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1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당초예산안 순으로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공공근로사업비 4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43쪽, 국고보조금으로 증액 내시가 됐습니다만, 1,000만원을 이번에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44쪽,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재가 모자가정 지원, 재가 부자가정 지원 등은 가내시 확정 내시 차이로 가감편성했습니다. 45쪽, 생활보장 생계비는 10월 1일자로 저희들 수급자가 12,000명으로 국비가 6억8,122만7,000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당초 16명분이 내시됐습니다만, 8명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926만5,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장애인 생계보호수당도 이번에 수급자 증가 등으로 2,817만6,000원을 증가 편성시켰습니다. 46쪽, 노동부에서 인가가 났습니다만, 2000년도 신규지정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 2,83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암동 사회복지관 문홍근씨가 소장이 되겠습니다만, 10월 3일날 오픈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로 완전 국비가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직원들로 당초예산에 호봉수를 5호봉으로 일률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다시 증액되어 3,486만3,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집행잔액 74만9,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생활보호 수급자 자녀학비가 이번에 수급자 증가로 인해 5,777만1,000원이 내시되었습니다. 53쪽,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26만1,000원이 증 내시되었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 49만2,000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78만원이 증가하여 내시되었습니다. 재가모자가정 지원은 115만8,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는 335만4,000원 감액시켰습니다.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비는 3,351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생활보장 생계비가 수급자 증가로 인해 8,515만4,000원이 증 내시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보호비가 당초 내시분과 차액이 있어 2,475만3,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55쪽, 생활보호 수급자 자녀학비가 212만1,000원이 증 편성하였습니다. 59쪽,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가정 영아 양육비 지원이 111만8,000원이 증 내시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교육비는 순수 도비로 140만원이 가내시되어 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60쪽, 무주택 주거비에 421만2,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만, 이것은 9월말 현재 생보법이 폐지되고, 10월부터 국초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주거비를 이번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1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당초보다 445만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저희들이 실질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절감시켰습니다. 115쪽, 기타 보상금으로 부량인 연고자 행여자 치상비 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당초 7,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200만원을 절감하여 7,240만원으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6쪽,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위로 사업비로 1억3,404만원을 국도비, 시비까지 감액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 보조인력 인건비가 추가로 국비 50만원이 내려와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했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비 공공근로요원 인건비로 국비가 1만7,000원이 내려와서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금년도 10월 1일부터 수급자 증가로 인해 9억3,576만3,000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초법 시행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18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796만5,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8명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감액시켰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정신요양시설 시설 보호비에서 국비, 도비, 시비에 2억4,752만7,000원을 감액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4,04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4,98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조금전 74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은 2회 추경에 늦게 가내시되어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120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5억3,09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회의 및 교육참석 보상은 81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발전 교관요원 도단위 교육참석 보상금, 여성주간 교육참석 보상, 여성대회 교육참석 보상은 전부 절감하였습니다. 122쪽, 여성주간 기념행사 60만원, 여성정책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참석보상 200만원, 모부자가정 자립기반 구축에 따른 교육 및 건전가정 조상사업 행사참석 50만원, 남원여성지도자 지도력 개발을 위한 교육참석 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초 예산 34억7,38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4,613만9,000원을 이번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는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과목변경사항으로 국비, 도비, 시비, 197만2,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재가 모자가정 지원은 1,158만1,000원을 국비, 도비, 시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재가 부자가정 지원도 304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모부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은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 161명분에 대해서는 3,3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김장비 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염장비는 도비 2만5,000원, 시비 2만5,000원으로 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제수비는 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육성회비는 25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무료 경로식당 운영은 노암동 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97만원, 국비,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보호비는 1,261만4,000원을 국비, 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교배 교구비는 국비, 도비, 시비로 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197만2,000원을 국비, 도비,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결식아동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1회 추경때 4,79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추경이 6월에 편성되어 7월이 방학에 들어가서 9월달부터 집행이 되어 2,881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보육시설 공공근로사업비 4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보 보조금 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41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의료보호 예산으로 36억7,900만원입니다만, 이번에 수급자 증으로 인해 53억8,400만원으로 증가되어 170억400만원을 증가 편성하여 46%가 증가되었습니다. 내부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3,09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조금 의료보호 진료비가 되겠습니다만, 추가로 10억3,272만5,000원이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당초 의료보호 진료비 1억2,909만1,000원,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8,582명에 대한 1,19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벽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 36억1,600만원에서 약 170억 정도를 이번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16억9,27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1,19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 예산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비는 153억4,720만9,000원입니다. 여기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으로 1,328만9,000원, 사회복지관 운영에 1,946만4,000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3억3,709만9,000원, 시설보호 생계비로 2억6,56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국고보조금으로 2,260만원,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비가 82억1,387만원으로 이것은 이번에 수급자가 증이되어 국고가 증 내시되었습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교육급여가 4억7,744만2,000원,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2억8,784만원, 조건부 수급자 지원으로 9,687만6,000원,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으로 3억2,870만7,000원, 국민기초 수급자 주거급여는 11억3,542만4,000원, 푸드뱅크 장비 지원은 사회복지관 냉장고 지원으로 이것은 국비가 122만5,000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으로 2억4,000만원, 장애인 복지관 재가복지센타 운영비로 4,631만8,000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으로 906만4,000원,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운영비로 1,563만5,000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는 1억500만원, 장애수당 1억9,981만1,000원, 장애인 자녀학비에 4,641만원, 장애인 의료비에 5,123만원, 재가 모자가정 지원 3,232만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는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만 1,028만8,000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사업에 19만9,000원, 경로당지원에 1억1,942만3,000원, 저소득 노인지원에 11억7,300만5,000원,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생산적 일거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240만원이 국비가 보조되었습니다. 노인건강진단 1차 260만원, 2차 33만3,000원, 무료 경로식당 지원에 1,641만6,000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3,78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50쪽,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로 1억2,170만9,000원, 전문요양시설 신축은 풍악산 병원으로 400평 규모에 약 100병상 규모로 규모가 7억2,926만원이 이번에 내시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편익시설 설치는 1,000만원으로 사우나가 되겠습니다. 노인시설 보호비 5,774만2,000원, 재가부자 가정 지원으로 814만7,000원, 소년 소녀가장 보호비로 6,052만8,000원, 가정 위탁 보호비로 3,36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별 지원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만, 5억7,300만원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법정 저소득, 기타 저소득에서 4,770만원과 2억3,341만원이 이번에 내시되었습니다.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 역시 보육시설로서 300만원, 농어촌 차량 지원은 보육시설 수송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576만원은 국비가 이번에 내시되었습니다. 58쪽,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2억8,58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1억4,447만1,000원, 시설보호 생계비로 3,320만2,000원,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 급여는 10억2,67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 5,968만원, 59쪽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지원에 1,211만원, 국민기초 수급자 주거 급여로 1억4,192만8,000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으로 1억8,000만원, 장애수당 4,281만7,000원, 경로당 지원으로 3,582만7,000원, 저소득 노인지원에 2억5,135만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60쪽,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1,89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2,608만1,000원, 전문요양시설 신축은 도비 보조금으로 7억2,926만원으로 시설비는 국비와 도비가 수반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편의시설 설치는 건강기구로 국비에 따른 도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지원에서 2억2,920만원, 기타 저소득에서 1억1,670만5,000원, 만5세아동에 2,385만원, 농어촌 차량지원 17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66쪽, 순 도비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는 이번에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내년도 해외시찰에 1명이 있어 84만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정신 부랑인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에 528만원, 정신요양시설 전문 치료 약품비에 335만8,000원, 장애인 가정 영아 야육비 249만5,000원, 장애인 신문보급에 103만5,000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67쪽, 영세 모부자 세대 자립금으로 360만원, 모부자세대 월동비 지원에 348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대학 입학금에 432만원 도비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경로교통수당으로 1억5,122만4,000원 도비 가내시 되었습니다. 경로당 간식비로 1,685만4,000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216만5,000원 도비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여성전용 경로당 신축으로 도비 2,000만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아울러 시범가족 납골묘 설치도 도비 240만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68쪽, 소년소녀가장 지원육성회비 중학교에 131만원, 고등학교 126만9,000원, 도시락 반찬대 246만2,000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보육간식비로 1,476만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지원으로 300만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300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0쪽, 일반운영비 총액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집행할분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료비는 금지면에 재해비축물자 소독약품 구입으로 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소독약, 쥐약, 방수제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작년에 비해 1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기타 보상금중 행여자 치상비는 부량인들이 우리 관내에서 돌아가셨을때 저희들이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행여자 보호비, 즉 여비 떨어진 분들이 저희 시청을 방문했을때 1만원내지 2만원씩 여비를 지급합니다.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금년도에 비해 1,6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만, 여기는 정액보조가 주로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1,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1,0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1,000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 1,000만원, 장애인 단체 사무실 운영비는 지체단체가 1,200만원, 시각, 농아가 900만원씩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700만원, 남원시 지체장애인 수련대회 300만원, 시각 장애인 하계 수련대회 150만원, 제21회 흰지팡이의날 기념, 이것은 내년도에 전라북도 대회를 남원에서 유치하게 되겠습니다.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5쪽, 일시사역인부임은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으로 4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80%, 도비, 시비 각각 10%씩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금년도에 비해 71억4,968만9,000원으로 수급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증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 급여로 10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또한 국비, 도비,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순수 국비로 2,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정신, 부랑, 사회복지관 종사자 중앙교육비로 150만원, 조건부 수급자 지원으로 1억2,109만5,000원,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요양시설 생계비가 3억3,201만5,000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14억8,83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비해 1,600만원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7,785만5,000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4억8,157만원, 정신,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1,320만원,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금년도에 발촉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국비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65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전문 치료 약품비 83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로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 6,616만9,000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비로 2,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3,908만8,000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을 연간 20명을 계획하여 288만원으로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310쪽, 민간자본 보조로 푸드뱅크 장비 지원은 사회복지관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국비에 따른 도비 부담으로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4,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고 김주열 기념관 전시유품 구입은 약 700만원 정도가 부족하여 내년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4억38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가정복지, 일반운영비로 총액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3쪽,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저희 관내에 공동묘지가 107개소에 약 280,000평이 있습니다만, 추석맞이 벌초작업을 하기 위해 389만5,000원, 어린이 놀이터 유지관리 제초작업으로 5개소에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 재가 노인 휴대용 변기지원을 올해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00명에게 3,000원씩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우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에 936만원, 가출여성 귀향 여비 60만원, 가출노인 귀향여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14쪽, 독거노인 은빛나들이가 지금까지는 한번도 없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회 정도 시찰을 시키기 위해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불우아동 푸른꿈 나들이로 2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도단위 교육 및 회의참석 보상에 120만원, 모부자가정 생활교육참석보상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315쪽, 여성단체 협의회 회의 및 세미나 참석보상 240만원, 여성정책 및 복지사업 활성화 교육 및 세미나 참석 300만원은 실비로 교통비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지도자 지도력 개발 교육 참석보상 340만원, 여성자치대학 수강생 문호탐방 참석보상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에 작년까지는 8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지침에 200만원이 증되어서 1,000만원, 노인학교 및 노인회 운영비 540만원, 어버이날 행사 지원에 200만원,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200만원, 지리산권 영호남 친선 노인게인트볼 대회가 내년도에 저희 남원시에서 유치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약 3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향골 어린이 민속 큰잔치 보조 200만원, 여성자치대학 운영비로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3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등에 33억9,248만9,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6,277만1,000원을 증편성하여 약 2%가 증되었습니다. 322쪽,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도에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으로 생산성 경로당 운영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국비, 도비, 시비에 따른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노인건강진단 사업으로 4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323쪽,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3,283만2,000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것 역시 사회복지관으로 4,32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 1억7,387만원, 노인요양시설 보호비로 7,217만7,000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54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여기는 시설비로 저희들이 도에다 강력 건의를 한 사항으로 지난번에 세미나도 저희 시청에서 유치를 했었고, 그때 시범 가족 납골묘를 설치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240만원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노인치매요양시설 신축으로 403평 정도로 14억5,852만원으로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편의시설 설치 2,000만원은 국비, 도비로 찜질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로 800만원은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여성전용 경로당 신축 사업 역시 특수시책으로 도비 2,000만원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화장장 무인자동경비 시스템으로 156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결식학생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으로 5,12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진입로 확포장으로 부대비까지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노후경로당 개보수 1,500만원, 경로당 신개축 6개소에 2억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설치 및 보수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기타 출연금으로 노인복지기금 조성사업으로 2,500만원, 여성복지기금 조성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7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시비부담금 4억318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종 대상자 입원 진료비 융자금 시비부담금으로 65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48쪽, 민간융자금 진료비 대불금 회수로 569만원, 의료보호기금 관리수입으로 1,129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국고보조금이 53억7,576만5,000원, 2종 대상자 입원진료비 융자금으로 874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9억4,075만9,000원이 내시되었습니다. 2종 대상자 입원진료비 융자금으로 15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 추진 행정비로 1,89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13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55쪽, 의료 및 구료비로 금년도 36억,1600만원에 비해 내년도 당초 예산은 67억 정도로 31억 정도가 증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1,09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6쪽, 국비보조금 반환금 1,800만원, 민간융자금 당해연도 회수금 반납금 569만원과 기타 잡수입 반납금 1,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금년도 복지행정과 경상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감액된 부분을 그대로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로 하는 행사성경비가 사회복지 부분과 가정복지 부분에서 약 20여건이 넘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에 감액을 하고, 2001년도 당초 예산에 그대로 편성을 하거나 증액편성시키고 그랬습니다. 감액부분에 대한 것은 편성을 안하는게 원칙아닙니까?

중앙이나 도의 금년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다만 이건 가내시가 되겠습니다. 확정내시가 왔을때 그 차액은......

아니라 순수한 시비들어가는 것만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을 세워놓고 200만원을 감액하고, 또 200만원 세워놓고 100만원 감액하고 이렇듯 사용을 안한 부분들이 금년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1년분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 그것이 거의 행사성 경비가 되기 때문에.......

왜냐면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 흰지팡이날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예산을 200만원 절감했는데, 다만 그쪽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와 설득을 구해 절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이상으로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못주겠다 해서 절감시킨 것입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이 여러건이 나옵니다. 물론 시재정을 위해서 감액을 한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왕 어렵게 세운 예산을 혜택이 가게끔 해야지, 그런게 약 20여건이 더 넘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특별회계를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나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이 작년도 보다 많습니다. 작년에는 25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800만원이나 있어요.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안남기고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13쪽입니다. 공동묘지정비 제초작업이나 어린이 놀이터 유지관리 제초작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를 하면 안됩니까?

저희 관내에 동묘지가 107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공근로도 불확정 상태에 있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방대한 지역을 다 동원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냐 해서 이건 매년 추석전에 저희들이 국도변, 지방도변 위주로 모연고 벌초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7쪽, 경로당 연로비가 있는데 1개소당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1개소당 3개월로 월동기에 50만원 나갑니다.

편 아닙니까?

적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100% 지원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엄청나고 저희들도 현재 406개소가 있습니다만, 매년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당초에 약 370개소만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도나 중앙에 충분하게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절마을 같은 경우에는 소쿠리나 이런 재래식 도구를 만들어서 팔아 그 이득금으로 운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람직한 것은 각 경로당별로 그런 사업을 해야하지 않겠냐 싶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여 파급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내권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동부권 4개면은 겨울이 깁니다. 그래서 난방비 때문에 운영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실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꼭 현실화 시켜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수혜자 폭이, 또 개소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많이 지급을 못해주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10쪽, 고 김주열 기념관 전시유품 구입이 있는데, 전시유품을 구입하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내년도 4.19를 전후해서 오픈도 하고 그때 저희들이 관리를 할려고 하는데 다만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운영해야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결심을 받아서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다 인력을 줘서 상근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설별로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운영의 묘가 좋을 것인가 저희들이 방안을 구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당초 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지원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상수도 요금은 금년 10월 1일자로 44% 인상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06쪽, 일용인부임은 단가상승분하고 야간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그 부족분에 대해 계상을 하였고, 환경감시관리인부 및 소각로 인부임은 금년에 소각로가 철거됨에 따라 인건비 잔액사항을 감액하였습니다. 107쪽, 시설비입니다. 지역대기질 측정망 설치는 환경부로부터 10만이상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사항으로서 금년도 사업으로 국도비가 보조 내시가 되어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대기질 측정망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아황산가스, 오존, NO3, 일산화탄소, 먼지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주생매립장에 대한 시설비로 1억2,000만원을 주변마을 정비 목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창고관리 등의 목적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보고 말씀드렸고, 2001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35쪽, 폐기물을 처리한 수수료로서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로 금년도 수준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입과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 사항으로 금년도 수준보다는 약 600만원 정도가 상회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불법투기 단속과 더불어 규격봉투 사용이 증가될 걸로 보고 6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38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식품진흥기금 도 교부금이 있습니다만, 식품진흥기금은 금년도 수준으로하고,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은 금년도 수준보다 500만원이 상회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쪽, 공중식품위생법 과태료와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자동차 배�x스 과태료로 금년도 수준보다는 약 200만원 정도 상회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불법투기에 대해 저희들이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관계로 증가되지 않겠냐 해서 증가된 금액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68쪽, 도비보조금 내시가 되겠습니다. 매립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보조되는 사업이 신설되었고, 69쪽, 우수화장실 선정 인센티브와 화장실 정비사업도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비 보조가 되는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으로는 총 77억6,73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비해 5억6,592만2,000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위생관리로 일반수용비와 심야퇴폐, 변태 영업단속 급양비로 총액경비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2쪽, 일반운영비에서도 총액경비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2,200만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운봉매립장이 설치됨으로 인해 거기에 대한 침출수 이송비가 추가됨에 따라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3쪽,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수진이 되겠고, 국내여비는 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 위생파트가 포함되어 증이 된 내용으로 결과적으로는 200만원 정도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환경감시와 환경개선부담금 기초 자료 조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공익근무용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있어서도 명예환경 감시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고, 자연보호 지도위원 사례발표 참가가 타지역에서 개최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참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275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선진지 견학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매립장이 설치 완료되어 선진지 견학이 필요없다고 설명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매립시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설치 공사과정에 대한 견학과 또 새로운 운봉지역으로 감으로 인해 주민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최소 5회정도만 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주민 감시원 보상금은 주민과의 약속사항으로 주민감시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인건비를 최소화하여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운봉지역으로 가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러한 주민보상금을 지급을 해야될 사항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 1,000만원은 지난번 회기시,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해서는 50%의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고가 많이 될걸로 보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는 청소년 환경제 보조와 환경단체 보조사업 지원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청소년 환경제 보조로 YWCA에서 시행하는 제4회 청소년 환경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4개년에 걸쳐서 행사가 미약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뭔가 활성화되는 짜임새있는 환경단체로서 활성화가 되어 가는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환경단체를 보조하는 측면에서 YWCA와 같이 규모있게 추진하는 곳에 지원하기 위해 2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우수화장실 선저 인센티브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이것은 소모품으로 구입해서 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폐비닐, 농약공병 수거 장려금에 있어서도 도비보조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 역시 도보 보조에 대한 시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시설비입니다. 화장실 정비사업 역시 내년도에 도보보조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기존 화장실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운봉지역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1월부터 저희 관내 쓰레기가 주생매립장이 완료가 됨으로 인해서, 운봉지역으로 가는 사항에 대해 인센티브로 3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고, 민간자본 보조 환경보전 우수마을 상사업비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14개 시군가운데에서 7개시군만 배정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 시가 우수시로 금년에 2,000만원을 보조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00만원을 보조해줘서 1,000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민간위탁금 쓰레기 재활용 부리처리 비용으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대산 대곡지구 인근에 주식회사 정원으로 되어 있어 거기에서 쓰레기분리처리 시설을 별도로 처리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약 30억 정도가 소요되어 생활쓰레기에 대한 분리처리 시설을 시행하게 됩니다. 하반기 정도 이시설이 가동됨에 따라 쓰레기 처리 비용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톤당 1만1,000원 정도로, 이것은 남원시 일반폐기물에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에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9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톤당 1만1,000원씩 반입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수수료에 상응하는 예산을 주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으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위원님들게서 잘 아시다시피 대산 대곡지구에 대한 매립시설로 거기에 대한 조성공사비로 33억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에 있어서도 대곡지구에 대해서 그 동안에 7억이 나갔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그에 상응하는 4억9,600만원을 계상하고, 주생, 송동지구에도 8,900만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토지, 지장물, 묘지 매입에 있어서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폐기물 처리시설 영농보상비가 그 동안에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그 잔여분 3필지에 대해 영농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대체 농지조성비는 그쪽이 농지가 되기 때문에 2분의1에 해당하는 농지법에 의해 지급해야하는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와 철조명 보수로 약 700만원 정도를 계상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만전기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리비를 보시면 내년도 사업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 33억9,000만원에 대한 감리비로서 4.572%에 해당하는 1억5,5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서두에 말씀드린 시설비에 대한 각종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대산지역에 대한 총 30억 지원 내용에 대해서 민간자본으로 지원할 수 있는 5억원과 운봉지역에 대한 9,000만원, 주생지역에 대한 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복토용 도자를 '9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미국산으로서 부품이 없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자 구입비로 1대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홍보전산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못들었는데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1억1,9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사유가 뭔가요?

단가 상승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미화원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이 내년초에 매년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한 삭감금액이 있고, 미화원에 대한 야간수당이 그동안에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간수당 지급분에 대해 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야간수당은 본예산에 올려야지 왜 2회 추경에 올립니까?

작년도에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75쪽, 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 보상금을 작년에는 20건만 했는데, 올해는 200건으로 올린 것은 강하게 단속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저희가 단속도 하지만, 이것은 당초에는 신고자에 대한 것은 보상금이 안나갔는데, 지난 임시회시 이 조례가 통과되어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를 보상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건은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고 이것은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금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보조사업을 YWCA에 준다고 하는데 왜 없던걸 자꾸 만듭니까? 그리고 환경단체라고 해서 YWCA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데에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없던 걸 주는게 아니고, YWCA에서는 3년전부터 했던 내용으로 금년에 4회가 됩니다. 처음에 시행단계만해도 미흡했었는데, 계속적으로 육성을 해온 사항으로서는.....

있는데 준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게 보면은 환경단체에서 하는 것이 어떤 감시활동이나 자연보호 등에 국한되었는데 여기에서는 학생들 위주로 이벤트 행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78쪽, 민간위탁 9,900만원은 내년도부터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지금까지는 매립처분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순수한 민간자본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까?

아닙니다.

매립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하는데 여기 자체에서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어서 전반적으로 재활용품 뿐만 아니라 쓰레기에서 나오는 것도 최대한도로 분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겠다는 .....

매립장이 이전계획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굳이 지금부터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묻는 것이고, 그리고 279쪽, 쓰레기 집하시설은 뭔가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도로변에 보면은 일상적으로 나와 있는게 있는데, 그러한 것을 시범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듭니까?

아닙니다.

청소차가 실을텐데 그걸 들어서 실습니까?

그안에 규격봉투를 넣어두면 그 규격봉투를 미화원이 압축카에 운반을 하는 겁니다.

'93년도에 도자를 구입해서 현재 노후되었다고 하는데, 매립시설이 옮겨지면 바로 도자는 필요없죠?

필요합니다. 일단 쓰레기가 오게되면 도자로 밀어서 메우게 됩니다.

용량이 첫단계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들어 가잖아요?

이 도자 장비는 공사용으로 쓰는게 아니고 쓰레기를 매립할때에......

당분간 옮기기 전까지는 포크레인으로 사용하고, 도자가 정 필요하다면 분기별로 한번씩 불러다 쓰면 되지 않습니까?

포크레인으로 그 작업을 못합니다. 왜냐면, 도자로 밀어내고, 그 상단 복토를 하게 되면은 흙을 운반해서 거기에다 놓아주면 도자로 또 미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매일 저희들이 복토를 하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78쪽,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있죠?

네.

280쪽, 민간자본보조, 이것이 지원금 중에서 나갑니까?

네, 30억 중에서 나가는 금액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시설비로 9,000만원 들어갔는데, 그 밑에 보면 민간보조로 주생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들어간 이유는 뭔가요?

이것은 그 지역에 저희가 약속한 사항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병행해서 나가기 때문에 구분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동지구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은 송동지구고, 민간자본보조는 주생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생매립장 완료지 정비공사는 뭘하는 겁니까?

사실 그 금액도 적습니다. 매립이 완료가 되게 되면 상단 복토라든지 거기에 대한 위생처리시설을 해야하는데,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할려고하면 그 예산도 부족한 예산으로 그 위에도 복토를 추가적으로 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잔디 식재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있잖아요?

복토재는 쓰레기 매립을 하면서 들어가는 사항이고, 정비사업은 매립장이 완료된 지역위에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기로는, 매립을 할경우 매립과 동시에 복토를 하는데 그 위에다 다시 복토를 합니까?

저희가 복토를 할때는 중간복토와 최종복토가 있습니다. 중간복토할때는 적게하고, 최종복토를 할때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복토를 더 해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정공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0년 제2회 추경예산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총괄 1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1,678억2,300만원인데, 그 중에 지방세가 147억, 세외수입이 123억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 부분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 주민세부터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증가된 것은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가 증가됨에 따라 그에 10%가 부과되는 주민세가 다소 늘어날 걸로 예측을 하고 증편성을 했습니다. 재산세는 감되었습니다. 5,800만원이 감된 것은 실제 재산세를 부과를 하고 나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하향되어 그부분과 실제 신축건물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줄어들어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자동차세도 당초 예측을 했었습니다만, 장애인 차량은 늘어나고, 일반차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아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도축세 5,000만원 늘어난 것은 저희 관내 도축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됨으로 인해 실제 이 금액이 들어올 걸로 예측이 되어 증 편성을 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도 법인소유 토지감소, 공시지가 하락 이런 영향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한 결과 감이되었기 때문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내고장담배 애용및 판매에서 담배세는 당초에 저희들이 45억을 잡았습니다만, 조금 늘어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계를 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들어올 것을 예측하여 증편성을 하였습니다. 주행세가 크게 감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할때에 산정기준을 잘못 이용을하여 했기 때문에 실제대로 들어올 것을 예측하여 감편서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도 재산세, 종토세 감소에 따라 감액처리를 하였습니다. 35쪽, 각종 사용료로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정상적으로 늘어났습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이 줄었습니다. 38쪽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줄어든 것은 다른 것은 일반적으로 유사합니다만, 당초에 매각을 계획했던 관왕묘 부지와 구보건소 부지가 매각이 되지 않아 그에 따른 20억이 감되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정산을 하여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9쪽 이하는 국도비 등 여러가지 실과에서 집행한 것을 정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8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70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 한국재산관리공사에 체납처분 관련하여 위탁해서한 금액에 대해 체납처분비를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을 감시킨 것은 당초에 애향담배 판매를 추진해왔다가 국무총리실에서 그 사업은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다 해서 일제 중지를 하라는 지침에 따라 정지를 하고 그에 따라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9쪽, 300만원 감시킨 것은 공유재산 전산프로그램을 저희 시비로 추진할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전 자치단체에서 무료공급한 내용으로 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 세입 총괄은 일반회계가 1,668억, 그 중에 지방세 수입이 153억, 세외수입이 111억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을 부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 주민세가 늘어난 것은 2000년도보다 법인세할, 소득세할 주민세가 다소 늘어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역시 늘어난 것은 금년에는 신규건물분이 늘어날걸로 보고, 2000년보다 2%를 증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가 줄어들걸로 예측을 하고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소득세는 현재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명칭만 바뀌었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9쪽, 도축세 증 편성을 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세법이 앞으로 개정되면 현재 갑당 460원씩 되어 있는 세금이 510원씩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물량은 다소 줄어들걸로 봅니다만, 갑당 세액이 50원씩 올랐기 때문에 증 편성을 하였습니다. 토지분 종합토지세는 당초 계획에 금년에도 줄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추경때 산정 착오로 감식하였습니다만, 이것도 사실대로 산정을 해서 금년보다는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2% 정도 금년보다 늘어날 걸로 보고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도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조금 늘어날 걸로 잡았습니다. 31쪽, 세외수입이 전반적으로 감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수입은 늘어나게 됩니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실질적으로 했기 때문에 큰 차가 없습니다. 다만, 40쪽 임시적 세외수입이 14억 줄어드는 것은 다른 재산 매각이나 공유재산이 일반적으로 똑같습니다만, 순세계 잉여금에서 전년도에 45억이었던 것이 금년에 35억으로 된 것은 전년도에는 여기에 폐기물관련 순세계 잉여금 10억이 포함되었는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고, 조금전 환경위생과에서 수정예산에 포함을 시킨다고 하였습니다만, 그 금액이 되겠고, 나머지 35억은 전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41쪽, 일반부담금이 줄어든 것은 전년도에는 한국통신과 한국전력 등에서 도로굴착 등 원인자 부담금이 4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금년예산에는 그런 계획이 없어서 감되고, 개발부담금이 조금늘어나고 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년도와 유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74만3,000원이 전년 보다 늘어난 것은 금년 9월달에 저희 재무과에 평가계가 신설되면서 5명의 인원이 증설되었습니다. 그에 관련된 총액기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74쪽, 국내여비가 다소 늘어난 것은 앞서 말씀대로 총액경비로 편성됩니다만, 평가계가 신설되고 5명의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총액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늘어난 것은 종전에는 회계 재산관리 일용인부임으로 2명이 30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일용인부임이 삭감되고, 재료비 기타로 수시인부 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896만6,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는 1,087만6,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작년보다 줄어든것은 앞서 말씀대로 지방세 징수에 따른 보상금이 작년에는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여러가지 유통질서 문란으로 인해 앞으로는 그것을 억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지 않아서 감이 되었습니다. 175쪽,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는 세무전산화를 그 동안에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내년에는 완료되는 걸로 되어 그에 따른 전산 소프트웨어 구입등 전산에 관련된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D/B구축을 위한 장비구입에 대한 예산과 지방세 고지서 자동봉합기 구입은 저희들이 현재 고지서를 봉합하지 않고 배부를 해왔습니다만, 개인 정보 관련 법률에 의해 모든 고지서는 봉투에 넣어서 하라는 지침에 따라 봉합기를 구입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일반운영비는 총액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또한 합동작업에 따른 여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기타 역시 총액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178쪽, 일시사역인부임 역시 작년과 같이 같이 정원수관리 전지작업 인부임이 계상되었습니다. 보험금 역시 회계관련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보험이 계상되었습니다. 냉방기 보수공사나 쿨링타원 교체공사는 현재 있는 냉반기, 난방기에 대한 시설보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79쪽,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은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화장실을 전부 정비하도록 하는 지침에 따라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저희 청내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 세워진 금액입니다. 하단에 청사내부 도색은 저희들이 청사를 신축하고 난후 한번도 정비를 안했기 때문에 청사 내부 도색을 한번 하고, 외부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다음에 도색하는 걸로 결심을 받아서 우선 내부부터 도색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회의실 정비나 복도 세척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청사는 우선 예산재정 형편상 3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80쪽, 각종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립국악단 음향 전용차량 구입은 각종 음향기기를 싫고 가는 화물차량이 되겠습니다. 승용차 대체구입은 재무과에 있는 1,800CC 차량을 1,500CC로 CC를 낮추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고, 그 밑에 주정차 관계, 보건소 셔틀버스, 송동면 청소차, 아영면 청소차, 각종 소형차량에 대한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시립국악단 차량과 건설행정과에 도로유지관련 차량만 신규차량이고 나머지는 대폐차 차량이 되겠습니다. 181쪽, 지방청사 건물 공제회비는 관련 법규정에 의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현재 담배소비세가 지방세 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 연말까지 해서 47억5,000만원을 올리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실적이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까?

현재 올라오고 있고, 그것이 들어올걸로 전망이 되어서 증을 잡았습니다.

담배소비세를 전반적으로 하향으로 보고 있는데, 단지 세액 자체가 50원이라는 차액으로 인해 내년도에 50억을 계상하였는데 이것 역시 되겠습니까?

금년 추경에 47억5,0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50억을 편성한 것은 갑수는 다소 줄어들련지 몰라도 세액자체가 50원이 갑당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오르지 않겠냐 그렇게 추산을 해본겁니다.

매각대 10대분인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연도가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폐차하거나 매각을 하는거 아닙니까?

완전 폐차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폐차처리를 하고, 운행이 가능한 것 중에서 연식이 오래되어서 경제성을 따져서 세차를 구입하는 것이 낫냐, 헌차를 계속 유지하면서 보수비가 드는게 낫는가를 따져서 하고 있는데, 보통 경제성을 떠나서 전반적으로는 6년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8년내지 10년 정도 된 것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명이 점검을 하는데,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더 연장을 해서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표를 참고로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보통 경제성을 떠나서 6년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는 것은 '91년식으로 2001년이면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약 8-10년 되는 것을 사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4쪽, 내년도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분이 전년도에 비해 금년도에 5억을 증액하였는데, 그렇게 세입이 되겠습니까?

37쪽 하단쪽을 보면 보건지소 진료수입 14개소 해서 7억1,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 편성되지 않았던 예산이 이번에 여기에 편성이 되어서 그 금액이 인상이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175쪽, 내년도까지 전산장비를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까?

네. 전 시군이 같이 통일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얼마를 했습니까? 금년도부터 서서히 했어야지, 내년도에 갑자기 2억이란 것을.......

읍면동 컴퓨터 구입과 세정과 프로그램을 그 동안 했었는데, 늦춘 것은 그 동안은 재정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내년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종술 위원입니다. 32쪽, 세입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 관광안내 매점 임대료가 있는데, 관광안내 매점을 계속 할 건가요?

편성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변화가 있는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지 않는 걸로 담당과에서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2,300만원도 수정 예산안이 올라올때에 같이 더 이상 거론이 안되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입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소 2000년도 추경 예산안과 2001년도 본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경시 저희들이 자동발매기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된 걸로 저희들이 전해듣고, 별도 보충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는 기회로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입장권 자동발매기는 꼭 구조조정을 대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2000년도 중장기 계획에도 들어 있었고, 현실적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해 매수표 인원이 상당수 조정이 되어서 만약에 매표 인원이 줄게 되면 내년부터는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매표인원이 3명 밖에 없기 때문에 3개문에 대해 정상적인 매표활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이 정문, 후문, 서문 세군데가 있고, 또 일요일, 토요일까지 근무해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발매기는 수정예산에 검토가 되도록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0년도 추경예산에 계상된 각종 인건비 성격의 예산들은 계수조정 차원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 세입부분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 공유재산 임대료 항목에 저희들 광한루원 경외상가 임대료가 2억4,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계수조정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추경 내지는 본예산 수정할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13일날 입찰을 봤기 때문에 근사치에 가까운 계수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경외식당 임대료는 1,300만원으로 계약기간이 5년으로 변동이 없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경내사진 촬영 임대료 역시 5,500만원으로 변동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조랑말 유치 임대료가 1,000만원입니다. 관광안내 매점 임대료는 지난번 소관 위원회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2,300만원 계수조정을 전액 삭감해야할 세입입니다. 다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입장료 수입입니다. 저희들 광한루원 입장료와 골프연습장 이용료 수입이 8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전년도에 비해 광한루와 골프연습장 이용료가 전년도에 비해 5,100만원 증된 금액입니다. 이는 지난 4월 10일날 광한루원 입장료가 인상되어 추경에도 반영이 되었고, 연계적으로 내년에도 반영을 시켜서 5,100만원 증액된 금액으로 8억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 광한루원 주차장 임대료 1억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이달 27일날 재입찰이 있습니다. 예술회관 사용료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정 경비인 기본급, 수당, 207쪽에 있는 기타직 보수, 209쪽에 있는 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1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경비란에 있는 일반수용비와 관광홍보물 제작 5,500만원과 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국내여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03쪽 기타업무추진비, 214쪽 재료비, 이 예산들은 총액기준에 의해 계상된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5쪽,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4명의 일시사역인부임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1명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금년까지 미화원이나 상용일용인부로 썼던 분들이 7명이 구조조정으로 인해 그 7명이 늘어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16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민간위탁그은 규정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시설비 항목에 대해 주요한 요소별로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내 시설물 보수공사는 춘향관옆 음수대 설치 900만원, 광한루원 연지 취수구 걸음망 설치 830만원, 광한루원 평의자 교체에 900만원, 광한루원 삼신산 자연석 쌓기 1,000만원, 광한루원 경내 마사토 복토 500만원, 광한루원내 춘향관 뒤에 있는 보안등 증설 350만원, 삼신산에 기 투광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증설하기 위해서 220만원, 춘향관과 서문에 에어컨 선로공사를 위해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내 수목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한루 경내에 있는 수목 외과 수술 6주에 540만원, 광한루원 경내에 전통 수종이식을 위해 배룡나무외 2종 26주를 주당 15만원씩, 390만원, 광한루원내 소나무 밀식부분을 이식하기 위해 20본 296만원, 춘향관옆 철쭉단지 조성을 위해 철쭉 3,000주를 구입하여 조성하기 위해 900만원, 100년이 넘게 자라있는 주생역내에 있는 소나무를 이식하기 위해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매집 및 �V트장 지붕이엉공사입니다. 월매집에 있는 초가집 4동, �V트장 15동, 남원 관광지와 경내에 초정이 2동 있습니다. 이 월매집과 �V트장 전체 지붕이엉공사를 위해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관광지 시설물 배수로 정비입니다. 저희 남원 관광지에 잇는 산마루 측구 준설을 위해 1,000만원, 남원랜드 밑에 양림정이라는 정각주변에 연지와 그리고 그 주변을 통과하는 배수로 정비를 위해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V트장과 옥사정으로 연결되는 �V트장이 있습니다만, 옥사정에서 남원파크장으로 연결되는 배수로가 없습니다. 배수로 설치를 위해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남원 관광지는 주야간 노출이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야간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가로등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인자 추적이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로등 2주를 복구할 수 있는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가압장 수중펌프 교체입니다. '87년도에 가압장 수중펌프를 설치하였습니다만, 장기간 관리로 노후되고, 상당부분 잦은 고장으로 인해 내년에는 2대를 교체하기 위해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근린체육공원 및 옥사정입구 도로정비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사정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저희 단지내에 제일 많이 훼손된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도 하수구가 없고, 도로를 정비해야 되는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고아지 안내간판 교체 설치입니다. 기존에 남원관광단지라고 하는 안내판이 관광지 입구 야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명칭도 남원관광지로 바꿔야 하고, 너무 단순하여 최신 광섬유를 이용한 시설로 다시 정비코자 관광지 안내판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승월교 및 음악분수대 관리입니다. .....보수교체를 위해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메탈할라이트라는 조명기구로 수명기간이 6,000시간 되는 소모품입니다. 내년에는 전량 교체가 되도록 보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승월교 수중모터 교체입니다. 아직은 하자보수기간이고 내년 5월이후는 저희들이 자체 관리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천수중에 있는 모터로서 장마철을 견딜지 염려가 되어 수중모터 교체비 2대값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악분수대 수조 에폭시 방수입니다. 현재 음악분수대 바닥에 청색으로 나타나는 에폭시 방수가 있는데, 이 에폭시 라는 것은 방수제의 약품 이름인데, 상당히 벗겨지고 제대로 방수처리가 되어야 누수가 안되고 그래서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악분수대 제어시스템 보수입니다. 음악이 나오면 분수가 작동을 합니다만, 현재는 음악하고 분수가 제대로 맞춰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당초 설치했던 기계기능이 노후되고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보조기계장치를 해야만이 음악과 분수가 제대로 맞춰지는 작동을 하게 됩니다. 제어시스템 보수를 위하여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왕정 자연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왕정 자연공원은 교룡산 국민관광지라고 부르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과 남원관광지, 그리고 왕정 자연공원에 많은 시설물이 있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사고나 보수를 해야될 사항이 상당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 시설보수에 예비비 성격인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되도록 협조 말씀을 드립니다. 왕정 자연공원 취수장 음수대 개보수입니다. 이 또한 설치된지 10년이 넘은 시설로서 오래된 시설이고, 취수장으로서 관광객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그런 장소들이 노후되고 훼손되어 전체를 다시 개보수하기 위해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뚜껑 복개입니다. 왕정 자연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선국사로 가는 오른쪽에 있는 하수도가 당초에 차도로 쓸 수 있는 하수도 복개가 아니고 사람이 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많은 부분이 함몰이 되고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300m를 보수하기 위해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파고라 설치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취수장 음수대 밑에 족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기존에 파고라 설치된 지역이 철거가 되고, 지금 잔재물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안전상에도 문제가 되고, 언젠가는 시설해야될 파고라 예산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회관 무대정밀 안전진단 결과 보완공사입니다. 금년 6월에서 7월까지 무대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3,5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회관 조명콘솔 설치입니다. 현재 있는 조명콘솔이 '95년 개관당시에 시설했던 콘솔로서 이 콘솔은 전체를 제어장치를 하는 주기계부분이 되겠습니다. 잦은 고장과 오래된 형식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콘솔입니다. 이 교체를 위해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술회관 전시실 시설보수 공사입니다. 이 전시실 역시 '95년 개관당시에 시설해놓은 상태로 오랜 전시를 통해서 모든 공간이 노후되고, 훼손되고, 마무되고, 보기흉할 정도로 벽면이 낡았습니다. 전시실 보수를 위하여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술회관 화장실 보수공사입니다. 저희들 예술회관은 9개소의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1-2군데 같으면 자체로 보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개소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화장실 정비예산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사진과 시민들이 쓸 수 있는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표기된 FAX구입과 TV구입, 에어콘 구입, 진공청소기 수입, 광한루 경내 청소를 위한 청소용 손수레구입, 광한루 경내 잔디깍기 기계 구입을 위한 예취기 등이 소량 계상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물품이 구입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예술회관 양쪽 로비에 응접�V트를 구입하고, 출연진이나 들어오시는 손님들을 위해 휴식공간을 마련코자 응접�V트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향미술대전 입상작품 2점을 구입하기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표기상 2점으로 되어 있을뿐 저희들이 당초 저희 소관 위원회에 설명드릴때에 7점을 구입한다는 설명을 드린일이 있었고,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보시면 '99년과 2000년에 6점의 미술작품을 구입해서 예술회관 광장에 조각작품을 전시를 하였고, 예술회관 대관이나 관리동에 미술작품을 구입해서 이미 전시중에 있습니다. 저희 예술회관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남원의 모든 주변 행사는 예술회관에서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이나 관광객, 또 외부에서 와서 행사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예술적인 공간을 꾸며야할 필요성이 있고, 당위성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된걸로 듣고 보충 설명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고 다시 수정예산때 고려가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행사용 고성능 콘덴샤마이크는 고가품입니다만, 저희 예술회관 대관시 필히 있어야할 장비이기도 합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 마지막 쪽를 보시면 관광지 등산로 가로등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 등산로는 때를 가리지 않고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등산을 하고 있는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파우에서 덕음봉으로 가는 가로등을 12등을 4,200만원을 들여 시설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 구간이 1,353m입니다만, 653m 구간에 해당되는 12등만 시설이 되어 있고, 700m에 상당한 8등을 추가 시설해야 합니다만, 지금 예산에 전혀 계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터넷에도 시민이 글을 올려 문제를 제기해준 사항이기도 하고, 제가 내년도 사업계획 설명을 드릴때도 위원님들께서도 꼭 해야된다는 필요성을 강조해주신 일도 있었습니다. 관광지 등산로 가로등 증설계획이 수정예산에 검토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복사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전액 감한 이유는 뭔가요?

사무적인 착오로 정수가 승인이 안난 것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전액 감했습니다.

안났습니까?

네. 저희들이 FAX를 요구했는데, 부서간에 사무적인 착오가 있어서 승인이 다른 것으로 나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자동발매기 같은 경우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2000년도 본예산을 다룰때 거기에서 삭감이 되었던 부분을 추경에다 예산승인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2001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라는 요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FAX나 TV, 에어컨 등이 있는데 옛 것은 없습니까?

FAX는 기존에 있는데, 오래되고 상태가 아주 안좋습니다. 그런데 FAX는 저희들보다도 가끔 민원인이 이용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오류가 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기 위해 정수 승인이난 물품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경우도 낡아서 그렇습니까?

네. 아주 낡았습니다.

이 기계들을 보유는 하고 있죠?

네. 보유는 하고 있고, TV만큼은 현재 없습니다.

TV가 현재 없습니까?

기존 사무실에는 있습니다만, 예술회관 홍보용이라는 것은 소회의실에 비치할 것으로서 현재는 사무실에 있는 것을 행사가 있을 경우 옮겨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219쪽, 가압장 수중펌프 교체를 2대 한다고 했는데, 예산에는 1대를 요구했네요?

죄송합니다. 예산서 부기가 1대로 되어 있는데 2대가 맞습니다.

음악분수대 제어시스템은 그전에도 말썽이 많았는데 900만원의 예산을 들이면 제대로 됩니까?

네. 그것만 들이면 충분히 보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대비 시설비에 약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생역 앞에 있는 소나무는 그냥 가져옵니까, 나무값을 줍니까?

아닙니다. 이식비만 500만원 드는데, 이 금액도 제대로 책정된건지 잘 감이 안잡힌 상태인데 예상만 합니다만, 상당히 많은 돈이 든다고 보겠습니다.

금년대비 50%이상이 증액되니까.....

광한루는 세입부서고 또 관광객을 상대하기 때문에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광한루 시설비에 대해서 이미 많은 얘기를 했는데, 해마다 조금만 흠이 나도 전부 부기를 달아서 보수를 하고 신설을 한다고 하는데, 한정된 범위내에서 해마다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기 갖추어진 사항인데, 금년에 1억4,700만원을 더 증액하여 내년에 쓴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2002년도에는 보수를 안하는게 아니라 또 이렇게 집행을 하죠?

네. 그렇죠. 한꺼번에 어차피 다 안되고 또.....

완급을 기해서 해야 하는데, 내년에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넣어서 또 하고, 우리가 현장을 가서 점검을 해봤습니다만, 일일이 다 보진 못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이 긴축으로 편성된다면 웬만하면 넘기고 해야하는데 자기 업무로 다 하고 싶은 욕심은 있겠지만, 우리 시민이 보는 견해에서, 의원이 보는 견해에서 이런 것은 너무 자주 예산을 투여하여 시설을 보완할려고 하는 그런게 보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일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내년에 안해도 될 사업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고, 웬만하면 짜여진 범위내에서는 지양을 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매집 같은 경우도 작년에 1,400만원을 들여 이었는데, 내년에는 4,400만원을 들여 잇는다고 해놓았어요.

아닙니다. 월매집과 �V트장을 보태서 해놓은 것이고, 금년예산에 10%만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무부처에서는 할려고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한해씩 뛰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꼭 할려고 하는데, 이 4,0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다른 시설하고 달라서 지붕이엉공사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방금 동료 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광한루 입장료 수입이 입장객이 갈 수록 는다고 하셨죠?

네. 늘고 있습니다.

, 여기 예산서 부기해 놓은대로 5,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예산대비 증액이고, 그리고 1회 추경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금년에 비해 약 1,200만원 정도 세입이 늘어나는 걸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결과적으로 당초예산대비 약 4,000만원 정도가 세입이 늘었거든요. 그런정도로 증액이 된다면 세입도 조금더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 세입 예상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리하게 잡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추경에 혹시 변수가 생기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잡는 것은 세입결함에 연결되는 것이고 해서 금년수준에서 최소화 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종술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만들기 전에 문화관광과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전체적인 것은 한일이 없습니다.

없죠? 왜 이문제를 제기를 하냐면, 우리시의 예산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공시설관리소에 관광단지에 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관광단지 산마루 측구에서부터 관광단지 근린체육공원 및 옥사정 입구 도로정비까지해서 약 7건에 1억5,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느닷없이 관광단지 활성화 사업으로 부기도 없이 3억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소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모르면서 이 예산안 자체가 짜여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시의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문관광단지 건에 대한 문화관광과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당초 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0년 결산 추경 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36쪽과 37쪽이 해당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로 교육수강생 수강료 세입중 과다 책정분에 대해 3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저희가 당초는 청사도 신축하고 그래서 목표를 과다하게 책정했습니다. '99년대비 60%를 증액하다 보니까 목표 달성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128쪽 세출입니다. 저희는 결산추경에 711만4,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128쪽,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에서 2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유는 과다 책정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수당으로서 장기근속 수당과 기타수당 부족분에 대한 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등 1,136만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130쪽, 시설비, 청사버티칼 제작설치로 청사 뒷면에 버티칼을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시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하지 않기로 하여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당초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타 수수료인 교육생 수강료 수입으로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교육문화원은 일반회계 규모를 4억3,570만9,000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보다 7.2%가 인상된 3,132만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유인물에 의해 드리겠습니다. 336쪽, 기본급과 337쪽, 338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9쪽, 일반운영비 1억38만2,000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사무용품과 기타 소모품 충당용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사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안내 홍보책자를 발간하기 위해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교육장에 프린터 소모품 교체를 위해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등 각종 제세지급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 7,97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이 거의 80%가 여성사회교육이 해당되겠습니다. 우리시 재정도 어렵고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95년도부터 시작한 여성교육문화원이 작년에 준공이 되어 지금 여성복지전용 공간으로서는 남원시 유사이래 모처럼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시 여성들이 정말 우리 시의원님들과 우리 시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열심히 교육을 받고 내집, 내 물건처럼 아끼면서 관리를 하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여성들이 좀더 열심히 교육을 받아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생활에 활력을 찾아서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에 또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교육수당만큼은 꼭 필히 전액을 확보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0쪽, 국내여비는 교육문화원 업무추진을 위해서 71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역시 기본급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2쪽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3쪽, 일반보상금 3,26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강생 체육대회 보상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전국 및 전북교육 참석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봉사자들의 참석 보상을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전문봉사를 위한 교육참석 수당을 위해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향제와 흥부제 등 각종 시행사에 자원봉사들을 위한 보상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잘하기 위해 우수 자원활동센터 견학을 위한 보상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교육원에 보육실이 있습니다. 교육생들이 2시간 동안 교육을 받을때 마음놓고 받을 수 있도록 아동을 보살피고 있는데 저희 직원이 거기까지 시간이 미치지 못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중식은 제공해야 되겠기에 거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늘푸른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늘푸른 노래 교실입니다. 그분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발표회때 참석 보상을 위해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검정고시반과 한글고시반 강사들이 9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수당은 지급을 못하고, 교통비조로 약 5,000원 정도를 지급하기 위해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품발표회 실비 보상을 위해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강생 우수 시상품과 작품발표회 시상을 위해 160만원, 체육대회 60만원, 우수시상품 90만원, 작품발표회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강생 현장 체험 교육 보상을 위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늘푸른 합창단 단복구입을 위해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도소구입비로 독서실 도서구입을 위해 100만원, 보육 아동도서 테잎 구입을 위해 50만원, 검정고시반에 참고서와 교재등을 구입하기 위해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무인기계경비 대금으로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45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 복사기가 오래되고 낡아서 교체하기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의실 선풍기를 구입하기 위해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니스반에 저소득층을 위한 라켓을 구입하고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디를 깍기 위해 예취기를 구입하고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리실에 식기건조기 구입을 위해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용 믹서기를 구입하기 위해 45만원, 강의실에 교육용 난로를 구입하기 위해 75만원, 이것은 야간교육실 난로를 구입코자 합니다. 강당에 타이 마이크가 필요해서 이를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용 다리미를 구입하고자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업용 미싱을 구입하기 위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전산실에 컴퓨터용 책상과 의자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교실에 카페트 구입을 위해 50만원, 거울을 구입하기 위해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사 버티칼이 있는데 버티칼이 뭔가요?

일종에 커튼 종류로 브라인드와 비슷한데 좀더 발전된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당초 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1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예산입니다. 35쪽, 당초 세입예산은 기타 사용료 수입중에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수입 1,276만8,000원이었습니다만, 당초 세입예산안 보다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금년에 장수에서 저희들에게 위탁처리를 하여 증액된 부분입니다. 112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운영규정 예산안은 10억9,587만4,000원 이었습니다만, 1,447만7,000원을 감액한 10억8,13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항목별로 보면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는 당초 5억4,948만6,000원에서 기본급에 인원감축분 급여 및 상여금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상적 경비중 복리후생비는 당초 1억4,3347만5,000원에서 변동없이 부기 내용만 조정하였습니다. 연가보상금에서 가계지원비로 바꾸었습니다. 분뇨처리장 사용 징수에 따른 기타 보상금은 당초예산보다 52만3,000원을 증액한 15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입니다. 세입분야에 기타 사용료 세입중에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수입은 1,050만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보다는 7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저희들 세출은 총 9억8,955만5,000원으로 2000년 보다도 1억4,740만4,000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전체 2.5%인 5억1,999만1,000원이고, 294쪽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47.1%인 4억6,655만9,000원입니다. 또한 29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사업예산은 0.4%인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11억3,695만9,000원보다 약 1억4,740만4,000원을 감액한 23%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특이하게 증감액된 주요 사유로는 정원감축에 의한 인건비 감액분 6,327만6,000원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2000년 당초예산보다 48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현업부서라 급양비를 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점 부득이하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 사업예산은 8,900만원이 감소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사업소는 2001년도에도 시민을 위해서 앞서가는 경쟁력 있는 우수한 사업소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업소 정원이 작년 연초에 비해 몇 명이나 감축 되었습니까?

4명이 감축 되었습니다.

인건비중에 감액된 부분은 이 4명분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긴축예산이지만 필요할때는 써야죠.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인원도 줄이고 경비도 줄이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또 본연의 업무가 소홀히 처리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종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보건소 예산 규모는 세입 예산이 17억394만7,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남원시 예산에 3%에 해당되는 57억8,00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22억8,769만5,000원, 경상적 경비가 24억2,367만7,000원, 사업 예산이 10억6,872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당초 예산안 순으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수료에서 1억3,01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용은 보건진료소 수입, 마을 건강원 교육여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영유아 예방접종비,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2,534만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 내용은 B형 간염 약품비 1,517만3,000원, 공공근로 간호사업비 인건비 1,017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세출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로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인건비 내용은 기본급 6,000만원을 삭감하고 수당에서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는 1억1,779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복리후생비에서 5,400만원을 삭감하였고, 그 내용은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명절휴가비, 기타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에서는 의료 및 구료비에서 6,379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내용은 예방접종 약품비 4,117만3,000원, 일반 진료 약품비에서 2,261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사업 예산으로 보조사업비에서 공공근로 방문 간호 사업 인건비를 1,017만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내용중에서 마을 건강원 교육여비,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통합 보건지소 의료장비비, 방문 보건 차량비 해서 총 3,673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생보건지소 보수공사비 2,000만원은 수정예산에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세입 예산입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총 9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내용은 보건소 증지수입 1,928만4,000원이며, 37쪽 보건소 진료수입비 8,314만9,000원, 예방접종수입 1억4,710만원, 보건지소 진료수입으로 14개 지소에서 7억1,64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보건지소 세입·세출 예산은 세입에서 3,900만원, 세출에서 4,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예산에 올렸습니다. 222쪽, 세출 예산입니다. 남원시 예산의 3%인 57억8,000만원으로 인건비가 22억8,000만원, 경상적 경비가 24억2,300만원, 사업 예산 10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인건비 22억8,700만원은 기본급, 수당, 기타직 일용인부임입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24억2,367만7,000원에서 일반운영비 2억4,574만3,000원, 여비 1억1,356만8,000원, 업무추진비 2억2,434만원이 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복리후생비에서 6억 9,049만 8,000원입니다. 235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억9,213만8,000원이며, 내용은 순수 재료비로 1억4,636만1,000원은 주민자율 방역약품 및 방역 소독 유류비, 읍면동 지원 류휴비와 저소득층 영양돌보기,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1억4,577만7,000원으로 물리치료사, 행정보조원, 방역소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 8억5,730만원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8억2,979만원이며, 내용으로는 노인 치매 검진비, 약품비, 간질환자비, 임상검사 시약비, 순회진료 약품등이며, 보건 진료소 운영비 지원비 2,760만원이 되겠습니다. 249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에 보조사업비에서 일반운영비로 3,967만2,000원, 그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등이며, 여비에서 624만6,000원, 건강증진 정신보건 사업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는 240만원으로 정신보건 일상생활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1,000만원,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246만원으로 정신장애 가족 모임에 대한 것이고, 마을 건강원 교육비, 건강증진 지역 담당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4억4,500만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 사업이 되겠고 민간위탁금으로 암 조기 진단비, 혈우병, 신부전증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금으로서는 2억460만원으로 나정착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나양노 시설 신축비 1억7,400만원과 환경개선 사업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1,696만5,000원으로 도서구입비, 저소득층 재활 간호용품이 되겠습니다. 263쪽,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 예산으로 민간이전비로 민간위탁금 청사 무인경비와 120만원, 나환자 이동 치료 진료비가 660만원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는 1억9,419만9,000원으로 셔틀버스 승강장 비가림 시설 500만원, 셔틀버스 승강장 시설 120만원, 물리치료실 바닥 난방공사 250만원, 보건진료소 보수공사 1,484만8,000원, 보건지소 보수공사비 1,187만1,000원, 건강증진실 찜질방 증축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2,700만원으로 방역소독기 구입, 치과 의료장비 구입, 방사선 장비 구입비 7,000만원, X-선 필름 자동 현상기 1,500만원, 보건지소 복사기 구입 700만원, 공기청정기 구입비 280만원, 정수기 구입 200만원, 기타 읍·면 보건지소 행정 장비 및 의료장비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홍보전산실에 보건지소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을 각각 14대를 올렸으며, 재무과 보건소 셔틀버스 구입비 4,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1년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술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하면서 마지막에 주생보건소 2,000만원을 어떻게 편성했다고 하셨죠?

수정 예산안에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안쓰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추경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방문 간호사 사업을 방금 삭감을 했다고 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 사업인데 왜 실행을 안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간호사가 인원이 없었습니다.

국비는 전액 반납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건진료소 수입이 7억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단위당으로 계상하면 이정도 됩니까?

이보다 더 적어서 수정 예산안에 삭감 올렸습니다.

보건진료소 7억1,600만원 정도가 보건소에 나가는 액수와 비슷하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월은 의약 분업에 의해서 세출 부분에서 줄어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관 자동 출입문은 어디에 어떻게 왜 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인가요?

거기가 유리문으로 밀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이 오게 됩니다. 밀고 들어올때 손이 끼어서 다치는 경우가 있어서,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에게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꼭 해주셔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각 면단위 보건지소에 자잘한 책상이나 캐비넷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원래 보건지소 예산은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부 시예산으로 편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되어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같은 경우 전화기도 여지껏 없었습니까?

실별로 되어 있는데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치과실, 진료실, 사업요원 방이 각각 있기 때문에 실별로 비치를 할려고 하는 것이고, 아영은 또 신축보건소로 내년에 신축과 동시에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현재 간호사가 1명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충원이 됩니까?

구조조정이 내년에도 저희 시가 32명을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신규 채용을 사실상 못합니다.

그 동안에 업무적인 것은 하자가 없겠습니까?

물론 직원이 결함과 동시에 업무에 공백은 있습니다만, 작년까지 약 10여명 정도가 결원이 있었는데, 일제 충원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든지 결원이 생기면 신규채용은 전혀 억제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을 냈다고 하셨으니까 한번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각 보건지소에 세입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기록되어 있는 자료에 근해서, 거기에는 10개월 분만 나왔었는데 그에 토대로한 세입으로 되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 약품구입비도 작년에 사용 구입한 액수하고 비교를 해서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 진료단가는 보건지소 마다 전부 다른데 어떤 근거에 의해 산출을 했습니까?

3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1회 진료비가 500원이라고 하셨죠?

아닙니다. 보건소가 500원이고, 지소는 3,3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종술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선 장비구입, 흉부 X-선 간접촬영장치가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지금 간접촬영 필름이 70m는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중단이 된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중단될 계획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중단이 안된걸 중단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지금 재고로 저희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단이 된게 아니고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렇게 7,000만원씩이나 들여서 미리서 사놓습니까? 그리고, 각 보건지소에 에어컨이 5대가 들어 있는데, 다른 보건지소에는 에어컨이 다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가 신축건물로 이전하면서 그전에 구보건소 각 실에 있던 에어컨은 면지소에 관리전환을 시켜 줬습니다.

이를테면 여기에 안올라온 운봉이나 다른데에도 전체적으로 에어컨이 다 있습니까?

네. 자체 구입한데도 있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있다고 하면 문제가 안되는데, 이건 형평성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다른데는 없는데 몇 군데만 사준다고 하면.... 분명히 다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관리전환을 시켜준 면은 중고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 올리데는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0쪽. 기정예산에 136만4,000원이 증액된 36억3,370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당초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90쪽입니다. 내년예산은 40억1,344만2,000원으로 처음으로 40억원대를 넘었습니다. 금년대비 113%가 증액되었습니다. 농민들께서 필요한 시범사업들이 모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무과장인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입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쪽, 세입 부분입니다. 농업인 교육 훈련 지원비로 국비 286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은 150쪽입니다. 방금 소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은 현원에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151쪽에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도 역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152쪽, 재료비로 실증포장 퇴비를 꼭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사역 인부임을 저희들이 공공근로 대체하고 예산을 절약하여 감액을 하고 퇴비를 사는데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286만1,000원이 쌀전업농 교육과 신규 후계 농입인 교육으로 의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을 했습니다. 153쪽, 시설비에서 농기계 보관 창고 1,600만원이 본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2001년도 국비 지원 예산으로 1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3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수확물 판매대금으로 4,648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쪽에 기타 잡수입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 판매대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새해 영농설계교육 등 13개 항목에서 5억4,32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국비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농기계 훈련장비 지원으로 1,85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벼 보급종 차액 지원등 8개 항목에 걸쳐서 6,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0쪽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보고 드린대로 예산 편성은 총 40억1,3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 수당은 기준에 의해 편성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93쪽, 일용인부임도 1명이 감원되어서 1명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일반운영비는 총액 경비로 편성하고, 필요한 공공요금 제세, 기타운영수당, 차량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국내여비도 역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기준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역시 같습니다. 397쪽, 복리후생비 역시 같습니다. 재료비 소관은 총액경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398쪽,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토양검정 보조, 청사관리등에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수출 영농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이것은 저희들 교육사업에 필요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3,600만원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01쪽,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새기술 실천대회, 4-H연맹 회원대회 보조, 농업경영인 농업경영 평가회 보조 등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18억7,000만원으로 이중에 보조사업이 약 11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국비 및 도비 보조금을 새기술 보급시범 사업, 새해영농 설계 교육,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 강화, 403쪽,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농업경영 지도등에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운영수당,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농기계 훈련, 농가경영지도 등에 편성을 하였고, 공공요금 제세도 국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600만원을 전문 연구회 활동을 하는데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농가경영지도 부분에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 1명 해외연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도 국도비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료비 2,600만원을 각 항목별로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일시사역 인부임도 4,300만원을 토양정밀검정 및 환경농업 추진, 병해충 종합관리,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강화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새기술 보급시범 사업 등 각종 시범사업 부분에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412쪽 역시 보상금입니다. 413쪽, 민간이전부분에 농업경영인 품목 교육 도비 보조를 편성하였고, 시설비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농기계 교육훈련을 위한 공작실을 신축하는데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포함 1억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민간자본이전 사업입니다. 벼 보급종 차액 지원 사업, 전문 인력 양성, 농촌 생활개선 사업, 4-H 시범영농 지원, 농업인 정보화 사업 또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416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17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18쪽,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도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분야를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수출 유망작목 거점단지 육성으로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이 있습니다. 자산 물품 취득비로 교육 홍보 장비구입을 위해 1,000만원,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농기계 교육 훈련장비 구입 사업 등에 국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도서 구입비 일부 편성을 하였습니다. 422쪽,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 개발비 100만원, 시험연구비에 딸기와 감자를 저희들이 우량 모종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도부터 역점을 두고 있는 딸기모종 생산에 필요한 자재비 9,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종합검정실 환풍기 시설, 차광망 시설 등 저희 센터에 필요한 각종 시설과 상담소 화장실 설치로 대강, 보절 화장실이 없어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민간자본보조 분야입니다. 농촌지도자 핵심기술 실천 시범사업, 벼 신육성벼 재배단지 등 각종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역시 민간자본보조 분야입니다. 426쪽 여시 민간자본보조 분야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전 센터에 필요한 모터, 또한 각종 검정실에 필요한 검정장비, 센터 실정 시범포에 필요한 상토혼합기, 양액 혼합기, 저희 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프로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서는 4-H후원회 기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50쪽, 인건비 부분에서 거의가 추경에서 삭감을 했는데, 기타에서는 5,6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기타는 뭔가요?

금년도에 봉급 조정수당이란 것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2차례에 걸쳐서 85% 수당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부분이 5,6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인상에 대한 조정수당이라는 건가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읍면에 도로에다 박을 심는데, 내년에도 심을 계획입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합니다. 다만, 작년과 금년에 재배해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 재배하는 것 보다는 개소수를 줄이고, 재배적지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어서 흥부골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은 좋은데, 관리상태가 가을에 보면 아주 흉물스럽고, 또 농토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늘이 져서......

.....그 점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10농가가 올라왔는데 어떤 시범단지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습니까?

푸세식 화장실인데, 농가가 희망을 해서 농가당 5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기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건가요?

대상자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다시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할 겁니다.

더 많은 농가가 신청을 할 경우 추가가 가능합니까?

도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10농가만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경우는 농촌을 여러가지로 탄력성있게 보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도 좋은 발상인데 딱 10농가라고 해서 생소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희망대상 농가가 자꾸 듭니다. 저희가 과거에 많이 해주었기 때문에 대상 농가가 줄어서 10농가만 신청을 했습니다.

면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도 화장실을 신청할때 하고 싶은 사람이 못해서 서로가 불협음이 일어나는 것을 봤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올초에 전라북도 감사 지적사항이 각 실과에 우리가 8건이 있습니다. 민간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에 시상금 예산편성 부적정으로 8건이 있어요. 이건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전 동료 이병영 위원께서 이부분은 말씀하셨던 것이고, 특히 흥부박 경지대회 입상은 흥부제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흥부제 예산은 흥부제전 위원회에서 타다 쓰십시오. 모든게 일원화되어야지 이원화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서 있는 예산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미 위원회 조정때 삭감을 했었는데, 흥부제 하면 앞으로는 흥부제전위원회에서 전액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출 규격돈 생산 생산성 향상 시범 2,400만원은 우리 시비로 하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출 농가에 이온수기와 오존 발생기를 지원해서 그 환경을 개선함으로 인해 생산성이 증대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했는데 농가들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해줄 계획으로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각 농가에 골고루 보급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수출농업 육성에서 수출 딸기 우량묘 생산 전용 육묘장을 보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를테면, 지난번 동료 정준상 위원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육묘 문제가 굉장한 액수다, 결국은 외지로 빠져나가는 액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남원에서 그 소득을 올려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과연 이 육묘장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이미 부산 원예시험장에다 설계 의례를 했는데, 사업이 확정되면 그 설계서를 가지고 수출 딸기 농가에게 우선 보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딸기 작목회하고 그리고 일부는 운봉에 지원해서 운봉에서 생산하도록 그런 체계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런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수출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한테 보급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량묘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에다 보급을 해야 합니다. 우량묘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에다 해야지, 결국은 우량묘를 생산해서 농가들이 우량묘를 가져다 심었을때 어떤 생산성도 늘고 모든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수출딸기를 하고 있는 쪽보다는 고냉지나 여러가지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량을 고냉지 지역으로 보냈을 때에 그 지역에 기술 수준이 낮아서 이게 단년에 그 사업을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내년에 일부를 고냉지 지역에서 해보고, 그게 정말로 좋아서 그 필요성을 절실히 우리 딸기 농가들이 느껴서, 또 운봉지역에 기술 수준이 높아서 그때가 되면은 점차적으로 운봉지역으로 그 시설을 늘려서 재배하도록, 그렇게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