민문화회관 세 군데 남았습니다. 남은 세 군데 과에서는 당초예산에 삭감액이 전액 없이 원안대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정보통신과장이 와 있으니까, 일단 질의를 하고 나머지 시민문화회관하고 보건소는 밖에 있으니까 그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사관리 통합 전산시스템 장비구입 주전산기 서버급 1,800만원이나 합니까?

예, 이게 지금 "총무과 인사관리를 전반적으로 전산화해라" 하는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능면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거기에 필요한 주전산기 서버 급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구입을 하려니까 재산취득비를 1,86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총무과 소관을 저희들이 설치를 총무과 안에다 해 주려니까 그런... 우리 안에만 들어 있는 거지요.

과장님, 그런데 서버급이라는 이것은 뭐 펜티엄이라든지 486, 586 이런 급을 말하는 겁니까? 특별하게 뭐...

서버 급이라는 것은 소위 '메타기다' 이렇게 봐 주면 됩니다. 그래서 소위 2.4니 서버 3.5니 하는 기...

기존 급수를 말합니까?

예, 그렇지요. '어떤 급수다' 이렇게 쉽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용어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혼돈을 가지고 그러는데 필요하면 저희들이...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97페이지에 공무원 정보화 능력평가 시험 문제출제 및 운영비, 문제출제를 우리 청내에서 합니까, 외부기관에 의뢰를 합니까?

의뢰를 합니다. 한국정보문화센타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기관협조를 우리가 요청을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능력평가가 안됩니다. 따라서 어디 교육청이나 또 어떤 상고나 이런데 제일고등학교 이런데도 안되고 해서 인정받은 곳에다 해서 거기서 지정한 곳에 거기 필요한 운영비 2만 5,000원...

그러면 805명이라고 하면 전 공무원에 해당되는데, 혹시 성적이 좀 불량하다거나 수준에 미달되면 조치라도 합니까?

지금 현재 지침은 저희들이 총무과 부서에서 어떤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도나 다른 시군에서는 계속 능력평가 시험을 봐서 미달일 때는 교육도 시키고 해서, 더 이상 안될 때에는 아마 강력히 퇴출 대상에도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 이게 6급 이하 전부 다 합니다. 5급은 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도에서도 자연적으로 5급 사무관들을 전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805명은 수치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 805명은 6급 이하 전 직원들을 총무과 인사계에서 받은 자료로 넣은 겁니다. 자기들이 준 수치입니다. 사실상 총무과에서 전부 할 것을 우리가 조금 전문직, 전산직이 있다 해서 정보통신과에다 전부 통보를 해서 우리가 지금 안고, 전부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나머지 보건소, 시민문화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나머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해서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