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의원 발언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한만수 위원장님과 한장희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비 6억9,888만8천원 등 9건에 7억557만1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평택항 세관근무초소 확장비 5,700만원 등 총 11건에 17억6,907만5천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 세관근무초소 확장비로 5,7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비 6억9,888만8천원, 농업인자녀학자금이 96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지원비로 58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호우 및 태풍피해 학자금으로 484만7천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농작물 복구비로 2,583만2천원, 비닐하우스 복구비로 1,613만5천원, 방조망 복구비로 33만5천원, 이동식 직거래장터 천막구입비로 980만원, 호우피해어가 생계지원비로 1,016만4천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농업인자녀 학자금으로 1,119만3천원이 삭감됐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지원비로 291만5천원이 삭감됐습니다. 농작물 복구비로 688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비닐하우스 복구비로 215만1천원, 방조망 복구비로 4만4천원, 이동식 직거래장터 천막구입비로 210만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 줄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공사비로 도비보조 16억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평택항 지원기관 통합사무소 설치비로 7천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이것은 주차장부지에 조립식건물을 세관검역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지청 평택출장소 등 해서 60평을 조립식으로 짓는 것으로 7천만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수출전업농 육성비로 2천만원, 담수어양식장 시설사업비로 2,500만원이 보조내시 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국제여객터미널 건립비를 33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16억, 시비가 17억인데, 이것은 한국관광공사에서 12억을 부담하기로 약정체결이 돼서 이 달 말까지 납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청해진해운에서 1억5천, 대아고속에서 3억 등 해서 16억5천만원과 시비 5천만원 등 17억으로 건물을 짓고, 추경에 12억 시비를 계상했던 것은 뒷장에 나옵니다만 11억5천만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음 평택항 지원기관 합동사무실 건립비로 7천만원 중에서 6,815만3천원은 시설비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감리비로 18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택항 제2부두 앞에 해양수산부 4천평의 면적이 있는데 거기에 우선 인천항 평택출장소사무실,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검역소사무실 들을 6천평으로 지어서 거기에 상주 입주케 되는 그런 건물을 7천만원 들여서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가 됐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국제여객터미널 건립비를 28억3,035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설비로 있던 것을 보조사업비로 변경되면서 시비 11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당초에 한국관광공사 12억하고 청해진해운 1억5천, 대아고속 3억 등해서 16억5천만원은 시설비에서 보조사업비로 목을 변경하면서 시비 11억5천만원을 삭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평택항 세관근무초소 확장사업비로 5,700만원이 도비내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2부두 내에 세관건물이 있는데 이것을 18평을 더 늘려서 세관 직원들이 상주 근무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5,700만원이 도비보조 내시된 것입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 일반운영비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호적전산화사업의 토너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비로 2억5,65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4단계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5,658만2천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비로 4억3,87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공공근로사업부서 평가시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2개 읍면동을 평가해서 1위에 30만원, 2위 20만원, 3위 10만원 해서 60만원으로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 시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팔산업단지 외국인전용공단 지원비로 3억을 시비로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당초에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도에서 시비를 들이지 않고 도비로 60%를 주겠다고 해서 시비는 삭감하고 도비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팔산단 내 외국인 전용임대공단이 26,915평을 지정했습니다. 그 중에 현재까지 12,257평이 분양되고 미분양면적이 14,658평인데, 12,257평을 국비가 40%, 총 분양면적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40%의 국비를 우리시로 수입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19억9,200만원을 산업자원부로부터 연말까지 우리가 수입을 잡게 되고, 나머지 60%인 29억8,900만원을 도비로 받게 돼서 총 도비하고 국비 해서 45억8,200만원을 연말까지 수입을 잡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비 30% 부담케 된 사항이 시비가 부담이 안 되고 도비로 지원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전용공단 14,658평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 1월말까지 다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109억4천만원인데 109억4천만원이 시비 안 들이고 국비하고 도비로 다 지원 받게 되겠습니다. 1월말까지 분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프라피룬하고 호우피해 때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이것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3,198만6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 중에 465명만 지급되고, 농업인자녀수가 19,132명인데 그 중에 지원대상이 46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농업인 중 2.4%밖에 자녀가 해당이 안 됩니다. 또 실업계 고등학교라야 지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는 금액이 삭감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호우피해 및 태풍피해 학자금으로 48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0%이상 피해농가에 한 해서 1기분 학자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은 18농가에 학생수가 21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4명, 고등학생 17명인데 484만7천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지난 번에 프라피룬이 8월23일부터 9월2일 사이에 태풍이 지나갔는데, 농작물 복구비로 4,30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닐하우스 복구비로 2,151만3천원, 방조망 복구비로 44만6천원, 수출전업농 4천만원, 벼 돌발병해충 방제비로 3천만원,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운영비는 1,16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5농가를 계획했었는데 1농가가 반납해서 1,166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식 직거래장터 천막 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개소당 70만원을 도로변 주요지점에 우리시의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해서 판매코자 2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첨단기술농업 시범단지 호우피해 복구비로 6,69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북 어소리에 화훼단지 15농가에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 호우피해어가 생계비 지원비로 1,01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담수어양식장 시설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팽성 근내리에 자라양식장을 하는 분이 신청했는데, 120평정도 설치예정인데 총 1억 소요 중에서 5천만원 지원되고 5천만원은 자부담으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에 땅을 분양을 계획했던 것보다 분양이 덜돼서 거의가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785억1,454만2천원보다 146억7,172만5천원이 감소된 638억4,281만7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당초보다 98억8,478만8천원이 감소된 404억2,638만3천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택지매출수입은 안중 현화지구, 비전3지구, 송화택지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분양저조로 44억3,767만원이 감소된 195억73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단지 용지매출수입은 올해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칠괴산단의 지원시설용지, 추팔산단의 지원시설용지와 폐기물매립장용지 등에 대한 매출수익을 삭감시켜 54억4,711만8천원이 삭감된 209억1,27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업수익은 당초예산대비 2억1,306만3천원이 증가된 14억2,78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으로 이충택지, 합정2지구, 안중택지, 추팔산단의 용지해약에 따른 위약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 본예산 의 세입분야는 당초예산대비 변경이 없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자금운영은 당초예산대비 50억원을 감액한 186억6,284만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감액내역을 말씀 드리면 전년도 미수금 중 은행에서 차입하기로 한 지방채에 대해 올해 차입하지 않은 5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중에서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은 2억2,455만8천원이 감소한 13억2,53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관리사업비가 1,690만1천원, 인건비 1,532만5천원, 일반운영비가 4,100만원, 여비가 370만원, 복리후생비 1,489만6천원, 연구개발비 1천만원, 광고선전비 1억220만원, 보상금 760만원, 연금부담금 1,193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특별손실은 이충택지, 합정2지구, 안중택지, 추팔산업단지의 용지해약에 따른 반환금으로 2억7,100만7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중에서 자 본예산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은 당초예산대비 155억1,977만4천원이 감소한 236억3,652만5천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시설비에서 추팔산업단지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상하수도 부담금 해서 40억8,704만4천원, 송화택지지구의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상하수도부담금 등 해서 41억6,109만5천원, 안중택지지구의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등 해서 63억617만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추팔산업단지 지적확정측량수수료 및 송화택지 지적확정측량수수료 해서 1억5,141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급이자는 지역개발기금의 이자납부 방법이 변경돼서 올해 지불해야 될 이자가 감소돼서 8억1,404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동설비자산으로 칠괴폐기물처리장의 공기구 비품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은 내년 2월 중 상환해야 될 추팔산업단지의 지역개발기금 50억원 중 35억원을 조기 상환코자 8억원이 증가한 327억9,50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자금운영은 당초예산대비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91쪽에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을 하면 운영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권은 현재까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도에서 평택항개발 별도 법인을 설립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서 우리시에 시설공단이 설립되면 거기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분이 50대50을 갖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도비보조는 16억원이 보조됐습니다만 운영권은 우리시에서 계속 받는 것으로 시장님도 지난번에 도지사님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됐고, 앞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시에서 강력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쯤에 받았으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시킬 이유도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 때도 이미 도에서는 책정됐던 돈 아니에요?

도비 16억이 처음부터 보조해 준다는 그런 얘기는 없고 이게 맨 마지막에 가서 보조내시가 돼서 당초부터 보조내시를 해 준다고 했으면 우리 시비를 안 세우고 달리했을 텐데 늦게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금 2회 추경하기 전에 도에서 예산이 섰던 부분 아니에요? 2회 추경 할 때 건립기금으로 자체 시비로 한다고 하기 전에 벌써 도비는 서 있었던 거라고요.

아니오. 이게 최근에 내려온 겁니다.

내려오기는 최근에 내려와도 의결 은 이미 전에 되어 있었던 거라고요.

지난번 회기 때, 2회 추경 때 이런 것을 확정내시를 해 줬으면 2회 추경에 우리 것을 조치를 했을 텐데 그 이후에도 수십 차례 접촉을 했었는데 불확실하다, 모르겠다 해서 별도로 시장님이 올라가셔서 도지사님 면담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확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 우리가 운영권문제 때문에 전액 시비로 한다고 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매듭이 되어야지, 그 때 우리시에서는 강력했던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돈을 줘도 안 받겠다, 독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전체를 건립한다 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도비 16억원 투자됐다고 해서 시의 입장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시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경기도에서는 운영권을 반반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도에서도 이 운영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분명하게 말씀 드릴 수 없는 사항은 계속 절충 중에 있는데, 도의 실무선에서도 평택시에서 운영한다는 원칙적인 것은 동의 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도지사님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위원님들께 확정적으로 말씀 드리기가 곤란하고, 지금 어느 정도 시의 입장이 성숙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예측됩니다.

도비보조는 빨리 받아서 건축해야 하는 입장이고, 우리시의 입장을 도지사님께도 전달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어 가리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은 도에서 16억이 보조됐다고 그러는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2회 추경을 하기 전에 도비가 이미 섰었어요.

아닙니다.

그 예산서를 제가 봤어요. 그리고 2회 때 우리 시비로 전체적으로 해 줄때도 그런 입장이었던 것이고. 시 독자적으로 해야 되겠다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이왕 도비 16억을 받았으니까 거기서 보조차원에서만 끝나야지, 터미널 하나 가지고 평택시하고 경기도하고 운영을, 어떤 지분을 갖는다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 평택시는 싫어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비를 다 세워 놨던 것이거든요. 2회 때.

이것은 지사님 최종적인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보류시키면 터미널 건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별도법인을 도에서 뭐 하러 만들려고 합니까?

별도법인은 터미널 운영을 위해서 별도법인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항구개발, 부두가 민간자본이 참여가 안 될 때는 도와 시가 합작해서 부두도 개발하고, 배면부지에 물류기지 같은 것을 우리시의 공영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경기지방공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동개발해서 분양하든지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서부두 2개선석이 정부에서 건설한 게 내년 6월30일이면 준공되기 때문에 그때에 부두운영권을 별도법인이 50대50으로 시와 도가 50대50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방안, 이런 대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법인을 구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되요? 돈이 없어서?

돈이 1개 부두 하는데 30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시 자본으로는....

300억 투자하면 투자비를 건질 수 있는 시한은 얼마 정도 되요?

그게 일정하지는 않은데 300억원을 투자했을 때 항구가 활성화되고 화물이 많이 들어오면 13년, 화물이 적게 들어오면 17년 정도 되야 투자된 자본을 회수하는 게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300억 투자해서 그 정도 걸린다고요?

네.

그럼 그 이후로 13년으로 보면 1년에 30억 정도씩은 벌 수 있다는 얘긴데.

그렇습니다. 13년이니까 30억에서 약간....

한 25억 정도. 그런데 우리도 공영개발사업소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금여력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택지하려면 800억, 1천억씩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800억, 1천억씩 들어가도 그것은 바로 분양이 되면 자금회수가 되기 때문에 13년, 17년까지 안 가는 사항이고, 항만은 한꺼번에 많은 투자를 해 놓고 자금회수 기간은 길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이것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히려 어렵더라도 나중 생각을 해 봐야죠. 50대50으로 한다면 무리하더라도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5만톤급이면 5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3만톤급은 300억에서 330억 정도, 지질구조에 따라서 5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암반이 바로 있으면 4~50억 정도 더 투자해야 되고, 1개 선석 하는데 3만톤이면 300억에서 350억. 지질구조에 따라서 5만톤이면 500억 정도 들어가고, 컨테이너 부두는 그 이상 더 들어갑니다. 1천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1개 부두에.

지난번에 도정보고회 때 200억 투자를 해 주겠다고 한 돈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도에서도 용역을 줬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 별도법인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거기서 안이 최소한도로 자본금이 500억 정도는 되어야 한 두개 부두를 건설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시가 250억.....

200억을 준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 200억요?

네.

그것은 동부두를 기존 4개 선석, 현대자동차부두에 이어서 국가공단하고 사이에 4개선석이 있습니다. 3만톤급 2개 선석하고 5만톤급 2개 선석 해서 4개선석이 있는데, 3만톤급 1개 선석은 포항제철에서 기 착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2004년까지 1개선석이 건설되고, 나머지 5만톤급 2개하고 3만톤급 1개 선석을 정부재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는 안 됐는데 거기에 1,481억의 설계비가 나왔어요. 3개 선석 건설하는데. 그래서 정부재정으로 1,481억을 투자하는 것 중에 내년도 기소공사비로 200억을 계상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2개 선석은 서부두 쪽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운영권만.

아니, 운영권이 아니라 시설을 해 놔야, 그런 운영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정부에서는 내년 6월이면 준공이 되기 때문에 부두운영권을 별도법인이 설립되면 거기에서 해양수산부하고 절충해서 운영권을 맡아보겠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300억, 200억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권이 대두되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도에다 잘못하면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운영권을 하는데도 입찰을 보거든요. 입찰 봤을 때 보통 1개 부두 운영으로 채권을 40억 이상을 사야 됩니다. 그럼 두 개 부두면 80억 정도. 동부두 운영권을 보면 1개 부두가 40억이 넘는데, 저게 입찰이 돼서 단가가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자본이 많이 들어갑니다. 운영권을 맡으려고 해도. 그래서 우리시가 단독으로 부두를 개발한다든지 운영원을 맡는 다는 것으로 우리시 재정으로는 벅찬 일입니다.

어차피 공영개발하려면 차입도 해 오고, 여태까지 해 왔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공영개발을 하기에는 우리시 입장으로는 굉장히 벅찬 겁니다. 한꺼번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회수기간은 길고 해서.

위원장님이 우려해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도비 16억을 주겠다는데 시에서 안 받기도 그렇습니다. 안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거의 다 도비내시 된 것.....

도비 16억 줬다고 해서 도가 꼭 참여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 답답한 면이 있는데 이것을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서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최종결재만 안 난 상태인데 그걸 현재 시에서 확정적으로 얘기 드리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계속 노력해서 그해 나가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도비내시 된 것을 안 받을 수 없으니까 가셔서 운영권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실히 뭐를 가져와야 될 거예요. 처음부터 예산 자체를 우리 시비로 안하고 도비 받고 관광공사에서 받아서 한다고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전액 시비로 하다 보니까 삭감되고 나서 나중에 도비를 받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데, 국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책임을 지고 도하고 절충해 주시고, 세관근무초소 확장사업도 도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도비입니다.

다음에 터미널 했으면 셔틀버스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기 셔틀버스 운행문제, 그 안의 것은 회사에서 운영합니다. 부두에서 배까지 가는 것은 회사에서 운영하고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시내 쪽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에, 주로 남대문이나 동대문까지 물건을 사 가지고 갔다 오는데 그런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사항은.

이상입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3,198만6천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이 현실에 비춰볼 때 농산물 가격 폭락, 가축전염병 발생 해서 여러 가지로 농촌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예산에 미치지 못한 장학금 지급이 된 것은 무슨 이유예요?

대상자가 적어서 삭감되는 겁니다.

대상자, 수혜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1만㎡ 이하의 경작자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공고라든지 상업하교, 기타 실업계 고등학교 자녀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이 예산은 몇 명을 수혜자로 정하고 예산을 세웠나요?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465명이 대상이 되고, 거기 설명서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 수혜자는 몇 명이라고 했죠?

465명입니다.

이게 선정기준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몰라서 발굴이 안 된 것도 있고.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해 온 일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들 누구나.

알겠습니다.

이게 농림부에서 농업인자녀에게 예산을 책정하는데 인문계 자녀에게 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인문계라고 주는 장학금이 따로 있고, 영세민에게 주는 장학금, 분야별로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농업인후계자,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이 장학금의 설립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장학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 우리 국외에도 다른 국에 여러 가지 자녀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통리장은 통리장자녀 장학금이 있고, 영세민은 영세민생활안정 장학금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농림부에서....

안광두 위원입니다. 119쪽을 봐 주세요. 송탄보건소 독감예방접종약품 해서 7,175만원이 삭감됐는데, 평택보건소, 본소는 그 분야가 65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본소예산이 1억1,200만원이 있었는데 그 예산을 전부 다 쓰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송탄보건지소 예산을 더 충당해서 전체적으로 평택시 전체가 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본소약품을 배정해서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통상 독감예방접종이 65세 이상 되는 분에 한해서 놔준다고 했는데, 결국은 선호하시는 분들이 65세 미만 되시는 분들도 선호했기 때문에 놨던 부분 아니에요?

접종방법이 당초에 사업시기가 됐을 때 내려왔기 때문에, 접종방법 변경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시군 보다는 상당히 약품이 많이 확보돼서 올해 실적으로 34,500명을 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관계로 나중에 희망자에 한해서 약품이 수급되는 관계로 접종을 다해 드렸습니다.

지금 독감예방접종이 선호돼서 사실 본 위원도 그 주사를, 65세가 안 됐어도 그 주사를 맞았지만 그 약품에 대해서 약이 떨어져서 보건소 자체에서 약을 못 놔주는 부분 자체를 없앴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만수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시정 질의 등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12월15일 2001년도 예산안 의결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상한 예산 전액을 승인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정예산액 15억6,889만9천원보다 180만3천원이 증액된 15억7,070만2천원으로서 이번에 계상한 보조사업예산 180만3천원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인 쌀 전업농교육 예산으로 2000년10월18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국비보조금이 교부되어 교육에 필요한 강사료, 급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