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유재산관리계획안 2.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면서 전라북도의회 제168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1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정기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도유재산관리계획안건은 2건으로써 취득 1건과 처분 1건입니다. 취득은 만인의총기념관건립에 관한 것이며 처분은 도청사 및 의회청사신축을 위해 현 2청사를 대물변제로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만인의총기념관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남원시 향교동 636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만인의총 내에 기념관을 건립하여 성역화하고 호국훈련의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인의총은 1597년 정유재란 때 호남의 요충지였던 남원성 전투에서 왜적 5만6천명과 맞서 싸우시다가 장렬하게 순절하신 1만 순국의사의 영혼을 모신 성지로 사적 제272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숭고한 만인의사의 호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참배객에게 경건한 분위기 조성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성역화 확충사업을 1999년도에 시작하여 2003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6일에 문화재청으로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470여평의 기념관을 비롯하여 조경공사와 조형물 등을 건립할 계획이며 소요재원은 모두 59억7,900만원으로 국비 20억8,500만원과 특별교부세 30억원 그리고 도비 8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처분으로 도청 2청사의 대물변제입니다. 본건은 새로 신축하게 될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청사 부지와 건물을 대물변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 건은 '99년 11월 11일 전라북도의회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신 사항으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7번지 일원에 부지 3만1,275평, 연건평 2만5,568평에 지상 18층, 지하 2층 규모이며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드리면 '96년도에 신축부지를 확정한 이후 각종 행정절차와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말까지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착공하여 2004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2청사 대물변제 건은 당초 2청사를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매각이 불투명하여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3 규정에 의하여 대물변제 방법으로 공사비 일부를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법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산업활동 자율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을 폐지하고 국세인 교육세 중 지방세를 부가하여 징수되고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함과 동시에 일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세를 신설하였으며,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2001년부터 과세할 경우 군산항을 이용하는 기업의 물류비용 증가에 따른 군산항 이용기피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 과세시기를 2001년에서 2004년으로 3년간 연장하는 한편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시기가 당초 2000년에서 2001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의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하여 2004년까지는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현행대로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2001년부터 자동차분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차분 면허세에 대한 세율적용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라북도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재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감면대상에 대하여는 2003년말까지 3년간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중복감면 분야 및 감면조례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25/100를 경감하도록 하고 21세기 핵심산업인 생물산업을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설립되는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와 지방의 벤처산업육성을 위하여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내에서 벤처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경형자동차 등록에 따른 면허세 감면,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대한 감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면규정과 1999년말에 이미 적용시한이 만료된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에 따른 매입 부동산에 대한 감면, 기업간 사업양수도로 인한 양수재산에 대한 감면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한편, 적용시한이 연장되는 27개 감면규정 대부분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규정을 신설하여 감면목적 사업에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 감면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대폭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1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지방세조례에 대해서는 조문 변동내역과 참고자료를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 가정에 새해에도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만인의총 기념관 건립계획은 만인의총 경내에 기념관을 건립하여 성역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미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추진관련 설계를 승인받았고 더욱이 소요사업비가 국비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써 완공후 사적지로서의 성지확대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기대되는 사업으로 필요·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도청 2청사의 대물변제 건은 신축하고자 하는 도청 및 의회청사건립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바 당초에는 소요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동 청사를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각처리가 어려운 실정임으로 불가피하게 대물변제를 통해서 사업비의 일부를 충당하려는 것으로써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를 폐지하고 지방세에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게 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시기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2001년에서 2004년으로 3년간 길게 연장하려는 바 이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신중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감면제도의 불합리 또는 민원성 개선요소들을 각 시·도가 공히 전면 개정 추진하는 사안으로 그 필요·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병순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물변제와 양여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장님?

양여는 재산을 임대할 때 해주는 방법입니다. 유상양여, 무상양여가 있고 오늘 심사를 하실 2청사 관계 대물변제는 입찰공고 이전에 감정평가를 해서 공고안에 명시를 한 다음에 현금지불 대신 물건으로써 공사비를 변제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시면서 특히 제2청사 관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83조라고 했는데 83조는 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관계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3호에 의한 대물변제라는 것은 대물변제가 양여인데 조금전 설명에 대물변제와 양여가 다르다고 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의1항을 보면 양여, 각종 재산을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히 양여할 수 있다, 3호 역시 도시계획사업집행의 부담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 지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여할 때 했는데 양여와 대물변제가 다르다고 할 때는 이 조항에 안맞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 잡종재산에 관한 조항은 일단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한 다음에 그것을 처분하거나 양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를 하시는 것은 내년도에는 잡종재산으로 해서 대물변제 형식을 취합니다. 양여는 말 그대로 유상양여 또는 무상양여를 해주는 것이고 이 경우 대물변제는 현금으로 지불해야 될 공사비의 일부를 대물로 물건으로써 변제해 주는 형식입니다.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단 102조의3호 규정에 의해서 양여관계만 오늘 심사를 받고 다른 것은 별도로 해야할 것 아니냐, 같은 건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두 건으로 나누어서 해야할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잡종재산 조항은 재산을 처분할 때 잡종재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인용한 것이고, 그 다음에 대물변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양여를 결정하고 대물변제를 결정하는 것은 경우가 좀 다릅니다. 양여는 유상양여를 하나 무상양여를 빌려주는 형식의 처분방법이고 대물변제는 매각을 해서 현금으로 주어야되나 매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물건으로써 공사비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양여가 먼저 이루어지고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양여받은 그 물건을 대물변제로 한다든가 그렇게 나누어주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양여도 안받고 대물변제부터 먼저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에 안맞는 것 같아서….

양여를 먼저하고 대물변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양여를 하는 방법과 목적 또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와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대물변제 승인을 받고자 오늘 심사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물변제를 심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거기가 현재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14-2번지가 맞습니까, 2청사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2청사는 도청 직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가령 전라북도새마을회부터 이북5도사무실, 바르게살기운동 등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무상사용 허가도 있고 유상사용 허가도 있고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유상사용 허가를 받는 곳 중의 하나인 군산F1국제자동차조직위원회가 거기에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돈 못받고 있지요?

현재 연체되어 있습니다.

체납돼 있지요?

예.

앞으로 우리 국가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더 나빠질 것으로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저는 경제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근래의 전망을 보면 경제회복을 위한 각종 구조조정 등 시책을 수립·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인도 신문이나 또는 언론 다른 책자를 보고 느낌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럼 구태여 제2청사를 팔 필요가 없지 않냐 그겁니다, 금년에 매각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2, 3년 후에 매각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든, 경제가 점점 나아질 때는 경제가 안정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교과서에 돼 있거든요. 경제 교과서대로 하자면 이것을 매각하지 말고 놔두고 차라리 지방채를 발행하고 몇 년 후에 경제가 나아질 때 이것을 매각함으로써 우리 도에 그만큼 수익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그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청사, 의회청사를 짓는데는 약 1,900억원정도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단일재원으로는 1,900억원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재원조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년예산에, 지금 국회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국비지원을 받고 다음에 자체재원, 자체재원 중에는 물론 2청사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지방청사기금 내지 지방채발행 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약 460억원입니다. 그래서 지방채도 발행을 하고 국비도 지원받고 2청사 부지는 신청사 지어지면 재활용할 용도가 없기 때문에 매각도 하고 3가지 정도로 지금 재원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제가 좋아질 경우는 지방채를 발행했다가 좋아진 다음에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부 동감은 합니다. 저희가 재산을 대물변제한다고 해서 어느 당해연도에 전부 대물변제 성격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대물변제도 연도별로 재원조달을 계획에 따라서 합니다. 4개 년도에 걸쳐서 대물변제도 일부 들어가 있고 청사기금 지방채도 4년에 걸쳐서 재원조달에 들어 있고 국비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2001년에는 전부 충당을 하고 2002년에는 지방비로 충당을 하고 2003년에 경기가 좋아지면 2청사를 매각해서 한 번에 조달하고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3가지 재원조달 방법을 4년에 걸쳐서 거의 균등하게 조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물변제는 공고에 당초부터 대물변제 조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발주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물변제 심사를 하셔 가지고 승인을 해주셔야 내년 상반기에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청사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도청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제2청사 도금고도 있고, F1그랑프리조직위원회도 있고 등등 현재 거기서 임대사용료도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해서 가령 여기에 대한 이자만큼은 어느 정도인가 큰 액수는 안됩니다만 이걸 다시 2청사를 이런 임대로 사용해도 관계없지 않냐, 그만큼 나와지니까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지금 청사를 지으려면 3%짜리 자금이지요?

청사정비기금은 3% 2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율이 3%짜리이니까 아주 싸고 그런 것이니까 좀 더 받아가지고 2청사를 매각할 것이 아니고 다른 돈을 받아서 하고 이건 매각을 안하는 것이 좋지 않냐?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청사정비기금은 저희가 원하는만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460억원정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대물변제, 청사를 사용하고 하려고 그러지요?

대물변제 완료시기는….

그러면 최종 년도가 몇 년도예요, 4년도입니까?

대물변제도 예를 들어 2001년도에 350억원이면 2001년도에 350억원 대물변제 전부 되는 것이 아니고요, 4년간에 걸쳐서 대물변제가 이루어집니다, 재원조달 방식에 있어서. 그래서 대물변제가 완료되는 것은 2004년 말에 청사를 옮기면서 완료가 됩니다.

그럼 감정가 기준은 어디다 두는 거예요?

감정은 공고하기 이전에 2개 감정평가사에 산술평균을 해서 공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 1,900억원이 들면 1,900억원 중에 대물변제가 들어가야 할 것 같으면 공고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그때 감정해 가지고 그 감정가에 공고금액으로 들어간다 이말이지요?

예.

대물변제 금액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연도별로 삭감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어제 남원의료원 문제 뉴스 봤어요?

예, 봤습니다.

세금문제가 또 생기는 모양이던데 그것은 검토해 봤습니까? 대물변제 관계로 이루어지던데.

입찰공고할 당시에 제반조건을 완벽하게 다뤄서 공고를 해야 뒤에 분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원의료원의 전례가 있어가지고 세액이 지금 20몇억원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 아닙니까?

남원의료원은 대물변제 형식으로 했습니다만 명확하게 사전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시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대물변제가 약 340억원인데 말이죠, 그렇죠?

예.

이 금액은 현재 어떻게 나왔어요?

그 금액은 토지하고 건물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근기가 어떻게 나왔냐 그 얘기예요?

장부가격으로 한 것입니다.

장부가격이에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건물은….

공시지가라 이 말이지요, 그걸로 기준해서 나온 것이 339억원, 그러면 앞으로….

감정을 하게되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감정을 하게되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까, 내려갈 것으로 생각합니까?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가로 물론 하는 것도 좋고 공시지가로 하는 것도 좋은데 보면 공시지가가 현 시가와 비교할 때 아주 높이 된 곳도 있고 어느 곳을 보면 아주 낮게 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앞에서 박원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입찰을 볼 때에 여기다 부기를 넣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조건을.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않고는 안되는 겁니까?

응찰하는 업체에서 대물조건인지의 여부가 확실치 않다가 나중에 대물변제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대금 지급방법을 명확히 해서 공고를 해야됩니다.

물론 그것은 명확히 해야하는 것은 맞는 얘기고, 그럼 입찰보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해주면 감정을 할 계획이지요, 응찰보기 전에.

예.

그래가지고 2개소 이상 감정평가사에서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입찰볼 때 이것을 삽입한다 내용은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유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물변제로 하는 것이 입찰에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박위원님 질의의 답변 중에 재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900억원 중에 국비를 5백억원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청사정비기금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많이 얻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도가 저희 도청사의 경우는 460억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대물변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외의 자체재원을 590억원을 저희가 조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물변제 방식을 취하지 않고는 저희가 앞으로 9백억원 이상을 자체재원으로 충당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현재 상태에서 매각을 추진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사 짓는데 본청 건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 국비에서 전라감영보전금으로 5백억원을 받을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중앙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이 협의는 금년초부터 꾸준히 해왔습니다. 저도 직접 여러 차례 행자부하고 예산처도 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어렵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1청사 자리는 이러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매각재원으로 활용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노력한 끝에 내년도 예산에 1단계 1차년도 분이 150억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건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어떻게 되어요? 이것 한번 따져 봤습니까, 5백억원이 현재 공시지가가 됐던, 감정이 됐던 이 가격 받으면 도에서 받을만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고 장부가격이나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인 그 다음 시중의 자료조사를 한 결과 5백억원이 약간 더 나왔습니다, 523억원 어느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 조사를 다시 행자부에서도 확인이 있었고 예산처에서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억원이 1차 계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계산이 충분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렇지만 2청사하고 여기하고 위치로 봐서 면적이 크게 차이는 없지요?

면적이 2청사가 큽니다.

2청사가?

예, 6천평 정도.

여기는 지금 몇 평이에요?

4,800평.

약 5천평, 6천평인데 위치로 본다고 하면 가격이 제가 볼 때는 거기하고 여기하고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저쪽이 350억원이 계상이 된다고 하면 여기 5백억원이면 적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감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검토해본 결과는 지금 1, 2청사가 비슷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평당 가격은 2청사가 여기보다는 낮게….

물론 낮을 것은 확실한데 어떻게 보면 가격이 좀 많아야 되지 않냐 위치로 봐서, 아마 지가로 따진다고 보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약 배 차이 안납니까? 배 차이 날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로 환산했을 때는 1청사가 약 312억원정도 되고, 2청사는 238억원으로 1청사가 월등히 높습니다.

지금 여기는 용도가 무슨 지역이에요?

여기는 상업지역 중에서도 일반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요?

예, 2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반상업지역이에요?

예, 도시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청사는 312억원, 2청사는 238억원이 나온다 그 말이지요?

예.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추후에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잘못됐을 경우에는 우리 도민의 지탄을 똑같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누가 봐도 적정하게 받을만큼 받았다, 대물변제를 했냐 안했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적정한 수준의 금액을 산출했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하게 받았다고 하면 도민들도 이해를 할 것이고 만약에 도민들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으면 서로가 말하자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물론 감정을 받을 때도 여러 잡음이 많은 것 아닙니까, 감정가 산출할 때도. 그런 부분을 후한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상복 위원님과 아까 박위원님 경우와는 조금 다릅니다만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는 저희가 제일 싼 것이 현재 청사정비기금인데 그것은 얻는데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 일반적으로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약 7.5% 예를 들어 4년간 한다고 하면 4년간 7.5%의 이율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정평가는 일단은 어느 낙찰업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매수자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충분히 감안이 돼서 감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근 위원님.

자세히 파악이 안돼서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2청사가 238억원이라는게 감정가격입니까?

공시지가입니다.

그런데 340억원은?

대장가격입니다.

대장가격이 뭐죠?

저희가 5년마다 감정을 해서 저희 재산을 관리하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으로 환가가 됩니까? 말하자면 대물변제할 때 이 가격으로 되는 겁니까?

예, 대물변제 가격은 감정평가를 별도로 합니다.

이전 대장가격을 가지고 있는 땅인데 다시 감정을 해서 거기 나온 가치대로 말하자면 대물변제를 하겠다 그런 얘기에요?

예, 훨씬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보다 높게?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대부분 실거래 가격 밑으로 잡혀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340억원이상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 전에 감정을 해놓은 가격이고 또 공시지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하면 높게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남원 만인의총은 60억원을 들여서 땅을 사겠다는 거지요?

이미 전부 확보가 돼있고요, 기념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려면 의회에서….

아니 그것은 알겠습니다.

건물 짓는 겁니다.

건물?

오늘 저희가 제출한 것은요, 건물 취득입니다.

건물 취득요?

건물을 지으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어야 하기 때문에 건물 취득승인을 오늘 냈습니다.

5백평에 대한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5백평을 짓는데 60억원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기념관은 470평이고 나머지 화장실….

합해서, 건축비로?

예.

곁들여서 아까 질의과정에서 나왔던 것인데 확인하고자 해서 질의하겠는데 여기 지금 감영터로 저쪽으로 이전했을 때 감영복원을 위해서 국비 5백억원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여기 공시지가나 대장가격이나 그 다음에 주변의 거래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거래했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올 것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저희가 국비를 5백억원을 신청했습니다. 내년도에 일단 150억원이 반영이 돼있습니다.

아니, 신청을 지원받는 겁니까, 이 땅을 나라에서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청사 신축비로 해서 지원받은 곳은 없습니다. 부산도 짓고 다른 데도 지었습니다마는 저희는 현재 위치가 감영터이고 대도소 위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민들이 복원을 해야 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팔아서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했으나 복원하려면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팔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국비에서 그만큼을 지원을 해달라 논리는 그거였습니다.

그런 원칙으로 합의를 본 겁니까?

예, 그래서 지원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받은 5백억원은 청사건립비에 쓰는 겁니까, 복원비에 쓰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땅을 팔아서 쓰려고 했는데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서 팔지 못하니 정부에서 보조를 해달라 해서 건축비로 5백억원을 받고요, 이 자리 복원문제는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복원사업이 이번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5백억원은 청사건립비로 가고 여기 추진계획은 별도로 세워서 개발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겠네요?

만약에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국가사업으로 전액 투자를 할 것이고요, 현재는 지방사적으로 지정이 돼있고 국가사적 지정은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사업으로?

예, 지방사적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국비, 지방비 50대50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대50 가지고 우리 도비에서 충당이 될까요, 큰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가사적 지정 신청을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동길 위원님.

물론 우리가 5년만에 한 번씩 재산 재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금년말로 끝납니다, 2000년말로 끝나기 때문에 2001년도 신년도에는 바로 재산 재평가를 할 것이에요, 아까 황병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같이, 내년초에 바로 재산 재평가를 해가지고 할 것으로 믿고 그런데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같이 남원의료원 관계가 명확하게 안한 것 아니에요. 거래를 어디다 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25억원의 차액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이자를 남원의료원에서….

이자가 아니고 세금부분을….

예, 그 세금을 의료원에서 보전을 할 것이다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양여를 하든 무얼 하든간에 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공공기관이냐 개인이냐 법인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겁니다.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검토하라는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우리가 이것을 잘못 처분해 버리면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또 나옵니다. 도의원이 계를 받아가지고 특혜를 주어서 싸게 주었다 이런 특혜의혹이 언론에 터져버리면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행부가 잘한 것이지만 재산처분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가 내놓은 것입니다. 그 점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세금문제도 예를 들어서 누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인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먼저 2001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복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완 위원님.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완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완 위원님.

전라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완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