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안동 의원 발언
김홍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안동 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장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숙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부의될 안건된 2001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삼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이과장님.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권삼석위원
여기 도비 조금씩 붙여 놓았는 것, 나중에 이것은 시에서 도비요청 했는 사업이요, 안 그러면 도에서 이름 지어서 도비를 조금씩 붙여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명시했는 거라 뭐로 이거.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사업요청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도로 일부 사업하고 수리시설에도 보면 도비보조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안 올린 것도 한 두 건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보니까 말이지, 입장곤란 한 사업은 도비가 약간 냄새가 풍기고, 풍기고 해 놓았는데.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요청을 했는데요, 도의원님별로 예산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권삼석위원
도의원 1인당 얼마씩 도에서 배정권을 줬는가.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전체 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4억원에서 4억5,000만원, 그 다음 새마을시설물은 1억7,000만원씩 그래 배정을 했습니다.
권삼석위원
시는 총무위원회 의원은 얼마 주고, 건설위원회 의원은 얼마줬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우리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권삼석위원
도의원 같이 주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에 우선순위를 따라가야지 그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권삼석위원
예산서에 냄새가 살짝 풍긴다마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내 웃음
권삼석위원
여러 가지,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시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도비에는 이래 보니까 조금 그런게 있어, 있는게 있어서, 사실 위원들이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조금 기분 나쁜 점도 있다고. 상위 위원들보고 말 할 것은 아니지만 입안 떼고 가만있으니까, 속담에 무는 개를 돌보라고, 알았습니다.
김홍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권기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기익위원
권기익위원입니다. 과장님 761페이지요, 재난위험시설물알림표지판이라고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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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임동 국도변 옹벽입니다. 시점부하고 종점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권기익위원
한 군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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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거기 두 개소.
권기익위원
두 군데 다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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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예.
권기익위원
안동 시 전체에서 재난관리시설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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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숫자는 많은데, D급은 임동에 두 개소 있는 것 중에서 한 개소를 올해 해소했기 때문에 남는 것은 D급은 하나입니다.
권기익위원
D급이라고 그러는 것은 가장 시급하다고 표현되는 곳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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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예.
권기익위원
762쪽에 재난관리기금요, 시에서 어떻게 적립해서 앞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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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이것은 보통 교부세 1000분의2를 매년 적립을 합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이 있을 적에 이 기금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임동면사무소 뒤에 절개지 공사했는 것도 이 돈 일부하고 도에 재난관리기금 50%를 받아 가지고 시행했습니다.
권기익위원
그리고요, 꼭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의 같은데, 더군다나 본위원 출신지역에 문제로 인해서 꼭 드리고 싶은데요, 중평 임동 중평단지 옹벽 말입니다. 그죠,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요, 평상시에 참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시에서 용역을 줘서 안전점검을 확실하게 해 갖고 D급 판정이 되어 있더라도 시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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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용역은 몇 해 전에 안동 댐관리사무소에서 전체적인 용역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복구계획도 수립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또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다시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예산상 어떤 낭비요인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도라든가 이런데 건의를 해서 빨리 시행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일위원장
예, 권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도시과장님, 도산온천개발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진행사항을 상세히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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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도산온천개발은 저희들이 35만 평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절차를 마쳤습니다. 단지 남은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했을 적에 사업시행인가만 우리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행정절차만 남았고, 현재 도산온천을 추진하기 위해서, 외자유치하기 위해서 지금도 영가레저 대표가 싱가포르에 나가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여러 번 저희들이 나름대로 축소를 해야 안되겠나 하는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소했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외자가 안되었을 때에 축소하는 방법을 검토하는데, 지금 35만 평에 당초에 예정부지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 제척했을 때 또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신중히 저희들이 하면서 빨리 개발되도록 그래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권삼석위원
실질적으로 시가 포기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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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시가, 저희들이 포기한 것이 아니고 어제도 권수낙사장 하고 싱가포르에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본래 15일에 들어올려고 하다가 아직 못 들어오고 있는데, 자기들 얘기는 26, 7일 경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오면 그 사람들 얘기를 들었을 적에는 자기네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종결을 지어온다고 하는데, 일단 그것을 봐 가지고 안되면 저희들도 지주조합하고 온천개발 영가레저에다가 확실한 계획을 공문으로 내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어떻게 해놓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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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개발이 안되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지주조합회의를 해서 어떤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시한은 그때 냈는데 12월10일까지 어떤 계획을 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양 회사에서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안동 시가 예산을, 거기 들어간 돈이 40억원 들어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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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40억원까지는 안 들어갔고, 저희들이 상수도공사만 일부 투자를 했고, 나머지는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비만 받아 가지고 투자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삼석위원
진입도로 입구도 2차선 도로 개설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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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온천개발사업비로 했는 것이 아니고.
권삼석위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양수겸장인데, 지금 35만 평됩니까? 안동 시가 도산, 의성, 예천, 문경 하는 것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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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처음부터 도산온천개발을 온천법에 의한 개발을 하지 말고 대중목욕탕법에 의한 어떤 개발을 해 가지고 일부 시욕탕을 크게 잘 지어놓고 온천법에 접근을 했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 온천법으로 접근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35만 평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 조성계획 인가에 따라 안 가고는 딴 행위가 안됩니다.
권삼석위원
안동 시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게 있는데 왜 그래, 시욕탕도 안동 군수 권한으로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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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시욕탕은 조건부로 그때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조건부는 시간이 얼마 지났는데, 그 부실해 가지고 도산온천 이미지만 나쁘게 되고 있는데, 그것 아무도 손대지 않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35만 평됩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도산온천이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행정책임이 있어요, 강제규정으로 통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온천법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그 다음 무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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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저희들이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인근시·군에서 개발하는 것은 온천법에 의한 개발을 안하고요, 일단 대중목욕탕법에 의해 가지고 정상적인 목욕탕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조성된 다음에 온천법에 의해 가지고 개발을 하고.
권삼석위원
그러면 우리도 빨리 그런 방향으로 바꿔야 돼, 바꿔야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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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지금은 저희들은 그게 안되는게.
권삼석위원
안되면 안된단 말이야 35만 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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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조성계획인가를 다 받아 놓았기 때문에 온천법에 의한 개발 밖에는 안됩니다. 지금, 행정절차에.
권삼석위원
그러면 온천법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되지 지주조합에 다가 맡겨놓고, 영가레저에 맡겨놓고, 영가레저 안동 시장이 위임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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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그것은 시가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할 사항도 아니고, 지주조합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야 됩니다.
권삼석위원
풀어 나가야 되는데, 지주조합 주인이 없잖아요. 영가레저도 된다, 된다 하고 순전히 거짓말쟁이들하고, 무슨 유령회사 비슷하게 말이지, 그래서 안동 무고한 지주들만 손해를 입히고 앉아 가지고 말이지, 이래 가지고 시에서는 예산을 온천에 1억원씩, 10억원씩 갖다가 넣어놓고 하수도정비해 놓고 아무 것도 나중에 온천시행 안되면 그 돈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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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저희들이 다른 것은 투자를 도산온천에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하고 상수도만 저희들이 송배수관을 일부 해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권삼석위원
국비가 금년에 10억원이 안 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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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지금 금년에 오는 국비는 올해도 그렇고, 안 쓰고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그러게 안 쓰면 불용으로 나중에 반납해야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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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안되면 반납해야 됩니다.
권삼석위원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할 때까지 놔둔다고 하면 안동 시가 직무유기지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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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그것은 원래 5,000억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되고, 도산온천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잘못 끼웠는데, 지금 와서 저들 나름대로는 외자유치를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원래 큰돈이 들고 면적이 광활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삼석위원
면적을 축소를 해야 되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하든지 지금 유교문화권사업과 수반되어 가지고 그러한 레저시설이 확보 안되고는, 상당히 관광객유치도 어려운 입장에 있잖아요. 그리고 안동 에 하루에, 오늘도 공장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탑산온천 약수 이래 가지고 시내버스가 돌고 있는데, 하루에 예천, 그 다음에 의성 빙계온천, 탑산온천, 칠곡 이래 나가는게 하루에 안동 에서 외지로 돈 내버리러 가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들어 오는게 아니고 안동 시민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게 있다면 1만 평을 하든지, 2만 평을 하든지 온천법에 의해서 하든지 간에 그것은 지역고시를 해 가지고 온천법에 개발을 하는 것은, 개발의 단계적 착수에 대한 권한은 안동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예요. 35만 평 포괄적으로 할려고, 안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까? 이게 몇 년째입니까? 안동 시민의 입장으로 봐도 답답한 것입니다. 이것은 안동 시장이 개발의 의지가 약하다는 겁니다. 첫째,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들이 영가레저인가 그것 믿고 앉아 있고, 아까운 돈만 갖다다, 국고가 몇 10억원이 들어와 있는 것도 사장시키고 있는 이런 판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거냐 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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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도산온천 개발하는데 돈 10, 20억원 들어가는 것이.
권삼석위원
개발이 문제가 아니고 단계, 단계 끊어 가지고 하면 자체적으로 된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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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한테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권삼석위원
본위원도 관심있는 사업인데 별도로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35만 평이라는 이것 테두리를 너무 크게 잡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가레저 지주조합에 위에 있는 우두머리 하는 사람들이 어떤 흑막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타나지도 안하고, 뭐 싱가포르에 뭘 갖다 준단 말입니까? 땅보고 갖다 줄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IMF 시대에, 그러니 안동 시가 5만 평이면 5만 평, 온천법에 의해서 1차적으로 어느 구간을 단계별로 딱 만들어 놓고 5만 평 1차적으로 개발하고,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이래 가지고 적은 부분부터 해 나간다고 그러면 안동 이 체면이나 서는데, 마구 소문은 다 내놓고 하나도, 10년이 넘어가도, 사실 10년이 넘었잖아요, 온천공이 개발된 이후에, 이것은 행정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빨리 수정을 해 가지고 지주조합하고, 영가레저는 아무 것도 아니라 그것은, 지주조합하고 결의를 해 가지고 1단계, 2단계 하든지 해서 시가 주최가 되어서 해줘야지,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어요 하는데 안동 시가, 설계용역비 하고 다 따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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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시비투자 한 것이 없습니다. 용역비하고 이것은 영가레저에서 다 부담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권삼석위원
먼저 수도 넣는 것, 이런 것 전부다 시가 했는 것이지 다른데서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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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수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큰 관로만 일부를 했고, 다른 것, 안에는 조성계획인가에 따라서 다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투자를 안했습니다.
권삼석위원
공무원들이 시간 낭비를 얼마나 했어요, 건설부 왔다, 갔다 했는 것만 해도 얼마인데, 교통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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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그것은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올해까지도 밟았습니다.
권삼석위원
앞으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포기 한단 말이야, 한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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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포기한다는게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 시에도 어떤게 있는데, 원칙적으로 지주조합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이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개발할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권삼석위원
크게 묶어서 하니까 없지, 1,000평씩, 2,000평씩 하면 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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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그것을 적게 하는 것도 지주조합에서 결의에 의해서 해야되고, 저희들 시에서는 행정지도라든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지 지주조합에서 결의가 되어서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권삼석위원
지금 지주조합이 없잖아요.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지주조합이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조합이 있으면, 안되는데 대해서 지주조합장이 이 뭣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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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저희들 시가 그것은 구획정리방법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했기 때문에, 지주조합을 구성해서 거기서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우리시가 어떤 것을 줘 가지고 해야 되지, 시가 직접적으로 나서 가지고, 시가 단독적으로 개발하기는 불가능한 지구입니다.
권삼석위원
그러니까 지주조합이 안되면 행정지도라도 해야되는데, 지주조합 이덕필이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 조합장이라는 사람 도장만 받아 가지고, 위임장 받아 가지고 지금 없잖아요.
김홍일위원장
과장님, 예산을 심의코자 자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산서원의 일방적인 설명을 차후로 하고, 예산서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예산 10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홍일위원장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권삼석위원
여기 보면 도산온천자문위원회참석수당 5만원 14명 2회, 예산 이런 것 올려놓았잖아요. 올려놓고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것 하니까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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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도산온천자문위원회 수당은 저희들이 도산온천개발이 활성화되면, 자문위원들의 어떤 자문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것은 회의를 안하게 되면 집행을 안합니다. 그 다음 밑에 도산온천관광지개발 해 가지고 9억9,550만원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하고 시비 부담분입니다. 이것은 상수도공사하고 일부 안에 공공시설 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삼석위원
관광지조성도 안되었는데 공공시설, 상수도공사가 되나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애도 안 낳았는데 기저귀부터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주조합이 엉터리입니다.
김홍일위원장
계속하실 겁니까? (장내 소란) 예, 이실건 위원님.
이실건위원
과장님,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돈이 세워져 있는 것은 온혜리에 있는 사람들도 수도를 먹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산온천은 개발이 안되었을 때 산을 밀고해야 만이 수도관을 넣기 때문에 못하고, 폐지하고 양을 줄여서 라도 온혜리만 먹도록 수도를 설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돈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도산온혜리는 기 수도를 시행했습니다. 했고, 이것은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실건위원
앞으로 하는 것은 국비나 도비가 왔으니까 목을 세워놓더라도 이것 사실상 우리가 안 쓰면 집행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국비나, 도비가 왔으니까 목이 왔기 때문에 시비 넣어 가지고라도 세워 놓더라도, 도산온천이 개발이 안되면 이 돈을 못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권위원님 그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설명은 주무과장이. 위원이 위원한테 설명하는 것이 세상에, 예,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김홍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익위원
과장님, 956페이지에요, 민방위교육강사해외연수경비요, 시에서 민방위교육강사로 지정된 분이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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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네 분 계십니다.
권기익위원
이 분들한테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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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보통 강사수당을 얼마 지급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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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7만원입니다.
권기익위원
하루에요.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예.
권기익위원
시간으로 합니까? 하루로 합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그 분들 보통 오시면 한 시간 반정도 이래 하기 때문에, 하루 하시게 되면 7만원 정도 드립니다.
권기익위원
하루에 7만원요.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예.
권기익위원
해외연수경비는 강사 네 분 중에 한 명을 선별해서 보냅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그것도 도에서 올해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도부터 도에서 그런 분들 해외연수를 해서 하겠다 해서 도비가 100만원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을 했습니다.
권기익위원
그러면 대상은 네 사람 중에 한 명이겠네요.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예.
권기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754페이지에요, 도산온천개발사업추진해 가지고 20만원 3명 수당을 주는데, 20만원의 수당을 주는데 어디에 쓰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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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저희들 국내여비인데.
김홍일위원장
어디까지 가는데 이렇게 많이 줍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도산온천 추진하기 위해서.
김홍일위원장
외국 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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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외국은 안가고 도청라든가, 환경부 이런데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산온천개발에 따른 여비를 300만원 세워놓은 겁니다.
김홍일위원장
그런데 1인당 20만원 가거든요, 이래 가지고 3명이 가는데 한번 가는데 60만원입니다. 다섯 번 가는데 300만원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우리가 사무관여비가 얼마고, 기술자 여비가 얼마인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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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저희들이 출장여비 성격으로 부기를 표시하다 보니까 그런데 보통 한번 출장가게 되면 2, 3일 정도 출장을 가게되면 10만원 정도 8만 몇 천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계산을 해놓았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기준이라고 말하면 안되고 어림이라고 해야 됩니다. 어림하고 기준하고 혼돈을 하는데, 대체로 대략 잡았는 것을 어림이라 하고, 합당하게 잡은 것을 기준이라고 해요 아시죠. 이 예산서가 투명해야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거요, 20만원 1인당 지불할 수 있다 하면 아직도 이래서 예산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의심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확실해야돼요, 밥이 한 그릇 얼마, 요새 일일생활권입니다. 아시죠, 대한민국에 생활권이 일일로 묶였기 때문에 이런 예산 자체가, 시간관계상 깊숙이는 아니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려 물어 보는 거예요.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일위원장
756페이지요, 연구개발비 자체사업 2억5,000만원인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조사, 상당히 문구가 애매하고 설득이 안가는 부분인데.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저희들 장기미집행시설이 면적으로 따지면 723만1,000㎡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때 1,87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대지만 25만2,000㎡입니다.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는 465억원이 보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야 됩니다. 필지별로, 지목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 시행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를 거기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 용역비입니다.
김홍일위원장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다, 그러면 작년에는 왜 없었습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이게 저희들이 법 자체가 2000년7월1일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김홍일위원장
그것도 그래요, 위원님들이 전문분야에 연구를 하지 않은 까닭도 있겠고, 때로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데 대해서 사전에 이러한 내용이 이렇게 짜였다는 것을 먼저 설명하면 참고하기도 좋고, 몇 년마다 한번씩 한다는 것을 우리 이해도 할 수 있는데, 애매하게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놓고 나니 사실은 이 짧은 시간에 예산을 심의하는데 과연 원만하게 할 수 있는가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59페이지요, 옥동모자원앞도로소로 도비 7,000만원, 시비 1억4,000만원, 작년에 예산 2억4,000만원 들어갔잖아요.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보상을 했습니다.
김홍일위원장
했는데, 2억4,000만원이 모자라서, 올해 도비가, 작년에 도비 안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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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과장
작년에는 도비 없이 했고요, 올해는 도비가 7,000만원하고, 시비 7,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1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억4,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759페이지는 도비 하고 시비 부담분만 넣어 가지고 1억4,000만원이고 수정예산에 별도로 1억원을 더 올렸습니다.
김홍일위원장
작년에 1억4,000만원 들어갔는 것은 보상비다 이런 것입니까?
선택
김선택도시과장
올해도 보상마저 해야 됩니다.
김홍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권영준입니다.
김홍일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중위원
김시중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한창 차선도색을 하고 있던데요, 제가 서울 가서 차선도색 하는 것을 보니까 페인트가 쭉 나오면서 바로 같은 기계에서 야광유리알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리알 허실도 적고, 안동 은 페인트가 쭉 나오면 사람이 비료 뿌리듯이 야광유리알을 손으로 쫙쫙 뿌립니다. 그래서 유리알이 전 길바닥에 다 펴져 가지고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지고 심지어 차도 슬립을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앞으로 해당 업체에 이런 아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그러한 장비를 가진 업자에게 차선도색공사를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시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도로변에 흩어진 유리알 때문에 미끄러져서 다친 예가 있었거든요, 그 책임이 모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참고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회계과 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기익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기익위원
과장님, 1023페이지요, 불법주정차단속활동여비 이것 어떤 용도에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단속요원 9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한 달 여비로 15만원을 나누어서 12월 달해서 1,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권기익위원
946페이지에요, 교통행정업무수행관내여비 1,020만원 있거든요, 이 돈하고, 그 돈하고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이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주정차단속요원들이 타는 여비입니다. 앞에 이것은 946쪽에는 우리 사무실에 일반 행정직 직원들이 쓰는 여비입니다.
권기익위원
일반 행정직도 단속을 나갑니까? 관내에.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업무에 따른 여비 아닙니까? 946페이지는요.
권기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홍일위원장
교통행정과 의문 나는 사항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연진입니다.
김홍일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익위원
과장님, 870페이지요, 상공회의소회관건립요, 본위원은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해요, 안동 시에서 각종 관변단체가 참 많은데 예를 들자면 새마을지도자, 농업경영인, 바르게살기 쭉 여성단체부터 시작해서 참 많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개별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요, 시비로 부지 및 건물을 지어 갖고 각 단체들을 1층, 2층 쭉 전부다 한몫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게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포괄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워낙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분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대안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권기익위원
앞으로 회관을 지어주게 되면 유지관리비도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이번 예산만 지원을 해준다면 앞으로 시에서 부담을 전혀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유지관리비는 지원을 안합니다. 신축분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권기익위원
앞으로 과장님, 그러면요, 상공회의소 건물을 지어줌으로 해서 다른 단체들이 만약에 시에다가 다시 압력을 넣든지 우리도 단체가 많은데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엄선하고 검토를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 이래 생각합니다.
권기익위원
본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요, 하나씩 그러지 말고요, 시에서 전체로 크게 해서요, 시민들이 각 단체마다 사무실을 거기서 해주고, 시에서 유지관리비 해 줄 수 있습니까? 일반 자본도 보조를 해주는데 안 그렇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권기익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일위원장
김시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중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지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상공회의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농민단체 여러 곳에서 회관건립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밖에서 봤던 생각하고, 또 안에 들어와서 생각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같이 검토해서 노력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올해 3개 단체를 허락해 준다면, 내년에는 또 다른 단체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를 제1별관으로 1층 증축해서 옮기고, 의회자리에 제2별관에 있는 부서가 전부다 오면 제2별관에다가 관변단체를 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함께 이것 같이 공부하고 머리를 맞대서 노력을 해봤으면 하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고요, 또 실추된 의회의 위상도 살리고 단 한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그러면 주차공간이 참 어려워지는데요, 그래서 고생하는 김에 2부제를 실시하든가 해서 당분간 그렇게 어렵게 살림을 꾸려 가면 큰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같은 것에 한 자리에 모든 관변단체가 공존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도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마는 실무 지역경제과장으로서는 대답하기가 상당히 난감합니다. 하나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의미가 강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변단체가 시청구내에 들어오는 것은 규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시중위원님 말씀에 잠깐 부언하면요, 특별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관변단체가 현재 안동 시에 있다가 나갔기 때문에 또 행정기관에 둘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이고 폭넓은 얘기는 시정질문이나 아니면 간담회 석상에서 해야 되지 과장님께서 감히 혼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두고. 과장님, 뜨거운 감자, 상당히 시중에 여론도 대단히 심하고 한 상공회의소회관건립에 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들어와서 지어달라고 그랬죠, 오래전부터 그랬는 것이 아니고 올해 처음이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자기네들 계획은 현재 운흥동에 있는 신축부지가 비좁기 때문에 낙동강변에, 시에 터를 500평을 샀습니다. 그게 2년 전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계획을 했는데요, 저에게 요청한 것은 1년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의 지원 측면에서 판단해서 지원요구를 했습니다.
김홍일위원장
문제가 거기 있단 말이예요, 상공인까지 민간단체보조를 해달라, 어느 측면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불경기에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있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회관을 하나 해 달라는데 모임을 가지면서 발전을 위해서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하나, 상공인이 지금요, 상공인 자금이요, 무수히 받아 가는, 가지고가는 상공 기업들이요, 정부에서 크나큰 혜택을 입었단 말이예요 그분들이요, 현재도 입고 있고요, 지금 안동 시 중소기업자금 안써가지고, 지역경제과 소관에 홍보하는 유인물 비용도 올라와 있어요. 그것 써달라고 아니면 안내 해 주겠다고 기업 하실 의도가 있으면,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거요, 그 사람들 자체 돈도 많고 상공인이 이 지역에 무엇을 했나, 실지로 이 지역에 실업자 대책도 하고, 생산도 해서 수출도 해주고, 안동 지역 경제를 맡아서 일익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일 못하나 하는 것이 시민들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이 겁니다. 때문에 거기는 해주고 여기는 왜 안해주느냐 하는 것이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물론 지역경제과장님이 부서를 맡았을 뿐이지 과장님이 책임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예산집행을 할 때도 그래요, 길 가다가 어떤 단체가 하면 적어주는 거예요, 국·과장님들이 아 그것 한번 올려보겠다 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심의하는 의원들이 의견일치로 아니면 종이로 해서 가타부타 했는데 만약에 부결되면 의원들 몫으로 남게 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발전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는 현재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 국가위임 사무를 여러 가지 맡고 있기 때문에 지역 중소기업의 발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적극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홍일위원장
상공인들이 전화가 와요, 우리 위원들한테요, 그것도 예산을 하면서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다음에 와요, 와 가지고 예결위원님들 아니면 각 실과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와요, 이래서 이것을 예산을 이렇게 주물러 가지고 당신들 같이 그렇게 한다면 안동 시 예산이 가정 집에 가계부인줄 아느냐 이게. 이래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상공인들이 이것 염려사항이 아니고 안될까봐, 삭감될까봐, 무지 걱정을 해요, 본위원은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요, 왜 이 사람들이 걱정을 하느냐, 떳떳하고 도도하면 왜 걱정을 하느냐, 솔직히 따지자, 만약에 너희들이 유익하고 당당한 길이면 삭감할 수 없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고 아니면 언론을 갖다가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론을 반영할 수도 있는데 과연 개개인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것을 삭감을 하면 되느니, 안되느니 하는 이런 졸속적인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세워서 이 지역 상공인들한테 희망을 주고 일 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상공인들이 위원님들게 전화를 하는 것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마는 아마 자기네들의 상공회의소 스스로 발전을 위해서 자발적인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상공회의소는 추진이 되면 우리 지역에 상당한 경제와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농정과장 강구섭입니다.
김홍일위원장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홍일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기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78페이지요, 댐주변경관림요 주로 어떤 수종을 댐 주변에다가 합니까?
이것도 안동 댐, 임하댐 어떻게 합니까? 댐 크다고 더 많이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홍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계속해 주십시오.
권기익위원
과장님 890페이지요, 임산물저장시설. (녹음 안됨)
김홍일위원장
다음은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김용일입니다.
김홍일위원장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김홍일위원장
농촌지도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권기익위원님.
권기익위원
예, 권기익위원입니다. 823페이지요, 농업인학습단체회원해외연수여비보상에요, 과장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농업경영인들만 해당됩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농촌학습4단체 회원이 전부 해당됩니다.
권기익위원
일반 농민들은 포함이 안되고요.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지금까지 연수를 추진했는 것은 학습단체회원을 위주로 해서 연수를 추진했습니다.
권기익위원
본위원이 평상시에 여기에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우리 면 말입니다. 임동면을 기준으로, 예입니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약 75% 됩니다. 75%면 약 800세대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농업경영인 우리 면 같은 경우에는 5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가 약 100명,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더라도 앞으로 설사 적은 농업인 이더라도 농사에 열의를 갖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별하실 때 좀더 범위를 광범위하게 해서 그런 분들한테도 과장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
844페이지요, 유휴농경지사료시범사업말입니다, 과장님 소관입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김홍일위원장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강중호입니다.
권기익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사료가 생산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여기는 1개소하는데요, 현재 국비가 50% 내려왔습니다. 사료가 생산되면 여기서 파종기 하고 수확기, 하베스타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사료를 생산해서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기익위원
사료를 생산하는데 쓰는게 아니고 기계구입 하는데 사용하는 겁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기계구입비로 보조사업이 내려오면서 못이 박혀 내려왔습니다.
권기익위원
기계를 구입하는데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권기익위원
그리고 844페이지요, 수출규격돈향상시범사업이라고 여기는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지역이 없습니다. 수출단지 그러면 와룡이 되어 있는데요, 저들이 선정은.
권기익위원
서현단지를 말하는 겁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서현단지만 위주로 하는게 아니고 다른데도 수출할 수 있는데를 육성할 수 있으면 거기도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권기익위원
앞으로 추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선별해서 지원하시겠다 이 뜻입니까?
중호
강중호기술보급과장
예.
권기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일위원장
김시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중위원
김시중위원입니다. 농업인해외연수에서부터 각종 교육과 모임이 30여 회가 됩니다.
김홍일위원장
농촌지도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30여회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단체는 교육이나 연수갈 때 회원들을, 갈 사람이 없어 가지고 억지로 이번에 니가라, 자가라 억지로 회원을 모집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실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앞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 내년도 예산반영 할 때는 꼭 필요한 것만,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예산편성보다는 작년에 안해도 올해 필요하면 올해 새로 하는 것이고 작년에 해도 올해 필요없는 것은 과감하게 삭감해서 그래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꼭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게 있으면 한 개만 소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교육사업이고, 교육을 위주로 합니다마는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떤 대상자를 일방적으로 선정하는게 아니고 인원이 확정이 되면 읍·면으로 통지를 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선정할 때 읍·면에 인원을 배정을 하면 읍·면장과 위원님들 그리고 상담소장이나 각 학습단체 회장들이 의논을 해서, 그 중에 제일 적합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면 저희들이 읍·면에서 들어오는 명단을 위주로 해서 해외연수도 보내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각종 교육행사는 각 작목별로 저희들 연구회라든가, 작목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필요 없는, 내가 사과농사를 짓는데 벼농사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각 조직체별로, 품목별로 농업인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가장 최소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일위원장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수
조웅수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조웅수입니다.
김홍일위원장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익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기익위원
과장님, 733페이지요, 시설비에 간이상수도개량사업 12개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책정된 다음에 나중에 추진하는 내용입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익위원
확정된 것은 없고요.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예산을 11억3,000만원을 올려놓았을 때는 조서가 쭉 있었는데요, 이렇게 12개소로 축소되어 버리니까 어느 지구라고는 못 박지는 못하고요, 이것은 우심지구부터 선별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기익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싶은 것은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참고 좀 하시라고요. 작년에도 이만 때 되니까 임동상수도 공사를 하더라고요, 동절기에, 똑 같은 자리에 올해 12월에 또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어떤 공사인지 제가 지금.
권기익위원
상수도 올라가는 길옆에, 작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12월10일 경에 공사를 했습니다. 똑 같은 자리에 얼마 전에 또 했습니다.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수해복구 공사.
권기익위원
수해복구입니까?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권기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해복구라기보다는 올해 12월에 그 자리에 한 것은 수해복구 예산을 지원해서 한 것이죠. 지난 12월에 하신 분은 하자로 인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 얘기죠, 옹벽이 무너져서 공사를 했고, 이번에 수해복구는, 송수관로 올라가는데 비탈면이 붕괴가 되어서.
권기익위원
똑 같은 자리입니다.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바로 옆입니다.
권기익위원
그 내역을 소장님께서 감사장은 아니지만 자료를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태
서석태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운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시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중위원
과장님, 함정근무수당이 선박을 운전하는 사람이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맞습니다.
김시중위원
두 명이 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선박운전 하는 사람은 두 명이 아닌데요. 직원 전체적으로 .
김시중위원
전체 직원이 자격증이 다 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댐 내에 근무하는 선원들은 자격이 다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배를 운전하는 자격이 다 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김시중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김시중위원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요, 앞으로 왕건촬영셋트장이 되면 그 자리에 가만 놔두고 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선박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 되었을 때는 선박을 운전하는 기사가 많아야 안되겠나.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그게 바로 선장이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총무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방문을 하셨지만 우리가 현지에 도선 안동 댐이나 임하댐에 운행하는 행정선이나 도선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선운행 하는 배들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수몰지역주민들의 교통수단의 일환으로 운행이 되고 있으나, 현재 KBS 대하드라마 배는 50톤, 60톤이 되는 것을 축조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선장들은 그 배하고 모는게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다소 그 배 운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시중위원
빨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시로부터 관리하는 청원경찰 2명하고, 선박직 하는 사람을 배치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일시적 관리는 가능하지만 앞으로 행사시에 선장들이 6명이란 인력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6명의 인력이 동원되게 되면 결론적으로 댐 내에 선박을 운행하는데는 다소 지장이 있지만 매일 KBS 대하드라마 행사를 하는게 아니고 어떻게 하더라도 지역주민에게는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고, 행사도 시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착오가 없도록 추진되어야 되리라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시중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점을 염려해서 제가 물어봤는데요, 착오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장
계속 하시겠습니까? 권기익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기익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28페이지요, 석동주차장주변조경시설설치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소장님요, 이 사업 안해도 됩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이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왜 되어야 되느냐 하면.
권기익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그러면요, 꼭 해야된다는 당위성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해봐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거기 일반 주변의 조경사업이 아니고 태조왕건촬영셋트장과 병행해서 외지에서, 또는 시내에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을 합니다. 꽃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앞으로 전 시민들이 거기 와서 휴식공간을 마련토록 하고 더구나 안동 댐 헬기장 주변에 결혼식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야외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벤트관광화조성사업을 시행하도록 자체 계획을 수립했으나, 요 앞서 1,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살려줘서 우리가 뜻한 바로 그야말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이 되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운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9일 오후 2시에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