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군정결산및2001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0:01)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용기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2000년도 주요상과로는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원행정 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민원실 확장, 창구증설 및 직제를 개편하고, 자체 친절교육과 내실있는 도우미 운영을 하였으며, 민원처리자세를 전환하기 위해 건강상담, 후견인제 운영, 호출민원처리제 등을 실시하고, 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해 지적도면, 건출물 대장, 호적전산화 등을 실시하여,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공저�方� 합리적인 봉사행정 실현을 위해 공시지가 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병역자원 관리를 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 자세전환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매일 아침 일과시작전에 10qnsTLr 자육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 접수 전산시스템 활용이 미흡한데 대해서는 각실과 민원처리담당자 교육실시로 전산화의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0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서비스 만점 봉사행정 체제구축입니다. 민원서류 감축 1,215건, 기간 단축 운영1,183건 등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민원후견인제 운영,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특배제 운영 등을 착실히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민원행정 서비스헌장 내실운영을 위해 군민홍보를 철저히 하였으며, 민원편람 전산화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해서 편람이 12월중에 발간이 되겠습니다. 민원사무 전산화 추진은 민원 접수 처리가 지난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되었으며, 무인자동 민원발급기도 1대를 설치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민원도우미제 운영입니다. 민원실 차제 도우미를 매일 배치하여 민 원안 내, 대서 등 3,265건을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재택전자민원처리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PC 전용모뎀을 구입해서 군·읍면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 등록 업무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서 지난 2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주민 등록 일 제정 비를 하고, 장비도 보강을 하였습니다. 호적전산화사업 추진은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년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원본 대사 작업이 12월 22일 완료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99.%입니다. 공시지가 조사는 표준지 2,380필지와 개별지 16만6,594필지 등을 추진일정에 따라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상설 전 시장 을 운영하고, 개발부담금 부과는 예고 통지 5건을 해서 내역서가 제출 된 2건에 대해서 현재 자료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추진은 지난 2월말까지 대장을 일제히 정리하고, 정비완료 된 대장 1만6,937매를 전산입력 완료하였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9년도에 도면 오류사항 정비를 완료하고, 우리군 보유도면 5,479장중에서 22,7%인 금년 계획량 1,254장을 전산화 하였습니다. 지적측량 검사 및 토지이동지 검사와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징병검사 실시와 병력동원 훈령 은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병역 의무 부과의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33동, 빈집정리 113동을 완료하였으며,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는 총 회수대상 851세대 중에서 상환이 완료된 것은 601세대이며, 미완료된 것은 250세대입니다. 상환시기 도래액이 10억9,100만원 중에서 7억500만원을 회수하고 3억8,6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종합민원실 설치 운영입니다. 지난 9월 6일 확장 개관을 해서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상담실, 만남의 장소 등 환경을 개선하엿습니다. 환경이 바뀐데 걸맞춰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자세도 바뀔 수 있도록 매일 아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s RUN 실천운동입니다. 금년에 상·하반기 2회에 전문 강사 초빙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친절 365일 핸드북을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산하 공무원 자체친철교육은 읍면 순회교육 11회를 실시하고, 민원행정 길라잡이 교재를 발간해서 전공직자에게 배부하고, 3회에 걸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상담실 운영은 방문인을 대상으로 기초건강검진과 혈압측정, 비만도 측정 등을 3,032명을 실시했습니다. 120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은 종합민원실 개관과 함께 생활민원담당을 신설해서 가로등 보수와 상하수도 보수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서 기동차량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출민원처리와 읍면 지적약도 제작배부는 계획대로 추진을 했으며, 건축행정 전산화 추진은 금년 7월 시험가동을 마치고, 8월 1일부터 시스템을 실용화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 추진실적 중에서 누락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 주민 카드 발급제도는 의원 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정착이 완료되어서 제외를 했고, 지가도면 전 산회 시스템 구축은 지가현황 도면에 국토이용관리법 에 의한 용도지역 지구를 전산 입력하는 것으로써 이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샵 실시문제는 일부 실효성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것은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혁신을 위한 EMS 운동은 친절교육으로 대치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았음을 말슴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시책 추진사항 보고 를 마치고, 2001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기본목표는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시책 추진과 원스톱 처리로 서비스의 체계를 개선하고, 민원행정 정보화 추진에 역점을 두고, 중점추진 시책으로는 군 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친절서비스 정립, 다양한 시책개발로 더 좋은 서비스 제공,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정보 인프라 구축, 공정하고 합리적인 친절봉사행정 실천, 군 민의 권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비스행정 추진에 역점을 두고 2001년의 민원행정 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여론 수렴제 운영입니다. 생활민원의 해결 등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군 민의 편에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자세를 전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ㆍ하반기 2회에 600명을 계획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민원모니터 간담회 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친절ㆍ불친절 카드를 운영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의 자세를 전환하게 하고, 군 민의 욕구와 민원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군민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방문민원인 건강상담실 운영입니다.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활용하여서 기본적인 건강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질병예방 및 건강정보를 제공케 해서 혈압이나 당뇨, 콜레스테롤, 비만도 측정, 빈혈검진 등 기본적인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경미한 상처의 응급처치와 대기중인 민원인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계절별로 급ㆍ만성 질병예방과 건강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안마의자가 1대 있습니다만은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추가로 1대를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 에 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은 좀 더 좋은 제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300만원으로 증액ㆍ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감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군 민의 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지난 6월부터 2001년 6월까지 1년 기간 으로 인감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금년말까지 인감대장을 일 제정 리하고, 2단계는 2001년 2월말까지 주전산기 등 디스크 용량 확장 등 장비를 보강하고, 3단계는 2001년 6월말까지 인감 화상입력 등 시험운영을 거쳐서 전산발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전산기 디스크 용량확장 등에 140만원의 예산 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호적전산화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입니다. 호적부 전산입력 사업의 완벽한 수행으로 2001년 예정된 전국 온라인 서비스 시행 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9년부터 2000년까지 호적부 전산입력 및 1차 원본 대사 를 완료하였습니다. 호적부는 군민 개개인의 신분에 관한 공적 증거 능력을 갖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어야 할 사항으로 2001년 상반기중에 2차 원본 대사 를 실시해서 관주지방법원의 전산호적부 승인 을 받아서 주민 열람 을 거쳐, 7월이후에 전국 온라인 시행 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차 원본 대조에 2,585만원의 인건비 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전산망 안전관리입니다. 전국 온라인 서비스 시행 에 따른 각종 장애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노후장비 교체로 전산자로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통신장비 및 멀티카드는 각 2개소를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점검 및 각종 장애처리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장비구입비의 약 8%인 476만6,000원의 예산 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입니다. 공시지가 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사관리와 각종 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지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표준지 2,380필지와 개별지 16만7,000필지 등 총16만9,380필지를 대상으로 추진일정에 따라서 착오없이 조사하고 검증 ㆍ 열람 및 토지평가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서 지 가결 정ㆍ공시하기 까지 철저히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와 징수입니다.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의 적정한 환수로 투기방지 및 세수를 증대하고, 지역의 균형적 개발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위해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990m²이상, 그 외지역은 1,650m² 이상의 토지형질변경, 용지전용 등으로 지가가 상승한 개발지역에서 개발비용 을 제외한 25%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2001년도에도 각종 개발사업을 전수 조사해서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 이익의 적정확수로 불로소득 방지 및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기왕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산화는 어느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는 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건축물대장 현황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등기부에 의해서 소유권 사항을 정비를 해서, 정비된 자료 1만6,937매를 전산입력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입력자료를 검증 해서 2001년 6월부터 대장 전산발급을 목표로 자료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온라인화 되어 있는 토지 및 임야대장에 지적도면까지 온라인화 해서 민원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99년도에 도면 오류사항을 일 제정 비해서 금년도에 도면 5,479매 중에서 약 23%인 1,245매를 전산입력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1,120매를 전산입력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토지이동 정리후에 표시변경 등기가 누락된 토지의 등기를 대행해주므로서 군 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8,535건을 군에서 직접 등기촉탁해서 등기 수수료 1억7,070만원의 경감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도 5,000건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출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전화 한 통화 로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들의 지적관련 민원을 현 지출 장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가지 장애인 민원 77건, 일반 호출민원 61건 등 138건을 처리하엿습니다. 2001년도에도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기동성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병역자원 관리입니다. 정확한 병역자원 관리로 강군육성을 위한 기초 선병자료를 제공하고, 병역 의무 에 의한 국민 개별주 의원 칙 실현을 위해서 제 1국민역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징병검사를 차질 없이 시행 하고, 현역별 입영대상자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 자원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병역동원 훈련소집에도 전원 입소토록 하여 공정한 병역 의무 가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원스톱 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복합민원에 대해서 원스톱 처리체제를 구축하여 인ㆍ허가 민원행정 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직제개편에 따라서 건축업무와 허가에 관련된 복합민원의 대부분을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허가 또는 신고 수리 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합민원처리를 위한 실무종합 심의 회를 정례화 하고, 민원처리 가부 결정 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 불가민원처리는 대안 을 제시하는 등 원스톱 민원처리로 군 민의 신뢰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불량한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 주 민의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1년도에도 농어촌 주택개량 167동, 농어촌 빈집정비 100동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상환입니다. 기채 현황을 보고 드리면, 1967년부터 1989년까지 기채 한 총액은 29억8,100만원으로 총 융자 세대수는 851세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금년도의 회수상환액은 6억7,080만4,000원으로 경매 가 141세대를 신청 하여서, 그 중 62세대는 경매 취하하고, 39세대는 경락되었으며, 현재 30 대가 경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타재산 가압류 26세대를 하였으며, 그 중 12세대에 대해서는 소송 을 하여서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상환대상자 및 연체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하고, 100만원이상 연체세대에 대해서는 경매 를 실시하는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관내 상하수도 및 가로등의 안전관리와 생활민원의 불편을 즉시 해결해 주는 복지 행정을 실현코자, 생활민원 불편신고 전화를 120으로 이루언하 하여서 전담반을 운영, 상시 출동이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담반 편성은 상하수도 복구반 3명, 가로등 보수반 2명을 편성하고, 기동차량을 확보 배치하였습니다. 군민이 불편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공공용지 취득 등기촉탁 대행입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국ㆍ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등기업무를 전담 부서 에 추진하므로서 등기 신청 구비서류 준비과정에서 발생되는 군 민의 불편을 줄이고 등기대행 수수료 예산 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용지 등기촉탁 범위는 토지,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 이전등기와 토지이용 및 소유권 표시변경 정정등기입니다. 추진방법은 사업 부서 에서는 보상 협의가 끝나면 국ㆍ 공유재산 관리 부서 에서 권리보전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전담 부서 로 등기촉탁 의뢰하면, 전담 부서 에는 등기 촉탁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일괄등기 신청 해서 결과를 통보해주므로써 군 민의 불편해소와 연간 약 1억원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 은 1,561만원입니다. 확보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민원서비스 방식개선입니다. 호적ㆍ 주민 등록 신고와 관련된 지역의료보험 연계민원을 현행 1주일 간격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이메일을 활용해서 당일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서 군 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디ㅏ. 추진방법은 주민 등록 전산망을 활용, 읍면 변동자료를 취합해서 의료보함 실무책임자 이메일을 변동자료를 전송해주므로써 군민이 지역의료보험 관련업무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 행정을 실천코자 합니다. 다음, 민원사전 심사 청구 제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인ㆍ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 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 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하여 민원의 가부ㆍ적부등을 사전에 심사 토록 하여 행정서비스의 실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 민원사무 는 정식민원 신청 시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58종에 대해서 최소한의 서류만 제출 하면, 심사 를 해서 실무종합 심의 회의 심의 를 거쳐서, 가부판단을 해서 통보해주므로 해서 민원이 사업수행상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므로써 주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결과 통보제입니다. 각종 민원서류를 행정기관에 접수 하면, 그 결과를 전화나 서면, 또는 증명발급 통보해주므로써 군민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실현코자 하는 방안으로 그 대상민원은 혼인, 출생 등 호적민원, 전입 등록 사항 정정 등 주민 등록 민원, 상하수도, 가로등 보수 등 생활민원, 토지분할, 합병 등 지적민원을 대상으로 호적ㆍ 주민 등록 민원은 읍면에서, 생활민원과 지적민원은 군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민원인에게 통보해주므로써 민원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군민 예술작품 전시대 설치 운영입니다. 지역 아마츄어 작가 및 학생들의 예술작품을 상시 전시할 수 있는 전시대를 민원실에 설치하여서 민원실을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작품감상 및 정서순화를 위한 문화공간을 마련코자 합니다. 민원인홀 안쪽 정보통신관 벽면에 예술전시대를 설치해서 취미클럽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사진, 그림, 서예, 자수 등 관내 아마츄어 작가 및 학생들 작품을 매월 교체 전시하여 민원인들이 감상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작가 및 관내 학생들의 작품활동 고취와 아늑한 민원실 분위기 연출로 군민 문화수준 향상을 시키는데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두닦이 무료서비스 코너운영입니다. 방문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대기 시간동안 구두를 깨끗이 닦아줌으로써 군민이 즐겁고 흐뭇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민원실 입구에 구두다Fr이사를 고정배치해서 방문민원인에게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본청직원의 경우는 실비 유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두닦이사의 월평균 80만원정도의 수입을 보장토록 하여서 군민과 함깨하는 편안하고 흐뭇한 유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공시지가 인터넷 개설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대민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우리군 홈페이지에 개별 공시지가 를 열람 할 수 있돌고 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1990년도부터 2000년까지 11년간의 자료 182만6,000건을 영광군 홈페이지에 자료입력하여서 연도별 지가를 열람 ㆍ활용케 함으로써 단순 열람 을 위한 서류 신청 감소로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민원처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긴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 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추진에 관해서 97년부터 2000년까지 일 제정 비를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관내에 지금 미 등록 건축물이 많지 않습니까? 연도가 오래된 건물이 됐던간에.

상당히 있습니다.

건축물의 1동이 대장 등록 이 되어 있다고 했을때 지방세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농어촌 주택을 기준으로 했을때.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세수증대태원에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본 의원 이 파악하기로는 지금도 관내의 농어촌 주택같은 경우는 50%이상이 더 될겁니다. 거의 건축물대장 등록 이 안되어서 우리군 관내 군민들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또한 우리군 자체도 세수증대 차원에서 이부분의 직무 를 유기하고 있고, 이렇게 파악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0년까지 결과물이 얼마나 나올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민원해결 차원에서라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도애는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니까. 자꾸 세수개발, 세수개발만 하는데, 이런 좋은 세원 도 누락시키고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에서 대장 플러스 도면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현재는 대장 전산화가 완료가 되면, 대장발급을 합해서 할 수 있돌고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토지대장을 떼게 되면, 도면까지 동시에?

예.

참, 획기적인 민원처리 방법이구만요. 이런부분들이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 행정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쪽 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확실하게 이해가 안되서 질의 했던 부분입니다. 공정한 병역자원 관리에서, 지금 관내 공익요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8명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원이 98명입니다.

그러면, 98명중에 최장기 징집 의무 를 하고 았는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또,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인력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고졸이하 자가 많고, 사회 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를 소홀히 해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많게는 2개월정도 연장이 된 사람들도 한 2~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장기 근무자가 2개월 연장근무자 뿐이 없어요? 본 의원 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더블로 하고 있는 근무자도 있다고 보는데.

의원 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기소 와 관련되어서 그런 사람들을 기소 중에 있는 기간 들은 저희들이 계산을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그런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기소 당해가지고 연기됐던 부분이 아니고, 물론 처음에 설명하셨던 그런 부분 때문에 제 날짜를 못채우고 최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발생을 하느냐, 본 의원 은 하나의 대안 으로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서 현역입영을 시켰으면은 그 사람들도 사회 적응 기간 이 빨랐을 것 아니냐. 봐주다 보니까 오히려 전체적인 기강확립이 안되고, 공익요원들의 기강이 몇일, 몇 개월 더해버리지 하는 나태한 근무태도 때문에 오히려 근무 기간 이 연장되어서 오히려 그 사람이 사회 에 적응하는 것이 늦어져서 본인한테 누가 되게끔, 봐주는 행정이 오히려 본인한테는 누가 되는 행정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밑에 졸병들은 다 제대해서 나가는데 자시만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근무할려는 의욕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빨리 조치를 취해서 현역입영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공익근무자들에게도 군기 확립이 되는 여파가 미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금년도에 총 33동 이었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167동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100% 이 물량이 확보될 수 있습니까, 예상 수치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요구중에 있습니다.

요구중에 있죠?

예,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167동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겠네요?

예.

계획만 수립하고 맡게 되면, 작년에 관내에서 농촌주택이 부족해서 의원 들의 입장이 대단히 난감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주무담당한테 들었겠죠?

예.

167동도 실상은 적을 것 같습니다만은 사업계획을 그렇게 수립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꼭 달성될 수 있돌고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두닦이는 지난번에 예산 제안설명 과정에서도 살짝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만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대책은 강구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럴려면 본인의 기술도 향상되어야 되겠지만, 틈틈이 노력을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군비절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으면 군비로 보조를 해줘야 되니까 이 부분도 모두가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동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의원 입니다. 이제 민원행정 서비스헌장도 발표한지 오래고,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에 따라서 원스톱 민원처리제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원스톱 민원처리체제 구축이 완벽하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제가 구축이 된 것이 불과 2~3개월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완벽하지 못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민원인들이 느낄 때 완벽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로등 보수반이라든가 그런 기동성은 어떨습니까?

저희들이 가로등 보수를 가지고 그렇잖아도 실무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읍면사무소에서 종합을 해서, 그러니까 읍면사무소에서 저희들에게 바로 바로 보내지를 않고 모아서 저희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기간 이 조금 걸리고, 또 그것이 저희들한테 오게 되면 저희들은 읍면별로 다시 순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 이 좀 걸려서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홈페이지에 민원인이 올릴 수 있도록 해서 그때 그때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전환을 할까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 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는데, 복합민원 처리방식이 많이 개선되어야 하고, 그 부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홈페이지에 개설을 해서 접수 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어차피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수신자 부담 080을 신청 을 해서 민원 접수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한번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다른 일반적인 사항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차피 군민들의 애로를 덜어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접수 를 원스톱 체제에 맞게끔 구축하려고 생 각하 면, 수신자 부담 080을 신청 을 해서 그것과 같이 병행해보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 관계는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입니다. 처음부터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보면 2000년 주요성과와 교훈이 나와있죠?

예.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원행정 의 획기적인 개선, 또 서비스 만점 행정추진을 위한 민원처리자세 대전환 등 누가보더라도 타이틀을 그럴듯 하게 꾸며서 보고 를 했습니다만은 민원실의 민원행정 은 우리 군 민의 일상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질의 를 하게 된 것입니다. 민원행정 의 획기적인 개선에 과연 기여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실이 확장되고 나서 주민 들로부터 많이 잘한다는 전화도 받고, 격려도 받고 있습니다.

민원실 전체 부서 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추진을 위한 민원처리자세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어떤 자세의 대전환을 통해서 변화를 도모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예,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요?

예.

지금 애매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제가 다시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이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민원인들에게 100%만족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만족을 시키라는 것은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필요없는 서류를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까다롭게 행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걸 느끼고 계십니까? 종합민원실 설치운영을 해서 특수시책으로 과장님이 보고 하신 것처럼 과연 이렇게 전개가 된다고 생 각하 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보고 에서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미비한 점은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보고 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전체 직원들이 과장님 그 업무계획대로 다 따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캐치플레이어를 걸고 영광군 종합 민원행정 을 처리하고 있다고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과장님 보고 와 같이 그렇게 업무가 전개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어요. 필요없고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고, 규정에도 없는 서류를 직원들이 만들어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군민들의 여론입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저희들이 담당한 업무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필요없는 서류를 요구하고, 규정에도 없는 조항 을 만들어서 까다롭게 만들고 있어요. 원스톱 민원처리제를 운 영해 서 획기적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을 시키겠다? 과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장님 몇 개계가 있습니까?

7개 담당입니다.

7개계를 이 시간 이후로 전체업무를 점검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필요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01년 계획에서도 그럴듯하게 민원사전 심사 청구 제를 운 영해 서 행정서비스의 실질적인 향상에 도모를 하겠다. 구호는 그럴듯 합니다. 그런데 실절적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심사 를 해서 군민들에게 도움이 가게끔 한 건이 지금까지 몇 건이나 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대부분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출 하기 전에 경제적인 투자를 해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나서 나중에 불허가 처리를 하면 경제적 손실이 되기 때문에 사전 심사 를 해서 가부를 먼저 판단을 해주는.

사전에 심사 를 해도 반려를 시키고, 군민들에게 더 불편을 주고 있는데, 무슨 이런 허위 보고 를 하고 있어요. 주민 만족도를 제고시키겠다? 어떻게 제고를 시키실거예요?

반려를 한 것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려를 한 것이지,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있죠?

예.

또, 103쪽도 같은 융자금 회수 상환이죠?

예.

67년부터 89년까지 기채 년도죠?

예.

지금까지 기채 년도 이후에 국민주택 융자금으로 인해서 우리 군비의 손실을 가한 액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 각하 신지 계산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군비로 충당한 금액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계산 안해보셨습니까?

자료를 준비했는데.

과연 국민주택 융자금을 통햇서 우리 군비에 얼마만큼 손실을 가했는가, 합산은 안해봤죠?

합산된 것이 있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한 없이 매년 상환이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가지는 상환이 안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더 이상 군비부담을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강제 경매 라든지 이런 조치를 안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100만원이상이 넘어서면 무조건 강제 경매 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줄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비부담을 않고, 손실을 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채 년도가 끝나고 당연히 이율이 변하죠?

예.

그 차액이 나는 부분은 우리 군비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업무 보고 때마다 그때 그때 보고 식으로만 넘어가요. 과감히 행정의 대전환을 가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뿌리를 빼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매년 단골메뉴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과장님, 말로만 노력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해야지. 기획에산실에서도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성과금을 지급하겠다고 보고 했습니다만은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무슨 성과금을 지급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국민주택 융자금이 계속해서 지금가지 경매 를 통해서 등등, 보고 과정이 똑같아요. 이런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이런 추진방안을 강구해서 획기적으로 기여를 해야지, 보고 때마다 말로만 이렇게 넘어가면 워합니까. 내년에는 이런 보고 안할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국민주택 융자금 관계는 어차피 동일업무이기 때문에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는 같은 보고 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회수방법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요구하시는데.

그러니까, 매년 압류하고, 경매 를 통해서 이렇게 수속을 밟는데도 회수가 안되는 이유가 뭐냐구요?

지금 계속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매 를 해서 경매 가 끝난 대상자도 타재산 조사를 해서, 타재산도 경매 를 붙이고 있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 건의 압류를 붙여서 경매 를 진행하면 이렇게 능사인 것처럼 생 각하 실지는 모르나, 법원주변에 부동산 브로커들이 제일 많이 있어요. 자기물건 압류 들어가면 벌써 장난이 들어갑니다. 그런것은 다 알고 계시죠?

예.

영양가도 없는 것 압류해서 군비만 손실내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 의원 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진행에 말씀을 드릴랍니다. 오늘 짜여진 일정을 보니까, 8개 실과 보고 와 예산 특위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보고 가 30분 걸렷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 들이 28분을 질의 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여긴 업무 보고 니까, 시간을 절약해서 오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밤 9시정도에야 회의가 끝날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의원 님들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질의 하십시오. 단, 오늘 늦게까지라도.

지적사항을 말슴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들 보고 는 보고 서가 있으니까.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실과장님들의 보고 를 간략하게.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메모를 전달했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 소상히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과장님께 두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입력자료 대사 작업이 99.5%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대사 적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것이 언제까지 100%됩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차 원본 대사 가 12월 22일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대사 를 내년에 다시 한 번 정밀하게 할 계획입니다.

대조작업 대사 입니까? 뭡니까? 왜냐면 2001년도 예산안 에 인부임으로 2,585만원 서있죠?

예.

그렇다면, 99.5% 했다면 이것 예산 낭비 이지 않느냐?

아니.

됐습니다. 다시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용지 취득등기 촉탁대행 수수료 부분에서 약 1억원의 예산 을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지역개발과하고 건설과하고 종합적인 데이터는 아닙니다만은 약 2,800만원 정도가 등기대행 수수료 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고 한 내용하고, 기 예산 편성되어 있는 사항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1억원의 절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도 차후에 명확히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0년 군정 결산 및 2001년 주요업무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의 주요성과와 교훈, 2001년 시책추진 방향, 2001년 주요 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첫 해를 맞아 지역 이미지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PC통신 등 새로운 매개체를 통한 군정홍보와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관광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향토 문화예술을 발굴ㆍ보존하는 한편, 학생체육의 획기적 발전 등 사회 체육의 활성화와 건전한 지역 가꾸기에 주력 하였으나, 지역언론을 통한 홍보대책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청소년들의 건전여가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등이 요구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름은 2000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제24회 군 민의 날 행사를 10월 5일 군청 회의실에서 기관단체장, 향우회, 읍면대표 언론인 500여명을 모시고, 기념식 및 행남효행상 시상식을 거행한바 있습니다. 군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영광군보와 군정소식지를 발행하여 실과소, 읍면, 출향인사, 기관단체, 이장, 군정평가단에게 배부 활ㅇㅇ하는 한편 주민 계도용 신문 550부를 이장ㆍ반장에게 보급하였습니다. 음반ㆍ비디오 및 게임물 유통업소에 대한 지독단속결과 프로그램 변조 등 19개 업소를 지적, 법적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도서관 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국경일과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연중 개방과 열람 실, 자료실 이용, 독서회원 추가 확보로 도서인구의 저변 확대에 임하고 있으며, 향토문화의 전승 보존 및 육성을 위해 영광문화원과 각종 문화단체 육성에 힘쓰는 한편,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해 편입부지 보상 및 진입도로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민간추진 위원 회를 지난 4월 20일 구성하여, 민간유치와 본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불갑사 관광지 개발은 관광지 조성계획이 지난 1월8일 전라남도로부터 승인 되어 관광지내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은 지난 1월 6일 주차장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수변도로 가로수 식재 및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영광 전국사진 공모전에 총 677점이 접수 되어 99점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였으며, 입선작에 대해서는 작품집을 발간하고, 한 전문 화회관, 군청 등에서 전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창포군락지 조성사업은 법성면 진내리 검산제 일원에 창포 1,800본을 식재하였고, 공공근로사업으로도 노랑 꽃창표 3,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은 새마을 운동 중앙연수원 및 남부연수원에서 지역봉사자반, 군 민의 식반, 청소년 수련교육 등 115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년 장학금 지급은 상ㆍ하반지 2회에 걸쳐 12명에게 지급하였고, 옥외광고물의 건전한 정착을 위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철저 등 법적조치 추진과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옥외광고업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은 운용관리중인 11억3,500만원에서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3개분야 인재에게 7,585만원을 지급하였고, 영광군 명문고 육성사업은 대상학교인 해룡고등학교에 장학금 등으로 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육성시책 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8회, 청소년 예절교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대책은 청소년 유해업소 460개소에 대하여 합동지도단속 실시와 유인물 제작 배포 등을 실시하는 한편, 체육활 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체육대회 참가 및 군ㆍ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생활체육 참여기회 제공, 직장체육선수 임용 지원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는 낙월면 송이리에 동네체육시설 1개소를 설치하고, 64개소의 체육시설업소를 점검하여 적발된 4개소에 대해서는 주의 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계획하였던 사항중에서 자료에 등재되지 않은 청사 홍보관 설치입니다. 당초 예산 은 7,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예산 액인 4,000만원이 줄어든 관계로 대상사업 확정과 규모설정 재실시로 지연되었습니다만은 이달 말쯤에 계약 설치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2001년도에는 군정홍보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재정 비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등 현재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군정홍보 활성화로 지역이미지 제고를 통한 지역특산품 판매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국민운동과 청소년 건전정서 함양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건강한 가정 가꾸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군정홍보입니다. 홍보채널의 다각화로 보다 빠르고 정확한 군정 홍보와 자치의식 함양을 위한 군정의 굴절없는 홍보가 되도록 통신매체인 TV, 신문, 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주요시책과 당면업무에 대한 정례적이고 기획중심 홍보를 실시하면서, 명DP 대사 제도의 운영 및 서한문 발송, 계도용 신문보급 등을 통해 군 민의 자율적인 군정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인터넷 영광군 홈페이지를 보다 다채롭게 단장하고, 천리안 등 PC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주요군정현황과 관광지, 문화유적지, 특산물 등을 정기적으로 게재하여 적극적인 군정홍보에 임하겠으며, 초ㆍ중ㆍ고 학생들에 대한 군청 방문의 날을 운영하는 등 현장중 심의 생동감 있는 홍보를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군 민의 날 개최입니다. 25회 군 민의 날 행사는 옥외행사로서 농번기를 피하여 군민이 다소 참여할 수 있는 시기인 9월 5일로 일정변경을 추진중에 있으며, 전야제와 기념식, 옥당문화재, 분재ㆍ서예 전시 등 문화행사와 체육행사, 그리고 KBS 전국노래자랑 유치 등 전통과 현 대가 어우러진 내실있는 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디오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건전유통과 질적 향상으로 군 민의 문화생활 및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113개 유통관련 업소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ㆍ점검 실시로 건전한 영업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통한 독서분위기 조성과 빠른 정보 및 자료 제공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1,200권의 신간도서와 자료를 적기에 구입 확보하고, 열람 실과 자료실을 연중 개방하고 독서회원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무화적 재충전을 통한 자기계발과 여가선용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의 전승 보존 및 육성입니다. 전통문화예술의 전승 보존과 진흥을 위해 문화원 사업비에 5,000만원을 지원하고,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수은 강항 선생에 대한 ‘이달의 문화인물’ 선정 기념사업에는 학술 강 연회 및 간양록발간 등으로 선생의 얼이 재조명 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제23회 남도 국악제 등 5개 문화예술행사에 참여 및 지원하여 훌륭한 우리군의 향토문화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문예단체 육성에도 적극 지원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지역 유적지와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불갑사 보수, 이규헌 가옥보수, 내산서원 전시관 건립, 연안김씨 종택 보수, 영광향교 등 보수공사에 총 12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와 문화 교육장 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지난 9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은 지금가지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금 1억7,800여만원과 진입도로 개설공사에는 7억7,7900여만원을 투입하여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만은 석축 및 배수공사는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1월말가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반공사와 부용루 등 건축물 공사에 28억원을 투입하여 본격적인 시설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마라난타상 건립을 위한 민자유치도 민간추진 위원 회와 연계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갑사 관광지 개발입니다. 유서 깊은 불교문화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불갑사지구를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해 91억 9,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월 8일자로 전남도로부터 관광지로 조성계획 승인 을 받았으며,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후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과 불갑사 등산로 안내판 설치 및 피크닉 광장 조성공사를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불갑저수지 제방 숭상공사가 완료되면, 불갑사지구와 연계한 관광테마코스로 개발하기 위해서 11.3km의 수변도로를 조성하여 소공원과 체육시설 등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수상스키장, 낚시터 등 레저시설을 민자유치로 추진코자 하며, 내년도에는 소공원 조성에 1억원을 들려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수해안 관광일주도로 개발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백수 해안 관광일주도로 개발을 체계적으로 개발토록 하겠으며, 법성권과 불갑사권을 연계한 군 민의 건전한 여가공간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관광자원을 활용한 벨트형 관광지개발 등 관광종합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내년도에 7,000만원의 용역비 를 투자하여 3월에 발주해서 12월까지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이 완료되면 체계적인 관광개발 사업과 벨트형 관광지 조성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새마을 국민교육입니다. 새마을 정신에 바탕을 둔 경쟁력 있는 지역 사회 발전과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고, 제2의 건국운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새마을 운동 중앙연수원 및 남부연수원에 새마을지도자 등 110명에 대한 의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중ㆍ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14명을 선발하여,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7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업무추진입니다. 옥외광고물이 날로 증가하여 도시미관저해와 안전 사고 가 우려되고 있으며, 2001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1단계로 자진철거나 정비를 유도하고, 2단계에는 강제철거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인재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인재육성기금은 금년말까지 11억 3,5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수익금으로는 장학금, 학력증진비 등 3개분야에 대해 내년 5월 15일까지 선저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광군 명문고 육성사업입니다. 해룡고등학교에 대한 영광군 명문고 육성사업 추진은 총 57억원으로서 내년도에는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임, 내년도 2월중에 2000년도 지원금 결산 과 2001년도 사업계획을 수립 명문학교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시책 사업추진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갈 곳과 놀거리를 제공 후정과 친선을 도모하는 화 합의 장을 마련하고, 아름다운 청소년의 심성 함양을 위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청소년 체련 및 예절교실, 도덕성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교육 등을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대책 추진입니다. 청소년 보호대책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 불법고용 및 출입묵인 등 변태영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460여개의 업소에 대한 합동단속 체계를 확립하고 유해감시단 운영, 캠페인 실시 등 청소년 보호대채겡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활 동의 활성화입니다. 1인 1종목 이상 체육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내년도에 순천시에서 개최되는 제40회 도민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군ㆍ도 생활체육대회 및 영광군 장사 씨름대회 등을 군민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을 위한 체육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군민 여가시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시켜 나가고자 하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각종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와 함께 체육시설업소 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군정홍보용 아취탑 설치입니다. 영광군 CI개발과 법성~광주간 4차선 도로개설을 계기로 지역이미지 제고와 군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4차선도로 개통이전에 군 심볼마크와 캐릭터 모형, 군정 구호를 담은 아취를 설치코자 하며, 위치선정과 세부계획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군정 홍보입니다. 우리군의 수려한 자연경관, 문화유적 등 관광자원과 지역특산춤의 특성있는 장점을 중점기획ㆍ홍보 하기 위해 ‘영광의 모든 것’ 에 대해 전문 업체 용역으로 종합적인 분석과 사진촬영 등 자료수집, 편집을 실시하여 종합안내책자를 제작하고, 영광관광 안내지도와 군정 홍보용 팜프렛을 제작, 내방객의 각종 이벤트에 홍보토록 하고, 관광영광 사진 공모전 입상작의 게첨ㆍ전시등을 통해 아름다운 영광의 이미지 구현에 힘스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연꽃ㆍ붓꽃 군락지 조성입니다.금녀넹 법성제 검사제에 조성한 창포군락지를 비롯해서 연꽃ㆍ붓꽃 등 수중식물의 군락지를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연꽃 50평과 �痂� 300m를 조성해서 연차적으로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문화관광과 소과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 입니다. 향토문화의 전승보존 및 육성에 대해서 제8회 남도음식문화 큰잔치를 내년도에도 연례행사이니까 참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금년도에 본 의원 이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의원 직을 떠나서 영광군민으로서 대단히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얘산이 적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기획력이나 노하우가 부족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발전을 시켜야 되겠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광주ㆍ전남 타시군하고 경 쟁의 장이고, 또 이런자리에서 영광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자리인데, 너무나 도외시해서 군의 이미지에 오히려 먹칠을 하게 되는 현장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관심을 갖고 2001년도에는 과거답습형이 아닌 정말로 영광군의 이미지를 외래관광객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이런기회에 좋은 홍보매체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종 문예단체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매년 농악대회 등 해서 발굴하지 않습니까?

예.

발굴하게 되면, 우수단체나 마을에 1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발굴이 됐으면,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1회성으로 끝나버리니까 의미가없고, 1회성으로 사장되어 버린다는 얘기죠. 또 다른 어떤 문화를 발굴한다. 여기에 대해서 발굴해 놓고 끝나버리게 되면 진정한 문화단체 육성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매년 발굴해서 관리해야 될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표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도대회나 전국대회에 출전시켜서 대통령상이라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저는 이런부분이 아쉽다는 얘깁니다. 연구하셔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발굴했던 단체에 대해서 관리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재 정비사업은 각종 문화재를 갖다가 정비하겠다는 것은, 물론 계획이 그렇게 수립되었을 줄로 압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인 것은 원형유지를 함녀서 보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예산 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원형을 훼손시키고, 뭔가 부합시킬려다 보니까 예산 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산 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부분도 원형유지 보수차원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원형을 훼손해서는 안되겠죠?

예.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인재육성 기금에서 인재라고 하면, 인재라고 하는 정의를 한 번 내려주십시오.

글쎄요, 인재라는 정의의 정확한 답변이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우리 영광군 인재육성기금이기 때문에 우리 영광군 출신으로 학업이라든가, 문예, 체육, 기술 등의 우수한 자질을 갖춘 그런 사람을 인재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렇겠죠. 그렇다면, 우리 본군에서 인재육성기금을 지원하는 범위를 보면, 거의 학업에 편중되어 있잖아요?

예.

물론 장재곤 의원 님께서 일관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장을 해왔습니다만은 일부 반영이 되고, 극미한 반영이 된 것으로 본 의원 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좀 대폭적으로 군위선양하는데, 꼭 공부만 잘해가지고 군위선양이 되겠느냐. 각계 각층에서 다각도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인재들이 너무나 소외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2001년도에는 지원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연꽃ㆍ붓꽃 군락지 조성사업에서 지난 예산안 제안설명 때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단오제 행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부속사업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단오제는 6월 아닙니까?

예.

연꽃이나 붓꽃의 개화 기간 을 그때 제가 질의 한 것 같습니다만은 전문 가들에게 파악을 했습니까?

붓꽃은 그 시기와 걸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꽃은 그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검산제 소류지내 중간에 심게 되면, 붓꽃은 갓쪽으로 심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볼거리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획을 한 것입니다.

연꽃은 실질적으로 개화기 때 보지, 개화전에는 볼 것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화전ㆍ후는 오히려 흉물스럽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관리가 잘못되면, 오히려 검산제가 행사 기간 동안에 흉물스럽게 방치 될 수도 있다는 염려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품목선택을 할 때 붓꽃은 개화기와 맞다고 하니까 집중적으로 하나의 특색있는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고, 어차피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할 부분들이고. 그런데, 연꽃은 좀 고려를 해야되지 않느냐고 본 의원 은 생각을 합니다.

전문 가와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입니다. 늦은감은 있습니다만은 내년처럼 우리군을 홍보하는 노력이 돋보여서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항을 홍보하려면 예산 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2001년 예산 에 춘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했습니까?

글쎄요, 제가 조금 늦게 문화관광과로 왔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시면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정홍보를 한다고 하면, 그리고 내년 군정 보고 서를 제출 하면서 예산 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군정 보고 서를 올린다고 한 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내년도 예산안 을 봤습니다만은 이 부분에다 사용할 예산 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군정 보고 서가 아닌가, 예산 이 없이도 이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어느 부분을.

117페이지 전체적인 부분이요. 보십시오. 추진계획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 전체가 예산 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중에는 신문광고는 예산 에 기 계상을 했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5번, 출향인사에 대한 군수 서한문 발송도 계상을 했습니다. 홍부물 제작에 영광소식 발행하고, 군보발행도 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8번의 통신매체 PC통신, 인터넷 이용 홍보는 민원실이나 도서관 에 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기획이 되겠고.

그러면 예산 에 다 반영이 되었단 말씀이십니까?

덜 되어 있습니다. 10번의 군청방분의 날 운영 홍보도 지금 학습자료 제공 및 PC 3대와 프린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산 에는 미계상 되어있습니다.

예산 없이 추경에 할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따로 몸따로 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현 백수읍장님께 질의 를 한 번 했습니다만은 홍보와 PR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리넉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봤을때는 홍보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것은 내가 당신한테 알든, 모르든 그냥 알려주는 r서이다는 개념이고, 이것은 꼭 아십시오 라는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지 않냐 싶어요. 벌써 예산 이 수반되지 않는 이런 내용을 홍보한다는 것은 그런생가깅 들 수밖에 없잖습니까? 이 부분에 이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예산 을 수반할 수 있도록 관련실과와 노력해서 추경에라도 꼭 올려서 이 부분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광군이 한 곳으로 가는데 적절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왜냐면, 지금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 명소화사업, 재경 농ㆍ수ㆍ축산물 직판장이 두 개만 보십시오. 지금 갈기 갈기 찢겨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영광군 민의 기질도 있지만은 담당 부서 의 PR부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정이 어디로 가는지롤 모르고 있는거예요. 또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스탠들이라는 개념이 우리 영광군 현재를 보고 하는 소리예요. 저는 문화관광과에 책임이 있다고 봐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광종합 개발계획 이라고 해서 96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이것도 엄청난 예산 을 들여서 만든 용역안일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몇 년 됐습니까? 한 3ㆍ4년 됐습니다. 그런데, 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것은 내 돈 아니니까, 막 써도 된다 이거지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또 새로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할때도 문제가 있엇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96년도에 계획된 것을 수정 ㆍ보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수정 ㆍ보완 합니까?

예.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요?

그것은 용역을 맡겨봐야 알겠습니만은.

그러면, 어떤 추정도 안하시고 7,000만원의 예산 을 올렸습니까?

사업비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만은 나중에 수정 을 해서 수정 ㆍ보완 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예산 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도 있겠구만요?

그건 계획을 세워봐야 알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50%도 수용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시대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지역 여건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렇지만, 한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도가 나왔다고 하면, 이대로 가다가 잘못되면 수정 해서 가는 방법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 영광군 예산 을 보면, 가다가 1년도 안 돼서 바로 새판으로 들어가버려요. 일례를 들어서 하수도 뚫다가, 하수도 뚫어서 복개해서 도로포장 하고, 한달도 못되어서 다시 상수도 한다고 도로를 다시 절단해서 상수도 묻고 다시 도로포장하는 이런 것 하고 똑같아요. 아무런 계획없이 내돈 아니니까 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방법은 앞으로 많이 지양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예산 은 의회에서 철저히 감시를 합니다. 군정홍보용 아취탑 사업은 어디에서 하도록 내년 예산 이 세워져 있습니까?

이것도 사업비 계상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사업비 계상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기획 예산 실 예산 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올라와요. 이것이 영광군이예요. 실과장님들 서로 업무연찬도 안하십니까?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취탑 설치는 옛날 새마을 운동할 때, 그때의 어떤 발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새로 설치하는 아취탑이 있는 시군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또 우리군에서는 이번에 1억원 올라왓습니다만은 추경에 또 1어구언을 올린답니다. 굳이 2억원을 들여서 아취탑을 설치하는, 다른 방법도 있는데 아취탑을 설치하려고 군정 보고 서에 올렸습니까?

금년도에 우리군에 CI개발로 인해서 군을 홍보하고, 이미지 부각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취탑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 들끼리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말슴해주실 거예요. 그 방법이 맞다고 하면, 그런 방법대로 해도 무난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젝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책자가 있어요. 있는지 아십니까?

예.

그러면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송이도를 가실려면 어디서 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홍농에서 많이 가는 것으로.

그럼 낙월도는요?

낙월은 염산에서.

안마도는요?

안마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낙월은 제가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못가신 분들이 이런 관광안내도를 보고 간단 말이예요. 여기에서 내가 안마도를 갈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하는가. 그러면, 관광안내도에 그 정도는 기재가 되어야 하겠죠?

예.

그런데, 이것을 보고 는 어디로 가야할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형식적인가? 우리 영광군에 찾아온 방문객들한테 어디를 가는데, 이 책자를 보고 갔을때, 얼마나 영광군 행정이 형식적인가를 그대로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내년도에 ‘영광의 모든 것’ 이라는 관광안내 책자를 발간하도록 디어 있스비다. 그래서 그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 페이지 같으면, 전체 다 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공간이 됩니다. 어디는 어떻게 간다. 그런데 전혀 교통편 기재가 안됐습니다. 돈만 들여서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적게 들면서도 충분히 내실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 의원 입니다. 옥외 불법광고물 있죠?

예.

2000년도에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지도단속을 했구만요?

예.

2001년도에는 계획이 좀 더 바꿔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했네요?

예.

그런데,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은 벽에 부착된 옥외광고물도 있지만, 도로에 입간판이라든가 세워놓은 R서은 불법광고물이 아닙니까?

다 맞습니다.

그것은 사고 를 유발시킬 수 있는 광고물이거든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학생이 자기들끼리 장난을 하면서 가다가 밀었는데, 거기서 눈을 다쳐서 실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영광의 예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행정 소송 을 했어요. 자치단체 가 지도감독을 잘못하면, 자치단체 도 책임이 있겠죠?

예.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예 대사 를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

2000년도에도 명예대서 운영을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예.

운영을 안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명예 대사 운영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금년도 8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군정조정 위원 회라 해서 우리군 관광홍보요원화 하여 지역홍보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다양한 홍보를 전개하겠다고 영광명예 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2000년 상반기때부터. 그런데 금년부터 하시겠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됐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00년도 8월에.

그러면 8월이 상반기 입니까?

하반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상반기부터 운영을 했다 그말이예요. 상반기때 채택을 했는데, 8월은 하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8월이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됐네요? 자료가 잘못 되었단 말이죠? 하반기인데, 상반기로 표기가 되었다? 그러면, 명예 대사 제도는 어떤분들을 위주로 명예 대사 를 위촉합니까?

우리 영광하고 관련된 연고자로 40명을 선정을 해서, 그 내용에 협조를 해달라는 서한문을 발송을 해서, 지금 현재 15명정도 승낙 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의 학계나 연예계나 각계층별로 우리 영광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명예 대사 급에 위촉받을 만한 분들이 그 정도 밖에 안됩니까?

40명을 예정을 해서.

그러니까, 정계나, 학계나, 연계계나, 기타 등등해서 40명정도 밖에 안되냐 그말 이예요.

파악한 숫자는 그 정도입니다.

99년도에 본 의원 이 이 자리에서 질의 한바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와 비교해서 우리도 명예 대사 를 위촉해서 우리 영광군을 홍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 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인접군에서는 약 100여명 되는데, 상당히 그 효과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군도 조금 더 노력해서 각계층에 계시는 훌륭한 분들에게 명예 대사 를 위촉하셔가지고 그분들에게 우리 지역을 충분히 알리는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을 알리는 홍보에 있어서 문화 관광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본 의원 이 금년에 순천 낙안읍성에서 음식축제 하는데를 갔었단 말입니다. 거기는 각 자치단체 에서 그 지역을 알리는 각종 홍보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군에서는 어떤 홍보를 하셨습니까?

저희군의 문화현황하고 관광현황에 대한 또 음식에 대한 그런 홍보를.

물론 음식홍보를 하지요. 그러나 그 자치단체 를 알리는 각종 홍보물도 거기에 놔두고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영광을 홍보하는 홍보물이 잘됐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때 당시는 제가 문화관광과에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이 지금 현재나 그때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 에 그것을 많이 계상을 해서 준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그 자리에 가서 각 자치단체 의 홍보자료를 수집하면서 정말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광을 알리는 카다로그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영광군이예요. 다른 자치단체 홍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예.

본 의원 이 각 자치단체 홍보물을 거기에서 전부 수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영광군을 찾아보니까 찾을길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요만하게 해놨어요. 이것이 우리 영광군을 알리는 홍보물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식으로 해서 얼른 눈에 들어오게끔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예,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의원 입니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어떤 움직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또 주무과장이 바뀌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역예술 문화축제가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해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는 했다고 봅니다만 고부가가치산업을 위한 기반조성이, 즉 문화재가 정말로 보존됨으로써 긴 안목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 각하 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축제행사에만 관심이 있을 따름이지, 산재된 관광자원이나 문화유적에 지닌 특성을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아요. 개발계획 이 있습니까?

아직은 거기에 대한 계획은 특별하게 없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 의 관심부족에서 오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은 이라고 하면 우리가 고부가가치산업 이라고 하면서, 언제 개발해서 관광특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까? 이달의 문화인물선정 기념사업으로 수은강항선생을 내년도 3월에 계획한다는 이런부분도 진즉해서 정말로 획기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추천된 내용입니다.

추천된 내용일지라도 그것을 우리 자치단체 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추천해서 만들어 줍니까? 우리 자치단체 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그렇치 않습니까?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있으면서도 그런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등한시하지 않냐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 뿐 만이 아니에요. 비슷한 예를 들어서 간단히 끝내고 싶어서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군이 문화유적에 대한 잠재력이 타군보타 훨씬 우위에 서있다. 인정하시죠?

예.

그렇다면 왜 가만히 있습니까?

업무를 더 파악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장기적인 개발계획 을 갖을 수 있는 부분에 관심을 갖어 주십시오.

예.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시책 사업추진 있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 하자 면 언론에 비춰보면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 없다, 쉼터가 없다는 얘기는 많이 접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고작 놀이방이나 PC방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십니까?

글쎄요, 우리 영광군의 청소년들이 볼거리 등 그런 시설들이 적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만은 우리 행정주체에서도 그것은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노래방이나 PC방 이런곳 밖에 없다보니까 지금 수능 끝났죠?

예.

10대 청소년들이 어디로 갑니까? 거기 말고 갈곳이 없잖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말로만 해서는 안될 것 아니겠습니까? 교과서적인 애기로 가지마라, 가지마라 하고 어른들 잣대로 재서 획일적인 것은 이제 그만 지양하고, 그네들의 끼를 발산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노력이 전혀 안보이는 것 같아서. 우리 문화관광과의 자료가 이런 것입니다. 겨우 마을놀이터, 이런 부분이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활용 되겠습니까? 지금은 아니라도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 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 의원 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5일.

과에 대한 업무는 파악이 됐어요?

다 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부담은 느끼지 말고, 생각난대로 자연스럽게 편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 민의 날 행사주최가 군 민의 날 추진원회라고 했는데, 그 추진 위원 회가 어디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군에서 별도로 추진 위원 회를 2년전부터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마 그렇게 파악을 하셨으리라 생 각하 는데, 지금 본 의원 이 느끼기로는 주체성이 없어요. 군 민의 날 행사를 매년 본 의원 이 관심있게 지켜 보고 있는데, 군 민의 날이라고 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군 민의 재경, 재광등 영광에 호적을 두고, 영광에서 출생하신 분들은 그 날이 경사스러룬 날로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예.

행사가 끝나고 나면 평가회 라는 것이 있죠?

예.

평가도 흐지부지, 추진 위원 회도 흐지부지. 본 의원 의 너무한 질문 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두 번 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어요? 우리 군 민의 날이라는 것은 영광군이 존재하고, 군민이 있는 한, 역사가 있는 한은 계속 추진 되어야 하겠죠?

예.

그런데, 이런 것은 기조를 처음부터 심도 있게 틀을 잡아놓고 잘못되는 사항만 고쳐나가야 하는데, 추진 위원 회라고 해서 틀도 없는 것 같아요. 기조가 안 서는 것 같아요. 추진 위원 회라고 하면, 그 행사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추진 위원 회 하니겠어요?

예.

그런데, 행사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께요. 과장님에게 하는 지적이나 질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줄다리기를 하면, 1ㆍ2ㆍ3등 시상이 있단 말입니다. 시상을 외상으로 하는 영광군 민의 날도 있습니까? 과장님은 꿈속같은 말씀일거예요. 시상을 외상으로 해요. 이쯤만 합시다.

예.

그러면, 앞으로 추진 위원 회의 계획에 대0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박 의원 님 말씀하신대로 업무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으로서 군 민의 날 추진 위원 회 구상을 해보셨어요?

아직은.

아직 안했죠?

예.

누가 보던간에 기조를 만들 때 군미이 공감할 수 있고, 또 그 행사를 시행 했을때 군 민의 날이 몇 %나 잘된 점과 못된 점을 평가할 수 있는 추진 위원 회가 구성되어야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추진 위원 회 기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시상을 외상으로 해요. 알겠어요?

예.

그러면, 관리감독은 군수 님게 있겠죠? 첫째 과장님은 주무업무니까 이런 것이 잘못되었을 때 책임을 져야지요?

예.

앞으로 금년도 군 민의 날 행사는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래서 잘되리라 믿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파악도 안되었는데 너무 부담스러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방자치 제 시행 이전과 이후에 영광의 괄목할만한 관광사업, 책자나 보고 서는 보면 기가막히게 잘 나오는데, 실제 이것이다 하고 자랑할만한 특색사업이라도 있습니까?

글쎄요,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염산하면 ‘젓갈’, 영광하면‘관광’하듯이 관광사업에 특색적으로, 영광은 지방자치 제가 시행 되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이것만은, 99개가 다 잘못되었어도 이것 하나만은 전라남도,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이것 하나는 잘됐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추진중에 있지않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보고 서 내용은 헌정사이래 지금가지, 오늘까지 계속 보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 제가, 작은 정부 가 시행 된 이후에 우리 영광으로서 영광군에서 특색사업으로 영광이 좀 변화가 왔다. 과장님 아직도 파악이 안됐어요?

지금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안 을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화간광과에서 영관이 변화가 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본 의원 과 과장님이 같이 검토해서 수립을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 의원 입니다. 체력은 영광군 민의 정신력 건강과 영광군 민의 힘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기본적인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ㅊ층하시겠다고 했는데, 체육시설에 관계되어 있는 기보넉인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좋습니다. 또, 먼 앞날을 위해서 체육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을 제외한 각읍면 동네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러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약간의 예산 을 계상했고, 또 공공근로사업으로 병행해서 관리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영광군민과 전라남도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반시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자으이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도단위 행사를 치룰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말슴하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만은 아마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문 제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 그러면, 전라남도에 달느 자치군, 우리보다 재저잉 열악한, 또 규모도 적은 그런 자치단체 에서는 전라남도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체육기반시설을 갖춰 놓은 곳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오 그런 계획이 없는지 주무과장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 내용도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도 본 의원 이 질의 한바 있습니다. 한거번에,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은 실내체육관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약간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활발하게 활용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각종단체의 집회장소 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거기를 공설운동장이라고 하는데, 그 운동장이 지금 어떤 규모입니까?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축구장입니까? 축구장이죠? 모래밭 위에서 하는 충구장일 겁니다.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물이 필요하겠죠?

예.

우리 영광군 체육을 빛내는 것은 육상입니다. 그렇죠? 육상종목이 많이 들어 있어서 상위 입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트랙하나 준비가 안되어 있죠?

예.

그런 계획을 좀 가지셔야죠. 그리고 또 한가지 대신지구내에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공유지 있죠?

예.

지금 동네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을 정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거기에다 그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시도록 문화관광과 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테니스코드 시설로 적격하다. 그래서 4면정도를 거기에 설치를 하면 군 민의 휴식공간으로, 또 체육시설로, 또 도 생활체육대회를 영광에서 유치할 때도 그곳을 본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 에 전혀 반영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 말슴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예.

별도로 보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군수 님도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다. 지난번 테니스대회 할 때 우리 의장 님께서 축사를 하시면서 군수 님 계신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박수도 받고, 그래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서에 전혀 안올라와서 본 의원 이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이렇게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장재곤 의원 질의 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공시설 유지차원에서 공설운동장이나 체육관 화장실 가보셨어요?

예.

공설운동장 화장실 어떻게 생겼던가요?

조금 불결합니담나은 익서도 내년도에 바로.

불결한 정도가 아니라 행사를 하는 행사장 화장실 문을 잠궈버렸어요. 왜 잠궈버립니까? 물빠짐이 안 좋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시설보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이 조금전에 장재곤 의원 님RP서 집회장소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사람 많을때 화장실 한 번 들어가 보셨어요?

가보기는 했습니다만은.

느낌 없었습니까? 정말로 여자ㆍ남자 화장실이 뒤엉클어져 가지고, 그 좁은 화장실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공공시설 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것 관심갖어 주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2000년 군정 결산 및 2001년 주요업무 보고 를 듣돌고 하겟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이종록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주요성과와 교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시행 준비입니다.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동안 4,567세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해서 3,960세대를 선정하였고, 자활지원사업은 조건부 수급자 100명중 74명은 광산고용안정센터에 취업의뢰를 하였고, 119명은 2001년도에 공공근로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생계보호는 생계비, 장제비, 자녀학비 등은 물론 상반기에 3만2000명을 동원해서 취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8,94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은 2,396명으로 장애인 의료비는 525명을 지원하였고, 자립자금 융자4명, 시청각 장애인 보장구 지원67명, 체육대회 참가비 지원 등 장애인 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 돕기입니다. 설날 등 대명절에 불우계층의 위문과 특별구호 실시, 노인복지 증진은 65세이상 노인이 9,627명이며, 경로당은 금년도에 15개소가 추가 등록 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의 신ㆍ개축은 물론 월4만4,000원의 운영비와 개소당 25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입니다. 전세대 의부모를 결연 관리하고 있으며, 생계비 및 위로금과 3명에게는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사업입니다. 109세대에 월3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였고, 6세이하 아동양육비는 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 모자가정에 세탁기도 지원한바 있습니다. 여성 사회 참여 및 21세기를 대비한 여성 교육에 있어서는 각종 위언회의 여성참여 비율을 높였으며, 여성 정보화, 컴퓨터 교육과 여성 취미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육성 및 여성 직업훈련 실시입니다. 한식요리 등 4과목의 직업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관리는 국가무공수훈자비를 12월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족들의 국립묘지 참배, 유공자의집 명패 를 제작해 드린바 있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가꾸기 사업은 12세대 독거노인 가옥정비와 134세대의 전기시설 정비 및 보수, 51세대의 LPG 체적거래제 시설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001년 시책추진 방향과 2001년 주요업무계획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입니다. 본사업은 2000년 10월부터 변경되어 시행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최서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업으로서 본군의 수급대상자는3,960가구에 8,415명으로 매월 20일까지 기본생계비와 주거비를 지급하고, 장제 급여 , 중고등학생 분기별로 교육 급여 와 출산여성에게는 해산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200여명이 조사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중 비취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자활 공공근로사업을 4억500만원을 투입 실시를 하겠습니다. 보호를 받아야 할 신규수급자가 발생할시에는 수시 읍면을 통해서 신청 토록 해서 수급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실정이 어려운 자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본군 의료보호 책정자는 총 8,946명으로 그중 1종이 4,136명, 2종이 4,810명입니다. 1종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와 국가유공자, 복지시설 급여 자 드잉 해당이 되고, 2종 대상자는 1종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해다잉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전국 어느병원에서 진료를 받든지 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보에 의해서 각병원과 약국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 돕기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소외감을 해소시켜 삶의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하고 훈훈한 명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설날과 중추절에는 사회복지 시설, 불우세대, 보훈가족, 중증장애인 등 불우계층을 위문하겠으며, 특별구호는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나 풍수해 등 각종 재해를 당한 가정들을 위문해서 더불어 함게 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입니다. 관내 장애인으로 등록 된 분은 11월 30일 현재 2,396명입니다. 이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중 1ㆍ2급 중증장애인 435명에게는 분기별로 수당 을 지급하고 있고, 의료보호 2종 대상자인 장애인에게는 본인 부담금 전액을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학비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 자녀에게는 학비를 지원하고, 자립 자금도 희망자 신청 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각종 행사지원과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 편의를 제공하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교육도 실시해서 사회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사기진작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사족 전원을 의료보호 1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유족들의 자긍심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국립묘지 참배와 격전지 등을 순회할 수 있도록 하여 드리겠으며, 위문도 연 4회를 실시, 보람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비룡양로원에 37명, 요양원에 25명이 현재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운영비와 생꼐비는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은 심야전기시설 사업입니다. 경로당의 운영비 및 난방비도 매월 차질없이 지급을 하겠고, 경로 연금 지급과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축하 기념품 전달도 게속 실시를 하겠으며, 노인교통 수당 은 매월 7,200원씩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시 보청기도 저소득 청각장애 노인들에게 구입해드리는 등 노인복지 증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입니다. 관내 등록 된 경로당은 155개소 입니다만은 내년에도 경로당 신축 11개소, 보수는 5개소를 계획으로 기 읍면에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신축부지와 자체자금이 확보되고 운영상태가 건실한 노인회를 읍면장 신청 을 받아서 신축하는 등 휴식공간 제공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11개 시설에 정원은 어린이가 1,264명, 종사가가 112명입니다. 보육비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을 연령에 따라서 차등있게 지원하고, 종사자의 인건비 는 50%만 지원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차량운영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교호시설 관리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은 금년가지는 78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아닌 18세이상을 제외토록 되어있어서 내년에 7명정도가 제외될 것으로 봅니다만은 연말에 재조사를 실시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산보아원 교호시설도 현재 남자32명, 여자8명 해서 40명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법정위탁 기간 이 6개월이므로 수시 수용인원은 변동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인성교육 등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소득ㆍ부자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91세대, 부자가정 29세대 등 총 120세대에 매월 세대당 3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자녀 교통비는 물론 만 6세이하 아동 양육비도 1일기준 841원씩 분기별로 지원해 자립기반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 사회 참여 및 21세기를 대비한 여성교육입니다. 여성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봉사대인원을 계속 확보토록 하고, 이동목욕차량도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여성 정보화 능력배양을 위한 컴퓨터 교육도 상반기에 실시하여 21세기를 대비한 여성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육성 및 직업훈련 실시입니다. 영광군 여성단체협의회는 7개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활성화로 사회 참여가 활발해 질 수 있도록 혐조해 나가겠으며, 직업훈련도 한식요리, 출장요리, 간병인 양성을 위한 교육 등을 각 주2회씩 2개월정도 실시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가꾸기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홀로사는 노인들의 위험한 가옥을 대상으로 한전과 협조하여 100여가구에 점기점검 및 보수를 하여 드리고, 15 동의 가옥정비와 LPG 체적시설을 60여 가구를 실시해서 위험요소를 사저에 제거, 재난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화장ㆍ납골묘 설치 장려입니다. 매장위주의 장묘 관행 을 납골문화로 개선하기 위하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시범적으로 가족묘와 문중묘를 구분해서 사업비를 기당 6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를 지원, 납골묘를 시설토록 하여 홍보 효과를 거양코자 하오며, 우선적으로 화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화장 수수료 와 운송비 정도의 구당 3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화장을 장려코자 합니다. 주부 노래교실 운영입니다. 주부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밝은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반기 3개월 정도 한가한 시기에 강사를 초빙해서 건전가요 부르기, 레크레이션 등 주부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선정해서 주부 노래교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2000년 군정 결산 및 2001년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 의원 입니다. 보육시설 운영관리에서 운영비 지원이 국비, 도비, 군비 입니까?

예.

보육시설을 완비한 어린이집에서는 100%를 국비로 운영합니까? 예를 들어서 1만원이 월 사업비로 계상이 된다면, 1만원을 100% 정부 에서 지원해준 것만 갖고 운영을 하냔 말입니다.

현재 11개 어린이집에 대해서요?

어디가 됐든 우리 영광 관대의 지원대상이 국비나 도비, 군비, 지방세 로 연간 1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을때 1억원을 100% 국비, 도비, 군비로 지원된 것으로 운영을 하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11개소 어린이집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얼마정도 지원된다는 기준이 있고, 종사자들은 50%만 지원해주는 기준이 있고, 그 범위내에서만 지원 해 주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학생 들은 자체적으로 교육비를 받습니다.

학생들한테요?

예.

수급을 하는구만요?

예.

그렇다면 관리면에서 어린이집 사업자가 자기부담이라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다. 복지라면 그 사업자가 복지부분에 투자하는 금액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개인사업비 투자를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서 보면 65세이상 노인이 9,659명이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통수단 등 몇세이상 지급하고 있어요?

연금 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65세이상이고, 저소특층은 67세 이상입니다.

교통 수당 은?

교통수단은 65세이상입니다.

65세 이상이요?

예.

그전에는 70세 이상으로 지급을 했죠?

글쎄요, 저는 그것을 기억 못합니다만은 제가 와서는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인들이 65세이상인데 노인의날 행사같은 경우 참석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대강 60세 넘어서도 노인행세를 하고, 그 엇비슷한 분들이 그런식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 노인의날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데, 노인의날 행사때 보면 읍면마다 전부다 참석을 했는데, 가서 보면 젊은 분들도 앉아 계셔요. 그러면은 같은 노인으로 대접을 하고 예우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럼점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 입니다. 주부 노래교실 운영에 관해서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행 하는 것입니까?

예.

대단히 고무적인 시책으로 봐지는데, 이 부분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읍면에서 요청을 해서, 실상에 읍면에 계시는 주부님들이 군까지 나와서 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인원수 조정에도 문제가 있을 것 이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요구하게 되면 읍면으로 전도시킬 수 있는 구상은 안해봤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읍면에 그런 많은 자원이 있어서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물론 강사를 초청해야하고, 예산 도 감안을 해야 하겠습니다만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대상인원을 30명으로 해놨는데, 30명에 한해서만 한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하나의 계획이지 희망자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저희들은 더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읍면에서 각 여성단체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읍면으로 해서 활성화 시켜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실상 지금 농어촌에 계시는 주부님들이 11월이 되면, 그때부터는 농번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약 5개월 동안을 거의 어떤 꺼리가 없어서 안좋은 쪽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하고 밝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확대 보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읍면에서 요청하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성단체 육성 및 직업훈련 실시에서 효과가 좋으니까 계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국ㆍ도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보다 더 내실을 기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생활전선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육성ㆍ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익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이 농촌에 있는 농업후계인력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예.

어린이 보육시설이 없어가지고 8만군민 만드기 운 동의 저해요인으로 육아교육을 책임질 곳이 없어서 이주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실상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라고 하면, 거의 농업경영인들이 90%일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영광군의 농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후계인력 육성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또 확대 지원을 해주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관리 감독이 뒤따라야 되겠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시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에 대해서 7개소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7개소 그 이상은 없습니까? 법정 등록 된 복지시설만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자선사업 차원에서 개인의 희생을 감소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복지시설도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까?

예, 사설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7개소만 있습니까? 더 있죠?

4개소 미 등록 된 곳이 있고, 등록 된 곳이 3개소로 7개소입니다.

7개소가 확실합니까?

예.

부족함이 없습니까? 등록 된 곳은 그런대로 조금씩 나은데, 사설복지시설은 거의 개인들이 출연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 의원 입니다. 여성 사회 참여 있죠?

예.

여성자원봉사자들의 활동사항을 본 의원 은 많이 봤거든요.

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목욕도 시켜드리고, 이발도 해드리고. 그런데, 솔직히 투철한 봉사정신이 아니면은 하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저도 목욕을 시키는데 같이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내 부모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봉사정신을 갖고 하시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정보화 능력 있죠? 거기에 보면 5월에 능력배양 교육을 1회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계획이겠습니다만은 34명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금년의 예로 봐서 도에서 도비를 조금 주면서 밖에서 하도록 한단 말입니다. 자체 교육장 이 있습니다만은 밖에서 하도록 지시가 금년에도 일단 계획은 넣어놨습니다. 예산 때문에 숫자를 조금 줄여서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그렇씁니까? 그런데, 예산 이 도비, 군비로 100만원 됐구만요.

예.

예산 이 조금 적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 교육은 여성들의 사회 참여에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거드요. 특히 교육내용이 PC, 인터넷 연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조금 확대해서, 34명이 과연 어떤 분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회 참여를 하고자 하는 읍면에 있는 여성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까지 한다면 34명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사회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시대에 발맞춰가는 여성들로 갔으면 좋겠어요. 제도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 합니다만은 예산 이 너무 적은것 같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4:00)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0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은 주요시책 보고 가 있기 때문에 보고 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주요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시설 지도관리입니다. 공해배출 사업장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통하여 배출허용 기준초과, 미신고, 시설부적합 운영 등 위반업소 23개소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 43대를 적발하여 고발,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변청소 불량 등으로 지적된 22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한바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 제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쓰레기 종량제 관련 세입 확충을 위하여 읍면 쓰레기 종량제 추진실적을 매월 평가하여 독려하는 등 적극 노력한 결과 99년도 대비 22% 증가한 22억2,247만2,000원의 판매 실적을 올린바 있으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 543t,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57건에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적정처리를 위한 시설확충을 위하여 백수읍, 불갑 쓰레기 매립장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영광, 백수 매립장내에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 및 재해복구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사업추진을 위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후보지공모를 실시한 결과, 4개소에서 신청 되어 현재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의 적정운영입니다. 11월 15일 현재 분뇨반입 및 처리량은 1만 420kl이며, 현재, 양여금 사업으로 3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질소ㆍ인 처리시설 등 보강을 위한 개선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산지자원화를 위한 조림사업은 96ha에 편백외 9개수종 27만9,000본을 식재완료 하였습니다만은 봄철에 장 기간 의 봄가뭄으로 활착율이 68%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2001년 춘기 보식조림을 추진코자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육림사업입니다. 넝쿨제거, 천연림 보육,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무육간벌 등 육림사업 800ha를 사업 기간 내에 완료하였으며, 임도사업은 신설 2개소에 1.8km, 보수 1개소에 2km, 구조개량은 2개소에 4.4km를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산림병행중 방제사업은 솔잎 흑파리와 기타 돌발해충은 적기에 방제사업을 완료하고,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만 해충생태상 11월부터 12월중이 적기이므로 현재 90% 완료된 상태에 있으며, 12월 25일까지는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고장 공원화 조성사업입니다. 꽃씨,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를 비롯한 불갑저수기 수변도로 가로수 식재, 백학로 변 가로화분 설치 등 가로 경관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보고 서에는 빠져서 죄송합니다만은 물무산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이지역에 공무원과 군민 75명이 참여하여 전나무외 6종의 나무 85본을 기념식수하고, 우리군의 군화인 진달래 군락지 조성을 위해서 진달래와 철쭉 1만2,000본을 공공근로사업 계획에 반 영해 서 식재한바 있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봄가뭄이 장 기간 계속되어 전국 각지에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 되어 엄청난 산림손실을 가져온바 있습니다만은 우리군에서는 조기에 군ㆍ읍면에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논ㆍ밭두렁 사전소각과 취약지 집중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군산하 전공무원이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고용창출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산림청 소관 공공근로사업으로 무육간벌 150ha와 칡넝쿨 제거 800ha를 연인원 1만 1,400명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으며, 현재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공공근로인부는 도지사 특별지시에 따라 12월 1일부터 산불예방을 위한 취약지 논ㆍ밭두렁 잡초제거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99년 11월 30일 설치한 영관ㆍ원전 실시간 점검시스템을 저희 사무실과 숙직실에 설치가 되었습니다만은 24시간 감시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독면 2,668개와 보호의 1,738착을 원전지원사업비와 도비 보조사업 비를 투자해서 구입 보급한바 있습니다. 원전방사능 방재합동훈련은 금년 9월 5일 정부 합동훈련으로 18개 기관단체가 참여해서 실시한바 있고, 비상경보싸이렌 취명훈련은 지난 4월 26일 실시한바 있습니다. 원전주별지역 유ㆍ소년대상 교육은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등 3,351명을 대상으로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방재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및 감시센타 운영에 있어서는 관련조례를 금년 11월 18일 재정 비 완료하고, 관련 규칙 일부 개정안 에 대한 입법예고 를 하고 있으며, 감시 위원 회 재구성은 이달중에 구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감시센터에서는 26종에 343 건의 감시센터 시료채취 및 분석업무를 수행한바 있고, 지난 8월에는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주관으로 교차분석에 참여해서 평 가결 과 a평점을 획득함으로써 분석능력을 공인 받은바 있습니다. 또 분석결과 및 감기센터 활동내역 등을 수록한 감시센터회보는 4회 발간해서 각기 관 사회 단체, 언론 및 영광관내 이장단 등에 배포하는 등 감시센터 본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노력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업무 결산 보고 를 마치고, 2001년도 시책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환경보존, 쓰레기 종량제 완전정착, 산림 공익기능 향상, 원전방사능 안전대책 확림 등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군 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데 기본목표를 두고, 중점추진 시책으로 환경보전의식의 저변확대를 위한 민간환경단채ㅔ 자율 활성화 지원 등 기재된 7개항목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해배출 사업장 지도ㆍ점검입니다. 대기, 수질, 비산먼지, 토양오염 유발업소, 특정시설, 소음ㆍ진동 등 공해배출 사업장 354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여부, 배출오염 방지시설 정상가동 등 관리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오염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사업자의 자율실천을 우더하여 환경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소, 돼지, 닭 사육시설이 우리군 관내에 허가가 16개소, 신고가 101개소 등 모두 117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사육시설에 대해여 상ㅍ하반기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배출시설의 무단증설, 정화시설의 정상운영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해서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ㆍ단속입니다. 우리군 자동차 등록 대수 1만4,620대중 15%에 해당하는 2,193대를 점검목표로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통하여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대기환경 보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오수ㆍ정화조 시설 및 청소업체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방류수 수질상태 점검 및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단독정화조에 대해서는 내부청소 이행 예고엽서를 매월 해당자에게 통보하여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분뇨수집ㆍ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해서는 당요금 징수 등 부당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추진꼐획은 규격봉투 6종에 13만매를 제작해서 공급을 하고, 봉투판매와 대형 폐기 물 처리로 2억1,500만원의 세입 을 올릴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 폐기 물 배출사업장과 음식물 쓰ㅔ기 배출사업장 관리를 철저를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도 연중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규격봉투 사용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별 쓰레기 종량제 추진실적 평가를 매월 실시하여 읍면장들이 관심을 갖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생활쓰레기 적정처리입니다. 우리군의 청소인력으로 운전원 13명, 미화요원 43명이 있으며, 장비로는 포크레인 2대, 청소차 12대를 보유하고 있고, 매립장은 9개소에 1만6,381m²가 있습니다. 추진RPghlr으로는 현 영광읍 단주 매립장내에 군다위 종합처리장이 설치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간이위생매립장 설치를 위하여 현재 실시용역을 마쳤으므로 도 승인 을 거쳐서 2001년 4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염산면과 낙월면에 각각 1개소씩 임시수집장을 설치하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청소차량 운전원 및 미화요원에 대한 교육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하여 생활쓰레기가 적정처리 되도록 독려를 하고, 청소인력의 안전 사고 예방 등 생활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뇨의 적정처리입니다. 분녀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운영중이 위생처리장은 처리규모가 1일 65kl를 처리할 수 있고, 현재 정상가동중에 있으며,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분뇨처리 계획량은 1만kl이며, 이에 따른 처리 수수료 수입은 1,50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의 전문 화를 위하여 전문 교육을 년 1회 이수토록 하고, 즉시 보수를 위한 예비부품과 운영에 따른 약품구입, 활성탄 교체 등 적정운영을 위한 사전준비와 현재 시설공사중인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위생처리장 인근지역 민원 사전해소를 위한 방역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지역 현안 사업인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은 공개 행정을 통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주 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입지를 선정 추지하고자 유치 주변마을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계획 발표와 함께 두차례의 공무과정을 거쳐서 신청 된 4개지역에 대하여 현재 입지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입지타당성 조사결과에 의거 주민 들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2001년도 2월중에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선정즉시 기본조사 설계아 승인 절차를 거쳐,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산불 및 산림병해충 피해임지, 그리고 묵 재의 이용가치가 없는 형질불량임지에 대한 수종갱신과 금년 춘기 활착율 저조지역에 대한 보식조림, 그리고 2010년 해양엑스포를 대비해서 서해안 고속도록 주변 경관조성을 위해서 90ha에 25만5,000본을 사업비 3억2,797만9,000원을 투자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조림성과를 높이고 산지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의 집중방제로 피해확산을 저지시키고 생태계 균형유지로 건전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병해충 방제 사업은 솔잎흑파리 수 간주 사 100ha,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 230ha, 기타 돌발 해충 60ha 등 모두 390ha에 사업비 1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산지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생활 편의 제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임도사업은 물량 위주에서 품질우선으로 전환해서 환경친화적인 임도를 개설하고, 기존임도의 대대적인 보수 및 구조개량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설 4km, 보수 2km, 수조개량사업 7km 등 총 13km에 사업비 4억6,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내고장 국토공원화 조성사업입니다. 꽃씨 및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로 군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존 소공원 및 가로화단 22개소에 대한 제초, 병해충 방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 지역에 계절별 꽃묘를 다양하게 식재하여 도로변 경관조성이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나라꽃 사랑을 통한 군민들의 애국심 고취를 위해서 주요지역에 무궁화 군락지를 조성하고, 물무산 지역에 기념식수운동을 전개하는 등 물무산 일대에 풍취경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백수 해안일주도변에 해당화꽃길을 조성해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계획에 반 영해 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방과 초동진화체제 강화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봄철 산불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산불위험 논ㆍ밭두렁 잡초제거 및 태우기를 오는 12월 16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취약지 순찰을 강화하고, 겨울철 영농교육을 통한 주민 계도 활동 전개, 그리고 유사시에 긴급출동 초동진화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영광원전 민간환경 안전감시기구 운영입니다. 민간환경 안전감시 위원 회가 그동안 정상운영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례안 개정을 마쳤음으로 빠른시일내에 관련규정을 재정 비하고, 위원 회를 재편성하여 내년부터는 민간환경 안전감시 위원 회가 감시센터를 필두로 군 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감시기구가 되도록 운 영해 나가겠으며, 감시센터 건물신축과 함께 이전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전 방사능 안전대책 수립입니다. 실효성 있는 방재계획 수립으로 주민 안 전보 호대책을 강구하고, 방재관련 유관기관간에 비상대응태세 확립과 협조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원전 방재대책 시설 및 장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은 원전 비상사태 발생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원전 방사능 방재대책을 실효성 있게 수립 시행 하고, 비상경보 싸이렌 취명훈련 2회 실시와 확보된 원전지원사업비 1억200만원으로 주민 보호용 방사능 방재시설과 장비를 확보하고, 방재달력도 원전과 협의해서 제작ㆍ배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히 원전주변지역 주민 에 대하여 방사능 누출 사고 시에 주민 행동요령 및 장비물자 활용법 등을 중점 교육 해서 자율방재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환경단체 환 전보 전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21세기 환경의 세기를 대비한 민 간주 도적인 환경보전운 동의 실천과 민간환경단체의 활성화를 통한 환경보전의식의 저벽확대를 위해서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적ㆍ 재정 적 지원으로 사기를 진작시켜서 군과 민간단체가 역할분담을 통한 환경보전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불위험지구 초유종자 파종입니다. 논ㆍ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논ㆍ밭두렁과 연접된 산림에 겨울철에도 잎이 지지않는 초류종자를 파종하여 논ㆍ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발생을 예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산불취약지를 1개소 선정해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겨울철에도 잎이 지지않는 초류종자를 산농경계지역에 벨트식으로 경운하지 않고 파종해서 산불예방과 함께 농가에서 사료작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성과가 있을시에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꽃나무 양묘장 조성입니다. 꽃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비롯한 꽃길 조성 등 각종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묘목을 자체양묘 공급함으로써 예산 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마면 우평리에 있는 군유지 300평에 사업비 234만4,000원을 투자하여, 철쭉외 3종의 꽃나무 2만본을 양묘할 계획입니다. 양묘 기간 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간으로 생산된 묘목을 2003년 추진에 자체수거계획을 세워서 공급하게 될 것이며, 성과가 있을시에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0년도 업무 결산 및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 의원 입니다. 임도사업을 하는 취지와 목적, 기대효과가 산림경영의 기반조성과 지역 사회 균형발전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군에서 시행 했던 임도사업중에 한군데도 못들어간 읍면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느 읍면이 안들어 갔습니까?

11개지구에 임도가 48.6km가 되어있는데, 안들어간 지역이 군서면, 홍농, 군남입니다.

3개읍면이요?

예.

낙월은 혹시 들어갔어요?

예, 낙원은 들어갔습니다.

임도사업을 많이 하면 좋은데, 아마 도에서 도비, 국비 시행 사업이고 군 자체사업이 아니라 재정 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도 적게 나오고, 그래서 그 어려움은 있는 줄 아나, 전부다 균형발전 차원이라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상반된 사업추진이 됐지 않는가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군서면 같은 경우는.

군서면을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군서면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예, 앞으로 지역적으로 균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의회에서 질의 하는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됩니다. 우리군 차원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세 요. 무슨 질의 를 하면 읍면으로 편성해서 의원 간에 위화감 조성이나, 화해조성을 흐트러놓는데 면단위로 하면, 한 곳은 더 서운하게 할 것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그 답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절대로 그렇게 생 각하 지 마세요.

예.

그러면 그 외 3개지역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서, 홍농같은 곳은 임업진흥촉진지역이 지정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서하고 홍농지역은 지금까지 빠지고 임업촉진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날의 안했던 결과는 알았으니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돈이 없으니까 끝내 하지 않을 것인가?

아닙니다.

한 20년후에라도 할 것인가 그 답변만 해주십시오.

이런 지연도 연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요?

예.

언제까지요? 제일 늦게하면 몇 년 도 까지나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군의 임도는 사실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끝낸다는 것이 아니라.

콩 한쪽도 나눠먹으라는 얘기도 안들어 봤어요?

지금 2km, 3km하기 때문에 계속 연차적으로 해나가야지 몇 년도에 다 끝낸다는 얘기는 좀 곤란합니다.

과장님, 왜 서로 간단하게 끝낼 답변을 그렇게 둥글려서 말을 길게 만들어요. 시간이 없어요. 애매모호하게 검토할랍니다 해서 10년 후에도 검토, 20년 후에도 검토. 한 계선 이 있어야죠. 기 시작한 곳은 10년 전에 임도사업을 한 곳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제일 늦게 한 곳하고 균형발전차원이 20년이나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임도가 안들어간 읍면은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가 몇 년도라든지, 3000년도에 한다든지 딱 잘라서 계획안을 말씀해 주셔야죠.

제가 몇 년도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계획을 세울때.

내년도에 질의 하면 또 답변이 내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한RP를 두고 예를 들어서 2km가 나왔으면 11개읍면에 0.1km씩이라도 한다든지 하는 안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군서면은.

군서를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군서면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군서, 군서 자꾸 그 말은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지금 군서 갖고 얘기합니까?

안들어간 읍면은 2002년 이 후에 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02년후에요?

예.

그러면 행정에서 사업계획을 연초에 하죠, 1년단위로. 그러면 2002년도 사업계획까지 오늘 계획을 세워버렸습니다.

아니, 2001년도는 저희들이 확정해서 도에 보고 를.

오늘 2002년 사업계획까지 추진계획으로 보고 하는군요.

아니, 가급적으로 2002년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가급적이면, 과장님이 주고, 안주고요? 공정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예산 에서 찾아야지, 정해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기서 몇 년도에 하겠다 그런 말씀을 못드린 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몇 년도에 하겠다는 얘기를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슴은 이해가 가나 제가 생 각하 기로는 영광군 임도사업을 하면, 효과면에서 지역 사회 의 균형발전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만 안했으면 이 질의 를 않는데, 효과면에서 지역 균형발전 소리를 빼든가, 발전을 할려면 1.8km가 왔으면 균형발전 차원의 사업안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 시행 이 10년전에부터 했으면 제일 나중에 균형발전 혜택을 보는 곳은 20년 낙후됩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들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다 보니까 그렇게 �榮쨉�요.

시급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임업진흥 촉진지역을 우선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우리는 대마, 묘량에 26km 연장거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읍면은 빠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차근 차근 마무리해오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맞아요. 맞는데, 역으로 한번 바꿔서 생객하 봅시다. 이 사업의 혜택을 못보는 지역에 과장님이 산다고 한 번 생각해보세요. 군 민의 한 사람으로써, 공무원이 아닌 입장에서. 그 답변이 옳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법이나 규정에만 맞춘 행정만 하고 앉아 있으면 누가 그걸 압니까. 잘한다고 할까요? 서로 짜증 안나게 합시다.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계획보다 금년도 계획에다 군수 님 결재를 얻어놔요. 그래야지 말로 하고 넘어가면 누구를 믿고, 꼭 이런식의 답변이라구요. 행정소모, 얼마나 낭비하는 시간입니까?

가급적 빨리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는 과장님이 생 각하 는 것이지, 나는 빨리라는 것이 어디가 기준인지를 모르겠으니까, 과장님이 연차계획으로 이런 안을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해주던가. 의원간담회 때라도 임도사업을 할 때 의회 의원 들이 이해가 가고, 군민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해주든가. 그것이 안 맞아요?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노력하는 것은, 누가 과장님한테 잔다고 합니까? 노력은 다해요, 여기 있는 사람 모두.

안들어간 읍면에 대한 임도계획을 언제까지 하겠냐고 물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한 곳 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5~6년, 7~8년전에.

내년도 계획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한다는 얘기는 못드리고, 그 이후에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가 언제입니까? 대충 안이라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의 수혜를 10년차이로 보는 것이.

저희들이 임도사업계획을 가급적으로 많이 배정이 되면, 앞당겨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과장님은 공무원으로서 전형적인 답변을 하고 계시구만요. 천년이고, 이천년이고 그 답변하겠네요.

저더러 언제 해주겠냐는 약속을.

계획이 10개년 계획이라든가, 과장님이 세울수 있어요. 나라면 세우겠네요. 답변을 회피 성 답변을 하니까 그렇지. 의장 님, 이 질의 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내일까지 하고 앉아 있을테니까요.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파악이 제대로 안 됐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몇 년도에 하겠냐는 말씀을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그랬습니다.

아니, 파악이 안돼서 그러니까 이 부분의 업무파악을 자세히 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신 의원 님께 정확히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양해를 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있죠?

예.

여기보명 백제축산 등 여러 가지 종돈사업소, 영농조합 등등이 나와 있는데, 형제농장은 어딥니까?

제가 농장위치는.

몰라요?

예.

그러면 그냥 보고 한대로 써서 여기에서 보고 하는 식으로 하고있죠?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농장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안해봤죠? 안가봤죠?

다 못가봤습니다.

못가봤는데 이렇게 시설을 관리를 하겠다라고 보고 를 할 수 있어요. 과장님, 나환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영민농원의 축산폐수에 대해서 한 번 이라도 생각해보신 일이 있어요?

거기는 금년도에 보조사업 을 받아서 폐수처리시설을 갖춘 것으로 압니다.

언제요?

축정계에서 보조사업 으로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에요?

예.

얼마짜리 입니까?

사업비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다 해소 시킬 수 있습니까?

예, 충분합니다. 오히려 시설규모가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압니다.

하류 농경지에 축산폐수가 흘러내려와서 주민 들이 상당히 집단적응로 민원이 제기 되고 있어요. 영민농원이기 때문에 이해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영민농원 나환자 관리를 제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군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묘량이나 대마니 지역간 개념을 둬서 해서는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곳은 특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도사업은 조금전 박준익 의원 님께서도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물량위주에서 품질우선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보고 를 했죠?

예.

임도신설을 앞으로 내년도 계획에서 신설 4개소, 보수 2개소, 구조개량 7개소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임도를 신설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임야가 보존리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산들이 있겠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존림이 끼어 있으면 임도신설 할 때에 그런 관계법 조항 이 있죠?

예.

이런 조항 들은 우리 군청에서 시행 을 하기 때문에 저혀 적용을 안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 일반인들이 할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을 하죠?

예.

그런데, 지그 a관에서 시행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존림 등 산림을 훼손해도, 임도신설을 하다보면 산림이 많이 훼손돼죠?

예.

훼손이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적용을 않고 있어요. 적용을 하지 말라는 법규 는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용으로요. 과장님 답변 잘하셨습니다. 공공용이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신천리 상수도 보호 구역 지에 있는 산 있죠?

예.

거기에 1개문중 제각이 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어요. 4차선 확ㆍ포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공공용으로 해석을 하시는지, 개인목적으로 해석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관계는 이 의원 님하고도 관계규정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4차선으로 편입해서 물론 집을 철거 한 것은 차선 공공용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상수원 보호 구역 이나 보안림 등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된다고.

다른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 상수도 보호 구역 문제는 그 차원에서 제외를 시키고, 앞서 과장님 답변한대로 관에서 시행 할 때는 산림을 훼손해도 공공용이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죠?

예.

그러면, 4차선이나, 서해안 고속도로로인해서 관에서 피해를 가했을때는 공공용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생 각하 시냐는 거예요. 4차선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문중에서 편입시켜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안 들어가기 위해서 법적인 투쟁까지 한 사항인데, 그것 국가로부터, 국가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어요. 이럴 경우에 앞서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공공용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이것은 별개다고 과장님은 이렇게 생 각하 시는지?

공공용지 로 편입되어서 철저를 해서 다른지역에 들어갈때는 그건 공공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각을 짓기 위한 것은 공공용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 태도가 달랐어요. 우리 관에서 임도신설 할때는 공공용이기 때문에 산림을 마구잡이로 훼속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고발할 사람도 없죠? 직접 실무 부서 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로 인해서 제실 등 피해를 봤어요 . 그러면 과장님 자동차 사고 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잇을 것 아닙니까?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지금 과장님이 조금 전에 공공용이기 때문에 그런 법 조항 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답변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국가의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기 때문에 당여히 국가에서 그것을 정ㅣ를 해줘야 맞는 것 아니예요. 법의 개념을 왜 그렇게 무모하게 해석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군청으로 인해서 군민이 어떤 손실을 입었다고 했을 경우에 군에서 당연히 보상 을 해 줄 책임이 있죠?

예.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해야지, 왜 따로 해석을 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군에서 시행 하는 임도사업을 누가 묘량 다음에 대마에다 임도사업 해주라고 했어요? 필요없는 임도사업 해가지고 산림을 전부 훼손시켜가지고, 한 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사업은 강제로 추진해요. 그런데 군민들이 피해를 입었을때는 전혀 대책이 없어요. 이것이 영광군 행정이라니까요. 보존림 찾고, 상수도 보호 구역 찾고. 상수도 보호 구역 은 지역개발과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니까요. 왜 행정을 그렇게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그 부분은 관계 법규 를 가지고와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공익임지에는 그러한 제각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공익임지를. 지금 제각을 따로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취지가 아니라니까요. 당초 제각이 있는 것을 공공용 사업으로 인해서 제각이 다 들어가버렸어요. 해석을 왜 그렇게 하냐구요.

제가 해석을 잘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공용으로 도로편입부지.

판사들이 재판을 할 때도 참 고ㅚ를 많이해서 타당성 있는 유권해석 을 많이 내리잖아요. 이런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어요. 유권해석 을 묘하게 하고 있어요. 공공용 일 때는, 군에서 시행 하는 사업은 마구잡이 훼손을 시켜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안이한 생각으로. 그 다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있죠?

예.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이 안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추진이 안된것은 전에 군수 님께도 군수 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감시 위원 회 위원 으로 위촉된 분들이 관심이 없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특정 상임위원 보수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다든지 그런것들,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시 위원 회의 성원자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까지 회의를 개최 하지 못하고 좀 부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가 설치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업무가 전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은 계속 지원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은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감시 위원 회는 활성화 되지 않았지만, 감시센터는 정상적으로.

지금 감시 위원 회 따로 보고 , 감시센터 따로 해석하십니까? 민간환경감시기구내에 위원 회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똑같은 개념으로 보고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아니예요. 물론 감시기구내에서는 직원들이 시료채취해서 하는 줄을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이 군민들이 마음을 놓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니까ㅛ. 지금까지 미진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조례도 개정되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 회가 위촉되면 회의를 소집해서 정상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산자부 운영지침 시달이라고해서 의회에 상정 해서 확정된 것이 11월 13일에 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딜레이 시키고 있어요.

지금 위원 위촉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아직 의회에서도.

군민들이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에서 군민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를 전개하시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 의원 입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 있죠? 위원 회를 6차까지 하셨구만요.

예.

그런데, 본 의원 이 알기로는 12월 15일까지 입지선정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됐습니까?

12월 15이F까지 용역 기간 입니다만은 금주중에 용역결과 보고 서를 제출 하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들에게 제출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예.

2000년 주요성과와 교훈에서 공해배출시설 사전 지도단속을 계속 하셨구만요?

예.

그런데, 우리지역에 영광 자치단체 내에 소형 소각시설이 과연 몇군데나 됩니까?

23개소가 있습니다.

각기관별로 설치되어 있는 것까지 합한 것입니까?

전부다요.

그러면 공해배출에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 소형소각장이 앞으로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 대기배출시설로 분류가 되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1년에 두차례 오염도 검사도 받고, 또 성능검사를 3년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대부분이 사용중지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르이 그래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립장에 있는 소각시설이라든지를 금년에 예산 을 확보해서 시설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는 소형소각시설을 개선하시겠다?

예.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영광에 있는 소형소각시설물들이 상당히 공해를 배출하고 있고 또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본 의원 이 현지를 다시 확인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고 있죠?

예.

2000년 1월부터 시행 이 되가지고 조례도 제정 이 돼서 불법투 기자 에 대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죠?

예.

50% 이내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지금도 불법쓰레기, 전자제춤 등을 한적한 곳에다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임도주변, 해안주변에 냉장고, TV등 전자제품들을 많이 불법투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것들은 신고가 안됩니까?

지금 저희군에서 신고되서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 75만원 됐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산에 냉장고 버린 것은 신고된바 없습니다.

그러면 15건에 7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린 생활쓰레기가 대부분입니다.

기획 예산 실에서 견문 보고 제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다니면서도 많이 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신고 하지 않습니까? 견문 보고 들어온 사례가 없습니까?

그런 경우도 한 두차례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느 자치단체 에서는 불법투기를 전쟁을 선포 할 정도로 전쟁처럼 선포 해서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자치단체 가 어디에 있는 줄을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서울에 있는.

서울이 아니라 우리 전남에 있어요.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 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안에 충분하게 현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동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의원 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시니까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국토공원화 조성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은 쾌적한 자연경관을 조성해서 영광의 어떤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군민정서 순화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외지분들이 영광을 찾는데 영광의 이미지는 첫 대면 하면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가 돼야 된다고 본 의원 은 그 이상의 중요한 값어치를 두고 있거든요. 혹시, 도ㆍ군경계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광주선 밑재를 제하고는 소홀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토공원화 사업계획이라든지 공공근로 사업계획에 반 영해 서 저희들이 경계지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도 의원 님께서 저한테 질책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 국토공원화 사업계획에 반 영해 서 정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느낌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니까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도ㆍ군경계 공원조성에 많은 연구를 해주시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해주시면, 지금은 자기 PR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찮은 부분에 있어서 자치단체 의 행정비교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각별한 관심을 갖어주셨으면 하고, 꽃나무 양묘장 조성도 하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쉬운 방법을 �i아갈 수 있겠잖아요. 그쪽으로 유념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갖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꽃나무 양묘자 d조성 추진계획에 위치가 나와있죠?

예.

대마면에 우평리가 없는데, 대마면 입니까, 영광급 우평리 입니까?

잘못 됐습니다. 영광읍 경계쪽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광읍 우평리입니다.

매사에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만은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군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 의원 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마침 여기에 부군수 님도 배석해 계시고 본 의원 이 해석을 잘못하는가는 몰라도 행정에서 시행 하는 것은 그 해 연말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해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회의 의원 들이 관RP 실과장님들에게 업무 보고 장에서 질의 하는 취지의 목적을 해석을 잘못하시는 과장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친 여기 부군수 님이 계시니까 의사일정 에는 없습니다만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께 금년도 당해사업계획을 물어보는데, 2004년, 2005년을 예약했을 때 그 답변이, 보고 가 정당하다고 부군수 님 해석하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출석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군수 님께서 단상에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가능합니다.

의장 님, 앞으로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애매하고, 오도하는 답변을 하면 여기에 배석하신 부군수 님께 꼭 질의 를 할랍니다.

앞으로는 군수 이하 집행부 전공무원이 출석요구가 돼 있기 때문에 질의 하면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의회 의원 들이 질의 하면 배급타러 와서 자기 지역사업 할려고 앉아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답변이 그런식으로 나와버리면, 또 그것도 환기를 시키고 하는데, 그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 읍면간에, 의원 간에 위화감 조성이 됩니다. 읍면 편중을 두고 질의 를 하면.

에,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 보고 를 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업무소관은 명확히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그 사항이 추후에 개별적인 보고 가 필요하고, 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해서 의원 님들의 양해를 얻어낸 후에, 차후에 보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답변을 원하지 않는 몇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302페이지에 쓰레기 처리 종합대책 추진에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보고 에는 2억1,347만2,000원으로 보고 되어 있고, 지금 추경자료에는 세외수입 으로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47만2,000원이 차이가 나고, 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재무과장이 들으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형 폐기 물도 수입이 900만원으로 보고 가 되어 있는데, 추경에 650만원으로 250만원은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분뇨 수수료 수입도 1,500만원으로 보고 를 했는데, 추경자료에는 1,700만원으로 200만원의 수입이 상향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재무과장이 보고 했던 세외수입 2000년도 추계에 70억9,500만원의 세외수입 이 있다고 했는데, 정리추경 예산안 에 보면 57억원의 경정예산 으로 수입이 올라왓습니다. 13억9,500만원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가 집행부 편익을 위한 순세계 잉여금 을 많이 남겨놓고, 예산 편성의 어떤 탄력적 운용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부분을 숨겨놨는가, 예 결위 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 명확히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171페이지, 환경녹지과장께서 보고 한 내용중에 2001년도에 규격봉투 수입이 2억원, 나머지 부분은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347만2,000원이라는 돈은 방금 업무 보고 하면서도 차이가 계속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 결위 에서, 또 행정사무감사 때 명확히 확인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님, 방금 제가 의사진행발언 했는데 부군수 님의 답변을.

부군수 님 나오셔서 답변을 바랍니다.

부군수 님, 2001년도 사업계획 보고 장소 아닙니까? 그러면 2001년도 사업계획에 임도사업이 과거에 추진했던 사업에서 누락된 읍면이 몇 개소냐, 이렇게 질의 를 했는데, 그래서 답변을 3개읍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사업추진이 잘 됐다고 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에 답변해 주신 이규재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00년 군정 결산 및 2001년 주요업무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금년 한 해동안 저희과에서는 농촌경제 의 활성화를 위하여 봄가뭄 피해 최소화에 주력함은 물론 병층해 예찰 강화와 책임방제 실시에 주력하여 3년연속 풍년농사 기틀을 마련하여 금년에도 쌀생산 우수군으로 수상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두차례의 태풍과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가 발행하였고, 그리고 우리나라 구제역 발생 여파로 돼지고기 수출중단 등 국내 농축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대책추진에 미진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2001년도에는 이를 교훈삼아 더욱 더 정진하여 풍요로운 농촌건설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농업인 후계자 육성관리입니다. 농촌정착 의지가 있는 농업인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48명에게 13억5,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11억1,800만원을 38명에게 융자지원 하였고, 나머지 8명은 사업이 관료 되는대로 지금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가 자녀에게 학자금 2억924만4,000원을 427명에게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자퇴, 전출 등으로 419명에 2억309만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입니다. 농어업 경쟁력 제고로 농어가 소득증대 및 농어촌 활력도모를 위하여 28명에게 6억8,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23농가에 5억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도 12월 30일까지는 지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입니다. 물류 표준화 및 기계화를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서 3개소에 4,800만원을 지원하여 광폭차량 등 사업을 7월 11일 완료하였습니다. 농산물 규겨출하 사업입니다. 규격포장 및 브랜드화로 안정적인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서 17개 영농조합법인 및 작목반에 사업이 3억 7,943만원을 지원하여 박스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입니다. 마을단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1동을 영광 덕호리에 3,500만원을 지원해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공직자 휴경논 생산화 사업입니다. 광직자가 휴경답을 시범경작하여 민ㆍ관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과ㆍ읍면이 금년에 5.9ha를 경작하여 27t을 생산해서 금년에 수입금 725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 복지분야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입니다. 금년에 콤바인 2대를 1억3,030만원을 지원해서 구입 활용하였습니다. 2000년산 추곡약정 수매입니다. 계획영농을 유도하고 영농기 선금지급으로 안정적인 영농실천을 위해서 금년에 33만4,385가마를 수매 완료하였고, 앞으로 남은 태풍호우에 따른 피해 벼 1만2,692가마를 금년내 수매 완료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전문 단지 육성입니다. 군남 동간지구에 사업비 4억원을 지원해서 양액재배시설 및 공기유동팬 설치를 완료하였고, 하우스시설 현대화 사업은 6농가에 1억원을 지원해서 비가림시설 등 자동개폐시설, 양약재배시설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시설 지원입니다. 18농가에 9,000만원을 지원해서 비가림하우스 3,600평을 설치하였고, 앞으로 남은 면적에 대해서는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처리사업입니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금년에 4개소에 5,544만6,000원을 지원해서 퇴비사, 축분처리장비 등 3개소에 시설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개소는 금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금년에 사료작물재배 185.5ha와 볏짚 암모니아가스 처리시설 42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및 전파방지로 양축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19만5,000두를 대상으로 3억3,878만원을 지원, 지금까지 14만3,700두의 예방접종을 하였고, 기생충 구제에 3,200군을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은 4만9,000두는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주곡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과 농산물 수출확대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본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해 나갈 중점시책으로 농업 전문 인력 육성과 토양개량 및 환경친화형 순환농법으로 농업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수출 전문 단지 조성으로 내수부진 타계와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으로 완벽한 사양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관리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지원과 경영지도 등 전문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내년에도 50명의 국비융자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입니다. 농어촌 발전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1년 1월 1일 현재 만 65세 미만된 자와 관내 1년이상 거주한 자로 도비 융자금 6억8,700만원을 25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은 농지구입, 농어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비 2억7,382만3,000원을 420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규격포장으로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하여 우수생산자단체 18개조직에 사업비 10억8,856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안정적인 소비기반 구축을 하겠습니다. 벼ㆍ보리 보급종 지원공급입니다. 신품종, 유량종자의 확대 공금으로 고품질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벼ㆍ보리종자 233t을 공급하겠으며, 보급종 공급가격과 정부 수매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4,550만원을 확보하여 경작규모가 적은 중ㆍ소농에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벼 자동화 육묘공장 설치입니다. 노령농가와 경제작물 재배증가 및 기상이변에 따른 못자리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시범설치후 연차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1개소에 1억원을 지원하여 육묘온실, 육묘 콘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육묘 비용절감은 물론 비수기에는 봄 고추, 가을 김장배추 등 육묘장 등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토량의 선성화 방지를 위해 4년 1주기로 농업기술센터와 토양 검증 결과에 의해 사용처방에 따라 유효규산 성분이 부족한 논 및 산성밭을 대상으로 사업비 3억2,671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농기계의 공도잉용 조직과 쌀전업농 등 생산기반이 집단화된 지역과 농기계 이용 조직이 활성화 된 지역 1개소에 사업비 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벼 공동건조장 설치입니다. 건조시설이 부족하고 시설부지 확보가 가능한 마을을 대상으로 50평규모로 5개소에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1년산 추곡약정 수매입니다. 2001년산 수매물량과 가격을 사전에 예시하고, 2001년 3월부터 4월까지 지역농협과 약정 계약 토록 하여 약정농가에 가마당 2만3,000원의 선금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하우스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타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시설원예 농업의 자생능력 배양을 위해서 내년에 1.3ha에 사업비 2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난방비 절감시설, 개폐장치 등 시설개선 사업과 자동화 비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시설지원입니다. 경지면적 0.5ha미만 농가중 자력경영이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가구당 200평 규모르 1.3ha에 사업비 9,7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수 포도 특품화 사업입니댜. 기존 과수재배지역중 과수 특품화 사업에 적함한 집단재배지 육성을 목표로 경쟁력이 덜어지고 품질 저하요인이 되는 노지포도품목에 사업비 1억2,500만원을 지원하여 600평의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초식가축농가에 볏짚등 부존 조사료 자원의 적극개발과 양 질의 조사료 공급확대를 위해서 사업비 6,490만원을 지원하여 사료작물재배 152ha와 볏짚암모니아가스처리시설 41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건축법에 의거 등록 된 축사소유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5,827만원을 투자하여 퇴비사, 축분발효시설 등 4개소를 설치함으로써 축산분뇨의 자원화는 물론 농가의 경영비 절감외 쾌적한 환경보전에 주력하겠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및 전파방지를 위해서 영세 양축농가 및 공동방역사업단 1,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총 6,339만4,000원을 지원해서 전염병 예방발생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구제역 방역 자동분무기 지원사업입니다. 전염성이 빠른 가축질병의 예방을 위해서 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하여 도경계지역에 방역초소용으로 자동분무기를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경쟁력이 있는 한우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한우 500두를 대상으로 거세농가에 두당 20만원씩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공직자 휴경논생산화 시범사업입니다. 금년까지 총 21.4ha의 휴경논을 경작하여 민ㆍ관의 일체감을 조성하였습니다. 99년까지 수익금 불입액은 1,898만원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됐으며, 금년에도 725만원의 수익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1년도에 4.4ha의 휴경농지를 경작하여서 군민화합과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생산자단체 저온저장고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홍수출하 조절과 재경농ㆍ수ㆍ축 특산물 직판장 건립과 연계한 사지유통 시설확충을 위해서 생산자 조직단체 사업비 3억3,750만원을 지원하여 25평규모로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00년 사업추진과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 의원 입니다. 금년도 2000년산 추곡수매가 전체 우리 영광군의 생산량에 몇%나 차지합니까?

30%정도.

그러면 나머지 70%는 자의에 맡겨서 시장 유통에 맡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렇다면 금년에 생각했던 외의 변이 일어나고 있는 줄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무엇을 알고 계셔요.

지금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정부 수매가가 높기 때문에 우리지역으로 상인들이 드나들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양이 조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본 의원 이 생각할때는 생산을 해놓으면 공급이 잘되어야 하고, 공급을 하면 수요자와 소비자가 소비를 해줘야, 이삼박자가 맞아야 생산자들이 숨쉬기가 편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데, 공급에서 막혀버렸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에서 수매해주는 양은 30%, 30%의 의존도를 안고 농민들은 70%의 생산량을 어떻게 소비를 하냐면, 작년도만해도 유통구조가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70%가 막혀버렸어요. 하수구가 막혀버렸는데, 주인이 막힌 줄 알면서도 안 뚫는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약 16만2,000가마 정도를 도에서 추가수매 해주도록 건의 를 했습니다.

건의 해서 내려주면 갖다가 농민에게 전도해주고, 그 역할만 하십니까?

아마 도에서도 WTO 현정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조금 어려운 실정이 아니냐. 그러데 타도의 약정수매물량이 나온 물량에 대해서 아마 도에 약간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올란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런것은 우리 힘 없는 기초 자치단체 에서 해결할 사항이 못되는 것으로 본 의원 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차원이나 더 큰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1차 책임은 우리 기초 자치단체 에 있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이것을 보고 를 해가지고 그 답을 받아내야 할 의무 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한말씀 드릴테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배추를 심었는데, 처음에는 200평당 80만원을 주었어요. 그런데 폭이 들어서 내일모레 김장을 하는데 200평당 돈 10만원에도 안가져 가고 있어요. 그런것은 예측행정을 해서, 물론 책임의 한계는 우리에게 있다고 볼수는 없으나, 홍보의 책임이나 매개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우리가 해야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최선의 노력은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구상이 있습니까?

지금 과거에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면, 각종 사재기 운동을 전개하고, 여러모로 전개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사주기 운동에는 하나의 행정적인 홍보효과에 불과하지 크게 농가들에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 에다 계획수매라도 할 수 있도록 건의 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막연한 건의 정도하고 답은 못냈죠?

큰 빛은 보기 어렵다고.

왜 내가 배추 얘기를 했냐면, 우리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혀 있는 것이 무식하게 표현해서 억이 나버렸어요.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고, 그러니까 억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각실과별로 불우이웃돕기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꼭 현실적으로 물건이나 현금이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인 위로도 돈입니다. 저는 재선을 두가지로 보는데, 무형의 재산과 유형의 재산인데, 저는 수평으로 봅니다. 분명히 무형의 재산도 가치가 있는 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유형의 재산부분은 위로나 격려를 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데, 무형의 재산부분의 위로ㆍ격려는 불우이웃 돕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별로 없는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기초 자치단체 에서 얼마나 노력을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다. 유형의 재산을 확보하지 못해도, 무형의 우리 영광군민, 공직자와 주민 간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소비차원에서 더욱 연구를 해서 그런 쪽 으로 방향을, 한 폭 더사주기 운동전개라든지 해서 김장철이 됐으니까.

그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재정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볼때는 무형의 재산 1호 ‘격려’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하면, 우리 군민들끼리 오순도순, 그것도 상당한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 아이디어는 생각 안해봤죠?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효과가 더 크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농민들이 억이 나버렸어요.

앞으로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이사간 이후부터 연구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실것이 아니라, 같이 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동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 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언급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영광군 관내농업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농업이 대단히 위태롭다는 것은 파악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WTO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계시죠?

예.

대략적으로 농업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서계적으로 WTO협정에 의한 채소물량외에는 수입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농ㆍ축산물 할 것 없이 수입이 개방된 상태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무역장벽이 없는 상황에서 세계 시장 은 하나다, 그 중에서 농산물의 자국 이익을 위해서 농업보호를 해주었는데, 이제는 농산물도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 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 결제원리에 맞춰서 농업도 경쟁력을 갖춰야 살아나갈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군 영광군 관내에 영광군 농업행정이 어떻게 방향이 잡아져야 한다는 것은 개략적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경쟁력을 갖출라면 부단한 노력과 예산 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자생적으로 놔두면은 농민들 스스로가 경쟁력 갖춘다는 것은 한계가 있잖습니까? 혹시 우리 영광군 농업인구가 총 몇 명인줄 파악하고 계십니까?

98년말 현재 농가인구가 2만6,0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구가 2만6,000여명이요?

98년 통계자료에 2만6,064명.

농어업과 농업에 종사하면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많잖아요. 거의 농업이 근간을 이루고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영광군에 농어민 후계자들이 각 마을에 경제활동을 하고 이쓴 부분들이 농어민 후계자라고 봐야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 문제화된 이익단체 들, 노조원내지는 자기들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결정 된 단체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모든 기능이 마비되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인 후계자들이 거의 대행 농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농업인 후계자들이 파업성격을 띤 농작업 대행을 안해버리게 되면, 만약에 안한다고 가정을 했을때,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못하겠다고 일손을 놔버렸을때 영광 본곤의 농업은 농업은 어떻겠습니까? 시한영농 내지는 적기파종이 되겠습니까?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거의 각마을에서 후계자들이 하는, 물론 작업료를 받고는 하지만, 큰일을 하면서 이 작은것에 너무나 감춰져서, 실체가 감춰져 있단 얘깁니다. 실질적인 부분들이. 그런것은 무형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구분포도를 봤을때, 2만6,000여명으로 봤을때 고령자가 명%고, 40대이하, 30대이하 몇%인가, 연령별 분포도 나와 있죠?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것까지는 분석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신규로 논농업 직불제라는 제도가.

논농업 직불제도 다 사탕발림이죠.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농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몇%나 됩니까? 1%도 안되잖아요. 직불제는 얘기하지 마세요. 본 의원 이 질의 하는 내용은 그런것이 아니예요.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하세요.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그래서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8만 군민만들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죠? 만약에 영광군 농업이 죽어버렸다. 그랬을때는 영광군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광급 상권이 살겠어요? 영광농업이 죽어버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영광군 상권이 죽어버린다면, 영광군 상인들 조차도 영광군을 벗어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기본은 농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농업을 홀대하냔 얘기죠. 농민들이 농사지어서 잘못지어서, 물론 행정력이나 서류상 작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실력이 부족하니까 미비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마치 큰 잘못인양 오도방정을 다 떨고, 농민들한테 모독적인 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농 민의 한사람으로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무관청인, 또 주무과인 농업을 총괄하고 있는 농정과장님께서 적극 관심을 갖고 홍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농민들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모든 우리 영광군의 경제활 동의 근간과 기초는 농업부터 시작돼서 농업이 죽으면 영광 지역 경제 활동이 무엇이 있습니까? 농민들이 영광에 와서 돈써줘야 영광상인들이 사는 것이고, 모든 경제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심을 갖고 예산 부서 에서도 특별히 농업부분에, 그럴려면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하 전직 원들,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지도사 등 모두가 노력해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관철을 시키고 이해를 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과 직원들이 너무나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어요. 평생을 농업직에만 몸담고 있다 보니까 앉아서 천리를 봐버려요. 농업기술센터하고 항상 비교를 많이 합니다만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본의회 의원 님들이 금년도 농업 예산 에서 얼마만큼 농업부분에 배려한 줄 아마 확정되고 나면 피부로 느낄겁니다. 그만큼 여기에 앉아 계시는 동료 의원 님들께서 농업에 대한 애착을 갖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관심도 많이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적도 많이 받을 것이고, 그래서 농업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예산 부분이나 모든부분에 투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입니다. 먼저, 어제 7시 KBS 지방뉴스를 보셨습니까?

못봤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추곡약정수매가 지금 현재 몇%정도 됐습니까?

약정수매는 100%완료되었습니다.

1등급이 몇%정도 차지했습니까?

약 73%정도.

타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좀 낮습니다.

뉴스 보도상으로 봤을때는 좀 낮은 것이 아니던데요. 그리고 70여%도 아니던데요.

73%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여기 2000년 주요성과와 교훈에 보면 3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 기를 마련. 아주 멋진 제목을 붙였거든요. 그런데, 과연 풍년농사가 됐습니까? 지금 금년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것은 통계학상의 수치입니다만은 우리지역에 타시군 보다도 좀.

조금이 아니라니까요. 어제 뉴스를 본 사람은 다 느꼈어요. 영광이라는 이름까지 나왔다니까요. 뭣 때문에 우리 영광군이 1등급이 낮게 나왔을까요.

등급하고 생산량하고는 달리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풍년농사라면 1등급이 많이 나와야 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생산량과 1등급의 차이를 달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은.

그러면, 풍년 농 사면 양은 많고, 등외품목이 많아도 풍년농사라고 봅니까? 예를 든다면, 달리 생각할 필요가 없죠.

재해로 인해서 일부 생산품에 대한.

재해가 됐기 때문에 풍년농사가 아니잖아요. 제목에는 풍년농사 달성 기틀을 마련했다고 해놔요. 타시군보다 모든 것이 다 뒤져있는데.

물론 저�르이 쌀생산 시책상을 받아 온 것으로 봐서는 저희군이 그마만큼 쌀생산에 일조를 했고, 풍년농사 기틀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도에서도 평가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군에 상사업비를.

그러면, 작년에 탄 것하고, 올해 탄 것하고 똑같습니까?

적년에 타고, 금년에도 타고.

똑같은 상이었습니까?

맞습니다.

똑같은 상이예요?

똑같은 것은 아니고, 작년에는 장려를 받았고, 금년에는 우수를 받았습니다.

상사업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금년에 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억원이요?

예.

확실하지요?

예.

3억원이 확실하다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8,000만원.

그런데 올해는 3억원이 될 것이다?

예.

그리고, 특수시책은 뭡니까?

다른 군이나 다른 도에서 하고 있지 않는 사업을 저희군에서 특별하게 하는 것이 특수시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똑같은 것을 하고, 올해해서 특수시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했을때도 똑같은 것이 특수시책이 됩니까? 특수시책이라는 것이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해도 계속 특수시책으로 따라가는가. 올해 특수시책 했으면, 내년에는 일반사업으로 넘어가야지, 매년 이렇게 특수시책. 그러니까 농정과는 그만큼 아이디어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매년 하나갖고 써먹는 거예요.

저희들도 네가지를 냈습니다만은 내용이 부실해서 두가지는 빼고, 두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가지를 냈다는 것은 상부기관에서 캔슬됐다는 뜻입니까?

예.

실과에서 무조건 내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 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하고 관계되기 때문에요?

예.

이 공직자 휴경논 생산화 시범사업은 오히려 돈을 거둬들이는 것이라 예산 하고는 상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그대로 저희군에 특출하게.

다른 부분도 예산 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특수시책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안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굳이 예산 이 수반되는 것만 생각할려고 하니까 예산 을 담당하는 실과에서 캔슬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긍정저긍로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켰다고 하면 특수시택으로 반영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부족하다고는 생각 안하셔요?

물론 그런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자꾸 우리 동료 의원 들도 영광군은 농군이다, 농군이다 하는데.

군 재정 형편이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액 군비로 하다 보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뜻이예요. 내가 일을 안할란다 라고 받아들여줄 수 밖에 없어요. 적극적으로 대처할 생각은 안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 에 반영할려고 기획 예산 실에 몇 번씩 올라다녀 보셨어요? 그런 적 있습니까? 기획 예산 실장님과 마주 앉아서 이것은 꼭 우리군에 필요한 것이다, 정말로 한번 해볼란다, 도와주시오 해본 사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물론 이야기는 됐습니다만은 그것이 반영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다구요?

예.

그리고, 작년도 군정 보고 서를 한 번 봐봤습니다. 글자 하나가 안틀려요. 세상에 올해 같은 경우는 휴경답 수확이 떨어졌죠?

휴경답 말씀하십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군정 보고 서에 작년것과 올해 것이 똑같이 올라올 수 있는가. 이것은 농정과의 현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글씨하나, 숫자하나 안틀립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때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만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가?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의원 입니다. 하우스시설 현대화 사업 있죠?

예.

그 쪽에 더 의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업관련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농가 부채 통계청 발표나, 전농련 발표와는 차이가 상당히 많죠?

그렇습니다.

자본수익율도 그런 부분이죠? 6.9%, 3.9% 이대로는 정말로 구제불능이거든요. 본 의원 이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말로 정책이 잘못되어서 농가 부채 탕감은 마땅하다고 생 각하 지만, 그 부분이 그것으로 쉽게 끝나기전에 정말로 희망을 주는 농촌건설을 위해서는 생산비 보장은 노력을 해야되거든요. 또 재해 보상 법도 피부에 닿도록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 가 얼마나 노력한 적이 있는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재해대책보험이라든지는 국가차원에서 정부 에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노력한 것은 없습니다.

피부에 닿지 않고, 제도가 바꿔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수 께서 하신 시정연설 내용을 알고 계시죠? 복지농촌을 건설하겠다는 시정연설 내용을 한번도 접해보지 않으셨어요?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커다란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은 없죠? 우리가 통상적인 상황이죠? 이제 우리가 UR협상 이후 WTO 출범과 함께 APEC에서 뉴라운드 개방을 2001년부터 하겠다고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정말로 문제가 있는 상황이 농촌현실로 다가 왔어요. 이제는 정말로 구제불능이거든요. 정말로 농촌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은 정책이 잘못되어서 생전에 빚이나 갚다가 죽을 팔자로, 그런 운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을 쫓아가야 하는데, 하우스시설 현대화 사업부분에서 비가림 시설 있죠?

예.

1,218평 이 부분은 농협 군지부에서 대출을 받도록 되어 있죠? 자기부담하고 보조해서. 이 이율이 얼마짜린줄 알고 계셔요. 농가부담액이 얼마고, 이율이 얼마차인줄 아시냐구요. 잘 모르겠습니까?

6%로 알고 있습니다만.

11.25%인데, 5%를 이자보조로 해서 부담해주고, 나머지 부분이 농가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군금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군청 연중자산도 거기에 다 맡겨놓고 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 군지부라고 하는 그 관계와 우리 영광군이라는 행정이 유기적으로 잘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농가에 지원할 때 어떤 약정조건으로 지원을 해줬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가 높다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려서 11.25%에 대한 5%는 보조해주는데, 농협에서 농가에 11.25%를 상환하고, 우리군에서 입금시켜주면 그 때 계좌에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제일 심정이 괴로울때는 우리 농민들,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 무시하는 것처럼 정말로 열받는 일 없거든요. 그런데, 약정서에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마땅한 것 입니까?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그렇게 지원이 안될 겁니다.

농가에 부담할 수 있는 이율은 받고, 나머지는 행정하고 정산을 해야 하는데, 왜 농가에다 전체이자를 받고, 군에서 그 이자율이 입금되면 다시 계좌에 송금해주겠다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행위가 벌어진 상황 같아서, 그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농협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이자율을 임의대로 저희들이 규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자율을 다시 규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자보조 해주는 5%에 대한 이율을 나중에 행정과 농협군지부와 정산을 하고, 농가에 부담액만 받아야 하는데, 이자보조를 해주는 이자까지 농가에 내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군 행정이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농가를 보고 하고, 농가 소득중대를 위해서 하는 이 사업들이 이런작태로 가고 있는 부분은 크게 상기해서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들어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갖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0년 군정 결산 및 2001년 주요업무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덕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0년도 업무 결산 및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어가소득 기반구축 사업으로 추진한 해면양식사업은 4억원을 들여 지난 8월과 11월에 준공하였으며, 내수면 어업개발사업중 융자지원사업으로 추진한 대단위 담수어 양식단지 조성사업은 내년 4월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75%입니다. 도서 민의 생산기반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한 도서 종합개발사업중 하낙월도 방파제 사업은 년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또한 도서 민의 급수난 해소 및 위생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7천만원을 들여 급수시설 개량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어업인의 안전조업 및 소득증대를 위해 4,500만원을 들여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어선용 기계공급을 천만원에 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자림 영어정책과 어업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어업인 후계자 11명에게 3,000만원씩 3억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전업어가 4명에게도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00만원으로 32t의 유기산을 구입 지원하여 양 질의 김 생산과 어장환경 악화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도 있었으나, 잡는 어업에서 고소 득 신품종 및 토산어종 등 기르는 어업 활성화와 고부가가치 어업개발이 미흡한 아쉬움을 반성하면서, 이를 교훈삼아 2001년도에는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도서종합 개발사업입니다. 하낙월 방파제 사업은 지난 97년부터 시작하여 금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8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정 95%로 년 내에 완공되겠으며, 아만도 도로포장 및 급수탱크 시설은 9,9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8월에 착공하여 10월 31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도서 민의 위생적인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실시한 급수탱크 개량시설 사업은 석만도, 죽도에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사업으로 염산명 월평항 선착장에 5천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11월 30일에 준공하여 동 항을 이용하는 김양식 어업인들의 편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사업비 4,500만원을 들여 지난 8월 12일 준고 처리하엿으며,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은 11월 2일에 준공처리 하겠습니다. 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으로는 어업인 후계자 11명, 전업어가 4명 등 모두 15명에게 5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업권 관리는 해조류 양식 등 촐 73건에 1,503.45ha의 양식장중 91%인 66건에 1,435.95ha를 조사하였습니다. 김유기산 자체 공급사업은 3,100만원을 들여 각 어촌계에 32t을 지난 10월 11일까지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해면양식사업은 사업비 4억원을 들여 어류양식사업은 8월 18일에, 전복 육상양식사업은 11월 24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개발사업은 2개소로 대단위 담수어 양식단지 사업은 내년 4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75%이며, 토산어종 개발사업은 95%입니다. 어업질서 확립 추진으로는 불법어업 대책협의회 구성과 어업인 결의 대회를 개최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교육입니다. 어업인 교육은 4회에 걸쳐 1,477명에게 안전조업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엿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한 연안환경 명예감시원 운영으로는 지난 4월 1일 40명을 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조끼 구입 지원과 간담회 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영광수산물 직판행사는 순천과 광주에서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1,778만5,000원의 매출액을 올리기도 하엿습니다. 우리군의 대표적 특산물의 하나인 새우젓의 원료인 젓새우는 해선망 일명 멍텅구리의 구조조정 사업으로 감축된 후 어업인들이 새로운 어구어업인 닻자망을 개발 젓새우를 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닻자망 어업을 합법화 시키기 위해 시험어선 37척을 지정한후 용역비 2,940만원에 목포대학과 용역 계약 을 체결하였으며, 2001년 5월까지 젓새우의 자원조사 및 어업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용역조사 후 결의 를 토대로 젓새우 체포 어업의 합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풍요로운 칠산바다 가꾸기 운동으로 불법어업 금지 및 해양자원 확충제고를 위해 전단 1,000매, 신문게재 등 홍보를 실시하였고, 불법어업 단속, 종묘방류, 쓰레기 수거, 폐선처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녀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2001년 수산시책 추진방향 기본목표는, 바다를 가꾸고 보호하겠다는 어업질서 의식정착, 수산자원 조성과 바다정화로 어장자생력 회복, 건강한 해양생태계 위헤서 고품질 수산물 생산에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해 중점 추진시책을 신해양시대에 맞는 어업 구조개편, 환경친화적 기르는 어업육성 확대, 자생력 넘치는 바다환경 조성 보호,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구축, 활력있는 어촌, 도서 정주여건 조성, 해양수산 전문 후계인력 육성 등을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도서종합 개발사업외 10건과 특수시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종합 개발사업 계획입니다. 도서지역의 생산기반 시설확충과 정주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상낙월도 방파제 사업외 8개소에 10억월을 투입하여 가능한한 조기착공으로 주민 편익 증진을 최대한 도모하겠으며, 견실시공을 위해 명예감독관 위촉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민 급수난 해소 및 위생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낙후도서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3,000만원을 투입하여 개소당 20t 규모의 급수탱크 개량시설 3개소를 추진하여, 낙후도서의 식수난 및 도서간 생활여건 격차해소와 도서민 공중위생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구제사업 실시로 어장환경 개선과 어업인 소득중대를 위해 800만원의 사업비로 10톤의 불가사리를 구제하여 연안 양식어장 피해 최소화로 패류 생산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지 소규모 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어선 안전대피 및 수용능력 제고를 위해 어항시설이 미흡한 백수읍 대신항에 대하여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자, 선착장을 30m정도 연장 시설하여, 어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어선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건조 및 설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어선 대체건조 및 어선용 기계공급으로 어업인의 안전조업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5,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5t급 어선 1척을 건조하고, 어선용 기계 3대를 공급하므로서, 어로시설 확충과 설비 현대화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어촌발전을 주도해 나갈 젊은 어업 후계인력과 어업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하여 어업인후계자 8명, 2억4,000만원을 전업어가 4명에게 2억원 등 모두 12명에게 4억4,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청장년들의 어촌정착 의지를 고취시키고, 유능한 어업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권 관리입니다.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부실어업권 사전방지로 어장질서 확립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2001년 3월부터 12월까지 해조류양식 41건, 849ha 등 총 60건, 1,014.5ha에 대한 어장관리, 생산실태, 어업개시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여, 부실어업권 사전방지와 효율적인 어장이용 지도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입니다. 유기산 처리 제의 사용으로 어장환경 보호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염산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5,733만원의 사업비로 김유기산 처리제 49톤을 공급하여, 양 질의 김 생산과 어장환경 악화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면양식사업 추진입니다. 양식어업을 집중 육성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수산식량의 안정적 공금 도보를 위해 패류 살포양식사업 1개소에 900만원을 투입하여, 기르는 어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어업질서 확립대책입니다. 어족자원 보호로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향상 도모를 위해 해면 및 내수면 불법 어업 지도단속 실시와 불법어업 근절 어업인 결의 대회 등을 실시하여 어업인 법질서 의식 고취와 어업인 생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교육입니다. 어업인 인식전환 조기정착 및 준법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5개 읍면, 13개 어촌계 1,400여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해양수상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어업인의 안전 사고 예방과 질서의식 제고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군의 특산품인 새우젓의 위생관리와 수요자의 구매충족을 위하여 현행 드럼통을 부식없는 재질로 용기를 개선하기 위하여, 설도항을 시범지역으로 사업비 400만원을 투자, 10호에 호당 25개씩 모두 250개를 공급함으로서 지역특산품의 이미지 제고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젓갈용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묘방류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종묘방류 사업 확대로 어업인의 어족자원 보호 인식제고 및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철산도 및 안마도 주변해역에 대하, 전복 등 4종에 313만미를 방류하여 어족자원 확충으로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0년도 업무 결산 및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지르이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2000년 군정 결산 및 2001년 주요업무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문윤옥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금년도 군정 결산 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소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우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정된 영역에서나마 나름대로 노력을 해온바 있으며, 백학로 개설의 완성과 시가지 정비 등 도시기반 시설을 보강하고, 아울러 백수읍과 법성면 도시계획 재정 비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였고,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각종 시설의 개령, 홍농읍 급수대책사업, 그리고 크고작은 상수도시설 개보수 등을 착실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그 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광급 하수관거 정비와 하수종말 처리 시설 등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 왔으며, 원전지원사업과 도서지역의 전기공급 또한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한해의 소관업무를 결산 함에 있어 또 다른 많은 부분에서 반성의 기회와 교훈을 얻게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직 원이 합심 더욱 정진하고 보완 발전시킴으로써 군 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금년도 시책별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먼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중소기업에 대한 간부 공무원 1사 1담당제를 비롯해서 농산물 수출지원, 주요품목의 물가관리, 그리고 영광사랑상품권 유통 등을 추진하였고, 고용촉진훈련 사업으로 해서 저소득층 79명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시켜 이들을 산업 기능인력으로 양성하였으며,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년까지 해서 일단, 단지내 부지 21필지 분양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공공시설 물 관리와 입주업체 지원에도 힘써 왔습니다. 특히, 농공단지 지방채상환은 금년도에 상환할 원금이 1억4,000만원 입니다만, 이보다 1억1,600원이 많은 2억5,600만원을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백학로 개설공사를 금년도에 마무리를 함으로써 처음 시작한지 5개년만에 총연장 906m에 대한 완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 비 사업은 백수읍과 법성면을 대상으로 추진해왔습니다만, 금년 7월에 도시계획 법령 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다소 지연이 되고 잇는 실정에서 전라남도에 재정 비 결정 승인 을 신청 해 놓고 있으며, 염산면 국토이용계획 변경 추진에 있어서는, 소재지를 준도시 지역 취락지구로 변경키 위하여 관계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협의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수ㆍ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금년 사업으로 14억3,2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종합진도는 61%를 보이게 됩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은 금년도에 50% 인상을 계획하였으나, 인상안 심의 과정에서 40% 인상안으로 조정이 되어, 지난 8월분 사용료 부터 이를 적용하여 t당 704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홍농읍 상수도 급수대책사업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5억원을 투자하여, 법성정수장내 배수시설 보강 공사까지를 마침으로써, 내년 1월부터는 홍농지역에 신규급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여타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일부사업이 소요 예산 사정으로 다소 지연되기도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낙월 해수담수화 사업은 상ㆍ하낙월 지역의 급수난 해소를 위하여 금년말까지를 준공 기한 으로 해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음용수 수질관리는 135개소의 대상시설별로 주기적인 수질검사 등을 계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간이상수도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대상시설에 비해 한정된 사업비 이기는 합니다만 완급을 가려가면서, 효율적인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광급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금년 계획사업비가 35억원이며, 시설공사에 대한 총괄발주를 한바가 있고, 책임감리부분도 지난 13일에 입찰 을 실시해서 감리업체까지도 선정하게 되엇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금년도 사업비가 38억5,800만원으로 이에 대한 계속 공사를 발주하여,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저비사업은 염산면 동산마을에서 시행 되고 있으며, 현재 오수처리시설은 기 완공이 되고, 기반시설 공정이 일부 남아 있어 근일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모두해서 162건이 계획되어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 137건은 기 완료가 되고, 나머지 25건은 대부분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으며, 주민 복지와 기업유치 지원사업도 대상자 64명에게 4억7,1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농협군지부를 통해서 융자가 시행 되고 있습니다. 한편, 도서 자가발전소 운영에 있어서, 양 질의 전기가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시책추진의 방향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경제시책의 발굴과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 그리고, 원활한 수돗물 공급과 생활하수의 효율적 처리 등으로 주민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데에 기본목표를 두고, 이를 토대로 해서 소관시채긍ㄹ 분야별로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해 나갈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표에서 보시느 바와 같이 크게 26가지 사항으로 구분을 해서 시책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 제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별도 시책으로 다음에 다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지난해부터 시행 해오고 있는 영광사랑상품권 유통을 비롯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영광굴비의 명품화사업과 천일염의 지역특산품화 사업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50개업체에 대한 1사1담당제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역 우수상품에 대한 판매망 확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면서, TV 홈쇼핑과의 판매망 연결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아시아나에서 TV 홈쇼핑 사업권 취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군 등과 업무 제휴방식으로 출원이 되어 있는바, 본 사업이 추진되면서 우리지역 우수상품의 판로가 TV 홈쇼핑을 통해서 상당히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요품목을 집중관리해서 물가안정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종합관리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과 대중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기해 나가고자 우선, LPG 체적거래제 추진에 있어 금년말까지 시한으로 되어 있는 업무용 건축물이 현재 92%의 실적에 있는바, 이를 조속히 완료토록 하고, 내년 말까지 시한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89%가 이행된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서둘러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단독 주택에 관해서도 꾸준한 계도를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보다 강화하면서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연료유 미터기와 석유제퓸 품질검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아울러, 전 군민을 대사 으로 한 에너지 소비절약 우동도 계속해서 펼쳐 나가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있어서는 저소득층과 영세 농어민 등에게 자활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하여, 내년도에도 46명을 대상으로 생산과 서비스 직종 등 17개분야에 위탁훈련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목포기능대학과의 협조를 통해 이동 직업훈련센타를 우리군에 유치키로 함으로써, 현재 공설운동장 뒤편에 이동식 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 말부터 5월까지 4개월 코스로 훈련희망자 130명을 대상으로 한 기능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 에게 모처럼의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농어촌 소득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92년도에 조성된 군서농공당지는 그동안 소기의 성과 거양에 다소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금년들어, 4개의 건실한 업체를 대체 또는 신규입주 시킴으로써, 일단은 조성된 21필지의 부지가 모두 분양이 된 셈입니다. 한편, 21개의 분양업체중 현재 12개업체는 정상 가동중에 있고 5개업체는 공장을 시설중에 있기에 머지않아 가동이 될 예정이므로 내년도에는 최소한 80%이상의 가동률을 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4개소의 부도업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대체입주를 추진하고,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자금의 알선과 생산되는 제품의 판로 확보, 그리고 단지내 공공시설 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특히 2002년도까지 계획된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도 내년도까지 앞당겨 상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광사랑상품권 유통은 지역자본의 관외 유출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지난 99년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4억5,000만원 상당이 190개소의 가맹점을 통해 유통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상품권 추가발행과 함께 가맹점을 확대해서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아울러 가맹점에서 부담하고 있는 위탁판매 수수료 에 대해서도 군비로 대체 보전을 하면서 유통에 대한 붐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일단의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본 영광사랑상품권은 그동안 본래의 취지대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는가하면, 그 반면에 시행 과정에서의 부정적인 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시책을 계속 시행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적인 진단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계속 시행 여부를 결정 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영광급 남천로 개설사업입니다. 그간에 추진해온 백학로 개설사업이 완공됨으로 해서 이와 연결되는 시가지 중심도로를 완성시켜 지역의 여건변화를 수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내년도 소도읍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행정자치부에 사업계획 승인 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한편, 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담배인삼공사에서 KBS중계소, 칠거리 교차로를 연결하는 390m 구간에 대하여 내년부터 2002년도까지의 2개년 사업으로 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영광읍 도동로 개설사업입니다. 영광우체국에서 청우아파트에 이르는 연장 295m구간의 영광읍 도동로 개설공사는 아시다시피 지난 ‘97년도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전체구간에 대한 총괄 발주가 된 상태에서 작년 7월까지 200구간은 기 완료를 하고, 나머지 구간은 편입부지 매입이 원만치 않아 사업 마무리를 짓지 못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토지 소유자가 부지매입을 희망해오고 있느바, 내년도에는 동잔여구간 95m에 대하여 4억5,900만원의 사업비로 이를 마무리함으로써 시내 중심도로에서 새로운 외곽도로가 연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추진입니다. 금년 7월 1d일자로 도시계획법 령이 전면개정 시행 됨에 따라 그간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내년 12월 31일까지의 법정시한으로 지자체 의무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 도시계획 재정 비 대상지역인 백수읍과 법성면의 경우는 현재 이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별도 검토할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나머지 도시계획지역인 영광읍과 홍농읍만을 대상으로 동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를 환경성 검토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을 해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아울러 소유자 매수 청구 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국토 균형개발 차원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금년 2. 10자 지정고시 된바 있는 우리군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사업추진은 일단 개발계획 이 고시될 예정인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 건교부에서 지원될 기반시설 확충 5건에 25억원 등 모두 11 건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98년도부터 용역을 실시해서 수립해온 개발계획 은 지난 11월 14일자로 전라남도를 경유해서 건교부에 승인 을 신청 한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동 개발계획 이 3월경에는 승인 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동 개발계획 승인 이 되면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 로 해서 국비 10억원 정도가 우선 지원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바, 내년 하반기중에는 최종 실시계획 승인 을 전라남도에 신청 하게 되겠습니다. 한편, 이에 따른 실제 사업추진은 중앙정 부의 별도 사업비 지원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비 조기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백수ㆍ염산지역의 상수도 급수대책 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 94억1,200만원을 투자할 계획하에 지난 ‘98년부터 2001년도까지의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원공을 마치고 정수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등 61%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도에는 송배수관로 시공 등에 36억7,400만원을 투자해서 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백수ㆍ염산지역의 급수난 해소는 물론, 주민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되리라 봅니다. 다음, 영광 제2정수장 시설개량입니다. 영광읍 상수도는 지난해 9월 320만t 규모의 연암제 준공으로 인하여 충분한 수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시설이 노후되고 미비하여 수돗물을 충분하게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신규급수 내지는 급수 구역 확장을 못하는 등 막대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광읍 제2정수장에 대한 정수기능을 보강키 위하여 침전지 신설과 착 수정 개량 등을 11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내년부터 2002년도까지의 2개년 사업으로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지방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맑은물 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내년도 사업으로 11억1,7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신천취 수정 이설을 비롯한 노후관 교체, 그리고 정수장과 상수원 시설개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지은 지난해부터 추진을 해서 내년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경제 사정이나 수용가의 일시적 부담을 고려하다 보니 아직은 생산원가 대비 66.8%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현행 판매단가인 t당 요금 704원을 1,053원으로 50%인상을 해서 생산원가에 상응하는 현실화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절약을 유도함과 아울러 상수도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음용수 수질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를 비롯한 관내 161개소의 급수시설을 중심으로 음용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고자 자체 수질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아울러 생활용수를 포함한 급수 시설별 수질검사를 연 2,150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관동 수질검사, 수질평가 위원 회도 보다 내실있게 운 영해 서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농어촌 지역에 위생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간이급수시설 152개소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와 생활용수에 대한 긴급대책 등 에 모두 2억 6천 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함으로써 농어촌의 생활환경이 개선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낙월 해수담수화 사업은 낙월면 각이도와 대석만도 지역의 도서급수난을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하여 해결하고자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내년 12월까지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광읍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영광읍내권 생활하수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211억여원의 사업비로 2002년도까지 완공할 계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정의 과정을 거쳐 현재 공사 발주까지는 되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현장 시설공사를 본격 추진하겠으며, 70억1,500만원을 계속사업비 로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한편, 계획된 기간 내에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실시하여 견실하고 기술적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영광읍 하수종말 처리시설과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하수관거 정비사업 역시 2002년도까지를 완공 목표로 해서 총사업비 101억7,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된 실적으로는 금년도 발주사업까지 하면 총 진도 80%가 달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한편, 내년도 사업으로는 잔여물량 13km에 3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오는 2002년도 6월말까지 완공함으로써 전체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차질없이 추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해서는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관내 55개 마을을 대상으로 2008년도까지 연차별로 시행 해 나갈 계획에 있는바 금년도까지 해서 이중 8개 마을에 시설을 완료하고, 2001년도에는 4개 마을에 19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행 함으로써 마을 환경기반을 구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홍농읍과 법성면 구역 을 통합한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영광읍지역 대규모 하수처리 사업이 끝나게 되는 2002년도 이후부터는 홍농ㆍ법성지역에도 국고 보조사업 으로 하수관거 정비나 종말처리장 시설 등 하수처리 사업 시행 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동 지역에 대한 하수도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서 이를 환경부로부터 승인 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직판장 개설사업에 있어서는 그동안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일련의 과정속에서 일부 군민들로부터 직판장 건립사업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르 요청하는 청원 이 군의회 에 접수 됨에 따라 청원심사 특별 위원 회에서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8일까지의 기간 중에 이를 심사 하시고, 또한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제시해 주신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해 주신 방향을 존중하며 이를 추진해 나가고자 나름대로의 구상과 노력은 해왔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성과가 없었음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앞으로의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본사업의 추진방법 결정 에 참고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에 자문을 구한바 있는 질의 회신 접수 내용과 최근의 감사 원 감사 수감결과에 따라 금면간 시달될 처분지시 내용을 종합하고, 또한 의원 님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주변지역에 시행 하게 될 사업비는 모두 32억5,800만원입니다. 앞으로, 사업내용에 따라 본청과 해당 읍면별로 조기에 발주를 해서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개정 법률안 이 금년 정기 국회 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지원기금의 관리주체가 현행 한전에서 산업자원부로 이관이 되고, 동 기금의 재원은, 전기수용가로부터 징수해서 조성되는 전력산업 기반기금에서 지원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원사업의 시행 은 한전에서 동기금을 위탁받아 시행 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현 재의 방법과 큰 차이는 없으리라 봅니다. 도서 자가발전소 운영에 있어서는 낙월면 관내, 7개도서 276가구에 양 질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낙월과 안마도, 송이도 등 3개소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동 3개 발전소에 대한 관리 운영상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상낙월과 안마발전소 시설의 계획예방정비를 비롯한 배전선로 보수 등을 차질없이 시행 하겠습니다. 한편, 농어촌 전화촉진법 개정 법률안 역시 금년 정기 국회 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수용가 50호이상이 되는 관내 자가발전소는 한전에서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인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그 운영비의 전액을 한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한전의 부담 비용은 역시 산자부에서 관리하게 되는 전력산업 기반기금에서 다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올립니다. 다음, 암마~석만도간 해월 철탑공사입니다. 전기없는 도서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소관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게 되는 본 사업은 우리군이 시행 주체가 되고, 한전에서 협조하는 방식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시행 할 계획이며, 사업의 개요로는 안마도에서 대석만도와 소석만을 연결하는 구간에 해월철탑 5기와 배전선로 7.1km를 시설하게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군비 일부를 포함해서 19억4,600만원이 됩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영광굴비 명품화 사업입니다. 우리군 이미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영광굴비를 특화산업으로 육성해서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또한 굴비캐릭터를 활용한 지역특상물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앞으로 현재 용역중에 있는, 굴비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디자인을 기본디자인과 으용디자인으로 구분해서 개발을 하고, 이를 소재로 소비자가 한눈에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캐릭터 단편 만화와 마우스 패드를 제작 대외적인 이미지 홍보에 널리 활용함을 물론, 한편으로는 상품화 캐릭터 응용디자인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전문 생산업체를 통하여 생산 유통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로얄티 징수로 세수확보와 함께, 우리군과 굴비를 동시에 알리는 새로운 홍보 매체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영광굴비에 대한 법적 권리확보를 위해서는 새로 개발될 포장재와 군 캐릭터에서 크게 변형이 되는 상품화 디자인의 상표 등록 과 응용캐릭터 형상 자체만으로 개발되는 상품디자인의 의장 등록 을 검토 추진하고 영광굴비 자체의 품질인증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영광굴비의 안정적 시장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천일염의 지역특산품화 추진입니다. 관내에 조성되어 있는 천일염전은 598 ha로서 이는 전국의 12%이자 전남의 18%를 점하고 있으며, 연간 32,500여t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천연자원인 천일염을 특품화해서,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집중개발함과 아울러 타지역 제품과의 차별화를 기하고, 또한 시범염전 조성 등으로 새로운 관광자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본사업은 2003년도까지 3개년 정도의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일단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는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본 천일염 특품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복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이에 따른 용역결과에 의해서 제반의 향후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앞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일단의 구상으로는 우리군 처일염의 포장재 디자인과 상표개발, 품질인증 등으로 법적 권리확보와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아울러 생산자가 등참하는 시설 개량 등으로 품질향상을 도모하면서, 인터넷이나 TV홈쇼핑 등을 통한 판매망 구축, 그리고 전국 판매처를 형성할 수 있는 염가공품 생산공장의 유치 등도 추진을 하고, 한편으로는, 군유 염전을 활용한 시범염전 조성사업으로 천일염 박물관과 현장 학습과의 건립, 염 저수지를 활용한 소득 사업의 개발, 그리고 천일염을 이용한 해수탕 건립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특성을 살린 경제활성화는 물론, 관광 소득사업과 테마ㆍ관광코스로 연계ㆍ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0년 군정 결산 및 2001년 주요업무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및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스비다. 2000년 주요성과와 교훈, 2000년 주요시책 추진상황과 2001년 시책 추진방향은 보고 를 생략하고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 종합추진 기획단 운영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와 수해복구공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설기획단 4개반에 22명을 편성 상ㆍ하반기로 운영하여 실과소 및 읍면의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조사축량 및 설계작업을 실시하므로써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3억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추진은 계속사업의 마무리, 교통량 이 많은 노선의 개발, 연계성이 용이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코자 계획하였으며, 군도 6개소, 농어촌도 7개소 총 13개소 11.3km를 양여금 67억 7,500만원과 군비 13억6,000만원, 총 81억3,500만원을 투입, 2001년 2월말까지는 조사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여 조기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26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오지지역 미포장 사리도의 우선정비와 교통 사고 발생 예상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의 적소 설치 및 파손된 포장도로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하여, 노면정리 및 사리부설 40km, 도로 덧씌우기 4km와 설해대책 9개노선 등 총 2억6,500만원을 투입 연중관리함으로써, 도로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 주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정주생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편익을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는 정 주권 개발사업은 올해에는 염산면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21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농어촌도로 2개소, 1,700m의 정비와 소교량 가설 그리고 모저 d및 회관 등을 건립하고 융자금 5억원을 투자하여 주택 25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낙후지역 개발사업으로 농업기반조성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추진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은 올해에도 묘량ㆍ불갑면을 대상으로 묘량면은 신흥도로 포장외 2개소에 7,500만원과 배수로 정비 2개소에 2억5,500만원을 그리고 회관 및 모정신축 4개소에 1억2,000만원 등 총 4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불갑면은 방마리 간이상 수도와 모정 2개소 그래고 건무리외 3개소의 용수로 개설과 부춘교 가설 등에 총 4억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기계화 영농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2001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대마 복평지구 등 3개지구 168ha에 57억3,100만원을 투자하여 5월말까지 와공하겠으며,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군서 해산지구 등 3개지구 175ha에 4억8,700만원을 투자하고, 밭기반 정비 사업은 백수 송정지구 등 4개지구 113ha에 15억8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 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을 27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의 간선도로망을 연차적으로 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을 조성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11개읍면 14.2km에 대하셔 14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식수원의 오염 및 급수시설의 노후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등을 다목적으로 공급코자 총사업비 8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불갑면 방마지구 등 5개지구에 대하여 착정공사와 이용시설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관리입니다. 노후 및 붕괴위험 방조제 의 재해사전 예방을 위하여 염산면 봉남 방조제 등 3개지구 1,296m에 대하여 총사업비 4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개ㆍ보수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법성항 개발입니다. 수산물 유통 중심지인 법성항을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설계와 수치모형실험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기본계획 변 경고 시와 국립수산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의 해역이용 사전협의를 득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득한 후에민간투자 희망자를 공모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2003년도에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시행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ㆍ재해 사전예방입니다. 재난위험 및 증점관리 시설물 103개소와 취약시설물 538개소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강화하여 군 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방단 조직을 재정 비 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여원의 재난ㆍ재해대책기금을 확보하고 pp마대, 매트 등의 수방자재를 비축 관리하여 재난ㆍ재해의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입니다. 관내 소하천 207개소, 292km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내년도에도 불갑면 앵곡천과 염산면 남계천 1,25km에 대하여 5억원을 투입 정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전체 소하천 207개소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정비되도록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2급 하천22개소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 를 정기적으로 순찰하여 단속하고, 기성제는 연 2회에 걸쳐 수목이나 지장물을 제거하며, 재해위험시설물 사전 조치와 하 상정 비, 그리고 하천수문이나 방조제 배수문정비 등에 총 7,200만원을 투입 하천의 휴수소통 원활과 위험요인의 사전제거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관리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636대를 합리적으로 관리코자 운송업체 대표와 종사자에 대하여 광주ㆍ전남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토록 하므로써 자질을 향상시키고, 군의 자체지도단속을 주1회이상 실시하며, 경찰관서와 월1회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운송질서를 확립하여 주민 교통 편 의제 공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벽지주 민의 교통난 해소입니다. 벽지주 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도개설 16개노선, 군개설 11개노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1회이상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벽지노선 손실 보상 액 2억400만원을 지급하여 결행방지는 물론 벽지 주민 교통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도로 차선도색 정비입니다. 시가지내 간선도로의 불법 주ㆍ정차로 인해 교통장애와 교통 사고 가 예상되므로 영광읍 사거리와 백수ㆍ홍농ㆍ법성 소재지 7km에 대하여 1,000만원을 들여 차선을 도색하고, 영광읍 터미널 주변과 시가지 20개소에는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 사고 예방 시설물에 대한 도색을 실시하므로써 사고 방지는 물론 선진교통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안전시설 관리입니다. 군 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되는 교통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설치된 교통안전표지나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 및 장비 확충을 위한 사업비 9,400만원을 투입하여, 신호기 및 경보등 설치, 교통안전 표지판 및 시설유도 표지판 설치와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등으로 교통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량유지 관리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선상의 교량에 대하여 구조 및 설계 하중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교량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 63개소 전수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묘량면 막해교 등 위험교량 5개소에 대하여는 사업비 5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가설 및 보수토록 하여 대형교통 사고 예방은 물론, 교량 재원의 전산화 및 장기 개발계획 수립으로 효율적인 교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대책입니다. 본격적인 자가용 시대에 걸맞고 명랑하고 질서있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통혼잡지역인 영광읍 터미널 주변의 주정차 질서 확립 등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코자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등 자치법규 를 정비하고, 유료 주차장 설치 등 장지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한편, 주ㆍ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자동차 10부제 운행을 확행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타기관 시행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공사 영광지부에서 시행 하는 불갑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물부족으로 가뭄피해를 입고있는 서부해안 지역 간척농지 1,310ha에 필요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8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본사업은 총 488억원의 사업비로 불갑제 승상 및 용수개거와 배수로 시설 등을 추진중에 있고, 현재 종합공정은 75%이고, 내년도에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와탄천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와탄천 수계의 배수개선으로 주변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 영광지부에서 ‘87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본사업은 총 342억원의 사업비로 조절수문과 배수로, 방조제 , 진입도로 등을 완료하여 현재 종합공정은 67%이며, 내년 이후에도 25억원을 투자하여 용ㆍ배수로와 방수제 배수장 공사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산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불갑천 수계의 백수, 군남, 염산 일부지역의 매년 상습침수되는 농경지 1,646ha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 영광지부에서 97년부터 2002년까지 총 302억원의 사업비로 조절배수문 7개소, 배수펌프장 2개소, 중앙배수로 직강 3.6km 등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투자할 사업은 41억원으로 하천직강 및 배수로 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마지구 농업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물부족으로 가뭄피해를 입고 있는 묘량면 지역 농경지 81ha에 필요한 농업용수확보를 위하여 농업기반공사 영광지부에서 99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본사업은 총 73억여원의 사업비로 금년도에는 가설공, 부대공, 용지매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투자사업비는 20억원으로 제방숭상과 취수탑시설 및 이설도로 개설 등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농업기반공사 영광지부에서 시행 하고 있는 사업으로 경지정리가 되고, 영농여건이 불합리한 평야부 우량농지를 대형 농기계 작업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백수ㆍ염산의 유풍지구와 군서면 덕산지구 404ha에 10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내년 영농기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영광~법성 4차선 도로건설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3년까지 시행 하는 본사업은 총연장 34.2km에 2,49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법성~영광간 1차사업 구간 13.2km는 금년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2차구간인 영광~광주 삼거동까지 21km구간도 현재 3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속해서 우리군 구간에 따른 연계사업등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군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해안 고속도록 군산~무안간 건설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2001년까지 시행 하는 본사업으로 우리군 구간은 15.4km이며, 총 1조3,1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2001년을 준공목표로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 사업진도는 72%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0년 군정 결산 및 2001년 주요업무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보건서 소관 2000년도 군정 결산 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은 의원 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보 건의 료서비스 사업에 대한 환자진료는 일반진료와 치과, 물리치료, 방문 무료진료 등 8만7,029명을 실시하였으며, 의료보험환자 진료수입과 건강진 단서 발급 수익 등 총 1억9,643만원을 세입 조치 하였습니다. 보건환경 개선 및 장비보강은 농특사업으로 시행 하고 있는 낙월보건지소 신축사업은 지난 7월에 착공하여 이달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하절기 방역비상근무에 임했으며, 방역약품은 5,700l를 구입하여 취약지 등 방역소득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균자 찾기 사업은 장티푸스와 해수, 하수 및 어패류 등에 대한 3,390건을 실시 하였으며, 성병관리, 결핵관리 등도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 4종에 대한 2만5,13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약관련업소 지도관리에 있어서는 병 의원 , 약국 등 106개소를 대상으로 지도감시를 실시한 결과, 4개소가 적발되어 행정처분 을 했으며, 앵속, 대마 등 마약류에 대해서도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16건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연인원 1만5,090명을 관리하였으며, 경로당 이동진료는 6,25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질병 조기발견 사업은 5종에 대하여 2,257명을 실시하여 질병 의심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였거나, 치료중에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8,900만원의 예산 으로 만선 정신장애인과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가족교육 등 총 52회에 걸쳐 연인원 4,51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사업은 공중이용시설과 담배판매업소 등 규제대상시설 49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민 교육도 10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 지도단속은 31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위생접객업소관리는 1,204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134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49개소, 영업정지 25개소, 경고 및 시정조치가 43개소,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001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농어촌 의료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100만원으로 농특사업인 백수보건지수 신축과 방문보건용 차량 1대를 구입하고, 자체사업으로는 보건지소ㆍ진료소 시설개선과 방역장비 60대와 진료 및 검사장비 15종을 보강하고, 보건소 공중보 건의 사 숙소를 임차하여 안전한 주거시설을 마련코자 합니다. 보 건의 료시혜 확대추진입니다. 일반환자와 치과환자, 진료, 물리치료 등 총 2만2,900명의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하고, 건강진 단서 등 증명발급 3,600건과 각종 임상별리검사 등 1만5,000명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지소ㆍ진료소 운영관리입니다. 7개 보건진소에서는 2만6,200명을 진료하고, 15개 보건진료소에서는 4만9,200명의 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보건지소는 연 6회이상, 진료소는 연 4회이상 운영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한방진료 확대실시입니다. 관내 5대 한 의원 의 지원을 받아 매월 1회씩 한방 무료진료사업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도와 적극 협조하여 공중보건한 의사 1명을 배치받아 한방지료실이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관련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지역 주민 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에 따라 보건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건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기관을 방문했거나 보건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의 병력과 진료내역, 가족력, 기초건강정보 등을 입력 관리할 계획입니다. 급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방역비상근무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122개소의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연초에 재정 비하여 내실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에 있어서도 일본뇌염 등 4종에 대하여 사업비 9,546만원으로 2만440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일제방역과 취약지 방역소득을 계획대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등 보균자 찾기사업은 식품위생업소 종사자와 간이급수시설 관리자 등 2,000명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겠으며, 콜레라와 비브리오 패혈증 등도 검사를 5월부터 9월까지 400건을 실시하겠습니다. 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 전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의료비를 절감하고,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핵관리사업에 대한 객담검사 780건을 비롯하여, x-선검진, BCG접종, 환자 등록 등 결핵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270명을 대상으로 혈청검사와 에이즈검사 등을 실시하여 성병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나관리 사업에 대해서도 환자진료를 매월 1회씩 나협회 주관으로 순회진료를 차질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관련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관내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 등 11개소에 대하여 정기감시와 수시감시를 병행 실시하고, 마약류의 단속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 965만원으로 만성질환자, 저소득 층 거동불능자, 저소득 노인 등 총 2,300명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질병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311만7,000원으로 저소득 여성 암검진을 비롯하여 암 조기진단, 심전도, 초음파검사, 노인건강진단 등 총 2,123명에 대하여 질병 조기발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자보건 및 인구대책입니다. 총사업비 3,217만3,000원으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과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와 영유아 기본예방접종 등 1,052명을 실시하고, 모자보건관련 의료기관 지도단속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담배판매지정 소매업소 등 491개소의 규제대상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와 주민 보건교육, 금연교실 운영 등 건강증진 관련행사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및 농부증 이동진료입니다. 이동 순회진료반을 편성, 진료를 희망하는 경로당과 취약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1,500명의 이동진료를 내실있게 실시하겠습니다. 성교육 및 성상담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1,700명과 일반 주민 2,300명 등 총 4,000명을 대상으로 성교육과 성상담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사회 정신질환의 예방과 사회복지 를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 유일하게 전라남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895만원으로 영광기독신하병원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만성정신장애인 관리사업은 연인원 2,000명의 재가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은 센터 여회원 연인원 2,160명을 대상으로 주 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식품접객 및 공중위생업소 등 1,170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실시하고, 필요시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등 행정지도를 하고, 상습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과 사법처리를 병행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입니다. 일반제조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를 농산물 등 7종을 대상으로 월 1회이상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을 단행하고, 부정ㆍ불량 식품에 대해서는 수거, 폐기 또는 고발조치를 아울러서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중식시간 대기민원인 간식제공입니다. 보건소 를 찾는 대부분의 환자가 노인이나 저소득 계층으로 읍면에서 종식시간 무렵 방문하는 경우 오후 진료시간까지 장시간 대기하는 실정으로 이를 환자들에게 1인당 800원의 범위내에서 빵과 우유를 간식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우편엽서 신고제 운영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생관리상태 및 퇴폐 불법영업에 대하여 우편엽서 신고제를 실시하여 지도감시를 강화하고, 건전영업풍토를 조성키 위하여 퇴폐ㆍ불법영업 신고엽서 1,000매를 제작하여, 청소년 유해 업소와 학교주변 업소 등에 비치하여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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