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박순환 의원 발언
순환
박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계 속)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기금운용 계획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장두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입니다. 평소 저희 민방위재난관리 업무에 대해서 많은 충고와 지원을 해 주시는 박순환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333p∼347p 설명 )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때 표창패 제작을 했고, 그 넘어 336페이지 보면 민방위 실기교육 경연대회 표창패 제작이 있어요. 민방위 경연대회는 주로 뭐를 하는 거예요?
두환
장두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도에서 각 시 군 대항 민방위 경연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에 출전하기 이전에 경연대회를 해서 선발을 해야 되는데 그때 지급하는 겁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그런데 표창패라는 것이 각 실 과에 엄청나게 많아요. 아마 예산군수님께서 이 표창패 전달하는 총수를 집계 낸다고 하면 말도 못합니다. 앞에 있는 기념행사때 표장을 주면 됐지 경연대회때 또 표창을, 경연대회는 경연대회로 그쳐야지 경연대회 잘 했다고 표창 주는 거예요? 경연대회 표창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경연대회 비용으로서 실비 보상비로 식대가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다가 표창패까지 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 외부에서는 자꾸 이상하게 보는 입장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36페이지,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이 1,000만원이 있고, 339페이지의 민방위교육 훈련강사 수당 770만원 해서 1,770만원이 있는데 먼저 것은 강사수당이 10만원씩이고, 여기는 7만원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두환
장두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몇 페이지라고 했죠?
현문
신현문위원
339페이지의 민방위 교육 훈련강사 수당 770만원이 있어요. 그것하고 336페이지에 있는 강사 수당하고 무엇이, 어떤 점이 다른가요? 먼저 것은 강사수당 1인당 10만원이고, 다음 장에는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두환
장두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민방위교육 훈련을 하는데 강사를 위촉합니다. 위촉하는데 하나는 소양강사로 주로 안보나 충효같은 정신교육을 하는 강사,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화생방같은 실기훈련을 하는 강사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소양강사와 실기강사로 구분되는데 소양강사는 도지사가 위촉합니다. 실기강사는 군수가 위촉하는데 한 시간당 10만원, 실기강사는 7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이 맞아요? 바꿔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실기강사는 10만원 줘야 되고, 소양강사는 7만원.
두환
장두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여튼 소양강사하고 실기강사하고 나누어지는데 소양강사는 국비하고 도비 보조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기강사는 순수한 우리 군비로 지출하는데 지금 부기된 것이 10만원으로 한 것을 제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10만원이라고 한 것은 한 시간에 7만원인데 두 시간을 할 때는 3만원을 플러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기상 10만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이상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342페이지 보게 되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있어 가지고 예산군에 공익근무요원이 전부 몇 명이에요?
두환
장두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몇 페이지죠?
주원
이주원위원
342페이지.
두환
장두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내년도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은 80 몇 명인가 됩니다만 하여튼 저희 기준은 100명으로 두고, 100명이 넘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봉급기준이 1만 5,740원인데한 달에 그런 거죠?
두환
장두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 달에 그렇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중식비 7만 5천원도 한 달이고요?
두환
장두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주원
이주원위원
봉급기준은 군에,
두환
장두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역병 봉급기준하고 똑같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그런데 피복비가 100명을 계획하면 100명을 줘야지 30명만 계상되어 있어요?
두환
장두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부 피복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정문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옷을 별도로 표시 나게 해야 될 그런 공익근무요원들 30명.
주원
이주원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가 어떻게 배치를 해요? 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배치를 합니까?
두환
장두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하고 직접 대민 접촉하는 그런 공익근무요원들만 별도로 복장을 해 입히고, 일반사무실에서 행정보조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고 있고요.
주원
이주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시설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소방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 및 장애물 매입, 철거 조성 등에 관한 금액 이것은 시장 부지에 조성하려고 했던 데로 옮기게 되면,
두환
장두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깎아야 되요.
병만
박병만위원
필요없는 돈이죠?
두환
장두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필요 없는 겁니다. 수정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에 건축비에 보태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349p∼373p 설명 )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시설비에 보건지소 방수 및 보수공사가 3개소 있네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병만
박병만위원
이게 주로 어디예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지금 저희 지소 11개소 중에서 고덕과 신암은 다시 지어지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고, 대흥, 덕산, 삽교를 계획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난해에는 신양, 오가, 광시에 대해서 시설 보수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세 군데는 앞으로 지을 계획이 금방은 없죠?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지을 계획은 없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370페이지, 의료및구료비라고 해 가지고 B형감염 유료검사가 있고, 무료검사가 있는데 어떻게 달라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무료검사는 영유아에 대해서 신생아에 대해서 검사를 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유료는 성인 중에서 검사를 희망하는 분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에이즈 검사를 어떤 사람들한테 합니까?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1년에 한 번씩 해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병만
박병만위원
예산군내에도 몇 명 있어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산군내 현재 환자가 세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드릴 사항은 이분들의 신분이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비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환자 숫자만 발표하지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병만
박병만위원
여자예요, 남자예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다 남자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데 어제 뉴스를 들어니까 동남아에 한 70만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에이즈 관련자들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밀착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 또 치료도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무료 치료를 받고 있고, 또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환자분들이 대개 50대, 60대 환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파시킬 그런 대상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에이즈 환자로 걸리는 경로가 어떤 경로였어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가장 전염경로가 많은 것이 동성연애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는데 예산에 있는 분들은 하나는 외항선을 탔던 사람이고, 또 밖으로 떠돌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오래 전의 일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절대 부인을 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확실한 원인은 저희도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372페이지의 한센병 한자가 예산군에 얼마나 되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저희가 밝혀진게 음성나환자인데요, 지금 2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상에는 29명으로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6명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그런데 노자 생계비를 4명만 지급하는데 관리자는 1회에 638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생계비는 독거노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생계를 지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이분들을 통해서 나환자라고 해서 모두다 생계비 지원은 안 되고, 남자가 65세이상, 여자가 55세 이상인 자 중에서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명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그러면 자손들이 외지 나가서 있다고 했을 적에도 관계가 되면 지원을 하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생활보호대상자로 제외된 사람 중에서 무의, 무탁해서 보조를 해 줘야 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선발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362페이지의 특정업무활동비 대민활동이라고 해서 1,900만원이 서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이것은 6급이하 직원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정액 지급하는 수당성격의 활동비입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대민활동비라고 하기에 어떤 특정한 대민활동으로 필요한 돈인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6급이하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360페이지의 방역장비유지가 3만원씩 해서 5대를 하는데 어디를 주로 해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방역장비 유지비요?
김석기위원
연막소독 5대를 주로 어디를 하느냐고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저희가 현재 보건소와 읍 면까지 포함해서 약 70대 정도의 연막소독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선하기 위해서는 읍 면까지 수선을 나가서 할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건소에서 날짜를 정해서 모아놓고 수선을 합니다. 전부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소요를 이렇게 파악해서 차량하고 휴대용 연막기 5대, 10대, 5대 소요를 파악해서 수선비를 세운 겁니다.
김석기위원
이건 수선하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김석기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장비는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약 70대가 되는데요.
김석기위원
읍 면에 대개 4대, 5대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보건소가 7대, 읍 면이 64대, 휴대용 연막기가요. 그래서 총 71대가 보유되어 있고, 그리고 분무소독기가 보건소에 동력이 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연막기로서는 차량용 3대가 저희 보건소에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분무소독기가 몇 대라고 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분무소독기가 동력이 3대, 수동이 15대, 차량용이 1대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럼 수동은 다 읍 면에 가 있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읍 면에 가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3대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분무기고요, 연막은 차량용이 3대, 휴대용이 71대인데 71대 중에서 보건소가 7대, 읍 면이 64대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런데 369페이지 보면 본청의 연막소독 약품이 4만원씩 2가론씩 40회를 하는데 이것은 본청이라면 군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
김석기위원
보건소에서 소모를 시키는 양?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주로 어디를 하는 거예요? 예산읍을 하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연막소독은 방역차량이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읍 지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실시합니다. 역전권, 신례원권, 읍내권으로 구분해서 연막소독은 차량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그리고 차량진입이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방역인부를 사역해서 오토바이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읍 면은 별도로 하고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읍 면도 읍 면 예산에 90일분의 인부임을 세워서 그분들로 하여금 소독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이상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골다공증 검진이나 임부 기형아 검진이 많을텐데 100명이나 60명으로 한정된 것은 어떻게 해서 그 숫자를 지원하고 있나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 할 장비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것인데 골다공증검사는 가족계획협회에 위탁해서 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다해 주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생활이 곤란한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읍 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100명을 선정 실시하고, 그 다음에 임부 기형아 검진은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임부를 대상으로 해서 염색체 이상유무를 검사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1만 5천원인데 인플루엔자가 뭐예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독감입니다. 이것은 유료접종이고요, 이것 외에 65세 이상은 무료로 별도 보조사업 예산에 의해서 실시를 합니다.
이한두위원
금년도 유행성출혈열이나 법정 전염병 발생율이 작년에 비해서 어땠습니까?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었는데 홍역의 경우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홍역이 현재까지 19명이 발생됐는데 지난해에 홍역 환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홍역이 많은 것이 특징이 있고, 그 나머지 가을철 열성질환은 조금 줄었습니다. 렙토스피라나 유행성출혈열같은 것은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고, 전체적으로 숫자는 홍역이 많기 때문에 조금 늘었다고 봅니다.
이한두위원
청내에 앰블런스가 한 대있습니까?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예, 한 대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우리 예산군 관내에 앰블런스 경음기 소리 있죠? 비상시에 경음 내고 가는 것?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경음 장치요.
이한두위원
이것은 예산군내 병원이나 이런데 전부 있을 것 아니예요. 그 소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소리 그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방차나 안전관리하는 차량이나 이런 차량들의 고유의 소리가 앰블런스 소리인지 구급차 소리인지 분간을 못할 소리로 다니거든요. 그것을 적어도 응급차 소리는 옛날부터 내는 고유의 소리를 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한두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366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영세민에 한한 거예요, 아니면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영세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기금운용 계획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375p∼406p 설명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384페이지 보면 총 인원이 41명이라고 했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정규직이 41명입니다.
김석기위원
그런데 4급이 2, 5급이 2, 6급이 31명이에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7급 하나, 8급 하나, 기능직 하나 하고. 이게 어떻게 전부다 6급으로 31명이거든요. 정원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단일호봉제가 제정되어서 지도관 지도사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직은 9급, 8급, 7급, 6급, 5급 이렇게 계급체제가 되어 있는데 저희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지도사, 지도관으로 두 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6급, 7급 하는 것은 6급은 농촌지도사가 전부 6급으로 되어 있고요. 7급은 저희한테 행정직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8급은 별정8급이 하나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지도사, 지도관, 지도직?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계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농촌지도사가 행정으로 하면 6급이에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6급으로.
김석기위원
그러면 6급 밑으로는 직책이 없네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도직공무원들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면 6급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초임하면 지도사를 발령하죠.
김석기위원
지도사 6급으로 발령이 된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석기위원
나는 행정적으로 봐서,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틀립니다.
김석기위원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관 시설이 도비와 국비가 2억 들어오고, 군비가 5억 5,100만원정도 말씀하셨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석기위원
수정발의 또 안 들어와요? 이 정도되면 되는 거예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시에 저희가 그런 건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요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석기위원
수정발의는 더 없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석기위원
그러면 국비가 2억 온 것을 꼭 몇 퍼센트를 붙이라고 한 것은 아니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석기위원
2억 내려 왔는데 50%를 보태라든지 몇 퍼센트를 보태라든지 그런 명목은 없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명목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 시범사업같은 것은 국비 50%면 지방비 50% 해서 이런 보조 부담 비율이 있는데 저희 교육관 시설은 먼저 현장방문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받은 것이 8억입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필요한 예산을 국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원칙이 1개 시 군에 10억 이상을 지원 못해 준다는 원칙에 밀려 가지고 저희가 2억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것이 능사가 아니고 최소한도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393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계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나오면 우선 나중에 정확한 예산이 나오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재원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
390페이지의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수당하고, 가축질병 진단장비 유지비 이런 것은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해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가축질병진단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가검물 채취라든지 또는 임신 진단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기술적인 지도사업을 하는데 이 수당은 그런 현장지도를 하는 수의사를 명예진단실장으로 위촉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의사를 위촉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분들의 수당입니다.
김석기위원
산림축산과에서도 수의 사들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한 가운데에서 하는 것이 낫지 양쪽에서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고요. 391페이지 보면 농촌 무의탁 독거노인 실습자료, 또 농촌 무의탁 독거인 영양급식 재료 이것은 급식을 12명 12회 어디하는 거예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효실천 농촌무의탁 독거노인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데 농촌에 가면 의지할데 없는 노인 양반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김석기위원
12명을 선정해서 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번씩 방문해서.
김석기위원
2만원씩 갔다 드리는 거예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김석기위원
급식으로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식재료로 고기를 사다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석기위원
농촌여성 소득개발사업 시범은 1개소 3,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를 지원하는 거예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죠?
김석기위원
402페이지.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은 사업 내용은 이렇습니다. 농산물을 가공해서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기름을 짠다든지 고춧가루를 빻아 온다든지 부락에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락을 선정해서,
김석기위원
한 번이라도 해 준데 있어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해 가지고 지금 얼마나, 먼저도 3,000만원 해 줬어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데가 신양의 차동이라든지 대흥 금곡리 같은데 해 가지고 그 주변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함으로서 사용할 수 있죠.
김석기위원
혜택을 많이 받는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받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석기위원
그리고 또 지역특화로서 수출규격돈 품질향상으로 해서 1개소에 3,2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 해 주는 거예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농가를 선정해서 할 겁니다만 수출을 하려면 지방이 많지 않는 양질의 규격돈을 생산하자면 돈사의 환경을 좋게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시설을 개선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면 돼지 먹이는 사람들은 많이 신청이 들어오겠네요? 국비, 군비 3,200만원 주려면 다 시설하려고 하지, 돼지 먹이는 사람들은.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해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이 사업뿐이 아니고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으로 확정이 되면 사업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예산소식지, 또는 무한신문, 또 의원님들께 간담회때 그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을 거쳐서 투명성있게 시범사업 대상농가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도비나 국비, 군비를 투자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앞으로 확인을 많이 해서 해야 될 문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406페이지의 농촌할머니 운영의집 해 가지고 2,500만원인데 이것은 1개 면이면 어디를 한 가운데 선정해서 해 주는 거예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한 개 부락에 할머니들이 많이 있는 지역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 할머니들이 모여서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 개 부락에 집단적으로 모여서.
김석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입도 생기고, 할머니들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운영의 집을 해 주는 거예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무슨 대체적으로 뭔가 계획이 서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운영의 집이다 하면 운영의 집에서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노인 양반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짚 공예같은 것도 모여서 만들어 가지고 직판장에서 팔아가지고 수입도 올리고, 또 수익보다도 무료하게 각자 지내는 것보다는 같이 모여서 건전한 생활을 하는 것이 노후생활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2500만원을 투자 해서 투자 가치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인원이시골노인정이나 2500만원을 투자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데 이것은 정말잘짜야지 대여섯명모여놓고서 2500만원그냥 투자 해서 잘사용하지 않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 효과가 높은 지역으로 선정해서서 주방시설도 해 주고, 거기에 모여서 텔레비젼도 볼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또는 재봉틀같은 것으로 해서 일감을 가지고 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노인 전통 삼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삼베 길삼마을.
김석기위원
길삼 마을을 육성해서 이것은 계속하는 사업이에요, 처음 하는 거예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했는데 지금 농촌에 가보면 노인 양반들, 또 부녀자들이 사실은 소득사업이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베를 갔다가 길삼을 해 가지고 베를 짜서 장래용품이나 이런 용품으로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팔거든요. 그런 사업이 우리 군내에서는 하고자 하는데가 많습니다. 사실은 또 효과도 있는 사업입니다. 부녀자들이 마땅한 일거리가 없는데 이런 것이라도 해서 부가가치를 올려 가지고 농외 소득원으로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두 개소를 했습니다만 지역별로 그런 요구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면 200만원을 줬어요.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200만원을 투자해서 길삼을 얼마 매가지고 얼마 만큼의 득실, 또는 그 양반들에 대한 노무비를 얼마 지출한 내용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석기위원
그것을 뭔가 따져 보고서지원을 해야지 200만원 정도라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로서는 많은 인건비거든요. 몇 분이 하시는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금이 있을 것 아니예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한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김석기위원
그러니까 1개 마을로 해 줄 것 아니예요? 마을로 200만원을 지원하면 그 200만원 하고 길삼을 사다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사다가 해서 또 만들어서 팔면 이득금이 있을 것 아니예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김석기위원
그런 것을 파악해서 돈 줄때는 준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연말이고, 아니면 일의 시기가 다 끝났을 적에 파악해 가지고 이런 사업은 투자를 해서라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비단 그것 뿐이 아니고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면 시범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삼베 길삼을 했는데 내년도가 윤달이라고 합니다. 금년에 파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파는 것이 윤달 있는 해에 수의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요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값도 비싸게 받을 것이다 해서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평가해서 분석해 가지고 과연 좋다 하면 게제가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기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404페이지, 청풍명월 쌀 종자 생산포 운영 이것은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청풍명월은 우리 충청남도 쌀의 브랜드입니다. 지금 각 알피씨에서 쌀을 도정해서 각자 지역 명미로 해서 내고 있습니다만 충청남도의 특수시책으로 청풍명월 브랜드 해 가지고 청풍명월에 대해서는 품질도 보증하고, 값도 적정한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지금 알피씨에서 지역 명미라고 해도 쌀이 예산에서 생산된 쌀만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공매해 가지고 전라도 쌀도 갔다 쪄서 팔고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는 청풍명월 만큼은 우리지역에서 밥 맛 좋은 쌀, 좋은 품종으로 비료같은 것도 과비하지 않고 해서 아주 좋은 쌀,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있는 쌀을 공급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2개면 2개 가정이죠, 마을이 아니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로 봐야 될 겁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2개 마을을?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벼는 알피씨에서 도정을 해 가지고 그것 만큼은 어디에다 내놔도 신용을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쌀로서 점차 정착을 하다 보면 청품명월이 경기미나 여주 이천쌀보다는 좋다는 그런 명성을 찾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보조사업을 보면 대개 국비나 도비 50%, 50%를 군비로 추진하는데 청풍명월도 180만원에 우리가 420만원 부담되고, 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402페이지도 보면 900만원을 받는데, 2,100만원씩 이렇게 군비 보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는 50 대 50이고요, 부담 비율이.
병만
박병만위원
도사업,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국비요. 이것은 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국가에서 주는 것은 50%이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부담율이 국비 사업하고 도비 사업은 틀립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이상 질의마칩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99페이지에 인부임에 있어서 다 같이 국비, 군비가 붙었는데 1만 9천원 짜리가 있고, 2만 2천원 짜리가 있고, 2만 2,300만원 짜리가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1만 9천원짜리는 공공근로사업에 의한 인건비입니다. 2만 2천원 짜리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든요. 거기 운영 인부인데 이것은 컴퓨터 자격증이 있는 그런 인건비로서 2만 2천원이고, 2만 2,300원 이것은 예찰포 관리를 하다 보면 기술적으로,
주원
이주원위원
기술이 있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서 인건비 차이가 있고, 공공근로사업 1만 9천원은 일당은 1만 9천원이지만 그 밑에 있는 부대비 3천원을 보태면 2만 2천원이 되는 겁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다음은 403페이지에 있어서 지역특성화 사과 저수거 밀식과원 갱신에 있어 가지고 지금 3,000평 미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헥타미만.
주원
이주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땅까지 구입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주원
이주원위원
평당 지금 3,000평도 시설비가 4만원 꼴입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있는 노목 과원을 갱신하는 농가한테 M9 대목 하고, 지주 설치하려면 지주목이 필요하죠.
주원
이주원위원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최고 얼마씩 잡은고 하니 시설비를 만원 잡아요, 평당 시설하는데. 그러면 땅을 구입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서 평당 4만원이라면 땅 값보다 더 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설비가 몇 배가 들어가는데,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3,000평에 1억 2,000만원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1개소인데 이것이 8 내지 12농가입니다. 내용인 즉은 그렇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그래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사람한테 이렇게 엄청나게 지원은, 그겁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다음은 405페이지, 순회지도 차량 구입이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재무과에 농기계 수리용이라고 해 가지고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은 연관이 안 되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순회지도 차량은 저희가 봉고차를 사가지고 쓰는데 그것이 연한이 지났습니다. 그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25인승인데, 저희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라든지 작목별로 선진지 견학이 수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봉고차 가지고는 인원이 탈 수가 없어서 25인승 정도는 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규모를 늘려 가지고 하는 그런 차이고요, 재무과에 있는 농기계 순회지도 차량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챙겨주신 대로 내년도에는 농기계 순회지도반 2개 반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 있는 1호차도 내구연한이 지났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났습니다.
이한두위원
몇 년이나 지났어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중간에 파악을 잘못했는데 9년이 된 것 같습니다, 구입한 지가.
이한두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내구연한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7년정도 되는데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재무과나 예산부서에서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내구연한 지난 차가 저희 차 뿐이 아니고 군청에 9대가 된데요. 그것을 한꺼번에 바꾸려면, 또 기술센터것만 이쁘다고 그것만 바꿔 주기도 그래서 제가 그런 대로 아직은 굴러다니는데 지장이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챙겨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금년에는 그런 사정에 대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한두위원
내구연한도 어느 정도지 9년씩이나 타는 차량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고, 388페이지 적립금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3개 단체인데 4-H 단체는 이번에,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500만원요?
이한두위원
500만원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두위원
어디에?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뒷장에 있죠.
이한두위원
뒷장에 들어가 있어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한두위원
거기에 빠져 있어서. 그리고 401페이지, 과수 재배환경 예측시스템 시설 해서 8,000만원인데 이것이 뭐하는 거예요, 액수가 큰데?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제가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사과주산지이면서도 꽃 개화시기라든지 또는 한참 비대기에 태풍을 맞고, 서리 피해도 맞고 해서 그런 기상 관계를 미리 예측해 가지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과수 주 재배지역에 이 설치를 네 가운데에다가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결이 되어서 어느 지역에는 기온이 얼마 정도 내려간다든지, 또는 개화기가 언제 정도 되는데 그때 기상이 어떠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한두위원
어떤 장비시스템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장비하고 PC하고 연결이 되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한두위원
403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저온저장고 환경관리 자동시스템 700만원,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에 하는 겁니까? 어디하는 겁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해서 할건데 과수저장고에 그냥 하면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 가습기라든지 온도조절장치 이런 것이 같이 되어 있는 PC하고 연결되어서 자동으로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한두위원
저온저장고 이 문제 때문에 금년도에도 응봉농협 저온저장고에서 배가 겉 표면이 시커멓게 변하는 그런 농가가 있어 가지고 농협하고의 마찰도 있고,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은데 저온저장고 환경에 대한 것을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분명하게 짚어가지고 환경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관내에 있는 저온저장고를 가진 농가나 농협이나 이런 쪽하고 어떤 기술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아는데, 응봉농협에서 문제가 된 것을 알고 계세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것이
그것이
배를 따 가지고 바로 저장고에 넣었다, 습도가 많다 등 여러 가지 분분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시비 거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챙겨 가지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이상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국 도비가 없는 거예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 자체 특수사업으로 군비만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이것은 사업 내용을 자체적으로,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저희가 구상해 가지고 군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알았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 고자 합니다.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구 농업기술센터 자리를 농업 경영인들이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자금은 가능하면 회관을 짓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전에 농업경영인 대표 김종래라고 해서 여러 명이 의회에 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와서 하는 얘기가 아주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흘러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도 다루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공인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얘기가 흘러 나가느냐. 그것은 기술센터 소장님이하 전 직원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저는 처음 듣는 사항인데 제가 정보가 어두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영인 회장이 의회를 방문했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무슨 정보를 줘서 그 사람들을 앞세워서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똑같은 행정 부서나 의회나 우리 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저희가 부당한 것을 앞장 세워서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앞장 세웠다는 그런 일은 전혀 아닙니다.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김종래 회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물리적으로 강압적으로 가서 자기 의사를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은 있을 수가 없죠.
순환
박순환위원장
소장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의원들 12분 중에 한 사람만 농사를 안 짓고 열한 분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업을 사랑하고, 농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농업경영인 회관을 짓는다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존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굳이 10억씩 들여서 돈을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것이 소장님이 아마 오해를 했든지, 아니면 그 부분의 얘기가 흘러서 농업경영인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기가 막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자리를 사 놨는데 의회에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저희 예속기관이에요, 의회가? 예산을 다루지도 않는 상태예요. 감히 그런 얘기를 의회에 와서 한다고요. 그것을 일부 소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어떤 예산을 다루기전에 현장을 방문했든지 간에 개인 단체에 이익을 주기 위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만 절대 저라든지 저희 기관에서 그런 얘기가 흘러가지고 그랬던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생각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농업경영인 회관이 필요 없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런 사항이라는 것도 기회가 되면 회장이나 경영인 임원진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릴테지만 절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우선 자기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절차라든지 상대방의 이해를, 거기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자기 주장을 뭐 민주주의 국가니까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쳐들어와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인들한테 저도 나름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어차피 위원장님께서 그 문제를 거론하셨기 때문에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인들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인들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사실은 정책자금을 지원해 준 후계자들이 모임이 농업경영인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이라든지 그런 관리는 산업과에서 하고, 기술적인 자금 지원에 대해서 생산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같이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총괄 관리는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그런데 그날 위원장님 말처럼 저도 불쾌하게 생각을 했는데 부지를 매입해 놨으니까 거기에다가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고 하니 부지를 매입하기는 했어요, 어디에다가? 공갈 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당위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부지를 매입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으로 후보지를 물색하고 했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샀는지 안 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당성을 얘기할께요. 우선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사유지 사 놓고 군보고 여기에다가 건물 지어 내라고 하는 얘기는 언어 도단이고, 그날도 의원들이 한 얘기를 일부 의원이 그쪽편 들어서 나중에 끝난 뒤에서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고. 건물이라는 것은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관리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유회관 반공회관이 왜 군에다가 기부체납 했는지 아실거 아니예요? 지내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군에다가 기부체납 해 가지고 당신네들이 관리해 주시오 했던 거라고. 군에서는 군에 관계된 공공건물이니까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수리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군 농업기술센터가 비어 있죠? 또 문화원을 짓고 나가면 그 자리도 빌것이고, 앞으로 예산군청이 나가게 되면 이 자리도 빌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읍사무소가 이리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읍사무소 건물은 비어 있어야 되요. 인구는 자꾸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들 입장에서 볼적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거기를 활용해서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듣고와서 항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고. 그런데 그런 얘기가 되면 소장님께서 그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의원들이 진단하는 그런 얘기하는 것이 옳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장
소장님이 안 하셨다니까 분명한 것은 그런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양명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회사무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77p∼88p 설명 ) 이상 간단하게 사무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86페이지, 지금 본회의장 냉방기가 몇 평형이에요?
명석
양명석의회사무과장
용량이 조금 적어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이 40평형으로 구입을 했는데 용량이 적어 가지고 올 여름에 회의하셨을때 더워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데로 전용을 하고, 이것을 교체해서 시설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그위의 사무실집기는
명석
양명석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장,
주원
이주원위원
아직 괜찮지 않아요?
명석
양명석의회사무과장
이게 뒤로 너무 제쳐져서 아주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주원
이주원위원
먼저 번에도 얘기가 됐던 건데,
명석
양명석의회사무과장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적고, 올해 예산이 조금 남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하고 병행해서 교체하려고,
주원
이주원위원
그리고 그 위의 의원노트북 구입 이것도 사실은 저는 필요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명석
양명석의회사무과장
이게 앞으로는 의원님들 각자가 전부 필요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왜 그런고 하니 자꾸 정보화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매년 회의록 인쇄하는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지금 보면 1년에 3,500만원 내지 3,600만원이 회의록 인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앞으로 디스켓으로 해 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면 의원님들이 각자 컴퓨터로 찾아보실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시설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배우시려면 미리 준비를 해 놓고서 쓰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하나씩 지급하는 형식으로 해 볼까 해서 넣었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예산군세입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1인) 위원장 박순환 위원 박상문 간사 김동숙 위원 신현문 위원 권국상 위원 이주원 위원 김석기 위원 이한두 위원 김승기 위원 최무영 위원 박병만 참관의원 의장 김영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보건소장 김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사무직원 전문위원 이원용 의사담당 박찬규 직원 이덕효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
13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