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68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2. 전라북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5.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국장 정중근 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이번 기회에 상정된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첫 번째 전라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두 번째 전라북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세 번째로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네 번째로 전라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순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7번, 전라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 입니다. 1999. 8. 31 평생교육법이 공포되어 2000. 3.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13조제3항 및 4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학습관을 지정·운영하여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각종 정보제공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식기반사회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제2조 운영, 제3조 기능으로써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종사자에 대한 연수,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평생학습의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이고, 제4조는 평생학습관에 대한 지원규정이며, 제5조는 이용자에게 강좌개설에 따른 재료비등 사용료징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6조는 평생학습관에 관한 운영규칙을 둘 수 있는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지역단위의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근거 법령인 평생교육법 제13조 규정을 보면, 교육감은 관할구역 안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며, 학습관의 운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 조치와 타 기관과의 협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은 2000. 8. 8일부터 8. 27일까지 20일간의 예고한 결과 전북대사회교육원에서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평생학습관의 기능 중 평생교육정보센터와 평생교육기관의 연계체제 구축을 위해 전라북도 평생교육정보센터의 업무협조 및 타 평생교육 기관과의 교육연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 요구하였으나, 검토결과 평생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연계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로 의무규정이 있고, 조례안 제3조 제5조에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이 있어 별도 추가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328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1999. 8. 31 법률 제6003호로 구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개정 공포함에 따라 구 사회교육법 제13조에 의거 제정된 전라북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를 평생교육법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평생교육협의회의설치조례로 전문개정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사회교육법과 평생교육법상의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유사합니다만 내용을 보면, 본 조례의 제명을 "전라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로 변경하고, 내용 중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조항 "사회교육법 제13조"를 "평생교육법 제10조"로 변경하고, 개정안 제1조입니다. 본 협의회의 조직중 위원장을 "부교육감"에서 "교육국장"으로 부위원장을 "교육국장"에서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전라북도평생교육정보센터의 연구부장"으로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4조입니다. '간사는 평생교육담당사무관이 된다'로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9조입니다. 기타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규정인 평생교육법 제10조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평생교육실시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소속 하에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협의회의 운영과 조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협의회 설치를 위한 예산상 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타 기관과의 협의사항 또한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을 보면 2000. 8. 8부터 8. 27까지 20일간에 걸쳐 우리 청 홈페이지와 각 평생교육기관에 공문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북대 사회교육원에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중 입법예고 안은 전라북도 평생교육정보센터의 장으로 하였습니다만 평생교육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지닌 평생교육정보센터 연구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용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29번,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위원 정수에 관한 조항을 법령이 정하는 정수 및 구성비율에 따라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개정하고, 운영위원회 심사사항 중 대학입학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과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종래의 제9호에서 제14호를 제11호 내지 16호로 하며, 최초로 설치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를 부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330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교육부의 교원안전망 구축계획이 9월 20일자 공문으로 송부되었는데, 이는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전라북도내 공립학교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제2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으로써 기본 골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위원장, 제5조 위원의 임무, 제8조 위원의 제척은 위원회 구성원에 관한 규정이며, 제6조 분쟁조정 신청, 제7조 회의개최 등, 제9조 심의 등 결과의 처리, 제10조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11조 교육청의 지원은 교원안전망의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학교안전공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의준용, 제13조 운영세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학교운영위원회 미구성 학교에 대한 경과조치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 법령인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를 보면, ① "각급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이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중에서 각급 학교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기타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규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교규칙으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각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을 위해 재무과에서 금번 2차 추경에 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안을 기초로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대규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도내 학생수용과 관련된 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하반기 정기회와 임시회 기간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도, 조언해주시고 도와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립학교중 학교설립 및 폐지, 학교 이전, 택지개발지구내의 학교에 대한 지번 부여, 교명 변경, 학교용지합병에 따른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학교신설계획에 따라서 전주서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군산흥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2개의 유치원과 전주인봉초등학교, 전주한들초등학교, 전주지곡초등학교, 익산어양초등학교 등 4개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신규삽입하고, 학교이전계획에 따라서 진안관내 조림초등학교 및 조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를 변경하며, 택지개발지구인 이리백제초등학교, 이리마한초등학교에 지번을 부여하고, 또한 남녀공학 실시에 따라 남원여자중학교를 남원하늘중학교로 남원용성여자중학교를 남원한빛중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자하며, 무주군관내 적상중학교부남분교장은 초·중학교통합운영으로 본교 승격함에 따라 부남중학교로, 칠보종합고등학교를 칠보고등학교로, 삼례여자고등학교를 한별고등학교로 각각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학교폐지에 따라서 이평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등 5개 유치원 또 이평서초등학교외 4개 초등하교, 주천상업고등학교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용지합병에 따라서 백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외 6개원, 백석초등학교외 6개 초등학교, 김제여자중학교외 1개 중학교의 위치를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규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전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소관 전라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등 5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장으로 넘겨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제공과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평생교육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교육부 표준안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사용료징수의 경우 조례에 징수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로 교육감이 사용료징수를 승인하였을 경우 이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사용료징수조항 제5조를 삭제하고, 추후 사용료 징수가 필요시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에 징수금액을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제5조를 다음과 같이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조 사용료징수조항을 학습에 따른 경비부담으로 바꿔서 제1항에 교육감은 학습관 이용자에게 학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 다음 제2항의 제1항의 경비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로 수정하는 대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용료 징수는 조례에 징수금액을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학습에 따른 경비부담은 규칙에 위임하여 부담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여기도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전문개정 됨으로서 본 조례안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제명을 "전라북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를 "전라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로 변경하고 본 조례의 내용중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변경하고, 근거조항을 "사회교육법 제13조"에서 "평생교육법 제10조"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부교육감"에서 "교육국장"으로 부위원장을 "교육국장"에서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변경하고, 평생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전라북도 평생교육 정보센터"의 연구부장을 당연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에게 지급토록 규정되었던 수당과 여비규정을 수당만을 지급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일부조문의 개정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조직의 일부개정을 위한 것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입니다. 여기도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정수를 종전 학생수 60명 이상과 60명 미만으로 구분하여 정하던 것을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학생수 200명 미만, 200명 이상, 1000명 이상으로 구분하여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초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과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제9호와 제10호에 추가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최초로 설치되는 운영위원 임기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여기 또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각급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과 관련된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하며 위원회 구성은 학교운영위원회위원과 전문가로 위촉하고 심의 등 결과의 처리사안으로 보상해결, 교원피해에 대한 관련자 사법기관고발, 학생피해에 대한 해당교원 인사조치 요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원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육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여 제정된 것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여기 또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맨 마지막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학교신설에 따른 명칭 및 위치의 신규삽입, 진안 용담댐건설로 인한 학교이전, 택지개발지구, 지번부여에 따른 위치변경, 남녀공학 대비를 위한 교명 변경, 학교 통폐합과 신입생모집 중단에 따른 학교폐지, 학교용지 합병등에 따른 위치변경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정읍 이평서초등 외 4개 통폐합 대상학교는 학부모 찬성율이 80%∼100%이며, 순창 옥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순창 옥천유치원이 설립됨으로써 폐지되는 것이며, 진안 주천상업고등학교는 '98년 이후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어 폐지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학교설립, 폐지, 위치변경, 교명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전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그리고 전라북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이렇게 2개의 조례제정안이 들어와 있고, 전라북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3개의 개정조례안등 5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이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의 조례안 중에서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어느 것이나 해도 되고, 하나씩 해주시면 되죠. 김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서를 보면요. 조례안 5조 사용료 징수의 경우에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로 그랬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이것이 평생교육센터에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문제점이나, 우려할 점, 우려할 점이죠. 예를 들어서 금액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평생교육센터에서, 우리 학교 같은 데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이 가격 대를 얼마이상 넘지 않는다 라든지 그런 거 좀 있지 않아요? 방과후도 상당히 가격차이가 있더라구요. 수학하고, 전문성이 있는 음악하고 이런 쪽은, 발레나 이런 쪽은 좀 비싸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학원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들은 가격이 좀 저렴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는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내려갈 수도 있고 수강생들이 적으면 가격이 좀 올라갈 수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규정을 하나도 안 두면 가격이 상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좀 우려점이 있거든요. 나중에 그것을 지도 감독 할 때에 가격이 너무 비싸진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는가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내용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꽃꽂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 강습에 따르는 재료비라든가 들어가는 것들이 많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단순히 강의만 해서 별로 재료비라든가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프로그램내용에 따라서 경비산출을 하는 것이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고, 또 두 번째는 평생학습관이 도시지역에 있느냐, 또는 농어촌지역에 있느냐, 이런 지역적인 편차에도 여러 가지 많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하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상한선을 정해주면 좋은데 이런 것이 하도 종류도 다양하고 경비도 구구가지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으로 그렇게 정하는 것은 좀 힘이 들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더라도 수강생의 수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하고 또 그때그때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예를 들어서 수강생이 많으면 그 다음에 좀 줄일 수도 있고 또 없으면 늘릴 수도 있는거고, 그래서 그 어떤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일반학원 같이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는 어떠한 일정부분에 지원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공익부분이 상당히 첨가가 되는데 이게 사적으로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비용을 올려 받을 경우에 문제가 커진다, 왜냐하면 대학 측에서 이런 데에 신경을 쓰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수입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움직인단 말이죠, 평생교육 쪽에다가 각 대학교에서 이제는 많이 그것을 해요. 대학원도 지역정책대학원을 많이 만들어서 원래 학부학생들에 일반 대학에서 받을 수 있는 수익부분이 미진한 부분을 평생교육차원에 지역정책대학 이런 데에서 수입을 잡으려고 편법을 동원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또 생각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교육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토론을 하는 것을 제가 언제 한번 라디오 방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왜곡되어 가고 있다. 본래의 취지보다는 각 대학교에서 수익을 잡으려고 하는 측면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도청에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이 있거든요. 8천원이면 8천원 이렇게 해가지고 재료비가 좀 들어가는 부분은 개인부담 하는 부분이 있으되 강의료 자체는 조금은 상한선이 주어져서 공공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일부 대학에서 평생학습관을 운영한다든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것을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제정수입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한선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그것을 어떤 수입증대 방안으로 절대하지 않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떤 수강생이랄지 이용자로부터 원가, 예를 들어서 재료면 재료, 최저 원가에 해당하는 부분만 징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례로까지는 일일이 않더라도 지금 저도 한번 대학교에 평생교육센터에서 프로그램과 비용을 좀 봤는데요, 일반서민들이 다니기에 좀 벅차겠다 그런 내용이 상당히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제재를 가해주지 않으면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면 실은 일반인들이 평소 때에 배우지 못한 부분을 평생교육을 통해서라도 배우라는 취지가, 좋은 취지가 있는데 비용 때문에 비싸서 일반인들이 결국에 가서는 학교다닐 때에도 못 다녔던 것을 또 평생교육에서도 못 배울 수 있는, 부담 때문에 못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만 가기 좋은 그런 가격대가 형성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교수진은 자기네 학교에 있는 교수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교수 비용을 많이 책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수입을 잡아서 교수비용을 지출하려는 어떤 비용산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고, 사람이 적고 그러면, 사람이 적어도 공공 성격이 있는 대학교나 이런 데에서 이건 평생교육차원에서 우리 대학교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람이 적어도 강사비는 자기네들이 일부분 보전해주면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좋게 운영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수익 쪽으로 생각하면 강사비가 비싸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람이 적으면 또 비싸게 받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특별히 우리가 제재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나중에 가서 상당히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예측이 되거든요.

그럴수도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기본 목적이 평생교육법에 의해가지고 앞으로 평생학습사회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평생학습에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저희들도 경비도 앞으로는 대학이라든가 모든 기관에서 임상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할겁니다. 그런 데에 견주어 봐가지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하지 재정 수입을 갖다가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교육자적인 양심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부교육감님이 직접 운영하는게 아니고 여기는 센터 지정하고 이렇게만 해주지, 그렇죠? 조례한번 정하면...

저희들이 또 앞으로...

여기서 가격을 일일이 정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격을 딱딱 정해줄 수 있는, 협의 할 때에 강제성이 뭔가 근거가 있으면 여기에서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이 조례에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말하자면 가격을 여기에서 조정한다라는 근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고집을 피우고 우리는 이렇게 받겠다 라고, 이미 센터는 지정해 주었겠다.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자가 부교육감님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규정을 만들어야 할거 아닙니까? 교육규칙을 만들 때에 그때에 그러한 사항들을 포함을 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조금 공익성을 감안을 해서 무조건 사람이 적다고 해서 비싸고, 전문가는 비싸다는 것을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시고, 평생교육이라는 이념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반서민들이 다닐 수 있는 최저가, 최소비용이라는 관점을 과학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산출내력을 과학적으로 하셔가지고 규칙을 조금은 기준을 정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봐요.

규칙으로 정하고,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얘기지만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예산에서 일정부분은 또 지원도 하면서 아무튼 최소비용을 부담시켜야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세심한 배려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원리에 의해서 조절될 가능성도 있지만요.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안 온다는 시장원리가 적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취미생활 부분은. 말하자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 있는 분들은 비싸도 거기에 자기에 어떤 사교 차원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비싸더라도 갈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버리면 실질적으로 가격이 비싸면 서민들이 접근할 수 없어져버린단 말이죠. 그래도 시장은 형성이 되고.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어떤 본인의 한 자연인의 어떤 취미활동 순수하게 하는 것하고 취미활동을 하면서도 국민으로써 기본적으로 이러이런 것들은 해야 앞으로 국가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런 분야도 다룬 분야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는 방법, 이런 것을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꼭 염두 해두셔가지고 나중에 돈 때문에 문제가 안 나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로 여기 평생교육법 법률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은 평생교육단체, 평생교육시설, 이런 것들이 있죠. 보면은 평생교육사업을 두게끔 되어있고, 그런데 이런 모든 시설이나, 센터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됐단 말이죠.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한다면 정보센터가 가지고 있는 대학교육 시설 아니면 지역의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옛날 평생학습관을 염두 해 두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저는 그렇게만 두 개만 있는 줄 알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야학도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지원 좀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에 노력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부탁을 했는데, 하실수 있는 부분이요, 제가 보니까 평생교육시설에는 학교교육형태에 학력인정 받는 평생교육시설이 있고요, 또 보면은 기업체 사내 대학에 평생교육시설도 있고,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도 있고,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도 있고,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도 있단 말이죠, 다양하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꼭 지역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습관하고, 대학교에다만 위탁하시고 거기다 지원을 하실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좀더 융통성 있게 그동안에 공적이 있는 야학이나 이런 데에도 신경을 쓰셔서, 왜냐하면 대학교 측에다가 전반적인 이 근거에 의해서 거기서는 요구가 많이 올거란 말이죠, 거기다만 너무 집중하시지 마시고 다양하게 그동안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평생교육에 몸 받쳐온 그분들을 배려를 하시면서 예산을 좀 지원배정을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음 번에 예산 반영을 할 때에도 제가 그걸 좀 염두에 두고 보겠으니까, 그것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3조2항을 보면 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했습니다. 분쟁이 있다고 하면 당사자간에 항상 이해 관계에 갈등이 있어 갖고 참여해 갖고 되는 것인데, 5명중 4명은 본인이 위원장이 되고, 3명을 학교 운영위원에서 물론 뭐 교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해서 안배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객관성이 부족하지 않는가 싶어요. 운영위원 중에서 뽑는다고 하면 가재는 게 편이라고 전부다 학교에 관계된 사람들인데, 교장과 긴밀한 이런 사람만 5명중에 1명은 여기에 가 있고만 학습덕망 밑에 3항에 가서, 이렇게 되면 분쟁은 분쟁대로 상대방간에 납득이 되어야 되는데 납득이 안되고,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객관성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요.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학교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선생님들이 그 피해 당사자, 다른 당사자 일반당사자로부터 어떤 시달림을 받지 않고 학교 교육에 전념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어떤 법적 절차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그런 데에 목적이 있고, 또 위원명분이 5명인데 5명 내외로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실정에 따라 가지고 좀 인원수를 늘릴 수도 형평에 따라서 있습니다. 5명 내외로 한 것은 교육부 표준안에서 안정망...

그렇다고 한다면 보나마나 똑 같은 결론이 아니냐. 분쟁한 상대방이 있으니까 상대가 납득이 되어야 분쟁으로 인정을 하고 뭐인가 설득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교장이 위촉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위촉한 사람만 딱 해버리고나면 그 분쟁위원회가 납득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쓸데없는 시간적인 낭비라든가.

꼭 필요하다면 이제 5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학교 형편에 따라서.

한 명은 필요시 학습 덕망이 있는 자로 더 한다고 하는데, 좌우간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의원을 둔다든가, 기관장이나, 읍·면장을 둔다든가 뭐 객관성이 있게 딱 못을 박아주면 그것이 객관성이 있어가지고 학교장이 전체 학교운영위원 중에서 위촉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객관성이 없지 않느냐.

어떤 위원 구성을 객관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 양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선 위원구성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배려해 가지고 위원구성을 어느 정도 일방적으로 특정한 사람 이익만 대변할 수 있게 구성을 하게 되면은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처음 구성할 때에 학식과 덕망도 있고 그 지역사회에서 신망을 받는 사람으로써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것들이 양 당사자가 많이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간 참고를 해주시라고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예산심사 때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제안설명서 검토의결에 나오는 14쪽 통폐합대상학교에 예산지원을 분교 1억원, 본교 2억5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 지적을 해야되겠다는 말씀인데 작년도만 해도 대상 본교에는 6억5천만원, 폐교학교에는 1억원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예산안 문제가 이제는 진짜 없어지는 겁니다, 법으로 통과되면 없어지는 것인데, 정말 아쉽다고. 작년도에 그랬는데 금년 1년 사이에 이렇게 절반으로 이 지원을 해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정말 통폐합에 대해서는 내가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 여기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지적은 지적대로 일단 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국가 시책이 일관성이 없고, 1년만에 또 이것이 명년이라도 10억원을 줄지 또 5억원을 줄지 모르는데 말이야 이런 손실을 엄청나게 주민들에게 가져온다는 것은 좀 아쉬운 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정위원님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에게 묻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개정조례안이 지금 상정이 되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평소에 조금 혼란스러운 점이 있어가지고 부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이 운영위원회가 구성부터 이게 심의의결기구인지, 집행기구인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그 정의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관련 법에도 나와 있지만은 학교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결정을 할 때에 그 수요자인 학부모라든가,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협의해서 학교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하고 또 학교의 어려움을 갖다가 돕고자하는 그런 것이며, 기본 취지가 이런 것들의 어떤 풀뿌리 민주주의를 갖다가 발전시키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제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격에서는 공립학교는 이게 심의기구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는 지금 자문기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 잘하셨어요. 하여간 학부모와 학교가 협의해 가지고 학교발전에 기여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교복 선정문제가지고 사회적으로 물의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교복선정위원회 구성은 어떤 근거로 이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교복선정위원회는 교육부 지침이 왔고, 그것을 갖다 저희들이 받아서 조금은 구체화 해가지고 학교에 내려 보내준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관련 조례 20조에 학교내의 자생조직이라고 보면 됩니까? 교복선정위원회가?

자생조직...

교복선정위원회가 각급 학교에 다 있습니까?

대부분이 중·고등학교는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20조에 관련된 자생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생조직이면서도 가능한 한 그런 문제, 교복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담의 주체인 학부모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구성을 권유를 했기 때문에 자생조직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좀 권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조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조를 보면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복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서 교복 선정을 할 수가 있죠? 선정을 할 수 있되 구매는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예.

이 운영위원회에서 교복을 일괄 구매할 수 없는 이유가 운영위는 심의의결기구 이기 때문이고, 집행에 관여할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운영위 차원의 일괄 구매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시는 거죠?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교복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심의권은 있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일부 구매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절차라든가...

그러니까 그것까지 결정하기에는 이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도를 좀 넘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구매에 관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구매는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 하면 개별적으로 구매를 해야 하지만,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면 단가도 높고, 비싸게 살 우려가 있으니까 학부모나 이런 데에서 공동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조에...

거기서는 선정이고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복선정위원회의 자체가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주변에 여러 다른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운영위원회가 교복을 선정하고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아 가지고 구매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구매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교복을 착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심의의결기구이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학사관련 모든 내용에 집행을 하는 집행기관의 장은 교장선생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운영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교장선생님은 당연직으로...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획일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 하는 기관뿐만이 아니라 집행기관일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 교장선생님이 여기 계신데요, 당연직으로.

그런데요. 교장선생님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들어가는 것은 학교관련 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회의 한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집행권은 어디까지나 학교장한테 있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기능상에 명시되어 있는 제9조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 할 때는요, 이게 안된다는 차원으로만 그냥 생각을 굳혀놓아 버리시니까 생각이 바뀌지를 않는 거 같아요.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라도 변화를 좀 하자 이런 뜻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교복을 착용하고, 안하고, 또 색상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만 그 교복을 구매하고 안하고 이것은 학부모들이 전체 총회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그런 모든 사항에 중심에 서서 전체 학부모들의 동의를 구하고 하면, 또 교복선정위원회에 동의를 구하고, 교복선정위원회의 의견을 운영위원회가 또 물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견을 구할 수도 있고. 어차피 다 같은 학부모들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더 활동화를 시켜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안된다 이렇게 못을 박지 마시고 좀 전향적으로 나가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님 보충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수학여행가는 거, 그 다음에 졸업앨범, 급식비, 교복, 체육복 이런 것들이 다 심의사항이죠, 심의사항인데 교복은 선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20조에 보면 자율적 단체이지만 산하단체를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 할 수가 있다라고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결정을 해 색깔, 가격 이런 것을 결정을 해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활동과 관련하여 대표자가 나와서 발언하면 운영회심의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급식도 심의건이라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의결권이거든요. 심의를 해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급식비를 얼마얼마를 받을까요? 이렇게 올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얼마짜리가 좋겠습니다 라고 심의를 해주잖아요. 그게 곧 의결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확정을 지어주는 거니까. 교장선생님께서 비교를 해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공부라든가 이 가격, A라는 회사 것은 이런 가격에 이렇게이렇게 나왔습니다. B라는 회사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회사로 결정할까요? 그러면 심의할 때 A라는 회사가 좋겠습니다 라고 심의 결정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일종의 의결권한까지도 들어간 것이죠, 심의 내용 중에. 그러니까 교복선정문제도 선정위원회에서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자생조직이지만 산하에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할 때에 온고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된 거요, 선정위원회에서 각 옷감, 색깔, 디자인 같은 것을 정해가지고 올렸어요. 그런데 산하단체인 학부모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온고을중학교니까 학부모가 육성회가 전환되서 학부모단체잖아요. 그렇지만 거기는 자율적 단체라고 하지만 거의 의무단체나 마찬가지랍니다. 그러니까 학부모회에서 우리가 공개 입찰을 하겠습니다 라고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표자가건의를 하니까,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결정을 내려줬냐 하면 그러면 자생조직인, 자율적 조직인 학부모회에서 그러면 공동구매를 하도록 위임을 해주었어요. 그렇게 심의를 해주었어요, 온고을중학교에서, 그래서 온고을중학교가 작년에 학부모들이 공동구매를 하다가 업소하고 마찰이 생긴건데,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접 사람들을 모집하고 거기서 수납을 하고는 안 했지만 그런 구체적인 집행만 안 했지 거의 의결을 해준 거예요. 학부모회에서 공동구매 하시오 라고 거기서 의결을 해준 겁니다, 심의할 때에. 구매권을 학부모회에서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내용에는 심의라고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의결권이 들어있는 부분이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부분이 의결권한까지도 있다 라고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측에서 공동구매하기로, 왜냐하면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자체가 지역사회의 대표도 들어있지만, 교사와 학부모의 대표기구이기 때문에 대외기관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내용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교복선정, 학부모가 부담하는 내용이 분명히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결권한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복문제를 우리 이렇게이렇게 합시다 라고 결정을 내리면 그 권한이 있는 거죠. 못한다고만 하는게 아니고, 상당부분 할수 있는 거예요.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그 법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을 심의하는...

예.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은 학교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교복을 입힐 것이냐, 안 입힐 것이냐. 그러면 색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학교전체가 통일성을 기해야되고,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는 것을 어떻게 살 것이냐,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구매자들, 즉 학부모들한테 맡겨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학교가...

반론을 제기하죠. 급식이 똑같은 경우인데요. 급식은 업체선정까지 해줘요. 가격을 학부모들에게 유리한 가격조건에 좋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청과물은 어디어디 업체가 견적서를 내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군데로 심의 해줍니다. 그거나 교복이나 똑같죠. 먹는 것도 구매자가 알아서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구매자가 알아서 하는게 아니라, 구매자가 개별적으로 알아서 해야될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통일성을 기하고 전체적인 학교학생들의건강과, 아니면 교복비용 전체, 통일된 제복이기 때문에, 사복 같으면 구매자가 알아서 하지만 이것은 똑 같이 통일성을 학교운영에 관련된 교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급식과 교복을 똑 같은 사안으로 봐야 돼요. 교복하고 급식을 구분해서 구매자가 틀리다고 보시면 안 되죠.

우리 입장은 분명히 교육부의 어떤 지침을 갖다가 준수를 해야 한다고 보고,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그걸 심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를 하고 당사자가 누가 되고, 또 어떤 가격에 살 것이냐 이런 것들은 교복선정위원회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글쎄요,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서 해요, 구체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거의 조사를 해서 올리면, 심의권한이 여기 있죠.

거기서는 입힐 것이냐, 안 입힐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입힐 것인가 뿐만이 아니고, 공동구매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학원도 하다못해 방과후 활동에, 그것은 전체학생도 아니고 일부 소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방과후 컴퓨터 교육조차도 A라는 학원을 쓸 것인가, B라는 학원을 쓸 것인가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줍니다. 결정을 내려줘요, 그것조차도.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학생이 착용하는 교복문제를 왜 심의회에서 제의할 수가 없죠?

아니 심의는 하는데, 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상대 업자를 누구를 결정하고, 가격은 얼마로 하고 이러한 것들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관련이 되니까 똑같은 소리죠. 심의권한이 있으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관련개정조례안을 읽다 보니까 교복선정, 교복구매에 관해서 서로에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은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간단한 컴퓨터학원 조차도 학교운영위에서 결정을 해준다니까요. 방과후 활동이, 그것도 학부모가 부담하는 내용이 관련되기 때문에 심의권한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있고, 컴퓨터학원 방과후 학습에 컴퓨터학원을 예를 들은 거예요. 컴퓨터학원을 정하는 것도 비교검토가 들어와요. 두 개가 오면 그 중에서 학원을 결정한다는 자체는 학원의 가격, 강사 그 내용이 다 들어 있거든요, 거기에. 그러면 비용을 여기에서 결정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완전히. 심의자체가. 심의자체가 내용 속에는 가격까지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방법이, 그걸 왜 이해를 못하실까?

그것은 제가 조금 견해가.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김완자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도 맞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시는 내용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구조에 돼 있는 이 사항이 애매모호 하게 돼있어요. 김완자 위원이 얘기하신 선정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좀더 깊이 생각하면 교복의 구매까지도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의 생각에 선정이라는게 뭐 색깔이라든지 어떤 모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선정이라고 하니까 또 그 말도 맞기는 맞아요. 이 조례가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합시다, 편리하도록.

아니 지금 우리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가 상위법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중등교육법에 원래 되어 있는 그 조항을 그대로 내려온 그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전국적으로 말썽의 소지가 굉장히 있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라도 이 문제를 초·중등교육법 자체를 정확하게 바꿀 수 있도록건의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교육감님 생각이 어때요? 지금 이거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에 김완자 위원이 말씀하셨을 때에 질의 내용이 100%로 맞고, 또 그걸 피해나가기 위해서 답변을 하시는 부교육감님의 답변도 100%로 맞아요. 피해나가기 위해서 하는 답변도 맞거든요. 그러면 전라북도 익산에 지원중학교에 교복사건이 일어나면서 지금 서로 왈가왈부, 니가 옳냐, 내가 옳냐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애매모호한 조항 때문에 조항의 해석이 각각 다르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싸울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어떤 규정의 내용을 갖고 서로 견해가 다른데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이 문제를 더 검토를 하고 또 교육부지침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무엇을 전제로 해야되는고 하니 분명히 학교운영위원회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운영위원회의 조례로 가서는 안된다, 이것을 전제로 하시고...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문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의 어떤 성격을 분명히 지어야지 거기서 학교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도하고 집행도하고 다 하는 이런 기관은 아니다는 것은 우리가 전제로 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은 그걸 전제로 해서 하는 답변이고, 김완자 위원께서 주장하는 순수한 조례개정항목13항에 나오는 교복 및 체육복에 선정, 이것은 분명히 체험학습도 마찬가지로 이건 선정하고, 집행하는 데까지 관여할 수 있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확실하게 부교육감님이 이번에 가시면 연구를 좀 하셨다가 이게 심의하는, 이게 앞으로도 싸울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히 짚어주는 선이 그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주장하고, 제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31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는 내용을 보면 구성하고 운영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 조항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 지금 운영위원회가 다 구성돼 있습니까?

상산고등학교만 제외 해놓고는 다 돼있습니다.

그러면 왜 상산고등학교는 왜 구성을 않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일종에 법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립학교는 이미 다 설치가 돼 있고...

제 답변만 하세요.

사립학교는...

부교육감님!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비록 만들어져 있지만, 법이죠, 이것도?

이건 조례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적용범위가 보시면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돼 있습니다.

강제 조항이 아닙니까?

적용대상이 강제조항이기 보다는 이 조례는 공립학교, 도립학교만 대상이 되고, 사립학교는 정관으로 정해야 됩니다.

보세요. 31조에 분명히 학교운영에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에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안은요. 이것은 법령이고, 이것은 조례안인데, 이 조례는 우리 공립만 적용이 됩니다.

공립만요? 그럼 왜 사립이라는 소리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명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세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를...

아니요, 내가 지금 계속 조례라고 했는데, 법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31조에 나와 있는 거는 허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정관으로 규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에요?

예. 정관으로 돼있고, 저희는 도립학교는 이걸로 조례로써 적용을 받도록 돼있고요. 개별법령이 정관으로써 정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관이 어디 있죠?

정관은 여기 없습니다.

정관은 각각 사립학교 별로 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는 필요하죠?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죠?

이것은 필요성이 인정이 돼 가지고 입법이 된 것입니다.

이 상위법에 의해서, 그러면 말이죠, 상위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관에 의해서 살짝 피해나가는 그런 상황은 있어서는 안되겠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당화시킨다고, 정관에 의해서 이걸 사립학교는 피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에서 분명히 31조에 의해서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항상 조례를 만들 때에도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한다, 이래요.

예.

상위법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관에서 살짝 빠져나가 가지고 사립학교가 빠져도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 마지막 안 돼있는 상산고등학교를 꼭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어떤 사립학교에 운영위원 한 분에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뭘건의하고 학교운영에 대해서 참여를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립학교는 심의 기관이고, 사립학교는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장선생님이 머리 속에 두시면서 아, 그냥 따라 오라는 대로 따라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원래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했던 그 취지와는 정반대로 사립학교는 지금 나가고 있는 현실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진정한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되려면 사립학교도 심의기구로 바꿔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상황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어요. 꼭 좀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관으로 할 것이냐, 또는 자문기관으로 할 것이냐는 이미 법적으로 해결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에서 자문기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심의기관으로 바꿀 수는 없고...

아니 부교육감님 보고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상위법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이쪽에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입법 과정에서 사립학교측에서는 사립학교는 이미 재단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한번 거르지 않느냐. 그리고 사항의 권한위임이라든가, 자율성 때문에 이걸 강렬히 반대했습니다, 설치하는 자체를. 어쨌든 간에 결국은 정부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심의기관으로 하려고 했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양측에서 어떤 중간적인 타협점을 찾다 보니까 이게 자문기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허위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이지만은 요 문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사립학교운영위원회 제32조에 보면 1, 2항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한한다, 그랬어요. 1, 2항에 보면 학교원장 및 학교측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이 중요한 사항들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냥 학교법인의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모르고 지나가야 하는 그런 허울 좋은 학교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몫을 자문기관이라고 하는 미명아래 그냥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초·중등교육법이 앞으로 바꿀 수 있도록 또 진정한 사립학교의 재단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원래 학교운영위원회,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가는 그 길을 사립학교운영위원회도 똑같이 갈 수 있도록 상위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데에 견해를 일치 하셔가지고 그것을건의하시면서 바뀔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부탁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회의석상이 있으면 한번 이런 문제들은 일부 이런 견해가 많이 있다, 그런 뜻을 갖다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립학교운영위원회 몇 분들이 그래요. 우리 이거 뭐냐 이거 운영위원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교장이 그냥 따라오라고 이런 식으로만 나가니까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소리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장을 갖다가 그런 교장한테 자식을 둔 학부모들 특히 이견을 제시하면서 이걸건의하고, 바꿔 달라는 그런 제안을 수시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 많다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적절한 기회에건의 하겠습니다.

예,건의 꼭 좀 하시고, 앞으로 사립학교운영위원회가 비록 현재의 법상에는 자문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 한번 교육청 당국에서 보이지 않게 한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자 위원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문제를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학교 학부모들이 공동구매를 하려는 방향으로 갈텐데 업자들 간에 마찰이 앞으로 소지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라는 말이죠, 이 어려운 부분인데. 나는 부교육감님께서 생각을 고치셔가지고 당연하게 선정내용에는 가격까지도 아까 같이 체험학습, 방과후 활동, 급식 다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가격까지 선정을 하니까, 가격심의지 의결이 아니잖아요. 심의를 해주는데 그 견제 장치는 뭐냐하면 의결권이 아니기 때문에 보완조치로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 할 수 있잖아요?

예.

결정은 학교장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심의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까지도 다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모든 사항을 심의 해주되 결정은 교장선생님이 이건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하면 재심의 요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고 뭐고 구매 입찰방법까지도 다 교복의 선정에 관한 사항 그렇게 딱 박혀 있기 때문에 선정이라는 해석에는 가격이든 입찰방법이든, 옷 색깔이든, 다 선정 심의는 해줄 수 있는 거요, 요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말하자면 심의 내용을 같이 다수결에 의해서 심의한 내용을 교장선생님께 제출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장선생님께서 마땅하면 계약 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정 할 때 타당치 않으면 재심의 할 수 있도록 요구되기 때문에 내용은 의결 내용이지만 형식은 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도 가격까지도 얼마든지 심의 내용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정확히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더 이상 견해차이라고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십시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거 짚기 위해서 진짜로 조례개정 해야되는...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주시고, 지금 교복선정과 교복구매, 부교육감님은 전에 답변했다시피 교복의 선정은 학교운영에 관한 문제고 구매는 운영하고는 관계가 없다, 뭐 그것은 학부모 의견을 쫓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그대로 김완자 위원님 의견으로 알아들으시고, 이선기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더라도 제 의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관련 이 조례는 법률적 위임 조례예요, 법입니다 법.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는 교복에 관련된 내용을 부교육감에서 반박하는 것에 그 핵심은 교육부지침이요, 예? 교육부 지침을 근거로 반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심의 의결자체가 의회도 그렇지만 그 정책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산심의에서 심의의결 자체가 그 정책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갑논 을박 하지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의 안건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호 위원님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허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영근 위원님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라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허영근 위원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길진 위원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소관 조례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