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정성철 의원 발언

제17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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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소 나. 상수도사업소 다. 환경사업소 라. 도시개발국 마. 차량등록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연막소독에 대해서 다른 고려를 해 보겠다고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시정질문에서 연막소독 보다는 분무소독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시정질문 답변 전에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내년에는 연막용 보다는 분무용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위원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수풀이 없는 도심지와 변방동을 구분해서 모기의 성충이 많은 곳은 연막을 유지를 하고 도심지역은 연막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위원

환자 의약품대가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4억6천2백만원 입니다.

김동성위원

의약분업 관계 때문에 줄어 들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창윤

이창윤위원

AIDS검사 시액은 무엇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AIDS를 검사할 때 혈청과 섞어서 AIDS의 양성유무를 판단하는 검사약값 입니다.

창윤

이창윤위원

치매환자 조기검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각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들을 무료로 조기검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창윤

이창윤위원

동별로 조사를 해서 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치매가 의심되는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한 파악이 되었으면 언제는 무슨 동은 하겠다, 해서 예고를 하고 그 지역에서 치매가 의심되는 분들을 모시고 나오면 병원 등과 연계해서 조기검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9만원은 1차와 2차검진비를 평균해서 계상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정밀검사의 필요유무가 구분이 되면 가격, 액수, 인원수는 변동이 됩니다.

김동성위원

보건소의 경우 한방분야가 도움을 주었는데 내년에는 없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작년까지 공익근무 요원 중에서 한의사를 배정 받아서 한방진료 사업을 했는데 한의대생들이 군대 대신 가는 공중보건 의사로 흡수되면서 공익근무 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무청 관할로는 한방의사 공익요원이 없는 관계로 내년에 그 사업이 줄었습니다.

김동성위원

공익요원이 없다고 해서 시민들의 환영을 받는 한방 찜질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데 그런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공익근무요원이 없어진 이후 원광대학교 한방병원과 우석대학교 한방병원의 협조를 얻어서 한달에서 두달정도는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방병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인력을 주기에는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해서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진료 부분은 전주시 한의사 협회와 협의를 해서 정기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의료 소외계층분들에 대해서 한방진료를할 수 있도록 비정기적인 계획은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성위원

전주보다 적은 곳에서도 한방진료를 하는 것이 많은데 전주시에서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한방의사를 채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한다고 보니까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지금도 가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조지훈위원

민간이전비 총액으로 세운 예산의 경우 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단가 계약서를 중심으로 한 것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간염, 풍진, 장티푸스등의 단가는 2000년도에 입찰해서 정해진 입찰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내년에 입찰을 하면 가격에 변동이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약품구입도 마찬가지 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 약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치매환자 조기검진비의 숫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본청 소속의 과장 어머니께서 작고를 하셨는데 치매 때문에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치매가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등록되어 있는 노인정이 있고 또 노인정에서 활동하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여가를 즐기는 노인분들은 최소한 각 동에서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추천을 받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 전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정에 속해있는 그 분들에게라도 확대 시행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400명이라고 예산안에 명시된 것은 정확히 400명만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검진비가 들어가는 사람을 명수로 표시하다 보니까 400명이라고 한정을 지었는데 65세 이상이 치매가 많고 연세가 많아질수록 치매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계시는 곳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선별검사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우성위원장

방역소독 인부임의 경우 작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동마다 2명씩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1명 정도는 공공근로로 진행을 시킬려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각 동에 1명씩으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정우성위원장

각 동에 소독하는 인부가 고정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그분들이 차로 하고 큰길만 다니는데 좁은 길은 안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유창희위원

건치아동 시상은 무엇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초등학교 1개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구강검진 해서 치아를 깨끗하게 잘 관리한 아동을 1개 초등학교에 1명씩 뽑아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유창희위원

그러면 민간실비 보상금이 아니고 기타보상금 부기에 의해서 지출이 될 수 있게 조정을 해 주시고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유창희위원

치과진료 의사보상금은 무엇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없어서 구강검진이나 장애인 학교 무료진료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전주시 관내 치과의사들의 협조를 받는데 그 분들에게 출장시에 2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드리기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유창희위원

관절염 환자 수중운동교실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15명 정도를 1기수로 선정해서 8일동안 수영장 등에서 수중운동 교실을 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1년에 두차례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창희위원

거기는 민간실비 보상금이 맞은데 민간실비 보상금으로해 줄 수 있는 돈이 2천원이면 너무 적은 것이 아닙니까. 교통비 차원에서 5천원 정도 지출해 줄수 있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어려운 분들이 나와서 운동을 한다면 5천원까지는 책정을 해 줄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재활용 운동치료 방문차량은 무엇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방문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업인데 차량지원이 잘 안 되는 관계로 방문해서 재활 운동하는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차량을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유창희위원

재활사업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장애인들이 척추나 편마비가 있는 분들이 방치가 되면 관절이 굳어집니다. 관절이 굳어지는 부분을 운동을 꾸준하게 시켜주고 해야 자기들이 노력을 계속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리치료사와 재활교육을 받은 방문 보건사, 대학병원이나 예수병원에서 재활의학과 교수가 오셔서 장애에 맞는 재활운동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유창희위원

장비를 다 갖추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재활운동 기구가 실려있는 차량이 아니고 방문보건 요원들이 활동을 하기 위한 차량입니다.

유창희위원

현재 방문보건팀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2개가 있는데 2대면 내려주고 직원들을 다시 데려오는데,

유창희위원

장애가 있는 분들의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장애자들이 지체장애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창희위원

그 중에서 병, 의원을 다니면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생계가 곤란해서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분들의 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지체 장애인들은 장애가 남았을 때 당시에는 병원에 다닙니다. 그러나 장애가 1년 이상 지속이 되면 그때부터는 병원을 안 다닌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다는 것은 장애가 고착이 되었다고 보아야 맞습니다.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장애 진단서가 나가고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병원을 다니는 분들은 없고 장애가 고착이 되었다고 보면 맞습니다.

유창희위원

전라북도 내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도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립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장애인들의 자립이나 직업재활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유창희위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그들이 생계가 어렵다든지 극빈자로 인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윤

이창윤위원

316쪽 거동불편 건강증진사업이 나와 있는데 거동불편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있는 분은 267명입니다.

창윤

이창윤위원

312쪽에도 거동불편자 세상보여 주기가 있는데 여기는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267명중에 골라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작년에도 한 차례 했고 올해도 그분들을 차량 한 대로 두 번을 계획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할려는 사업입니다.

창윤

이창윤위원

거동불편 건강증진 사업은 무엇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거동불편자를 도와주는 건강도우미들에게 고맙다는 뜻으로 5천원 정도 실비보상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창윤

이창윤위원

거동불편자 세상 보여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는 몇 명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60명정도 됩니다.

창윤

이창윤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강희봉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전년대비 몇%정도 줄어들었습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3%정도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강희봉위원

사유가 있습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작년도 하고 금년도의 경우는 12억, 변방동 신규급수 공사 때문에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시재정이 어려워서 지원이 어렵겠다, 해서 10억 정도 절감이 되었고 나머지는 급수 수익에서 일부 줄었습니다.

강희봉위원

예산이 이렇게 줄어도 시민들에게 불편이 되는 것은 없습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신규급수 부분이 줄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강희봉위원

빠진 곳이 어디입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5개년 계획으로 우선 순위가 정해져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의 경우도 미급수 지역이 있고 주로 변방동에 있는데 전체조사를 할 때 변방동에는 68개 노선하고 시내권에는 27개 노선해서 전체 95개의 노선이 신규관이 매설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추진한 것이 24%정도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2005년 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희봉위원

내년에 계획 노선은 몇 개인데 몇 개노선으로 줄었습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2000년도의 경우 5개노선을 했고 내년도에는 9개노선 정도 할 계획이었는데 20억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4억5천만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위원

공공제세금의 70%에 대한 2억7천만원을 부담하는데 매년 이렇게 합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수원자체가 대아댐 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용담댐 물이 넘어오면 이것을 계상하지 않고 회수가 됩니다. 현재는 당초 계약이 대아댐 물을 발전을 시켜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발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발전손실료를 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성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2억2천4백만원 정도 됩니다.

김동성위원

그러면 더 올랐네요.

원수공급비로 11억을 주는데 용담댐이 오면 금년에 돈이 안나갑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금년에는 어렵고 현재 담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넘어 온다면 내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됩니다.

김동성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죠.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조정을 합니다. 원래의 계획은 2002년부터 용담댐 물을 수수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는데요, 현재 물 관계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지금 담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의 판단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일부 물이 넘어오리라고 판단을 하지만 시기는 정확히 도래가 되어야 확실합니다.

정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위원

대아댐 물을 어디서 취수를 합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소수력 발전소를 통과해서 분류가 되면 손실료를 낼 필요가 없는데 원래 계획이 3분의1 지점에서 물을 직접 빼서 우리 정수시설을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발전을 못한 부분입니다.

문홍렬위원

대아댐이 원래 농업용수로 할려고 했던 것인데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취수중단을 못하기 때문에 발전을 못한다는 것이죠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원수 및 취수비에서 제초제를 어디에 뿌립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정수처리 구역외의 지역입니다. 대성, 지곡, 상관등입니다.

조지훈위원

취수장에서 300미터 이상입니까.

전주시 전체로 제초제 구입 예산이 다 삭감된 것을 아십니까. 상수원을 취급하는 곳에서 제초제를 뿌릴 생각을 하십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정수시설 주변이기 때문에 취수장과는 원거리입니다.

조지훈위원

4개소가 정수장 주변입니까. 정수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까.

문홍렬위원

118쪽 정수구입비와 82쪽 원수 구입비는 어떻게 다릅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원수비는 대아댐이나 구이저수지 섬진저수지에 물을 담는 원수비용이고 정수비는 수자원 공사에다 광역상수도 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문홍렬위원

수자원 공사에서 하는 것은 거기서 정수까지 해 오니까 우리가 바로 음수하고 원수를 가져와서 우리가 정수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원수나 정수구입비로 나가는 것이 여기에 있는 3군데하고 정수 6군데가 나가는 것입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동성위원

그러면 용담댐이 들어오면 조정이 됩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넘어오는 시기에 조정이 되어야할 부분입니다.

정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상관수원지 민간경상보조의 경우 돈을 주는 것입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물량에 따라 일정비율을 주는데 숙원사업이나 장학사업을 하든가, 하는데 여기는 장학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삼천동은요?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거기는 하천만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조지훈위원

전주시민들이 먹는 물과 관련한 상수원 보호구역중에 상관에만 지원을 합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천이 지정이 되었고 상관, 전미취수장, 원당취수장인데 대부분이 하천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그 지역 주민은 하천이 상수원 보고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불편을 많이 겪습니다.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2002년도에 용담댐 물이오면 삼천이나 원당은 전환하든가 폐쇄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가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조지훈위원

해제하기 전에 삼천지곡 취수장 같은 경우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보상을 안 해 줍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보상규정이 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만 지정이 된 곳은,

조지훈위원

중인리 상류 쪽으로도 상수원 보호구역이죠.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하류도 300미터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 줘야죠.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내에 주민이 살고 있을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부지내에는 사람이 거주를 하지 않으니까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조지훈위원

주민들이 데모하면 보상을 해 줍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름에 물놀이를 할 수 없는 것이 불편한 사항으로 있지만 물을 깨끗이 가꾸는 입장에서 보면 그 정도는 큰 무리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일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되면 바로 해체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치범위원

여기 주민들은 어디 주민들입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상관수원지 위에 10개 부락에 786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암, 마치등 마을 주민들입니다.

문홍렬위원

섬진강 원수를 취수하는 것은 방수리에서 하는 것입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섬진강 물인데 구이 저수지나 전북농조 공업용수는 연중 개방이 되어 있는데 동진농조에 주는 것은 여름 농업용수 수요기에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문홍렬위원

그러면 방수리에서 취수하는 것은 원수대를 안 줍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방수리에서 하는 것은 임실군과 저희들 관계인데, 거기는 원수대를 안 주고 작년도에 일부 물을 저희가 취수를 하기 때문에 3억을 임실군에 지원한 것이 있고 금년에 5억을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못 주겠다, 하고 내년도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위원

절수 샤워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공공근로 사업비로 해서 공동주택등에 해 보았습니다만 환경부 수도정책이 절수샤워기라고 해서 샤워기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꼭지가 달려 있습니다. 머리를 감을때 계속 틀어 놓고 있으면 물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감으면서도 잠글 수 있는 샤워기 입니다.

김동성위원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약2만6천개를 이미 보급을 했습니다. 최근에 하는 것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하는데 3,4년 전에 하는 것은 소변과 대변이 분류가 안되어서 한꺼번에 나갔는데 그것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김동성위원

전년도에 얼마가 들었습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약2억5천만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은 정부에서 나오는 공공근로 사업비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공근로 계획이 없어서 반영을 한 사항인데 내년도에도 공공근로 사업이 있다면 당연히 전환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양변기 사업이라도 계속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금년도에 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생산비는 생산비대로 절감이 되고 가정에서도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평균 1세대당 연간 44톤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이것을 할 때는 사업을 어려운 사람 위주로 해야 하지만 예산 자체도 이 수준으로 절약이 됩니다. 생산을 그만큼 하지 않기 때문에 절감이 되니까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반드시 해야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동성위원

공공근로 사업이 1년 연기되었으니까 공공근로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공공근로 사업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 예산은 당연히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위원

절수 샤워기를 정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데 1년에 얼마의 효과가 있습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금년도에 2만6천여개를 설치를 했는데요, 1만5천여세대를 했는데 그 자체가 한달에 세대당 4.4톤이 절약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을 다 했는데 99%가 그렇습니다 금년의 경우 세대당 52.8톤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액수로는 3억2천2백만원이 사용자한테 절약이 되었고 또 저희들 생산비가 그 수준으로 절감이 됩니다.

문홍렬위원

1만5천8백 세대를 했는데 예산안에 보면 샤워기가 1만3천개, 꼭지가 2천개로 되어 있는데 2만6천개가 3억6천만원의 절수 효과가 있었다면 1만5천개라고 하면 투자한 것이 당해연도에 나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위원들한테 설득을 시켜서라도 삭감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예산을 세웠다고 해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할 수 있다면 분명히 해야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예산편성 할 때 까지만 해도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이 유동적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절수기 보급사업을 공공근로로 할 수 있다, 라고 변해 가는데 그 사업이,

문홍렬위원

공공근로가 된다고 하면 절감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유동적이라고 하면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행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일단은 계상을 하고 공공근로 사업이 있으면 전환하는 조건으로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지훈위원

산업자원부에서 절약을 위해서 운영하는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을 통해서 절수를 하는 사업에 한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고도 기금으로 절수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환경부에서 지도감독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은,

조지훈위원

기금이 있어서 수혜자가 돈을 투자하지 않고 시공자도 돈을 들이지 않고 기금으로 공사를 마친 후에 여기서 절약되는 수도요금으로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위원

전주시 상수도 채무가 얼마입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이자까지 포함해서 1천36억원 입니다.

최태호위원

전국으로 보아도 1천억원이 넘는 시를 알고 계십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전주권 광역상수도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전주를 포함해서 완주, 익산, 김제, 군산까지 그 시설비를 부담을 했는데 전주시의 경우에 약 400억 됩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부담하든지 시장, 군수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도 국회에 의원 입법으로 발의가 된 상태인데 지난달 말에 국회를 다녀왔습니다만,

최태호위원

물이 아니면 죽는데 물을 가장 쉽게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라도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위원

155쪽 교체공사, 통합공사가 나와 있는데 통합공사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시설연도가 파악이 되어 있어서 시설 연도나 평상시에 접수되는 민원을 고려해서 우순 순위를 선정합니다.

김동성위원

건의가 있으면 장, 단점을 가려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연구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급수비가 여기말고 다른 곳에 있습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조지훈위원

상수도 보급 예산이 그러면 없습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자본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소장께서 ’99년도부터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내용이 전주시 도심권에 상수도 보급이 안되어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거기에 대한 지원 예산을 수립을 하겠다, 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권에 상수도 보급이 안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작년에 조사를 완료해서 금년에 일부 시설을 했고 조사 결과 시내권이 7개 지역에 13.3㎞를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4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세대수로는 1,011세대 3,76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왜 2001년도 예산에는 없습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8개 지역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혀 지원이 안되어서 월드컵 주변등만 넣었는데요, 이 사업을 저희들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조지훈위원

중화산동과 서완산동 경계 지역에 관련된 예산도 본 위원이 다른 곳에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일반회계에서 가져다가 사업 추진을 했는데 약속이 틀려지네요, 도심권에 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무대책으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내년도까지 우선 도심권을 먼저 해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내년도에 전혀 지원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그 이유는 신규로 급수관 공사를 하게 되면 80%정도가 적자가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요금만 받고 투자비가 월등히 많이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만 재원을 받아서 추경때라도 우선 어려운 지역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위원

방수리 물 값은 금년에 계상을 안 했습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는 계상을 안 했고 내년도 예산에 일단 3억을 계상 했습니다.

문홍렬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임실군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임실군에서 금년에도 저희한테 두 차례 걸쳐서 수원 확보시설을 해야겠다, 고해서 5억 이상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본 예산이나 추경때 계상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빚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는 줄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통보를 했고 실무적으로 이야기는 되었는데 내년도에 거기에서 5억 이상을 요구를 하지만 저희는 3억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문홍렬위원

매년 얼마씩 주었습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98년까지 전체 지원된 것이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3억, 금년에는 없고 내년도에 3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문홍렬위원

용담물이 들어오면 지급할 필요가 없죠.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수도정비 기본 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위원

227쪽 고정부채 상환금이 78억에서 금년에 32억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이자가 8%하는 것이 있는데 용담댐 이주비 대책비로 빚을 얻은 것이 8%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동성위원

20억을 주면 얼마가 남습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거의 20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이 넘어오던가 하면 이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성위원

빚이라는 것을 무서운 줄 아세요, 전주시가 부도지경입니다. 이자만 해도 31억원이 나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니까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예산이 세워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위원

대책을 세워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규위원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한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보급률이 93%입니다. 그래서 약4만7천명 정도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박인규위원

왜 그렇습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신규 배수관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2005년까지 중기 계획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해서 금년까지는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이 어려워서 계획대로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만 2005년까지 해서 공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규위원

우선 순위는 어떻게 정해서 합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기본요금이 부담이 되어야 되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 수질검사에 대해서도 그 결과를 보아서 시급한 곳을 판단해서 사업을 선정합니다.

박인규위원

동네 입구까지 들어와서 구간이 얼마 남지 않는 곳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마을 자체가 현재의 수계 가지고는 급수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판단이 되어서 효자 배수지 취수 사업이 내년도 까지는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인규위원

신규로 사업을 하면서도 400-500미터 마무리 공사를 하지 않고 기 투자한 공사비를 사장을 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그 지역이 400-500미터지만 거기는 현재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수압으로는 물이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시설만 하면 주민들이 기본요금만 부담하면서 물 공급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박인규위원

그러면 공사를 거기까지도 하지를 말아야죠.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설치가 된 곳 까지는 물이 나가는데,

박인규위원

거기를 공사를 안 했어야 2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중간까지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덧씌우기 이런 사업을 미루게 하는 것이 상수도 사업 때문에 미루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급하게 해결을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조사를 했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

태광호위원

예산안 7쪽에 나와 있는데 2001년도에 적립하겠다고 하는 것이 35억입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사업 수익에서 자본적 지출을 제외한 차액이 35억인데 규정대로 한다면 적립을 해야 맞는데 현재 상태로는 부채나 급수수익이 세출보다 적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태광호위원

적립한다는 것이 예산서상에 어디에 나옵니까. 7쪽에 지방채가 전주권 광역상수도 2차수수 사업이 70억원으로 나오는데 70억원이 내년도 승인분입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70억 속에는 작년도에 30억이 이미 승인이 난 것이 있고 금년도에 44억이 승인이 났는데 그 중에서 40억만 잡은 것입니다.

태광호위원

2000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80억인데요 50억은 차입을 해 왔고 30억이 남아 있습니다.

태광호위원

43쪽 이월액 조서가 있는데요.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수정 예산안을 내겠습니다. 도 예산부서와도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확실한 이야기를 안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거기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수정 예산을 제출하겠습니다.

태광호위원

2001년도 승인액도 44억으로 해 줘야 맞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30억원에 대해서 2000년도 추경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데요.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원래 본 예산에 80억원으로 들어 있던 것을 도와 협의해서 30억을 삭감해서 50억만 실제 발행금으로 계상을,

태광호위원

그러면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 예산에 30억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실제 차입금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던 것인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협의를 해서 차입승인이 난 것을 계속비로 조정을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80억 중에서 50억을 발행하고 30억을 삭감을 언제 했습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2차 추경때입니다.

태광호위원

2차 전주권 광역상수도 2차사업 잔액이 22억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은 현금입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소화할 계획입니다만 예산 편성하면서 그 당시를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천마배수지가 위치가 변경이 되어서 용지매입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완전히 해소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겨울에도 계속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창희위원

2차 수수사업은 기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창희위원

상수도 사업소 일시사역 인부나 일용인부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25명입니다. 검침원이 5명, 계량기 수리 2명, 누수수리 센터 인원이 8명, 사업장에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실에 6명이 있습니다.

유창희위원

여기에는 365일이 있습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전산 키펀치만 280일이고 나머지는 300일 입니다.

조지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유창희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위원

25명은 280일로 근무지정을 받아서 합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사역결의 결심을 받아서 통보해준 인원입니다.

유창희위원

280일 중에서 365일로 근무하시는 분이 4명있고 300일로 근무하시는 분이 15명이 맞습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창희위원

전산실에 근무하는 요원은 280일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창희위원

상수도 요금을 입력시키는데 사용하는 인원입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창희위원

117쪽 사업장 제초작업 및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무엇입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13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봄과 가을에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는 9개소인데요 나머지 4개소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시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그때 사용합니다.

유창희위원

186쪽 인부임의 경우도 경노무직으로 인정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청소인부임 그것은 아니고요, 계량기 시험보조의 경우도 동파가 생길 때 자체 인력으로 어려운 시기가 있는데 그때 그때 사역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280일로 하면 퇴직금등의 문제가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창희위원

계량기 교체나 보수는 수시로 하는 것이지 겨울철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수도 요금 키펀치 요금관계는 280일로 인정을 받았고 검침원 및 계량기 교체요원도 300일로 인정을 받았고 누수센터 8명도 인정을 받았고 사업비 제초작업은 필요한 기간만 사업장별로 채용해서 한다는 것이죠.

철하

진철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지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위원

341쪽 협작물 종합처리장의 경우 3대로 계속합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사업소장

협작물 처리기의 경우 3대인데요, 94년도에 2대가 설치되었고 97년도에 한 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협작물이 분뇨를 받으면 불순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기계의 마모가 심하니까 마모되는 것을 매년 교체를 해주어야 됩니다 .

김동성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이 항목이 안 맞다고 보는데요.

영환

최영환환경사업소장

고치는 것이니까요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김동성위원

그러니까 수선비로 해야죠.

영환

최영환환경사업소장

지적사항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통상 시설비로 해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지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정우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상 시상을 작년에 했었습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나름대로는 평가가 되어 중앙의 건축잡지에도 소개가 되고 건축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사항인데 처음에는 매년 할려고 했다가 금년에 하지 않고 내년에 올린 것은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격년단위로 앞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정우성위원장

작품이 다 다릅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틀립니다. 진버들 아파트와 교회를 했는데 부문별로 심사위원을 정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했고 앞으로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대상건축물을 세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홍렬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작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문홍렬위원

우리나라 건축문화가 너무 단순합니다 이런작품은 상당히 많이 육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삭감되었다는 자체가 집행부의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희봉위원

`99년도는 대상업체가 어디입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유스데스크, 과거에 전주백화점 건물을 개조할 때 거기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상은 전북대학교에 자동차 산업협동관으로 새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강희봉위원

심사는 누가 합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별도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문홍렬위원

건축 설계분야는 없습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건축물을 대상을 시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설계자나 건축주에게 같이 영예를 주는 것입니다.

강희봉위원

시상금으로 줍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시상금을 주고 시에서 정한 일정한 양식에 동판을 새겨서 그 건축물에 부착을 합니다.

조지훈위원

건축행정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건교부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각종 건축과 관련된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산화를 하기 위한 계획하에 추진한 것입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100여개 시, 군에서 시행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전주, 김제, 정읍, 남원이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도시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행정을 할 때 건축허가도 전산을 통해서 원격적으로 접수를 한다든지, 심사를 해서 각종 인,허가 등록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해 주고 업무협의를 할때도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조지훈위원

10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10개 부서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강희봉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가 얼마입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희봉위원

연차사업 입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작년부터 시행을 해 왔는데요, 내년에 이것이 되면 다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강희봉위원

어디서 사용합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양 구청, 시, 사업소, 주요 동사무소입니다

태광호위원

주전산기 1억은 어디에 둡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본청에 두는 것으로 압니다.

태광호위원

주전산기 제품 사양은 무엇입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태광호위원

운영 컴퓨터는 무엇입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주전산기를 놓아두고 운영하는데 가지고 있을 컴퓨터 스테이션입니다. 이것은 타 시, 군에서 구입했던 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인데요.

태광호위원

주전산기와 운영 컴퓨터의 사양을 주시는데 프로그램구입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태광호위원

레이저 프린터는 어디에 놓습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운영 컴퓨터나 스캐너와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양 구청과 본청입니다.

태광호위원

플러터는 무엇입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부화를 시키기 위한 컴퓨터 장치입니다.

태광호위원

미들웨어는 무엇입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프로그램을 주전산기에 있는 프로그램과 이것을 연결하는 중간단계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미들웨어라고 한다고 합니다.

강희봉위원

계약은 어디와 합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계약부서에 의뢰를 해서 원하는 사양에 맞춰서 견적을 받거나 입찰을 부쳐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강희봉위원

자산취득비와 연구개발비인데 몇 년 정도 사용합니까. 이것이 다 되어야 오토카드나 미들웨어를 연결해서 사용한다면 연구개발비는 자산취득이 아니고 1년이나 2년 사용하면 다시 구입을 해야 됩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 것은 프로그램 성격의 것이고 자산취득비는 물품의 성격입니다. 그런 프로그램과 장비를 같이 구입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희봉위원

정보영상과와 연계를 해서 합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주는 도시개발국에서 하고 컴퓨터나 데이터 베이스 구축하는 부분은 정보영상과와 협조체제를 이뤄야 됩니다.

태광호위원

프로그램을 보면 건축행정 전산화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건축 설계사무소에 있는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태광호위원

이것을 가지고 건축행정을 전산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우리 시에서 취급하는 것은 주전산기가 있고 단말기만 설치되어 있으면 전산기 프로그램에 온라인만 되어 있으면,

태광호위원

건축행정 전산화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어떤 내용입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건축대장부터,

태광호위원

마이크로 필름사업도 하고 데이터 베이스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그 사업과 이 사업이 연계되어서 전산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고 그것을 사용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단계가,

태광호위원

사업 계획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주전산기와 운영 컴퓨터에 대해서는 사양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태광호위원

과년도 융자금 이자상환과 과년도 융자금 원금상환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 지난해에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한 것을 갚는다는 것입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태광호위원

시기가 도래했는데,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우리한테 돈을 받아서 특별회계에서 받아서 넣어 주어야 하는데 미납자들한테 안 온 것을 받아서,

태광호위원

몇 년도 것입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지금까지 미납된 원금과 이자입니다.

태광호위원

원금과 이자를 융자를 받아간 사람들이 갚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이 세입으로 잡혀져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태광호위원

6억이 넘는 액수가 그렇습니까. 803쪽 과년도 융자금 수입은 5억이고 세출은 7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2억3천은 시비로 상환한다는 것입니까. 그 자료를 찾아보시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때 상환에 대한 의무가 전주시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융자를 받아간 사람들이 특별회계에다 이자와 원금을 줘야 되는데 그것은 시가 받아야 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지방채를 얻어왔는데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에 대한 의무는 시에 있지 않습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태광호위원

그러면 시기가 도래했을 때 융자를 받아간 시민들이 상환하는 것이 부족할 수 있지만 전주시에서 정산을 매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받아서 갚아주고 하는데, 전주시가 중간 단계에 양쪽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도와준 것 뿐이지 돈을 받지 않은 것을 시비를 보태서 갚는 것은 아닙니다.

태광호위원

시가 보증을 서 준 것이 아니라 시가 지방채를 받아다가 다시 시민들에게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상환할 때는 상환기일이 되면 시에서는 갚아야죠. 주민들한테 못 받은 것은 그것대로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3억4천만원이 2천년도 돈이냐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별도로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을 가지고 상환의무가 있어서 시가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서 갚지 않았다는 말씀이고요, 수입과 세출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광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해마다 정산을 해서 일단 과년도 이자금과 원금 상환을 하게 되면 이것과 관련되어서 아직까지 전주시에서 상환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 이자와 이 원금을 상환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매년 정산만 해 주면 됩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태광호위원

이것을 해 주게 되면 현재 있는 과년도 융자금과 이자를 상환을 하게 되면 7억4천을 상환하면 시에서 아직까지 상환하지 못했던 것을 다 상환하게 됩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2천년도까지 미납된 것을 다 하면 7억정도 됩니다.

정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위원

394쪽 시설비에서 가로등 신설과 교체는 각각 얼마입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자체 계획이 있으니까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홍렬위원

신설은 몇등합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전체 4억5천만원이 신설과 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내력을 산출할 수 없는 것이 교체를 한다고 해도 보수하는 내역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평균 한등을 신설할 때 150만원 정도로 해서 했습니다.

문홍렬위원

신설몇등, 교체얼마 이렇게 해야 맞다고 보고 구청에도 이런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구청의 경우는 제가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홍렬위원

전체적인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교체나 신설이 양 구청의 경우는 얼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예산의 이중편성이 안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4가지가 있는데 사전 용역심사를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려고 합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이번에 했습니다.

문홍렬위원

그린벨트가 언제 해제 됩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재정비의 용역을 통해서 재정비의 단계가 끝나야,

문홍렬위원

예산이 10억인데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된 상태에서 용역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린벨트를 2000년 하반기에 한다고 하는데 그린벨트가 아직 해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정비를 한다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재정비 용역을 또 할 것이 아닙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전주권 그린벨트는 전면지역으로 그린벨트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린벨트 지역에 어떠한 용도지역을 부여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자기 땅이 도시계획에 있는 지적고시가 바뀌어야 그린벨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문홍렬위원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하는 것은 몇 년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재정비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될 때 까지 기다렸다가 재정비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가 해제될 때를 대비해서 재정비 계획이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정비를 한다고 했을 때 만일 그린벨트가 중간에 해제가 되었다고 하면 또 재정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해제가 이미 된 것은 결정이 되었고 해제한 절차를 밟아간 것이 재정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인 사항인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을 어느 땅에는 어떤 용도지역을 부여해야 할 것인가를 재정비를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문홍렬위원

재정비를 언제 합니까. 내년에 합니까.

5년전에 할 때는 그린벨트가 안 나와 있는 상태였죠.

도심부 관리 기본 계획 용역도 재정비 계획에 안 들어갑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재정비는 어떻게 보면 법적인 용역이고 도심부관리 기본 계획은 전주시에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앞을 전주시가 어떠한 도시개발 정책이나 도시계획을 수행해야될지를 풀어가는 일종의 기본 계획 성격의 용역입니다.

문홍렬위원

35사단 이전 계획도 확실한 지침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기본 계획을 금년도에 해야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35사단은 국방부에서 저번에 35사단 이전에 대한 계획을 말씀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35사단을 이전할려고 하면 35사단 부지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좋다, 그것은 전주 도시발전상 필요하지만 그럴 경우 이전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문홍렬위원

구체적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면 어느 장소로 언제 이전한다고 결정이 되었을 때 기본 계획 용역이 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문홍렬위원

구체적인 사항이 나왔을 때 용역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단계로 기본 계획을 시행할려고 합니다.

문홍렬위원

전주권 재개발 기본 계획 용역도 전주권 재개발이라고 하는 기본 계획이 이미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안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은 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50만 이상의 도시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그것을 시행할 수만 있지 그것이 법적으로 의무 계획은 아니었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져 가는 추세여서 50만 이상의 도시에 대해서는 재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기본 계획의 범위내에서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문홍렬위원

그러면 기본 설계가 안되어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우리시도 이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문홍렬위원

이것은 우리 시 같은 경우 재개발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사항이지만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입법 예고가 되었다고 하면 그 뒤에 용역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입법 예고된 상태에서 용역비를 투입해서 한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그 전에도 재개발 기본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시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도 개건축이나 재개발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것을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야할 단계에 왔습니다.

문홍렬위원

네가지 용역이 사전심의를 통과했습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11월에 했습니다.

문홍렬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은 언제 했습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11월중에 했습니다.

문홍렬위원

어느 것을 먼저 했습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예산편성 요구서를 짜면서 조례에 정해져서 이것을 이행해야 한다고 해서 절차를 이행할려고,

문홍렬위원

예산편성 작업이 사실은 먼저 이뤄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사전용역 심사를 의뢰를 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강희봉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집합이 있고 부분집합이 있는데 전체집합으로 전주시 전체로 놓고 도심부 주변부, 35사단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내서 가야 일관성도 있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혼란이 오는데 도시계획 재정비, 도심부관리 기본 계획, 35사단 이전 기본 계획, 전주 재개발 기본 설계, 계획은 뭐고 설계는 뭐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전체집합을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그린벨트를 포함해서 놓고 이 세가지를 10억속에 넣어서 발주를 해도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을 중복 용역을 줬지 않느냐,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과 35사단 이전 기본 계획하고 변방동 전주 재개발 기본 설계라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어디를 한다는 것입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재개발은 전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재개발이 필요하거나 앞으로 재개발 계획을 수행해야할 것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이 용역을 같이 통합해서 검토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분별로 해서 시행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강희봉위원

총칭으로 하고 1항, 2항, 3항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려줘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이지 산만하게 1억, 1억, 1억 이렇게 한다면 용역을 주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용역이 먼저 이뤄지면 예산에서는 그것이 선행입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할 수도 있습니까.

정우성위원장

용역을 마쳐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용역이 완료가 되면 예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희봉위원

그러면 용역심사에서 통과가 되어서 오면, 여기에서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습니까

정우성위원장

그렇습니다.

강희봉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국장께서 설명했던 내용을 토대로 예산편성을 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13억을 다 주어도 하나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도시계획 재정비는 나머지 과업과 다른 것인데요, 재정비는 도시계획법상 5년에 한번씩 전주가 변화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거나 앞으로 필요한 부분을 계획하는 법적인 계획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5년에 한번씩 도시기본 계획 변경을 통해서,

강희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