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조례안 심사 2건으로 농림수산국소관 1건과 경제통상국소관 1건입니다.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농림수산국소관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건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오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건

존경하는 정구모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농림수산국 업무발전을 위하여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의 우리 농정은 몇 차례의 태풍과 폭우로 인하여 농경지 및 농작물 등 많은 피해가 속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평년작 이상의 목표량을 무난히 달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도 농림·어업분야 업무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지도와 편달 그리고 헌신적인 의정지원 덕택이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철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년도에 기 상정하여 미료안건으로 유보된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자연학습원은 우리 도의 방침에 따라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민간위탁이 필요한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1999년 12월 2일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동년 12월 21일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동 안건을 철회하고자 하는 것은 전라북도 자연학습원 운영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운영대책을 새롭게 강구하고자 해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정의 현황을 위하여 불철주야 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저희 자연학습원 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본 산림환경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철회되어 재검토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무웅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처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자연학습원을 민간위탁을 해서 경영기법과 또한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했었는데, 이 문제가 철회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운영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운영대책을 새롭게 강구하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계획했던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으나,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내지는 충고, 또 다른 각계각층에 의견을 접한 결과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서 더 좋은 운영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철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잘못 생각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이 소리죠?

그렇습니다. 단편적으로 민간위탁 쪽으로만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다른 좋은 방안들이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회를 하려면 재검토를 어떠한 방향으로 재검토를 하겠다 아니면 운영대책을 새롭게 어떻게 강구를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전혀는 아니구요. 몇 가지 있습니다만 구체화 된 것은 없다 그런 것입니다. 예컨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두대간 공원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공원조성 계획에 따른 운영활성화 방안이랄지, 또 아니면 정용환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관방법이랄지 등등을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철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한번 얘기되었던 교육청으로 이관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번 했었는데 그 부분은...

예, 그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교육청으로 이관 할 수도 있다 이 소리죠?

그렇습니다. 가능성을 전부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호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 일찍 금년 초에 산림환경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 내용이 뭔고 하니 자연학습원을 민간위탁하겠다는 그 근거를 말하자면 마련하기 위해서 했던 조례안이었었단 말이죠, 개정조례안. 그것을 이제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이 자연학습원을 민간위탁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부작용이 있다. 얻는 이점보다는 말하자면 잃는 것이 더 많다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미료안건으로, 더 좀더 이걸 검토해보자 해서 미료안건으로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좀 국장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자연학습원에 직원이 정원이 줄어가지고 2명만 있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 이 산림환경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즉,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근거 조례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자면 민간위탁이 기정 사실화 된 것처럼 인원을 줄여버렸던 것이 문제다 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거예요.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물론 전체적인 정원을 줄였다고 우리는 줄인 것으로 볼 때 우리는 아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자연학습원에 인원을 줄인 것은 민간위탁하겠다는 기정사실화 했던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번 예결위에서 본 위원은 행정부지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계약직 5명인가요?

5명입니다.

5명이 이미 금년 12월말로 4명인가, 5명인가?

4명입니다.

4명입니까?

예.

12월말로 계약이 완료된단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완료되면 자연학습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재계약을 안하면,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이야기를 걱정이 돼서 했더니 다행이 그에 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겠다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예,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도 그것은 알고 계셔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은 그걸 주지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본 철회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산림환경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자연학습원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의도 있었고 해서 그 문제점을 이미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그래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어 왔던 것인데 다행스럽게 이것을 본 위원회 의견을 존중을 해서 철회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철회 동의 요청에 대해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철회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정용환 위원으로부터 처리안에 대하여 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구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68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는 니트산업이 점차 패션화, 캐주얼화 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 할 때에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니트산업에 대하여 생산기반구축, 기술력향상, 마케팅력제고, 고부가가치와 신제품개발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라북도니트산업의 경영개선과 단체활동을 강화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니트산업의 첨단화, 지식산업을 통해 전라북도의 밝은 미래를 선도하고 세계적인 니트산업의 메이커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라북도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개요를 간단히 보고 드리면, 위치는 익산시 용해동 제2산업단지내에 총 3백억원으로 재원구성은 국비156억원, 도비40억원, 익산시비60억원, 민자44억원으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의 법적형태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목적은 전라북도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법인격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써 주된 사무소는 동 센터가 설립되는 시에 두고 필요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타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센터의 정관에는 사무소외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이사회결의권 행사 및 대표에 관한 사항 등 12항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으로 센터의 건립운영을 위한 기본 시책을 강구, 공종별 연구개발사업, 기술정보 및 전문고급기술인력사업, 마케팅, 정보수집분석제공사업, 단지조성사업, 시안 및 검사, 전시상담 및 품질평가사업 등 본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내용이며, 제9조는 전라북도지사와 익산시장을 포함한 자체단체장이 센터 건립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연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도지사는 센터의 경영사항에 대한 보고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2조는 사업의 수행지원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및운영조례는 니트산업이 전북제조업의 18.5%를 차지하고, 종사자가 1만5천명 정도로 높은 고용비중을 차지하고, 대표적인 니트산업의 산지로써 타 산업에 비해 입지경력을 유지하면서 니트산업의 첨단화 지식산업을 통해 세계적인 니트산업에 메카를 지향하는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로 법인을 설립하여 전라북도는 니트산업이 발전의 도약기를 맞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봉한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 주유골자, 참고사항 및 관계법령은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섬유니트산업의 생산기반확충 및 전문화유도로 전북지역의 니트산업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고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전라북도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한 조례로써 규정형식은 본칙 제1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 규정형식, 내용 등은 타당하나 다만 조례안 제13조 다른 법령의 적용을 다른 법령의 준용으로 그리고 준용법령이 포괄적으로 표기된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라는 게 간추려 표현하자면 니트산업설립을 위한 재단법인설립 근거를 마련하자 이거죠, 다른 거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설립근거 및 도에서 기금이라든가, 출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은 설립 및 운영조례안 이 자체가 말하자면 재단법인 설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런 설립조례안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말하자면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할 시급한 취지는 뭐예요?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민법에 의해서 정관을 만들고 그에 의해서 법인의 구체적인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고 해서 운영하면 사실 법인자체를 운영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법인은 도라든가, 시라든가 여기에서 일정부분의 기금이라든가, 출연금, 운영비 등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고자 한다는 건 다 아는 건데, 이런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 해가지고 지원할 시급한 이유 중에 제일 시급한 이유가 뭐냐고.

시급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인을 만들기 위한 정관이라든가, 또는 지원, 또는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을 지도 감독하는 근거 이런 것을 규정을 해놔야 만이 나중에 운영하는데 원활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말하자면 지금 니트산업이 세계화 추세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원센터를 설립해서라도 활성화해야겠다 그거 아닙니까. 패션이랄지, 염직이랄지 이런 것이 사실 변화가 되니까 이걸 가급적이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현실감각에 맞을 수 있도록 변화되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그거죠?

예.

재단법인이라고 해가지고 꼭 도에서나 어떤 공공기관에서 출연해가지고 지원해가지고 재단설립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연관된 사업이 자체에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때요?

그렇게 하면은 가장 이상적이 되겠지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영세한 니트산업 현실적인 그 업체현황을 봤을 때 공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것은 추구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행정에서 일정기간동안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그걸 시켜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그겁니까?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정관까지 만들어서 재단법인 설립해서 지원을 해야한다 그 겁니까? 일정부분은 자체 출연 해가지고 재단법인을 설립한 뒤에 경영상태를 보아가면서 지원해도 되지 않냐 이거예요.

처음에 지금 공위원님 말씀하신 바는 시도할 때는 민자를 선 민자 후 도나 국비라는 시비를 지원하는 그런 방법이 최초에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간기업에서는 44억원도 사실 갹출하기가 아주 무리라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 기초적인 것은 국비 내지는 도비, 시비로 해놓고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갖춘 상태에서 이용하면서 이용료 비슷하게 해서 민간인이 일정 분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라북도에서 니트산업이라는 건 사업자체가 사향 길을 걷는 거 아니에요? 사향 길을 걷기 때문에 우리가 사향 길로 걷지 않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 상태로 운영된다 하면은 필연적으로 얼마 안 가서 거의 도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죠?

다만 생산되고 있는 니트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걸 패션화하거나 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하는 그런 데에 신념과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취지는 그렇다면 좋은데, 그런데 편직이랄지, 염색, 패션디자인, 브랜드개발 이런 게 구호는 좋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과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면 이렇게 해놓고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면 더 돈만 들어가지 사실은 기대할 것이 없을 수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어떤 분석이나 세심한 분석이나 어떤 계획은 제대로 서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 번 추경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금년에 국비 6억원을 들여서 그 6억원 중에서 2억원을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이 책자가 최근에 바로 납품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을 제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실시계획해서 반영해야 될 것이다는 그런 주문을 해서 앞으로 추가예산 4억원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내년에 도에서 69억원 예산을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이 예산은 대부분이 장비등을 구입하는 예산인데 이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우리 업체 470여개 있습니다만 그 업체들에게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학에서도 받고, 전문가들이 받아가지고 가장 유용한 장비가 어떤 장비냐 등을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려고 이런 등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구미가 당기고 좀 욕심은 생기는데 그 뒷면에 하도 이런 문제가 사전에 정확한 검토나 분석이 미흡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 우려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좀 심도 있는 분석이 사전에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이게 4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되는데 도비 40억원이 그러면 10억원씩 연차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돈입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이미 1억원이 출연이 됐고요. 내년에 지난번 2001년도 당초예산에 19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 내년까지 20억원이 반영이 됩니다.

내년까지?

예, 그래서 년도별로 꼭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국비가 오는 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시비는 토지나 시에서 제공하는 거 말고 익산에서 60억원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주된 것이 3,500평의 토지가 주된 것이고요. 그거 외에 건물비용이...

토지까지 합쳐서 60억원입니까?

예, 현물출자가 주, 시는.

시는?

예.

국비 156억원 들어오는 것은, 이것도 4년에 걸쳐서 들어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6억원 들어왔고, 내년에 50억원이...

하여튼 이건 생산적인 것에 투자를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비영리법인에게 이걸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공감이 가는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 전문위원이 지적하셨던 13조의 법령에 적용을 준용으로 이 문제 지적을 했고, 밑에 법률 및 동 시행령을 수정해야 된다고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제출할 때에는 적용이 저희들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만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듣고 그게 맞겠구나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으로 이게 수정되어야 된다고 국장께서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