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사홍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사홍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영한의장님 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날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와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지방자치시대는 충분한 토론과 이해를 구축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그러한 행정 또 이왕이면 구세를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주민의 안위와 복지증진, 생활편익 등등을 위해서 정진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아시는 바입니다. 그중에서 우려되는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진행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정례회의가 금년도부터는 상·하반기 2차로 나누다보니까 다소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업무를 다루는데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1차 정례회의가 끝나고 임시회를 3차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기간이 조금 시간적으로 아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정례회에 일정을 더 보태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중구 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미 접수해놓고 의사일정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집행부에 어떤 기구적인 변화가 아니고 바로 주민과 직결되는 생활권의 변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어느나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러한 변동이 있을때는 충분한 절차를 밟는 것이 최소한도 의회에 상정되기 전까지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여론조사를 충분히 하고 관계감독기관에 여러가지 의논을 한 다음에 접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안건도 없는 의안을 채택하는 절차는 정말 상식외의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대적인 문제인데 구유재산 승인 문제입니다. 해마다 관례적으로 꼭 본예산이 상정된 후에 구예산 승인안을 채택하게 됩니다. 잠시전에 말씀드린대로 벌써 임시회를 3차에 걸쳐서 했는데 더더구나 예산을 입안한 부서에서는 아마 6월부터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구유재산 승인문제에 대해서는 임시회의때 사전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에 반영을 하고 해야되지 않느냐, 이미 의회 각 상위별로 예산을 다 다루고 난 다음에 본회의에 구유재산승인안을 상정한 것은 구태의연한 행정방식이다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할것인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병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구유재산 관련 조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병태입니다. 김사홍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유재산 사전관리 미흡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안에 있어서 다산어린이공원 조성관련 어린이집 부지매입과 을지로4가 169번지5호 잡종재산 매각과 공영주차장 건립등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번 예산안에 반영했던 사항이고 약수파출소 신축건에 대해서만 이번 관리계획수정안 포함된 사항입니다. 약수파출소는 신당3동 재개발건으로 해서 약수파출소가 한곳에 치우쳐 있고 또 많은 구민들이 입주하게 되어 있어서 치안에 상당히 우려가 있고 또 주민들이 파출소를 새로이 적정부지에 건축을 희망해서 저희들이 성동경찰서에 두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동경찰서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약수파출소를 새롭게 지어서 이전하려고 건의를 한 바,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서울시 전체의 파출소하고 관계로 인해서 사업승인 순위가 약수파출소는 어려운 입장이고 또한 예산상 2,3년은 어렵다는 회신이 와서 성동경찰서에서 주민들에게 요구한 사항이고 또 자기들도 이왕이면 파출소를 새롭게 지어서 치안에 전력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사정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구청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공문이 두차례에 걸쳐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관계 주민들과 협의도 하고 차제에 우리 주민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파출소를 짓는게 좋지 않겠느냐, 또한 신당3동 재개발 책정하면서 청소년회관 옆에 공공부지로서 파출소 부지로 이미 확보된 상태이고 해서 이번에 파출소를 내년에 짓기로 저희가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2001년도 예산안에 포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전에 재산관리계획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2001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해야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약수파출소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늦게 결정이 되어서 의원님들께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약수파출소가 빨리 건축되어서 지역주민 치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답변은 의사일정에 차질이 있는 것 같아서 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희입니다. 김사홍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신 서울특별시중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상정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2000년11월28일 김수안의원님 외 5인의 연서로 발의되어 의안내용을 검토한 바, 사전절차등 일부 구비서류가 미비되었으나 의회 개원일정이 촉박하였던 관계로 관례에 따라 우선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을 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심사기간동안 미비점을 보완토록 요청하였던 바 2000년12월5일까지 보완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2000년12월13일 본회의를 통하여 의사일정을 삭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조영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한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장장 22일간 여러분들의 생업을 뒤로 하고 살기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서로 지혜를 모아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대단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00년도11월17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당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해와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박현희 사회복지과장이 하셨고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지역실정과 주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요 복지정책 추진과정에 복지전문가, 직능대표, 관계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심의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복지에 관한 시행계획 및 중요사항, 복지정보의 수집·제공 및 교환, 복지시설의 위탁체 선정, 자원봉사활동 등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임명직 위원인 중구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숙고끝에 일부를 수정하였는 바,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 조례의 중대성에 비추어 위원회 구성시 구의원의 참여를 조정하는 것으로 제4조 구성중 제3항 제2호에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을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0년11월18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회부되어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유재윤 환경위생과장이 하셨고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2000년7월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동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인 식품위생법규 위반업소 과징금이 시·도와 시·군·구에 각각 40|60으로 배분토록 규정되어 우리구에 배분되는 식품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2000년7월13일 이후 우리구 식품위생법규 위반업소 과징금의 60%와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 육성 및 지원 그리고 식품위생감시원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과 시민신고 보상과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그리고 기금의 관리,운용 및 징수에 수반되는 부대경비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공무원 및 구의원,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면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11월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제83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의결하였으나 의결보류되었으며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재상정되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이중구 지적과장이 하셨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 관한 현행 제도는 존치이유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판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0년10월26일 원안을 2000년11월18일 수정안을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각 같은 날로 본 위원회에 회부해와 제8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심사·보류되었다가 제83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정종우 재무과장이 하셨고 그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다산어린이공원 조성 관련 어린이집 부지매입과 을지로4가 169-5번지 잡종재산 매각 그리고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입니다.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 주요골자는 약수파출소 신축건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숙고끝에 일부를 수정하였는 바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 계획안중 잡종재산의 매각은 좀더 검토를 신중히 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을지로4가 169-5 잡종재산 매각계획안을 철회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사홍 전 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고 5분 질문에도 제가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질문요지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구유재산관리계획 문제가 꼭 정례회의 때 상정이 되어야 되느냐, 금년같은 경우는 임시회가 불과 수십일 전에 했습니다. 그래도 이 계획안은 벌써 사전에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회기도 변했고 임시회의에서 이러한 것을 사전에 계획변경안을 세웠으면 좀더 효율적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수정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가 정부차원에서 구조조정안을, 지금 집행부에서 이해를 잘 못하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경찰행정력이 벌써 작년부터 이미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파출소, 경찰서 위주보다는 기동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도에 많은 파출소를 폐쇄 또는 변두리로 이전을 해서 반대로 기동차를 많이 증차를 해서 치안 업무에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같이 파출소가 바로 집 앞에서 발로 뛰어다니면서 치안 행정을 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치안감시로서의 업무를 합니다. 더구나 전산화시대가 되니까 그에 따른 치안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생활에 치안업무 이외에는 생활업무에는 주민하고 그렇게 밀접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예로 광희동에 있는 파출소가 묵정 장충 파출소로 이전해 갔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도심에 있는 파출소가 좋은데도 또 그렇다고 해서 그 파출소가 큰데가 아닙니다. 협소하고 정말 어려운데도 그렇게 공개했다, 치안행정을 하고 일반 행정하고는 너무 다른 길을 걷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들도 우리 구유재산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터에 아직까지는 예산 상태를 봐서 경찰행정까지 우리가 선심을 쓸수 있나, 제가 지역적인 얘기를 할 것 같아서 발언을 삼가려고 했습니다. 동행정 구조조정에서 지금 광희동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현장 방문하고 이 자리가 협소해서 다른 대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시민에게 공식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본 의원도 이런 공식상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동행정정책을 통해서 동청사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많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습니다. 당장 구행정을 펴야될 곳에서 이 행정도 제대로 못하는 터에 어떻게 이제까지와 다른 이질적인 그런 치안행정에 갑자기 구유재산도 아닌 재산을 만들어서 위탁하는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공개된 행정이 아니고 이면행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집행부 쪽에서는 잠시전에 5분 질문에서 했습니다마는 동행정설치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번 구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구민들이 알고, 잘 되고 못되고는 결과적으로는 주민의 절대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틀이 아닌가, 언제까지 이런 이면적인 행정을 펴야되는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에 해당되는 부분만 질문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의사일정에 관계 없는 질문을 하게되면 제가 질문을 중단시키겠습니다.

박종하 의원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위반입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에게 이 안건은 부결시켜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김병태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병태입니다. 우리 구민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동청사 등 구청사도 제대로 확보 못하고 관리를 못하면서 파출소까지 선심을 쓰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물론 파출소는 국가의 재정으로 지어가지고 관리를 해서 우리 주민의 치안을 유지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각 경찰서의 파출소 수를 조정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할 신당3동과 4동 일부 신당2동을 관할하는 약수파출소는 신당2동 한쪽에 치우쳐 있고, 또 신당3동에 4구역같은 곳도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구민이 입주함에 따라서 구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저희들이 해당 관할 경찰서에 2차에 걸쳐서 파출소를 건립 이전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지방경찰청 재정이라든가 서울시 전체의 파출소의 계획에 따라서 어렵다는 결론을 받아서 성동경찰서에서 그 실정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서 약수파출소는 구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말씀을 듣고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2001년도에 파출소를 짓는 것을 상정했었습니다. 또한 따라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 사전에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계상해야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늦게 결정이 되고 또 성동경찰서에서도 요청이 늦은 관계로 짧은 기간에 주민들과 의원님들과 협의차원에서 이렇게 지난 임시회의에 상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구민들의 치안을 위해서 이번에 잘 배려해주시면 저희들이 파출소를 지어서 주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지난번에 약수파출소를 제외한 우리 처분내지 취득 계획은 82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결하고 상정했습니다마는 을지로 건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매각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의결하시고 전반적인 것을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하시자고 해서 구유재산관리 요청한 사항은 보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본 정례회의 때 약수파출소를 포함해가지고 계획안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질의 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 조금 협소한 광희파출소라든가 광희동사무소와 중림동 동사무소 일부는 구조조정에 따라 당초에 지침에 의해서 두 명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설계를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인원을 너무 구에다 전부 배치를 하면 구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현장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어려움을 느껴서 청장님께서 직원과 차량, 지도원 등 네 명을 추가로 배치하는 관계로 협소한 동사무소는 다소 불편을 갖게 되겠습니다. 부득이 광희 동사무소는 주민사랑방을 일부 활용하여야 되고 또한 부족한 시설물은 옥상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동장님과 협의 검토해서 적절히 처리하겠다고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광희동사무소와 중림동 또 일부 협소하다고 판단되는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적정한 부지를 매입 확보하고 주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새롭게 건축해서 주민과 동사무소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김병태 국장님 잠깐 들어가십시오.

김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판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십시오.

윤판열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박종하 의원님께서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부결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종하 의원님께서는 모든 구유재산관리안을 부결을 해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수정안을 부결해달라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하 의원님께서는 아까 수정안에 대한 안건 부결을……, (

의석에서 - 안건에 대해서입니다.) 예,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회가 의회답습니다. 열띤 토론을 하고 계셔서 보기 좋습니다. 구유재산관리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은 아까 우리 박종하 의원님께서 지방재정법 77조 위반이라고 하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지방재정법 77조는 예산을 통과하기 전에 구유재산관리안을 내야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이 10월26일에 저희 의회에 접수된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 지난번 82회 임시회 때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오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있어서 열띤 토론을 하다가 의결 보류된 것입니다. 그랬다가 이번 정례회의에 의결을 하다보니까 지금 재정법 77조에 위반이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까 김사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을 위반해서 제출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접수가 되었고 저희들이 가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여기 나왔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예산편성 전이라는게 어디서 어디까지 보느냐는 말씀입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사홍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병태입니다. 약수파출소는 신당2동 관할의 한 쪽에 치우쳐 있다고 하더라도 현 경찰 치안 운영 면에서 통신발달로 인해서 순찰팀을 확보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경찰 파출소는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동경찰서에서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회신온 공문에 의하면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나 지역적으로 현 파출소 지역으로 확정된 신당3동 관할 청소년회관 옆 부지가 아주 적절하고 마땅하다고 판단되나 재정상으로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당분간은 건립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통보가 왔고요. 또 중구에서 이 파출소를 새로 지어준다면 여러 가지로 치안에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동경찰서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굳이 이 곳에 이전 건립을 않더라도 치안운영에는 하등의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 집행부에서 파출소를 지을려고 계획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생각도 안 했을 것입니다마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또 성동경찰서에서 의견을 여러 가지 입지나 조건으로 봐서 아주 적절하고 타당하지만 재정상 이런 문제가 있다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려해서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운영면에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

의석에서 - 다시 한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예,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좀 이해되는 행정을 펴달라는 충정에서 자꾸만 나옵니다. 우선 파출소 구조조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동이 현재 굉장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퇴계로2가 파출소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충무로 4가, 5가를 폐쇄해서 경찰서로 일원화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국장님께서 답한 내용과 같이 치안행정을 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 점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행정을 오래 해오신 분들이고 또 이러한 경우는 그런 여론과 합법절차를 밟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러한 자료에 경찰청과의 어떤 서신 문제라든지 또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했으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되지 않습니까, 몇 사람 말만 듣고 하는 그런 행정은 이면행정입니다. 공개행정은 적어도 주민에게 설문을 조사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지방자치가 될 것 아닙니까, 행정이 어떻게 펴나가고 있고, 치안을 어떻게 펴나가고 있고, 주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바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뒷전에서 몇 사람 대화를 했다고 해서 몇 번 대화해서 그것이 갑자기 주민 여론이 돼버리고, 또 거기에 마땅치 않은 이해가 안 되는 대화가 오갈 때는 주민 의견이 안되고 폐쇄가 돼버리고 이런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활행정입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아줘야 될 것이 아니냐, 조금 더 주민에게 알리겠다는 각오도 없이 그대로 애매한 답변, 경찰에서 하나 해준다고 하면 누가 해준다는데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안돼도 되고, 돼도 되고 하는, 답변 내용이 그렇습니다. 줘도 좋고, 안 줘도 좋은데 준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참 답답한 행정입니다. 설명해주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님! 이 관계법이 위반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 관계법을 짚고 넘어가야지요.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하 의원님과 김사홍 의원님의 계속 보충 질문을 하셨는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병태입니다. 박종하의원님께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위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에 말씀올린 바와 같이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에 10월26일 제출해서 제82회 임시회에서 의결 조정이 됐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매각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또 심도있는 의결을 위해서 본 정례회 때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당해 법령에 위배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다만, 약수파출소에 11월 이후 추가 사안에 대해서 수용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안에 의해서 양해를 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구유재산관리는 회계연도 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모든 사항을 처리할 것으로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김병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하의원님 양해가 되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한면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면우의원입니다. 우선 심사보고 드리기 전에 이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참 심도있게 열정을 다해서 하시는 모습을 보며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 심사하면서 3회씩이나 추가경정을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본 위원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심도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다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명으로 구성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심도있는 추경예산의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재차 설명을 듣고 이번 추경예산안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2000년12월2일 중구청장이 원안을 제출하였고 이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2월5일 예비심사를 거쳐 2000년12월5일자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6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추경예산안의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1,433억8,084만3,000원 특별회계 195억5,505만2,000원 총계 1,629억3,589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 3,000만원, 보건소 청사 시설 개선비 1억2,468만5,000원 공중화장실환경개선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비 4,000만원, 공중화장실 심야온수 및 난방 시설 설치 사업비 3,000만원 등은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시켰으며 의료장비구입비 7,531만5,000원 장애인용품 기자재 구매비 2,000만원 서소문공원 공중화장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비 2,000만원 등은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며 다섯째 심사결과는 심사숙고 끝에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동료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본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 자주 나와서 잔소리하니까 미안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2000년도 마무리짓고 새천년 첫해 예산을 다루는 큰 일이기 때문에 부득불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위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동료의원들 여러날 동안 애쓰셨는데 좀더 내실있는 그런 충정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말씀대로 예산이 대충 경상예산이 한 734억 인건비가 354억 그리고 일반 경비가 380억 정도이고 사업예산이 한 647억여원 기타 등등해서 1,467억 이상 이렇게 예산이 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안타깝고 정말 이렇게 했으면 하는 간절한 충정이 지금 대개 보면 인건비가 354억 전부 380억인데 여기는 아마 대충 요약해서 구조대로 하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또 사업예산 647억도 역시 그런 내용이 아니냐 제가 포괄 질문에서 90년도 총 예산이 그 당시에는 시장 결재가 뭐 의장 결재로 대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0억 정도가 우리 중구 전체의 결산 예산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한 400억원 정도가 참 필요불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겨진 예산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지방의회의 제도라는 것은 그 시대의 어떤 변화를 갖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적어도 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대충 제가 솔직한 얘기로 비서도 없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대충 계산하니까 447억 중에서 한 400여억원 정도는 정말 참 이렇게 썼으면 앞으로 중구 전체의 모양새가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에서 우선 몇 개만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포괄적으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마 지방자치제 실시됐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된 지는 불과 6년 전. 그동안에 참 주거환경도 많이 개선되고 따라서 사회복지 시설도 이젠 구립 복지시설이 2개 청소년수련관 등등 쓰레기 적환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1,400여억이 정도 되는 우리 현년도 중구 예산에 버금가는 시설 투자를 많이 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 복지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마는 따라서 소요된 구 예산도 많이 투입하는 요소가 됐지 않느냐 또 관리의 형태를 봐서는 물론 욕심은 한이 없겠습니다마는 대다수가 종교단체에 위탁관리하다 보니까 자칫 우리 중구 전체 구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차원에서 타구의 인력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대두됩니다. 최소한도 우리 중구의 지역여건상 불가분합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우리 중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도 필요하다 그래서 금년도 제일 큰 예산 중에서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체육센타 건립문제에 대해서 두 번 설계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기획상황실 2층에서 받고 두번째는 임시회 중에 소강당에서 받았습니다마는 설계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당시 설계 상황으로 봐서 분명히 본의원이 처음 지적한 내용을 의견을 개진하고 그리고 답변도 못 받았습니다. 질문도 해봤는데 구체적인 답변도 없고 그저 막연한 대답만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행정을 이렇게 말로 통할 것이냐 정식 의결절차가 있는데 적어도 구 의회 정도는 정식 절차를 득하는 것이 공식 절차가 아니냐 그런데도 어떤 확정도 없이 자그만치 158억입니다. 이 한 건만해도 시설비 158억 감리비 7억7,200 시설부대비 해서 1,800만원 이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느냐 165억8,000 정말 참 겁납니다. 이미 여러 의원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구민복지관 지을 때마다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구세의 손실이 얼마만큼 있었느냐 몇 번 질문했습니다마는 역시 그 틀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분명히 제가 질문을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구 청사 주차관리가 모자라서 기부채납관리까지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묵정지하주차장 1,980만원, 심지어 구청 청사 깨끗하게 해서 참 좋습니다. 청소 용역이 960만원, 인건비 많은 것을 과시를 해야 되는지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행정에 관계없는 소위 파출소 건립에 2억2,000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결국은 도합 한 400억 정도는 이거 참 이렇게 썼으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데 예산을 했던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지 제가 소속하는 위원회가 도시·건설위원회다 보니까 상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김사홍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철수입니다. 김사홍 전 의장님께서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포괄적인 지적을 해주시면서 한 400억 정도 예산은 좀더 유용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묵정 지하주차장 사용료 또 청소용역비 또 약수파출소 신축비 2억3,000 등 이런 예산도 그런 다른 용도로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지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한푼의 예산이라도 구민의 복지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예산을 그렇게 활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 방향은 매년 그랬습니다마는 소모성 경비인 경상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 사업비에 배분 비율을 높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좀더 효율적으로 더 배분을 잘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라고 하는 의견은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1,446억 총 예산 중에서 아까 지적하신 인건비가 354억인데 이것은 정규 공무원 청소원 상용 인부 일용인부에 대한 기본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구조조정 이후에 내년까지 309명의 직원을 감축하게 되면 연간 예산 약 90억원에서 100억 정도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인건비 354억원은 이것은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다만 투자 사업비를 최대한 늘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청소용역비나 묵정지하주차공원 관리비, 파출소 이전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파출소 이전비 이런 경우도 김의원님께서는 다른 측면에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아까 행정관리국장님이 대답한 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나름대로 필요성의 인식하에서 제출한 예산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 예산안에 대해서 지난 1주일여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리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해주신 결과이고 또 이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한푼의 낭비 요인없이 의원님들의 또 구민들의 뜻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하고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김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내년도 예산 뿐만 아니고 내년도 예산 편성 후에 추경예산안 또 후년의 예산에서도 그런 정신이 기조를 이루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체육센터 건립계획 그것은 말씀 안 해주세요?) 예, 대답이 빠졌네요. 구민종합체육센타 건립 계획은 당초 계획에서 설계 내용이 한 두 번 정도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뿐만이 아니고 모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를 예측해서 문서화하고 또 계수화 하는 것인데 물론 공무원도 그렇고 일반 개인도 그렇지만 장래 예측을 정확히 할 수만 있다면야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는데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 변동 또는 예측 기법의 미흡 때문에 한 번에 첫 계획을 완전무결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구민종합체육센타는 수도사업소 자재 자리에 체육센타만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다가 1차 계획 변경은 문화센타를 짓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우리 복지 사회에 문화 사회를 지양하는 국가 시책과 또 구민의 수준 높은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문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당초 수도사업소 자재 자리에 구민체육센터만 건립하기로 했던 것을 우리가 지금 문화원도 10억여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자체 기금 확충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의 수준 높은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좋은 문화 공간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문화 센터를 건축하는 것도 검토했습니다마는 부지, 여유 공간에 어차피 지하층을 파고 또 같이 지하 보일러 시설이나 기계실 주차장 이런 것을 검토할 때, 동일 부지에 같이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토지 이용의 효율적 측면에서 예산 절감 측면에서 또 그런 문화 복지 시설을 동일 장소에 건축함으로써 이용상 또는 관리상에 편리한 점 이런 점 등 여러 변수를 종합 고려해서 동시에 짓는 것으로 계획안이 한 번 변경이 됐고 두 번째 계획 변경은 문화센터를 당시, 지하 4층 지상 3층으로 약 3,600평을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가 현재 구 청사 공간도 부족하고 또 지상 3층 규모로는 문화센터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 그래서 어차피 짓는 김에 한 4층, 5층을 더 증축을 해서 소극장 겸 또 우리 구청사가 부족할 경우 사무실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를 하자 하는 취지에서 4,5층 증축 계획안을 변경을 해서 그에 따른 설계비 1억원을 추가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규모가 확정이 되고 또 층별로 용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계획을 사전에 치밀하게 완전하게 해서 이런 설계 변경에 따른 예산의 낭비 요인 또 기타 어떤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었다면 백번 좋았을 것을 그렇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하라고 하는 충고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업무 수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추가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중에 죄송한데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각종 주차장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주차장 가면 아주 경계도 무시하고 이웃집하고는 1m도 안 되도록 가까이 지어버렸어요. 일반 개인이 집을 짓게 되면 1m 이상 거리를 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관공 청사를 지으면서 토지이용을 전체적으로 다 지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우리가 환경 문제 등등해서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복지관 많이 있고 하니까 문화센터야 복지관 중에 선택을 해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체육센터면 체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체육센터 있고 거기다 이것저것 들어간다면 거기 모양새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오히려 여러 사람이 쉬는 공원에 나무 한그루라도 더 심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일이 아니냐 계속 주차장 설립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졸속이다 생각이 돼서 애초 이 설계라는 것은 아마 틀림없이 용역을 줄 때 이런 방향으로 설계를 해주십시오 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기본 방침부터가 여기는 체육센터로써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아예 그거 다 취소하고 당분간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오니까 녹지공간으로 쓰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되는대로 자꾸 가다 보니까 설계변경의 연속 소위, 부실의 연속이 되지 않느냐 우려가 돼서 그에 대한 확실한 체육센터면 체육센터로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추가 질문 했습니다.

김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철수입니다. 김사홍의원님께서 전 의장님을 역임하신 원로로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 수도자재사업소 자리에 구민종합체육센터와 문화센터 건립 계획안에 있어서 우선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당초 구민체육센터만 건립하고 나머지를 여유공간으로 확보를 했었으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을텐데 차후에 계획을 변경해서 문화센터를 건립함으로써 부실 계획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찌 보면 졸속 행정의 표본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지적으로 이해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가능하면 그 넓은 땅에 구민종합체육센터만 신축을 하고 나머지 지상부분을 주차장이나 녹지공간 또 구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계획일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고 문화센터의 경우 다른 적지가 확보되면 또 그런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제약은 그런 적지를 좋은 입지를 확보하는 문제하고 또 재정적 부담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대두되기 때문에 아까 토지 이용 효율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지만 넓은 여유 공간이나 주차, 녹지 공간을 확보해야 할 여분의 땅에 문화센터를 병행해서 지어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런 입지 확보와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지 이용 효율화라고 하는 측면은 이용과 또 건축할 때의 공사비 어차피 지하층을 같이 설계하고 지하 설비 공사를 같이 해야 되는 점 또 건물을 짓고 난 후에 건물의 이용상, 관리상에 어떤 편의성 또 예산 절감 이런 여러 가지 측면 또 그리고 문화원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확보한다는 그런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같이 동시에 건축을 추진하게 되었고 다만, 지상 구간에 주차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위해서 지하 4층까지 기계실 설비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지하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서 지상 구간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충분히 지하에 수용하도록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까 김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런 계획을 당초에 구민종합체육센터하고 문화센터를 동시에 짓는 것으로 계획을 설계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함께 설명을 드리고 또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차후에 2차 설계 변경 때 이런 문화센터 건립 계획을 변경해서 보고 드린 점 이것은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가 면밀히 계획수립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는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실계획 또 같은 토지를 이용하는데 있어 기능 저하 문제 이런 제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일반 행정, 예산 편성 모든 계획 수립시에 계획을 보다 철저히 해서 의원님들의 걱정을 받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일을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사홍의원님 납득이 가시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한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직 반대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일부 국회의원이 발의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직화는 민의에 반하는 처사로 이러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적극 반대하는 중구민의 뜻을 모아 우리 중구의회 전의원 일동은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회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 초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직 반대결의문 그동안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된 구청장들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지방자치의 참뜻을 살려가며 주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방화시대가 자리를 잡고 정착되어 가고 있음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시기에 국회의원들이 자치구 구청장의 임명직으로 회귀를 주장하는 저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부정하려는 것으로써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개탄스러운 일이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무시한 정치권의 횡포이자 민의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표현으로밖에 볼 수 없는 무지한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국회가 자치구 구청장의 임명직 전환을 기도하기 위한 주장으로 지역이기주의, 예산낭비, 난개발 등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의 부정적인 사례를 전 자치구의 문제점으로 일반화 하여 비약하는 것이며, 러브호텔 문제 등에서 보듯이 법이 잘못돼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민선 자치단체장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는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기초자치단체장을 임명직으로 전환하려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대하여 깊은 우려의 심정으로 지켜보면서 이에대한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여 13만 중구민과 중구의회 전의원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다. 1.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전면 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 기초자치단체장을 임명직화 하려는 의도는 민의를 저버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을 정치권에 예속화 하려는 조치로서 이를 즉각 철회하라. 3.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직화는 물론 부단체장 국가직화, 서면경고제, 직무이행명령제 등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 4.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는 국회 등에 강력히 항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0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일동

김수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장임명직반대결의문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초자치단체장임명직반대결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