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2001년도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수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1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순호입니다. 2001년도 우리군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편성규모안과 둘째, 일반회계예산편성안 등의 순서로 6개 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995억1400만원보다 46억7500만원이 증가한 1041억9천만원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없는 150억67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한 2001년도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안보다 4.1%가 증가한 119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규모는 2000년 당초예산 973억6900만원보다 22.4%가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의 총 세입재원은 46억75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6억1900만원, 지방양여금 30억6800만원, 국도비보조금 9억9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이 당초보다 6억2천만원이 증가한 238억53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당초보다 양여금, 보조금에서 40억5500만원이 증가한 803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재원도 세입과 같이 46억7500만원으로서 이 중 인건비 등의 경상예산에서 3억8600만원, 국고보조사업 등의 사업예산에서 44억4500만원, 예비비 등의 기타에서 2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편성된 예산은 당초 편성된 예비비를 활용함으로서 예비비는 당초 16억3700만원보다 3억7800만원이 감소한 12억58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2.3%, 물건비 13.1%, 이전비 17.1%, 자본지출 54%, 보존재원 1.1%, 내부거래가 1%, 예비비 및 기타가 1.4%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앞 4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의 기능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당초예산액보다 0.6%가 감소한 21.7%, 사회개발비가 0.5%가 감소한 41.4%, 경제개발비가 1.8%가 증가한 32.3%, 지원 및 기타경비는 0.6%가 감소한 4.5%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양여금사업은 군도정비 등 8개사업의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로 조정하였으며 군도정비사업은 양여금 1억2천만원, 군비 3억1백만원을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양여금 13억7200만원, 군비 1억6100만원을 대산면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양여금 6300만원, 도비 1300만원, 군비 1300만원을, 지역개발사업은 양여금 4억3300만원을, 정주권개발사업은 도비 1억5700만원, 군비 3900만원을, 오지개발사업은 도비 1억1200만원, 군비 4800만원을,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도비 9천만원, 군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은 군비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따라서 군도정비 등 8개사업에서 기정사업비 159억1300만원보다 40억2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99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7건의 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내시되어 국비는 9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비 부담률이 줄어 도비 9600만원, 군비 9500만원이 감액되어 총 7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보조사업은 2건의 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내시되어 기금 2백만원, 군비부담 1백만원 총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30개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내시되어 도비 2억5100만원, 군비 3억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국비보조사업과 11페이지 기금보조사업,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의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정수물품 취득계획이 되겠습니다. 신지방세 노후전산장비 교체를 위한 컴퓨터 1대와 세무조사용 노트북 1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과별 예산 제안설명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군정의 수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형석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2001년 12월 14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8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 편성 후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의 변동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고 지방재정법 제40조1항에 의한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추가세입재원은 46억7500만원으로 전부 일반회계에 해당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당초 1145억8200만원에서 46억7500만원이 증액된 119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46억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0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 건축행정관리시스템 장비구입비에 64건 예산에 288억9900만원 중 지출액 62억4300만원과 불용액 1억2300만원을 제외한 225억3300만원과 상수도특별회계 군북상수도확장공사외 3건 예산액 36억9400만원 중 지출액 2억5400만원과 불용액 6백만원을 제외한 34억3400만원 총금액 259억6700만원을 2001년도로 이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액과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사업비 내시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신규 자체사업비가 편성되었으며 2000년도내에 사업을 시행치 못하고 2001년으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전년 대비 건수는 1건, 이월액은 52억2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사유는 있지만 사업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점차 개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사례이므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할 필요가 있으며 수정예산의 세출내용은 2001년도 당초예산과 연관되어있으므로 심의시 당초예산안 내용과 병행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세입부문과 재무과 소관 세출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차해용입니다.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거기 사업수입 재산매각수입에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0년도 석무택지개발을 해서 분양을 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저희들이 준공이 11월 29일 끝남으로 해서 올해 매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 2000년도 수입에서는 결산예산에서 삭감을 시키고 2001년도 예산에 매각수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것은 도로분할, 지목변경, 부지합병, 택지분할·측량 지가감정 이런 순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도로공사는 완료되었고 지목변경을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지합병이라든지 택지분할·측량, 지가감정을 하려면 올해 한 해는 매입이 안 될 것이 예상됨으로 해서 올해 결산추경에는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세입을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만 그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총 9284㎡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구입한 중에서 5544㎡가 이번에 우회도로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것이 5544㎡가 편입이 된 그것을 48700원해서 2억6900만원에 매각을 하고 그 수입을 잡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 양여금과 국도비보조사업수입은 해당 실과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지방세고지서 프린터기 구입비와 신지방세 종합온라인 관리를 위한 PC 구입 이것은 당초예산에 읍면에 각각 5대씩 얹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 설명을 드릴 때 전체 96년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어느 면에는 주고 어느 면에는 안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수정예산에 전체 다 1개면에 1대씩 구입을 해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상세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용 노트북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과계에 세무조사용 휴대용이 되겠습니다. 징수계에 지금 현재로서 노트북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현지에서 세무조사라든지 다른 세수에 관계되어서 현장에서 바로 고지서가 발부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는 경영관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청사 지하우수 방지시설은 당초예산 설명드릴 때 저희들이 천만원을 수정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사개보수비 이것은 3천만원을 얹어놓은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3층 회의실 보면 위의 천장이 자꾸 내려앉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보수도 해야되고 또 청사가 크기 때문에 관리를 하다보니까 예상외로 보수할 사항이 나옵니다. 나오고 또 내년도는 읍면직제가 다소 개편됨으로 해서 본청에 어느정도 실과에 조금 늘리고 줄이고 하는 그런 사항이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무실 조정용 해갖고 한 3천만원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놓고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입에 석무 매각수입이 3억5천에 단가가 넓이가 얼마 정도 되는데 얼마 정도 쳐서 3억5천이 되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 그 때 우리가 매입할 때 가격과 지금 부지를 내놨을 때 가격의 차등 그것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택지는 저희들이 한 1080평 잡고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평 정도로 보고 30에서 35만원선으로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감정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충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35만원을 받겠다, 30만원을 받겠다 얼마라는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 시외버스터미널은 당초 저희들이 구입할 때 ㎡당 48700원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감정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사항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이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나중에 아마 세출관계에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서 더 상세한 것을 물어보시면 알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입날짜가 언젭니까?

날짜는 제가 정확히…

몇 연도입니까?

그런 것까지 제가 파악은 사실상 못했습니다.

연도가 지났으면 공시지가가 올랐을 수도 있을 것인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3층 회의실 옛날에 수리를 할 때 3,4년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공창석 군수님 처음 오셔서 하셨으니까 한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전에 조군수님 계실 때 한번…

안했습니다.

그 당시 돈을 7천만원인가 들여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천장이 내려앉습니까?

천장이 내려앉는 것이 아니고 천장 위에 벽지를 발라놨다고요. 그것이 벽지 그 안에 이런데다가 모양 이런 석고 이런 데다가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벽지를 바르다보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치켓으로 막 집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것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세입부문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소관

자치행정과장 나영술입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보존문서 책표지구입비로 280만원, 호적편제 용지구입비로 2백만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경비로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주민등록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826만3천원, 인감전산화추진 하드디스크 증설관계 유지보수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의식선진화 선도요원 교육지원비로 150만원, 농촌사랑 학생자원봉사대 운영지원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실 모빌렉 구입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기록물관리법 신설로 인한 문서고하고 앞으로 자료실을 합병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과에 있는 저런 식으로 문서 모빌렉을 해가지고 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농어촌정보이용센터 설치 장비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PC, 프린터, 책상 등의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도∼군간 초고속전용회선료로 376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관광과소관

문화관광과장 곽진옥입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타시도일간지 및 지역신문 광고료는 저희들이 연초에 우리 도내 일간지와는 홍보광고료를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신문하고 타시도에 부산일보라든지 울산권에 이런 신문에는 우리 PR 어떤 광고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6백만원 해놨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허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문화의 집이 지금 내년 중순경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원을 하게 되면 군에서 어떤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걸 주관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3백만원 되겠고 다음에 함안문학 12집 발간비 지원은 매년 연말에 문인협회에서 이 문학지를 발간을 하는데 거기에 2백만원입니다. 그 다음 군민바둑대회는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해서 3백만원 해놨습니다. 그 다음 도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지원 이것은 아직 내년도 장소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여기에 참가하는 단체에 연습비, 당일 경비 포함해서 5백만원 해놨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충효교실은 지금 현재 함안향교하고 칠원향교에서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중고등학생을 해서 예절교육을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4백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뒤에 나옵니다만 감리비를 삭감한 금액을 이 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5400만원은 뒷장에 감리용역으로 5400 삭감을 해서 반영을 한 것이고 유물전시관 5억8천이 증이 된 것은 뒤에 감리비 1억2700 삭감한 부분을 반영을 하고 일부 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8천을 추가를 해서 19억6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고려동유적지 보수는 국비가 저희들 아직 문화재 예산이 안내려왔습니다만 전화로 일부 확인을 해보니까 고려동유적지가 반영이 된 걸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천만원을 포함해서 71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는 현재 유적하고 담장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보수가 필요한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감리용역은 법정비율에 의해서 2억4백만원으로 되어있던 것을 5400만원 삭감을 해서 1억5천만원이고 유물전시관은 당초 저희들 설명할 때 2억1700만원인데 1억2700만원 삭감을 해서 9천만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처녀뱃사공 노래비 조경사업은 지난 10월초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현재 조경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모형된데하고 나무를 심는데 천만원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아라가야 유적분포도 모형도는 저희들 전방초소 가면 모형도를 제작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형도를 제작을 하고 거기에 상세한 내용을 알려고 하면 모니터를 설치를 해서 유적의 상세도가 나오게끔 그래서 이게 유적 촬영이 되어야 되고 설명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민원실에 이 모형도를 지금 의회승인이 된다면 의회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촬영비가 좀 비싸고 모형도가 가로 3,4m 정도 이렇게 할려고 그러니까 모형도 그게 좀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그래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 공설운동장 무인경비용역비는 이게 세콤이 되어있는데 당초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16만5천원씩 해서 198만원이고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전기안전점검비도 여기는 전기안전공사법에 의해가지고 매월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86만원. 다음 기타직보수에 청소년상담원 인건비는 상담실을 저희들이 지금 오늘 발주를 하고 상담원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이 정해졌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또 원래 상담원 1명하고 상담보조원이 2명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저희들 이번에 공고한 결과에 상담보조원이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다시 공고를 하기로 하고 우선에 상담원 한사람 인건비만 3천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30페이지입니다. 그 부분은 전체 상담실 운영에 대한 겁니다. 운영비 2300만원 그 다음에 상담원 여비 그밑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상담실 도서구입비 이래서 청소년상담실에 총 인건비 포함해서 6500만원이 29페이지 일부하고 30페이지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과장님, 청소년상담원 인건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 선임하는데 제규정이 있습니까? 시험을 봐서 합니까? 자격증이 뭐 구비가 되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상담원하고 보조원은 법적으로 자격기준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대학4년제 교육심리학 또는 아동학을 전공을 하고 석사학위를 받아야 됩니다. 석사학위가 없으면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그 실무경력이 3년이상 되어야 됩니다. 석사학위가 없으면 3년이상이 되어야 되고 실무경력이 없으면 석사학위가 되어야 됩니다. 일단은 대학4년은 전공을 해야 됩니다.

보조는?

상담보조원은 2년제 대학에 교육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실무경력이 2년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26페이지 군민바둑대회 작년에 지원을 얼마나 했습니까?

작년에 2백만원 했습니다.

참가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년도에? 작년도에 말입니까?

예.

작년에 150명 정도.

금년에는요?

150명 정도.

금년에도 150명?

예. 단체전. 우리 도 바둑대회하고 군민바둑대회를 두 개 나누어서 했습니다.

우리 군민의 정서함양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바둑대회를 저희들이 개최하는 목적이 사실은 어떤 놀이문화가 화투를 비롯한 사행성 위주로 되다보니까 어떤 놀이문화가 크게 정착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건전하게 바둑이 아무래도 건전하니까 취미생활을 좀 건전한 쪽으로 유도해보고자 해서 저희들이 바둑대회를 했는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수치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조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조수제 위원.

과장님 뭐 모든 것을 많이 하시는데 군청이나 산하 의료원이나 농업기술센터나 각 읍면에 체육시설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실내탁구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할 계획이 없습니까?

읍면별로 지금 우리군에서는 의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선 지금 어떤 시설위주로 하다보니까 어떤 안의 실내체육관쪽이라든지 아니면 조금전에 조위원 말씀하신 탁구시설 이런 쪽은 실내 안에서 해야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런 분야까지는 검토를 해본 적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윤상철 위원.

방금 조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탁구장 설치같은 그런 것은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농민상담소같은 경우는 비워놓고 있거든요. 활용은 물론 단체에서도 하고있지만 그런 걸 응용을 하면 얼마든지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농촌지역에는 뭐 공간이 없어요. 그런 걸 활용할 수도 있고 연구해보면 될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가용시설이 있는지 조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문 위원.

함안문학지가 계간입니까? 1년에 몇 번 발행합니까?

1년에 한번 발행하는 이 책자를 우리 예총이 승인을 받아서 예총에 대해서 정액지원을 하고있는데 예총 정액지원경비 중에서 문학지 발간비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거기 문학지를 발행하는데 우리가 협찬을 하고 협조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액지원은 수용비만 충당을 하고 사업비는 제외되어있다 그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보호과소관

환경보호과장 최창효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보충설명자료로 기이 설명자료로 당초예산 제안설명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봉투판매 수입이라든지 제작, 구입관계를 검토 분석한 결과 3000만원 정도 내년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1000만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폐비닐 전용수거봉투 제작은 늘푸른환경기금으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봉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금년도 늘푸른환경기금이 농협측과 협의를 거쳐 빨리 보통보면 12월 중에 기금 위탁이 됩니다마는 이번에는 11월초순경에 위탁되어서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체험 자연학습원 운영지원 1000만원은 보충설명자료 환경보호과 12월 13일 당초예산 제안설명시 내었습니다. 자연학습원 운영관계는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15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충자료 이것은 청소년에 대해서 앞으로 21세기 주역인 학생들을 가정과 사회의 의식전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미래 지향적인 환경인으로 육성을 해보자. 즉 군수님 바람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성세대보다는 학생쪽에 환경교육을 육성하고자 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앞으로 환경교육은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보자. 그리고 종전에 군수님 참석 하에 각급 학교 환경교사, 환경단체 간담회를 건의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학습원을 내년 8월 여름방학 중에 초·중·고 환경소년단 300명 정도, 일반학생 500명 정도 해서 800명 정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여항별천 학생야영수련회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은 야외체험 위주의 자연학습교육, 둘째는 환경교실 운영, 셋째는 극기훈련과 자치활동입니다. 환경과 관련한 신환경과 극기훈련과 자치활동 등을 통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환경교육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43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은 당초금액과는 변경이 없고 감리비가 목변경을 해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현장체험 자연학습원 운영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청소년 800명을 여항 별천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여항별천 수련회 해가지고 야외로 현장학습을 며칠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3박4일.

질의하실 위원. 조수제 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라 해서 도비가 증액되어서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도비는 하나도 증액이 안되었어요.

설명이 잘못 되었습니다. 군비부담분이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개소가 늘어난 것입니다. 법수운동장에 있는 화장실하고 이수정 공중화장실이 새로 신설되므로 해서 공중화장실 관리가 자치단체 직접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그에 따른 군비 증액분입니다.

늘푸른환경기금 10만매를 해야 하우스 폐비닐 수거가 다 되는 것입니까?

10만매를 예상하는 것은 동당 3매를 기준해서 종전에 저희들이 동당 5매를 기준해서 배부를 했는데 기이 보유분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하우스 재배농가에 3매를 기준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1개가 몇키로를 넣을 수 있는 겁니까?

1개가 하우스 하는 것 100m짜리 그거 하나 넣으며 딱 맞게 실험을 해가지고 봉투를 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1동에 1개씩 주면 되는데…

아닙니다. 안에 있는 것하고 위의 껍데기하고 3개 하면.

그건 맞아예. 그건 지붕보다 적은데.

저희가 실험을 통하고 해봤는데 3m 그렇게 판단하면 맞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과장 윤명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에서 5216만3천원이 증가한 74억8971만5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장애인의 날에 따른 도 체육대회를 시행치 않고 지방자치 행사로 실시함에 따라 장애인의 날 및 도 체육행사비 6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 20일 장애인 복지증진대회에 일부 체육행사를 포함시키므로 인하여 3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여성기능취득 교육강사료는 도비보조 추가내시에 따라 7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모두 3453만 8천원으로 전액 도비보조 추가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모·부자세대 1세대에 200만원씩 지원하는 생활자립금, 가족기능취득비, 건강관리비, 아동학습비, 난방연료비에 3146만원을 편성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월동용 김장비, 부식비 지원에 97만8천원, 아동위원 활동비지원에 210만원을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실비보상금 135만원은 도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자 정신교육참석 실비보상금으로 도비보조 추가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민간 및 경상보조금은 가출소녀 성 및 가정폭력사업과 여성모임 활동재료비, 자원봉사조직 활성화 지원 등에 1207만5천원을 도비보조 추가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부식비 지원 이건 몇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현재 14명이 있고 9가구입니다.

45만원을 가지고 9가구에 나누어준다. 5만원씩.

거기는 가족이 보통 2명 정도 이렇기 때문에 김장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김장비는 따로 있고 부식비 지원, 1년에 5만원을 부식비로 지원해 준다.

예. 그런 택입니다.

준다 하니까 안주는 것보다야 안 낫겠습니까? 그다음 그 밑에 내려오면 가출소녀 성 및 가정폭력 사업비는 어떤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지금 현재 관내 소녀들이 집을 나와서 임시 5군데 보호소가 있습니다. 그건 전부 종교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호소에 있을 동안의 식비나 교통비 그런 걸 지급하는 겁니다.

여성모임 활동재료비가 있는데 여성모임은 어떤 사람이 모입니까?

할머니들이 활동하는데 그러니까 폐품수집을 한다든지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럴 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할머니 모임이 몇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읍면별로 10만원씩 주는 택입니다.

조용문 위원.

43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내용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장애인 복지증진대회를 4월 20일날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10월에 또 도에서 체육대회를 실시했습니다. 도에서 체육대회를 실시하는 이 행사를 없애고 시군 자체에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보상비를 했던 걸 삭감하면서 4월 20일 장애인 복지증진대회에 300만원을 더 추가로 해서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행사가 되는데 장애인이 요즘 보통 군대회에 참석하는 인원수를 보면 400명 내지 500명 정도가 참석을 하는데 당초에 700만원을 했다가 도대회가 없어지니까 그 예산은 딴데 줄 것도 없이 보태가지고 알차게 해보자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300만원을 추가했는데 실제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들어도 안됩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1000만원이나 들어야 됩니까?

700만원으로 할 때 저 행사비를 가지고 JC에서 거의 음식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약간하고 그다음에 참석자들, 참석도 하지 않는 장애인들한테 전부 다 선물을 사가지고 나눠주고 했는데 인제 내년부터 도체육대회를 안하면 그에 추가해서 체육대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사비를 약간 증가시켰습니다.

새마을단체도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죠.

아닙니다. (자치행정과라 하는 위원 있음)

전영수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아동위원 활동지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아동위원은 어떤 사람이 하며, 그 위원들의 역할은 무엇을 하는가 좀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동위원은 각 읍면에 4∼5명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아동위원은 약 30명 가량 됩니다. 이분들이 자기 관내의 어려운 사람들을 그러니까 아동들, 소년소녀가장, 결함소녀들을 돌보고 있고, 또 어려운계층 아동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연말되면 아동위원과 관내 후원자 모임행사도 가지고 아동위원으로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려운 계층의 아동들을 보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원비를 이번에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 군비를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아동위원 활동비 지원이라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지금 아동위원회 뿐만 아니라 봉사자, 새마을지도자, 각계각층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해서 하고있고, 또 아동위원이라는 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조직이 있어야 되는가 그걸 묻고싶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년 선도위원들이나 그게 청소년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돈내가지고 자기네들 활동비로 스스로 봉사하고 있는데 아동위원이라고 하면 그런 좋은 일을 한다면 활동비를 지원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한번 더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동위원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아동위원활동비 이게 지금 처음 내려왔습니다. 자기들도 매달 회비를 내면서 그걸 적립해서 여름에 아동들 여름관광을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을 시킬 때 자기 낸 돈을 관광을 시켜주고 연말같은 경우는 어려운 아동과 후원자 모임 행사할 때도 자기들이 비용을 대서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활동비라는 것이 처음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할 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자기들 모임을 매월 갖는다든지 어려운 아동에 대한 활동을 더 많이 하라고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수제 위원.

과장님 사회보장적수혜금, 우리 함안군만 도비가 산출되어 있는데 이거 도내 전체의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도비가 그런 분야에 지원된 걸 도의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한번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종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