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많습니다. 다 개설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지역입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연차별로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처음 들어갔고, 99년도 예산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2000년도 예산 들어간 것 하고 안 들어간 것하고, 지금 2001년도 예산 심의하지요? 원래 본예산 심의할 때는 안 들어갔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2001년도 예산에 올라가야 할 목인데, 어째서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올려놓고 뒤에 명시이월에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보상협의지연이라고 이 예산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어째서 명시이월에 벌써 올라가서 보상협의지연입니까? 이것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사업 착공도 안 했는데, 무슨 보상협의지연입니까? 예산도 받지도 않았는데 무슨 보상협의지연입니까? 명시이월 벌써 넘어가서 보상협의지연입니까? 과장님, 평소에 일을 정말 열심히하고, 이 분야에는 박사보다 더 나은 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 보니까,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2001년도 예산 없습니다. 건설사업 예산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어느 동에 2억만 뚫을 수 있는 도로도 못 뚫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떻게 지금 꼭 허가민원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도 보면 과는 다릅니다만, 결산추경에 신규사업을 엄청 올렸습니다. 돈 10억 넘게 올려놨어요. 이래가지고 됩니까? 예산편성상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올해 예산 편성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지말라는 것은 아닌데, 올해 예산 편성해서 어떻게 올해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올해 벌써 명시이월로 넘겨놓고, 또 보상협의지연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왜 이렇게 합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산은 응당하게 얼마든지 2001년도 예산에다가 충분히 본 예산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예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보세요.

박수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 사항에 대해서 질책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시 명시이월로 이렇게 해놓은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이것이 99년도 추경예산에 3억4,0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 일부가 보상이 되어서 위에 지상분은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도로를 38m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21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입니다. 김영기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321페이지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3회 추경예산 총 11억7,818만1,000원 중 중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관리분야입니다. 도시계획 관리분야는 도로명판제작설치비 등 일반운영비 7,91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322페이지 연구개발비로 도시계획시설조사 용역비에 4,54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감되어, 총 3,37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하천관리분야입니다. 학술용역비인 부전천 복개도로 안전진단비는 집행잔액으로 870만3,000원이 감되었고, 32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하천하수구 준설비는 집행잔액으로 1,200만원 감되고, 전포1, 3동 경계 하상정비는 집행잔액 331만8,000원이 감되고, 양정2동 20통지내 하수정비공사에 집행잔액 631만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동천변 난간교체 및 보도정비에 집행잔액 763만원 감되고, 4개 사업장에는 2,926만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당감2동 1, 5통 하수정비공사에 4,000만원, 당감3동 동원맨션뒤 외 4개소 하수박스 보수공사에 4,000만원, 범천1동 춘해병원 주변 도로정비에 5,000만원 계상된 3개 사업장에 1억3,000만원이 추가증되고, 감부분 2,926만7,000원을 제하면, 1억73만3,000원이 추가증되어, 총 9억1,203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도로건설분야에는 보조사업에 당감3, 4동간 도로확장공사에 1억원이 추가증되고, 자체사업으로 육교도색에 집행잔액 870만8,000원이 감되었으며, 부전동 새싹로 부전시장간 포장공사에 15만9,000원 감되고, 전포2동 151번지 임시경찰서 진입로 확장공사에 집행잔액 3,793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포2동 26통지내 도로개설공사에 집행잔액 1,555만3,000원이 감되고, 개금1동 8, 35통지내 도로개설공사에 3,038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개금3동 안동네 도로개설공사에 582만1,000원이 감되고, 전체 6개 사업장에 9,858만9,000원이 감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육교주변 장애인편의시설 보도턱 낮추기 및 장애인 유도블럭공사에 5,000만원, 범천4동 1188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에 5,000만원, 범천2동 1302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에 6,000만원, 당감1동 4통지내 도로개설공사에 1억1,400만원, 가야2동 619번지 주변 도로정비에 1억원, 개금1동 영화맨션 도로정비에 1억원, 초읍동 성진빌라에서 대진아파트간 도로정비에 1억원, 가야3동 새마을금고 옆 가각정비에 1억원, 범천4동 조일아파트 입구 가각정비에 1억2,000만원, 초읍, 연지동간 도로개설외 7개 사업장 정산금에 2억3,700만원 등 10개 사업장에 10억3,100만원이 추가증되어, 감부분 9,858만9,000원을 제하면, 총 9억3,24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말씀으로 도로분야 추가 10개소 중에서 당감3, 4동간 도로확장외 1건은 1억 범위 내에서 추가증되면, 공사가 완전 마무리되어, 교통소통이 원활해지며, 2건은 공사추진과정에 끝부분 보상 및 공사예산 5,000만원 부족으로 정산을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가야2동 619번지 주변 도로정비에 4건은 1억원 범위 내에서 미보상 비포장도로, 하수구가 없어서 도로가 비가 오면 질퍽질퍽 하다는 민원이 생겨서, 해당 도로로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되었고, 가각정비 및 회차로 정비를 위하여 2건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계상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장 측량비 등으로 시설부대비가 2,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321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이라기 보다도 지금 현재 현황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 포장이 안 되고, 하수구가 없어서 비가 오면 질퍽질퍽하다 해가지고 해결하려는데가 가야2동 619번지, 개금1동 영화맨션하고 가각정비 회차로가 없다해서 할려고 하는데가 초읍동 성진빌라, 대진아파트 도로, 가각정비가 안 되어서 차가 다니는데,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교통위험이 있다해서 한데가 범천4동 조일아파트 가각정비 이 네 군데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도로건설사업비에 당감3, 4동간 도로확장공사 등에 총 10억5,200만원이 증액 또는 신설되었죠?

9억3,241만원.

내가 계산 잘못했나? 10억5,200만원인데?

시비보조까지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

지금 예산운영상 그렇게 했습니다.

, 그래 예산운영상 그렇게 했는데, 명시이월 시킨 사유를 보면 벌써 공기부족이고, 보상협의지연이고 전부 다 그렇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 안 되는가에 대해서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운영상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하면, 이 예산이.

신규사업을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차기연도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묻는데, 그에 대한 합법적인 답을 주셔야죠.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했는데, 이것을 2001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으면 저희들이 좋지 않겠느냐하고 생각을 했는데, 2000년도 결산 마지막에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끌어모아서, 예산을 짜면서 이 예산을 확정을 못지우다 보니까, 얼마나 남는가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가각정비라든지, 회차로정비를 연초에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내년 추경에만이 반영이 가능하다. 그래되면, 이게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시기를 좀 당기기 위해서.

예.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너무나 불편을 겪고 있고.

과장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이 지역말고 25개 동 전 지역을 돌아다녀서, 정말로 이 지역말고도 불편한 사항이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떻게 할래요?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부산진구 25개 동 다 나가보시면, 그 지역마다 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그래 말씀하시면, 답변이 잘 못되었다고 판단하고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누가 될까봐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다 다른 위원님들 동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질의를 마치고, 특위에서 다시 제가 심도있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과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