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김재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지난 4차에 이어 계속하여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재선 입니다. 금년도 정례회가 개회된 지 벌써 18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말을 맞아 개인적인 사생활이 몹시 바쁠텐데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강동구의 미래가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또 업무 마무리에 분주할 때임에도 자료준비와 답변에 애쓰시는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남지않은 회의기간에 최선을 다해 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도시관리국과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담당관 및 의회사무국을 심사하고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씩 다룬 사안들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요점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도 요점만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은 306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309쪽 생활복지국 업무추진이 있는데 성격이 뭡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생활복지국 업무추진은 복지국에 4개과가 있는데 이 4개과에 국운영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러가지 경비가 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성격은 뭡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구청 전 과가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조금전에 질문하신 것은 시책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제경비 잡비를 쓰기위한 것입니다.
양준욱위원
생활복지국장님의 기관운영비가 얼마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300만원입니다.
양준욱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시책추진비에 600만원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포괄적인 것을 말씀하는거예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여기 윤지선 복지행정과장께서 저한테 구정질문때 기관운영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기관운영비는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잘못 된거예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이게 생활복지국업무추진비는 600만원 금년에 처음 신설해놓은겁니다. 내년에 새로 넣었기때문에 거기 내용에는 없을 것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금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였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금년도는 생활복지국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빠진상태니까 제가 전체 내용은 숫자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중에서 생활복지국 업무추진비가 금년에 신설됐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3억 259만 8,000원 이것은 뭡니까? 복지행정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년도 자료 이것은.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전체는 제가 따져보지를 않아서.
양준욱위원
복지행정과가 전체를 관할을 안합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저희가 주무과니까 국장님 것하고 저희 복지행정과만 관할을 하지 다른 3개과의 내용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이 서류는 검토를 안하고 자료제출해준거예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검토를 했는데 제가 숫자를 다 기억을 못하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양준욱위원
거두절미하고 600만원도, 전년도 2000년을 두고 한 말입니다. 600이 없었는데 지금 신설이 되었기때문에 성격을 물어봤던 것이고 전년도 2000년도 구정질문에 복지행정과 복지국의 기관운영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자료요구를 했는데 작성자가 사회복지담당주사 채학도주사, 확인자가 복지행정과 윤지선 과장, 기관운영비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억 259만 8,000원이라고 자료제출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었을거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현재 자료에 의하면 3억까지 갈수가 없고 내년도가 1억 2,900이고.
양준욱위원
3억까지 갈 수 없는 자료를 저한테 줬다면 저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복지국의 총액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양준욱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무엇을 두고 한 말입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각종 주요시책사업을 추진할때 쓰는 제 잡비로.
료를
자료를양준욱위원
확인하지 않고 도장을 찍어서 저한테 자료를 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내용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시비나 국비가 부담이 많기때문에 포함되어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양준욱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복지행정,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토탈해서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저에게 자료 제출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복지행정과장은 국장이나 과장이 쓰는 한정으로 생각하는 금액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복지행정과의 보훈의날 견적지 시찰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포함되기때문에 3억정도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은...
양준욱위원
기관운영비가 아니고 기관운영비를 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여기에 각종 시책추진하는데 행사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된 내용이 3억정도 된다는 말씀 같은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생활복지국 업무추진비 600만원 성격이 지침입니까?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이.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별도 지침은 없고 국 운영을 하다 보니까.
번에
이번에양준욱위원
새로 신설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운 위원 말씀하십시오.
송태운송태운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의를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 예산심의도 지금 하고 있죠? 전년도 암사구립어린이집 내역관계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국장님이 우리 주민들하고 많은 약속을 한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할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미리 서울시비가 보조가 안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안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계획이 없었던 것이었습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여건영입니다. 송태운 위원님께서 지역에 있는 암사구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을 짓는 것은 구비만 갖고는 지을 수 없고 시비와 구비로 해야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시에 여러번 얘기해가지고 시비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못 잡은것이지 절대 의지가 없어서 반영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송태운위원
그 정도 자신도 없으면서 올 여름까지만 해도 계속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분명히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매번 자신있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우리로서는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시 방침이 시 전체 어린이집의 신규는 없는 것으로 통일을 시킨 것같습니다. 저희 의지는 강하나 시 전체 방침이 그래가지고 반영이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못하더라도 내년에도 계속 노력해가지고.
쨌든
어쨌든송태운위원
간에 주민과의 약속, 나하고의 약속을 했으면 뭔가 할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냥 말뿐이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분명히 지어서 그쪽으로 이전합시다 하는 얘기를 자주 했지않습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저희는 의지가 있는데 독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받아야 된다는. 내년에는 위원님하고 같이 합동해서 노력해서.
송태운위원
실질적으로 미리 예산편성을 할때 같이 이야기를 하고 안될 것같으면 나하고 같이라도 가서 얘기를 해봤어야 되는데, 이제와서 시비가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제 입장이 난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지금예산서 326쪽에 암사4동 경로당 신축 건축비, 지난 상임위에서 구유자산 취득한것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신축비가 평당 300만원씩 잡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의원들이 건축비가 비싸지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 얘기와 아울러 최근에 경로당을 짓는 건축비 현황을 달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는 어린이집 건축비를 가져왔단 말입니다.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지금 위원님들 책상위에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가설계를 한 내역을 하나씩 드렸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건축과에서 현재 있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서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330만원 정도 평당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럼송태운위원
1억 7,000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대체적으로 관급 공사가 많이 비싸게 책정되지않느냐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건축비 200만원 남짓이면 다 짓는다고 하는데 암사 경로당은 어떻게 짓길래 330만원 꼴 먹힌다는 것입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물론 200도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후에 개수하는 문제가 없도록 하기위해서 단단히 짓도록 우리가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송태운위원
300이라는 금액은 과다책정되지않았느냐 하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오히려 330만원을 하셨는데.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안에 호화판이 아니고 1, 2층에 골조를 중심으로 해서 그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송태운위원
계수조정할 때 감안하겠습니다.
김재선위원장
송태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정현위원
310쪽에 보면 상이군경회강동지회 각 단체에 1,000만원씩 했는데.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박정현위원
313쪽에 구립보육시설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료가 있는데 연 6회로 되어 있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이게 일부 삭감이 되었는데 기간이 도래한 위탁체가 계속 위탁을 원할때는 법인에서, 별도로 공고를 하지않고 다시 위탁하는.
어제
어제박정현위원
며칠전에 신문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문제점 많다, 영수증 가라로 띄어가지고 등등 신문에까지 났어요. 그게 강동구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구립어린이집. 그러니까 구립어린이집을 한 번 맡은 단체에서 내놓을려고 하는 단체 하나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제가 아직은 보지 못했는데 그전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85만원씩 6회를 잡아놨는데 공고를 해야 할 것아닙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재위탁을 할 때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정현위원
예산안 318쪽 김치맛자랑축제가 있는데 이번에 아주 훌륭하게 잘 했지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잘했습니다.
년에
금년에박정현위원
얼마 들어 갔지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여기에는 150만원 되어 있는데 시상금하고 해서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320쪽을 보면 김치맛자랑축제 심사비가 있고 또 321쪽에 김치맛자랑축제 시상금 110만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조각조각 해 놨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산과목이 그렇게 편성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합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정현위원
예산안 320쪽에 영.유아 교사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1일 강사료가 얼마나 됩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급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료를
강사료를박정현위원
이렇게 많이 잡아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영.유아에 대한 교육투자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정현위원
예산안 326쪽에 청소년회관 기능보강(옥상방수 등)이라고 있는데 물이 샙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청소년회관이 건립된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횟수로는 6년째 되는데 옥상에서 옆 벽쪽으로 습기도 차고 물이 샙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
다음 이국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국희위원
과장님, 민간이전비가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데 작년대비 해서 얼마 만큼 올라 갔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다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과장님, 제가 이러한 예산을 매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떤 기본적인 아무런 데이터베이스도 없이 그냥 이건 여기다 넣고 목은 아주 세세 항목으로 넣는 것은 무지 잘 하시는데 왜 데이터는 안 내세요? 사업예산이 얼마고 민간이전이 얼마고 업무추진비가 얼마고 예비비가 얼마인데 올해는 그 비용 대비해서 얼마 만큼 증액을 하고, 증액한 이유를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그 데이터를 내셔야지 이게 지금 하나하나 세세 항목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묻는 겁니다.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것은 별도로 총체적으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이국희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사업예산으로 될 수 있는한 많이 해서 우리가 정말 불쌍한 사람들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이웃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사업예산으로 편성돼서 올라온다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보다 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고 작년도 예비비 2억 다 쓰셨어요? ○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지금 우리 복지 파트에 예비비라는 게 없습니다.
작년
작년이국희위원
예비비 있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비비에서 출연금하고 반환금 있는데 이 노인 복지 기금에 출연금이고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이것은 시로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을 시비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작년도 예비비 2억을 어떻게 쓰셨는지 그 내역서를 가져오시고 올해는 예비비가 1억으로 편성되어 있네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비비가 아니고 출연금인데.
일단
일단이국희위원
예비비로 잡혀 있으니까 예비비에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출연금 이것은 복지 기금에 집행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서류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그건 그렇고 업무추진비도 우리 양준욱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작년에는 한 목에다가 2억 8,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것을 다 갈랐어요. 다 갈라가지고 이것도 한참 찾았는데 업무추진비도 308쪽에 하나 이렇게 쭉 갈라놨어요. 편성을 왜 이렇게 했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보실 때는 갈라놓은 것 같이 보이는데.
이국희위원
316쪽에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322쪽에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업무추진비를 나눠놨더라구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나누는게 아니고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 같습니다. 똑 같은데 시책업무추진비도 아까 양준욱 위원이 얘기했듯이 국에서 쓰는 것도 있고 과에서 쓰는 것도 있고 또 각종 행사 때 쓰는 비용도 있고 해서 행사마다 편성하니까 부득이한 편성 방법입니다.
에는
작년에는이국희위원
행사가 많으면서도 작년에는 203억 해가지고 업무추진비 하나로 편성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행사가 다 틀리나봐요. 아주 세세항목으로 다 나눠져 있는데.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세항 자체도 작년에 복지행정 하나만 돼 있는데 금년에 가정복지하고 사회복지 이렇게 둘로 구분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국희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312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과장님 예산편성에 잘못된 부분을 다시 정리해 가지고 오시는 것 잊지 마시고 강동보훈회관 운영비 해가지고 월 500만원씩 나와 있거든요. 물론 그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정말 헌신 봉사하셨고 공로가 크시다는 것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그 분들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 있어서 정말 많이 해드려도 그 분들이 하신 업적에 대해서는 다 못할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소나마 물론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보훈회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 건립되어 있는 구가 25개구에서 몇 개구가 있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인근에 성동구가 있고 우리하고, 전체는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이미 건립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우리 보다도 더 좋은 데도 이런 것을 많이 해 드렸는가 비교 사례도 해볼 필요도 있고 또 물론 안 했더라도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으로서 해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그 밑에 안면도 바지락 칼국수 해가지고 임대하고 있죠? 보훈회관에서.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임대 주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임대비 얼마 받고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재 1,310만 4,000원 받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이국희위원
어디다 누가 써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세입으로 잡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그 보훈회관 운영비 500을 어디다 쓰는 것을.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주로 거기에 보훈회관 협의회가 있고 거기에 인건비에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관리하는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이렇게 해서 한 500만원 정도가.
이국희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하지 마라, 하라 이게 아니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 보다 더 많이 지원할 수도 있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작년도에는 제가 보니까 4,800만원이 당초에 편성이 됐는데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 때 위원님들이 또 900만원 정도를 더 편성해 주셔 가지고.
상에
운영상에이국희위원
어려움이 뭐에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우선은 관리비가 많이 들고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드는데 작년 추경에 900만원 더 편성해 주셔 가지고 금년에는 5,7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내년에 그 부족분을 더 넣어서 6,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국희위원
313페이지 영유아 보육교육 프로그램 운영 있죠? 이건 뭐에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구립하고 민간 놀이방은 빼고 한 130개소로 되어 있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영유아의 발전을 위해서.
로운
새로운이국희위원
프로그램 뭐에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음악이면 음악을 가지고 애들 정서 함양을 시키는 교육이라든지 미술이면 미술 이렇게 해서 특수한 프로그램.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특수 프로그램이 잡혀 있지 않고 이렇게 할 것이다 할려고 한다 추계치로 잡아놓은 거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국희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확실한 데이타와 거기에 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6페이지 고덕어린이집 임차료 인상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이건 4,000만원인데 내무복지위원회에서 2,000만원을 삭감해서 2,0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위원회가 틀리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가 인건비적인 것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325페이지 보면 시설장이나 총무 이런 분들이 복지수당 포함해서 152만원하고 138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 정도 받으려면 얼마 정도 근무하셔야 돼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게 아니고 서울시에 복지시설 근무자 수당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시켜서 하는데 저희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137만원 시설장이 받으려면 여기 기본급으로 볼 때 거의 5급 정도.
이국희위원
이 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직 그냥 채용하는 거에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체에서 채용해서 하는데 우리가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그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서울시 복지시설 근무자 지침에 의해서.
리고
그리고이국희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제가 한 것 중에서 과장님이 잘못 되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시한번 데이타를 만들어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장대리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예결 소위를 구성해서 하기 전까지 빨리 갖다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송태운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국희송태운위원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청소년 독서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할께요. 지금 이거 보면 324페이지 독서실 운영해 가지고 860만원, 이것은 시설 운영을 이야기 하는 건가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시에서 시설 운영에 드는 난방비라든지 운영비 430만원을 지원해 주고 저희 구에서 약 50% 부담해서.
비가
운영비가송태운위원
뭘 이야기하는 거에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여름에 냉방이라든지 일반운영과 제 비용을.
암사
암사송태운위원
2동에 있는 햇빛독서실하고 암사청소년독서실하고 그 차이점이 뭡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독서실이라는 개념은 같은데 그 운영 자체가 암사2동에 있는 것은 점자도서관을 지으면서 독서실 지어서 아마 동 문고에서 운영하기로 서로들 약속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 아마 여러가지 제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태운위원
왜 이걸 묻냐하면 어차피 문화공보과에서 하든 복지행정과에서 하든간에 어차피 우리 구에서 움직이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인데 지금 생활복지에서 하는 것은 대략 보니까 약 사천삼백몇십만원 지원이 되고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1,500만원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송태운위원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약 1,500만원인데 이것도 비싸네 싸네 해가지고 지금 약 한 반으로 뚝 잘라서 750만원 지원해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복지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니란 얘기거든요. 엄청난 차이 나고, 그 다음에 햇빛도서관은 시설장이고 뭐고 일체 급료가 없어요. 한데 여기 암사동 청소년독서실은 시설장이니 뭐니 전부 급료성이 나간다는 얘기에요.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 쪽은 급료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설 운영비까지 나가고 한 쪽은 일체 안 나가느냐 거기에 대한 차이점.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지금 청소년독서실은 위탁을 해줘서 위탁체와 저희와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히려
오히려송태운위원
특혜성이네, 이쪽은 동네 주민들 나름대로 다소 봉사를 하라는 얘기고 햇빛은, 암사청소년은 돈을 줘가지고 시설장 둬가지고 총무, 시설장 그 다음에 전기요금, 수도요금까지 다 지불하는 거고 그러면 암사햇빛독서실은 그게 아닌데 그렇다면 이 청소년 독서실은 애들한테 독서실 입실료를 안 받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청소년 독서실은 300원씩 받습니다. 받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점자도서관이 있는 그 햇빛독서실은 처음에 출발이 도서관을 지어서.
발이
출발이송태운위원
어떻든간에 지금은 몇년 됐으니까 어느정도 구에서 관리하는게 형평성이 맞아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한 쪽은 지나친 특혜고 한 쪽은 주민 자치적으로 움직이라는 거고 어차피 똑 같은 건물에.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아니, 송위원님이 차이점을 말씀하시니까 햇빛독서실은 좌석수가 54개로 알고 있고 청소년독서실은 134개의 좌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석수가 차이나기 때문에 당초에 출발이 햇빛독서실은 지역주민들이 관리하는 조건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앞으로 그 부분도 조금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주민들이 도저히 운영을 못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형평에 맞도록, 알겠습니다.
성을
형평성을송태운위원
맞춰 주세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김재선위원장
송태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 말씀하세요.
기에
거기에이국희위원
관련해 가지고 공부방이 독서실이 4동 거기 뿐이 없어요? 우리 구에.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무료로 운영하는데가 두 군데 더 있습니다. 천호2동하고 암사1동에 그것은 무료로 운영하는데 거기는 위탁체가 아니고 저희 직원을 내보내서 기능직이 나가서 근무를 하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오히려 무료로 하는데가 훨씬더 낫지 않아요? 부담도 적고, 아이들에게 그런 개방을 해주고 어려운 애들에게 돈도 안 받고 정말 형편이 안 되는 애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러한 것이 우리 구가 해야 되는 진정한 봉사 아니에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독서실은 지금 성격이 거기에 관리자하고 총무가 관리자가 과거에 교육 경력이 있는 분이 학습 지도 또 여러가지 부분을 같이 지도를 해주는.
천호
천호이국희위원
2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라구요. 이런 환경에서는 아이들이 무료로 또 그러한 것을 하되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타 있잖아요.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 가지고 자원봉사 체계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위탁기간이 2003년입니다. 2003년이 되기 전에 저희들 검토해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국희위원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는한 재정 압박을 좀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투자를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들고 이 항목별로 너무너무 많이 갈라져 가지고 이걸 볼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요. 공무원들은 너무너무 이런 분야에 아주 데이타 놓고 달인이 돼가지고 그러신지 몰라도 이걸 볼려 하면 아주 머리가 아파요.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의 같은 생각일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될 수 있는한 투자에 투자를 거듭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선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 말씀하세요.
양준욱위원
312쪽 보십시오. 강동구민 복지기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설치 목적은 구민의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의 지역 주민들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기금을 넣었다가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도에 1억이 편성이 됐고 금년에 1억 해서 이 계획 기간이 5년동안 해서 목표액이 5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기금은 돼 있지만 집행한 것은 없고 5년동안 계속 이렇게 5억을 목표로 해서 적립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얼마나 있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지금 1억 돼 있고 이게 편성이 지금 1억 올라왔고 해서 이게 되면 2억이 되겠습니다.
자는
이자는양준욱위원
어떻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이자는 연 8%로 해서 1년에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양준욱위원
과장님이 지금 복지행정과에 새로 신설된 아까 같은 경우에 저한테 신설됐다고 생활복지국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 신설된 것이 몇 개 입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신설 된 것은 파악을 다 못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313쪽 구립보육시설 위탁운영체 모집공고를 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제가 보니까 전년도에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이것도 새로 신설된겁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신설된게 아니고 작년에 했었는데 위탁체공고 내용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 것같습니다.
행을
집행을양준욱위원
하지 못하는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제가 따져보지를 않았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양준욱위원
. 그다음에 318쪽 김치맛자랑 축제, 320쪽 김치맛자랑 축제 심사비, 김치맛자랑 축제 시상금 나와있는데 김치맛자랑 축제를 올해부터 시행했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양준욱위원
예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작년이나 금년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양준욱위원
김차맛자랑 축제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물론 김치차원에서 홍보차원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복지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가정주부들이 김치담는 기회도 부여하고 특색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과장님, 목적이야 다 있겠지만 우리가 필요불가결하지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겠다 총무과같은 경우에 통반장 노래자랑을 만들어서 느닷없이 노래자랑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동에다 나눠주고하는 사례가 있는데 김차맛자랑 축제 이것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시적인 행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하고싶으면 형평성에 맞게끔 예를들어서 방송국같은데 보면 1년에 SBS, KBS, MBC같은데 보면 김치맛자랑, 부부김치담기 이런 행사가 있어요. 이런 행사를 유치를 해서 강동구에서 한번 해 볼 수 있는 장소제공하고 시상품을 주더라도 이런 아이디어도 구상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물론 김치라는 것이 우리나라 식품산업에 시드니올림픽때도 주산업이 됐고 우리 김치가 일본하고 경쟁하다보니까.
양준욱위원
과장님, 우리나라 김치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그 김치를 일본에서는 배우러오는 실정인지는 너무나 잘알고 있어요. 강동구청에서 그것을 꼭 해야만이 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런 것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양준욱위원
319쪽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 특별단속이 있는데 단속하는 장소가 어디 있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원래 환경위생과에서 주관해서 공무원들이 경찰, 사회단체, 직능단체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는
초소는양준욱위원
없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초소는 구청 상황실에서 집결해서 나가는데 지금은 구청광장에 모여서 구청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초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천호동 423번지 동아아파트옆에.
부터
몇시부터양준욱위원
몇시까지 입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것은 24시간 합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거기가면 24시간 근무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겠네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렇죠.
감독
감시감독양준욱위원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양준욱위원
317쪽 구립민간보육아동 재롱잔치가 있는데 구립하고 민간하고 재롱잔치의 지급방법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구립하고 민간이 따로 하기때문에 아동수를 적정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양준욱위원
318쪽 어르신 큰잔치 이 지원에 대한 종합적으로 상황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이 비용은 물론 동별로 저희들이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동에서 물론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직능단체별로 찬조를 하기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는데 이 범위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10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별로
동별로양준욱위원
균형을 맞춰서 배정을 해주세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집
어린이집조용구위원
임대 계약에 관련돼가지고 고덕어린이집 내년도 전세임대금을 4,000만원 잡아놓은게 있는데 본위원이 토요일날 방문했었습니다. 원장님을 만나뵙더니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구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고덕어린이집이 작년 재작년에 IMF때 보증금에서 얼마를 저희들이 환수를 한 것같아요. 원래 연금관리공단에서 요구가 15% 정도를 인상해줘야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원장님은 잘모르시겠죠.
전에
전에조용구위원
내무복지위에서 말씀하실 때는 예상이 돼서 그렇게 책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또 15% 요구가 있다고 답변을 달리 하시네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제가 인상요구가 예상된다고 그랬죠.
조용구위원
임대계약이 언제까지예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임대계약이 금년말까지입니다.
조용구위원
이달말까지인데 아직까지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얘기가 전혀 없었잖아요. 보통 임대계약을 할때는 3개월 내지는 1개월에 계속 계약을 맺을 것인지 그리고 얼마로 올려줄 것인지 다 통보하도록 민간들도 할때 세입자들하고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그게 만약에 별일 없을때는 그냥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보는게 관례아닙니까, 그렇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전액
전액조용구위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하고 지금 공무원아파트내에 있는 구립어린이집과의 계약문제인데 어린이집원생들이 한 6,70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자녀들이 공무원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면 연금관리공단에 설립취지가 뭡니까? 공무원들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자하는 공단이고 대부분의 수혜를 받는 어린이들이 공무원 자제분이라면 그것을 무리하게 까지 올려서 할 것까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내일 모레면 마감이 된다고 하는데 구태여 우리가 수천만원씩 예산을 잡아넣어서 일부러 그렇게 되면 연금공단 입장에서는 예산을 이렇게라도 받아줬으면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다가도 올려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도 가질 수 있는게 아닙니까? 물론 내무복지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향후에도 공단하고 전혀 아직 문서상으로 연락온 것은 없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전액 삭감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경로당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집행되는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30억 이상 됩니다.
배온희위원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됩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1억 정도 되지않나 봅니다.
배온희위원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예산이 배정된게 별로 없고 노인들은 구비, 시비해가지고 혜택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노인들을 위한 예산하고 또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 그리고 대상인원하고 해서 오후까지 제출을 해주세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선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 예산안은 343쪽부터 349쪽입니다.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배온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배온희위원
347쪽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0억이 넘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에는
작년에는배온희위원
얼마였습니까? ○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작년에는 2억 2,000만원.
배온희위원
8억이 증가했는데, 목이 일반운영비란 말이예요.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데 공공근로 사업 전체 예산에 대한 30% 범위내에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뒷면에 보면 공공근로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전체 금액이 34억인데 그중에 30%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인부
인부배온희위원
임금은 뒤에 206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의 것은 자재구입비인데 일반운영비란 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0억이나 써야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전체 공공근로 예산사업비에 30%를 각종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중에서 30%를 잡아가지고 책정한 것입니다.
년에
작년에배온희위원
쓴 내역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각 도색도 했고 우리구청, 각종 공공 시설 사업하는데 그런.
자기
갑자기배온희위원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편성 기준에 30%를 잡을 수 있도록 해놨기때문에.
에는
작년에는배온희위원
2억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8억이나 증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인건비는 일반 사업으로 예산 전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0% 잡아놓고 다음에 인건비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사업이기때문에 30% 범위내에서.
에는
작년에는배온희위원
2억밖에 안됐던 것이 왜 갑자기 8억이나 뛰어가지고 10억으로 했느냐, 작년하고 차이가 나느냐.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작년에는 예산편성되고 난 다음에 30% 범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편성이 된 다음에. 그렇다보니까 작년에는 일반 자체 재료비를 충분히 잡지못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최대한 전체 예산 30% 범위내에서 잡을 수 있도록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공공근로자들이 임금은 계상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라든가 이것이 10억이나 들어갈 정도의 규모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되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도 없지않습니까? 그냥 잡아놓기만 한 것이지.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이 사업도 정부에서 예산이 확정된 예산도 아니고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이 사업 계획을 어떻게 정확하게 수립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부에서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은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상태이기때문에 그 점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비
국비배온희위원
, 시비, 구비 얼마씩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지침에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되어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배온희위원
이것을 삭감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이 적어져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이것은 사업 예산으로 책정을 해놨다가 인건비로 돌릴 수 가 있습니다. 남으면 인건비로 돌릴 수가 있는데 사업을 하다가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교체가 불가능하기때문에 이것은 잡아놓은 것이니까 충분히 전체 예산에서 감안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삭감을 하게 되면 %에 의해서 국비 시비를 받는 사항이기때문에 예산을 못받는 그런 결과가 되고 특히 내년도에는 각종 구조조정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이 더 확대되어야 하는 사항이기때문에 편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배온희위원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공공근로라는 것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기술 하나라도 익히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단지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해줌으로서 나중에 생활능력이 없는 상황대로 이끌고 간다는 것은 정책을 잘못한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들이 201 항목으로 증가되고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김재선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운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송태운송태운위원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이 많은데 어떤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것이고, 구에서 직접하는 것인지.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우리구 개발제한구역이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1㏊ 미만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사람에게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송태운위원
347페이지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금액 있잖아요?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금년도에 처음했는데 우리구에서 작년에 해외에 박람회를 간다든지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예산지원이 없어가지고 난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중국에 특별 구를 설치를 해서 우리구 기업이 진출하도록 하고 해외 박람회때 기업인들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해외시장 개척하는 박람회 개최할때 운송비라든가 이런 부스 설치 이런 것의 일부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일부 편성했습니다.
기는
여기는송태운위원
참가 업체를 10개 업체로 잡아놨는데 참가한 업체 기준이 있을거아닙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243개가 있는데 희망하는 기업이 많으면 경비도 기준을 10개 정도로 해서 최대 200만원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참가한 기업이 숫자가 많으면 비용은 적어질 것이고 기준대로 10여개 업체 정도가 되면 200만원 정도.
것은
이것은송태운위원
여비가 아니고 시설하는 비용, 현지의 시설이라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344쪽 강동구공동브랜드 KD홍보비 그 성격이 무엇입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공동브랜드는 우리구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자기 고유 상표를 안지고 있는 업체가 많은데 그런 업체를 우수한 제품을 만드는데 고유브랜드도 없고 대외적으로 알려지지도 않고 해서 그런 좋은 제품을 만드는 업체는 KD 우리구 고유브랜드를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홍보를 신문에 광고를 해줍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앞으로 해줄 예정이고 더 나아가서 사업이 잘 된다면 좋은 상표가 나오면 공동 판매장 우리 관내에 있는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유통점에 판매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기위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우리
우리양준욱위원
관내에 중소기업 해가지고 자체적인 상표를 만든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우리 구에 공장이 등록 되어 있는 곳이 233개가 있습니다.
품은
상품은양준욱위원
몇 개나 됩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통일은 안되지만 상품 숫자로 보면 1,000여개 되는 것으로.
비는
홍보비는양준욱위원
1,000여개 되는 여러가지 상품에 대해서 여러가지 각도로 해준다는 것입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KD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품질이 우수한 업체라고 선정이 되면 그 업체를 홍보를 해줍니다.
람된
외람된양준욱위원
말씀이지만 행남자기에서 나오는 컵셋트도 KD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성격은 어떤 성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 성격은 총무과에서 KD 브랜드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품질도 우수하다는 그런 목적도 있고 금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공동 브랜드 이 사항을 우리 구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수
우수양준욱위원
벤처기업 사업설명과 홍보 무엇입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우리구 관내에 50개 정도의 벤처기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우리구에서 설명회를 해서 그 기업에 투자 기회를 주기위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양준욱위원
우수벤처기업해가지고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지금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30개소가 되고 그 다음에 특허청은 등록은 안되어 있지만 20개해서 50개정도.
양준욱위원
1년에 몇번씩 합니까? 회의를.
김재환도시경제과장
내년도에 상 하반기해서 연 2회를 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한번 있었습니다.
율은
참여율은양준욱위원
어떻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때에 100여명이 왔었습니다. 우리 강동 케이블 TV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적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KD란 특허에 상표등록도 시키고 한다고 생각되는데 상품의 로고 그 자체에 KD 그대로 상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어쩔수 없다면 멋있게 도안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KD 하니까 마크 자체가 촌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요즘 시대가 첨단시대고 한데 삼성도 여러가지 마크도 도안을 하고 LG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도약을 할 단계면 KD는 그대로 할망정 KD에 따른 로고 자체를 멋있게, 상표같은 것을 도안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 사항은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것을 만들때 문화공보실에서 이미 전문가들에게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합니다. 촌스럽지않게 시대적으로 쫓아갈려면 비용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적은 비용으로 해가지고 중소기업연합회 협조받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모를
공모를양준욱위원
한 번 해봤어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안해 봤습니다.
김재선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온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바로
바로배온희위원
밑에 보면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이 사항은 입주해 있는 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주한
입주한배온희위원
단체가 몇 개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20개가 입주할 수 있는데 18개 업체가 들어가 있고 내년 1월중에 다시 2개 업체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한개
한개배온희위원
업체에서 복사기 드럼 1년에 하나도 안쓴다는 얘기인가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직원도 쓰고 입주해있는 업체도 쓰고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배온희위원
이것을 공동으로 씁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각 업체별로 칼라 프린터 복사기 이런 것을 구비를 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런것
이런것배온희위원
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사실은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지금 인큐베이터에서 아이를 키우는 그런 상황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신규창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도 사업을 못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것이
이것이배온희위원
많고 적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각 업체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프린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갖고 있는데 그게 없으면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20여개 업체들이 프린터 같은 것을 공용으로 씁니까?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업체가 조금 형편이 나은 데는 팩시라든지 프린터는 거의 다 컴퓨터에 달려 있으니까 쓸 수 있는 곳도 있겠지만은 신규로 대학졸업 해서 창업한 이런 분들은 컴퓨터 몇 대 갖다놓고 이렇게 작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각 시.도별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합니다. 금년에는 정부에서 5억 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각종 서버라든지 인터넷방송실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적극 지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26일쯤 완공이 되면 그때 입주식을 가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관 소관 예산안은 269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배온희위원
일반운영비 201 항목이 올해 9,500만원인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8,326만 7,000원 이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우편요금이 작년도 상반기에는 동직원을 통해서 송달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추경에 880만원을 넣어서 송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이 1,222만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가 1,252만 3,000원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배온희위원
우편요금이 왜 증가가 됐습니까?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주민자치센터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고지서 송달을 우편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우편요금이 추가가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온희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구청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예, 현황조사를 해야 됩니다.
배온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박정현위원
273쪽 환경기초시설견학 버스임차가 4회 있는데 이건 뭐하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중학교 해서 하는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 환경기초시설을 견학시키는데 7개교에 50명씩 해서 7회를 운영하는데 금년도에는 우리구청 버스로 다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구청버스로 피치 못하게 이용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경우를 대비해서 반 정도만 지금 임차료를 잡아놓은 겁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허가같은 것을 내줄 때 현장방문을 합니까?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허가사항은 현장방문을 하고, 신고사항은 신고를 받고서 신고증을 내주고 한 달 이내에 현장방문을 해서 사실이 상이한 것만 확인하게 됩니다.
김재선위원장
그래서 통로라든가 비상시나 화재시 그런 조건도 다 체크를 합니까?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예, 합니다. 50평이 넘는 업소는 소방서와 합동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그것이 안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소화기 비치, 그다음에 비상구 폐쇄여부,비상구에 물건 적치여부 등을 조사해서 지금현재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조치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선위원장
겨울철을 맞이해서 유흥업소같은 데에서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가 많기 때문에 허가기준 내지는 단속에 중점을 둬서 우리 관내에서는 큰 불상사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선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275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리가
우리가이국희위원
이제 지방자치가 10년이 돼가는데 지방자치라 하면 행정 플러스 경영이 포함이 돼야 돼요. 그렇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경영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자본을 투자해서 수익을 꼭 남기려고 하는 경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을 하면 효율적인 경제 대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이상 그것을 없애자 하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음식물재활용센타에서 지금까지 그것을 활용하고 한 수입 대비 그런 건 얼마 정도 됩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구체적으로 퇴비화 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사료화 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식물
음식물이국희위원
퇴비화 해가지고 어디에다 얼마큼 팔고 어떻게 했는가.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1년에 보통 1,500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두 군데에 판매를 했습니다. 3개월에 걸쳐서 400만원 정도.
리는
우리는이국희위원
물론 환경을 생각하면 음식물을 재활용해서 쓰레기를 줄여 가지고 얻는 간접적인 수입 이런 것을 다 포함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 것을 포함을 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어제 쭉 보면서 너무나 그 부분에 많이 투자가 되더라. 시설 유지비라든지 무슨 물품 구입비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음식물 재활용센타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간접적인, 물론 환경을 생각한다 하면 그거로 얘기한다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의 효율적인 경영 방법을 다시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왜냐, 이 음식물 재활용센타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많죠? 솔직히 말해서.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지금 시설비가 이번에 계상했던게 7,800만원입니다.
비를
인건비를이국희위원
빼고라도 그런 것,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해가지고 또 얼마 들어가요? 8,000만원 정도 들어가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다음에 또 음식물 분리 배출 대회 약품 구입 이런 것까지 포함하니까, 그다음에 음식물재활용센타 여기에 보니까 시설비 해가지고 7,820만원 들어가고 이렇게 음식물재활용센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또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쪽에 지금 유지 보수하고 보증 기간이 아직 남아 있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현재 2002년 말까지 하자보증기간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그 안에도 뭐를 또 많이 사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하자보증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설계 시설된 것에 대한 하자보증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유지관리는 저희가.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지금 새로 하는 것은 더 좋은 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기기 자체를 바꾸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기기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 추가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필요하다 해서 추가 설치된 부분입니다.
추가
추가이국희위원
설치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뭐를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느냐 하면 설비 자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 설치가 된다 이거에요. 그렇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한화측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한화측의 의견은 설비 자체에 하자는 없는데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하면
왜냐하면이국희위원
그것을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이 떨어지니까 이것을 더 만들든지 시설 장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국희위원
이런 부분이 자꾸 계속 투자를 해 들어간다면 시설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에요. 우리가 보통 해가지고 한 1년, 2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분들이 해서 그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로 가야지 그리고 하자보수 정도 하는 거로 가야지 이게 계속 시설을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한화에다가 어떤 것을 더 요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강구해 보셨는지.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원래 총 사업비의 약 15% 정도를 운영비로 우리가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책정을 하지 못한 이유는 하자보증기간이 2002년까지 있기 때문에 그 비는 책정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35억이기 때문에 15%라면 약 2억원에서 3억원 정도를 센타 운영비로 책정을 해야 됩니다.
렇게
그렇게이국희위원
되어 있어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지 못 합니다. 왜냐하면 하자보증기간이라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하지 못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이번에 책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 말씀하고 동일한 의견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국희위원
이게 3개월에 400만원이고 투자되는 것은 총액 얼마 정도 되는 거에요? 운영비 포함해서.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실제로 저희가 매립비를 산정을 해보면 매립비도 운송비 포함하면 톤당 3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김포에다가 매립비가, 그런데 저희가 센터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매립비 보다는 높습니다. 약 4만 5,000원 정도.
이국희위원
매립비하고 여기서 생산돼 가지고 처리 비용하고 어떻다고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만 5,000원 정도 퇴비화 시설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국희위원
지금 톤당 해서 이게 지금 3만원, 만 5,000이면 매립비용 보다도 이게 더 들어간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네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매립이 가능하다면 매립을 하는데.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지적하는 문제는 그렇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회계처리나 수지타산에 있어서 맞추기는 좀 어렵지만 이런 부분을 좀 효율적인 그런 운영과 경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연구를 한 번 해 보셨어요? 그냥 단순히 이걸 해야 되겠다, 시설해야 되니까 그냥 증액 편성해가지고 또 해야 되겠다 이런 거로 예산을 올리지 말라구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먼저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해놓고는 나중에 뒷감당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예산에 올라오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에요. 처음부터도 이런 부분을 아예 경영에 있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공무원들 자신있게 하세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만 5,000원 됐는데 이 부분은 매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안을 제시하든지 얘기를 해야지만이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 이것은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론을 내리는데 계속적으로 이것 내년에도 또 올라온다고요. 내년 예산에는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도록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성을 도입을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선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운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국희송태운위원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래 하자 보증 기간이 2002년.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12월말 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송태운위원
이것은 시설하는 날로부터입니까, 완벽하게 우리가 생각 났을 때 이 정도면 이상이 없다고 완전 검사가 끝난 그 다음서부터 기간을 잡는 겁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준공 검사후 3년.
준공
준공송태운위원
검사가 우리가 지금 어떻든간에 앞서가는 강동 해가지고 좀 빨리 하느라고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준공 검사를 조기 준공했다고 생각도 드는데 그런 기간까지 다 합해서 3년이다 이런 얘기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송태운위원
이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자꾸 없는 예산 낭비 시켜 가면서 시설 확충을 하게 되는 거고 명분상으로는 새로운 시설을 자꾸 도입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음식물 퇴비화 시설이 돼 가지고 실제 재미도 못 본 상태에서 맨날 시험 준비, 시험 준비 하면서 3년이 지금 다 돼 가고 있는데 그 기간에 보증 기간은 끝났으니까 앞으로 니 책임이다 이럴 확률이 엄청나게 많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보증 수리 기간이라 하면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시공사가 책임을 지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 기간이 2000년 12월30일인데 내년도 예산안에 4개 항목을 반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화측하고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술적으로.
송태운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강동구에 쓰레기가 몇 톤이 나오는데 그 계산에서 우리가 한화하고 계약을 맺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천톤이 나온다, 하루에 만톤이 나온다. 만톤이 나오는데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1일 만톤이 필요하니까 만톤을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한화하고 계약을 맺은 거에요. 그렇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하루에 처리 용량이 30톤을.
송태운위원
30톤이든 3만톤이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자보증기간이 2002년 12월 말일이라면 2002년도 12월 말일까지는 어쨌든간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낱낱이 여기서 위원들이 다 알 겁니까, 공무원들이 다 알 겁니까? 기계 낱낱이 성질은 모르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쓰레기를 문제 없게 처리만 해주면 되는 거에요. 아무 문제 없이 처리가 2002년도 12월말까지 처리가 됐으면 되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시설을 자꾸 보완을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처리 과정에는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운영 과정에서 여러가지 애로점들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리가
우리가송태운위원
필요한 것은 문제가 없어야 된다니까요. 처리도 문제 없어야 되고 운영도 문제 없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시설비가 자꾸 우리 구비가 예산 낭비가 되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는 문제가 없는데 신공법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하자냐 아니냐 이 문제인데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하자라 해가지고 깎았어요. 7,800을, 우리 입장에서는 신공법을 해서 좀더 좋게 하자는 뜻인데 한화에서는 하자가 아니다 해가지고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것
그것송태운위원
시설해 가지고 제대로 활용도 못 하면서 또 신공법, 신공법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하자냐 아니냐를 싸우려면 법적으로 저희가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1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1년이라는 기간을 법적으로 소송하다 보낼 수 없어서.
리가
우리가송태운위원
요구하는 것은 처리를 완벽하게 해주고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것인데 무얼 법적으로 싸우고 말게 뭐 있어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보증기간 안에 한화에서 보증을 안해줄 경우에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우리 구청에다가 한화에서 1억 8,000만원을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 가지고 우리 재무과에 위탁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1억 8,000이 있는데 그 돈을 쓰려고 하면 한화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는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들은 아니다 하면서 약간의 법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예산에 반영이 되면 하자보증금을 1억 8,000을 우리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약속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태운위원
결국은 이리 붙이면 이게 맞고 저리 붙이면 저게 맞고 한화측에서는 무조건 신공법이라고 그럴 거고 우리측 입장은 너희들이 처리해 주기로 했으니까 처리해 달라고 우기는 수밖에 없는데 그냥 그 사람들하고 하느니 우리 돈 갖고 우리가 편하게 만들어 쓰겠다 그런 내용이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면 1억 8,000을 한화에서 우리 구에 담보로 제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증기간만 끝나면 한화에서 다시 찾아가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으로 쓰게 된다면 이걸 하자로 인정받아서 1억 8,000을 우리 구 예산으로 세입으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송태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재선위원장
송태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박정현위원
한화에서 하자보수를 와서 해준 것이 특별하게 나타난게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금년에 약 8,000만원 정도 수리를 했습니다.
기계
기계박정현위원
마모되거나 해서 수리했다는 말입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기계가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도 교체가 됐고 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톱밥 파쇄실에 이송기 바깥으로 나온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추가로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8,000만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지금 예산에 반영한 4개에 대해서는 한화에서는 하자가 아니고 자기들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292쪽에 보면 이동식이라고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탈취제는 어떤 화장실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거에요, 뭐에요? 14만 5,200원을 70일 동안 탈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숫자를 얘기합니다. 1년에 동절기에는 탈취제를 거의 뿌리지 않는데 5월달에서 9월달까지 살포량이 제일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1주일에 2회 내지 3회 정도.
박정현위원
공중화장실 하나에 연 한 번 하는데 14만 5,200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이동식 전체.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208기를 전체 하는데 14만 정도.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일자산 같은데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에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공원에 있는 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일자산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박정현위원
293쪽에 Recycling Park 이건 뭡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저희 음식물 재활용 촉진금으로 6억 5,000만원이 계상이 돼서 내려오게 됩니다.
박정현위원
그 설계비가 5,000만원입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6억 5,000만원 돈을 줄 경우에 이걸 하라고 그래서 음식물재활용센타에서 전체적인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서울시 뿐만 아니라 타 시도 사람이 견학 왔을 때 환경을 좀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전에
사전에박정현위원
약속된 우리 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보면 여기 뿐이 아니고 각 지역에 보면 용역설계비가 대단히 고단가로 항상 책정이 되더라구요. 이렇게 많아야 돼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총 사업비에 5% 정도 잡았습니다. 서울시에 5% 정도 잡으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6억 5,000만원을 물론 지역에 여러 시의원님들도 협조를 많이 하셨는데 인센티브사업비하고 약 9억원 정도 사업비가 될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박정현위원
청소행정과 뿐만 아니라 각 과 공히 용역비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294쪽 연립주택음식물쓰레기대행업체 수집 운반비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연립주택은 별도로 관리해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대행 3사가 수거를 합니다. 대행3사가 수거를 하는데 연립주택세대에서 1,000원을 받아가지고 대행3사에 600원을 주고 수거운반비로 그다음에 구에서는 350원을 받고 나머지 50원 정도는 연립주택에서 통장이나 반장들에게 수고비로 50원 이렇게 나갑니다.
것은
그것은양준욱위원
지침입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내부적으로 우리가 조례상에 근거해서 정했습니다.
양준욱위원
연립주택음식물쓰레기대행업체 수집 운반비에 대한 조례상에 되어 있어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조례상으로는 정확하게 이 금액이 명시되지는 않았는데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비 대행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운반을 대행하는 것이기때문에 봉투사용을 안합니다. 그러기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저희가 금액을 책정을 했습니다.
투를
봉투를양준욱위원
사용하지않는 이유는 뭡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가장 큰 원인은 봉투를 사용하지않을 경우에 단독주택같은 경우에 수거운반비 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립주택이나 일반 주거주택이나 음식물쓰레기통이 있잖아요. 연립주택 음식물쓰레기통은 다르고 일반가정집 음식물쓰레기통은 다른게 아니고 똑같잖아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은데
똑같은데양준욱위원
왜 가정집은 수거에 불편한 뭐가 있다면서 봉투를 사용해야 되고 일반 연립주택은 봉투를 사용을 안하는 배경이 뭐예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관리하기가 편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는 관리비를 내기때문에 또 관리비에다가 음식물쓰레기값을 포함하는데 단독주택같은 경우에 사실 실제로 1,000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통장, 반장이 단독주택을 다 돌아다니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단독주택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음식물 쓰레기 문제점에 대해서 대행업자들이 수집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대충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즉 말해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개념을 그 업자들이 알고 있느냐 그 말이예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리가
분리가양준욱위원
되어야 되는데 분리가 되지않고 한꺼번에 실은 사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금년 5월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로 대행업체 미화원으로부터 저희가 체육대회도 하고 교육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렇게
이렇게양준욱위원
하세요. 계약에 의존하지말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만료되기전에 어떤 시한을 두고 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약정을 같이 해야 돼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계약서에 분명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양준욱위원
동 뒷골목무단투기쓰레기처리, 지금 이게 처리를 무단으로 투기해가지고 단속한 사례가 몇 건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한 달에 평균 20건 정도됩니다.
해서
적발해서양준욱위원
벌금을 물린적이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8,200만원 징수했습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이번에는 안올라왔는데 무인카메라 효율을 보고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보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어디어디에 설치 되어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현재 천호1동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그거
그거양준욱위원
이동을 하고 있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기에
거기에양준욱위원
상당히 적발건수가 많아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동네사람들 불러다가 보면 누가 버렸는지 알 수는 있는데 실제로 과태료 부과는 하지않았습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뒷골목무단투기는 공공근로취로사업자들이 상당히 인원이 많이 있을때에는 이런 걱정을 하지않았습니다. 인원이 많이 줄다보니까 지금 아주 뒷골목들이 엉망이예요. 강력한 단속을 하게끔 이런 인식을 심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여쭤볼려고 하는 것은 차량 보험료를 어디다 계속 가입을 합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차량보험료가 지금 가장 많이 하는데가 한 군데 있고 두 군데는 몇 개 안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개 보험사에 합니다.
그럼
그럼이국희위원
우리가 개인차량을 소지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이 할증되는데 할증되고 이런 것은 전혀 안받습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사고가 많이 나면 할증이 됩니다.
할인받습니다. 업체마다 약간의 할인율이 다르기때문에 일률적이지는 않는데 실제로 연초에 계약을 합니다.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현재 차량보험료로 나와 있는 이것은 할인을 한 보험료를 가입하는 거예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보험회사에서 보통 관용차량에 대해서 보험을 책정할때 보통 할인해서 견적을 우리한테 줍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중형이 40대이고 이쪽에 일반 중형유지비같은 경우가 굉장히 유지관리비용에 있어서 차량선박비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3억 9,000만원이 차량선박비 유지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여기 중형에 40대인데 이쪽 차량보험료 가입하는데는 49대예요. 9대가 어떤 9대예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이국희위원
금년도 차량보험료 가입한데하고 그다음에 차량유지비가 물론 유지에 필요하니까 3억 9,000만원 넣었겠죠. 이 차량유지관리비용 지출한 내역을 영수증 첨부해서 제출해주세요. 예를들어서 차량번호가 무슨 번호고 차량구입이 언제고 이 차량에 필요한 유지관리비에 있어서 무슨무슨 부속을 갈았는가 차량별로 구분해가지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선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239명입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
김재선위원장
용역으로 넘기면서 우리 강일동 같은 경우도 용역이 맨 마지막에 넘긴 동이 어디어디예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강일동, 둔촌동, 성내동, 암사동.
김재선위원장
거기에 환경미화원들이 다 근무를 했었죠? 남은 잉여 미화원들이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가 새로 생겼기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조로 들어가 있고 재활용으로 일부 보강이 되어 있고 가로에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선위원장
지금 너무 용역을 일찍 시작하지않았느냐 그런 계산인데 용역을 안줘도 기존에 내년이나 잉여 미화원들을 용역을 빨리 줘서 관리 차원에서 우리구 예산이나 환경 미화원에 대한 임금이나 여러가지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타임성을 맞춰서 구민의 혈세를 제대로 적정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미리 용역을 줘서 남은 사람들은 어디다 쓸것이냐구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2001년도에 28명이 퇴직을 하고 2002년에는 16명이 퇴직을 하기때문에 앞으로 자연 감소가 2004년까지 120명까지 나가게 됩니다.
김재선위원장
그 타임을 잘 맞춰서 했으면 우리구에 대한 예산 집행이나 혈세가 덜 나가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분리 수거를 옛날에는 일반 합쳐가지고 김포매립지에 보냈던 것을 음식물쓰레기 별도 분리하고 생활쓰레기를 재활용하기때문에 인력을 다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재선위원장
전에는 용역이 안했어도 해결이 되었어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그때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않는때에는 가능한데.
김재선위원장
분리수거하는 과정에 인력이 필요했다고 얘기하지만 너무 빨리 용역을 주지않았느냐 얘기입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김재선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전혀 타임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를 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했습니다. 그럼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은 327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적인
포괄적인배온희위원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 보게 되면 예산들이 적지않은 부분에 증액이 되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주택관리 쪽에 보면 예산 변동이 거의 없어서 작년하고 똑같은데 그만큼 주택과에서는 커다란 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어떤 연유가 있는지.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주택과 업무는 성격이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집행하는 과입니다. 거기다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아파트 건축이기때문에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습니다.
김재선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저소득층 전세융자금이 있었죠? 올해는 없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국비 사업이기때문에 올해 예산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김재선위원장
이것이 지금 2%로 해놨는데 지금 예상 손실금이 얼마나 됩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손실금을 하나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은행하고 관계인데 금년 8월부터 저희 구청에서 손실보상할 필요없습니다.
김재선위원장
미상환 손실금을 1,178만원을 그냥 잡아놓은 것입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소송에 패소하거나 할 수 없이 물어줄 것을 예상해서 금액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재선위원장
그러면 상환은 잘되고 있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95년도 이전에는 보증인이 두사람 이었는데 95년도 이후에는 집 주인이 보증서기때문에 손실율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00년 8월부터는 손실율 100% 책임지지 않습니다.
김재선위원장
올해 얼마하셨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80억 2,000만원 나갔습니다. 저희가 집행하고 잔액이 10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재선위원장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힘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강동녹색공동주택이 무엇하는 운동입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위한 운동입니다. 세부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 예산절감 운동부터 시작해서 공동주택의 삶과 질을 높일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든지 이런 전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한
쾌적한황병권위원
환경을 조성해서 쾌적한 ��을 하는 것은 좋은데 수범사례 발표라든가 녹색공동주택운동 우수단지 시상 이런 것에 예산을 쓰고 있으신데 낡은 아파트라면 몇 년된 아파트를 봅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주택건설촉진법에는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20년된 아파트 단지가 강동에 어디어디입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대부분 고덕동을 위시해서 상일동 지역. 20년이 넘은 것은 아직 없습니까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아파트 단지라고 해봐야 얼마안되는데 강동 전체 아파트 단지수는 얼마입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97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예를
예를황병권위원
들어서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한다고 추진위원회도 결성하고 예산도 잡고 했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맞지를 않습니다. 새 아파트에 녹색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20년된 낡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쾌적한 환경도 조성하고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단지가 고덕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암사동은 재건축을 시행을 했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환경 의식을 고취하는 것도 해당이 되고 두번째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서 주민들이 서로 이웃돕기도 잘하고 세번째는 소비절약을 많이 해가지고 성과를 많이 냈다든지 또는 위험한, 어려운 오래된 아파트는 안전관계에 대한 것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사고 발생을 없도록 한다든지 관리를 잘해가지고 아파트가 잘 운영되고 이러한 사항을 복합적으로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 수범사례를 발표하는 것이지 건물 외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고덕1단지부터 9단지 상일동 지역은 건물 자체의 노후화로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데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니고 소비절약 추진이라든가 공동체 함양 이런점에 중점을 두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황병권위원
전부 얼마입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750만원.
라리
차라리황병권위원
관내 아파트 단지에 입주자대표 회장과 소장과 구청장과 간담회 해가지고 1년에 몇회해서 하지, 설명하신 바와같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는 구호에만 그치는 운동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작년 금년에 이 운동했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황병권위원
구청에서 몇 번 모였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두번정도 모였습니다.
황병권위원
교육을 시켰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교관을 모셔다가 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름 없는 사람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정식으로 예산에 10만원 정도 20만원해서 자격있는 분을 모셔다가 강의를 시킬 것입니다.
지구
고덕지구황병권위원
같은데는 연탄을 땠기때문에 상당히 낡았습니다. 도색도 하면서 공동체 의식, 차라리 제가 생각할때는 구청장과 소장과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으로 하더라 이것입니다. 내용대로 보면. 실질적으로 자료 받아보고 무엇이 얼마나 향상되었는가 검증된 것이 있는가, 아마 없을 거예요. 처음에 이 운동에 소위 낡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는 아파트에 해당되는 소장들이 참여를 안할려고 했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 당시에는 녹색운동이 재건축하고 연관되는 것으로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정책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따라주는, 공감할 수 있는 것을 펴야지.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95개 단지중에서 금년에 녹색운동을 적극 추진했다고 저희한테 보고한 단체가 40개나 됩니다. 그중에서 23개 단지를 골라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9개 단지를 뽑아서 시상도 하고, 내용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서 내년 초에는 발표회를도할려고.
요한
필요한황병권위원
예산이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선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377쪽부터 383쪽까지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제3차 회의에서 다룬 사항이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구에
강동구에남윤일위원
KD택시가 시작된지 만 2년이 됐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남윤일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효과적인 측면은 각종 신고가 다른 일반 법인이나 개인택시에 비해서 한 12,3%밖에 안되고, 과거에 이직률이 한 60%를 상회했는데 KD택시로 인해 많은 부분 이직률도 감소됐고, 기사의 복리증진에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KD택시 운전기사들한테 회사에서 특별히 급여라든가 처우에 있어 따로 해주는 게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지금 그것은 노.사.정이니 뭐고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해야지 지금 현재는 초급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별화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숙성이 안됐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결국 예산서 379쪽에 있는 것처럼 KD택시 운전자 명찰제작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예산 잡힌 게 회사에서 미처 못하고 있는 부분을 KD라는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구에서 보조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KD택시를 브랜드화 시킬려고 하다보니까 어느정도 정착단계까지는 행정 관서가 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작은 것까지 신경쓰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KD택시 브랜드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인지도는 텔레비젼나 방송을 들어서 아니면 강동구 인터넷 싸이트를 통해서 많은 주민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남윤일위원
언론에 보도된 사례가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언론보도는 라디오나 텔레비젼에서 한 7,8회 최근에는 오늘까지도 신문에 KD택시의 좋은 측면이 많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남윤일위원
무슨 신문에 KD택시 기사가 났다고 하던데 알고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오늘자 대한매일신문을 보니까 KD택시가 친절하고 여러 가지 노사가 잘 돼서 하고 있고, 운전기사들의 후진양성을 통해서 산업시찰 등 저희들이 일련에 하고 있던 사항들을 피상적으로나마 자세히 설명한 기사가 실린 바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자료를 하나씩 위원님들께 나눠 드리고, 대한매일신문의 성격이 정부기관지 지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주식을 정부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KD택시 성공사례가 정부 차원에서도 인정을 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건설교통부에서도 브랜드화를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두로
구두로남윤일위원
받았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구두로 받았고, 지금 서울시하고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로
구두로남윤일위원
언제쯤 받았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한 8개월 전쯤이기 때문에 제가 오기 직전입니다.
남윤일위원
KD택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암사4동 거기가 주차수요가 현재 몇 대입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지금 준비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동네 할 것없이 주차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남윤일위원
과장님께서 암사4동을 포함해서 강동구 21개동의 주차공급 면수하고 현재 주차수요 그러니까 동별로 등록된 차량 대수를 자료로 뽑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현재의 자료대로 정확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전반적으로 남윤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KD택시에 대해서 묻겠는데 KD택시가 관내 택시하고 다르고 또 서울시내나 기타 전국의 다른 택시보다 정말 다르다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내년 5월이 돼야 만 2년이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검증되는 것보다도 지금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본받아서 확산시키다 보니까 완전히 검증됐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모든 제도라는 것이 자꾸 좋은 쪽으로 유도 발전하는 것이 행정의 한 방향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병권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막대하게 쏟아 부을려고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검증이 돼야 계속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강동구 관내 택시회사가 전부 몇 개입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지금 법인 택시가 13개입니다.
황병권위원
개인택시는 KD택시가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없습니다.
택시
택시황병권위원
차량대수는 어떻게 됩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1,193대입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13개 업체가 전부 참여를 합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지금 두 개 업체 고려교통하고 동성상운 두 군데는 참여를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11개 업체만 참여하고 있는건데 11개 업체에 몇 대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지금현재 244대입니다.
전체
전체황병권위원
대수에 한 21,2%가 참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 택시회사들이 자기들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친절운동을 해야 어려운 시기에 살아 남을 수 있는데 검증된 사실도 없는 데다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삭감이 돼서 그렇지 지금도 한 4,500만원 정도 돼요. 삭감 안됐을 때는 억대입니다. 이렇게 과연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볼 때는 더 깎아야 될 것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332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온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사실
사실배온희위원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는 강동구에서 별 표시도 안 나지만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바로 건축과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특히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약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해야될 일이 너무나 많지만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손을 못 대고 있는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주택관리 쪽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같은 개념으로 지금 건축과를 보게 되면 오히려 예산이 줄고 있어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부서에서 도대체 일을 안 하겠다고 예산을 줄이고 있는지 한 번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지금 배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안전에 관한 업무가 재난에 관한 게 상당히 업무 자체가 중요한데 그 예산이 오히려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줄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올해도 재난장비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에 쓰겠다고 각 동에다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천막 등을 구매해서 다 배부를 했습니다. 2001년 내년도에도 안전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교육비는 부서운영비 약 240만원 중에서 충분히 강사료나 이런 걸 충당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 예산 배정되었던 교육비 강사료 50만원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대신에 지금 소방 방재 훈련 경진대회라는 걸 저희들이 실시를 해가지고 2회 정도 실시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화기 한 대가 약 2만원 정도가 듭니다. 싸게 구입을 했을 때는, 그래서 60개 정도를 구입을 해가지고 2회 구입하면 한 120개 정도는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240만원이나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올해 화재 취약지구인 재래시장이거나 또는 무허가나 또는 주택이 난립돼 있는 지역에 소화기 등을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에 관한 것은 특별히 예산이 줄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내실있게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올해는 방재 훈련 경진대회라는 것도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안전에 철저를 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과장님, 혹시 이런 기사 보셨어요? 죽음의 사신 2011년 내에 서울을 덮친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처음 봤는데, 못 봤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몇억씩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해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몇백만원 얘기하실 때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금 준비한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이걸 신경써서 안 하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어디서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요! 없죠? 다른 부서가.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재난에 관한 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전혀 예산이 없어요. 지난번에 일본에 몇 명이 갔다 왔어요? 연수하러.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여섯명 정도.
배온희위원
여섯명이나 갔다온 사람 중에서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서 보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재난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기금을 매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시에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는 이 재난관리 기금을 적립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금을 활용해서 쓰게끔 이렇게 돼 있고 저희들이 매년 지방세액의 평균 천분에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약 4,000에서 5,000만원씩을 적립을 해가지고 지금 1억이 상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기금이 올해도 약 4,000만원 이상 5,000만원이 적립되면 1억 5,000 정도의 재난 적립기금이 있기 때문에 유사시 재난관리 기금을 활용해서도 재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자금은 확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확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과장님, 지금 재난관리과에 있는 직원들이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몇 천만원 갖고 뭘 하겠어요?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할 겁니까? 지금 기껏해 봐야 재난대책기금 4,500만원 이것까지 한게 1억 갖고 뭐를 하시겠어요? 할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가능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제가 이번 예산에서도 저는 최종적으로 보이콧 놓고 싶은 심정인데 예산 자체를 쓸데없는 일반수용비들 안써도 되는 것들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심지어는 몇 십프로씩 올리고 전체적으로 몇 십억이 올라가는 판에 왜 우리한테 필요한 이거에 대해서는 왜 건축과에서 제대로 지적을 해서 확보하지 못 했느냐 이겁니다. 하여튼 제가 여기서 더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고 지금 이러한 절박한 사업 반영하는데 이것은 지금 건축과에서 정신 안 차리면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보게 되면 40항목으로 자산취득비에 재난대비 장비 및 응급물품 구입비 있었고 교육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거의 다 날라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거기 재난 교육 갔다온 사람 왜 활용 안 하세요? 그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최대한도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이것만은 신경을 쓸테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장대리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안은 360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황병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산서
예산서황병권위원
365쪽 건설관리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설비라고 한 이 항이 사업 같은데 가로현수막 게시대 설치, 현수막 지정게시대 회전식 변환공사 이게 지금 같은 내용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가로현수막 게시대는 이것은 공공용으로 우리 민원인들이 많이 무단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하기 위한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저희가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지역에 저희들이 공공용으로만 설치하기 위한 게시대입니다. 그게 15개소가 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밑에 것은.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지정게시대가 설치돼 있는데 이것이 현재 수동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관을 좋지 않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강풍이 위험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설치할 때 사람이 올라가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전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변환식으로 자동식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가로현수막 게시대는 공공용이라 돈을 받습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공공용이기 때문에 이건 돈을 받지 않고.
밑에
밑에황병권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개당 15일간 해서 4만 2,000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황병권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99년도에 1,149건에 4,807만 2,000원 수입이 됐고 2000년도에 850건에 3,602만 8,000원이 수입이 됐어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7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금년
금년황병권위원
예산 심의한 것을 보니까 돈을 받아서 수입을 올리는 것은.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15억 정도 됩니다.
받는
받는황병권위원
것은 전체 삭감이 됐고 공공용으로 돈 안 받는 것은 깨끗이 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래요. 밑에 것은 안해도 되는 거에요? 돈을 받고 하는 것을 잘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필요로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일단 삭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필요치 않나 보네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황병권위원
과장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키지도 못하는 과장이 엄청 유능하다고 들었는데 공공용으로 하는 것은 삭감 안시키고 그냥 하고 일반인한테 구민들한테 돈 받고 게시해주는 정비를 안해 주고.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이상황병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준욱위원장대리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명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명옥위원
도로무단점유 변상금 징수 포상금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민간인이 도로나 하천이나 구거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신고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발견을 못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 신고하면 부당이득금을 받는 금액에 5%를 저희들이 계상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1억을 예상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기명옥위원
도로무단점유 변상금 징수를 1억원 이상 했을 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민간인이 신고해서 우리가 징수했을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5%를 포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가 됐다면 5만원을 저희가 포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매년
매년기명옥위원
줬습니까, 금년에 처음입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금년에는 없었고 작년도에 포상금을 준 바 있습니다.
이게
이게기명옥위원
줬다 안 줬다 그렇습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에도
금년에도기명옥위원
안 줘도 되겠네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가상한 것이기 때문에.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양준욱위원장대리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과장님, 아까 황병권 위원께서 말씀하신 현수막 지정게시대 회전식 변환공사에요. 돈을 들어오고 있는 자체를 전부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동식으로 해가지고 내리고 올리고 했던 그걸 공사비를 삭감을 시킨 거다 이 말입니다.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과 예산안은 366쪽부터 377쪽 까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도시계획도로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병권위원
374쪽 제설대책용 염화칼슘 구입 5,000원씩 만 2,000대 6,000만원이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그것을 99년 2000년도 집행 내역서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게 제가 드렸는데 보시면.
황병권위원
99년도에는 만 3,500대를 샀는데 지금 99년도에 몇 대 남았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 사용량은,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리가
우리가황병권위원
이것 염화칼슘 구입해 가지고 보관 어디다 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고덕동 창고가 있습니다. 자재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다
거기다황병권위원
전량 보관합니까, 동에도 일부 나갑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동에 일부 나가고 대부분의 90%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장황병권위원
중요한 게 이걸 쓰고 남은 잔량을 해야지 우리 예산하고 관련해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6월에 행정감사 때 각 동을 나갔을 때 창고에 염화칼슘 또 수방대책용 무슨 쓰다 만 것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것 끝나고 나하고 특정 동에 가볼까요? 얼마나 잔량이 있고, 물론 눈이 많이 올 때도 있고 눈이 안 올 때도 있겠지요. 그러면 계속 사서 쌓아놓기만 할 거에요? 과장님, 강동구청에 언제 오셨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9월1일자로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미리 이걸 파악해서 내 달라고 그랬잖아요. ○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금액은 뽑았는데 잔량은 바로 파악하겠습니다.
량은
잔량은황병권위원
빼서 주시고 다음에 375쪽 보안등재료구입, 우리가 보안등 유지관리하고 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료는
재료는황병권위원
우리가 관급으로 주고 인건비만 연간단가계약해서 수리도 하고 공사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99년도는 예산이 관내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이게 얼마였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99년도는 관내유지보수공사는 6억 9,000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도로시설물이 2억 9,000이 포함되니까 합해가지고 9억 8,000입니다.
황병권위원
2001년에는 10억이 넘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우리가 작년도까지 도로유지보수공사하고 관내도로시설물 보수공사를 구분해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관내도로유지보수공사는 이름 그대로 도로소파라든가 포장을 보수하는 것이고 관내도로시설물공사는 육교난간이나 안전울타리나 육교계단, 교량보수였는데 이것을 나누니까 불편하고 해가지고 공사 성질이 유사해서 합쳤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작년의 경우를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12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관내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가 5억이고, 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 이것이 11억이고 해가지고 전부다 12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한다면 작년도에 12억을 집행해도 할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금년도 10억이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
혹시황병권위원
시에서 인센티브 자금이 내려와서 우리가 모르는 돈으로 사업한게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작년도에 인센티브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교부금사업은 제가 자료드린대로 그대로 두 건이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병권위원
보안등 시설 및 개량공사, 보안등유지보수공사 합쳐서 2억 5,000인데 인건비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아닙니다. 관급자재까지 포함이 된겁니다.
황병권위원
보안등유지관리하는데 재료비구입이 8,800만원인가 예산이 있는데 재료를 다 사줍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자체 보안등 수리하는 공무원이 4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미한 것은 직원이 가서 고칩니다. 고치고 업자한테 도급주는 것 그런 것은 도급비로하고 현장에 전담하는 직원이 전기직 기능직원이 4명이 있는데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관급자재를 사놨다가 가지고 나가서 경미한 것은 우리 직원이 고칩니다.
황병권위원
2000년도 월별로 연간단가계약 맺은 분한테 작업지시서를 주지않습니까? 월별로 12월까지 전부해서 끝나고 바로 보내주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양준욱위원장대리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엄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영주위원
기 계약을 했다든지 발주를 했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때 금액이 나오는데 그러지않은 것은 용역도 아직 안주고 보상도 안하고 또 그러한 공사비 예산책정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책정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리가 기 한 공사를 가지고 물량별로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옹벽 몇m에 얼마 포장 몇 ㎡에 얼마 그래가지고 물량 곱하기 단가해가지고 뽑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영주위원
그것이 정확하게 여태까지 해온 결과 예상치하고 예산하고 맞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게 안맞으면 예산집행에 차질이 생깁니다. 예산은 남아도 안되고 모자라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치를 내가지고 뽑을때 만큼은 상당히 우리가 많이 알아보고 신중을 기해서 뽑기때문에 하다보면 백에 하나 정도는 틀리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맞습니다.
주할
발주할엄영주위원
때는 어떻게 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경쟁입찰로 합니다.
가는
예정가는엄영주위원
오픈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찰에
입찰에엄영주위원
참여한 업체가 많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많습니다. 요즘은 하나하면 500개, 1,000개 오기때문에 이제는 요행도 있을 수 없고 입찰에 보면 모순점이라고 하겠습니다만 복권과 같습니다.
됐을
오픈됐을엄영주위원
때와 오픈되지 않았을 때와의 장단점은 뭡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제가 공사를 해보면 가장 좋은 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왜냐하면 실지로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서 시키면 정성껏 잘해주죠.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수의계약은 절대 못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발주를 하면 어디와서 누가 할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특혜의혹때문에 수의계약은 못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공개경쟁입찰 하다보니까 복권당첨하듯이 누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써내는 사람중에서 그날 운좋은 사람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엄영주위원
예정가격에 상한선을 두고 선정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예가를 몇 개를 발췌를 해가지고 90%선을 정합니다. 그래서 90%선에서 가장 가까운 위의 금액입니다.
엄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장대리
엄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리
우리남윤일위원
관내에 도시계획도로는 지정되어 있고 아직 착공을 하기 위한 준비가 아직 실시가 안된 데가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상당수가 있습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제가 본회의 구정질문 답변시 답변한 것같은데 도시계획시설이 공원뿐 아니라 도로 여러군데 있지않습니까? 도로 분야만 검토해 보니까 50여개 뒷골목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되어있지 공사를 못한 것이 금년도 예산으로 대략 계산해서 1,000억 정도의 도로시설 개설할 것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50여개가 도시계획 결정이.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대개 10년이상 된것을 뽑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아직도 10년이상 경과를 했는데도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이 50여개나 되는데 10년이 안된 상태에서 집행이 되었다 하면 그만큼 급박했다는 것입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예.
호동
천호동남윤일위원
403에서 400번지간의 도로개설공사 이것이 도로가 나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이 주요사업설명서 304쪽입니다. 여기가 시장골목인데 협소한 3m정도의 골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이 계획을 6m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상을 하게 되면 구유지가 되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득에
취득에남윤일위원
관련되어가지고 구유재산 취득에 관련되어서 의회에 승인 받은적이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행정재산이기때문에 보상을 해주면 지목이 도로로 해가지고 행정재산이 바로 되기때문에 이것은 의회의 승인은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도로 보상하는데 총 공사비가 19억이죠? 구비 시비 구분이 어떻게 되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우리가 교부금 받은 것입니다. 간주처리됐으니까 구비로 된 것이고 교부금이 이것은 본래 10m이하기때문에 구도입니다. 원래 6억은 구비이고.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그 밑에 보면 423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라고 2억 6,000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하고 지난번 주차장 특별회계를 질의를 하다보니까 천호시장 공영노외주차장이 423번지에 포함되어 있죠? 423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는 공영노외주차장이 용역비는 배제가 된 것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교통관리과와 협의해가지고 교통관리과 의사를 존중해서 주차장으로 넣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 먼저 된다면 지구단위 계획이지만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남윤일위원
지구단위 계획도 수립하는데 용역을 주고, 공영노외주차장도 수립하고 여러가지 하는데 용역을 주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423번지는 2000년 1월달에 개발 타당성을 검토 결정하고 2000년 12월달에 지구단위 결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했고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이 되었고 천호동 403에서 400번지간 그때 제가 여쭤봤던 50여개에 대해서는 계획 결정이 되었는데도 되고나서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미집행된 상태인데 이렇게 화급하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 사정이 있는지.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목적이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를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같은 것은 사실로 목적이 공공용지를 확보하는데 있기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담당하는 도시계획도로과에서도 지구단위계획에 관계없이 적극 하도록 권장하는 것이고 423번지를 하게 되는 것은 423번지 일대가 윤락촌 아닙니까? 이런 것을 폐쇄를 하고 도시를 정비하기 위해서 여기를 지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윤락가 정비차원에서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를 할때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게 도시계획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아직까지 협의 온 것은 없습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장대리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우선엄영주위원
둔촌1동 로타리 도로는 우리 강동구에서 관리해야 할 도로가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12m이상 도로는 시도로로 시에서 관리합니다.
기에
거기에엄영주위원
모든 시설 도로보수, 가로등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둔촌1동에도 보수라든지 이러한 예산도 편성한 것입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둔촌1동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엄영주위원
강동구에서 관리해야 할 도로가 아닙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 현재 도로로서의 기능을 못하기때문에.
둔촌
둔촌엄영주위원
1동 2동 사이에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도로가 시도로로 되어 있을 겁니다.
도로
도로엄영주위원
유지관리 보수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단지내에서만 국한적으로 사용하기때문에 주민전체를 위해서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우리가 공공도로라고 하면 하수도도 있고 보도, 아스팔트 도로포장, 가로등 이런 시설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수도가 과장 났다든지 가로등 요금을 내준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엄위원님 얘기하는 그 안에 도로가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해줘야죠.
양준욱위원장대리
엄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병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염화칼슘 가져왔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가져왔습니다.
칼슘
염화칼슘황병권위원
구입을 99년도에 예산이 5,381만 9,000원 세워서 집행을 했죠? 2000년도 5,920만원 예산 세워서 다 집행을 하고 다 했죠? 99년도에 염화칼슘 이것만 샀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99년도에 특별교부금이 나와가지고 5,547만 7,000원어치 또 샀잖아요. 시에서 제설대책 추진하라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낸 자료가 누락이 되고 집계도 안맞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교부금 내려온 것도 못쓰고 불용으로 하고 미집행해서 반납도 하고 이러면서 구비만 올리니까 하는 것입니다. 능곡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는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하일동 368-348간 도로개설 공사, 4억 5,000만원인데 1억 5,93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미집행해가지고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이런 것을 거기하라고 지정해서 안 내려오면 구비로서 구 어디 할때를 평소에 생각하고 있다가 그런데 쓰라는 것입니다. 반납을 하지말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사고이월 했다뿐이지 이월해서 다음 해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 공사에 했습니다.
양준욱위원장대리
지금 황병권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이 집행이 되어 있는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 연도에는 미집행인데 다음 연도에 집행했어요. 급히 자료를 올리다 보니까.
황병권위원
도시계획도로과 뿐아니라 예산심의하다 보니까 특별교부금 안 보면 염화칼슘도 해마다 사니까 금년 예산도 올라왔으니까 맞는가보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2000년도에 보니까 염화칼슘 사라고 돈이 안내려왔는데 99년도에는 5,770만원이 내려와가지고 제설기계까지 사라고 이천 얼마 보태서 8,000만원 내려와가지고 계속 5,000만원씩 사놓으면 나머지는 창고에 있을 것이라구요. 사놓으면 좋겠지, 그런데 6월에 동행정감사 한다고 나가보니까 창고에 잔뜩 쌓여있어요. 수방대책하다가 남은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특별히 많이 산 해가 있고 하기때문에 그것을 그해에 제설을 2001년도 예산세우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눈이 많이 올지 모르고 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연중 쓴 것을 보면 어느정도 평균이 있을것이다 이것입니다. 잔량하고 맞춰서 해야지 금년에도 눈한번 안왔지 않았습니까? 비상시에 산것도 아니고, 잔량이랑 맞춰서 예산을 한번 규모있게 충분히 조정해볼까 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답변도 맞지를 않고, 알았습니다. ○
양준욱위원장대리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은 349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영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수도
하수도엄영주위원
준설공사에 대해서 묻겠는데 하수도 준설공사에 8억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산정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저희 하수도 연장이 약 398㎞ 정도 되는데 매년 한 60㎞ 정도에 대해서 한 9억 정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설할
준설할엄영주위원
용량은 어떻게 측정해서 준설공사 대금을 줍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각 동에 하수담당하고 저희 직원하고 또 통.반장하고 동에서 조사한 것을 합동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 15㎝ 이상 퇴적된 곳에 대해 높이에 대해 가지고 부피를 뺀 것에 대해 작업지시를 해서 물이 들어가 있는 양하고 적치장에 물 빠진 것을 잔토처리를 하는데 그 양하고 잔토 나간 거하고 그러니까 건조된 상태하고 물이 있는 상태를 달리해서 계량을 해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실제
실제엄영주위원
증거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 하지만 실제 준설한 용량보다 더 많은 준설공사 대금이 누수현상으로 인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제대로 용량을 재서 지급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감독을 잘 하라는 지적사항을 염두에 두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10원 한푼이라도 구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장대리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우리배온희위원
구청에서 준설기를 갖고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준설기 10조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배온희위원
그 작업은 누가 합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16명의 준설 상용인부가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배온희위원
홍수나고 그랬을 때 제가 준설하는 것을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했을 때는 우리 구청에 전혀 없는 것으로 대답을 했는데.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제가 준설기가 없다고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배온희위원
이 준설이라는 것은 여름에 홍수나 나면 하러 다니고 평상시에는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이 분들은 평소에 뭘 합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준설이라는 게 홍수가 났을 때는 준설이 아무 필요없고 홍수나기 전에 1월부터 지금도 평상시에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배온희위원
좋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과 과장님 답변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한 다음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준욱위원장대리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수도
하수도황병권위원
준설공사도 연간단가 계약으로 합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연간단가 계약을 해서 일부를 하고, 또 저희들 직영 인부를 해가지고 일부를 하고 그래서 양쪽으로 합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10월,11월,12월 해가지고 몇%나 집행을 합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저희들 직영은 1년 12달 계속하고 도급을 주는 것은 2월말에서 3월초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우기 전에 80%를 합니다. 나머지 20%는 비 오는데 따라가지고 문제 생기는 데에 투입하고 또 추경을 받아가지고 10월까지 운영하고, 11월 이후에는 돈이 거의 떨어집니다.
황병권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연간단가 계약으로 하는 사업은 도시계획도로과나 하수과나 돈이 남으면 11월,12월에도 언 땅을 파서 합니다. 그 전에 예를 보면. 그래서 공사가 11월,12월 눈 오고 얼었을 때 집행되다 보니까 일 잘하고 구민들한테 원성을 들어요. 그걸 다 쓰려고 멀쩡한 곳을 팠다는 둥 이런 얘기를 연간단가 계약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비단 강동구청 뿐이 아니라 모든 구청이 그 집행을 연간단가 계약으로 한 분들이 월별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남는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12월에 집중적으로 해서 보도 블럭 교체라든가 도로라든가 심지어 하수도도 어느 때 보면 공사한다고 뜯어놓고 이런 경우는 연간단가 계약한 것 다 소비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구민에게 비쳐질 수가 있으니까 집행을 조기에 하수 준설 같은 경우는 우기 전에 아까 얘기대로 한 80% 하고 그 다음에 한 20% 하고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해주시라 그 얘기에요. 여기 이 비용 2000년도에는 얼마에요? 준설 비용이.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8억입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지금 증액 않고 똑같이 편성해 올린 겁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금년에 9억 3,500을 썼습니다. 세입이 괜찮으면 제 생각은 추경도 일부를 금년 정도 수준에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
이상황병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준욱위원장대리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294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풍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재풍위원
305쪽 보면 가로수 보식사업 해가지고 4,000만원,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명일공원 앞에 전체 부지상에 가로수들이 많이 있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것은
그것은심재풍위원
어디로 이식을 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게 재활용센타 그 주변으로 옮겼습니다.
그게
그게심재풍위원
고덕천 제방을 돌아보니까 제방 위에다가 은행나무를 식재 했는데 그 은행나무 식재하는게 제방둑에다 식재하는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건 제방에 사면에 어느정도 장애도 있을 것으로 생각도 되는데 어느정도 공지에 그렇게 물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걸 왜 거기다 해 놓았느냐 하면 그걸 나무은행식으로 우리가 활용하거든요. 구청에서, 어디 좀 도로에 받쳤다든지 어디 지장 식목을 했을 때 갖다놓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심어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옮겨 심는 겁니다.
심재풍위원
제 소견으로는 제방뚝에다 은행나무 같은 것 이런 것을 심었을 때 우기에 바람이 불면 나무가 자란다고 그러면 매우 위험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넘어쪽에 보면 이화산업 땅 있는 데 거기를 보면 가로수 플라타너스 이런 것을 그 법면에다가 쭉 심어놔 가지고 대나무던가 이런 것을 쓰러지지 말라고 엮어놨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빨리 사용하면 모르지만 시간이 오래 돼 가지고 잎이 많이 나와가지고 했을 때 그게 틀림없이 넘어간다고, 제방 법면에다가 비스듬히 파가지고 심었더라고, 그것은 시유지라고, 또 우리 강동구 관내 시유지가 없다면 임야내에다가 경작을 하는데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산림지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지역에다가 보식을 했다가 어느정도 회생이 되면 필요한 때 우리가 가로수를 활용한다든가 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참 불합리하다고 봐요. 과거에 내가 거기에다가 벚나무를 심으려고 하다가 구청에서 제방뚝에 벚나무 심어가지고 위험하다 해서 안 심었어요. 그런 곳은 벚나무를 못 심는데 거기다가 플라타너스 이런 것을 수십주 심어가지고 해놨으니 그게 구청에서 하수과나 공원녹지과나 협의해서 했어야지 구청에서 협의가 안 되고 하수과장이 여기 계시지만 하수과장은 제방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내가 보기에 여기에 오래 근무하셔서 그런 거 보식할 장소는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못 하고 제방둑에다 보식했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여기 예산도 4,000만원이나 잡아놨는데 그런 것을 보식을 했으면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시고 이 4,000만원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구청에서 불가피하게 가로수를 구입해야 된다 이런 것은 좀 짜임새 있게 활용해 주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그 제방에 있는 플라타너스는 언제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우리가 필요한 장소 타 부처 타 부서라든지 요구하는 데라든지 우리가 가로수 결주할 때도 그런 데도 옮기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수목들이 수영이 별로 안 좋아요. 다들 가로수로 이식하기는 좀 부적합한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작지 소유자들한테도 전부 보냈어요. 경작지로다가 그 임야내에 우리가 나무 심을테니까 동의해 달라, 그런데 오는데 있으면 그런데 전부 옮겨 심을 계획입니다. 일부는 동의해 주는데도 있고.
기에
거기에심재풍위원
있는 가로수 플라타너스는 옮겨서 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500번 종점 건너 쪽에 거기도 시유지가 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거기 시유지가 있는데, 넓은 땅이 있는데 우리가 그 땅도 알아봤어요. 알아봐 가지고 그게 지하철공사 땅인가 그런데 거기서 사용료를 내래요.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1년에 엄청 많은 돈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이 땅을 활용하게끔 서울시에서 같이 협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 나무의 가식 장소가 없어 가지고 가장 어려움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해 놓은게 배수지 거기에 일부 진입로 사변에 우리가 심겠다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내가심재풍위원
보기에 장시간 거기에 방치했다가는 큰 피해가 우려성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잘 생각해서 이식을 하고 제방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
심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병권위원
305쪽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6억의 예산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작년에 3억 7,800인가 그렇습니다. 작년에 염주골하고 무궁화 2개 공원을 조성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비 2억 7,000하고 시비 1억 3,600 합해서 4억 600이 들어 갔습니다.
기에
여기에황병권위원
6억 나와 있는 것은 구비 얼마 시비 얼마가 아니라 순수 구비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순전히 구비죠. 그런데 시비는.
비가
구비가황병권위원
작년에.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2억 7,000.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금년에 6억인데 6억 아니라 10억이라도 쓰기로 하면 공원이 많으니까 한 번에 다 하면 이것도 부족하지만 갑자기 내년에 많이 현대화를 하려고 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이 현재 내년부터 할게 27개가 남아 있습니다. 오래된 공원들이, 그래서 한 3개 4개씩 하더라도 거의 10년에 한 번 정도 돌아가는 거니까 3개 정도는 해야지.
황병권위원
어린이공원이 전부 몇 개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45개 중에서 하나가 미시설이 있고 44개가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44개면 17개를 했네요? 95년도부터 해도, 그러면 2001년도 내년에.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3개, 작년에 2개 했는데 올해 3개로 이러다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서울시가 친환경 정책을 쓰기 때문에 특히 녹지과에 간주처리할 수 있는 돈이 제일 많이 내려온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작년에도 보면 작년에 시에서 1억 3,600 내려올 줄 알고 2억 7,000만원만 예산 편성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니, 그 때는 미리 각 구에 시범사업을 하나씩 지원해 주겠다는 내시가 있었습니다.
황병권위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걷고 싶은 거리 이건 특정 지정해서 내려왔으니까 시에서 내려온 돈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 6,600, 6,800, 4,000, 4,800 걷고 싶은 거리까지 하면 10억 이상이 되지만 그래도 녹지나 공원을 위해서 한 3억 7-8,000, 4억 정도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지금 인센티브 뭐라고 해서 우리는 알지도 못해, 5,700만원 내려와 가지고 공원내 청소년 이용시설 설치 및 교체 공사지만 그걸 가만히 들여다 보면 공원 정비에요. 교체하고, 이렇게 돈이 인센티브로 나오고 간주처리하라고 이 공원에 대해서는 녹지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에서 후하게 지금 정책을 펴고 있다 이거에요. 그리고 녹지율이 강동구가 25개 구청 중에 그래도 낫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보통 이상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개발제한구역까지 전부 합하면 52%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대충 다른 구보다 낫다고 그래요. 현격하게 녹지율이 많은 구에요. 개발제한구역이 있어서, 특별히 구립공원을 조성 한다거나 있는 어린이공원을 정비하지 않고는 녹지로 돈 들어갈 데가 없는 곳이 강동이에요. 다 녹지요. 52%가,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너무 과다 편성을 했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지금 이렇게 돈이 중간에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걸로 정비를 하세요. 그런 식으로 조금 예산 절감을 한다 하는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성내근린공원조성계획 용역 2,000만원 성내근린공원 계획이 언제 됐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결정이 77년 7월9일날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해당 위원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 지역에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계획을 세운다든가 의원하고 상의해야 되고 동장님이 또 아, 우리만 왜 이렇게 모래로 놔두냐 다시 설계를 해서 해달라 이런다든가 그리고 거기에 이미 이런 운동 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다소 있지 않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뭔 조성 용역을 지금 한다는 거에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이게 성내근린공원은 77년도에 그 때 지정이 되고 난 뒤에 또 작년도 재작년에 해바라기 아파트 재개발하면서 부지 면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게 지형도 바뀌어졌고 한 번도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됐고 그리고 도시공원법 제4조에는 도시 공원이 결정된 때에는 관할 시장 군수는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하고 그게 법적 사무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된 일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을 올렸는데 작년도에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작년도 예산 형편이 어려우니까 또 그렇구나 그래서 금년도 또 올린 것입니다.
법정
법정황병권위원
사항이면 77년도부터 23년간 강동구청 녹지과장 출신이나 강동구청장은 다 눈 감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법정 사항을 왜 안 한 거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 전에 왜 안 됐는지 모르지만 이 공원이 일단 조성이 되면 앞으로 이 공원을 어떻게 조성을 하겠는가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무슨 목표가 있듯이 우리도 공원조성 계획을 해서 언젠가는 앞으로 돈이 금방 없다면 장차라도 이렇게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 계획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걸황병권위원
첫째 앞으로는 관할 의원들 얘기 안 듣고는 행정이 안 나가게 돼 있어요. 관할 의원님이 싫어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것을 27년간 방치해둔 것을 법적인 사무니까 한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거에요. 27년간 뭐 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기명옥 위원님한테도 그 전에 말씀은 드렸어요.
황병권위원
그 뿐 아니에요. 지금 속기록이 기록되니까 말씀드리는데 먹는 물터 개발 상일동 지하수 개발 5,000만원, 걷고 싶은 거리 먹는 물 조성 3,000만원, 8,000만원 이게 다 상일동이에요. 본위원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급박하면 예산 편성에서 올라오든가 본위원과 상의를 해야지 나도 모르게 예산 심의 중에 이거 해달라고 이것도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이게 되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 해 왔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걷고 싶은 거리는 우리 지하수 개발을 해 보니까 물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아까워서 그것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상일 공원에 하는 것은 지하수 개발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계약을 하고 도급을 주면 그 사람은 우리가 필요한 양 얼마 백톤이라든지 70톤 50톤 이상이라든지 그런 계약을 해놓고 그 계약대로 안 나오면 그 사람은 돈을 못 받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나 두 군데 시험 시추를 해가지고 그만한 물량이 나오면.
걷고
걷고황병권위원
싶은 거리는 물이 하도 좋아서 검사를 해 보니까 지하수 산출 내역 시험 성적 다 했네요. 하도 좋아서 예산 심의 중에 이렇게 해서 이걸 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지금 별도로 가져왔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상일공원에 하는 것은 시험 성적표도 없고 지하수 분석해 가지고 조사한 것도 없는데 어째 이렇게 그냥 5,000만원씩 들여서 갑자기 본위원이 모르는 사항인데 이렇게 올라 왔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저는 조용구 위원님이 상일공원에 민원이 없었느냐, 민원이 옛날에 있었다. 거기에 시설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그 자료를 가져와라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갖다 드리면서 해당 의원님이시니까 황위원님께 동시에 갖다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걷고 싶은 거리는 아까 말씀한 대로.
일동
상일동황병권위원
공원이 없어서 조용구 위원님이.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은 위원님이 다른 관할 위원님이 아니더라도 자료를 가져오라 하니까.
저는
저는황병권위원
상일동 지역이니까 이것 해주면 예결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걸 상일동인데 상일동 것을 파준다 해도 마다 한다 이럴지 모르지만 모든 사업이 선후가 있는 것이고 완급이 있는 거에요. 그렇게 급박하면 예산 편성에 올라왔을 것이고 또 예산 편성 심의 중이라도 그렇게 급박하면 제 지역이니까 저한테도 얘기를 했어야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왜 올라왔는지 나는 너무나 잘알고 있기때문에 그 이상은 자꾸 말을 달리하는데 예결위원님들이 나중에 판단해서 해주시면 좋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내용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별로 바람직스럽지않게 올라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공원정비사업은 아까 제가 자료요구할 때 이런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얼마만 삭감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됐으니까 별도로 질의하지 않을께요. 그리고 가로수 보식문제는 심재풍 전의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지금 걷고싶은거리에서 버즘나무라든가 나무 몇 그루나 보식해놨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거기 지금 몇 그루인지 파악은 안됐고 대부분의 나무를 지난번에 재활용센타 그쪽으로 많이 이식을 했어요. 시장님도 오시고 환경이 불량하다 해가지고 많이 옮겼고 나머지는.
겨서
옮겨서황병권위원
쓰면 가로수 보식사업 이것은 나무는 관급을 하고 보식해놓은 거 인건비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나무값까지 다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때는 현재 결줄가로수가 450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억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4,000만원으로 준겁니다.
여튼
하여튼황병권위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성내근린공원조성계획 용역, 공원정비사업, 가로수보식사업 이 예산은 좌우간 계수조정때 생각을 해봐야 할 항목이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선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년에
작년에배온희위원
401 시설비로 책정된게 예산이 전부 얼마였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작년에 11억 7,000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교부금까지 나온 것하면 토탈 작년에 얼마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작년에 11억 7,000에다가 우리가 간주처리 받은게 12억 정도.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실질적으로 처리된 것이 전부다 얼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22억정도.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올해 예산액이 자그마치 24억이라구요. 그러면 올해 그렇게 교부금 받을 수 있는 대강 얼마 정도로 추산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정확하게 내려온게 아니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시비 12억 정도.
마치
자그마치배온희위원
여기만해서 전부 40억 정도가 예산이 투입되는 전체 예산에 약 4% 정도 제가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작년에 11억이었었는데 갑자기 24억으로 뛰었어요. 100%도 넘는 예산이 책정됐다는 것은 저는 여기 누군가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요구가 지금 작동한 것이 아니냐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일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40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이번에 24억이 책정이 됐는데 제가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또 시에서도 공원녹지예산은 당초 올린 것보다도 위원님들이 더 해서 올라가는 그런 추세고 그래서 공원녹지예산은 앞으로 계속 확충이 되어야 되지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때는 강동구 공원녹지예산이 굉장히 적더라구요. 사실상 공원녹지비율이 많으니까 역시 투자도 많아야 될게 아니냐 그리고 사실상 저는 안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하면 되지만 이왕 할려면 그래도 좋은 공원 만들고싶고 가로수 제대로 심고 녹지 제대로 관리하고싶고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하는 것이지 저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배온희위원
.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셨다니까 반갑지만 제가 지금 보고있는 것은 이게 갑자기 100% 이상이 증가될 수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을 계속 갖고 있기때문에 나중에 하는 방향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윤일위원
강동고등학교 지나서 상일동쪽으로 가다보면 고덕테니스장이있는데 제가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나는데 8월인가, 9월인가 돌풍이 불어서 펜스가 넘어갔는데 어느 정도 복구가 됐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비 800만원 받아가지고 한쪽면은 보수를 했습니다. 나머지도 내년도에 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보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들어가면서 보니까 사무실하고 라커룸하고 상당히 모양이 안좋은데 그것은 같이할때 시비요청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그것은 시에 요청한 상태는 못되고 사실상 그게 1년에 테니스장에서 수입들어오는게 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전부다 시로 납부를 하고 유지관리비는 계속 받아 쓰거든요. 그래서 테니스도 나머지 작년에 일부가 넘어진 것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도 할 것이고 저희가 락카룸이라든가 사무실 그것은 넣지를 않았습니다. 계획에는.
차피
어차피남윤일위원
운동을 할려면 샤워까지는 못하더라도 옷 갈아입든 할려면 락카룸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나갔을 때는 그 분들 관리하는 사람도 한번도 이걸 해달라고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바닥을 정리해 달라고해서 정리해주고 휀스 넘어진거 고쳐달라고 해서 보수를 해줬고 나머지 한쪽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내년도 요구를 해서 해주고 저희들에게 락카룸이라든지 그런것은 저희들에게 요청이 한번도 없어서 그런가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윤일위원
과장님, 한 번 더 보시고 시에 요청을 해갖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작년에 성내1동 근린공원의 어린이 놀이 시설 현대화, 예산을 얼마 했었죠? 금년에 사업비.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사업비가 어린이공원 정비로 한꺼번에 했는데 추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명옥위원
301페이지 공원전기 시설 보수비 630만원하고 공원마다 잘못된거 보수하는 금액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소규모 정비하는거.
기명옥위원
그 다음에 305페이지 공원의 전비시설 정비사업 1,000만원인데 정비는 무엇이고 보수는 무엇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정비는 자체적으로 상용 전기직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고 1,000만원은 각종 여러가지 전기시설이 많지않습니까? 우리가 담당 직원이 못할 만한 거 앞으로는 각종 전기시설이 많으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직접 할 수 없는 것을 도급공사로 1,000만원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예를
예를기명옥위원
들어서 공원이 어둡다든가 어린이들 노는데 청소년들 불량아들 노는 장소, 음침한데 있잖아요. 이런데 등하나 다는 것도 해당이 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기명옥위원
어린이공원 명패석 설치 사업 9,000만원 있는데 몇개 공원에 명패석을 어떻게 세울 계획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우리 공원이 어린이 공원하고 근린공원이 많이 있는데 사실 공원에 가면 공원만 되어 있지 무슨 이름이 없습니다. 뭔가 하나 이정표를 두고 공원내 자연석이나 이런데에 성내공원이라든지 무슨 공원이라고 하면 하나의 조경석으로 되니까 이게 공원을 한번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면 수십년 가는 것이니까 영구적으로 공원이름을 해서, 주민들이 무슨 공원하면 다 알고 이거 명패석은 있어야 될 거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1억 7,000을 예산을 요구해 올렸는데 조정과정에서 삭감이 되고 했는데 저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도 나머지는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지않느냐.
아까
아까기명옥위원
성내동 그거 찾았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내역은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명옥위원
성내공원에 현대화 시설이 되어 있는데 노후가 되었다 해가지고 과장님이 교체를 하겠다해서 1억을 해줬으면 제대로 할 줄 알았는데 이건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언제 공사를 했는지 말한마디 없이 하고 본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해주쇼 했는데 하나 수용이 안됐다 이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했는지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고 해서, 과장님이 모든 사업에 열정은 받아들일만 합니다만 열정만 가지고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도 뒤따라야 되겠지만 어린이 현대화 놀이시설이 위험천만입니다. 동네의원이 관심을 갖고 했어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 무슨 성내공원에 2,000만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말고 시에서 직접 관할 하는 공원이 있죠? 명일근린공원하고 또.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명일근린공원 하나뿐입니다. 샛마을 공원하고 해공공원, 생태공원은 천호동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직접관리하는 것이고, 명일근린공원은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공원조례에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은 시 소유지만 구청장이 관할하게끔 내부 위임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은 녹지사업소 직제에 그렇게 자기 녹지사업소 직영관리 공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이 공원에는 현재 우리 구 예산이 안들어가잖아요?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작년에 명일근린공원에 도시계획하는데 1억도 우리가 낼 돈이 아니잖아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 저희들이 용역비 요구도 하고 했지만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우선은 제 생각에는 모든 공원이라든지 기본계획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명일근린공원은 조성계획을 보면 산중에 주차장을 만든다 등등 기본계획이 전혀 현실하고 뒤떨어져가지고 이것을 하나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우선은 제일 시급하다 그래야 기본 계획이 나오면 서울시 정비예산을 받든지 보상비를 받든지 할거 아닌가 해서 무리해서 세웠습니다.
것은
이것은황병권위원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낭비입니다. 명일근린공원이 뭐가 급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억을 갖다가 시에서 쓸 돈을 왜 쓰냐 하는 것입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기본계획을 뭔가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어 놓고 난뒤에 시에도 예산요구를 하고 보상을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장소에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게끔 하기위해서는 조성계획 변경이 가장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계획
조성계획황병권위원
시급한 것은 우리 것이 필요하지.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니까...
것은
이것은황병권위원
법률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시에 요구를 하든가 과장님이 일을 잘못해가지고 구비 1억을 낭비한 것입니다. 조금전에 테니스장도 서울시 관할이죠? 이 관계는 구비를 1억 정도를 낭비했다는 것을 과장님도 연구를 해서 시에서 돈을 뺏어오든지 예산에서 이번에 삭감할 때 삭감해서 다른데 쓰든지 검토해보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선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총 몇 개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45개가 있습니다. 둔촌어린이공원이 미시설 공원이고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이 44개입니다.
김재선위원장
주로 한동에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없는 곳도 있고, 3, 4개 있는 곳도 있고 택지 개발하면서 공원조성 된데가 많이 있고 해서 불균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필요없는 곳에 1억을 쓰고 또 없는동네는 하나도 안해놓고 이것이 강동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하시는 것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면 그때부터 시설도 하고 보상도 하고 그때부터 계획수립을 해서 해나가는데 그냥 막연한 땅에 공원조성하는 것은 저희들도 무리가 있습니다.
김재선위원장
어린이공원이 보통 몇평정도 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기준이 최소면적이 1,500㎡이상입니다. 한 500평 정도 되는게 앞으로는 500평 정도가 최하 면적이 되어야 하거든요.
김재선위원장
그럼 보통 500평 정도 된다는 것인데, 그럼 강일동 같은데에도 어린이들이 길에 와서 놀고 있는데 거기 알아 보셨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동으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장소가 선정이 되면 구에서 위원님들이 땅 구입비를 확보해주면, 예산을 확보해야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거든요. 어느정도 보상비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수용해서 공원 조성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는데 우선은 대상지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오면 예산관계를 요구를 하면.
김재선위원장
개발제한구역이 만약에 풀린다고 하면 지가 상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는 하고싶어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때문에 할수 없어요. 그렇게 용이한 지역도 안해주고 또 안되는 지역은 하고 형평성에 맞게 행정을 펼칠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오늘도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도시계획도로과에 해당하는 얘기지만 명일동 지역에 인도블럭 까는 돈으로 차라리 강일동지역에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오죽하면. 그런데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얘깁니다. 당연히 역차별적으로 명일동에는 그런 것을 깔 수밖에 없는 오래된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 하는데 정말 적재적소에 해야 할 곳은 오히려 안하고 지금 구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주무부서에서는 행정 집행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우리 강일동지역에도 어린이공원이 될 수 있게끔 계획안을 하나 마련해 보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가능한한 최대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선위원장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배온희위원
과장님, 지금 고명초등학교 뒷편에 빈터가 있는거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전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같은데.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름도
이름도배온희위원
없고 그런 공원녹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공원녹지과에서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선위원장
아까 남윤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테니스장 임대료가 구 세외수입으로 되는 것아닙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을 받아가지고 바로 시구좌로 들어갑니다.
김재선위원장
그런데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르면 관리권자에게 적어도 7할 이상 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선위원장
확인해 보시고 확인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감사담당관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심사 및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91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