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병걸입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15일 박기춘·노시범·어경찬 의원외 7인으로부터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같은 날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물부족문제해결과수질개선을위한건의안 이상 3건이 접수 및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등 7건,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 문화여성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 의회운영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결과보고서 9건 이상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35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11월 24일 강희철 의원외 31인이 제출한 성남시분당구백궁역일대건축허가사전승인반대건의안에 대하여 2000년 12월 6일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2000년 11월 30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전국자치복권공동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2000년 12월 15일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박기춘·노시범·어경찬 의원외 7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연동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연천군 출신 연동현 의원입니다. 도지사및교육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출석요구서는 지난 12월 14일 한기태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긴급현안질문 요구서의 제출과 소정의 협의절차를 거쳐 동 긴급현안질문의 질문이 확정됨으로써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의 요지는 환경친화적이고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자전거 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그리고 일선 초·중학교장에게 지도교사를 양성하여 자전거타기 교육을 실시할 것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촉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외 9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현안질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외 9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동현 의원이 제안설명한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끝에 실음) 2.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용규 의원외 10인 발의)

한나라당 광주군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용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10인이 제안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외 10인이 발의하여 지난 15일 개회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회기수당 제도는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매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기 중 회의가 있는 날 부의장이나 위원장 또는 일반의원이 의장을 대신하여 공식행사에 대리로 참석하거나 외국의 자매결연지역 의회 대표단을 영접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현행규정으로서는 그 날의 회기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회를 대표하고 의장을 대리하여 공식행사에 참석하여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기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모순과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의회의 공적인 대외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회기수당의 실질적인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인정하여 본 의원외 10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가 있는 날에 의장이 참석해야 할 공식행사에 의장의 결심을 얻은 후 대리로 참석하는 경우, 역시 회기 중 회의가 있는 날 외국의 자매결연지역의 행사나 그 방문단의 내방인사를 영접·안내하는 경우 그리고 기타 의회를 위한 공적인 의정활동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회기수당의 일액을 감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정 업무수행과 관련된 출장 등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회기수당을 감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시·도의회는 참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천, 대전, 전북, 경북도의회 등 4개 시·도 의회로서 이들 의회는 기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관련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규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3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심사보고를 해주실 김영길 의원께서 아직 출석을 아니하셔서 제3항은 나중에 상정하고 먼저 제4항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천년을 지켜오는 도공의 맥을 이어가는 역사와 문화의 고장, 그 이름마저도 아름다운 여주출신 김효정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000년 1월 12일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신청의 접수 및 사실조사의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증원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정원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금번 증원되는 인력은 행정7급 1명이고 200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신청 접수 및 사실조사의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5,578명에서 5,57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2,256명에서 2,257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으며 부칙 제2항 별표2에서는 정원증원에 따라 제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의한 연차별감축 후의 정원표에도 1명을 증원하고 2001년 6월 30일까지의 정원표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2,311명에서 2,312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으나 소방공무원 정원 3,195명과 의회사무처 정원 127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안 부칙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조사인력의 운영시한을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3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운영시한을 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신청 접수 및 사실조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과 사무의 소관변경 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군에 위임된 사무를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여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의 경제정책과 소관 위임사무 중 국가사무에서 도로 이양된 계량증명업의 등록 등 13건의 사무를 사무위임규칙에서 사무위임조례로 변경하여 신설하고 보건과 소관 위임사무 중 의료법 개정에 따라 안마시술소 관련 위임사무 2건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 사무로 변경하여 삭제하고 의료법 및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적출물관리 위임사무 등 6건은 도지사 소관 사무에서 환경부로 사무가 이관되어 삭제하며, 또한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라 혈액원 개설허가 등 위임사무 7건은 폐지하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1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과 위임사무 중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은 단순히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사항으로 도지사 위임사무와 관계없다는 환경부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기능의 지방이양과 사무의 소관변경 등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에 규정된 위임사무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적절한 조치이고 또한 계량증명업등록 등 주민과 직결된 사무의 시·군 위임은 주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위촉위원에게만 사전에 심의안건을 검토하게 하고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사한 다른 위원회의 회의에 있어서도 형평에 맞도록 위촉위원에게 사전에 안건을 검토하게 한 경우에는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 대하여도 출석수당 외에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회의시 심의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게 하는 경우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심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타 위원회와의 수당지급에 대한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정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방금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김영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제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기도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김영길 의원외 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화성군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경기도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기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보도된바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21일자로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준칙안에 근거하여 경기도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의원에 대한 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의원국외여비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임기 중 1회에 한해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횟수에 제한없이 시·도의원의 경우 1인당 연간 180만원이내의 해외연수경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그 동안 단순 해외여행으로 오해 받아온 종래의 해외연수 대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외연수와 국제회의 참석, 자매결연과 교류활동, 기타 공무국외여행 등 해외 의정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준칙은 의원의 해외연수 등 국외여행에 대하여 의원과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외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취지를 담고 있는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 제2조에서는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①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②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③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④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소속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항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허가권자가 정하도록 하되, 예산편성한도액 범위 안에서 10인미만의 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5일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15일이내에 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허가권자는 제출받은 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의무규정을 설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권자는 공무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안 9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길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7. 경기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소방본부장직급상향에관한건의안 (한영남 의원외 14인 발의) 10. 공동시설세(소방시설)부과지역추가결정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1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자치행정위원회 한영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대에 뒤떨어진 화재예방의 기준, 주민의 생활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규정, 소방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되어야 할 사항, 규제이행 및 단속수단의 미비 등으로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사항 등을 개선 또는 삭제하여 각종 규제로부터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의 조문 중 소방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부분을 삭제하여 총 6장 27개 조문에서 장 구별없이 20개 조문으로 재구성한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족한 소방인력보강을 위해서 의용소방대를 활용하고자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화재취약시기에 소방관서에서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에 대한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근무대원에 대하여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지역의용소방대장 임기규정 및 조문 등의 일부 불합리한 명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변경 보완하여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소방공무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 도의 현실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어서 가결 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소방본부장직급상향에관한건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경기도는 서울특별시의 약 17배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 위에 국가기간산업시설과 중요 경제시설물이 입지하고 있고 서울과 부산보다 많은 소방대상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99년중 화재발생에 있어서도 6,917건인 서울을 능가하는 7,318건이 발생되어 소방업무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인구증가 추세로는 2003년 전후로 서울시 인구를 상회하는 1,0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 최대 자치단체로 부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도 소방본부장은 서울과 부산보다 많은 하부 소방관서를 관리 감독하고 있으나 지역여건과 수행업무량, 도시화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도 소방본부장 직급을 획일적으로 소방감으로 정하고 있어서 그 개선이 아주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은 시·도지사 보좌기관으로서 평상시에는 화재예방업무 수행을 통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만 대형화재 또는 긴급재해·재난 발생시 현장 통제관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 긴급구조기관 및 자원단체 등을 총괄 지휘해서 재난을 신속히 수습해야 하는 국민 안전생활과 직결된 기관입니다. 전국 최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경기도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서울 및 부산과 동일한 소방정감으로 1계급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관련규정을 개정토록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지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공동시설세부과지역추가결정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241조 및 경기도도세조례 제33조에 의하여 도지사가 공동시설세 소방시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 공동시설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고시하도록 규정된 행정절차의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번 공동시설세 소방시설 부과지역 추가 결정지역인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등 10개 시·군 148개 법정동·리는 도로의 신규 개설 및 확·포장공사, 소방시설의 확충 등으로 화재발생시 실질적인 소방 수혜가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으로 추가 확대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가결 조치했습니다. 다섯 번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기도지사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의결 요구에 따른 심사로서 총 취득대상 재산은 13건으로서 토지 33필지, 28만 5,776㎡, 건물 11동 연면적 6,865㎡의 매입과 총 처분대상 재산은 토지 2필지 5,025㎡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추팔지방산업단지 외국인기업 전용공단 조성부지 8만 8,976㎡의 매입, 용인소방서 증축을 포함한 7개 소방관서의 부지 및 건물매입, 경기도 제2청사 녹지공간 조성부지 1만 2,869㎡의 매입,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의 임야 8,033㎡의 매입, 가축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이전을 위한 부지 8만 6,380㎡의 매입, 경기도 종축장 편입토지 8만 3,622㎡의 매입, 산림문화휴양관 연면적 1,024㎡의 신축, 구 가축위생연구소 부지 5,025㎡의 매각 등으로, 이상의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부분 소관 상임위에서 사전 심사된 사항이기는 하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써 예산안 심사 후에 요구되는 등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본 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향후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전제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1월 1일자로 시행예정인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 조례인 경기도도세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과세표준 및 세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현행 도세감면조례를 개정해서 2001년부터 계속해서 감면이 필요한 규정에 대한 도세감면조례개정안으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원안가결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영남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소방본부장직급상향에관한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공동시설세부과지역추가결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소방본부장직급상향에관한건의안 공동시설세부과지역추가결정동의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4. 경기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5.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6.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7.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8. 경기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9. 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20.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지식정보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는 안양시 출신 문교위원회 소속 안기영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9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은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출 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동 조례에서 정하여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에서 사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2000년 1월 28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문개정으로 동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사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괄관리하게 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제정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 28일 전문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에 설치근거 법령조항을 개정하고 교육감의 권한 중 지역교육청 관내 각급학교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조정 권한을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확대위임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역교육청 권한위임 사무내용 중 평생교육시설 등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조문내용 중 용어가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안 별표 16호 내용 중 "원격"을 "원격교육형태"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공직사회의 비능률적인 행정체제를 생산적인 행정체제로 바꾸기 위해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교육감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향조정하여 동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교육청의 교육정보화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육정보화사업추진 조직인력 보강계획에 의거 경기도 지역교육청의 한시정원이 31명 증원 책정됨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한시정원의설치근거규정을 개정하고 한시정원에 정수 31명을 신설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공직사회의 비능률적인 행정체제를 생산적인 행정체제로 바꾸기 위해 도 교육청의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교육국장에서 중등교육과장으로 하향조정하여 장학생을 선발 심사함으로써 동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0년 5월 16일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학교 환경위생 정화업무 등 학교보건업무 담당 소관이 지원국에서 교육국으로 변경되어 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장을 지원국장에서 교육국장으로 개정하고 2000년 11월 25일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를 평생교육체육과로, 사회교육체육과장을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지역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관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의견수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지역실정을 잘 아는 학부모를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위촉하여 주민들의 실질적 의견이 반영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필요시 정화구역관리 학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는 교육감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인 경우에만 회의참석시나 기타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위원회설치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정화업무 관련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해 정화구역관리 학교장의 의견을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과 필요시 학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공무원은 직접 자기소관사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 조례 등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고 있으나 현행 각종 위원회의 수당지급 관련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설치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촉위원에 대하여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가 설치 경영하는 각급 학교 중 학교 신설, 교명 변경, 학교 폐지, 위치 이전, 행정구역의 변경, 지번 변경 및 확정 등으로 인하여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문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기영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 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1.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수원시 출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최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에 대한 심의를 동 조례에 의하여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경기도청소년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의 심의권한을 청소년위원회에 부여한다는 것은 동 위원회와 그 산하의 실무위원회의 구성원이 기금업무관련 공무원과 관련단체의 관계자로 이루어져 있음을 감안할 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성 확보의 어려움은 물론 공평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동 기금운용의 실효성 확보와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기금을 독립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별도의 심의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의 규정 중 기금심의와 관련된 제14조제2항을 경기도청소년위원회에서 기금심의를 대행하도록 한 것을 별도의 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회의 의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제3항에서는 심의회 위원은 경기도청소년위원회 위원 중에서 기금업무와 관련 없는 위원을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였고 위원수는 10인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에서는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현행 조례에서 청소년위원회 운영을 위해 규정하고 있는 제5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 심의권한을 현행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청소년위원회로 하여금 심의를 대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별도의 기금심의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동 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규진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2.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3.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4. 미군기지주변지역환경보전등을위한SOFA개정건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25. 물부족문제해결과수질개선을위한건의안 (보사환경위원장 김도삼 제안)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이기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회기 중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비용의 재원충당을 위하여 경기도에 보장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별도 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고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포함하여 설치·운용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하여 그 동안 시행되어 오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활사업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와 대상사업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해 보장기금의 조성과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제21조에서 규정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대여자금 상환방법과 관련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었으나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986년 11월 보건복지부에서 설치·운용해 오다가 1989년 1월 각 시·도에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 기금에 대한 업무는 그 동안 보건복지부의 훈령인 식품진흥기금운용에따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해오고 있으나 이번에 그 근거를 새로이 만들고자 보건복지부 훈령인 동 규정과 현 업무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조례 자체에 전반적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조항은 문제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8인에서 11인으로 증원하여 심의의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위원수의 증가에 따라 안 제7조제4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기타 관련단체의 대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제4항과 제10조제2항의 담당직위 앞에 제2청을 삽입하여 담당직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8조제2항에 단서조항인 '다만,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서면심의를 지양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기일을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맞도록 3개월이내를 80일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군기지주변지역환경보전등을위한SOFA개정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향후 SOFA협정 개정시 환경조항을 신설하여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없도록 해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SOFA 개정문제는 협정 당사국인 한·미 양국의 충분한 이해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이나 온 국민의 여망인 SOFA의 불평등한 조항개정과 환경조항의 신설 등은 시급한 국가현안 사항이므로 이러한 여론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부족문제해결과수질개선을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00년 12월 14일 김도삼·최흥식 의원이 동의하여 제1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를 다가오는 2006년도부터 물부족 국가군으로 분류하고 물 부족 시대에 대처하라고 엄중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연간 1,000억원내외의 막대한 예산을 상수도 사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을 포함한 국민의 약 97.6%가 수돗물을 직접 마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강과 하천, 개울물 등은 이미 허용한계를 넘는 수준으로 오염되어 악취와 기형 물고기가 나오는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물 부족 문제 해결과 눈에 보이는 모든 물의 수질을 개선하여 경기도민은 물론 국민 전체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국토를 살리며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제출한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우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미군기지주변지역환경보전등을위한SOFA개정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물부족문제해결과수질개선을위한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미군기지주변지역환경보전등을위한SOFA개정건의안 물부족문제해결과수질개선을위한건의안 (이상 4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6.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7. 경기도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8. 경인운하건설사업조기착수촉구건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29. 의왕∼봉담간자동차전용도로민간위탁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부천출신 새천년민주당 서영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본 의원이 선배·동료의원 45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경인운하건설사업조기착수촉구건의안과 의왕∼봉담간자동차전용도로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자연경관을 훼손한 채 무분별하게 건축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경관심의제도를 마련하여 환경친화적인 주택건설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 경기도건축위원회의 위촉기준에 환경과 경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하고 공동주택단지 조성시 자연환경 훼손을 억제하고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린 단지조성에 중점을 두기 위하여 심의기준을 신설하였고 또한 건축물의 배치를 주변 교통체계와 공공시설의 이용과 연계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심의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이었다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둘째로 경기도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시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내의 속칭 러브호텔 등 숙박·위락시설로 인해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 크게 침해를 받고 있어 제도적으로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일부를 개정,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특정시설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도록 특정용도제한지구를 동 조례상의 지구의 지정범위에 추가하여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충실하게 작성되어 제출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로 경인운하건설사업조기착수촉구건의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2월 1일 본 의원이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밝힌 것처럼 부천 굴포천 유역은 서울 강서구와 인천 부평, 계양구, 부천, 김포시를 포함한 인구 130만명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으로 40%가 해발 10m이하 저지대로서 매년 홍수발생시 한강측 수위보다 굴포천의 수위가 낮아 지난 해 농경지와 가옥 침수 등 20만 세대 약 112억원의 재산피해와 이재민 2,500여명이 발생하는 등 굴포천 유역의 홍수피해는 매년 홍수시마다 상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정부가 지난 '91년 12월에 밝힌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을 비롯한 경인운하의 건설계획이 추진되어온 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굴포천 유역 거주 130만명 주민들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홍수피해를 또 다시 입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날로 정체가 심해지고 있는 경인고속도로의 막대한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인 만큼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건의하자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의왕∼봉담간자동차전용도로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12월에 개통되어 경기도와 수원시, 의왕시가 불과 14㎞구간을 관할행정구역으로 각각 분리하여 관리함에 따라서 교통사고 예방과 처리, 시설물 관리 및 안전대책 등 도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이용자들의 혼란과 불편이 있어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와 연계하여 민간위탁 통합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일치된 의견으로 원안가결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니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영석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인운하건설사업조기착수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왕∼봉담간자동차전용도로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경인운하건설사업조기착수촉구건의안 의왕∼봉담간자동차전용도로민간위탁동의안 경기도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0.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