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예산안

민방위비입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본청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각목설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스콘갖다 정신없이 메꾸데요.

소방대가 있잖아요? 소방 싸이렌대가 어디 있죠?

강태선 청양읍에 경보시설은 청양읍 옥상에 있습니다.

말을 잘 알아 들으라고요. 소방 싸이렌 대를 어디서 쳐다보게 되어 있느냐구요? 각 지역을 다니다 보면, 다른 시ㆍ군에 소방 싸이렌 대가 높이 있잖아요?

강태선 예.

그럼 우리 소방파출소도 높게 지어야죠. 그 책임 지어야 돼요.

강태선 지금 저희군에서 소방파출소 위치가 저쪽 외곽에 있어서 지금 소방 싸이렌을 그쪽에 설치하다 보면 읍에 청취 가시구역이 안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곳에 설치를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9쪽......

예, 김형직 위원님!

방독면구입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방독면을 뭐 구입한다는 거예요?

강태선 저희가 지난 번에도 행정감사때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민방위방비를 기본적으로 구입할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군에서는 현재 장비가 구입실적이 목표대 실적으로 33% 정도로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알았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읍ㆍ면분 설명하세요.

읍ㆍ면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기획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평 445페이지 좀 하나 물읍시다. 445페이지요. 여기 가운데 신문잡지비가 5부에 연 54만원밖에 안들어 갔거든요. 그런데 잡지하고 신문하고 전부해서 54만원밖에 안들어 갔는데 다른 면은 전부 말이에요. 특히 목면같은 데는 자그만치 100만원이 넘네요. 신문구독료가, 목면만 신문을 더 보는 것인가요?

이것은 어떻게 했느냐면요. 이 경비는 위원님들한테 제가 참고적으로 미리 말씀을 안드려서 그렇네요. 이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저희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금년, 작년 3년치의 평균을 둬서 3년치를 평균을 내가지고 당신네 면은 얼마다 산출기초는 당신네면에서 해와라 해서 그대로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총금액에서는 별 변동이 없는데 산출내역만은 읍ㆍ면에서 너희가 짜와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규모는......

예산규모는 읍ㆍ면이 비슷하고 같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3년간 쓴 평균내서 넣어줬는데......

평균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아닌 말로 목면은 일간지 보지 말라고 해서 안보는지, 목면은 자그만치 108만원이나 예산을 세웠는데 장평면같은 데는 54만원이면 반 밖에 안되는 것 아니에요? 반이네요? 그럼 신문을 10가지나 본다는 얘기에요? 여기는 10가지 신문을 봐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장평은 어쨌든 신문이 다섯부밖에 안보니까 다섯부 본다고 할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을 뭐를 했어도...... 신문을 10부 구독해 가면서 다섯부 본다고 예산편성해 달라고는 안했겠죠. 어쨌든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면예산은 기본틀이 3년 것을 평균을 내서 읍ㆍ면장 보고 산출기초는 당신네들은 얼마다. 산출기초만 보내라고 해서 해준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신문을 다섯부 보니까 타읍ㆍ면도 다섯 부씩만 보게 하면 되겠죠. 신문잡지비......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3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재무행정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수당이 월수당이에요? 월수당이 아니고 14회 했는데 월수당이 아니고 그냥 14회 수당으로 하는 거예요?

이장수당이요? 14회 수당이라뇨? 한달에, 14회요?

예, 14회, 1년에 12달이면 12달인데........

아니, 이장회의 참석이 있고 이장수당이라는 것은 상여급 성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이 아니 고.......

470페이지요. 정산면 하단에 복지회관에 관리인이 2명이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아까 줄인다고.......

이것을 수정예산에서 전부 조정을 했어요. 1명씩으로 다 조정을 했습니다.

줄이겠다!

예, 줄였습니다.

그럼 이 편성금액이 남겠네요.

그리고 전체는 마찬가지에요. 지금 없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운곡이 없고 10개면에 하나씩 주는 것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 금액이 정산으로 가지는 않겠네요? 정산으로 가지 않겠어요? 이 인부임이.......

그러니까 수정발의에서 이것은 고쳤어요.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입니다. 485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사회개발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경제개발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6쪽, 경제개발비중에 농촌지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읍ㆍ면분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5페이지, 예산편성하기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칠갑문 화제 참가보상금이 한 100만원씩 정도 늘려서 수정발의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수정발의에 넣을까 당초예산에 넣을까 상당히 고심을 하다가 안넣었는데 저희 내부사정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는 1회추경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발의나 당초예산에 들어가면 이것은 내부적으로 천상......

올려줘도 돈 1천만원밖에 더 돼요?

아니, 글쎄 10월달에 써야 될 것이니까 지금 급한 것은 아니니까 1회추경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세입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산 상수도시설이 몇년 됐어요?

지금 정산의 누수율은 얼마에요?

지금 상수도 공사하는데 자재의 질이 좋아가지고 옛날에 시설하면 누수율이 굉장히 많았는데 누수율이 10%도 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방대같은 데서 물 퍼쓴 것이 몇톤되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명해 주세요.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설명하세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항목 설명하세요.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 입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1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상환적립금 9억 7,600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에다 세운 겁니까?

아니죠. 일반회계에도 있고 농공단지에도 있어서 일반회계 것하고 합쳐가지고 차환기금으로 적립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적립금이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출을 해서 기금으로 들어가 있고 일반회계에서도 들어가고 양쪽에서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요?

아니, 특별회계에서도 기금을 잡아야죠.

예?

특별회계에서도 들어오는 것을 잡아야죠.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이쪽 농공단지에서는 업자들이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상환받는 것을 적립을 하는 것이고요.

이 적립금은요?

예.

그러면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적립을 별도로 하는 겁니까?

아니, 기금에서는 같이 들어가 있죠. 감채기금 조례에 의해서 그안에는 같이 들어가 있죠.

일반회계는 적립금이 얼마에요?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15억원을 잡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요?

일반회계에서 15억원을 잡고 여기에서 9억 7,600만원을 잡아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4억 7,600만원을 적립을 해놓은 겁니다. 감채기금......

받으면요?

그러니까 21억 원을 업자들한테 분양이 다 된거나 분양이 안된거나 해서 받아지면 넣었다가 18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것을 다시 넘겨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적립금, 9억 7,600만원 재원은 뭐냔 말이에요?

그것도 일반,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받으면 적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받아서 적립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예비비로 볼 수 있나요?

아니, 그것은 저희가 저기다 넣어놨죠. 559쪽에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금에 9억 7,600만원을 넣어놨죠.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하천골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63쪽입니다. 하천골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5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입니다. 570쪽에 모래, 자갈, 과오납금이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어째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소된 것은 왜 감소가 됐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안계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세요? 안계시면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설명하세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먹는샘물 공장을 갖다 왔는데 창고, 사전에 창고를 지금 겨울 같은때는 물을 담아놓으면 얼 것 아니에요? 사전에 그 창고를 질 때 할 것을 지금 했죠? 두꺼운 것으로.......

사전에는 예산이 없던 사항이에요. 예산이 없었고 전에 우리가 인수받기 전에 옛날 창고있던 것, 그것을 뜯어서 짓는 사람한테 그냥 옮겨 지어준 것이지 당초 지을 적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사실은 당초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죠. 그렇게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 겨울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크겠던데요. 올 겨울에 눈왔을 때 미끄러웠죠? 많 이......

그래서 미끄러워 가지고 눈이 오면 우리 수로원들이 나오기 전에 판매차량이 안올라 다닐 수 없어서 근무자들이 제설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 아래까지 쓴다고 그러던데.......

커브 도는데.......

밑으로 길 낼 수 없어요?

거기 먹는샘물을 위해서 밑으로 도립공원에 길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문제가 있고 그런데 하여튼 눈이 오면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해요. 제설작업을 합니다. 직원들이 거기 올라다니면서......

눈 많이 오면 제설작업을 한 이틀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희 수로원들 손도 빌리는데 직원들이 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595쪽에 먹는샘물 사업경영진단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것은 저희 생각에 저희가 그냥 운영을 하고 세입잡고 세출잡고 이렇게 뭐하는데 한번 전문가 집단한테 정밀 경영진단을 한번 받아보면 개선책이나 발전방향이 많이 나올 것 아니냐 해서 전문경영인단 한테 경영진단을 받아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시장조사도 하고요?

경영인단들이 시장조사는 안되겠죠. 그팀에서......

어떤 발전적인 것을.......

그러니까 현재 운영하는 상태가 과연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한번 진단을 받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594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냉ㆍ온수기 구입 얘기인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냉수기는 산 것 있죠?

냉ㆍ온수기를 같이 샀죠.

그런데 이것이 또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1천대씩......

1천대가 필요한 것은 이것은 냉ㆍ온수기는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2,630대가 계속 가동돼서 나간다면 물이 엄청나게 팔려야 되는데........

냉ㆍ온수기를 공급을 안해주면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구입단가가.......

그런데 저희가 문제가 저거 더라고요. 개인 같지 않고 관공서에서 하는 것이 애로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냉ㆍ온수기 구입도요. 우리는 우리가 가격흥정 해서 그냥 사지를 못해요. 공개입찰을 시켜요. 그럼 우리가 세번을 샀는데 세번이 공급 업자가 다 달라요. 세번이, 그러니까 애프터 서비스 해주는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이것이 먼저 산 사람, 두번째 산 사람, 생산제품이 서로 다르니까요.

다른데 경쟁입찰 붙일 필요없이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계상으로 경쟁입찰 안할 수가 없어요.

회계상이 뭐 상관있어요. 자지단체에서 이익나면.......

그것은 안돼죠. 공개입찰 붙여야죠.

공개입찰 붙여도 발전적으로 당신네들이 이것을 해도 그 금액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저희는 그런데.......

제주도 같은 데는 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냉ㆍ온수기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나왔는데 온수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애로는 그거더라고요. 저희 회계법규도 상당히 검토를 해봤는데 같은 물건이 계속 들어와야 애프터써비스도 될테고 또 우리 공장사람들도 알아가지고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공개입찰할 때마다 주인이 바뀌니까 업체가 바뀌니까 거기에 제품이 다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알았어요. 그만해요.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그리고 아까 김형직 위원 이 얘기했는데 경영진단이 지금 우리가 몇년째 먹는샘물 끌고 내려온 것은 자그만치 5년이 됐는데 이 정도 판매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꼭 경영진단을 받아야 됩니까?

위원님들이 하시지 말라면 않겠는데......

알았습니다.

저희 생각은 한번쯤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저희도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기자타운 지금 추진은 잘돼요?

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비를 당초 예산심의할 때 보셨지만 금년도에 2억원을 예산을 더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계도 1억 7천만원을 썼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눈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쓰레기매립장 하는 것이, 1억 7천만원을 썼다고 하는데도......

이게 아마 설계하고 그런 것일 거예요. 설계하고......

나타나야지, 설계만 하지 지금 어디다 한다는 그런 것은 아직 발표단계는 못되겠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에요. 어디다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벽천리 겁니다.

벽천리 겁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안계시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생략하고 2페이지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금 중에서 애향장학금하고 저소득 장학금만 장학금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전액 기금으로 예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애향장학금도 중ㆍ고등학교는 안주니까........

예?

중ㆍ고등학교를 안주게 되면 늘어나면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인문계로 된다는데....... 중ㆍ고등학교......

지금도 중학생은 안주죠.

고등학생도 인문계 일부만 인문계로 저기 한다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때 상황변화에 따라서 변화를, 지금도 고등학생 나가는 것보다 대학교 애들 나가는 것이 많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과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수정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수정계획안은 2000년 12월 18일 오늘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 2001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4.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수정계획안

2001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20일 2001년도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로 예산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182억원으로 당초예산 1,077억원보다는 10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당초 942억원보다 105억원이 증가한 1,04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예산 내용입니다. 자체재원에서는 지방세는 변경부분이 없고 세외수입에서는 당초 66억원보다 10억원이 증가한 7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당초 820억원보다 95억원이 증가한 915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에서 17억원, 지방양여금에서 15억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에서 63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국비보조금에서 3억원, 도비보조금에서 60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입니다. 경상비에서는 당초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한 245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경상적 경비에서 법적, 의무적 경비가 추가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보다 103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에서 각각 보조금이 증액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경비에서는 국비와 도비 채무상환 5억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에서 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비교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35억원으로 총예산 대비 22.4%, 사회개발비는 347억원으로 33.2%, 경제개발비는 445억원으로 42.5%, 민방위비는 6억원으로 0.6%, 기타경비는 14억원으로 1.3%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10종 135억 2,557만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경이 없습니다. 채무상환은 국고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인 수해복구외 4건에 1억 7,986만원, 도비 채무부담 행위 상환액인 중추천 병행취수외 3건을 추가로 3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비 미부담은 당초 칠갑산 도림온천 개발사업비 7억원을 미부담하였으나 수정예산에서는 전액 부담하여 2001년도에는 보조사업중 우리군에서는 미부담사업이 없습니다. 추가된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대학 학사촌조성에 10억원을 증액하였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4억 5천만원, 칠갑산 환경림 조림에 1억 4천만원, 구기자 가공공장 시설지원에 1억 6천만원, 군도 사리도로 확ㆍ포장에 1억 5,200만원, 군도 소통대책사업 증액분에 3억 6천만원, 농어촌 도로정비 증액분에 9억 7,600만원, 오지개발사업 증액분에 2억 9,913만원, 분뇨처리 시설증액에 27억 5,486만원, 정주권개발사업 증액분에 15억 2,437만원, 청양시장 정비사업에 18억 5,500만원을 추가로 증액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목설명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 2001년도기금운용에 대한 수정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20일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이후 불가피한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수정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계획안의 총규모는 6개기금 32억 6,666만원으로 당초 7개기금 34억 3,102만원보다는 1억 6,43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기금에서 광역시ㆍ도에서 기금을 조성 운영토록 방침이 변경되어 전액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기금운용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부계획은 각목설명시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과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각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에 예산총액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각목설명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어볼께요. 21페이지 구기자 가공시설 지원 2개소가 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출에서 세입을 잡았으니까 일단 도비인데요. 세출할 적에 나올 테니까 거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출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정보통신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사회개발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문화예술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체육진흥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한군데는 어디에요?

어디인지는 잘모르겠네요. 169개소이었다가......

경로당은 작년에 신청한 것이 먼저 예산서에 이렇게 많이 늘은 거예요?

그럼 169개네요?

화성공동묘지는 뭘 시설할려고 하나요? 화성공동묘지 48쪽......

여기 읍ㆍ면 공동묘지 1대때인가 2대때인가 측량 안했어요?

했는데 일부 남은 것이 있고 이것이 국가에서부터 하는 모양이에요. 보조금이 와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1대때인가 한번 하기는 했죠.

한번 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대하여......

49쪽입니다. 주택사업입니다. 50쪽에 주택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역개발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근자에 지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 지은 것은 이렇게 되면, 이거 앞으로 짓는 사람들도 군에다 의존해서 측량해 달라고 하면......

아니죠. 그렇게는......

해달라면 해줘야지, 누구네 회관은 해주고 누구네 회관은 안해준다면......

이미 지어진 부분에 대해서......

글쎄, 지어진 부분에 대해서, 지었던 안지었던 하여튼 전에......

진 부분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점 있는 것만 하지 그렇게는 안합니다.

그리고 회관이 토지를 이용하라고 희사한 땅도 있지 않아요? 그런 것도 많이 있죠? 그런 것이 있는데 죽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을 아들이 희사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부락에서 새마을회에서 등기를 냈어야죠. 그렇게 안된 것은 지금 부락에서 알아서 사든지 해야죠.

준공검사를 해줬죠? 준공검사할 때에 그 토지관계는 상관없이 그냥 준공검사를 해줍니까?

그렇죠.

그것을 확실히 토지가 어떻게 됐다 내용을 알고서 준공검사를 해줘야지......

왜냐하면 부락에서 지은 것을 부락에서 새마을회로 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부받아서 지었건, 사용승낙을 받아서 지었건, 임차료를 주건, 그것은 여기서......

그러니까 군청에서 돈을 줘서 지었는데 그러면 그땅에서 무슨 문제 가 생길 때는 준공검사할 때 잘못되지 않았느냐 얘기에요?

그당시에 검사할 때는 문제점이 없었겠죠.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장평노인회관인데......

거기도 그렇고 구룡리도 그래요.

그런 것이 장평만 두건이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든 집지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55쪽, 경제개발비 56쪽입니다. 농정관리에 재산취득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정관리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입니다. 59쪽에 농업기술센터 진입로는 먼저 해결이 안됐었나요? 59쪽에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말입니다. 지금 진입로 있는 것을 어떻게 또 매입해요?

진입로가요. 거기가 사연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천이 꼬불꼬불되어 있던 것을 직강공사를 하면서 꼬불꼬불하게 다니던 것을 지도소가 생기면서 직강공사를 해서 진입로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전부 남의 땅이에요. 그 진입로 땅이, 그래서 우리 지도소만 쓰는 것이 아니고 뒤 동네도 쓰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그게 뭐가 돼야 되는데, 사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동네에서 그땅 살리 없고 천상 사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부 남의 땅이라고요?

예.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

내가 아까 물어본 것 좀, 구기자 가공시설 57쪽이요.

구기자조합이요?

가공시설 다해 놨는데 두군데 또 지원을 해줘요?

정산은 400만원 들여서 몇년 썼간 다시 4천만원 짜리를 해주는 거예요?

시가지 포장할 거예요.

몇 동이나 할 거예요?

시가지 포장이요.

시가지 포장이요?

왜냐하면 시장 옆으로 땅만 사놓고 포장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정산이요?

예, 4억 9천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부대비까지 해서 5억원, 시장 정산시가지 포장할 겁니다.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시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지역경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광공업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것 좀 하나 물어볼께요. 79페이지 봉암리 목신제가 뭡니까?

79페이지요? 봉암리 1구에 옛날부터 있던 목신제라고 해가지고 은행 큰 기와집 밑에 은행나무 큰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목신제라고 해서 은행나무 제사지내기 시작한지가 상당히 오래 돼가지고 음력 1월 7일인가 언젠가 매년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거기에 기물을 두고 제관들 옷이니 이런 것을 넣어두는 창고가 있었어요. 그것을 도로포장을 하면서 뜯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어주는 사항입니다.

은행나무 옆에 있던데 왜 거기 은행나무까지 캤나, 그것이......

하여튼 그것이 지금......

도로하고 그것하고는 상관없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마을회관옆에다......

이런 것을 지어주면 나중에 상여집도 다 지어달라고 그래요. 옛날에 상여보관하는 것, 자그만치 1천만원이나 들여서 집을 지어요? 슬라브를 치나요?

30평정도를 짓는데........

제사 지내는 것은 똑같지, 상여집도 그냥 있어요. 옛날 100년 넘게 지은 상여집..... 나 보고 상여, 우리동네 상여 한 150년된 것 보관창고 좀 지어달라고 지랄해요. 회관에다 갖다 놓으라고 했지......

봉암리 1구 목신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목면 송암리 동화제나 이런 것하고 거의 버금가게 오래된........

그럼 그것도 올려가지고 해마다 지원을 해줘요.

그래 가지고 그것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340만원, 떡값이라도 보 태줘야죠.

기금까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과 질의ㆍ답변이 끝났으므로 이상으로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수정계획안에 대한 사항설명과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생략을 하고 변경되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수정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끝났으므로 이상으로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