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조례안 심사 2건으로 농림수산국소관 1건과 경제통상국소관 1건입니다.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농림수산국소관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건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오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건

존경하는 정구모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농림수산국 업무발전을 위하여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의 우리 농정은 몇 차례의 태풍과 폭우로 인하여 농경지 및 농작물 등 많은 피해가 속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평년작 이상의 목표량을 무난히 달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도 농림·어업분야 업무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지도와 편달 그리고 헌신적인 의정지원 덕택이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철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년도에 기 상정하여 미료안건으로 유보된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자연학습원은 우리 도의 방침에 따라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민간위탁이 필요한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1999년 12월 2일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동년 12월 21일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동 안건을 철회하고자 하는 것은 전라북도 자연학습원 운영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운영대책을 새롭게 강구하고자 해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정의 현황을 위하여 불철주야 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저희 자연학습원 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본 산림환경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철회되어 재검토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무웅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처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자연학습원을 민간위탁을 해서 경영기법과 또한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했었는데, 이 문제가 철회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운영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운영대책을 새롭게 강구하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계획했던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으나,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내지는 충고, 또 다른 각계각층에 의견을 접한 결과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서 더 좋은 운영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철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잘못 생각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이 소리죠?

그렇습니다. 단편적으로 민간위탁 쪽으로만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다른 좋은 방안들이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회를 하려면 재검토를 어떠한 방향으로 재검토를 하겠다 아니면 운영대책을 새롭게 어떻게 강구를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전혀는 아니구요. 몇 가지 있습니다만 구체화 된 것은 없다 그런 것입니다. 예컨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두대간 공원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공원조성 계획에 따른 운영활성화 방안이랄지, 또 아니면 정용환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관방법이랄지 등등을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철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한번 얘기되었던 교육청으로 이관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번 했었는데 그 부분은...

예, 그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교육청으로 이관 할 수도 있다 이 소리죠?

그렇습니다. 가능성을 전부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호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 우리 농림수산국에 주는 이익이 뭡니까? 비교를 해보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하고 하지 않고 우리 연구소에서 관리를 했을 때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을 때에는 공익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나 이런 것이 다른 데에 비해서 3분의 1내지는 6분의 1로 적습니다. 또 실제 적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독립채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2억원 이상의 적자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러한 경영에 개선의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기관에서 경영을 함으로 인해서 폐쇄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개방되어서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도 개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점은 있는데, 이용객들의 부담이란건 더 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용객들이 부담이 느는 반면에 시설투자가 많이 되어서 좋은 환경속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도를 기준해서 보면요, 세입이 3,313만8천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세출이 2억8,887만4천원입니다.

세출은 그것에 따른 일부시설, 인건비 이런 부분이...

운영비.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시설유지비.

시설유지만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개보수비,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그쪽에 우리 직원이 파견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파견이요?

그쪽에 가서 관리를 하는데.

아니요, 저희들이 정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시설비쪽만 2억원이 넘게 투자가 되고.

예, 인건비, 시설유지비.

인건비라는 건 거기 관리 요원을 얘기합니까?

거기 운영요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운영요원들이라고 보면은?

운영요원이라고 보면은 거기 원장이 있었고요. 계약직이 5명이 있었습니다.

계약직이 있었고.

5명, 행정직 1명. 그리고 기능직 2명. 그래서 8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8명이?

예, 전에는 15명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사업소로 15명이.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 파견 나갔던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또 농림수산국산림환경연구소로 들어와야겠네?

예,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번에 지난 10월달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2명으로 정원을 줄였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면 거기에 계약직은 계약 끝나버리면 안하고, 본 행정직 또...

기능직1명, 행정직1명.

2명만.

2명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전부 인원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도 그 2명은 거기에서 종사를 합니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계약을 하는 계약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쓰도록 그 부분을 민간위탁을 하는 계약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2사람 분은 지원을 해준다하는 것이 계약에 나타나면 그건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받은 민간단체에서 자기가 사람이 필요한 대로 사서 쓰는 거죠.

계약하기에 매여 있고만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

하기에 매여 있는데 대충 그럼 민간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얼마나 위탁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위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는 저희들이 기대는 못합니다.

계약하는 기준은 있어야 할 거 아니요?

그러나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크게 저희들이 얼마를 받거나, 그렇게 오히려 지원이나 보조를 해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예컨대 여성회관이나 어린이회관이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관점에서 민간위탁 하도록 이렇게 되었었는데요.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을 전부, 자연학습원도 그 범주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들어있었는데 거기 그 내용을 보면 몇 년간은 저희들이 보조나 지원을 해주는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은 마찬가지고만, 민간위탁을 하나 안하나.

그러나 몇 년후에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채산성을 맞추는 단계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줄여 나가고 지원을 없에 버리고 하는 것까지 되게 되고요. 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계약조건에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도 부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게 세입보고는 지금 현재와 같이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위탁을 했을 때에도?

예.

말하자면 세출에는 우리가 예산을 매년마다 지원금을 시설투자나 이런 것들을 해주어야겠다고 안 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고 보면 아까 국장님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 현재로 보면 위탁을 하더라도 별 우리 세입이나 이런 쪽에는 큰 혜택이 안 오는데.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러나 예컨대 자연학습원을 민간위탁을 할 때에 그 계약자를 모집하고 했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보면 계약조건을 저희들이 우리한테 이롭게 해서, 예컨대 현재 드는 비용에 반절정도만 들여서도 지원해줄 수도 있고 당연초에는요.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건이 아닌 교육청부분에 대한 학생회관 수영장이나 이런 시설도 위탁을 해가지고 말썽이 되지 않습니까. 아태식위탁이네 어쩌네?

예.

또 이런 부분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도 만에 하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계약이나 이런 것을 철저를 기해가지고 말썽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위탁을 하려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조례안을 내놓았었는데요. 그걸 저희들이 철회에 가는 겁니다.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거죠, 만약 승인 해주신다면.

이상입니다.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 일찍 금년 초에 산림환경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 내용이 뭔고 하니 자연학습원을 민간위탁하겠다는 그 근거를 말하자면 마련하기 위해서 했던 조례안이었었단 말이죠, 개정조례안. 그것을 이제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이 자연학습원을 민간위탁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부작용이 있다. 얻는 이점보다는 말하자면 잃는 것이 더 많다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미료안건으로, 더 좀더 이걸 검토해보자 해서 미료안건으로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좀 국장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자연학습원에 직원이 정원이 줄어가지고 2명만 있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 이 산림환경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즉,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근거 조례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자면 민간위탁이 기정 사실화 된 것처럼 인원을 줄여버렸던 것이 문제다 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거예요.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물론 전체적인 정원을 줄였다고 우리는 줄인 것으로 볼 때 우리는 아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자연학습원에 인원을 줄인 것은 민간위탁하겠다는 기정사실화 했던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번 예결위에서 본 위원은 행정부지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계약직 5명인가요?

5명입니다.

5명이 이미 금년 12월말로 4명인가, 5명인가?

4명입니다.

4명입니까?

예.

12월말로 계약이 완료된단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완료되면 자연학습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재계약을 안하면,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이야기를 걱정이 돼서 했더니 다행이 그에 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겠다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예,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도 그것은 알고 계셔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은 그걸 주지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본 철회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산림환경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자연학습원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의도 있었고 해서 그 문제점을 이미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그래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어 왔던 것인데 다행스럽게 이것을 본 위원회 의견을 존중을 해서 철회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철회 동의 요청에 대해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철회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정용환 위원으로부터 처리안에 대하여 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구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68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는 니트산업이 점차 패션화, 캐주얼화 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 할 때에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니트산업에 대하여 생산기반구축, 기술력향상, 마케팅력제고, 고부가가치와 신제품개발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라북도니트산업의 경영개선과 단체활동을 강화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니트산업의 첨단화, 지식산업을 통해 전라북도의 밝은 미래를 선도하고 세계적인 니트산업의 메이커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라북도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개요를 간단히 보고 드리면, 위치는 익산시 용해동 제2산업단지내에 총 3백억원으로 재원구성은 국비156억원, 도비40억원, 익산시비60억원, 민자44억원으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의 법적형태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목적은 전라북도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법인격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써 주된 사무소는 동 센터가 설립되는 시에 두고 필요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타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센터의 정관에는 사무소외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이사회결의권 행사 및 대표에 관한 사항 등 12항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으로 센터의 건립운영을 위한 기본 시책을 강구, 공종별 연구개발사업, 기술정보 및 전문고급기술인력사업, 마케팅, 정보수집분석제공사업, 단지조성사업, 시안 및 검사, 전시상담 및 품질평가사업 등 본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내용이며, 제9조는 전라북도지사와 익산시장을 포함한 자체단체장이 센터 건립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연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도지사는 센터의 경영사항에 대한 보고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2조는 사업의 수행지원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및운영조례는 니트산업이 전북제조업의 18.5%를 차지하고, 종사자가 1만5천명 정도로 높은 고용비중을 차지하고, 대표적인 니트산업의 산지로써 타 산업에 비해 입지경력을 유지하면서 니트산업의 첨단화 지식산업을 통해 세계적인 니트산업에 메카를 지향하는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로 법인을 설립하여 전라북도는 니트산업이 발전의 도약기를 맞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봉한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 주유골자, 참고사항 및 관계법령은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섬유니트산업의 생산기반확충 및 전문화유도로 전북지역의 니트산업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고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전라북도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한 조례로써 규정형식은 본칙 제1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 규정형식, 내용 등은 타당하나 다만 조례안 제13조 다른 법령의 적용을 다른 법령의 준용으로 그리고 준용법령이 포괄적으로 표기된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이게 4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되는데 도비 40억원이 그러면 10억원씩 연차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돈입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이미 1억원이 출연이 됐고요. 내년에 지난번 2001년도 당초예산에 19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 내년까지 20억원이 반영이 됩니다.

내년까지?

예, 그래서 년도별로 꼭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국비가 오는 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시비는 토지나 시에서 제공하는 거 말고 익산에서 60억원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주된 것이 3,500평의 토지가 주된 것이고요. 그거 외에 건물비용이...

토지까지 합쳐서 60억원입니까?

예, 현물출자가 주, 시는.

시는?

예.

국비 156억원 들어오는 것은, 이것도 4년에 걸쳐서 들어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6억원 들어왔고, 내년에 50억원이...

하여튼 이건 생산적인 것에 투자를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비영리법인에게 이걸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공감이 가는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 전문위원이 지적하셨던 13조의 법령에 적용을 준용으로 이 문제 지적을 했고, 밑에 법률 및 동 시행령을 수정해야 된다고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제출할 때에는 적용이 저희들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만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듣고 그게 맞겠구나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으로 이게 수정되어야 된다고 국장께서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조문의 제목 중 조문의 제목이 불합리하여 13조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다른 법령의 준용으로 하고 또한 조례 내용중 준용법령이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만인이 알기 쉽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기하기 위하여 조례 제13조의2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를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 법률및동법시행령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김교근 위원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