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연일 2001년도 예산 심의하니라 고생많이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는 먼저 올린대로 변함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1억2,1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농업경영미이행 강제이행금이 9,600만원, 톱밥생산수입비가 2,500만원, 그래서 1억2,100만원을 추가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기정 올린것보다 32억3,09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더 잡은 것은 금년도 수준의 10% 상향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전년도에는 99년도에는 6%정도 전년보다 교부세가 감이됐었고, 그다음에 2000년도 금년도에는 14%가 증액이 됐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아직 국가예산이 통과가 안돼서 10%를 가정해서 3,230만9천원을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또 세출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교부세가 변경이될 우려성이 있어서 30억정도를 지방채상환금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세출때도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이 교부세 증감에 따라서 다른사업은 변동이 없고 금년수준만큼 들어올것으로 봐서 다른사업은 변동이 없고, 적게 들어온다면 상환금, 저희가 채무상환하는 상환금을 적게 갚겠다 하는 것을 미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에 양여금 사업이 21억4,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군도확포장사업에서 기정보다 6억5천만원이 확장이 됐고, 교통소통대책에서 15억6,600, 군도유지관리 1억5,040만원, 농어촌도로정비 16억8,100만원, 지역개발사업 8억1,545만5천원, 소하천정비 4억원. 대신 기존에 잡았던 군도 5개사업 31억6,200만원을 잡았던 것은 이번에 확정이 됨으로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재정보전금이 1,630만1천원이 증액이되서 증액된 분만큼 더 잡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보조금이 24억173만1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3억8,259만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된 내역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분야에 1억8,774만5천원이 공공근로, 병무행정, 주부인터넷교육비로 추가로 더 들어왔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자활후견기관운영비지원으로 5,202만8천원이 증액이 됐고, 관광문화분야에는 향토사료조사비, 문화원사업비, 화음동정사지정비 7,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건설분야에는 대형관정개발과 밭기반정비사업, 일반봄마무리경지정리, 기계화경작로등 8억8,782만2천원이 증액이 됐고, 농업기술분야에서는 미곡종합처리장사업비 1억8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도비에서는 10억1,913만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자치행정분야에는 공공근로, 주부인터넷, 주민정화교육, 지역정보이용센터, 정보화교육 강사비로 4,995만5천원이 증액이 됐고, 사회복지분야에는 경로당운영비가 기정보다 감이됐고, 의료보호인건비,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요보호아동 생활수당지원, 요보호아동 장학금지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법인보육시설 심야전기보일러, 장애인한일교류사업 참가여비, 자영사회복지시설 난방비및유지비등 3,593만3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관광분야에는 1억5,87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은 향토사료조사수집 300만원, 화음동정사지 2,500만원, 관광지표지판설치 975만원,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 500만원, 파로호자유수호탑 보수 1,600만원, 비목문화제 개최 1억등, 1억5,875만이 증액됐고, 지역개발분야는 군부대진입로 포장과 거례리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마을기반조성, 고효율에너지 기자재구입등 2억4,256만원이 증액이 됐고, 산림분야에서는 폐기물소각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창고, 농촌화장실 분사식시범보급등 1억1,53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건설분야에서는 대형관정개발, 밭기반정비, 봄마무리경지정리에는 2,500이 기정보다 감이됐고, 기계화경작로, 소형관정개발로 9,21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농업기술분야에는 미곡종합처리장사업,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한우거세장려금지원, 농산물저온유통기반구축사업등 4,216만4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 양여금 도분이 되겠습니다. 이 양여금 도분이라는 것은 도에서는 양여금을 받아서 도 자체에서 저희 군으로 내려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도분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지개발사업, 정주생활권개발, 청소년육성... 청소년육성에서는 조금씩 감이되서 2억8,228만4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입분야는 마치고 세출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서 목분야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공무원 해외여비를 30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계상한 것은 추가 지침에 의해서 위원님들 임기중에 한번만 해외로 갈수 있는데 공무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30% 범위내에서는 해외를 공무상으로 가실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아서 300만원을 추가로 세워놨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민아이디어 보상금. 특수시책으로 100만원만 세워놨는데, 먼저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하고 공직부조리신고 포상금 100만원. 여기에는 아직까지 저희가 어떻게 보상을 해야겠다는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목만 설정을 해놓고, 이것이 정해지면 상하방지나 연말에 보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규정이 정해지면 추경에 예산확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 하단에, 군정방송 송출수수료로 2,7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강원케이블TV, 유선방송 7개사에 저희가 필름을 갖대주면 그쪽에서 돌려주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국단위 대규모 체육행사가 당초에 5천만원만 세워놨었는데,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해서 4천만원 더 세워놨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에서는 424만5천원을 과목경정을 해서 시설부대비로 밑으로 내려놨습니다. 당초 생각할때 시설부대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정을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저희가 동네체육시설을 8군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손을 봐줘야되지 않겠느냐해서 50만원씩 400만원 세웠고, 동네체육시설 확충으로 2군데는 더 확충을 해줘야되지 않겠냐 해서, 한군데 1천만원씩해서 2천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공부방 관계는 도비가 감액이 됨으로해서 180만원을 감을시켰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채상환금을 30억을 잡아놨습니다. 아까도 제가 양여금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아직까지 교부세가 확정이 되지않아서 10% 증액되는 것으로 해서 기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30억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10%면 32억정도 되는데, 금년보다는 내년도 교부세는 조금 더 들어오지 않겠느냐 해서 30억만 반영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양여금이 10%가 증액이되면 이 기채상환 원금을 30억을 상환을 해주는 것이고, 그것이 10%미만으로 들어오면 이 계수에서 조정을 하겠다 하는 것을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당초에 100억 있었는데, 93억을 감해서 기본예비비 7억6,656만4천원만 확정을 해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기존에 올린 것 보다 7억5,217만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사업인데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일반수용비로 국비, 도비, 군비 156만7천원을 세웠고, 통나무운반 기계수선등이 군비, 도비, 국비로 750만원, 공공근로심의위원회 수당 100만원을 세웠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납입으로 톱반생산사업하고 기동환경정비등으로 995만1천원을 세워놨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지도 및 우수사업장 견학등에 600만원을 세웠고, 재료비에서 유류및자재구입등으로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톱밥생산, 복지도우미, 기동환경정비등으로 2억8,900만원을 세워놨고, 농어촌마을안길포장이 이것은 도비가 감이되면서 군비가 500만원 증액이 되서, 500만원 추가로 더 세워놨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업무용 컴퓨터 노트북등 전산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하고 도비, 군비가 들어와서 합해서 6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중에서 지하철광고홍보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을 홍보해보자 해서 특수시책으로 하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광고홍보에 대형, 중형을 설치하는데 3,828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행정서비스헌장 전문기관 만족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서비스헌장을 선포를 해서 공무원들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 만족도가 얼마냐 해서 타기관에 용역을 해 보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중에서 주민정보화교육교재구입, 운영수당, 정보화교육강사비등 1,117만4천원을 증액을 시켰고,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주부인터넷 교육비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역정보센터설치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에서 상용소프트웨어 신규구입으로 1,800만원, 지방세.호적.건축행정 단말기보안제품설치로 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군행정병렬 주전산기 2억100만원을 세웠고, 인터넷보안관리 시스템 8,200을 세웠습니다. 내용은 서버외에 4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붕어섬 통신시설 150만원하고, 무선중계소시설 보수 300만원으로 45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다음에 민방위장비 보관함 81개리로 1,620만원과 방독면정화통구입 2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하수시설폐공 2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병무행정에서 국비가 변동이 됨으로해서 사무용품비라던가 인쇄비, 우편료가 87만7천원을 계상을 했고, 여비에서도 국비가 변동이 됨으로해서 병무행정업무추진여비 331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 445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검사여비, 현역병입영여비, 공익근무요원소집여비, 병력동원훈련소집 여비등 국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609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3개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1페이지에 의회사무과에 의회비로 해외연수... 의원 공무상 해외연수비로 303만원 세웠는데, 이 지금 의원들이 해외가는 것을 전부 주민들이 싫어하고 그러는 입장에서, 여비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의원들이 해외나 다는걸로 이해할거 아니냐, 그런생각이 들어가고... 사실 의원이 지금 당초예산에 운영비 자체가 860만원이 작년보다 적게 서있는 상태에서, 의원여비나 세운다는 것은 말도 않되고, 차라리 그걸 운영비로 돌려주시면 어떨까, 이런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기타보상금 국민아이디어 보상금 특수시책하고, 공직자부조리신고 포상금 관계가 특수시책인데, 이것은 법령이라던가 어떤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기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있는 것인데, 어떤 근거에 있었죠. 법적 근거가 있어서 세우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볼때는 공무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그런것도 있고, 또 일반인에게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할수도 있는건데, 수정에다 100만원씩 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다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전국단위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인데, 우리 화천에서 대규모 행사는 어디까지가 대규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게 부족해서 4천만원을 한다는 것은, 우리 화천에 대규모는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이고, 이것은 감을하기 위해서 세운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페이지, 기채원금상환금은 30억을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해복구 사업비라던가 이것이 지금 기채됐기 때문에 원금상환하는 조건으로 편성해 놓은건데, 사실 기채상환금이라던가 이런 상환금은 추경예산에 순세계잉여금에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볼 때 제 생각입니다만 순세계잉영금에서 그것을 가지고 상환하고 반납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지도 및 우수사업장 견학.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도 우수사업장을 견학을 해야되는지, 공공근로사업이 다 똑같은거지, 어떤 우수사업장을 견학을 해서 600만원씩 세워놨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12페이지 보면 농어촌마을안길 포장사업에 군비를 500을 더 상정하셨는데, 이것은 대상마을이 선정이 됐고, 또 측량설계가 완료되서 돈이 모자라서 500을 더 세웠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짚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3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우리 화천군에서 지하철광고 홍보까지 해야되느냐, 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 홍보를 해서 3,800만원씩 투자해야 되는지, 이 배경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 전문기관 만족도 용역비. 제가 군정질의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화천군에 용역비가 너무 지출되는데, 아 이런거야 각 공공기관에 하는거야 우리 공무원들이 문서로 얼마든지 할수 있는걸 또 800만원씩해서 용역비를 세워야되는지,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8페이지, 민방위장비 보관함 구입. 81개리에 민방위장비를... 무슨장비 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보관함을 만들기 위해서 20만원씩 소요되는지, 이게 각마을에 지금 있는게 뭐가있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있다면 방독면은 개개인 가정에 있고, 이장집에 한두가지 있는데, 그 방독면 몇 개를 관리한다고 해서 보관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되는지, 이런것도 하나의 낭비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세입 8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숫자는 더 많아졌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기획감사실 6페이지, 동네체육시설정비 8개소에 400만원, 동네체육시설 확충 2천만원 세웠는데, 어떠한 시설을 정비하고 어떤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는지 밝혀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현대 위원님들 말씀드렸지만, 지하철홍보. 어떤 내용을 홍보해서 이익을 볼것인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강도를 높여서 말씀해 주시고, 13페이지 자치행정과,. 행정서비스헌장 전문기관 만족도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보고는 상세히 들었습니다만, 의문나는 점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문한데 대한 단독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군정방송 송출수수료. 이것이 아까 보고말씀 중에서는 강원케이블TV에 송출을 해서 방영을 하도록 하는데 2,700만원을 수수료를 지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게되면 우리군민 전체가 다 이 방송을 볼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같이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전국단위 대규모 체육행사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사실상 유치비용으로서 전에 먼저 본예산에서 5천만원을 세워놨는데, 4천만원을 추가로 더 세우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행사를 어떻게 치루길래 이와같이 행사비를 9천만원이나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인데, 물론 이게 동네에도 체육시설이 낡았으면 다시 하기는 해야되겠습니다만, 어디에 어떤 체육시설인지, 어린이 놀이터같은 곳인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할수 있는 체육시설인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유류 및 자재구입비가 25만원씩 60회에 1,500만원을 세웠는데, 무슨 것을 어떻게 구입을 하는데 60회씩이나 하는지, 이것은 어떤 것을... 유류를 구입하고 자재구입까지 포함된 건데, 이것을 자세히 좀... 확실하게 어떤 자재를 구입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톱밥생산, 복지도우미, 기동환경정비등 2억8,900만원이 서있는데, 이 복지도우미라는 것이 어떤일을 하는건지, 또 여기에보면 25,000원씩해서 58명이 200일을 하는 것으로 되있는데, 사실은 공공근로자들이 하는일을 이렇게 말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지하철광고홍보 수수료인데, 이게 물론 광고료가 많이 나가는줄 알고있습니다만, 3,828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우리 지역에 어떠한 것을 홍보를 하며, 어떤 것을 광고를 하는데 이와같이 하는것인지, 이렇게 해서 더 광고효과가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것인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지역정보센터설치, 이것은 지역정보센터를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앞으로의 역할을 어떻게 할것인지, 이에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시군행정병열 주전산기. 주전산기를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주전산기를 먼저도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사서 어디에 어떻게 비치를 해서 어떤 역할을 할것인지, 이에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무선중계소시설 보수 무선중계소가 망가져서 시설하긴 하겠습니다만, 어디에 설치한 것을 이렇게 보수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19페이지에 지하수비상급수시설 폐공 이것이 비상급수시설을 했던 것을 폐공하는데 2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왜 폐공을 시키며 비상급수라고 했는데 비상급수시설을 만들었다가 폐공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또 폐공을 하는데 있어서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주부인터넷교육비 3만원씩 200명. 3분의2해서 1천만원 세워놨는데, 그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후 10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겟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비를 의회운영비로 돌려 사용했으면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기준 지침안이 하달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편성기준을 보면 의원은 연간 130만원이내, 의장.부의장은 180만원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30% 범위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있습니다. 적용범위를 보면 중앙부처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또 자매결연 및 교류행사 관련사항, 기타 지방의장이 명의를 위하여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로 지침상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비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내년에 어디에 가겠다는 계획이 돼있습니까?

계획은 안돼있습니다.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왜 그렇게해서 주민들한테 여론만 나쁘게 듣고 있는거예요.

아니, 이것이 중앙부처나 공식적으로...

중앙부처에 가는건 국내여비이고, 이건 해외여비 잖아요?

해외여비를 말씀하는 겁니다.

해외...

네. 해외.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금년에도 얼마나 주민들한테 욕을먹고, 신용을 우리가 상실하고 있는 입장에서 의원들 여비나 세워가지고 해외나 다닌다. 이런 비판적인 이야기를 왜 듣냐 이거죠?

아 이것은 해외 여행이 아니고...

여비잖아요. 여비...

공무상으로 자매결연단체라던지 또는, 국제회의라던지, 이런 국가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의원이 해외에 갈일은 없습니다. 국제회의에 갈일도 없고, 지방의원들은... 단지 자매결연 관계인데, 그것이 있다라면 이미 작년에 자매결연해서 했으면 됐지, 또 갈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걸 따지고... 지금 운영비가 800만원씩이 감이되서 운영도 못하고, 의정홍보비도 제대로 못갚는 입장에서 여기다 세워놓고 안한다는게 됩니까? 그게. 이건 돌리세요.

아, 이것은 어떤 계획이 아직 하달이 안됐는데요. 또 혹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국가의 공식행사에 참여하는 어떤 내용이 있을 것이고, 또는 국제회의라던지 자매결연이라던 지,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계획을 해서 예비성격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 예비성격이라면, 나중에 원인이 발생하면 추경에 세우면 될것이고, 필요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감을해서 운영비에 돌리세요. 그렇게 안한다면 감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제나름대로 적기는 적었습니다만, 세부적을 적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답변이 안되면, 다시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공직자부조리신고보상금. 공무원들을 너무 위화감을 조성하는게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공무원한테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 보상금을 세우게 되고, 제가 설명을 해도 목만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하는 것이 확정이 되면, 더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세우게 된 목적은 이제는 공직자들도 아주 확실하게 전부 다 주민들이 알수 있게끔 일을하겠다. 그러니까 부조리 방지는 저희 공직생활에서는 공직자들에게는 없다하는 의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놨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릴때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대외적을 저희가 이렇게 해서 공직자들이 비리가 있으면 앞으로는 지탱하지 못하니까, 주민들한테 이렇게 보상금을 주면서라도 부조리는 뿌리뽑고, 맑고 깨끗한 행정을 해야되겠다 해서 올려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지침에 보면 민간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경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그렇게보면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준다면 성과급으로 줘야되고, 일반인에게 준다면 사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라고, 좋습니다. 나온다라고 본다 그러지만, 그건 업무추진비에서도 가능하다는게 있습니다. 대민...

네.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서있는 상황에서는 거기서도 10명을 했다던가 20명을 했다던가, 그건 나중에 하다보면 나오겠지만, 일단은 거기서 집행을하고 만약에 많이 아이디어가 발굴되서 우리군에 큰 도움이 있다라고하면, 그때 추경에 해서 올려서 하면 어떠냐, 저는 이런생각이 들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지 우리가 화천에 사실 그렇습니다. 공무원 아이디어외에 일반인의 아이디어가 들어온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사항이고, 실적이 부진한 사항이고,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운영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지금 400여 화천공무원들이 누가 보더라도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그러면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들이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도 지금 남아서 이런 것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먼저도 우리가 군정질의도 하고 그랬지만, 경영사업에 대한 것은 하나... 쓰는것만 특수시책 나왔다는 것은 말이안되죠. 이거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도 하다가 양이 많다던가 할 때는, 정 그런사정이 있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서, 또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입장에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일단 세워놓고 길을 터놔야 앞으로 길이 생기니까, 포장도 되던지, 아스팔트길이 생기던지, 그렇게 마련하기 위한 준비로 해놓은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볼 때 일단은 업무추진비에서 시행을 하다가 정 부족할때는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네. 거기서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이것은 보상적인 것으로 나갔지만, 그사람에 대해서는 시상금입니다. 일시로 한두건 생겼을때는 가능합니다만, 제도적으로 추진할때는 업무추진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것만 그렇게 참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도적이라고 그럴때는 조례를 해야됩니다.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조례없이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거죠.

네. 다음에 대규모행사가 어디까지이냐. 물론 저희가 대규모행사, 이렇게 붙이긴 붙였습니다만 그 대규모라는 이야기는 큰 의도는 없습니다. 예산상 부기로 표시하다 보니까 대규모행사라고 그랬는데, 주민들 경제나 우리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사를 더 치루는게 났지않겠느냐.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안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 나름대로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쌔, 이문제도 그렇습니다. 금년도 행정감사나 우리가 군정질의에서 의원님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행사비를 좀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계속 행사비를 늘인다는 이유가 �Ⅴ歐�? 지금 전국단위 어떤 행사에 확실한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1억원에 가깝게 예산을 편성을 한다는 것도 잘못된 거죠. 목적없이...

저기 위원님께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있는 예산을 올린 것을 위원님들이 보셔서 못마땅하면 그 과장한테 이걸 깎아도 좋습니다. 소리가 나올때까지 끌고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아, 이건 못마땅한 사업이다. 하시면 그냥 가지고 계시다 추경에 깎아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채상환하는 것은 잉여금으로 상환하는게 맞지 않느냐.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잉여금도 30억을 잡아서 기존 예산을 편성을 했고, 이번에 저희가 부득이 해서 30억을 기채를 넣었습니다.하는 이야기는 교부세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80년도부터 예산관계를 손을 댓는데, 그후에 교부세 확정되기 전에 예산편성 해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교부세가 지금 불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릴때도 이 교부세가 불확실되면, 30억 기채상환 했던데다 교부세 안들어오는 만큼 이 30억에서 감을 하겠다. 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실 것은 10%증액을 시켜 다른사업을 전부 확정을 했다가 그게 교부세가 깎여져 들어온다면, 한 30억정도 덜 들어왔다하면 다른사업을 다시 손대 깎아야되는, 하지못하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그렇게 썼습니다. 기채상환 원금상환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저희가 30억을 넘겼으니까, 이 30억은 그겁니다. 해도 되겠는데, 사실 세입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채로 붙들어 매놨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네체육시설 확충에서 두군데로 해서 2천만원 했는데, 이게 어디냐.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확정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산양리 동네체육시설에 노인게이트볼장이 지금 옛날에 해주었다고는 하는데 엉망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오음리에 노인들 게이트볼장이랑 다 해줬는데, 청년들이 나와놀수 있는 족구장이 없습니다. 부지는 있고, 그래서 현재 계획은 그 두군데를 해줘야되지 않나. 그래서 2개소로 해서 2천만원 확보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정방송 송출료 2,700. 이것만 들어가면 전 군민이 다 볼수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군민이 다보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강원케이블TV하고 유선방송외 7개사. 거기에 들어가서 유선방송 들어가는데만 이것이 되겠습니다. 대충 따져서 한 5천세대. 그러니까 한 반이상은 보지 않겠냐 해서, 이것이 작년부터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이 유선방송사를 저희 군청에서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무료로 방영을 해줬었는데, 지금 군청에서는 유선방송에 대해서 조금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송출료를 내줘야만 방영을 해주겠다. 그래서 송출료를 작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송출료를 줘서 송출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 이루어지던 일이니까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2,700을 올려놨습니다.

그 군정방송을 그전에는 군청에서 임의로 했는데, 지금은 일체 간섭할 수가 없게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문공부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신전화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유선방송으로 해서... 그리고 전국단위 체육행사 이것은 아까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정비에서 저희가 81개리 한군데 80만원씩해서 몇군데를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생활체육으로해서 각면에 각리에 웬만한곳엔 체육시설이 거의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만 해줬지 보수를 안해줘서 어디는 가면 거리농구대를 갖다놨는데, 농구대 안에 링이니 이런게 다 망가지고,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그래서 내년도는 좀 산듯하게 색칠할 것은 색칠하고, 좀 떨어진데는 때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게 또 꼭 한군데 80만원씩 들어간다하는 내용은 아니고, 그정도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려고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무업무용 컴퓨터 2대, 600만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공공근로에 컴퓨터가 없어서 개인컴퓨터를 갖다놓고 그동안에 쓰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담당에는 취업을 하지못한 근로자를 위해서 노동부하고 연결되는 망을 하나 명년도에 구성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컴퓨터 한 대하고, 그다음에 노트북으로 출장이라던가 또는 이동하면서까지 할수 있겠끔, 그러한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 두 대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찰서앞에 해놓은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지금 현재도 지난 99년도, 작년에 수해가나서 상수도가 고장났을 때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계속 그냥 물이나오게 그렇게 해놔야 되는겁니까?

네. 그러니까 일주일이상을 퍼내게 되면 먹을수 있는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저수통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비상시 사용할 때가되면 저수통을 완전히 해서, 일주일정도 물을 퍼내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지도 및 우수사업장견학등에 계산된 여비인데, 이 공공근로사업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지역실정에 맞겠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도 있고, 안되는 사업도있고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지역을 보지 않으면, 너무 제한된 취로가되지 않겠는가. 또는 주민을 위해서 공공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너무 좁은면에서 되지 않겠는가 해서, 행자부 중앙에서 주관을해서 각종 행사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세미나라던가 워크샵이라던가, 이런 사업을 많이하다보니까 각 지역별로 아, 우리도 저런사업을 해야되겠다.하는 그런 우수사업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저희 강원도내만 하더라도 속초에서는 둔치를 개발해서 둔치에다 갈대를 심어서 정화해서 바다로 나갈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라던가, 또 원주시에서하는 둔치정비사업, 또 태백시에서는 체육공원. 하여튼 각 시군별로 많은 우수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톱밥생산 문제도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많은 시군에서 자료도 요구해가고, 다녀가기도 했고, 이런 사업을 위해서 다니면서 저희 실정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여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직자입니까, 근로자입니까?

만원씩 계산해서 그런데...

만원씩이 됐던, 오천원씩이 됐던 좋은데, 200일을 간다면 공휴일을 빼고 근무하는 시간은 없는거지. 담당 세명이 200일 계속 가는거예요. 이제..

네. 부기상으로는 그렇게 나왔는데, 만원가지고는 나갈수도 없는거고...

이게 그렇더라도 이렇게되면 공공근로사업지도 한 400만원 세워놓고, 주요사업장 견학을 간다해서 200만원 갈라놔도 이해가 됩니다만은, 아 세명이서 200일을 간다고 그러면, 근무하는 시간 일요일 54일인가 빼고, 공휴일 빼고하면 100일빼놓고 나면, 앉아서 공문을... 그러니까 노트북을 산다. 그런 이야기잖아. 들고다니며 행정을 하기 위해서...

네. 그 일수관계는 산출기초문제는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표기를 얼마든지 바꿀수 있잖아요. 지도를 해야되겠다. 좋다 이거예요. 중요한데는 가봐야겠다. 그렇게해서 해놓으면 좀 보기도좋고 그렇지만, 야, 세명이서... 공공근로담당계 세명인데, 세명이 200일 계속다닌다면 누가 감독을하고, 누가 뭘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따지면요. 글쎄 뭐, 알았다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마을안길 포장사업에 500만원 계상된것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농어촌마을안길 포장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만 계산을 해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도, 또는 사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저희 예산에 계상됐지만, 집행권은 읍면에 자금전도 할것이고, 또 읍면에서 토목기술직이 없다보니까, 군 기술직의 협조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로 해서 부대경비가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추가해 놓은것입니다.

위윈 그런데 그것은 시설비만 세워놓고, 먼저도 시설비, 이것도 시설비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아, 대상마을이 선정이 됐고, 측량설계를 해보니까 500만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더 세운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본건데, 사실 그렇다면 사업비라면 부대비를 해놓던지 했어야 되는데, 부대비 표시는 안되있으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물량은 확보했는데 돈은 모자라다 그래서 더해야되겠다. 그런건데... 알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하철광고홍보 관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최광선 부의장님께서도 질문주셨고, 또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신 내용입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책을 하게 된 것은 물론 광고도 광고겠지만, 저희 화천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 + 특용작물에 대한 광고, 안내. 시기적으로 나는 농특산물에 대해서 광고를 알리기 위해서 내는것이고, 그다음에 또는 각종 행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화천군을 알릴 수 있는, 서울에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다중장소, 종로가 되든지, 광화문이 되든는지, 어디 될는지, 그것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 아주 집합장소가 많은 지하철 역에 하고, 운행되는 지하철에 저희 화천군을 시기적으로, 시기에 맞춰서, 제가 말씀드리대로 행사라던가, 농특산물이라던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광고를 해서 저희 지역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관광객을 더 늘린다던가, 또는 평화가시오이가 많이나서 문제가 됐을때는 오이 소비라던가, 이런 차원에서 또 저희 농특산물에 대한 자랑도 할겸,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하철 광고를 이용하고자 첫 번째로 처녀홍보를 하기위해서 내놓은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칭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세분의 위원님께서 질문도 좋은 질문, 지금 말씀하신 답이 그런답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질문하신거라 나는 생각되요. 특수시책 사업으로 화천을 알릴수 있는 길이 어느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냐 쪽으로 해서 하셨는데, 저희도 서울에 가봤을 때 지하철에 화천군, 이렇게 해서 하나의 홍보물이 되어있으면 상당히 반갑죠. 예를들어 일본에 갔을 때, 진로광고물이 있다던가, 국내의 광고물이 있다면 참 보기좋은데,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마침 이번에 3,800만원 예산이 지원됩니다만, 지원된 것 만큼 소기의 성과를 얻을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가뜩이나 더욱더 농어촌이나 화천군 지역경제가 어려운때 이런 것으로 하여금 매출이 많이 신장된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측면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세요.

물론 뜻이있어야 길이있는것과 마찬가지로 뜻이 있기 때문에 길이 있을것이라고 보지만, 지금 우리 화천군 현실에 봐서 어느 행사를 하던, 농산물이 나가서 제대로 판매하는것도 유통과정도 지금 나쁜상태에서 지하철에 홍보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씨가 먹히겠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이게 사실 매달 이렇게하면 얼맙니까? 한 300만원씩 더 들어가야 잖아요. 300만원씩... 300만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매달 홍보...

매달 하는것이아니라, 적정시기를 택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지금 뭐, 대형역사에 한달에 한 개소에 99만원인가? 뭐 이렇게해서 하기로 하면, 한달에 따지면 300만원이상 해야되는데, 그 홍보할수 있는 우리 자원도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자원도 없는 상황이고, 또 그렇게 해서 효과를 얼마나 얻을수 있다는건... 모르지. 효과를 더 100%, 200% 그럴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발굴된 것은 좋겠는데, 이것도 좀 신중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이것도 타시군에 타시도에서 운영하는 것도 좀 확인을 하고, 점검하고 분석을 한다음에 이런 것이 있더라. 하고 했으면 더 좋게 않겠나. 이런생각이...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해보자, 안되면 만다. 이런식을 한다면 그것도 또 어려운 이야기고, 그래서 그런 것을 추진하면서 타 시도군에서 추진한 적이 있는지, 또 이렇게 홍보물이 흐르다보면 홍보물이 난장판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광고보세요. 현수막이 난장판이 됐어요. 지금. 그거 누가 봅니까? 하두 그러니까 안봐요. 그거 본척만척하고 기억도 안날정도입니다. 맨날 거기다 써붙여 봤자, 누가 느낀점이 있습니다. 반성하는게 있습니까? 잘했다고 칭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여기 산출기초상에 12월로 곱하기를 했는데, 지하철에 협의를 해보니까 지하철 역사내는 물론 규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가로세로. 월 99만원입니다. 괜히 한가지 광고물을 열두달 달아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 적절하게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이렇게 많은 저희 지역을 알릴수 있는, 특산물을 알릴수 있게, 그렇게 지혜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영시에는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세우기전에도 한번 타협이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농산물이라는게 홍보만 앞세워도 안되는거고, 이 농산물이 느타리라던가 여기서 충분히 나갈 때 서울에 어디에 가면 화천의 무공해 품종을 살수가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릴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야지, 이게 화천에서 이렇게 생산된다만 하면, 그사람들이 조금씩 사먹을 사람들이 화천에 찾아오지는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판매장이 어디어디에 설치되 있으니까 이렇게 이용을 해달라는, 정확하게 앞뒤가 맞춰서 좀 해야될거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각종 보도자료나 신문, 월간지나, 미담사례 이런데 보면 전국적으로 이런 민원행정에 대해서, 서비스헌장에 대해서 아는 것은 평가 할수도 있고 그런데, 몰라요. 전문기관에다 줘서하는 좋은 시책이라던가 서비스가 될 수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직자의 서비스라는 것은 공무원 들어올 때 군수앞에서 임명장 받을 때, 선서할때의 그마음만 가지면 서비스가 됩니다. 임용장 받고나서 그 마음이 변해. 왜 변하냐하면 전례답습형의 공직자가 되기 때문에, 고참이 이렇더라, 선배가 이렇더라, 이런식의 행정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만족할수 있는 서비스가 않되는건데, 몰라요. 전문기관이 어느 전문기관인지 모르겠지만, 굳이 이렇게 꼭 해야되겠나 하는 것이 의심이 납니다. 알았습니다.

네. 다음 민방위장비 보관함 구입문제인데, 이것은 저희가 민방위 업무가 실상 이상적인 대비태세가 안되있습니다. 저희지역으로... 그래서 민방위분야에 해야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마을단위에 공급되는 민방위장비, 방독면도 개인한테 지급이 되야 원칙입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개인한테 지급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에 그냥 보관되있고, 정화통이라던가, 또는 앰프, 그다음 요즘에 마을별로 민방위장비를 여러 가지 장비를 공급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년 계획으로 방독면도 전부 확보를 해야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마을 실정에 맞는 민방위장비를 확보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기 공급되있는 장비가 마을회관에 가서 그냥 먼지에 쌓여있어요. 그냥 어느 구석에 쌓여있는데가 있는가하면, 물론 아주 캐비넷을 구입해서 제대로 하는 마을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실상 마을에 공급되가지고는 엉망입니다. 보관상태가, 그래서 지난번 행장부에서 확인할 때 저희가 금년도 민방위분야 만큼은 지난해에 이어서 우수군으로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의욕적으로 내놨었는데, 도 또는 행자부에서 와서 그 장비 보관상태를 검열을 받았는데, 아주 불량한 것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민방위장비 만큼은 좀 제대로 보관해야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마을별로 구입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캐비넷을 사줄려고 그러는 겁니까? 뭐...

네. 캐비넷으로 할겁니다.

지금 있는게 정화통하고 방독면 몇 개씩 가지고 있는거 보관하기 위해서 사줘야 된다?

정화통 몇 개뿐아니라, 민방위 앰프도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하천이 있은데는 구급낭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별로... 그다음에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1,500만원이 계상되있는데, 유류 및 자재구입 입니다만, 지난번 2회추경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운영되는 공공근로 사업장에 각종자재, 톱밥기계에 소요되는 유류, 여러 가지장비, 또는 이런 기구를 사기위한 구입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톱밥생산, 복지도우미, 기동환경정비등 해서 2억8,900 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여기에 세가지만 명시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16가지입니다. 16가지외에 또 새로 발굴되는 시책도, 각시군에 좋은 시책이 있는 것은 우리실정에 맞는다 하면은 내년도에 같이 이 사업비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여기서 복지도우미는 그 톱밥생산에 지원되는 도우미가 아니고, 저희 관내에 불우시설, 다목리에 있는 사랑이꽃피는집, 또는 광덕3리에 시골교회, 광덕2리에 평화의집, 명월2리에 임마누엘 양로원. 이런 등지에 수족이 되는 그런 도우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이외로 재가복지도우미로 독거노인, 아무도 의지할수 없는 독거인입니다. 또는 병상에 누워있는 혼자사는 사람이 또있습니다. 사내면 명월2리에 이름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한 20명정도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도우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역정보센터설치 3,500만원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화천, 간동, 사내면에 정보이용실을 설치했습니다. 요즘에 정보이용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청.장년까지도 와서 시간있을 때 인터넷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면하고 상서면을 설치를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정보문화센터에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한 9천만원정도 도움을 받아서, 화천, 간동, 사내에 설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문화센터에서 주는게 아닙니다. 한번 군에 줬기 때문에 안주기 때문에, 예산으로 설치를 해야되는데, 여기에 도비가 1,050만원, 그다음 군비 2,450만원, 그렇게해서 상서, 하남면 두 개면중에서 한군데를 설치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다음 시군행정병렬 주전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주전산기를 새로이 구입을해서 설치해서 운영중입니다. 지금까지는 11개업무분야, 그 11개업무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농촌, 상하수도, 세무... 여러가지 11개분야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외의 업무를 또 추가로 전산화 합니다. 그러다보면 주전산기 한 대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해서 부하가 걸려서 서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주전산기를 새로인 하나더 구입을 해서 부족된 용량에 대한 해결과 혹시 부하가 걸려서 정지됐을 때, 각종 자료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다른 새로도입되는 주전산기가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그런 주전산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무선중계소 시설보수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2년전에 간동면 용호리 산 정상 성불령에 무선중계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무선중계소가 낙뢰가 있다던가 비바람에 의해서 안테나도 망가지고, 부품에 물이들어가서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상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두 번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혹시 이런일이 생길까봐 준비하는 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을경우에 수리를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계상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용은 하고 있는데, 고장이 나게되면 수리할 것은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를 또 세운다.

네. 아니 세우는게 아니라, 고장이 났을 때 고장수리...

고장수리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세웠다?

네. 다음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주부인터넷교육비 1천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이제는 지역정보화시대, 지방정보화시대, 여러가지 정보화 쪽으로 가고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모두 변해야됩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전 주부에 대해서 인터넷교육을 시키자해서, 국비가 1만원, 도비가 5천원, 군비가 5천원, 자부담 1만원, 이렇게해서 3만원이 되는데, 국가시책으로 하다보니까 각종 인터넷 정보교육비 월 회비가 3만원입니다. 3만원으로 조정이 됐어요. 전국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저희 관내에있는 군인가족이라던가, 농촌주부라던가, 또는 일반주부라 하더라도 인터넷정보교육을 위해서 학원에 민간이 설치되있는 사설학원에 응소하게 해서, 희망자에 대해서, 그런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2만큼은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지원하고, 3분의1에 해당하는 1만원은 혜택자가 교육에 임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이런 제도가 전 국가적으로 실시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400명정도가 신청을해서 사설 학원에서 교육을 이수한바 있습니다. 이게 어떤주부는 한달되서 안돼서 두달, 세달... 이렇게 가는데, 현재까지는 응하는 사람들은 전부 했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500명만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설학원이 우리 군내에 있나요?

네. 있습니다. 컴퓨터 학원이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세입예산중 경로당운영비 도비 279만8천원 감액편성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가 당초에는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로 비율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러던 것이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국비는 50% 변경이 없으나 도비가 15%로 변경이 됐고, 군비가 35%로 도비가 군비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279만8천원을 감액편성하게 됐음을 답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후 13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재무과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행정비는 5억6,400만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드리면,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7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윈도우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으로서, 주전산기를 새로산 주전산기로 옮기는 그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실비보상금입니다. 지방세관련 포스터 공무전을 실시해서 지방세와 관련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포스터 공모전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시상금을 배분했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시설비로 청사옥탑에 벽체방수공사비로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청사가 지은지가 오래됐고해서, 청사외벽에 방수공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벽체를 타고 누수가 많이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벽체방수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소방파출소 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도유지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사내소방파출소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것인데, 여기에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부지매입비입니다. 9,630만원을 편성했는데, 어린이놀이터는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조성되있는 부지에 사유지가 편입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4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지가조사요원 인건비가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65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물대장현황도 자료조사 인건비는 984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대장은 내년, 후년. 2개년도에 걸쳐서 건축물대장상에 현황도가 작성되지 않고 이런 것이 한 5천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완벽히 정비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상 내용을 보고드렸고, 총 예산액은 5억6,40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이프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당초에 저희한테 편성되었다가 소관이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출하기 직전에 옮겨서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올릴것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는 4억6,771만9천원으로 되있는데, 5억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해서 5억이 되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그 파출소문제는 군에서 관리하지 않고, 도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해서 사내파출소하는데, 아까도 잠깐 설명하셨지만, 이걸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500만원건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놀이터부지 구입문제가 과소관에 이관된지 모르고, 그 숫자를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에 착오가 나는것도 그것이 왔다갔다하는 바람에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4억6,711만9천원이 맞습니다. 제가 당초에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다음에 길병오 위원님께서 민간인실비보상금에서 지방세관련 포스터공모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과에서 지방세를 군민들이 좀 많이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지방세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을 내놨었는데, 우리 심사하는 부서에서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서 특수시책을 추진하게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1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관내 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이런 지방세에 대한 인식을 넓히기 위한 그런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사내소방파출소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소방파출소 신축사업은 우선 강원도의 소관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우리지역사회에 공익적 필요성에 의해서 소방파출소 신축을 위한 강원도와 재산교환을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는 교환협의 대상으로조차 인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 소관에있는 주민들을 위한것인데, 아무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소관 자치단체에서 최소한 부지만이라도 제공해야 건축비를 도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지사님 방침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모든걸 법률상 검토를 해보면 강원도사업에 저희가 부지를 부담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안으로 그러면 우리가 부지를 사서 강원도에 다른 우리관내에 있는 강원도 재산하고 교환하는 조건을 지금 도에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은 않됐고, 따라서 도에서도 이런 부지가 확정이되면 건축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이번 2001연도 강원도 예산에는 사창리 소방파출소 건축비가 계상이 되지 않은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강원도의 다른 재산과 교환하는 조건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지금 사내소방파출소가 새로지은지 얼마 안되는데, 다른곳에 옮겨지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사내소방파출소는 지은지 상당히 오래됐고, 그 부지가 개인토지입니다. 그래서 개인토지를 무한정 쓸수도 없고, 위치자체가 상당히 번잡한 장소에 있고해서 마을회관내에 소방파출소 부지로 계획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새로 건축을 한다면, 그런 구획된 부지에 건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되고, 또 사유재산도 무한정 무상점유를 할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또 자꾸 반환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대지는 일단을 군에 희사한 것으로 했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아서 소유권이 전환이 않되는 상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당사자는 돌아가시고 그 아들들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당시에 옛날에 있던 파출 소를 조금더 보수했나, 새로 지은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만일에 부지를 매입하면 그 소유권은 군수앞으로 할겁니까, 지사앞으로 할겁니까?

만일에 이것을 한다면, 소유권은 대지는 군수앞으로 되어있고 건물을 짓는다면 도지사 앞으로 될겁니다. 좀 규정에 어긋나지만 어차피 해결해야 한다면 강원도에 무상사용 승인을 해줘야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있어서 가급적 우리관내에 다른 도유지하고 교환해서 그런 법적인 문제를 완전 해소한후에 추진할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부분에서 설명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개발비에서는 수정예산에서는 8억407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에서 토요일, 공휴일 학생중식비 지원으로서 금년도에는 207명이 수혜를 받고 있으나, 230명으로 해서 2,18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으로서는 요보호아동 자립지원비하고 요보호아동 생활수당지원비, 요보호아동 장학금지원비가 내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침은 아직 내려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요보호아동 자립지원비는 소년소녀가장이나 가정위탁아동이 보호가 만료됐을 경우, 취업, 기타 자립을 위한 정착금으로서, 그러니까 퇴소아동자립정착금하고 비슷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요보호아동생활수당지원으로서는 요보호아동중 직업훈련원이나 교육시설등에서 자활자립을 위한 훈련을 받을시에 지급하는 생활수당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360만원이 편성되었고, 요보호아동 장학금지원은 요보호아동이 대학을 진학할시 이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1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복지수당은 풍익보육원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는 8만원씩 지급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9만원씩해서 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인보육시설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집이 5개소가 있습니다만, 2개소는 공립어린이집이고 3개소, 옛사랑어린이집, 둘리어린이집, 산호어린이집. 이렇게 3개소가 법인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이 3개소에 대해서 도비보조로해서 85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는 경로당 결연장 제작비 252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등록된 경로당 63개소를 대상으로 1경로당 1기관단체와의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결연장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비입니다. 여기에는 200만원이 편성이 추가로 됐습니다. 내용은 장애인 한일교류사업 참가여비로서 2명에 대해서 2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노인복지비에서는 5억153만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여기 부기가 이상하게 됐어요. 이것은 추경에서 저희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예산에는 4만4천원씩해서 내려오지만, 저희가 한 3년전부터는 경로당별로 5만원씩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53개소만 국도비 내시가 되서 53개소만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저희가 전년도하고 똑같이 5만원씩 계상을 해주고자 5만원에대해서 63개소에서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 이 부기가 좀 잘못표현이 되서, 예산액이 틀려졌습니다만 이 틀려진 내용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입니다. 이 경로당 난방비도 마찬가지로 매년 저희가 44만4천원씩 난방비를 지급하였습니다만, 당초예산에 53개소, 국도비 내시된 53개소에 대해서만 저희가 편성을 했지만, 수정예산에서 저희가 63개소로 추가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7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경로당 자매결연 중식비입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한 내용대로 경로당과의 특수시책을 추진시에 필요한 중식비로서 7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입니다. 경로당 신축비로서는 3억9,780만6천원을 편성을 하였고, 경로당 보수비로서는 7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부대비로서 286만4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유아복지비입니다. 1억1,610만원을 추가편성을 하였으며, 공립어린이집 놀이터설치비입니다. 여기는 사내면 귀염둥이어린이 놀이터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이 어린이집 옆에 군유지가 있는데, 그 군유지 103평을 가지고 놀이터로 설치하고자 1,5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놀이터 보수비로서는 8개소에 48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토지손상비입니다. 손실보상비입니다. 이 부지는 경찰서앞 어린이놀이터 부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부지로서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어린이공원 지구로 지정되어서 어린이 놀이터로 이용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손실보상비를 저희가 지급하고자 9,630만원을 보상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비에서는 1억1,941만5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영사회복지시설 난방비 및 시설유지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특별난방비입니다. 그런데 풍익보육원 1개소하고, 비인가시설 5개소에 대해서 난방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4,508만9천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새로 만들어진 사업비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도 기초생활을 보장받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활사업이 종전의 취로사업과는 달리 보다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기술과 자활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또 취업할수 있는 수급자는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을 하고, 또 취업이 어려운 수급자는 자활공동체 사업이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공공근로사업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의욕이나 또 능력이 약한 수급자는 재활프로그램이라던가, 또 자원봉사에 참가하는등 대상자 특성별로 적합한 사업을 제공을 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적인 그런 자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을 법인등이 신청을 받아서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있고, 또 2001년도에는 각 시군별로 자활후견기관이 1개소씩 지정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서 7,432만6천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로서는 그 내용이 소규모생활민원 가로등 시설 설치비로서 1,350만원을 편성하였음을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29페이지보면, 다른 사업들은 구체적인게없이 세운부분도 있겠는데, 경로당신축부분하고 경로당보수 관계는 확실한 것을 세웠으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4동하고 7동에 관한 신축을 어디어디에 할것이며, 경로당보수 7동은 어디를 할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경로당운영비와 난방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 운영비가 매년 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저희가 추가로 수정하는 관계에서 총예산을 옮기기가 좀 그래서 그랬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57,370원으로 부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하여튼 경로당 운영비는 5만원씩 경로당별로 매월 지급된다는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30페이지에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시던 도시계획시설토지 손실보상금을 여기 상정하셨는데, 그 도시계획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음으로서 소유권이 아직 개인 앞으로 돼있는데, 이 사업비를 주면 그 소유권까지 우리가 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하는것과 다름없는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행정재단에서 설치가 되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실보상비로...

그런데, 왜냐하면 그동안에 손해본 것을 지금 준다면, 계속 또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네. 아닙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2001년도 관광문화과 소관과 문화체육관리사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서 편제상 경제개발중 사회개발분야, 지역경제개발 분야에 해당되며 2001년 당초예산액 36억9,482만4천원보다 10억6,220만원이 증액된, 47억5,70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예산 10억6,220만원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보고드리면, 문화예술분야에 5억3,300만원, 문화제관리분야에 400만원, 관광진흥분야에 4억2,230만원, 교통행정분야에 1억29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무소 소관은 70만원이 증액된 1억6,30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로 제2회 가람뫼축제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군이미지 홍보를 위한 축제참가 보조 및 행사경비로 경정 8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 개최로 아직까지 특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기정 3천만원에서 2천만원 증액시켜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0월중에 개최가 되는데, 전국규모 행사로서 약 20개단체 1천여명 이상이 참가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로 기정 7천만원에서 2천만원 증액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군에서 개최하게 될 경우 행사준비 및 지방홍보에 따른 행사비 및 소요경비가 되겠고, 그 참여민속단은 18개민속단에 민속단만 1,600명이상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것은 내년도 3월경에 도에서 확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 볼때는 화천군에서 유치가 거의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와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 유치가 만약에 안된다면 이 예산은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향토사료조사 수집비입니다. 이것은 문화원 보조사업비로서 전설이라던가 민요, 또 설화집, 전통놀이등 발굴에 따른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전체 1,200만원 되겠습니다. 국비 600만원,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원사업 활동비입니다. 전체 3,800만원인데 국비가 1,900만원이고, 군비가 1,9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사업에 따른 보조사업으로서 지역사회 교육에 월하시조백일장등 4개사업, 향토민속발굴사업에 농악교실운영등 5개사업, 경로효친사업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연례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 5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음악, 서예, 사물, 도예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비목문화제 개최로 총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도비가 1억, 군비가 1억5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먼저 화음동정사지 정비등으로 9,92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화음동정사지를 현재 시굴조사를 하고, 내년봄까지 발굴을 끝낸다음에 이것은 할례왕교라던가 요비정, 착실주시람등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로호자유수호탑 보수입니다. 이것은 전체 3,200만원으로 도비 1,600만원, 군비 1,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화음동정사지 정비등으로해서 7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현재 실내체육관 오수처리시설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실내체육관에는 단독정화조 시설이 되어있습니다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연면적 800㎡이상 건물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 체육관에 오수처리시설을 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제관리입니다. 문화제정비사업으로 현재 저희 관내에 16개소에대한 문화제가 있습니다. 문화제를 도색을 한다던가 하는, 소규모 보수정비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기획분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관광지표지판 설치입니다. 관광지내에 교통요충지 다섯군데에 대해서 관광안내표지판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 1,500만원인데, 도비가 975만원, 군비가 525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다섯 개소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업무가 시작되면 저희 관광지를 대상으로 필요한곳을 다섯곳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화기원돌탑공원 조성입니다. 460호 지방도변에 경관도로에 300평정도의 쉼터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화장실 설치입니다. 전체 200만원씩 5동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관리휴양지 안내판 설치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 내에 노후된 안내판을 교체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60만원씩 4동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붕어섬휴양지 정비입니다. 붕어섬 정비사업으로 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3억4천만원 중에는 현재 야외공연장 앞에 차양막 설치를 위한 시설이 약 2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붕어섬내 현재 수도시설이 있습니다만, 식수를 할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관정을 개발을 해서 식수를 사용할수 있는 그런 관정개발 사업비하고, 현재 붕어섬내에 여러군데 성토작업도 하고,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3억4천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안내판 시설보수입니다. 도로면 관광지, 휴양지 안내판 31개소중에 노후된 안내판 10개소에 보수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붕어섬휴양지정비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보관광지 개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꽃길조성입니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은 내년도에 착공하기 때문에, 오음리 4거리에서부터 진입하는 곳까지 주변정비를 위해서, 별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비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하반부에 교통안전시설 2,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기정설치에 따른 노후시설 교체 및 주민, 경찰, 군부대등에서의 건의사항에 대한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4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1,050만원, 곡선유도표지판 380만원, 도로반사경 10개소 500만원, 가드레일용 텔리레이터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보수입니다. 2개소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붕어섬입구는 현재 우회도설치 관련해서 신호체계를 교체를 해야될 상황에 있고, 현재 상리 헌병초소 4거리도 교통신호기를 설치중에 있습니다만, 그것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별도로 1,200만원을 세워서 그일대 정식으로 교통신호체계에 맞는 신호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곳이 상당히 교통사고가 많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은 교통신호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군데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설입니다. 이것은 3개소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서면 구운리 1개소와 현재 도로공사중에 간동 간척 삼거리 2개소, 그래서 승강장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천읍시가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올해 2000년도 8월 18일날 화천읍 시가지 교통소통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결과 그에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차도 분리대라던가 중앙분리대등 해서 전체가 2,60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내년봄에 저희들이 공청회 결과에 따른 그러한 조치를 하기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무소 예산사항으로 현재 실내체육관 상수도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식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실내체육관의 상수도는 강변취수장에서 화천중.고등학교 배수지까지 가서, 다시 물을 급수받는 이런형태로 되있습니다. 물론 물자체도 깨끗치도 않고, 수압도 상당히 약한 실정으로 현재의 수도를 쓰기는 어렵고, 또 기존의 화천 상수도관이 현재 체육관앞에까지 와있기 때문에, 화천 우리쓰는 상수도관을 체육관에 연결해서 쓰고자하는 시설비 7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문화과 소관과 문화체육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의문나는점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가람뫼축제 6천만원이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다 2천만원을 더해서 8천만원으로 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행사비에 너무 치중을 하다보니까, 행사하는 것을 줄여야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보면 34페이지에 대한민국관악제 행사도 3천만원 계획세웠던 것을 2천만원 더 보태서 5천만원으로 하겠다고 하고, 또 민속예술경연대회 역시 7천만원의 계획을 세웠던 것을 2천만원을 더보태서 9천만원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니냐, 물론 예산이 많아서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군같이 예산이 부족해서 정부에 의존하는 이런 현실에있는 우리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 행사를 꼭 치뤄야되겠느냐. 어지간하게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치룬다고 해도 모르겠는데, 자꾸 이렇게 예산을 더 많이 소모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6페이지에 실내체육관 오수처리시설. 이게 사실을 아까 보고말씀중에서는 이렇게 큰 건물에는 오수처리시설을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체육관 같은데, 이렇게 꼭 해야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38페이지에 평화기원 돌탑공원조성. 이 돌탑공원을 하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만, 굳이 꼭 예산을 들여서 해야되겠느냐. 어느정도 시작을 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잠깐 쉬었다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주워 얹어서 해야, 그 돌탑공원이 이루어 짐으로해서, 한번 들려봤던 사람들이 다시들렸을 때 보람도 느끼고, 또 자기들이 이 돌탑을 쌓았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찾아올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돌탑공원을 다 만들어놔서 구경을 시키는 것 보다는, 오히려 찾아오는 손님들로인해서 돌탑공원이 이루어 지는 것이 오히려 낮지 않느냐. 물론 기초적인 공사는 해야되겠습니다만,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기초적인 것만을 하기 위한 것인지, 전체적인 돌탑공원을 만들어 놓겠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중복질문 같은데 제가 말하는건 그렇지 않은 차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람뫼축제라던가 대한민국관악제,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 등 세가지를 김성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사비가 많다그러고, 행사가 많다라는 것을 줄여보자는 여론이 일고, 또 그렇게 하자고 자꾸 권장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계획이 됐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관악제라던가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는 아직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꼭 이렇게 당초예산에 세워놔야될 이유가 있는지, 먼저 설명할때도 7천만원 세워놨고 3천만원 세워놨으면, 시기라던가로 봤을 때 가을에 하는겁니다. 행사가... 그리고 또 지금 화천군에 따지면 이런 행사를 줄여보자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강원민속예술 경연대회가 화천에서 개최하도록 확정됐다라면, 먼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도에서 50% 부담하고, 군에서 50%부담해서 1억4천이면 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비가 지금 확정됐는지, 어떠한 건지는 모르니까 됐겠죠. 그렇다면 그런차원에서 정 우리가 굳이 화천에다 해야되겠다, 또 도에서 그렇게 승인이 됐다라면, 추경에 해도 얼마든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굳이 당초예산에 이렇게 행사가 많다고 아우성 치는거 알면서 했는지는 이해가 안가는 상황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에 파로호자유수호탑 보수가 3,200만원을 도비, 군비 50%씩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당초예산 설명때 격전지터 정비사업이 9,500만원이 예산이 반영된게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파로호탑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노라고 답변했는데, 그 사업은 여기다 플러스해서, 그러면 1억3천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느냐, 새로만들지 뭐 보수하는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돌탑공원하는데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자연스럽지 않다 라고 생각이되고, 돌탑이라면 우리가 공사장이라던가 하천에다 한것도 있지만, 예를들어 밭도자나 이런 것을 해서 돌이나 다소 얼마 실어놓고 스스로 지나가는 사람이 쌓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보고, 그래서 이것도 좀 많은 것으로 생각이되고, 기존시설이 뭐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붕어섬휴양지 정비는 제가생각하는건 그렇습니다. 이 관광지나 휴양지는 우선 당초 기본계획이 성립이 되고 실시설계 완료에 대해서 휴양지로 지구지정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하천부지내에 어떤 시설을 자꾸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제기될수 있는 요지가 있지않는냐, 이렇게 볼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여기다, 참 사업계획이 제가보기는 아직 안된상태에서 자체계획 하나만 가지고 해도 관계가 없는지,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건 그렇잖아요. 뭐 환경성검토 여러 가지 관광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리는데, 붕어섬만은 하루아침에 역사를 장식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좀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0페이지에 교통신호기 보수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육청앞에 붕어섬 들어가는 입구와 헌병대쪽에 두군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노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앞에서는 지금 국도를 우회하는 과정에서 터널공사를 하고 있으면, 그 공사가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그 교통신호기는 이루어질 수 있는건데, 굳이 군비를 들여서 그걸 해야되겠냐를 저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여유를 두고, 또 거기 필요성은 해당부서와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공사할 때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 군비도 줄이고, 또 이런시설을 할수 있고, 그런 것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비목문화제 개최. 그 비목문화제를 보면 해마다 하는것인데, 무슨 문화제에 너무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고해서, 뭘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예산이 필요한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 40페이지에 보면 화천읍시가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해서 분리대. 이렇게 되있습니다. 260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먼저 공청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장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상가에 많은 지장을 주는 사례도 있고한데, 이런 것을 어디에다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37페이지보면 관광지표지판 설치라고 했습니다. 이게 5개읍면에서 하나씩 하는거예요. 다섯 개를 해놔가지고... 이게 기 설정이 안됐다고 그러면, 선착장. 선착장이라고만 해놨지, 거기서 뭘파는지 지나가는 사람이 도저히 알수가 없어요. 그런데다 관광지표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들고, 그다음에 40페이지 교통신호기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2개소라 그랬는데, 지금 간척 삼거리가 옛날에는 삼거리였는데 지금 교통신호판을 만들어서 사거리식 보수를 해놨는데, 그것이 이시설에서 하는건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거리식으로 안하면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날 다발지역으로 변할 것 같아서 이런문제를 어떻게 할것인지, 이 보수시설에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후 1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올리기전에 전체 위원님들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문화과가 각종 문화행사를 많이하다 보니까, 어떻게보면 장기적인 투자라고도 볼수 있고, 또 어찌보면 소모성 행사라고 생각되면 그렇게 볼수도 있고 그런 성격이 이 문화행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은 지금 비목문화제와 가람뫼축제는... 비목문화제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하고, 또 가람뫼축제는 이미 보고드린 것 처럼 올해 첫 행사를 치루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이 청소년축제와 비목문화제, 두가지 행사가 사실 엄격히보면 상당히 성격이 다른 행사로볼 때, 수도권의 청소년, 또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청소년들이 우리 화천군을 찾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 가람뫼축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행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돈만적게 예산만 편성해서 한다고해서 물론 다되는 것은 아니고, 또 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가람뫼축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나간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무턱대로 지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알뜰하게 써야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가람뫼축제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점을 미리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말씀드린 가람뫼축제가 당초에는 6천만원이 편성되었다가 2천만원이 증액되서 8천만원이 됐고, 또 대한민국관악 경연대회도 2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도 2천만원 증액된 9천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올린 것 처럼, 가람뫼축제는 작년도에 한 4,300만원정도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행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큰행사를 하게되면, 음향장비 임차료만 며칠하게 되면 보통 한 7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4천만원, 5천만원 이정도 가지고는 그런 제비용, 홍보비 빼고하는, 사실은 프로그램에 들어갈만한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기가 실무판단으로 볼 때 상당히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떻게 예산을, 지금현재 구체화 되어있지는 않았지만 얼마를 어떻게 쓰겠습니다라는 보고는 못드리지만, 예산을 가급적이면 생산적으로 예산을 아끼면서 쓰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오수처리시설에 관한..

도비가 50%... 지금 관악제도 그럼 도비 50% 지원...

관악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악제는 저희들이 확정이되면 별도로 도와도 협의를 추진해 나가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민속경연대회는 50%는 도에서...

그것은 7천만원이 별도로...

7천만원이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적다. 한 2천만원 더올려...

아닙니다. 지난번에 횡성에서 올해 했는데, 거의 1억5천이상 2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물론 도비는 7천만원 밖에 안주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군비를 9천정도 들여서하는, 전체 그렇게하면 한 1억6천정도가 드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된다라고 했을때도 지금현재 기존예산에 7천만원이 되있는데, 도에서 우리 화천군이 확정이 된다라면 가을에하는 행사니까 추경에 확보해도 될 것을 왜 지금 2천만원이면, 읍면에 소규모 숙원사업 10가지를 해요. 난 주장하고 싶은게 그거예요. 왜 요구를 해서 뒤로 미뤘다가 해도되는 것을, 당초에 다 이렇게 해놓고, 때른 기다리냐. 10월달까지 우리가... 그 이야기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는 예산이 2천이 서있단 말이예요?

네.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서있는데, 여기에 7천에 2천을 더보태서 9천으로 만들고, 그 예산까지 쓴다고 하면 1억1천만원이 되는것이거든요. 거기에 도비 7천원이 온다고 보면, 1억8천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되느냐. 이 말이죠.

지난번에도 그런 위원님들 지적이 계셨고, 저도 답변 올린적이 있는데, 지금 그런 방금 말씀드린 유치관계... 저희들이 민속예술축제를 개최하게 되면, 도비 지원을 받고 저희들 9천만원 가지고, 1억6천가지고 준비를 하고, 별도의 당초예산에 계상된 2천만원은 저희들이 올해 화천중.고등학교에서 민속축제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와 출연한 경비가 2천만원이 되고, 나머지는 도대회를 하는 준비예산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파로호자유수호탑 관계에서 지난번 당초예산에 격전지터 정비 사업으로 3,200만원 들어가있고, 또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도에서부터 보조내시를 받는 과정에서 도에서 도비가 확정돼서 시군에 보낼 때, 어떤경우는 FAX라던가 구두로 예산편성하라는 통보가 올때가 있고, 또 나중에 문서가 올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에 의한 것이고, 이것은 추경때 정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돌탑소공원조성 운영관계도 방금 보고드린 것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휴양지정비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늘 붕어섬 문제가 나오고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제 스스로 생각이 이 붕어섬을 현재 양성화되지 않지만 정말 지적도를 만들고 해서, 예를들면 춘천에 중도식으로 가꿔갈수 없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무진과도 저희 지휘부에도 보고를 드리면서, 그렇게 했으면 참좋겠다라는 말씀 많이 나온적도 있고합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처럼, 현재 붕어섬은 사실은 하천부지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투자할때라던가 시설할 때, 또는 수해복구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일전에 이화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처럼, 과연 붕어섬에 흙이 더와도 될것이냐, 물론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되지만 지휘부라던가, 저 포함해서 관련된 실과장들해서 붕어섬 수해복구부터 현재까지 시설들어가고, 테니스장 들어가는 것 모두 시설을 할 때는 실무계장을 미리미리 준비시키고, 서류준비를 시켜서 이제껏 모든 사업들이 전부다 원주지방국도 관리청하고 다 협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물론 그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서 일부는 알고도 모른척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전하고는 됐나요?

한전하고 전기관계도 작년이 이미 다 협의해서 현재는 매 행사때마다 전기가 임시전기를 쓰다보니까, 가설하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위험도도 높고, 위험성도 있고해서, 저희들이 올해 전기시설도 아주 계약을 해서 지중화식으로 해서 가로등도 만들고, 현재는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휴양지라고 하면, 우리가 붕어섬휴양지가 됐던, 광덕계곡 휴양지가 됐던간에, 관광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어떤 문제가 되더라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그냥 구두로해서 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는 헐어야 된다. 집어내야된다. 이런게 야기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왕하려면 휴양지사업계획을 절차적으로 밟아서 기본계획부서 실시설계까지 도의 승인사항이 아니니까, 지금은... 휴양지 관계는 도에 승인 받아서 하면 깨끗이 할수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위원님말씀 고맙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붕어섬 휴양지가 현재 그 지반고가 낮기 때문에, 저도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이것을 양성화시키고 우리가 뒷생각 안하고 투자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언젠가 되야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토시키고 하는 것들도 우선 그게 성토가 되서, 웬만한 홍수때도 걱정이 없을 때, 그래야 원주지방국도지방관리청에서도 양성화 시켜줄만한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내적으로는 천천히 한꺼번에는 할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지반을 높여나가자, 그런 방침하에 현재 영구시설물이 아닌 그런시설만 넣고, 그 필수적인 그런 시설들만 넣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게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0쪽에 교통신호기 관계 질문을 주셨습니다. 굳이 해야되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 처럼, 붕어섬 입구에 현재 사거리하고, 상리 헌병초소 앞에 두군데를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회도로가 신설이 되면서, 나중에 교통신호 체계가 달라지고, 교통신호기를 그 밑으로 이설을 시켜야됩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상에 모든 시설들은 시공사라든가 시공처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옮기는 것이라던가 새로 필요한 교통신호등은 저희 군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종 교통신호판은 다 군비에서 한다?

네.

그럼, 지금 5번국도에 한 것은 다 군비로 한겁니까?

국도는 아마...

지금 국도, 상리에서부터 파포리 고개까지 각종 시설을 잔뜩 갖다놓고 하고있는게...

네. 도로표지판은 저희가 합니다. 군비로...

확인해 봐야되겠어요. 알았어요.

네. 다음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다. 35쪽에 비목문화제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비목문화제는 내용을 잘 아시리라 믿고, 전체 예산이 2억5천만원중에 도비 1억, 군비 1억5천을 예산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행사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기초자료를 수집중에 있고, 내년 1월중에 기본적으로 기본방침과 기본적인 프로그램등 기본계획이 나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비목문화제가 매년 결산해 보면, 2억8천만원 내외로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중에서 1억을 도비에서 주고, 1억을 군비 부담하고, 나머지 한 8천여만원정도는 이기관 저기관, 몇백만원씩도, 심지어는 관내에 계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해서 행사를 진행중인데, 거기도 상당히 한계가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 5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5천만원가지고도 다소 모자라지만, 기존에 늘 협찬해 주는 기관과 업체가 있어서 그정도면 어렵지만, 그정도면 준비될 것이다 판단해서 5천만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0쪽 되겠습니다. 화천읍시가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가등에 대한 상당한 지장을 주신다는 지적과 아울러서 자세한 계획이 어떤신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공청회를 한 것은 저희들이 볼때는 누구나 화천군에 들어와 보면 시가지 교통질서 관계가 상당히 무질서 하다는 생각을 할겁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러한 것을 일부에서는 법대로하면 되지않겠느냐 하지만, 물론 법대로하면 되겠지만, 그에따른 문제점이 또 도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8월달이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만, 공청회를 한 이유는, 물론 그러한 우리 군민들의 입장과 저희 화천군의 입장이따로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해서, 공청회를 개최한 겁니다. 지금 예를들면 태흥운수와 하리파출소구간, 또 태흥운수와 군청구간, 일방통행로 네구간이 있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농협연쇄점 구간등지 해서 네군데가 있고, 또 실고앞에 공원옆에 일부도로 조금하고 실고입구에서부터 배머리구간, 이 구간들이 상당히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현재는 작년에 공청회한 내용을 가지고 현재는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그래서 예산을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 봄이되면 저희들이 기왕에 공청회를 한것이고, 또 공청회한 그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한다면 일부에서는 인근에 위치한 주택이라던가 상가에서는 또 반발도 우려가 될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반발을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줄여가면서 기왕에 공청회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무과장 입장에서 볼때는 분리대를 하던, 보초대 분리를 하던, 또 인도를 높이던, 그런 것은 공청회를 근거로해서 꼭 그렇게 같지는 않지만 현지 조사를 재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광지 홍보를위한 교통요충지 5개소라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지금 구만리뱃터는 어떤지, 거기에 설치는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광지 안내를 위한 홍보판은, 예를들면 군에서 군자체로 관광지라고 지정돼 있는 그런곳을 안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정관광지 위주로 예를들면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이라던가 춘천에서 들어오는길, 거기서 우리가 이런 광덕계곡이라던가, 평화의댐, 화천온천이라던가, 파로호라던가, 그런쪽을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만리 선착장은 현재는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간척리 당초에 삼거리로 돼있다가 청풍사 가는길 쪽에 도로가 상당이 좋아졌기 때문에 사거리 형태로 되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신호등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상리 헌병초소 앞에하고 붕어섬 입구는 저희들이 두군데를 할 계획이고, 현재 간척 삼거리는 현재의 교통시스템 가지고도 저희들이 조작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12월말쯤되면 끝날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끝나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인근주민과 협의해서 과연 그것을 작동시키는게 좋은건지, 아니면 전멸등으로 하는게 좋은건지 판단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관광문화과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만수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과소관과 관련해서 2001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사업에 있어서 보조사업으로 거례리 간이상수도 취수원이전을 위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총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례리 간이상수도 취수원은 상류에 군사격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우기시에는 토사유입으로 원수취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격장 상류로 취입보를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노후관 파손등 응급복구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화천읍 아5리 소규모급수시설 보강및 관로매설에 3천만원, 구만리 소규모시설 관리매설에 5천만원, 원천1리 소규모급수시설에 5천만원, 파포2리 간이상수도 관로매설에 5천만원, 용담1리 간이상수도 관로시설에 5천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용담1리 간이상수도는 금년에 일부 사업비를 확보해서 발주한바 있습니다만, 총 2억1,1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2년이나 3년차 사업으로 년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시설부대비로 165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에 있어서 보조사업으로 마을기반시설 2개소에 2억650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마을기반시설은 진입로 포장이라던가, 배수로 정비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양여금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아직까지 최종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계상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는 14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하수관거정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3천만원, 장마에 대비한 시가지 하수도 준설에 4천만원, 하수도 응급복구에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사업에 있어서 보조사업으로 군부대진입로 포장사업 5개소 860m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시설비 1억4,098만4천원과 시설부대비 101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체불용지 보상금으로 1억9,998만6천원, 오음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1억2,529만원, 행정광고물 정비에 2,700만원, 오음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마무리에 6천만원, 화천읍도시계획도로 개설에따른 수용건물 행정대집행 용역비 2,400만원, 화천실고앞에 미관광장 급수시설 보수에 2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부대비로 오음도시계획재정비 공고, 공람수수료 지급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자체사업으로 화천읍아리 인도설치공사에 1억1,200만원, 신읍2리 농로포장에 2,550만원, 신읍2리 도로포장에 2,025만원, 상리농로포장 및 옹벽공사 4,500만원, 동촌1리 배수로설치에 3천만원, 중2리 농로포장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간동면에는 도송리 농로포장에 3천만원, 간척2리 석축공사에 3천만원, 간척1리 암거설치에 600만원, 간척3리 소교량 및 도로포장에 1억원, 오음2리 농로포장에 3,500만원, 간척1리 농로포장에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남면으로서 원천1리 배수로설치에 3천만원, 안평리 마을안길 포장에3천만원, 원천2리 배수로설치에 4천만원, 거례.용암지구 암거설치에 3천만원, 논미.안평지구 암거설치에 3천만원, 용암리 배수로설치에 4천만원, 서오지리 마을안길포장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서면입니다. 신대리 마을안길포장 공사에 4,500만원, 파포2리 마을안길포장 공사에 2,250만원, 부촌리 소교량설치에 2천만원, 마현리 배수로개량에 4천만원, 파포1리 배수로설치에 5천만원, 신풍리 마을안길포장에 3천만원, 산양2리 마을안길포장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내면은 사창3리 햇골막국수∼27보급대앞 까지 2천만원, 사창2리 마을안길포장에 4,500만원, 사창4리 배수로설치에 4,050만원, 사창2리 도로포장에 3천만원, 삼일1리 진입로포장에 2,600만원, 사창6리 포장사업에 2,600만원, 삼일2리 소교량설치에 5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이와 같이 사업의 시설부대비로서 43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은 국도비변경 내시가 있음에 따라 시설비로서 1억3,910만8천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시설부대비는 87만4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관리에 있어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을 위해서 1,056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을 보조해서 형광램프와 등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2,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역개발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는 많은 사업을 하는데,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2페이지, 간이상수도 보수비가 각읍면에 5천만원을 세웠고, 화천읍에 아5리에 3천만원, 구만리 뱃터에 5천만원, 원천리 가마니골 소규모시설에 5천만원, 파포2리 골말 간이상수도에 5천만원, 용담1리 본동, 배나무골 소규모 관로시설에 5천만원. 이렇게해서 2억8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 간이상수도 시설이 지금 노후되고 해서, 이것을 교체하는 것인지, 또 이렇게만하면 우리 군내에 간이상수도 시설은 어지간이 노후된 간이상수도는 다 정비가 되는지,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 밑에 마을기반시설이라고 했는데, 2개소에 2억650만2천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마을기반시설을 어떤시설을 해서 어떻게 하실것인지, 확실히 좀 설명해주시고, 다음에 45페이지입니다. 군부대 진입로포장사업인데 1억4,098만4천원을 세웠는데, 군부대 진입로는 어느 군부대의 진입로를 확포장을 하는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1페이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보급, 1만원씩해서 2등, 1056가구에 한다고 했는데, 뭐를 어떻게 하는건데 이렇게 많은 숫자를 하며,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에너지 기자재이니까, 이게 무슨 전기에 사용하는것인지, 하여튼 어떤데 어떻게 사용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미관광장시설 보수, 화천읍 실고앞이라고 했는데, 거기 아마 공원만들어 놓은곳인가 본데, 거기에 무엇을 어떻게 보수를 하는데 2천만원이 들어가는지, 사업내용을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질으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만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42쪽에 간이상수도 보수비 5천만원등해서 전체 2억8천만원이 계상이 되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간이상수도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면 어느정도 그런 것이 해소가 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화천군 관내에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이 전체 57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개별적으로 지하수를 취수해서 생활용수로 쓰는 가구들은 제외하고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에 의존해서 하는 쪽만해서 58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정확히 다 조사한 그러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설치한지 오래된 곳이 많고해서, 보수하거나 새로 다른데로 이전해야 되거나하는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당장 시급한 몇군데만 골라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내년도에 시설을 보강하고자 다섯군데를 선정을 했고, 42쪽이 간이상수도 보수비는 포괄적으로 해서 5천만원 계상되 있습니다만, 이것은 노후관 파손이라던가 이렇게 예상치못한 갑작스런 일이 발생이되서 급히 보수할 필요가 있을경우에 쓰기위해서 포괄적으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에 마을기반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마을기반시설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릴때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마을진입로 포장이라던가 배수로나 도수로정비, 이러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지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의 양여금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아서 2000년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으며, 앞으로 양여금이 확정이되면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서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에 군부대진입로 포장사업과 관련해서 포장사업을 할 대상 군부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진할 군부대진입로 포장은 총 5개소에 86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다섯군데로 선정을 했는데, 7사단 5연대, 7사단 수송대, 15사단 38연대, 27사단 수색대대, 27사단 77연대 2대대. 이렇게 다섯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 51쪽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그 내용과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라고 하면, 고효율 형광램프, 백열등이 아니고 형광램프, 그다음에 등기구, 즉 소켓이 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선정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 형광램프를 설치하게 되면 백열등에 비해서 약 70%이상 절전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 절약에 상당한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가정을 상대로 합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1,056가구... 다음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관광장시설을 보수한다고 했는데, 어떤 시서을 보수하는 것이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미관광장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실고앞에 있는 작은 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분수대가 지중매설되어 있는데, 급수관이 누수되어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또 분수대 가동이 지금 안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지점을 탐사해서 관로를 부설해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 체불용지부담금이 1억9천밖에 안됐는데, 이 1억9천 이 이야기는 아마 우리 화천군이 한 10년전부터 1억9천같아요. 그럼 지금 해결해야할 문제가, 사실 화천시가지도 않됐지만, 지금 사내나 상서, 간동 여기에도 않된게 많거든요. 지금 3개읍면 것은 불과 몇필지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지금 거기에 해준게... 화천읍 중점을 해야되는데... 여기좀 많이 세워줘야되는데, 1억9천... 아마 10년전에 제가할때도 1억9천인데, 아직도 1억9천이니, 이거 좀 예산부서에서 신경써야됩니다. 이거... 이게 빨리 해결되야 민원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 주문을 합니다. 여기 예산담당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추경에 확보해서 보상을 많이주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금년도에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예속을 하도록 돼있고, 그것을 안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최대한 빨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일시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돈만해도 한 19억정도가 당장 있어야지 해결이 되는데, 연차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보면 오지개발사업이 일괄적으로 표기만 됐는데, 이게 행자부에 승인을 얻어서 공사를 하는줄 아는데, 내부적으로 설계는 다 돼있는지, 그리고 행자부에 아직 올라가 있는지, 그 내용이... 해가지고 해야되니까, 그문제하고, 47페이지보면 오음2리 독막골이라고 그랬는데, 오음1리가 아닌가, 이게 좀 변경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해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어느정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의 승인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인이 되면 승인 내용에 따라서 사업을 설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오음2리 독막골이 맞느냐, 오음1리 독막골이 맞는냐는 물음을 주셨는데요. 그 사업 예정지가 오음1리하고 2리 경계선쯤 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시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신걸로 알고,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사항으로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전국베스낚시대회 유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베스낚시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맑은물의 고장인 우리군을 널리 알리고, 외래어종인 베스퇴치와 함께 지역경기 활성화의 일환으로 비목문화제나 가람뫼축제, 용화제등과 연계추진하거나, 아니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베스낚시대회를 당일행사로 별도 개최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가람뫼축제때 8월 6일 베스낚시대회를 붕어섬 주변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때 참여한 사람은 프로 80명, 아마추어 260명, 순수 선수만 360명이 참석을 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베스낚시대회의 성과를 자체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참여한 선수들이 대부분 전국에서 왔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경북등에서 많은 외지인이 와서 청정화천을 알리는데 기여했다고 판단이 되며, 지역경기하고 관련해서는 베스낚시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대회 당일날 오는 것이 아니고, 대회 2,3일 전이나 또는 일주일 전에 화천에서 숙박하는 등으로 지역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2회에 걸쳐 베스낚시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시설비로 먹는물 공동시설 주민편익사업에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계상하게 된 것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먹는물 공동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하고,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내에 있는 6개소 샘터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입간판보수는 절산, 동산, 상서 밤골, 사내 용담 대성사 샘터에 입간판을 개보수하면서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밤골샘터 거북이시설은 지금 샘터에서 나오는 물 출구에 거북이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 거북이 입에서 물이 나올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밤골샘터를 보면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시설을 설치하면서 배수로도 함께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창4리 농촌오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 및 원상복구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계상하게된 동기는 99년도 수해피해로 파손된 사창4리 농촌오수 처리시설의 구조물을 제거하고, 동 부지에 나무를 심고 경관을 조성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창4리 농촌오수처리시설은 99년 수해피해로 처리장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옆에있는 사내 문화마을 하수구 시설에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용량증가에 따른 사항을 현재 한강유역 관리청하고 마을하수도 집수구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금주내로 통보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토사배제맨홀 및 우수로설치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하류 밖으로 나가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하수로에 낙엽등이 퇴적되어 많은량의 비가 올때는 우수가 원활하게 밑으로 빠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도에 이 우수 배수를 위해 맨홀하고 우수로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맨홀 1개소를 설치하고 우수로를 30m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산양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이어 내년에는 화천읍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증액이 되고, 산양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일부 감액되는 지방양여금이 변경 내시되어 군비 부담금이 늘어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시설비로 군비부담분으로 1억1,473만1천원을 계상한 것은 내년도 사업비중 국비는 변경이 없지만 도비가 증액변경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분으로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에는 총 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40억중에 30%는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 20%, 군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적격업체를 선정해서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래식 농촌화장실 분사식시범보급으로 군비를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분사식 화장실은 작은양의 물과 고압공기로 변기를 청소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반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세식화장실의 사용하는 물량의 약 10분의1정도 물과 고압 공기를 분사함으로 인해 변기가 청소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25개소가 되겠고, 읍면별로 5개씩 시범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으며, 개소랑 시설설치비는 120만원정도가 소요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5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도비 5천만원으로, 이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쓰레기매립장내에 설치가 되어 생활쓰레기를 위탁하는 업체에 지원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민간단체가 선정은 되지 않고있는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감리비로 33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부대비로 6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폐기물 위생매립장 3단계사업비로 군비 5억3,46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3단계 조성공사는 98년까지 1.2단계의 공사에 이어 3단계 사업을 추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생매립장 총공사비가 38억1,400만원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비는 전액 15억. 15억 전액이 지원되었고, 도비도 지원계획 5억3,700만원이 전액 지원이 되었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제외한 군비부담분 17억7,700만원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1.2단계 사업에 군비가 1억2,420만원밖에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남는 차액 5억3,500만원을 내년에 확보해서 3단계사업을 추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화장실문화 개선사업비로 시설개보수에 5천만원을 계상하고, 구만리뱃터 화장실 개보수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관내에 25개소가 있으나, 화장실 시설이나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아주 불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25개소에 대한 사업비 5천만원을 확보해서 공중화장실을 우선 개선 보수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구만리뱃터 화장실은 년중 많은 외래객이 찾아오고 있지만, 화장실 상태가 매우 불결하여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있고, 현재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는 구만리뱃터 화장실을 개보수해서 외래관광객에 대한 화천이미지를 쇄신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폐기물 위생매립장 시설부대비로 32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느티나무등 지역실정에 적합한 수목을 선정하여, 읍면에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묘목을 구입하여 배부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국토공원화 조성사업으로 가로수 신보식, 기식재된 가로수에 대한 비료주기, 쥐똥나무 수벽전정, 도로변 수목정비, 도로변 꽃길조성등에 총 8,53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변꽃화단 조성과 수목식재시 수종선택과 조림이 잘못되어 평소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과 질책, 그리고 주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2001년도에 하는 국토공원화 사업은 금년 한해사업을 거울삼아 지금까지 발견된 문제점들이 개선보완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철쭉동산 조성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꽃으로 덮힌 강원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화천군 관문인 407 지방도로변에 철쭉을 종류별로 다양하게 식재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하남면 용암리 1120-3번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1,500㎡에 4천본의 철쭉을 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조성 및 공원조성에 1,20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묘목구입에 1,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도로확장의 문제가 있어 도로확장사업의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을 하던가, 아니면 적정한 다른장소로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산림환경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2쪽에 전국베스낚시대회 유치사업에 1천만원씩해서 2회에 걸쳐서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한번 베스낚시대회가 있던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 결과와 또 이렇게 1천만원씩 들여서 2회에걸쳐서 2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베스낚시대회를 하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며, 또 매년 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올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먹는물공동시설 주민편익사업 설치 56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이 먹는물 공동시설을 어디에 하는것인지, 이와같은 공동시설을 하지 않으면 다른상수도나 이런 것이 없어서 이것을 새로 설치하는 것인지, 주민편익사업인데 어떻게해서 어느곳에 하는 것을 560만원들여서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하수를 하는것인지, 또 지표수로 하는것인지도 설명을 곁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에 넘어오면 사창4리 농촌오수처리시설 폐기처리 및 원상복구. 그랬는데 오수처리장을 먼저 했던 것을 다시 원상복구 한다는 것 같은데, 5천만원을 들여 한다고 했는데, 이 시설을 함으로 해서 원래가 오수처리시설 이것을 문화마을쪽에 옮겨서 거기다 연결을 시킨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을 원상복구하면 그쪽에 연결시키지 않고 그냥 여기서 오수처리를 할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처리를 해서 그쪽에 옮겨서 더 맑은 물로서 처리를 해 나갈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관리사업소 토사배제맨홀 및 우수로설치인데, 이것은 어느지역에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이것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입니다. 재래식 농촌화장실 분사식 시범보급. 이것이 글쎄 아까 보고말씀 중에서는 수세식 화장실을 적은물 가지고 씻겨나가도록 한다고 말씀을 하긴 했는데, 농촌에 재래식 농촌화장실이라고 해놓고 이와같이 분사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재래식 농촌화장실이라면 수거하는 화장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해서 분사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인 있는것인지, 이에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 맨밑에 일반폐기물 위생매립장 3단계 5억3,461만5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과 더불어서 화장실문화개선 7천만원. 시설개보수 이것은 200만원씩해서 25개소에 5천만원을 들여 한다고 했는데, 이 시설 개보수는 이것도 역시 화장실인 모양인데, 이것을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하는데 이와같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더 알기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7페이지에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 이것이 1만원씩 해서 1천본을 심는다고 했는데, 그전에 보니까 이것을 나무를 나눠준다고 하니까 저마다와서 나도하나 나도하나 해서 가져갔는데, 갖다가 심을자리에 제대로 심어서 가꾼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아무데나 마당에고 심어놨다가 귀찮다고 파버린다든가,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그런 실례가 있는데, 이번사업은 어떤방법으로 어떻게해서 어느지역에 이 나무를 심을 계획이신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에 철쭉동산조성 2,800만원을 들여서 부지조성을 하고, 수목대금이 1,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와 같은사업은 어디에 어떻게해서 이 철쭉동산을 조성을 하려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맨처음에 베스낚시대회를 구만리에서 한다고 했다가, 장소가 좁아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사실 그쪽에 경치도 좋고 베스도 참 많아가지고 토종어종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낚시대회를 겸해서 사람들도 유치하면서 토종어종도 보호하고 관광도 할수 있는 이런 몇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소가 좁아서 이것을 한전측하고 협의해서 널리 퍼져있는 흙들을 끌어올려서 장소를 좁 넓혀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더러 있는데, 그런쪽에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지... 몇대정도가 와서 대회를 하는지요.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58페이지 보면, 군직영 양묘관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곳을 지나다니다 보면, 거기 나무들이 꽤컷어요. 관리만 할것이 아니라, 거기있는 나무를 뽑아서 거리나 이런곳에 심을정도로 자작나무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이 컷더라고요. 이것을 뽑아서 가로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가로수가 가장 안심어진 도로가 46번도로 쭉들어오면서 간척리 부분하고 오음리하고 유촌리 부분이 제일 가로수가 하나도 심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계획은 차대에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수정안 예산설명과 관련해서 김성학 위원님, 길병오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베스낚시대회 개최하고 관련해서 금년에 2회개최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베스낚시대회를 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며, 매년 유치한다면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2000년 8월 6일 가람뫼축제와 병행해서 베스낚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장소는 붕어섬 주변에서 했고, 프로선수가 80명, 아마추어선수가 260명이, 선수만 순수하게 34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프로선수들은 모터보트를 이용해서 화천호 주변에서 수상낚시를 했고, 아마추어 선수들은 붕어섬 주변에서 또봉낚시를 했습니다. 이때 들어간 총 사업비가 2,500만원이 행사비로 소요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군비가 800만원이 들어갔고, 케이블 대한베스낚시연맹에서 1,700만원을 투자를 한바 있습니다. 이 대회가 끝나고난 뒤에 시상을 60명에 대한 시상을 했습니다. 프로 1등은 현금 300만원을 가져갔으며, 아마추어 1등은 1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수령해간바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이 많다 보니까 전국에서 많은 낚시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낚시행사 당일 주변 어촌계에서는 그물을 못치고 고기를 잡지못하기 때문에 낚시연맹에서 보상금조로 어촌계에 현금 40만원을 지원하고, 어촌계자녀 장학금을 2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베스낚시대회의 성과를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 지역홍보 측면에서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여 선수들 대부분이 외지인으로 청정화천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했으며, 참여자들을 맑고 깨끗한 화천호와 붕어섬을 베스낚시의 최적지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2시간대로 화천이 베스낚시하기에 가장 좋다는 의견을 함께한바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면 붕어섬과 화천대교 양측에 보트계류장을 저희가 임시로 설치했습니다만, 시설미비로 보트를 내리는데 많은 불편을 가지고온바 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보트계류가 용이한 춘천시 신포리 지역에서 민박하는 사람이 많아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류장만 설치하게 되면, 선수들이 낚시개최전 약 1주일전에 와서 숙식을 하고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풍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크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선수들뿐만아니라 참여한 가족들은 파로호를 관광하거나 농특산물을 구매하여 귀가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결과 340명의 대회참가자 100여명의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케이블 베스 주관하고 화천군이 지원한 행사로 금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강한 추세에 있습니다. 보트계류장은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여 이들이 춘천시 지역에서 숙박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재정적 여유가 충분한 사람들이므로 화천군을 베스낚시메카로 발전시키면 지역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베스낚시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앞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저희군은 수면은 작습니다만, 자연경관이 뛰어난 반면 계류시설등의 기반시설이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베스낚시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프로선수 참여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대회가 개최되기 전에 군수님 명의의 서한문을 프로선수들에게 발송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베스낚시대회가 끝나면 포획된 고기는 그들이 가지고 가지 않고, 화천군에 인계를하고 갔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그 내용을 몰랐는데 내년도에 베스낚시대회를 다시 개최를 한다면 포획된 베스를 붕어섬안에 있는 수영장에 방류를 하고 주민들이 맨손으로 베스를 잡는 이벤트 행사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베스낚시대회는 저희군 이벤트 행사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럼, 보트계류장을 만들계획은 예산에는 올라있지 않은데...

이번에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만, 보트계류장은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는 붕어섬 종합개발에 포함을 시켜서 계류장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김성학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으로 먹는물 공동시설 주민편익사업 560만원과 관련해서 먹는물 공동시설은 어디에 하는것인지, 새로이 하는것인지, 어떻게 해서 어느곳에다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은 샘터가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관리하고 있는 샘터는 향교골, 절산, 상리에 있는 동산, 밤골, 용담, 대성사 샘터 여섯곳이 되겠습니다. 이 여섯곳에 대해서 수질검사 성적이 기재되었거나 아니면 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대한 주의사항을 당부하는 입간판 보수를 다섯 개소 하려고 합니다. 이 다섯 개소 대상은 절산, 동산, 상서 밤골, 사내 용담, 사내 대성사샘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밤골샘터에는 샘터가 나오는 출구에 돌거북이 시설을 설치해서 거북이 입에서 물이 나올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밤골샘터 주변에 보면 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아서 이용객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골샘터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샘터를 다시 개설하거나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53페이지 사창4리 폐기물처리 원상복구와 관련해서 5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시설을 하므로서 원래시설로 복구가 되는지와 그다음 원래시설로 복구가되면 그 시설에서 오수처리가 가능한지와 아니면 사창4리 오수처리시설에서 오수가처리되고 난뒤에 문화마을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창4리에 있는 농촌오수처리시설은 99년도 수해피해로 인해서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수해피해로 사용을 못하게 되자 수해복구사업비 5,600만원을 확보해서 사창4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문화마을로 일단 연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5천만원은 사창4리 농촌오수처리시설을 원상복구, 즉 원래시설대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창4리 기존의 오수처리시설은 지하에 구조물이 여러군데가 설치가 되있습니다. 집수조, 폭기조, 여과조. 여러 가지 지하맨홀이 설치돼있는데, 그 지하시설물을 깨뜨려서 파내자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구조물을 그대로 놔뒀을 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또다시 비가 많이와서 수해가 났을 때, 재피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구조물을 모두 걷어내고 그 땅을 원상복구해서 나무를 심던가하는 경관조성사업도 함께 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수처리장을 원상복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구만...

네. 완전히 없애버리면서 원래있던 토지 그대로 원상복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오수처리시설은 문화마을 앞에있는 오수처리에 연결을 시켜놓고, 이것은 완전히 없앤다.

네. 완전히 철거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으로 환경관리사업소 토사배제맨홀 및 우수로설치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1천만원 계상된것과 관련해서, 환경관리사업소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내 쓰레기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매립장 경계부지 바깥 상북쪽 산위에서... 적다보니 낙엽이 퇴적되고 비가 많이올 때 우수가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위에 낙엽등을 제거할수 있는 맨홀을 하나를 설치하고, 상북쪽으로 우수배제 관로를 30m 더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54쪽에 재래식화장실 분사식시범보급과 관련해서 농촌의 재래식화장실은 전부 수거식인데, 농촌재래식 화장실에 분사식 화장실을 어떻게 설치하는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사식화장실은 일단은 우리가 화장실에 갔을 때, 지금 수세식화장실은 용변을 보고난뒤에 물장치를 내리면 다량의 물이 나와서 변을 한꺼번에 씻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분사식 화장실은 기존에 쓰고있는 수세식화장실의 물량에 약 10분의1정도만 들어가고, 그다음 고압공기가 나오게 됩니다. 고압공기가 나와서 한꺼번에 씻겨져 나가는 그런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래식화장실에 이 화장실을 어떻게 설치하냐고 하셨는데, 이 화장실은 수돗물하고 연결이 않돼도 됩니다. 대신 수시로 한달에 세 번이나 네 번정도 용변기에 물을 채워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물을채워주고 그다음 작동을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용변물은 지금 기존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로 들어가서 그 화장실 분뇨를 수거 운반해서 분료처리장에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기시설만 가능하면 이 시설은 설치할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이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원주시에서 시비부담사업으로 고지대에 계시는분들, 영세민들에게 수력기를 설치해주고 난뒤에 그 효과가 입증되어 내년부터 도비보조 사업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래식화장실에 설치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은 기존의 재래식...

화장실 자체도 수세식처럼 만들지 않고서도 된다는...

네. 됩니다. 그 변기자체하고 장비자체만 해서 설치해주는데, 개소당 12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한 개소당 120만원. 그러니까 변기는 만들어진게 있어야 되고..

아닙니다. 변기까지 전부다 가지고 옵니다.

글쎄, 그러니까, 변기를 설치한다 하는 이야기지...

네. 쉽게생각하시면 변기 세트를 새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인부담음 없습니까?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도비하고 군비부담만 있게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 농촌이면 누구 관계없이, 영세민이라던가 이런거 관계없이...

네. 다할수 있습니다. 다할수 있는데, 일단 사업량이 25개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읍면별로 5개소씩 배분을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빠져야지...

도시구역 내에도 재래식 화장실을 설치가되서 타당성이 있다고하면, 읍면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실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은 56쪽에 화장실문화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화장실개선, 보수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는 25개소의 공공화장실이 있습니다. 물론 공중화장실, 터미널 화장실을 총 망라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공중화장실을 보면 문짝이 떨어졌거나 타일이 떨어졌거나 변기가 파손이 됐거나, 여기저기 개.보수할 사항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개.보수사업비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25개소에 200만원해서 5천만원 계상을 해놨는데, 실제 개.보수를 하면서 그 개소별로 사업비가 조금더 투자가 되는곳도 있을것이고, 조금 작게 투자되는 곳도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25개소에 대한 총사업비 5천만원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짝이나 타일, 변기,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 계상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로 공중화장실입니까?

네. 공중화장실입니다.

화천실내체육관 화장실도 여기 포함됩니까?

실내체육관 화장실은, 그래서 저희가 25개소중에 여분을 몇 개를 빼놨습니다. 읍면에 다시 구체적은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받을 때 화천실내체육과 화장실이 같이 포함이 된다면 그것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진짜 해야돼. 그건 진짜 화천이미지만 아니라, 참 말도아니예요.

저희가 사업추진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에 한가정 한나무심기와 관련해서, 예년에보면 한가정 한나무심기로 나무를 배분을 해주면 아무데나 심기 때문에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례가 있으시다면서, 어느지역 어디에 심은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헌수공원에 대한 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헌수공원 조성사업은 아주 발전적으로 추진해야될 사안이라는 주문을 주시면서, 이런사업을 계속 추진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본을 구입해서 개인별로 나누어줄 생각은 없습니다. 읍면별로 적정한 사업부지나 이런 사업계획을 받아서 읍면별로 나누어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철쭉동산과 관련해서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쭉동산은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화천군 관문인 407호 지방도로변에 철쭉을 종류별로 다양하게 식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하남면 용암리 1120-3번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1,500㎡에 4천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800만원이고, 부지조성 및 공원조성에 1,200만원, 묘목구입에 1,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확장의 문제가 있어, 도로확장사업의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하던가 아니면 적정한 다른 장소로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성학 위원님의 질문을 대한 답변을 마치고, 길병오 위원님께서 매립장 3단계공사와 관련해서 제방흙쌓기에 5억877만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된다면서, 제방흙쌓기에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소요 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공사 1. 2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3단계 공사를 추진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산 부기상에는 제방토쌓기가 주적으로 기재가 돼있습니다만, 자세한 공사내역을 말씀드리면 내류지반조성공사를 제방토쌓기 6,924㎡, 그다음 차수막 5,729㎡, 보시트 1,785㎡, 그다음 우수배제공사로 수로관 350㎡, 플륨관 88㎡, 유공관 300㎡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듣고, 의문나는점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대형관정개발. 이것은 어느지역에 어떻게 할것인지, 대형이라고 하면 대형관정에서는 1일 급수량이 얼마나되는지, 이렇게 대형관정을 파서 물이 계속해서 나올수 있는 지역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64페이지에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 이 밭기반정비사업을 8억1,729만7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시설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지, 또 그 밭기반정비는 어느정도 범위로서 어떻게하는 것인지, 어디에 하는것인지,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인데 437만5천원씩 해서 80km를 하는데 3억5천만원. 그러니까, 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용역비인지, 아니면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포함된 것인지, 이 용역비라면, 글쎄, 전체적인 우리 화천관내 소하천이 많으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또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계획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74페이지입니다. 교통소통대책 사업이라고 해서, 19억4,418만8천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 교통소통대책 사업은 어떻게 하는것인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 물론 도로를 확포장을하는 계획이신지, 어느지역에 어떻게할 계획이며, 이 교통소통 대책사업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시설비 3개소 17억7,009만4천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농어촌도로 시설비는 농어촌도로가 우리가 많기 때문에 어느지역에 어느만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세워놨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65페이지, 기반정비사업인데, 이게 지난번에 50ha미만이라고 해서 전부 가을정비로 올라갔었는데, 전부 빠지고, 이번에 올라온 것은 위라, 큰터, 광덕, 진두루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지역에 전부 50ha가 돼서 그런지, 왜 기존에 올려서 그것을 여러개 합쳐서 종합해서 한다고하면, 기존에 들어갔던 것은 해주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했어야 하는데, 이게 아주 갑작스럽게 틀려져서...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하고... 62페이지, 지금 서어미는 경지정리로 다 밀어놨어요. 그런데 경지정리할 때 보를 같이하지 않는지, 왜 여기 따로 서어미중보, 서어미하보, 서어미상보 도수로해서 세군데가 한꺼번에 들어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너무 편중되 있어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그 경지정리 할 때 보정비는 않하고 따로 또 건설과에서 기반정비 사업으로 하는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질의해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대형관정 개발이 어느지역에 어떠한 시설이 되겠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간척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간척리 지구에 직경 200mm되는 것을 150∼200m정도의 관을박아서, 1일 채수량이 150톤이상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선정이 되면 현지 관정을 박을곳을 먼저 시추에 조사를 해서 그 양이 150톤이 안나올 경우에는 지역을 옮겨가면서 150톤이상이 나올때까지, 나오는 지역에 이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밭기반정비시설비는 어느 범위, 어떤 시설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주로 농로포장, 그러니까 밭과 밭사이에 대한 포장, 배수로시설, 다음에 관정시설,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밭시설이 되어있던 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조금... 대부분 밭기반 정비사업을 해온 것을 보면 진입도로, 배수로, 이런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하천정비종합 수리용역은 어떤 계획이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해가 날경우에, 수해가 났다하면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하천에 대해서는 지원이 않되겠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해가 났다하더라도 그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지원을 하게되면 그 기본계획대로 소하천을 정비해 나가는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122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2개 하천을 전부 한 300km되는 것을 다 하천기본계획을 세울수가 없고해서, 지금 작년 3억5천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일부 122개 하천에 대해서 다하고, 이중에서 진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세워야하겠다 하는 하천에 대해서 하천정비종합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가지고 70km는 122개 하천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까지 하고, 70∼80km에 대해서는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금년도에 많이 남아있는 사업비, 한해 70∼80km씩 세워나갈 계획으로 사업비를 책정했던 겁니다. 이것은 어떤것이냐면 하천이 예를들어 앞으로 이 하천이 어떻게 개량이 돼야되는가, 비가 어떻게 왔을 때 이 하천 하폭은 어떻게 유지가 돼야되고, 만약 하천을 정비한다고 하면, 여기는 어떤식으로 호환을 해야된다 던가 이런 것이 사전에 기본계획으로 용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억5천이 종합계획을 세우는 용역비라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교통소통대책 사업은 어떤것이며 어느 지역에 하는 것 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교통소통대책 사업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통소통대책사업은 광덕∼명월, 봉오∼마현, 광덕∼맹대간이 되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은 지금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상에 교통소통대책 사업도, 사업이라는 것이 한 항목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을 하냐하면 기존 도로가 불량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지역을 개량해 나가는 것이고, 기존 포장이 노후되어 재포장 한다던가 하는사업, 그다음 터널. 터널을 뚫어서 선형을 개량해야 되겠다는 사업들을 주로 교통소통대책 사업에 두고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고, 군도사업은 주로 사리도사업을 포장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 광덕∼맹대 여기는 지금 하는 것 아닙까?

그런데 여기 한 노선에 같은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포장이 있던곳은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 세우고, 그렇지 않은곳은 사리도,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세우고, 한 노선에 두 개 항목을 동시에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시설은 어느지역에 어떻게 하는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그 농어촌도로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 가한선과 황옥선이 되겠고, 금년에 신규로 하는 것이 용신선과 탑소선, 안도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장기계획에 의해서 그 노선별로 사업이 해마다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여기 계획이 여건에 따라 바뀔수는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5년, 군도사업은 한 10년의 수정계획은 있습니다만 지금은 계속 사업계획에 의해서 양여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김성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거리천 감액 사유를 질의해 주셨는데, 현재 일부구간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고, 미정비 물량은 2001년도 수해예방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하천 사업하고 다른 것은 소하천사업 달거리천은 당초 작년부터 달거리천이 사업비로 올라왔었습니다만, 달거리천은 사실 소하천정비 사업에 들어가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자체가 그냥 예방사업으로 넣었어야 하는데, 이게 편성이 잘못되는 바람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계속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정비사업 계획에서는 제외가 되고, 우리한테 올려도 달거리천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여금 지급이 않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현재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분 예방사업으로 하면, 이 달거리천은 큰 피해나 이런 사항들이 없을것으로 판단해서 예방사업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렇다면, 읍면별로 가능한 지역을 연차적으로 조사를 해놔야 될 것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위라, 다목지구를 해놓은것도 그당시에 저희들이 50ha가 않될 때 우선순위 순으로 올렸는데, 위에서 우선순위 별로 하나를 체크를 했던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후 17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청주입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 보건의료원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건물정비 2개동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12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확대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확대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의료원 방열기 교체공사로 1,32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구건물에 한방, 물리치료실, 산부인과, 치과, 행정부서,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주물로된 방열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열효율이 높은 켄콜유니트로 교체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사업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도록하고, 다음은 농업생산과소관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황환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체 수정예산이 9억618만1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먼저 농정관리분야에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청사 시설 구조변경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새로만든 청사가 현관에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청사의 보일러가 너무 낡아서 유류가 상당히 낭비가 되서 교체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새농촌건설운동 인센티브지원으로 군비를 3억을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우수마을로 선정이 된 마을에 2억5천, 그다음 장려 되는 마을에 5천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분야에 대한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곡처리장 사업으로 2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4억5천인데 그중에서 2억2,500은 융자 80%, 자부담 20%로 해결하고, 그다음 2억2,500은 국비가 80%, 군.도비가 10%씩해서 2억2,500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관리분야에 민간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오리농법 재배단지시설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확대를 해서 오리사육 울타리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동퇴비장 톱밥지원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병충해방제 농작업아이스자켓을 구입하는 자금 50%보조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마을조성 수확감량보조로 18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약을 안치고 친환경농업으로 뜸부기마을, 메뚜기마을로 뜸부기마을 1ha에 62만5천원, 메뚜기마을 2ha에 125만원으로 18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관리분야에 기타보상금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송아지생산 다산장려금으로... 아니 다산장려금이 아니고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해서 시장에서 소값이 100만원이 미달될 때 25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건데, 그 25만원중에서 23만원은 축발기금으로 보조를 하고 그중에서 가입비가 2만원인데, 1만원은 농가에서 부담을하고, 1만원을 행정에서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그 1만원에 대한 보조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거세장려금 지원으로 1,0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두당 20만원씩 거세장려금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70%는 축발기금에서 보조를 하고, 30%만 행정에서 도.군비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서 특수돼지 생산사업으로 저희가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목초액 및 활성탄을 지원하는 것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답리작조성 사업으로 종자지원사업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유통관리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 냉장탑차 2대분에 2,4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 보조로 피클가공공장시설 현대화 및 원료구입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도시민체험농장 운영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자본이전으로 상표관리비, 가람뫼고을 화천이 저희 농산물 대표상표명이 되겠습니다. 그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파로호선착장 보수 및 도색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보수내용은 선박을 들여대는데 비가림 시설하고 도색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설치 지원사업으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3개소에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30%, 군비가 70%로 돼있습니다. 다음에 수용비에서 향토음식점수집. 향토음식점 모음집이 되겠습니다. 모음집 발간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유의 향토음식 시식회 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구청사내 학습단체 도서실 설치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기반조성 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구청사 누수방수 공사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재료비에 우리고유의 토종자원 식물 보존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내에 토종자원 식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각종 콩이라던지 조, 이런 것을 시험 재배하기 위해서 확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감초시험 재배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가시오갈피 시범재배단지 조성으로 저희 특수시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감초, 이것은 앞에는 시험재배고 이것은 시범재배입니다. 시범재배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병충해방제 공동방제비로 4,85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새농촌건설운동 인센티브지원. 우수마을에 2억5천, 장려마을에 5천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심사를 어디 군단위에서 할것인지, 어떻게 할것인지, 어떤 부문에 이런상품을 걸고서 새농촌건설운동을 하는것인지, 새농촌건설 운동이라면 무엇,무엇,무엇을 어떻게 제대로 갖추고해야 새농촌 건설운동에 우수마을이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밑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인데 2억2,500만원. 1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소규모로 개인이 하는것인지, 아니면 어디 농협에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냉장탑차 2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 냉장탑차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을해서 사용한다면 차만 사가지고도 않될것이고, 기사도 그러면 두사람 있어야 되고 앞으로 이 차운영비라던가 여러 가지가 뒤따르는데, 냉장탑차 운영방법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입니다. 가시오갈피 재배단지조성을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했는데, 670만원씩 3개소에 1,2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부락을 어떻게 선정하였으며 또 가시오갈피가 상당히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가시오갈피를 묘목이라던가 아니면 씨앗이라던가, 이것이 준비가 되었으며 어느지역에 어떻게 장려시켜 나갈 계획이신지, 이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우리 농산물 표시가 가람뫼마을로 돼있는데, 이것이 도안이 됐습니까? 도안이 돼서 그 상표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인지, 이것을 만드는 돈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84페이지, 새농촌 인센티브제를 해서 우수마을에 2억5천만원, 장려에 5천만원을 했는데, 그 출연했던 가까스로 않된마을에 장려금을 주는것인지, 어디에 주는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황환대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농촌건설 우수마을에 2억5천, 장려에 5천만원을 하는데 심사를 어떻게 하며, 어떤 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새농촌건설은 99년부터 시작을해서 99년도에는 원천2리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이돼서 시상을 받은바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간동면 용호리가 우수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도 해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읍면에서 1개마을씩 추천을 받아서 5개마을을 대상으로 군에서 자체심사를 해서 2개마을을 도에 추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2개마을을 추천해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1개마을을 선정해서 주다보니까, 같이 열심히하고 그랬는데 1개마을은 5억이라는 큰돈을 시상을 받게되고, 상사업비를 받게되고, 1개마을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주민들의 사기도 문제가 있지않냐.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 못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이것을 50만원이라도 상사업비를 줘서 사기앙양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운영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려마을까지 5천만원을 확보하게됐고, 그다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하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정신분야하고 환경분야하고 소득분야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채점기준은 나름대로 도에서 비밀리에 만들어서 그때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게 2001년도것을 지금 수정예산에 미리 세워놓는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2000년도는 미리 당초예산에 안세워놨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는것이고, 그럼 어차피 이게 말입니다 년말에, 거의 년말되서 결정을 짓는 단계인데 꼭 굳이 2억5천정도를 이렇게 사전...

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마지막 추경에가서 세우던지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 심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점수가 30%를 차지합니다. 예산을 미리 확보한것하고 안한것하고, 그래서 다른분야에 아무리 잘했어도...

아, 그 군에서 예산을 미리 세워놓은 사람은 예를들어서 점수를 더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 놓은거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미리 세우게 됐습니다.

네. 알았어요.

그런데, 전례로 봐서 5억씩을 받은줄 아는데, 2억5천만 세워놓으면....

여기 이제 도비가 빠졌고, 순수하게 군비부담만 세운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먼저것은 최광선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같이 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은 개인이 하는것이냐, 아니면 농협단체에서 하는것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천농협에서 신청을해서 도에서 결정이되서 예산이 확보된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농협에서 확보하게 있는게 싸이로가 4개에 1,200톤입니다. 1,200톤 규모로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산물벼 수매받는데 전에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전부 춘천쪽으로 나가고 해서 농협에서 900톤 규모로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4억5천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2억2,500은 자부담으로해서 융자가 80%, 자부담 20%이고, 그다음에 50%에 대한 2억2,500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거 신청을 받아봤더니 몇대가 들어왔어요?

다섯대가 들어왔습니다. 평화느타리 재배단지외 네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은 도에서 다시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해서 두 개 작목반만 선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정부에서 하는것도 있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에서.... 그래서 국비는 없고 도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을주신 가람뫼고을화천. 여기 상표도안은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등록만 하는데 6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문선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가시오갈피 재배단지가 3개소인데, 1,200만원이 어떤부락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시오갈피는 묘목을 저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물이 반음지 식물이기 때문에 해발 350m이상에서 재배가됩니다. 그래서 주당 5천원씩 구입을 합니다. 이 구입단지는 저희가 철원특작시험장에 연락을 해서 그곳에서 가져오기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감초재배가 시험하고 시범하고 종자를 구입하는데 시험을 먼저하고 시범을 해야되지 않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감초는 저희가 시범은 300평당 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물별로 표고가 입증이 않됐기 때문에 표고를 100∼150에서 한번 해보고, 또 200∼300을 해보고, 나머지 300이상 넘는데다 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범재배를 하고, 시험은 저희가 실증시험포장에 100평을 시험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300평당 만주가 들어갑니다.

하나더 물어봅시다. 가시오갈피 말이예요. 철원 어디서 구입을 한다고요?

철원 특작시험장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철원 특작시험장...

네. 지금은 부평호시험장으로 바꿨습니다만, 거기서 묘목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묘목이 얼마씩인데...

3년생 분주가 주당 5천원씩 갑니다.

1본당 3,500원이요?

5천원입니다.

5천원... 그러면 우리가 세 개단지에 재배할 계획인데, 몇주나 구입해올 계획인가요?

그러면 저희가 3,600주를 구입하야 됩니다. 300평당 1,200주가 소요됩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읍면예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읍면에 소규모사업을 어떤 의미에서 편성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분석한 결과 많게는 7,400만원, 적게는 4,200만원, 2,3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떤근거로 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때는 읍면의 면적, 인구, 마을수, 이런 것을 참작해서 어떤 사업비를 해야지, 10개마을있는데나 23개마을 있는데나, 그 마을수를 똑같이 인정해서 사업비를 조정했다는데, 그렇게 차이가 날수가 있느냐 이거죠. 1천만원 어느정도면 되는데, 7,400만원에서 6,400만원, 4,200만원. 이렇게 차이나는데는 어떤 특혜가 있지않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읍면에 청사유지비, 청사관리로해서 세운 것이 3개면 간동, 하남, 상서가 있는데, 이것은 청사유지 차원에서 읍면 청사유지관리 그쪽에서 별도로 세워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차이가 나니까, 실제 따지면 읍면 위원들이야 평가를 할수도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러면 어떤면에 위원은 잘해서 3억이상을 세우고, 어떤면에 위원이 일을 잘 못해서 2억도 못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평가를 어떻게 받고 답변을 합니까? 이것은 어느정도의 마을수와 인구와 면적을 고려해서 편성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간동이 3억650만원인데 화천읍은 2,300만원이 적고, 하남은 4,250만원이 적고, 상서면 7,450만원이 적고, 사내는 6,370만원이 적은 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별 소규모사업이 많게는 7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차이가 진다. 또 마을수라던가 인구수, 면적을 비해서 편성을 해줄수는 없겠느냐, 일종의 어떻게 보면 특혜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고, 두 번째 청사수선은 유지비에서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주신 읍면 소규모별로 차이가 진다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읍면에 어느정도 비슷하게 가야되지 않냐 하는 것은 원칙은 서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별로 인원수대로 면적대로 비율을 해서 해달라 하는 이야기는 저희는 아직 여기까지는 신경을 못써봤고, 또 앞에 부분에도 읍면별로 거의 비슷하게 편성을 해보자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사업비 순번별로 올라온 것을 자르다보니까 단위가 전부 천단위 이상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좀 집니다. 또 그다음에 마을별로 인구수별로 면적별로도 고려를 해야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방향으로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딱 부러지게 이렇게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읍면별로 고르지가 않고하다면, 저희가 재편성 하는것보다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이렇게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계수조정할 때 내주신다면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수리비를 좀 얹어놨는데, 유지비에서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데, 유지비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얼마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수리하다보면 그 유지비 가지고는 되질 않기 때문에 큰 대수선 할 때는 꼭 대수선비를 세워줘야만 1년동안 유지비로 청사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청사유지가 지금하는 것은 면적당 년수에 의해서 유지비가 산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울타리를 고친다, 보수를 해야되겠다, 뭐 복지관을 보수한다, 이런 것은 대수선으로 세워도 되지 않겠나 하는데, 포괄적으로 읍면 시설비에 세웠으니까 그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것까지 뺏습니다. 그것까지 빼도 차이가 나는것이고, 지역개발과나 건설과는 어느정도의 그런 것이 편성이 됐습니다. 제가볼 때...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읍면 소규모사업에 한해서만 이렇게 차이가나면 솔직히 실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주민들 여론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니 글쎄,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편성하고 나니까, 어느 위원님이 그걸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여기는 많고, 우리는 적다. 사실 그렇게 위원님들이 분석하시기는 쉬운데 저희가 분석하려니까 상당히 좀 까다롭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에 서있는 이 예산가지고만 말씀 하신다면 다음에 계수조정 할 때 거기서 조정을 해주시면 그렇게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읍면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 10개 특별회계인데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의료하고 수질개선 세가지만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가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는 내부전입금 그러니까 일반전입금,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입금 8,900만원을 받아서 세출에서는 농어촌지방상수도 신설공사 계속사업비로 8,800하고, 시설부대비에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9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는 도비보조로 기관운영 행정비 54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세출에서는 일반수용에서 239만6천원을 도비들어 온 것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 국내여비로서 진료기관 방문 및 초과진료 환수금 징수여비가 도비로 300만4천원을 계상을 해서 전체 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9,193만2천원을 전입을 받았고, 그다음 양여금 사업에서 화천하수종말처리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서 3억9천만원, 그다음 산양하수도시설 설치비로 1억340만원을 감을시켜서 전체적으로 2억8,660만원의 양여금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수입에서 산양하수종말처리시설 5,853만3천원 감을시켜서 화천화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2,075만5천원을 계상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1억6,222만2천원이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세출에서는 산양하수종말처리시설을 1억8,087만9천원을 감을해서 화천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설계비에 7억3,124만3천원과 감리비에서도 산양하수종말처리 감리비를 감을했고, 그다음 시설부대비에서도 산양하수종말처리시설 부대비가 65만1천원이 감이됐고, 화천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부대비에서 460만7천원을 증액을 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 조서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조성사업, 그다음 산양하수종말처리시설, 간동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 산촌종합개발, 그다음 화천취수장 이전등 6개사업에 전체 사업비는 386억6,50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까지 투자된 것이 164억9,875만9천원이 되겠고, 내년도 2001년도에 110억5,909만9천원이 투자가 되겠고, 그다음 2002년도에 70억2,609만8천원, 그후에 40억8,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위원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전체 52건에 197억2,005만8천원의 사업비가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3건에 11억4,303만원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는 사업은 노인게이트볼장 건립하고 동네체육시설 조성, 그다음 체육공원 조성등이 되겠습니다. 이 명시이월건은 공기 부족으로 거의가 다 명시이월이 되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중인 사업도 있고, 또 설계중에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지금 설계를 하고있는 사업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회기내에는 끝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기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치행정과에서 2건으로 8억7,51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하고 새마을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회복지과에서는 1건이 되겠습니다. 1건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사내면 여성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문화과에 7건이 되겠습니다. 13억7,057만이 되겠습니다. 사업으로서는 붕어섬 수해복구추진 진입로 개량하고 안보관광지 개발사업하고 안보관광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 다음에 화천향토민속박물관 공사, 그다음 화음동정사지정비, 다음에 향토민속박물관 감리비, 다음에 계성사지 지표조사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11건에 16억7,14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명은 용담1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오음1리 간이상수도 보강공사, 화천읍시가지 하수도정비사업, 그다음 하수도 응급복구비, 오음리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내도시계획도로, 도경계 관문정비, 시가지 도로망정비, 새농민이용소앞 도시계획사업, 오지개발사업, 농어민직업훈련 및 고용촉진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에서는 2건으로 17억4,54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산불감시요원 무인카메라 2건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13건에 103억6,50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으로는 다목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대형관정 개발공사, 하천정비 기본용역사업,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용역사업, 오음천 정비공사, 동촌-태산간 도로확.포장, 73전망대 진입로 확.포장, 농어촌도로 확.포장, 화천대교 확.포장공사, 동지화교-솔대교 가설공사 까지가 건설과가 되겠고, 보건의료원에는 1건에 1억5천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전산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8건에 10억9,63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실증시범포장 기반공사,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인센티브제, 친환경우수마을 실천상사업비, 한우브랜드사업, 원예특작시설 피해농가복구 지원, 농업경영인회관건립, 과학영농 실증시범포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천읍에 1건이 있습니다. 1건에 4,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읍1리 제방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에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특별회계 1건인데 6,039만원3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내 간이상수도 관로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 2건이 있습니다. 7억9,55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개.보수공사, 축산폐수저장액비화사업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과 계속사업비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산불감시용 무인카메라인데, 이 무인카메라 같은 것은 즉시 구입할수 없어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는지, 이게 뭐 다른 것은 공사를 해야되고 이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는데, 카메라구입하는 것은 왜 명시이월을 하겠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산불감시용 무인감시카메라는 공사가 들어가지 않는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카메라만 사면 되는데, 왜 명시이월을 시켰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불감시용 무인감시카메라는 우리가 TV촬영하는 그런 카메라처럼 카메라를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산위에 일전에 2000년도 추경예산 보고시에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일정한 지역 즉 높은산에 8m∼10m의 철탑을 설치하고 그 철탑위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다보니까 결국은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철탑설치가 불가한 시기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공사기간 때문에 명시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산림환경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계속비 이월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고생들 하셨습니다. 마무리 하기전에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10여일이상 집에서 검토하시고 나와서 질의하시고, 상당히 고생많으셨고요, 또 집행부에서는 질문에 답하시고 또 설명하시느라 장장 열흘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화천군을 위해서 뭔가 다 한몫을 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화천을 위해서 열심히 지역에 우리 화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어떤경우는 신랄한 질문도 있었고, 어떤경우는 참 화기애애한 질문도 있었다고 봅니다. 정말 참 마지막 질문과 답변이 끝나는 마당에서 어딘가 모르게 마음도 뿌듯한 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허탈한 기분도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2001년도에는 열심히 주어진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화천군의 살찌우는 그런 고장을 만들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1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