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기획재정실장 이형복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사,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까지 노고가 많으신 이규천 내무위원장님, 용갑중 간사 님 그리고 내무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은 기정예산액 2천9백6억9천659만원에서 24억195만6천원이 감소되는 2천882억9천46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가 35억5천만원이 증가되어서 2천631억, 특별회계는 공기업을 제외한 9개 특별회계가 59억5천2백만원이 감소되는 251억9천445만원이 되겠습니다. 변동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이 1억4천270만6천원이 증가되고, 주택사업은 5천2백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가 15억8천376만6천원이 증가가 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76억2천728만2천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세입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이 7천17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유행성 독감이 만연해 가지고 예방접종 약품 수급이 부족했고 또 작년까지는 전 연령층에 대해서 독감 예방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연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65세 이상 연령에만 접종토록 하라는 지시가 되어 가지고 당초 계획 인원 보다 예방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7천17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수두백신 예방 접종에 1천4백만원 감되었는데 2000년도 입찰 가격이 저가로 낙찰되어 가지고 1천4백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포승면사무소 구청사 매각을 하고자 하였으나 땅이 팔리지 않아 가지고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궁안교~서정동간 도로확포장 상수도 사업 전입금이 2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마을 입구간 매설공사 2차 구간, 즉 고덕배수지에서 에바스 입구간의 공사 추진을 원활하게 배수관 매설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450만원은 서정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잔금에 대한 예금이자 발생액 450만원을 적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 법률위반 과태료 1억6천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하고 업무이관 과정에서 99년도 말에 예산 편성시에 잡지 못했기 때문에 1억6천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안성천 하도 정비 사업 골재채취 선납금 24억원은 현재 골재채취 매각이 건교부에 신청 중에 있었는데 아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어서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수입을 부득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26억1천9백만원이 되는데 금년도 10월23일자로 26억1천9백만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8억7천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로 8억7천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문화시설 안정리에 있는 농수산 재해복구가 3천6백만원, 농작물 복구로 농약대 1천만원, 비닐하우스 321만7천원, 방조망시설 복구 6만7천원, 수시시설 수해복구가 2억8천9백, 하천수해복구가 8개소에 1억2천8백만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2천3백만원, 수해주택복구 648만원, 신장배수 펌프장 공사 3억7천2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재정보전금으로 사업계획을 올린 것이 안중˜학현간 도로 확포장에3억원, 평택항내 세관근무초소 확장 5천7백만원,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추진 우수기관 상사업비 5천만원, 이것은 세정과에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에 대한 평가 결과 저희가 우수 시로 선정되어서 5천만원 상사업비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 내역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는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진위천 시민유원지 수해복구등 국고보조금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인건비 3천775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인원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14억4천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생계 및 주거급여로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예산 책정이 과다하게 되었기 때문에 14억4천3백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이 7천9백만원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도 국비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감되고, 일부는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도 계속 그렇고, 하단에 수리시설 수해복구 9천2백만원은 태풍, 호우 피해 등으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2급 하천 수해복구도 성립전 예산으로서 하천 개량복구로 8억3천2백만원이 국고보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팽성˜안중간 도로개설 등 지급이자 이차보전 2천9백만원은 감 된 사항이고 쭉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하단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1억8천만원 감 된 사항은 시도비 보조 사업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도 계획 변경에 의한 증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수리시설 수해복구 성립전 예산,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8억3천250만원, 수해주택 복구,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 등은 계획이 변경된 사항이고, 그 다음 도 자체 사업으로서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평가우수 보육시설 지원등 해서 이것이 계획이 변경된 사항이고,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공사로 해서 16억원의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먼저 시비 16억원 하고, 해당 기업체에서 내는 예산하고 해서 먼저 제2회 추경에 계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16억원은 이번에 세입으로 잡습니다. 평택항 지원기관 통합사무소 설치 7천만원, 수출전업농 육성 2천만원, 담수어 양식장 시설사업 2천5백만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1억7천7백만원등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을 넘겨서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고장 이야기 819만원은 전액 감소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작년도 연말에 관내 어린이들에게 우리 시정에 대한 우리 고장 이야기를 인쇄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런 계획이 교육청에서 추가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절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C 평택발전기획위원회 참석수당 2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21C 평택발전기획위원회를 연 4회 개최 예정으로 했습니다마는 2회밖에 시행을 못 했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수리비 1천3백만원, 각종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7백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하단에 목표관리 평가보고서 제작 876만9천원이 감되는 사항이고, 목표설정카드 제작은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의 목표관리 평가보고서 제작은 유인물로 저희가 복사기를 활용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학술용역비로서 목표관리제 용역 3천만원은 저희가 적용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서 5급이하 공무원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부터 이 사항이 4급 이상 적용하는 것도 현재 연구 과정이고 이 사항이 추진하는데 행정기관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목표관리제 용역을 시행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ISO 품질인증 컨설팅 용역 913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찰결과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추록 발간은 4천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추록을 연 4회 분기마다 발간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이 사항을 인터넷에 수록을 해 가지고 인터넷에서 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추록 발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4천7백만원을 감한 것은 소송관련해서 패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부당이득금, 사용료등 집행잔액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페이지 지방세 수납 신용카드 수수료 1천만원하고 독촉장 및 납부안내서 송달 2천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74만8천원 이것은 도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세외수입 업무용 컴퓨터 13대, 복사지, 레 이져 프린터 3대, OCR 레이져 프린터 8대, 이 사항은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하반기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평가되어 가지고 상사업비 5천만원으로 행정장비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 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9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 보조에서 무대공연 작품 제작 지원 1천4백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연예술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사업비로 3천4백만원을 저희가 계상 했었는데, 도 문화예술 심사위원회에서 사업비가 2천만원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1천4백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정비사업으로 3천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당초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8천만원이 있었는데 자부담 7천만원을 제외한 2억1천만원 중에서 시비부담액 1억5백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7백만원을 부담했기 때문에 3천5백만원 추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시설비에서 문화재 시설 재해복구는 3천6백만원으로서 태풍피해 재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진위천 시민유원지 수해복구 8백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 출연금에서 이것이 부담 지시가 당초에 1천25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625만원으로 50%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625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신형주전산기 4천만원을 감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시설 도비에 따른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입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로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도 4천만원인데 입찰 결과 2천7백만원으로 낙찰되어서 1천3백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근거리통신망 확장도 역시 입찰결과 2천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전화교환 및 팩스업무 보조 인건비 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예비비가 감되어 가지고 9억5천6백만원이 추가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석근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14억4천3백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이렇게 내려 와가지고 이것이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생계급여를 지급하다 보니까 인원이 축소되었습니다.

대상인원이 축소되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 시설이나 영세민 시설 같은 것은 연초에 대부분 계획으로 내려 왔다가 연말에 가감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맘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36쪽 자치법규 추록발간 해 가지고 4천만원을 감했는데요. 어떻게 해서 감 요인이 생겼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집을 저희가 매년 발간을 해서 배부해 드렸는데 그 관리가 상당히 쉽지도 않고, 또 지금은 용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인터넷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전부 수록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올린 것입니까? CD로 자료를 한 것입니까?

인터넷으로 했습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넷에만 올려 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 뽑아 쓰고?

예.

인터넷 보급율이 얼마나 된 것 같습니까?

지금현재 자치법규집이 보급 되는게 행정부에 비치되어 있는 것인데요. 저희 행정부에서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실지 인터넷을 보는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의원들도 인터넷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치법규집도 있어야 됩니다.

의원님들 용은 의회에 의논을 해 가지고 별도로 출력을 해서 비치해 놓기로 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령집을 비치해 놓고 나머지는 인터넷으로 활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의회는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한부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터넷에만 띄우지 말고 CD 한 장에 3백원입니다. 3백원짜리에다가 개정된 조례 같은 것을 CD로 제작을 해 가지고 복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껏 5백원밖에 안 가는데 21명이면...... (장내소란)

의원님들 용은 별도로 제작을 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무국하고 충분히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부분보다는 당초에 저희가 수리할 부분을 상당히 줄인 것도 있고 또 지난번에 1PC 갖기로 교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최소화가 되었습니다.

38페이지 세정과에 OCR를 8대 구입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구입해요?

세정과장 정윤희입니다. 지금현재 민원인들에게 체납고지서를 띠어 주는 것이 옛날 5년 전에 구입한 도트프린터기입니다. 찍찍찍 하면서, 연도가 다 되어서 새 것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몇 대씩 올라 왔던데요.

저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출장소에도 주는 겁니다.

양개 세무과, 본청 하나.....

하나가 아니라 민원담당 부서가 여러명 있기 때문예요.

OCR 4대가 올라 왔는데, 여기 8대를 더하면 12대잖아요.

12대라도 저희하고 출장소 주고 하면 3대에서 4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안중출장소 주고, 송탄출장소 주고 해도 4대밖에 안 됩니다.

사무분장을 계별로 하기 때문에 체납세 고지서를 추 가로 발부하는데 가서 할 수도 없으니까 한 개에 한 대씩 놓는 것을 원칙으로 행정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수도과 수도세 내는 것하고, 일반세금 내는 것하고 세무과 한 대 가지면 되잖아요?

세무과 계가 여러개거든요. 세목 이 여러개니까요.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기분 고지서는 고속프린터기로 정보통계과에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쭉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취득세 신고 납부하러 오면 고지서를 납부해 주잖아요. 면허세를 내려면 그것도 해줘야 됩니다.

세금 내는게 13개에서 국세 빼놓으면 11개정도 되는데 OCR를 11개 사야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사줘도 다 교체를 못합니다.

3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수납 신용카드 수수료는 당초예산으로 세웠던 것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홍보 부족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시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도에서 천만원의 보조금이 내려 와서요. 도비로 지출을 하고.....

얼마나 나갔습니까?

5백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홍보가 덜 되지 않았어요?

체납세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홍보보다는 2%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예요.

체납세는 신용카드로 가능한데 일반세금은 안 됩니까?

일반세금은 카드로 받지 못 합니다.

처음에 취지는 전 세목 을 다 했는데 수수료가 워낙 금액이 많으니까 위에서부터 지침이 그렇게 되었어요.

도에서도 이것을 안 주려고 하다가 저희가 도세 받아 주는데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천만원을 보내 주었어요.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에서는 세출예산 5건을 상정 했습니다. 그 중에 증가가 3건에 3억9천720만원, 2건에 감액예산 2억8천340만2천원에서 증가된 금액이 1억1천379만8천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오성초등학교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기금으로 3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3억원을 당초예산에 받았습니다마는 시에서 건립할 수 있는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확보 여건이 부족해 가지고 학교에서 이것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예비비에서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해서 명시이월을 하고 학교에서 총 사업계획이 300평에 12억원의 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 50%는 학교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3억원은 특별교부세로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나머지 3억원 정도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다시 재검토해서 시에서 보조하는 계획 하에 3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연금지급금은 상용인부, 기타직 퇴직급여 2억840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게 되면 기능직등 퇴직할 인원이 많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실지 집행액은 5억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족 및 재해보상 급여가 7천5백만원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9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발생된 금액이 1천5백만원 밖에 없어 가지고 7천5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따른 사실조사 여비는 국비 120만원이 내려 와 가지고 국비만 예산에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이충동 레포츠공원 조성공사로서 9천6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우기때 실내체육관에서 내려오는 우수관로는 실내체육관 건립을 할 때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려오는 우수관로가 설치가 안 되어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해서 응급조치를 했고, 또한 실내체육관 밑에 주차장 부지내 절개지가 생깁니다. 절개지에 자연석을 쌓는 공사를 실내체육관 공사비용에 들어갔습니다만 이것도 실내체육관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하반기로 연기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우기 전에 실내체육관 우수처리 맨홀 설치 박스가 3천8백만원, 주차장 실내체육관 옆에 절개지 자연석 쌓기 5천8백만원해서 9천6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내년도 실내체육관 공사에는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5건에 대한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따른 사실조사 여비는 뭐예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여러 가지로 분리한 처분을 받은 분들을 다시 복권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조사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러니까 관내 뿐 아니라 관외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따른 조 사를 하기 위한 여비가 신청이 되어서 내려 온 것입니다.

민주화 운동이 어떤 거예요?

민주화 운동에 따른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지침 내용이 뭐예요?

민주화 과정에 그 동안 희생된 분들에 대한 조사죠.

평택에 30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정확한 인원은 모르고 계획인원을 30명으로 조사 보고에 따른 조사입니다. (장내소란)

49페이지 오성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12억원 중에서 6억원을 시에서 지원을 하신다는 얘깁니까? 3억원, 3억원 두 번 하신다면서요?

12억원 중에서 이것이 당초예산에 특별교부세로 3억원이 내려 온 것을 예산에 삭감했기 때문에 예비비에 들어 가 있는 것을 다시 부활을 시켜서 특별교부세 3억원을 우선 예산에 편성을 하고, 12억원 중에 나머지 부족 금액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다시 받아 가지고 부족금액은 3억원 범위 내에서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저번에 의회에서 검토해서 예산 삭감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을 예산에 세우지 않으면 그냥 반납해야 됩니다.

그때 보고 하시기에는 12억이 아니라 30억원인가 얼마였던 것 같은데요?

30억원이란 것은 시에서 오성에 시민체육관을 지으려면 진입로 확보해야 되고 부지사야 되고, 그런 비용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시에서는 3억원 가지고는 못하겠다. 그래서 그때 삭감이 된 것이고 저 희도 자신 있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인데 초등학교에서 자기네가 12억원 중에 반을 교부세하고 시비에서 3억원을 지원을 해주면 실내체육관을 지어 가지고 오성면민하고 같이 쓰겠다는 제안 이 들어와서 일단은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어 주면 관리운영은 학교에서 합니까?

학교에서 합니다. (장내소란)

오성초등학교예요? 중학교 아닙니까?

오성초등학교 옆 부지이기 때문에 일부 부지가 초등학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부지 일부하고 나머지는 오성면에서 부지확보를 해서 시에다 기증을 해서 시에서 시설 투자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오성중학교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오성중학교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학교에서만 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성에는 서부지역도 그렇고 남부지역도 있는데 중간 지역에 체육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이 거의 없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를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여기에 실내체육관이라도 하나 지어 주겠다는 사업계획하에 국비를 받아 온 것인데 그런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그런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사실 예산편성은 못하고 삭감해서 예비비로 넣었다가 이번에 살려서 그런 계획하에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안 되면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면민들이 운영하게 한다면 운영비를 보조해 줘야죠. 시에서 교부세나 시에서 보조했으니까 면민들이 다 쓰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당연히 운영비도 보조를 해주어야죠?

그것은 예전에 청담실내체육관도 그런 저기로 지원이 되어서 지어준 적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학교에서 전적으로 육상만 운영을 하기 위한 체육관이라면 이런 것이 필요 없는데 면의 각종 체육행사를 할 때 같이 이용을 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우선 특별교부세 3억원만 예산에 세웠습니다.

우선 알았습니다. 51페이지 이충동 레포츠공원 배치도를 보면 수영장이 안 나와 있네요. 수영장도 한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실내체육관과 수영장을 짓는데 실내체육관 옆으로 흐르는 배수관을 실내체육관 지을 때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 를 드린 것이지 꼭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실내체육관이 다 나와 있는데 축구장, 테니스장, 실내체육관이 다 나와 있는데 수영장이 빠졌어요?

수영장은 안 들어 간 것입니다.

체육관 6,957평 있잖아요.

이것은 총 레포츠공원에 7,648평이고, 체육관을 짓는다면 이런 면적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수영장도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다른 테니스장은 다 들어가 있는데.....

밑창에 들어가 있는 21억9천은 순수한 레포츠 공원만이고 실내체육관은 총 예산이 200억이 들어갑니다.

실내체육관 좌석은 몇 석을 할 계획이죠?

실내체육관을 하게 되면 첨엔 5,000석 계획을 했는데, 너무 범위가 크니까 3,000석에서 3,500석 정도입니다.

3,500석요. 배치도하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체육관을 이왕 지으려면 하나를 지어도 제대로 지어야지, 조그만 부지에다가 이것저것 자꾸 여러 개 해 가지고 나중에 동네 체육시설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실내체육관을 지을 때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9천6백에 대한 것은 실내체육관에 포함이 되어서 예산이 집행이 될 계획이었는데 금년도 우기로 인해서 관로라든지 맨홀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레포츠공원에 우선 저기가 오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쪽으로 쓰고 나중에 그 예산은 삭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레포츠 공원 들어가는 테니스장등 일부 배치를 바꾸었나요?

예, 바꾸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이부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 내시액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서 불 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임을 말씀드리고 사회환경국 예산은 5과 1사업소의 예산으로서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당초 예산 352억8천만원 보다 19억9천3백만원 이 감액된 332억8천7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8% 감소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예산안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 1천8백58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자녀교육비하고 의료비는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60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4천1백97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조사 담당공무원 조사활동비를 감액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민기초조사 보조요원 인건비로 목을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이 9천883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18억410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한시생계 보호자의 탈락으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금액이 과다 책정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경로연금은 대상자의 감소로 감액이 되었고 노인교통비는 대상자의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남리 수해복구에 국비가 1천91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여성복지 시설 운영으로 3천3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는 수용인원이 증가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수해복구입니다. 본 사항은 국도비 시비에 대한 내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는 대상자 증감으로 인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시비의 변경 사항입니다. 64페이지도 대상자 증감에 따른 국도비 시비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는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이 5천8백28만4천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부지매입비와 옹벽설치비는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것도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인원보다 충원이 되지 않아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도 공원녹지과 업무지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충원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 동일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연료비에 1천3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여고생 요리반의 축소로 인해서 연료사용료 절감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노인복지회관 난방연료비 1천58만8천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노인복지회관의 공공요금하고 연료비는 남부 노인복지회관하고 북부노인복지회관하고 2개 회관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복지회관 운영을 연꽃마을 법인에서 공공요금을 부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공공요금 1, 2월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에 민간 시설에도 지원을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월까지 지급이 되었습니까?

집행은 7월까지 집행을 했는데, 재원이 국비하고 도비, 시비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많은데 7월 이후에 국도비 자금 배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도를 통해서 국회까지도 계속 문의를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가 완료되어서 바로 자금교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금 교부되는 대로 즉시 배정을 하려고 지금 시설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5천만원 남은 것은요?

이것은 당초 계획 인원에 비해서 최종적으로 영세 아동 숫자를 확인한 결과 잉여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원을 해야죠.

먼저 추경에 예산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국도비 자금이 안 왔어요. 자금 교부 되는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가능합니까?

올해 안으로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바로 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65쪽에 비전2동 어린이집 놀이터하고 시립어린이집 절개지 옹벽설치가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비전2동에 어린이집 놀이터 부지 매입은 거기가 시내 중심가 이기 때문에 당초 감정가를 상향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는 낮게 감정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되겠고 어린이집 절개지 옹벽공사는 처음에 사업계획을 옹벽으로 구상을 했었는데 비용절감 측면하고 안정성을 고려해서 석축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를 너무 많이 책정해 가지고 옹벽설치 같은 것도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첨에 설명드린 대로 옹벽설치로 전부 다 했으면 예산에 계상했던 대로 다 가는 것인데 안정성 면에서는 일부 석축이 안정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축이 더 나아요?

전부 그런 것보다는 거기 지형이라든가 현지 여건상 그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어린이집 뒤에 옹벽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 쳤습니까? 안 가 봐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가 지금 이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까지는 거의 다 되고, 이단도 이제 부대 담장에서 물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보완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을 삭감시키지 말고 완고히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부분적으로 제외시킨 부분은 암벽지반입니다. 그래서 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남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과장님 58페이지, 생계급여가 당초 18억원 정도 삭감을 하셨는데, 정부 지침이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숫자를 잘 못 선정한 것입니까?

이 사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보호대상자가 변경되었습니다. 9월30일 현재 우리 시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를 한시 포함해 가지고 6,978가구에 15,840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10월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급여 대상자로 확정된 것이 5,337가구에 10,700명으로 해 가지고 1,640가구에 5,058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것은 지침이 바뀐 것입니까? 우리가 착오로 조사를 잘 못 한 것입니까?

조사를 잘 못 한 것은 아니고, 지침이 바뀐 것입니다. 당초 한시생활을 포함해 가지고 보조해 주었던 숫자를 복지부에서는 해주었는데 10월1일 다시 조사해서 다시 책정해 보니까 5,100정도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줄어 든 거죠?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았습니다.

한시적이나 영세민이나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서 닿는게 먼저 법 보다 생활기초보장법이 더 못하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떻게 추적을 하다 보니까 아들도 있고 해서 혜택을 못 받는 영세민이 있고, 실질적으로 아들이 도움을 안 주고 있는데 아들이 재산이 있다고 해서 제외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영세민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것을 시행을 해 놓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 한시생활 보호는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었고, 그때는 부양의무자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30평 아파트 가진 사람도 아무 소득이 없으면 해당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15평 이상 자가주택이 있어도 안 되고 승용차가 있어도 안 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확정 시행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안타까운게 어르신 찾아가서 얘기를 듣다 보면 아들들이 잘 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푼도 안 대어준다. 아들을 불효자로 만드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재산 조사를 저희가 전국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아들의 재산이 엄청 몇 억씩 가지고 있는데도 아버지를 해 줄 수가 없거든요. 또 반대로 부모가 재산이 수십억 되는 분들이 있는데 아들이 4, 50대 되는 분들이 아무 것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도 10원 하나 안 해준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지난번에 청와대 쪽에서도 의뢰가 오고 해서 사회복지사들하고 토론회를 가져 가지고 저희가 조사 확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상당히 요약을 해서 건의를 했고 복지부에서도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문제점들을 취합해 가지고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개선책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의 형평성이 맞도록 하거나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행법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도리가 없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이 고쳐지면 상당히 나아지겠군요. 문제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특례규정을 많이 썼습니다. 특례규정을 가지고 구제되는 분이 있어요. 생활보장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조차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 자가용 가진 사람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계속 건의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복지부에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개선지침이 시달되어서 현재 나타난 문제점들이 일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해결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61페이지 봐 주세요. 여성복지시설 운영에 3천3백만원을 요구하셨죠?

예.

아까 국장님 답변에 수용인원이 증가된 비용이라고 했는데 전에는 도비 시비를 다 받았는데 이번엔 시비만 내시된 이유가 뭡니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는 수용인원이 195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도 현재까지 257명이 수용되었습니다. 작년 보다 62명이 증가되었는데 국비 도비를 추가 배정을 저희한테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시비도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예산 마감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국도비 차액분은 내년에 추가로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그것을 못 준다고 해서 그러면 시비 부담을 못한다고 얘기까지 했었는데, 도하고 의견이 내년도에 금년에 못 준 금액만큼 보조를 해주겠다고 해서 이번엔 시비로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천 내무위원장님 용갑중 간사 님을 비 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심의 노고 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또 평소 저희 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재무행정 회계관리 인건비로서 회계관리 전산화 인부가 10월31일자 퇴직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22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기능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체육시설 관리 인부는 올해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해서 예산 미집행액 218만7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보조사업 여비로써 도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도비보조금 46만3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평택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2001년도부터는 평택 산업단지 공단관리사무소에서 자체 운영함에 따라서 3개월분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 7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3쪽 서탄면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탄면 회계관리 사업 예산으로 청사 부패정화조 개보수 270만원과 청사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3백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내부 화장실의 보수공사로 장애인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공사시 위험성이 있어서 외부로 화장실을 재건축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출장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저희 출장소에서 제출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승인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집행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직원 모두가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중출장소장 정인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천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안중출장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8억5천3백만원 보다 약 0.4% 1천4백만원이 감소된 38억3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7쪽부터 예산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분 1천25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예산액 3천6백17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9쪽에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28만5천원이 증액되어서 43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80쪽에 사회산업과 소관에 일반운영비에 계량기 정기검사용 크레인 임차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본청 사업비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