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록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정태교 위원으로부터 정연록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하였습니다. 정연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록 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정연록 위원장님과 임무교대를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정태교 위원으로부터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총무과장 박경희입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승인된 지방공무원 전산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태백시지방고무원 전산직 정원을 1명 증원함, 안 2조. 정원의 총수가 545명입니다. 집행기관이 536명, 의회사무기구가 9명이 되겠습니다. 나. 증원된 정원 1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안 부칙 제2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군정보화 기능보강 방침에 의해서 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태백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지방행정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현행조례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집행기관의 정원중 전산업무공무원을 1명 증원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개장안을 검토한 바, 증원코자 하는 정원 1명은 지난 9월 28일 강원도자치 12200-2164호로 시달된 시군 정보화기능보강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 규정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임으로 조례개정에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원인원이 3명이라는 얘기입니까?

1명.

자체조정 7급이하 2명은 뭐예요? 인력보강 승인 공문에 보면 7급이하 1명, 자체조정 2명이라고 해서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원이고, 이번에 지방정보화 사업이라고 해서 한시적으로 1명이 각 시군별로 승인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는 다시 해임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현안대책추진단으로 한시정원이 있잖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근본적으로 정원증원을 안해줍니다. 해주되 말하자면 편법으로 한시정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시정원이 정원으로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세조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세무과장 김교복입니다. 지금부터 태백시세조례개정조례안과 태백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백세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납세의무자, 세율, 과세대상등 부과, 징수등의 사항을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문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첫번째, 세무조사등을 할 경우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수정신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시세심의위원회 운영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규칙에 있던 사항을 조례로 올림으로서 납세자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부과, 징수사무의 사무위임 범위, 천재등으로 인한 납기한 연장, 체납자에 대한 허가등의 제한등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에는 있는데 저희들 조례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과 또는 법사항을 참조해서 다시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보통세의 부과 및 납부의무자, 납부기한을 규정함에 있어서 주민세는 세대주 5,000원, 개인사업자 5만원,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10%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변동사항이 없고 농업소득세가 명칭이 세법개정과 동시에 농지세에서 농업소득세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세목만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재산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조례는 요율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법에만 세율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것을 조례상으로 세율까지 넣음으로서 조례를 법제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씨씨당 18원~22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예산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 7월 1일부터 차량에 따라 제한차등적용하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3년이 지나면 5%씩 해서 13%째부터 50%까지 감면되겠습니다. 다음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교통세의 1,000분의 115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에는 1,000분의 32로 되어 있던 것을 1,000분의 115가 되겠습니다. 11.5%가 되겠는데, 실제로 비율은 높은 것 같습니다만 이중에 4.4%가 운수업체보조금으로 해서 수입이 생기면 지출이 반드시 생기는 사항으로 세원의 증가분은 사실상 3.9%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소득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3에서 100분의 40%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소득세는 지금까지 농지세로 부르던 것을 농업소득세라고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소, 돼지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요율이 조례에는 규정이 없었고 법에만 있었던 것을 조례에도 명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1종 권련 기준 갑당 5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개정합니다만, 지금까지 갑당 가격은 46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0원이 인상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도 맞게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에 과세별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50%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요율이 법에만 세율이 정해져 있었고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개정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적세의 부과 및 납부의무자, 납부기간을 규정하는 안 제3장이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도 마찬가지로 요율이 법에만 정해져 있었고,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조례에도 요율을 정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지방세법이 되겠고 입법예고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태백시세감면조례가 관련법에 의거 감면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고, 감면대상중 공익 목적상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 또는 연장감면하고 감면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지방세법등 관련법령의 중복상충 되는 내용을 정리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시세감면사항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은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100%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도 100%감면인데, 이 사항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지방경제활성화방안으로 두가지가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감면조정범위 조정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감면범위 축소조정이 되겠습니다. 전용면적 85㎡이하에서 60㎡이하로 하향조정되었구요.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 부담완화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토세는 지금까지 경감을 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사유재산보호측면에서 각각 50%경감하고 도시계획세는 완전히 감면하는 것으로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 연장입니다만 제안이유에서 설명되었습니다만 금년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법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추징규정을 법체계와 일치하도록 함으로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장 같은 경우에는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5장 같은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법의 내용이 틀려진 것은 아니고 다만 명칭같은 것이 틀려서 같이 정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은 지방세법이고, 지방세감면표준조례안이 2001년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에서 내려온 바 있습니다.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세조례개정조례안과 태백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된 조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태백시 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현행의 조례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률과 불부합되는 조항과 일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여 조례운영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면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개정된 조례안은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납세보존을 위한 규정의 보완과 보통세, 목적세의 납부의무자, 납부기간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기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제3조에 규정된 사항과 같이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개정조례안이 입안되었고 입법 예고를 거친 사항임으로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은 전면개정되는 것이니 만큼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는 노력이 뒤따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태백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의 개정과 현행 조례의 감면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전면개정하여 조례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안을 검토한 바, 현행 조례안중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조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국가 유공단체에 대한 감면사항과 감면시한이 만료된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사항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의 육성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 5 3항의 규정에 으거 시세감면조항 신설과 비영리 공익단체에 대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면조항을 신설함과 아울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타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경감하는 조항과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 연장 및 기타 법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코자 하려는 내용으로 새로 신설되는 시세감면 조항은 지방세법 제7종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동법 제9조에 규정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사항이고,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표준개정안을 토대로 우리시 시정에 맞게 입안되었기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되는 부분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아니예요?

인상폭은 실제로 저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주행세가 3.2%...

아니, 주행세 말고, 주민세하고 재산세만 보더라도 주민세같은 경우에 세대주는 5,000원이지만,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일괄해서 이렇게 묶여지는 거예요.? 일괄징수하는 것입니까?

그건 지금과 똑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개정하냐면 다른 것은 개정되는 것이 없고, 농업소득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농지세에 10%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명칭만 바꿔주는 것이지, 5,000원이니 5만원이니 이것은 변경되는 것이 없습니다. 현행하고 똑같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50으로 가는 것은...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는 세율이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세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같이 넣겠다는 얘기지 변경시킨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이런 세금들은 비율에 의해서 정한 것이 아니고...

아니죠. 비율에 했습니다. 제도가 틀린 것은 아니고 다만, 법에만 명시되어 있던 것을 조례에다...

법에 명시되어 있던 것을 끄집어 내려서 조례에...

예, 조례에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재산관에 따른 도시계획 말이에요, 50%경감하게 되면 세외수입감소추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액수는 아직 산정을 못해봤습니다.

되고나면 바로 하시겠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데요, 재산세와 종토세가 내년 5월이나 6월이후로 정기적으로 부과되니까 시간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소한 부분을 줄이는 방법은 불필요한 도시계획은 없애는게 최우선 과제 아닙니까? 도시계획이 거의다 10년이 다되었단 말이예요. 산꼭대기고 뭐고 무차별로 끊어놔서, 아마 적용을 다 받을 거란 말이예요. 전체 도시계획세가 얼마나 되요?재산세하고 종토세하고.

도시계획세가 3억5,000만원정도.

종토세하고 재산세...

재산세가 연간 3억9,000만원정도구요, 종토세가 3억3,000만원정도. 실제로 거기서 비율이라든지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땅들의 지가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안 빼봤는데,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기본적으로 바뀌어서 시행되는 것은 2002년도라고 안하셨어요? 도시과장님...

(청취불능)

매수청구권만... 세무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5월부터 시행된단 말입니까?

예, 내년 1월1일부터 적용은 됩니다.

2001년1월1일부터 적용이 된다...

임대주택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85㎡에서 60㎡로 줄인 이유는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예. 사유재산권도 법령이 바뀌었고, 두가지 다 법령이 바뀐 것입니다. 내용이 바뀐 것은 저희들 자체로 된 것이 없고 전부 다 법에 의한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제일 처음에 태백시세조례중에서 권리...

언제 부터입니까?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이전에 건축허가 사항으로 봅니까? 아니면 완공시점으로 봅니까?

가 사용시부터.

건축허가 낼 때 적용받고 그러지 않나요? 60㎡이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신청을 허가함으로서 그 사람의 재산권을 확보했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가사용시나 준공시에는 재산확보로 보기 때문에...

전용면적이 27평에서 60㎡이하면 18평 정도 밖에 안되는데....

시행되려면 10년 걸리겠네, 매수청구권이 되었을 경우에 이 법이 뒤따라 가는 것 같은데...

매수청구권 이전에 시행은 됩니다. 보유세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년부터 당장 재산세가 나갈때는 50% 감면이 되죠.

사유재산권에 대한 따른 납세부담 완화, 도시계획법에 의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재산에 대한 재산세와종합토지세 50%경감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청구권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자기가 매수청구권을 안하고 계속 가더라도 재산세에 대한 것은 50% 감면을 받고, 매수청구권을 갖고 별도 시가 매수를 한다던가, 국가가 매수를 해버리면, 소유권이전이 되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그러면, 지금 그어져 있는 선속에 있는 10년이상된 모든 재산권은 50%감면대상이 된다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된다면 3억9,000만원중에서 1억9,000만원은...

그렇게까지는 안될 것입니다. 태백시 땅에 대해서 도시계획 구역안에 도시계획선 안에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더욱이 그 안에 있더라도 현재 지가가 그렇게 높은 형편이 아니니까...

(청취불능)

그것은 아까 매수청권이라든지 이런 별개의 문제를 풀어야 되고 저희 쪽에서는 일단 선안에 들어온 것만 혜택을 주겠다..

종토세하고 재산세하고 같이 묶어서 넘어가는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재산세는 건물분이구요. 종토세는 토지분입니다.

종토세가 1년에 얼마라고 했죠?

3억3,000만원정도.

재산세는...?

3억9,000만원 정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1년시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태백시장 제출)

회계과장입니다.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요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기배부해드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매입부분은 113필지에 17만1,000㎡로 주 내용은 용연동굴 주변 관광지조성지 112필지, 청소년 수련관 조성부지 1필지등이 되겠고, 교환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는 시유재산과 도유재산의 교환으로 시소방서건물과 부지를 도 유스호스텔부지와 상호교환해서 취득처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입니다. 용연관광레포츠단지 조성은 화전동에 7만7,000㎡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99년부터 2003년까지 총 325억을 투자해서 편의휴양오락시설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문소 관광지조성은 동점동에 4만4,000㎡로 '99년부터 2005년까지 445억을 투자해서 화석박물관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검용소 개발 기반 조성입니다. 화전동에 4만7,000㎡로 검용소 일대 부지확보후에 발원지 특성화로 이주사업을 실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소도동에 3,000㎡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40억을 투자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에 1,000평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환부지에 대해서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인데, 소도동에 4,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처분부지에 대해서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으로 현재 시가 소유하고 있는 태백소방서부지와 건물을 도가 소유하고 있는 도립공원내 유스호스텔 부지와 교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소방서 건물 면적은 1,500㎡이고, 부지는 2,500㎡입니다. 현재 필요부지는 소도동에 총 7,100㎡에 추정시가로는 9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300㎡를 교환하고 남은 2,838㎡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토지는 총 4,331㎡를 도하고 맞교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시유재산관례획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도에 취득, 처분할 주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1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먼저,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관광지개발 수요토지 112필지 16만8,835㎡와 청소년 수련관 건립토지 2필지 7,169㎡등 총 114필지 17만6,004㎡로서 이중 113필지 17만1,763㎡는 매입취득하고 1필지 4,331㎡는 교환취득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처분코자 하려는 재산으로는 토지 4필지 2,502㎡와 건물 1동 1,589㎡로 교환으로 처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의결안을 검토한 바, 취득코자 하려는 토지중 일반매입취득토지는 용연관광레포츠단지조성과 구문소 관광지조성, 검용소 개발기반조성 및 청소년수련관건립에 소요되는 부지 총 113필지 17만1,763㎡로 매입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사항이 되겠으며, 교환으로 취득코자 하는 토지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 강원도소유토지 1필지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시유재산과 교환코자 하려는 것임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처분코자 하는 재산은 시유재산인데 태백소방서 부지 4필지 2,502㎡와 건물 1동 1,589㎡를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따른 소요토지인 강원도 소유 재산과 교환방식에 의거 처분하려는 것임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관리계획의결안은 공공사업 수요부지를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확보코자 하려는 사항으로 의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 시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구입비는 있어요?

이것은 관광문화과하고 사회복지과의 국비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 비용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 청소년수련관 건립 비용은 지난번에 보고할 때 대충하는 개념으로 봤는데, 비용차가 많잖아요?

(청취불능)

모자라는 부분은 도에서 주겠다라는 얘기입니까? 양여금하고...

(청취불능)

잔여분, 매입하려면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나와요? 있어요? 시비예산이...

(청취불능)

소방파출소하고 의용소방대 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 원칙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에 의하면 2,800㎡를 시가 돈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도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은 계산해서 시비를 매입비를 더 달라고 하지 말고 맞교환하자, 현재 시는 도와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렇게 교환을 하되 계산을 하자, 시하고 도하고 줄다리기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청취불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현재 태백소방서 건물부지를 가지고 시유지하고 교환하자는게 18개 시군중에서 처음으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태백시가 선례를 남기면 18개 시군 소방서 건물을 다 교환해달라는 요구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타시군 모르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도에서 어떻게 결정할려는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2,800㎡에 대한 금액 3억6,000만원 돈 주지말고 맞교환하자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맞교환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매입가격은 무엇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 민간인에 대해서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는데요, 기관과 기관의 맞교환은 공시지가 금액으로 서로 상계를 합니다.

구문소 관광지하고 용연동굴 관광지 같은 경우 지금 가격이 3억3,100만원, 2억5,400만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예산...

현재 저희들이 보고하는 사항은 계획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했구요. 실제 매입과정에 들어간다면 감정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야되요.

시유재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받는데, 예산하고도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괴리가 나면 사업부서라든가 기타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란 얘기죠. 지금 동점로 같은 경우도 매입추정가격이 약 27억을 잡고 있는데, 2억5,700만원으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것은 가격이 10배이상인데, 회계과에서 이렇게 낮게 잡아주면 사업시행하는 부서에서는 아주 곤욕스러울 수도 있다는 얘기지...

저희들이 추정가격 정한 것은 해당과하고 사전에 공시지가 금액이 이 정도이니까 해당과에서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참고하도록 사전에 협조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이 보고서를 만들면서 해당과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했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내용은 아마 자세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용연동굴하고 구문소 관광지 조성 같은 경우는 아직 감정을 안한 상태죠?

오늘 올라가서 내려옴과 동시에 바로 할 계획입니다. 오늘 담당직원이 서울 올라가 있습니다.

유스호스텔 이 자리 공터예요?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시민봉사과장 김중하입니다. 의안번호 168번 태백시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수수료를 추가하고 폐지된 수수료를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로는 먼저, 가항 공중위생관리법 제정 시행으로 관련 영업 신고제가 폐지되어 관련수수료 조항을 삭제코자합니다. 이것은 보건복지관계 유기장허가라든가 숙박영업신고, 목욕업 이미용 신고 등이 되겠습니다. 나항으로 의료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수수료를 추가하고 법원, 제약회사등에 제출하는 의료기관, 약국 휴폐업 사실증명 발급수수료를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추가되는 부분은 안마시술교 신고는 3만원, 경정은 2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실 증명발급에서 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다항으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및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관련수수료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에서 문화관광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라항으로 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관련수수료 징수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도로점용료가 1,000분의 1에서 1,000원으로 도로사용료가 2만원이 신설되겠습니다. 다음 마항으로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관련수수료 징수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것은 중개사무소 개설시에는 법인 2만원, 공인중개사는 5,000원이 되겠습니다. 바항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신고체육시설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수수료 징수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것은 체육시설신고 변경신고가 1만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0년 9월5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으며, 기타사항은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현행조례상 규정운영되고 있는 수수료 징수 사항중 관련법령이 제정,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이를 조정하고 일부 비현실적인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을 검토한 바 관련법령의 제정·개정으로 폐지된 신고사항에 대한 수수료징수조항을 삭제하고, 추가 된 사항에 대한 수수료 징수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도지사로부터 권한 위임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 조항을 신설함과 아울러 비현실적인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조례개정안이 관련법령의 제정·개정취지 및 법률과 부함되게 입안되었고 입법예고를 마친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이라 판단되오며 아울러 금회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수수료 징수조항이 신설되고 상향 조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민들로 하여금 충분한 이해 홍보를 통해 혼란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9.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 태백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환경보호과장 조철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69번, 태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 적용으로 운용가능한 조항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를 삭제하는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분뇨등의 청소대행시 대행계약기간을 3년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위법 적용으로 운용 가능한 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을 안 제16조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행정규제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제7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82번, 태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폐기물 수집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청소행정의 자립도 제고와 쓰레기 감량 및 분리 배출을 정착시키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법령에 근거없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에서 계약시에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명시하게 되어 있는 사항의 삭제와 제22조 제2항의 업무의 위탁에서 대행자가 6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는 사항에 대한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나항으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안 별표 5항을 보실 것 같으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재활용 신고를 한자가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에 대한 부과항과 16조에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감량배출 및 분리보관하도록 하는 사항을 위반한 사항을 세분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19조 2항은 신설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안은 안 별표 1과 별표 3으로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격 인상분은 평균 33%,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평균 20%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폐기물 관리법이 되겠으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개정통보가 지난 3월 8일날 강원도로부터 있었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2일부터 11월 21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83호 태백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음식물 관련 조례준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조문 정리 및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처리에 따른 수수료 부과 범위 및 방법을 명시하여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안 제6조에 음식물 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동조에서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설치 기준 규정, 다항에 제9조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규격봉투의 크기와 용량, 두께등 제작에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예에 의해서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또한 안 제10조 제2항에 음식물 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시에 법 적용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과 제11조의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요율 및 부과범위 방법등을 정함입니다. 또한 제12조에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기준을 설정하고, 안 제11조 제5항, 제12조 제3항, 제15조 에 타시군 조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부개정 또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폐기물 관리법과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안이 '99년 11월 24일날 강원도로부터 통보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2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사항중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별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규제사항과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 사항에 대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을 검토한 바 현행조례 제6조 6항의 청소대행기간 규정사항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불부합된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고, 제16조 규정된 공무원이 질문검사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이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코자 하려는 것임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사항중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시민권익증진을 도모하고 폐기물관리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비현실적인 페기물 수집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청소행정 자립도제고와 쓰레기 감량 생활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개정안을 검토한 바, 현행조례 제10조 제1항 4호 및 제22조 제2항의 규정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사항으로 이는 규제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남으로 이를 삭제코자 함이며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인상 현실화 하고자 함은 그동안 수수료 동결에 따른 청소행정자립도 저하로 폐기물 관리행정수요에 재정부담을 가중시킴과 아울러 시민들의 쓰레기 감량의식이 둔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온 바 이를 개선코자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인상하려는 것임으로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1999년 8월 9일 페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여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구축과 재활용을 촉진코자 하려는 사항으로서 개정안을 검토 한 바,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을 근거로 1999년 11월 25일 강원도로부터 통보된 개정준칙안을 준용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입안되었기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질문검사권이 없어지면 앞으로 단속 어떻게 합니까?

질문검사권은 삭제가 됩니다만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법률에 있는 질문검사권으로 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대행기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삭제를 시켜버리면 계약을 몇 년 할 겁니까?

별도...

그러니까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유해성이 없으니까 조례를 없애버리고 환경보호과의 규정에 의해서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김호일 : (청취불능)

없애면 그것이 오히려 역으로 그 기간이 없을 때에는 환경보호과가 관이 민한테 더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지, 법상으로 따진다면 반발...

역으로 기간을 단축시켜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특혜를 주자고 늘릴 수도 있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법 또는 조례로 의해서 공무원의 행동반경을 규제하고 줄이는 방안인데, 이것을 풀어놨을 경우에 환경보호과에 역으로 업체쪽에서 환경보호과에 횡포라든가 기타등등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소지는 없겠느냐는 얘기지, 물론 환경보호과 믿으니까 괜찮은데, 일반 법리상으로 역으로 뒤집어 놓고 보자는 얘기지, 만약 환경보호과에서 기간이 없는 이유로 해서 6개월에 한번씩 변경을 한다던가 혹은 1년에 한번씩 한다던가 아니면 특혜를 주기 위해서 5년에 한번 한다던가, 자체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그때 그때마다 바꾸어 버리면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시민들의 권리는 뭐냐고, 바꾸실때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애요. 모든 법이 상대가 있고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난번 감사나 기타등등에서 3년이라고 정해진 것 때문에 감사라든가 기타 지적받은 적 있어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운영하시는 분이 잘 알아서 운영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연장도 잘 쓰면 연장이지만, 잘못쓰면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페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인상분 때문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던 사항이 인상안에 대해서는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음식물 같이 냈을 때, 같이 병과해서 하면 시민들한테 너무 부담이 크니까 음식물 수수료 부과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보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뒤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칙에 보시면 적용례에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부과는 태백시 음식물의 수집·운반 처리시설등 제반여건이 조성된 후 시행된다라고 달아 놓고, 그 부분을 시행시기를 당초에는 2001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가 이 사항을 유보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율이 33%,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수수료 인상율이 20%,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은 친환경적인 봉투로 제작하기 위해서 늘려주는 것 아니예요?

예.

그 개념에서 봉투값을 인상시켜주는 것 아닌가...

그 개념도 일부 포함됩니다.

어쨌든 자꾸 인상을 시켜주면 화살이 전부 우리한테로 돌아온다고...

어차피 환경부 지침이라거나 인상되었던 시기가 길었던 부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 이번에 급작스럽게 인상폭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워낙 폐기물 수집과 관련되어서 예산상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하수도관련 부분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얘기하는 폐기물 인상부분하고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솔직한 말로 해서 부담을 갖고 계신단 말이예요. 금액은 얼마가 안되는데 인상율을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도 100%씩, 90%씩 인상을 시키니까 시민들이 받아들일때는 굉장히 크게 받아들인다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법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때 그때 처리를 했으면 시민들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안되었을텐데 괜히 안올려도 되는 것처럼 눌러놨다가 2, 3년만에 거기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올릴려고 하니까 시민들이 자꾸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냐는 거예요. 인상요인이 여러 가지라서 33%나 오르는 것 아닙니까? 오르는 부분에도 행정부에서 따라가줘야 될 것이 있는데도 자꾸 눌러놨다가 한꺼번에 올리면 주민들이 거부하지... 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한 5년만에 올려놓으니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안으로 또 이렇게 올려주면, 인상요인이 있어서 분명히 올려 놓고 조례를 개정해놓으면 전부 의회에서 한 것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그러한 것을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년에 33% 올리면 내년에 또 올립니까?

내년에는 안 올리죠.

그러면 차라리 분산해서 인상을 하세요. 금년에 20% 올리고, 내년에 15% 올리면 이런식으로 매년 올리...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올리고, 내년도에도 어차피 조금 올려야 됩니다.

금년에 올려놓고 내년에 하나도 안올리면 차라리 분할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인데...

이 조례 언제부터 시행할거죠?

내년 1월 1일부터요.

하반기에 한번더 인상시키겠다는 얘기죠. 물가안정대책위원회인가 거기도 심의를 거쳤나요?

예, 거쳤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어요?

의원님들의 지적과 비슷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쓰레기 봉투를 규격화하고 대형화해서 봉투값을 올려놓으면 봉투를 안 쓴단 말이예요. 일반 봉투에다 넣어서 투기할 수 있는 우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아진다고. 지금도 쓰레기 봉투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사서 쓰는 입장에서 굉장히 헤픈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금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이. 그런 규격봉투를 쓰지 않은 쓰레기는 지금까지 방치해버렸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이 개선이 안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쓰레기를 투기한 사람한테 끝까지 추적해서 과태료 물린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홍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체계적인 단계로 해서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올리는데만 급급해서 나중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격을 올리면 우리들 쪽에서 보면 쓰레기 10% 줄이기 하는 원초적인 이유는 그런데에 있다라고 보면, 시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인상폭 33%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하고 갭이 너무 크지않느냐는 거예요. 안쓴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냐는 거예요. 시행을 해놓고 안쓰게 되면 어떻게...

사용자 부담원칙을 따지자면요, 쓰레기 매립장하려고 돈을 수억을 빌려다가 이자 물어주고 상환을 해야 되는데, 쓰레기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야되는 그런 의무부담도 있거든요.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너무 낮아버리면 엉뚱한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그러니 이런 재원은 마련해 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폭이 갑자기 너무 늘다보니까 짜증스러운데, 인상폭은 충격을 완화시켜서 하는 방법을 수차 얘기하는데도 그것이 잘 안되고, 꼭 보면 1년에 한번씩 듬뿍 듬뿍 올린다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여건을 다 갖추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일전에 예산안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차량관계도 그렇고, 시설하는 것은 금년도 말이면 일단 기계설비하는 것 까지는 완료합니다. 위생매립장 가동과 동시에 전력관계도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위생매립장 가동시 같이 가동하는 것으로, 우선 내년도에 차량을 구입해서 시범운영을 같이 해보면서 시기는 적의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 규격봉투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하고 계십니까? 결국 이 얘기아닙니까? 지금은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다 그냥 넣으면 되는데, 앞으로 봉투에다 넣으라는 얘기아닙니까?

용기가 배치안되는 단독 주택같은 경우는 그렇게 처리를 해야죠.

재질이 뭡니까?비닐일거 아니예요.

가장 작은 5ℓ짜리로 생분해성 재질이 포함된 재질입니다.

생분해성이 문제가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매립할 거예요?

현재 지금상태에서 내년에 음식물 쓰레기 시설이 될때에는 발생한 10kg은 다 사료화 시설로 하구요.

사료화시설을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쓰레기가 수거용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상차해서, 세척해서 사료화하는 방법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비닐봉지에 싸여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그 이물질 거른다던가 기타등등 설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냐는 얘기죠.

그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큰 음식점 같은데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쓰게 되지만 일반 가정집 작은 양들이 과연 다른 쓰레기 봉투하고 분리가 되어서 나오겠느냐 상당한 홍보를 열심히 하셔야만 실효성이 있지, 잘못하다가는 쓰레기 봉투만 만들고 별로 쓸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올 것 같아요. 5ℓ짜리라면 너무 작네...

상위법이 바뀌면서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중복이 되는 면이 있고 실지 실무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되는 사항인데 상징적으로 대책위원회 이렇게 해서 각급 기관장이 재심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고 업무처리하는데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대책위원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격하시킨 이유가 뭡니까?

전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대책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무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어서 심의한 사항을 상징적으로 다시 대책위원회에 올리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번에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을 당초에는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바꿨습니다.

물가대책이라는 것 자체가 서민들하고 직결되는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위원회에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몇 개인줄 아세요?

전 잘모르겠습니다.

아마,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가 여기서 통과되고 나면 태백시 물가는 전부 상향되거나 하향 조정되는 심의 기관중의 하나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를 자꾸 부시장으로 격하시킨다는 자체가 그 업무의 중요도를 떨어뜨리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없고 어차피 실무에서 거친 사항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상징적으로 보고하는데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죠. 그러니까 실무위원회를 없앤 것 아닙니까? 실무위원회를 없애는 게 주요골자이고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 시키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전체 위원회 바로 올려서 심의를 하고 바로 끝내겠다는 얘기인데...

결론은 그런 얘기입니다. 실무위원회에서 조정된 안에 대해서 다시 위원장이 시장한테 보고하는 형태를 거쳤는데, 그것이 심의체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단일화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염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도 이 안을 조정하려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내에서도 조정을 해서 단일 체계로 운영하는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하고 대책위원회하고의 단일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이의가 없어요. 상당히 좋은 안이라구요. 그런데 다만, 태백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이 중요한 물가대책위원회에도 위원장 자리를 부시장한테 넘겨주고 본인은 위원회에 참석안하겠다는 의도가 자칫 잘못하면 수장으로서 물가에 둔해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있단 말이예요. 지금 문제가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봐요. 모든 행정적인 문제에서 시장이 귀를 제대로 열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시려고 노력하신 분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앞으로 꼭 그러리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그분의 귀가 자꾸 막히는 수가 생긴다구요. 우리 의원들도 자기 동네에서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귀가 여러각도에서 막히는 수가 생기는데, 중요한 물가에 대해서도 시장이 귀를 막는 길을 택했다는 것은 이상하거든요.

시장의 귀를 막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지금 현재 물가대책위원회로 해서 안이 상정이 되어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님 보고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필수로 따르기 때문에 길을 막는 사항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때는 표현의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고 시행을 하려면 시장님 결재가 안나면 시행이 안되니까, 또 사전에 안을 상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물가가 100% 올라가야 되겠다, 안이 들어오면 심의할 때 사전보고가 다 됩니다. 되고 다시 그 안이 상정되는 부분이 상정이 되어서 조정이 되거나 그 안이 통과되면 다시 보고 조치가 있기 때문에 누수현상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안 다뤄보시겠습니까? 위원장 부시장 격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히 이의제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심도있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행정관행이라는게 시장님한테 결재올라가는 게 하루에 수십건, 수백건인데 감각이 둔해진다고요.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결과를 봐도 이 안을 실무위원회를 없애고 단독안으로 해서 심의하는데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격하시키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안을 이의를 제기했고 본 의원이 자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심의를 마치고 별도로 심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홍성욱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격하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위원들게서는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가결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러면 동료의원이 제안을 했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미료안건으로 넘겨서 충분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시장으로 계속 할 것이면 시장으로 해버리면 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태백시 물가대책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3조 1항 위원장에 대해서 서민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으로 되어 있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격하시키는 것에 대해서 좀더 서민과 가까이 가라는 뜻과 물가대책에 대해서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하며, 이 안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심의를 위하여 의결을 요구합니다.

방금 홍성욱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제안설명하실 위원님 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홍성욱 위원이 제안하신대로 이 안건에 대한, 태백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을 시키느냐, 아니면 수정안, 아니면 원안대로 이 세가지 안을 놓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홍성욱 위원이 부결안을 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진규폐 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다, 라, 마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겁니까?

세번째 장을 보면 13조 2항 이 사항이 건교부, 법이 바뀌면서 설명을 드리면 3층 건축을 하는데, 주차장 면적을 3대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2항에 보면 300m 이내에 있는 노외주차장을, 공영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데, 법이 완화가 되어서 300m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으로 해서 주차장면적을 확보하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우리한테 내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3항이 신설되는 내용인데, 300m 이내에 없다하더라도 주차구역면적만 수수료를 우리가 받고 시설비는 주차장에 투자하는 것으로,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완화된 거죠.

300m가 아니고 400, 500m가 되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300m이 내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2항에 적용을 받아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항에 의해서.... 그것이 확보가 안되면 건축허가가 안 나거든요. 많이 완화된 것이죠. 17조는 삭제가 되는 사항이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태백시도시계획조례안(태백시장 제출)

도시과장 정정호입니다.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으로 그동안 법령에 근거하여 관리하던 도시계획의 상당수가 조례로 위임되어 태백시 건축조례에서 관리하던 일부규정을 이관하여 태백시 여건에 알맞은 체계적인 조례를 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번째 주민이 제안하여 입안하게 되는 도시계획의 반영기준을 정하도록 제5조에 정하였습니다. 다음 나항입니다. 도시계획의 수립 및 결정과정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등 주민의견 참여기회를 다양화하는제6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관은 1년만기 정기예금으로 하는 것을 제12조, 매수청구가가 있는 토지안에서의 건축물 허용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다음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을 정하도록 안 17조, 제28조에 게재를 했습니다.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건폐율과 용적율을 정하도록 제29조 내지 제31조 규정에 게재하였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종전 건축법 시행령이라든지 시 건축조례, 도시계획법령시행령에 근거해서 도시계획조례안을 대폭 완화하는데 맞추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용적률도 건축법 시행령과 태백시 조례에 맞춰서 도시계획 법령 시행령에 예를 들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50~1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최상위로 도시계획조례안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안 제32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과태료 징수방법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제5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을 첨부하였으며, 다음 조례제정 지시는 강원도 도계 58401-1085호로 10월 24일자로 지시를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고, 그 다음 12월 7월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했고 12월 8일날 시 조정위원회에 토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시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운영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을 검토한 바,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건축법상 규정된 건폐율, 용적률, 행위제한, 도시설계등의 규정이 도시계획법에 통합됨에 따라 현행 건축조례상 규정된 사항을 본 조례로 일원화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입안 하였는 바 그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13조는 헌법불합치결정으로 10년이상 된 미집행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부여한 도시계획법 제40조 제1항과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합리적으로 규정코자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의 건축물등의 허용범위는 도시게획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규정하였고, 안 제29조 내지 제31조에서 규정한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은 그동안 용도지역의 지정은 도시계획법에서 규정되어 왔고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주민의 법규이해 혼란 및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도시계획법으로 통합하여 관련사항을 본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임으로 안 제29조에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는 도시계획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에 규정한 사항을 근거로 하였고 안 제30조와 제31조에서 규정한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은 도시계획법 제 45조,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과 도시계획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입안되었다고 보며 기타 제장안의 경우 도시계획법 취지에 맞게 조례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입안되었으므로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오며, 아울러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에 따라 도시계획법 기본 이념에서 명시한 도시기능의 조호와 주민생활이 편리, 안전을 위하고 안정적 도시 성장 관리를 지향하기 위해 새로 제정되는 본 조례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등을 수반하는 것이니 만큼 시민참여, 이해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건폐율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사전심의가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시 건축조례에 명시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같이 협의해서...

얼마전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완화하는 쪽으로 잡았었는데, 그 때 한 것이 준농지입니까? 건축과장님...

(청취불능)

시민들 입장에서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개정되는 거죠?

예.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의 건축물의 허용범위가 땅을 매수청구를 했을 때 우리가 못 사주었을 때 그쪽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규모를 정하는 겁니까?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 응하지 않았을 때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시군에 보면 2항에 공작물의 높이를 우리는 10m로 했는데, 다른 곳은 10m로 한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철근콘크리트조는 안된다고 하는 3층미만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마다 다 다른데, 그래서 이것은 전문위원하고도 공작물 높이를 10m로 정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규제로 정해 놓은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안을, 아마 이 안이 주민들한테는 편리하고 우리가 유권해석할 때도 유리한 쪽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번에 다른 시군도 13조를 가지고 신경을 꽤 썼고, 우리도 여기에서 나름대로 주민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완화하신 것은 좋은데 이게 앞으로 도시계획을 꼭 해야 될 곳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없어서 매수를 못했을 경우에 공작물 들어가는 것을 이 규모내에서 지어라, 그러면 다시 도시계획이 들어갈 때는 여기에 준해서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2006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002년부터 매수청구신청을 저희한테 하게 되면, 2004년부터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산확보 부분도 보니까...

한계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가 태백시가 발행할 채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폭발적인 매수청구권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아닙니까?

2004년도가서, 이것은 보상해주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채권을 발행해야 됩니다.

채권발행, 지방채 발행도 가능하니까 도시계획 도로를 어떤 면으로 보면 가속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는 것도 있고,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자 하면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하기 싫으면 안하는 거고.....

어차피 해야되겠다고 하면 밀어부쳐도...

주민의견청취부분에 뜻이 좀 애매하네... 다만 당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일간신문 등의 공고 또는 공람기간 동안 시홈페이지의 게재로 대신 할 수 있다, 여기 일간신문이라든가 기타등등에 내지 않고 시 홈페이지에만 올리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때에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 주민이 토지 소유자가 태백에 거주하거나 또 주소나 이런 것이 불분명할 때는 일간 신문에 게재를 해야 되고, 나머지 사항은 게재 또는 공람이라든지 시 홈페이지 게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들 공청할 때는 주민등록을 여기에 두고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데 있다 하더라도 그 분들 위해서 공고를 해야 되고 시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게 두가지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일간신문에 내지 않고 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만으로 대신 할 수 있다 했거든요. 일반 공람을 할 때 일간지에 공고를 안하고도 법적인 하자가 없겠냐는 얘기죠.

그것은 1항 얘기고, 2항에는 공람기간 동안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위의 조항만 놓고 보면 일간에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홈페이지로 대신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거든요.

그중에서 공고를 할 수도 있고, 신문게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 홈페이지도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서 시 홈페이지에만 게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일반 민법이라든가 기타등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일간신문에다가 공시송달을 하도록 해놓잖아요. 그런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겠냐는 얘기지... 일반 일간지에 올리지 아니하고 태백시 홈페이지만 올리는 것으로만 대신할 경우에 나중에 법정 다툼이 안생기겠느냐는 얘기죠.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는 과정자체에서 경미하다던가 민원사항 자체는 태백시장이 바로 신문이라든지 홈페이지에 정리를 하게 되는데, 도지사가 결정해야 될 사항은 신문에 게재해야 됩니다. 시장이 결정할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위에 보면 22항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입안에 포함되는 당해 필지내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그 사실을 통재해야 한다고 분명히 법으로 규정되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어쨌든간에 이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주소지가 없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이 주소지가 없을 경우에 일간지에다가 내야 되는데 그것을 태백시 홈페이지만 대신할 수 있다 조항이 이렇거든요. 만약에 일간에 안내고 시 홈페이지에만 올렸을 경우에 법정 다툼이 안생기겠냐는 얘기죠.

전근탁 : 홈페이지는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간지는 2회에 걸쳐서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조항이 이렇게 되면 안되요. 법을 해석해보자면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할 때는 일간신문등의 공고 또는 공람기간동안 시홈페이지의 게재로 대신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홈페이지에 올리되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 조례로 이렇게 결정해도 나중에 법정다툼이 안생기겠냐는 얘기지... 대신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시홈페이지에 병행해서 공고를 한다 이렇게 했으면 이것을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신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신문공고 공람을 안하고도 우리시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서 이것을 대신한다고 보면 나중에 어떤 큰 사안이 벌여졌을 경우에 법정 싸움이 안 벌어지겠느냐는 얘기지, ‘아, 어’하나가지고 나중에 법정싸움들어가면 결정적으로 지거나 이기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 법안 전체가 무효가 될 수가 있다고요.

1항에 보면 주소지가 불명한 사람한테서 얘기가 되는데... (청취불능) 일간신문 공고 또는 공고, 공람기간동안 시 홈페이지 게재로 대신할 수 있다, 다음 2항에 보면 시청 및 동사무소게시판 및 공람기간동안 시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안사항을 공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그렇네요. 운영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문제가 생겼는데, 운영하실 때 일간신문에도 공고를 하시고 홈페이지에도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람직 하지 싶습니다. 아마 법해석상으로 봐서는 문제가 좀 있는 조항 같으니까, 두가지 다 동시에 하시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만약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시 홈페이지에만 올릴 경우에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이다...

법적인 해석은 어떻게 할려는지 모르지만 시 입장에서는 주민의견 청취부분에 대해서는 잘할려고 한 것 같아요. 공람공고할 때에 일간지 이런 데에 다 하고 난 뒤에라도 추가적으로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겠다, 그런 뜻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세심하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문제점 도출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넣겠다고 한 것인데, 이 문제는 지금까지 추진하던 사항에 홈페이지를 한번 더 넣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시면 별 문제가 없겠네요.

공람공고를 조금이라도 시민들한테 더 많이 알리고자 하는 기본 취지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태백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태백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일부 규정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규정을 안 제10조에 넣었습니다. 건폐율 규정을 안 제19조로 넣었습니다. 용적률 규정을 안 제20조에 넣었습니다. 공개공지등이 확보규정을 안 23조로 넣었습니다. 다음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안 24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중일부규정을 정비를 안 25조에 넣었습니다. 영세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행강제금 완화대상 규정을 안 34조로 넣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법하고 건축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는 지난 11월 22일날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0년 1월 28일 건축법의 개정 및 동년동일 전면개정된 도시계획법의 의거 현행조례가 법률과 불부합되고 있는 사항과 일부 미비한 조례내용을 보완하여 전면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을 검토한 바, 현행 조례중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 및 건폐율, 용적률과 지구내 건축제한 규정이 도시계획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개정된 건축법에 의거 삭제하고 이에 따라 새로 개정하는 건축조례개정안 제19조 및 20조의 건폐률, 용적률을 개정된 건축법 제47조와 48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하였으며 안 제10조의 대행규정 보완은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2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였고 조례안 제34조 규정에 이행강제금 부담경감사항을 신설한 조항은 건축법 제83조 1항에 위임된 근거로 하여 영세서민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였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조항도 법령의 위임범위내에서 입안되었기 조례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공개공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 상황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청취불능)

그럼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이만한 대지를 공개대지로 확보해야만 건축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개공지에다가 파고라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명복 : 공개공지라면 휴식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형건축물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이라든지 판매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대형건축물 5,000㎡ 건축인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아니면 주민들이 휴식공간을 만들어놓고 쉴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5,000㎡이상인 건축물은 무조건 대지면적의 5%이상을 공개공지로 확보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오명복 : 아닙니다. 무조건이 아니고 안 23조에 봄면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든지 업무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이렇게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제외하고 다 들어가네...

오명복 : 대형건축물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태백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보건소장 정연근입니다. 태백시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운영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 위생분야 종사자들의 건강진단규칙,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개정등으로 상위법과 동일하게 검사항목 신설 및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진료목적외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치면열구전색 즉 치아홈메우기를 치과진료 종목에 추가하고 진료수가를 신설하며, 먹는물 수질검사 항목 및 수수료를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검사항목 추가 및 수수료를 동일하게 조정하며,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서 발급등 수수료가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에 그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징수하며, 진료목적외 B형간염검사, 혈액형검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에 대한 수수료 징수 기준을 정함에 있고, 현실성 없는 보건소의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으로서는 국민건강보험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 규칙등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2000년 11월 17일부터 12월 6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안을 검토한 바, 조례안 제6조 2항 및 제7조 4항으로 신설한 치과진료종목 추가 및 진료수가와 진료목적외 B형간염검사, 혈액형검사 수수료 징수조항은 국민건강 보험법 제38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였고, 안 제7조 1항의 별표 2 내용중 먹는물 수질검사항목 및 수수료 징수 추가내용은 2000년 7월 1일 개정된 환경부령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규칙 제4조 및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 제7조와 같이 하였으며, 기타 조문상의 적용법령 및 불필요한 규제사항등 비현실적인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백시보건소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을 삭제하는 것은 입원하는 환자가 없어서 삭제하는 거죠?

예, 환자가 없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8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