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세무과장 김제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금번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지난 12월 1일경에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정례회에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초 정기국회에서 의사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고, 특히 12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제출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원안 의결하지 못하고 수정의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시의회에 제출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상위법인 지방세법개정안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수정의결된 지방세법개정안의 내용을 앞으로 더 추가정리를 해서 다음 임시회에 의결을 받기 위해서 제출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철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지방세법개정안은 지난 12월 15일 오후에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철회하는데 동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제건입니다. 지금부터 영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76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세무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안 제2조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안 제3조는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4조는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5조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안 제6조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안 제7조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안 제8조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안 제9조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10조는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안 제11조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안 제12조는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안 제13조는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안 제14조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 제15조는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안 제16조는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안 제17조는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안 제18조는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안 제19조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안 제20조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안 제21조는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22조는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23조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24조는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안 제25조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안 제26조는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안 제27조, 안 제28조, 안 제29조, 안 제30조, 안 제31조는 보칙 조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보고드리면은 안 제2조 제2항 "단서"조항 개정으로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면제된 자동차세 추징으로서 현행으로 보면은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사항으로는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 제2항 제1호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자동차세 감면대상 자동차 추가인데, 현행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국한되어 있던 것을 개정사항으로는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로 개정이 됩니다. 안 제3조 제1항 단서 조항 개정인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제된 자동차세 추징으로서 현행으로는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운전면허 취소 등의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사항으로는 다만,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미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 중 "사회교육시설"이 "평생교육시설"로 용어가 바뀌게 됩니다. 안 제10조 제1항, 제2항, 안 제12조 제1항, 제2항, 안 제17조 제1항 제2호, 안 제21조, 안 제23조 중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 수정이 됩니다. 안 제11조 제2항 제3호 개정으로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 축소인데, 재산세 50/100 경감사항으로는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것을 전용면적 60㎡이하로 개정이 되고 종합토지세 세율 3/1,000에 적용되는 것은 전용면적 85㎡이하가 전용면적 60㎡이하로 개정이 됩니다. 안 제13조 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정을 하고, 안 제16조 제2항 신설로서는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이 확대되는데, 도시계획법 제26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25조 신설입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26조 신설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인데, 농업기반공사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조항이 폐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칙조항 중 사무처리의 위임조항에 삭제가 되는데 시세감면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 위임 처리하는 조항을 삭제를 하는데, 부칙조항중 "감면조례 시한 연장으로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던 것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개정조례안의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하며, 2000년 11월 24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안 제13조 내용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수정하는 것은 금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이 의결되었으나 아직까지 공포되지 않은 관계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영주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부칙 제2조의 감면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현행조례의 불합리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조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검토의견으로 보면은 금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이 의결되었으나 아직까지 공포되지 않는 관계로 오늘 의결이 만약에 됐을 경우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김동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회에서는 지난 12월 15일 오후에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아직 의결을 하고 또 행정자치부로 넘어가서 공포는 안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앞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은 우리 집행부로 넘어와서 우리도 역시 상부기관인 경상북도에 승인을 받아서 의결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지방세법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회의 본회의에 의결되고 나서는 그대로 공포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원회에서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셔도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