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본 예결특위활동기간연장안은 전 의원이 활동하는 예결특위에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맨위로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관리공사를 사업소로 전환하는 것에는 아마 변함이 없으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부기관으로부터 승인이 나야 사업소로 전환할 것 같은데 상부기관으로부터 우리 관리공사를 사업소로 전환하는 데에 대한 어느 정도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박영순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내년초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론을 내릴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거죠?

시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여기서 많은 예산낭비가 있기 때문에 사업소로 불가피 전환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관리공사가 사업소로 전환했을 때 우리 시장의 여러 가지 이미지가 상당히 사업소보다는 관리공사가 이미지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예산낭비는 조금 있더라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건비에서 낭비가 좀 있더라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소보다는 관리공사로 현 체제를 운영해야 많은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사업소로 전환해야 더 관리공사보다 시장 활성화가 더 잘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질문할 내용은 자연녹지 용도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이 취락지구와 취락지 제외지역 두 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취락지구는 건폐율 40%, 제외지는 20%이므로 증·개축이 아주 불합리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주민의 주거환경을 최대한 고려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주민들은 2001년도에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17만 구리시민의 행정을 이끌고 있는 시장님 또 젊은 구리를 이끌고 있는 시정을 돌보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시간 후면 내년 예산의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대의회와의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바램이 있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외 얘기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준비중이 아니라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박영순 시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현입니다. 이상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대형사업에 대하여 관내 업체에 하청을 주는 문제가 타 시·군에서는 조례를 만들면서까지 하청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미온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내 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됨은 물론 실업자 대책에도 일조하고 부실시공 예방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이전에 관내 업체가 원도급자가 된다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억 미만의 일반 공사와 7,000만원 미만의 전문 공사는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경쟁계약의 경우에도 국가계약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50억 이상 공사의 경우 입찰공고시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한정하여 건설시장을 폐쇄적으로 운영할 경우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계약법에서도 지역제한제도를 광역 자치단체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하도급 등에 대한 범위를 구리시 관내로 제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보기] 그러나 시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관내 업체가 최대한 하도급 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 관내 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인창도서관 신축공사 등 대형공사와 앞으로 발주되는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편익시설의 계속적인 건설과 관련하여 개별 관리로 운영하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리사업소 같은 종합관리 체제를 만들어 관리비를 절약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각종 회관 건립시부터 효율적인 면적 이용으로 임대수입을 모색하여 관리비를 절약할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시민 요구사항이 다양화됨에 따라 도서관을 비롯한 각종 주민 편익시설의 신축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에 따른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개별관리하는 것보다는 업무를 일원화하여 한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함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관리부서 운영에 대하여는 좀더 밀도 있게 분석하여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회관 건립시에는 효율적인 면적 이용으로 임대의 타당성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임대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재산 운영을 극대화시킴은 물론 모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다시 보충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서 제가 질문한 의도가 하도급을 우리 지역별로 규제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사실 제가 여기서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타 시·군이 조례를 어떤 식으로 제정하느냐 하면 대형공사를 할 때 관내 하청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라 이런 것을 일부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관내 업체가 대형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이것을 “일률적으로 40%를 관내 업체에다가 줘라, 30% 줘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답변 중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 어렵다는 부분이 우리 국장님이 정말로 판단을 하셔서인지 아니면 경기도내 타 시·군에 이것을 확인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지 여부를 우리 실무선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데는 없고요. 우리 시의 면적이 아주 협소합니다. 좁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치단체로 어느 기초단체든 조례를 만들면 그 파급효과가 굉장히 빠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에 있는 사업자들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우리 실무선 하고 많은 논의 과정에서 거쳐서 결론을 낸 사항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허봉운입니다. 먼저 김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매동에서 아천동까지의 자연부락은 하천 오수로 인해 악취를 풍기는 등 피해가 많음에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시정질문 때마다 거론되는 바 구체적인 오수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하수사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하수관거사업은 도리미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공사추진 완료하였고, 토평지구의 오수 수계 전환처리 공사는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이문안저수지와 연결되어 있는 시청 즉 박촌에서 이문안 샛다리까지 되겠습니다. 시청 배수분구와 토평 여기는 장자못 돌설마을이 되겠습니다. 토평 배수분구는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계약 체결된 상태로서 내년 상반기에 정상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토평지구내 아파트단지의 입주가 내년도 6월경으로서 장자천 수질개선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연마을이 많은 갈매동과 토평 벌말, 사노동 등 지역은 기존 하수관거를 정리하고 하수도를 신설하여 오수가 일반구거나 소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동구능 주변의 오수는 한진아파트 지역과 연계하고 배탈고개 지역은 차집관거로 직접 연결시키며, 우미네 지역은 하수도정비계획 등 관계법을 검토한 후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백교 마을은 우·오수를 분리 기존 관거에 연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창천 상류 지역인 딸기원 지역과 연결되는 경춘국도변의 하수관거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기히 검토한 바 있어 이후 관련 의원님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하수관거를 정리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초과 유입되는 하수량 조정을 위한 우·오수 분리 관거 시공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딸기원 지역의 도시가스시설 공사와 관련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대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투자의 중복성을 막기 위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권역별로 도시가스사업자가 담당하고, 우리 시의 경우는 극동가스(주)에서 도시가스 배관망을 구축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답변] 딸기원의 경우에는 극동가스로 하여금 97년도부터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으나 신축건물 보다는 구옥이 많고 임대가구가 많아 도시가스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은 지역으로서 극동도시가스와 계속적인 협의로 금년에 처음으로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실시하여 연말 안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공급되지 않은 지역은 연차적으로 문제점을 분석 보완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청정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이상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장소의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시는 수세화율이 96% 이상으로 현재 재래식 화장실은 400개 정도 있으며, 공공장소 이동식 화장실은 우미네 계곡과 백교 계곡, 왕숙천 체육공원 등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에서 2000년 10월 4일자로 시행한 재래식 - 수거식이 되겠습니다. - 화장실 변기 추진계획 시달 공문은 팔당특별대책 지역의 7개 시·군과 수원 월드컵 인접 지역인 용인시, 화성군 그리고 관광지역인 포천, 가평, 양평 지역에 한하여 시달된 바 있습니다. 저희 시한테는 직접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재래식 화장실은 개인이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사식 위생변기에 대한 효능이 검증될 경우 적극 홍보하겠으며, 공공장소에 설치된 이동식 변기도 설치 가능하다면 관리비용 등을 검토한 후 도입방안을 강구해 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중에서 오수에 관해서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자연부락의 오수는 지역주민이 악취와 파리, 모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 지역은 이미 도시기반시설이 완료가 되어서 이제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자연부락은 계속적으로 이 오수와의 싸움, 오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계속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로만 하는 사업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행하겠다고 답변한지가 벌써 3년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딸기원 지역이나 이문안 지역 등등 여러분이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 정화조 오수들이 마을 안 배수로로 흐르고 있어 가지고 아주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장자못 수질개선에도 관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환경,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빨리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라도 완료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복지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5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그 용역을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아냈기 때문에 예산 제안설명 할 때도 저희가 170억 정도를 투입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전부 관거 정비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환경부의 승인이 나오는 대로 또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지역에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저희와 합의를 해서 연차적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딸기원 같은 데는 저희가 문제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관련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조치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딸기원 지역 도시가스시설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딸기원 지역 도시가스 사업이 극동가스에 아마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초 사업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사업은 극동가스에서 자기네 돈을 우리 시 사업 같으면 신경을 좀 덜 쓰겠습니다마는 극동가스에서 자기네가 재원을 마련해서 시에다 이러이러하게 사업을 하고 가겠습니다라고 승인을 받는 것인데 극동가스의 본래의 안을 제가 보니까 상당히 사업하기 용이하고 집이 밀집된 지역 이 지역만 해당되는 사업비를 극동에서 마련해서 그 지역만 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넓은 지역을 좋은 지역만 이렇게 자기네가 수지타산이 맞는 지역만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가면 나머지 지역은 누가 와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타 가스공사에서 손도 안 댈 것이고 다시 극동에서 손을 대야 되는데 그때 가서는 사업비가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부담액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을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1차 사업지구로 더 선정을 할 수 있는 1차 사업에 가스공급을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주민이 상당량 많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원인이 생겼느냐 하면 “도시가스 지선을 약 100미터를 다 까는데 계량기 숫자가 12개나 13개 뿐이 안 나온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수지가 덜 맞는다고 난공사 지역이 아닌데도 이 공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을 해 줄 때는 시에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걸어 가지고 사업승인을 해 줘야지 극동에서 요구한대로 자기네가 돈 쉽게 빨리 벌 수 있는 방법대로 승인을 해 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승인이 됐기 때문에 더 공사를 1차 공급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으로 더 확장해 줬으면 더 많은 시민이 도시가스 사용할 수 있게 난공사 지역이 아닌 지역을 더 확대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께서는 답변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강 알아본 결과로는 거기에 임대 받은 사람, 그 다음에 구옥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연결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또 그 사람들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장사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그것을, 그리고 또 그동안 예산이 너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많이 도와주지 못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미공급 지역을 적극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과 합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 계속 시에서는 “임대자가 많아서 어렵다” 등등 여러 가지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어느 지역 하나는 계량기 몇 대를 확보해 줄테니 해 달라” 이런 조건도 안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승인을 했을 때 그런 밀집지역에는 돈이 많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덜 남는 지역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사업승인을 해 줬으면 더욱 효율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인데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만 해 줬고 이익이 덜 남는 지역을 누락시켰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제가 이런 하나의 협박성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극동가스는 앞으로 구리 지역에서 많은 사업을 더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파트 사업도 굉장히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것인데 그런 조그만 지역에서 그런 조그만 이익 때문에 거부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다른 사업에 관련된 것까지도 거론해서 더 혜택을 그런데다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복지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명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남아파트에서 돌섬까지 비포장 농도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많아 조속한 포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토평동 460-6번지 돌섬마을에서 토평동 우남아파트 사이 도로는 구 원진레이온 주식회사에서 농업용수 취수관로 부설을 위하여 매입한 부지로 지역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비포장 도로인 현황도로입니다. 도로의 길이가 1.5킬로미터이며 폭은 4미터로 비포장 상태이며, 토지소유자인 주식회사 부영에 토지사용 협의를 한 결과 토지를 매입하여 포장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토지보상비가 약 5억 2,500만원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계속해서 주식회사 부영과 협의를 통하여 현황도로로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구리여고앞 도로개설이 늦어져 주민들이 위험방지를 위해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니 재촉구와 함께 자세한 추진일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구리여고앞을 지나 강북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1995년 경기도고시 제91호로 결정고시된 1,990미터, 넓이가 25미터의 대로 3-3호선 도시계획도로이며 구리토평택지개발사업 승인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개설하도록 조건이 부여된 도로로서 현재 토평사거리에서 구리여고까지는 보차도 경계석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택지개발지구내인 돌섬마을 입구까지는 내년 6월까지, 택지개발사업지구외인 강북도로까지는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토평삼거리에서 돌섬마을 입구까지 도로개설공사시에는 교통혼잡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 통행로 확보 등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한 후 공사를 시행토록 토지개발공사에 요구하겠으며, 금년 초 보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동명 4차에서 동명 6차 빌라 구간에는 보차도 경계 천막을 설치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지속적인 협의와 촉구로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입주상인의 주장대로 개장시간 자율화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 제4조의 휴업일 및 개장시간 제2항 규정에 의하면 도매시장의 개장시간은 오후 6시부터 익일 오후 1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규정 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산 취급부류 경매시간이 24시부터 익일 03시까지로 경매 이후부터 오후 1시까지 영업시간이며, 주로 중·도매인들의 분산 거래활동 시간은 새벽 5시부터 8시로 중·도매인이 경매를 받아 직접 분산처리 및 잔품을 처리하는데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판단되며, 도매시장내 위생 유지와 환경관리를 위해서도 개장시간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개장시간을 자율화했을 경우 앞자리 상인들의 소매행위가 성행되어 중·도매인들이 임·전대 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할 뿐만 아니라 도매거래 능력이 없어 소매행위에만 의존하고 있는 일부 영세 중·도매인들로 인하여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힐 것으로 보아 개장시간 자율화는 유통거래질서 확립 이후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99년 10월부터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이후 단속 이전보다 도매시장 거래실적을 분석한 결과 99년 대비 금년 11월까지 동 기간 전체 거래동향은 거래물량이 약 9.5% 상승하였고 거래금액 또한 4.6%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매행위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어 개장시간 자율화는 향후 도매시장의 유통거래질서가 확립된 후에 중·도매인들의 판매가 아닌 분산거래를 위한 영업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는 유통종합시장의 향후 대책과 도매시장과 유통종합시장의 장기 전망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최근 유통종합시장 개방과 소비지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확산되고, 도매시장과 각 유통주체간의 경쟁도 더욱 심화되고 있는 등 유통여건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유통구조의 선진화를 위하여 도매시장과 유통종합시장이 건립되었습니다. 또한 도매시장은 본연의 기능인 도매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여 물류의 분산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고, 유통종합시장은 도매시장의 기능을 보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개장 초기 홍보 부족과 국내 유통환경의 급변, 도매시장 구성원의 영세성, IMF 체제하의 경기침체 등으로 개장 4년을 맞이하였으나 당초 계획에 미달하는 시장으로 전락하였고, 또한 무질서, 비능률과 법에 정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 소비자 출입과 무허가 상인의 불법 입주, 불법 임·전대행위 등, 가판영업행위 등 각종 위법행위가 만연되었고, 유통종합시장은 사업비 증가로 공사가 지연되어 도매시장보다 늦게 개장됨으로써 도매시장의 소매기능이 유통종합시장으로 이전되지 못하여 활성화되지 못하는 근원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시에서는 양 시장의 기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도매시장에 만연된 각종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99년 10월 1일부터 2000년 3월까지 약 6개월간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유통거래질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도매시장내 무적상인 소매영업행위 등이 사라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았습니다. 또한 유통거래질서 단속으로 도매시장 본연의 기능인 도매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전년대비 전체 거래동향은 거래물량이 9.5% 상승하였으며, 점차 유통종합시장도 전년대비 거래실적이 증가하는 등 도매시장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유통종합시장을 도매시장 권역으로 편입하여 양 시장을 동일한 상권으로 유도하여 유통단지로 개발하는 등 도·소매시장 확장 효과 거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또한 대중매체인 방송, 인터넷, 각종 소식지 등을 이용한 거래품목과 일일 거래동향, 품목별 가격동향 등의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아천동 아치울 마을앞 국유재산을 대중교통 차고지로 검토한다고 답변 후 추진여부가 불투명한데 확실한 입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시 아천동 105번지에 소재한 동 부지는 재정경제부 소유의 국유재산으로 현재 재산관리부서에서 농작물 재배 목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대부하여 관리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대중교통 공용차고지를 동 부지에 설치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동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계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시내버스노선 계획이 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차고지를 설치하여 임대하는 경우와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차고지만 가능한 것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토평택지내 사업지구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자동차 관련 시설 부지가 조성되어 있으므로 현행 개발제한구역 관계법상 제약사항으로는 동 부지에 별도의 공용차고지를 설치할 수가 없어 추진이 어려움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토평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편입된 부흥교통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 문제에 대하여는 부흥교통 측에서 토평지구에 조성된 자동차 관련 시설용지를 매수하여 이전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토지공사와 차고지 이전에 대한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보기] 따라서 그 동안 토평택지개발에 따른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들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부흥교통과 토지공사간의 차고지 이전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문안 저수지 관리 관련 통일신령협회 유지에 대한 토지의 처리와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이문안 저수지 면적은 1만 9,927평방미터이고 이중 통일재단 소유 토지는 8,077평방미터로 40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에서는 소유 유지를 매립하여 노외주차장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98년 3월 16일자 토지형질변경허가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저수지가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유 등으로 불허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에 통일재단에서는 행정처분에 불복 98년 5월 14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저희 시에서는 몽리구역의 존치와 시민 휴식공간 제공의 필요성 등으로 기각을 주장하여 왔으나 패소한 바 있습니다. 동년 3월 3일 대법원에 상고되어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과 협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본 저수지가 일익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문안 저수지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견인주차장 부지에 여성회관을 건립하겠다고 견인주차장을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여성·노인회관은 인창동 원래의 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에도 견인주차장을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면서 이전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문동 736-3번지 상에 위치한 [답변] 견인차 관리 사무실은 도시계획상 공공청사부지이며, 주·정차단속 공무원 10명과 공익근무요원 5명이 콘테이너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견인사업소 이전 계획은 2000년 3월 22일 향후 공공시설용지 활용도를 높이고 견인사업소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수택동 인창천 복개주차장내 수택2교 옆으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진입로가 인근 구리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을 견인할시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견인사업소 사무실 입구의 폭이 좁아 차량의 회전에 어려움이 있고, 주차장이 주거지역내에 위치하여 민원의 소지 등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어 수택동 852번지 공영주차장 부지로 이전토록 결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6월 15일 이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제1회 추경에 견인관리소 이전설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10월 18일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완료했으며, 금년 12월 23일까지 이전할 계획입니다. 또한 11월 임시회에서 여성·노인회관 부지가 인창동 원래의 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현재 견인사무실 부지는 새로이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교문1동 민방위대피소 설치 및 보훈회관 건립 예정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과 차량 소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방위대피소 위에 철골조립식 주차장 건립을 요구하였는데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실 많은 차량과 좁은 면적으로 구리시 주차난은 민방위대피소 및 보훈회관 건립 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서 문제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에도 주민 모두가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주차난 해소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교문동 736-4번지상 구리시 보훈회관 건립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공간이 없어지므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차원에서 현 민방위대피소 기존 주차장을 증축하는 제안을 검토한 결과 첫째로 국가 안보상 건립된 지하 민방위대피소의 안전에 대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며, 둘째로 약 240평의 면적에 지상 2층 규모의 주차장 증축시 최대 주차 가능 대수는 37대가 늘어난 67대가 예상되나 소요사업비가 약 5억원으로 투자비에 비하여 주차장 확보의 효과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며, 세 번째로 인근 주민을 위한 예산 투입으로 타 지역 주민들이 동일한 주차장 건립 요구시 해결방안에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민방위대피시설 위 주차장 설치는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리며, 향후 민방위대피소에 대한 건물 이전계획을 수립한 후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방안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상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숙천 제방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수택동 배수펌프장 주변 제방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불법 대형차량으로 통행의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나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불법 대형차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수부지 한 곳을 지정하여 임시주차공간으로 만들어 제공하면서 단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왕숙천 제방도로는 현재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기에 불법 주·정차단속은 어려우나 현재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정자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남양주경찰서와 협의 조속한 시일 내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교통흐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대형차량의 임시주차장을 고수부지내에 마련한 후 단속하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면 불법 대형차량은 단속에도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 차량으로 승용차에 비하여 많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왕숙천 둔치 주차장에는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차량이 그곳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가 주차료를 내지 않고 주차를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대형차량이 왕숙천 둔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또한 왕숙천 다리 밑에 위치한 고수부지내 주차장 설치는 관리·운영의 어려움과 우기시에 차량 피해, 방치차량의 공간 제공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볼 때 주차장 설치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승용차 위주의 주차장 설치 문제를 면밀히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민방위대피소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첫째로 민방위대피소 시설 안전에 대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민방위대피소가 존치하고 있는 한은 H빔으로 조립식 철골 주차장을 요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정밀진단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지역은 타 지역 주민들의 동일한 주차장 건립 요구라는 답변서에 답변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타당치 않은 답변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발 당시 기반시설이 타 지역보다 아주 협소하게 개발이 됐음으로써 주민 공용주차장으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토개공에서 개발을 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이 도로시설이라든지 보도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아주 협소하게 시설을 했기 때문에 주민 공용주차장을 이 자리에다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보훈회관 건립 문제로 약 14개 단체가 이 지역 주민들의 주차를 더욱 고통스럽게 가중시키게 된 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앞으로는 주차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고 14개 단체가 그곳으로 다 보훈회관을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주차로 인해서 이 지역 주민은 자기네 공용주차장을 잃고 더욱 앞으로 다가오는 주차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검토를 해서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지금 1개 층에 37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어서 2층을 했을 때 67대라고 그랬는데 약 3층 정도 하면 물론 시설비는 더 증액이 되겠지만 약 100대 이상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주민들이 크게 주차난에 시달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현재의 주차까지도 감수하겠지만 앞으로 보훈회관으로 인해서 더 가중되는 주차 고통은 겪을 수 없다고 하니까 이것을 시에서 주민들을 생각해서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민방위대피시설에 대한 안전 정밀진단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철골조로 외곽으로 둘러싸서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한 겁니다. 그렇게 검토를 했을 때 기존 주차장이 민방위대피시설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위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2층으로 올렸을 때 지난번에 뽑아 보니까 약 5억 정도 들어가는데 실제 주차 대수는 37대 밖에 못 대요,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입로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 또 지금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신 1개 층을 더 올렸을 때 약 100대 정도는 되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사업비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검토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주차난이 거기가 해결이 된다면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지역이 상당히 주차난이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거기로 출·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민방위대피시설이 지금 노후화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시설물을 옮기고 그쪽에 주차타워를 설치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맞는 주차타워를 설치해서 그 일대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훈회관 건립 이전에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이 대책 없는 행정 때문에 주민만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이러한 행정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보훈회관 14개 단체가 거기 이용할 수 있는 회관을 지으면서 지역주민의 주차 고통을 감수하지 않고 대책 없이 그냥 회관만 짓고 보자 이러한 행정은 앞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행정을 집행해야지 그것도 주민들 주차 몫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시에서 그것도 훼손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보훈회관 부지에다가 계속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그 주민들이 주차는커녕 앞으로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그 지역의 도로나 이런 것을 다 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대책을 세워야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방위대피시설에 들어 있는 시설물은 공용주차장으로 당초에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지만 보훈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는 당초에는 공용주차장 부지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보훈회관에 몰려오는 차량들이 가뜩이나 주민들이 주차시설을 잃어서 이제 다른 저희 집 앞으로 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 보훈회관에 몰려오는 차들이 더욱 주차난을 가세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관을 어떠한 일정한 부지에 지으려면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에 와서 이제 보훈회관을 짓는다고 보고해 놓고 이제 와서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이런 답변은 사실 효력이 없는 답변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중수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