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간사 최고병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활동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구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소관 실·과·소장의 설명을 청취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통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며,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정을 펼치도록 뒷받침하는 예산을 의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활동 초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중 75억원에 상당하는 거액의 세입이 누락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시민생활과 직결된 청소대행료를 16억원 이상 부족하게 편성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정예산안의 제출을 요구하여 일반회계 수정안은 위원회 활동기간중 제출되었으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 수정안 제출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산심의와 관련된 기본적인 자료제출마저 집행부에서 거부하였는 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중 거액의 세입예산이 누락된 토평3-2블럭 공동주택건설사업은 구리시에서 시행하고 주식회사 금호건설이 시공을 맡아 2001년 9월말로 사업이 종료되므로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예산은 반드시 2001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함을 수차에 걸쳐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의 예산반영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경제 전망이 밝지 않고 늘어나는 실업자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점을 예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차치 하더라도 경상적 경비가 전년대비 36.4% 증가한 176억 4,000만원에 이르는 것은 어려운 경제현실과 전망을 감안하지 않은 방만한 예산안 편성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상 2억 8,300만원으로 한정된 임의단체보조금 이외에 법령 및 조례 등의 지출근거가 없는 임의단체보조금 별도 계상액 15억 7,100만원과 함께 민간위탁금 20억 6,500만원 중 상당액이 선심성 또는 행사성 경비로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예산이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의 마련과 관련 조례의 정비 등이 시급히 요구되며, 이러한 문제점 등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액의 조정 등을 통하여 일부나마 바로 잡을 수 있겠으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 누락은 사업기간이 경과되면 혜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세입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될 때까지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유보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주식회사 금호건설로 발송한 토평3-2블럭 공동주택건립사업 추가수익금협의 관련 공문서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