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여운태 의원 발언
주영
윤주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차 위원회에 이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소명을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을 마저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환 위원님!
용환
이용환위원
이용환 위원입니다. 먼저 그저께 산업경제국장님께 청소과에 관한 사항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31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나옵니다. 이 사용종료매립장 환경영향 종합용역 이래서 4,000만원 2개소 해서 8,00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 2개소라고 하면 화도매립장과 오남에 있는 매립장 2개를 얘기하는 거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아니, 두 군데를 얘기하는 거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사용매립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오남매립장과 일패매립장, 그 다음에 창현매립장인데 당초에 3개소로 해서 용역을 했는데 지금 오남매립장은 내년도에 하지 않고 창현과 일패매립장 면적이 큰 두 군데에 대해서 하려고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화도매립장의 면적은 얼마가 되고 일패매립장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창현매립장은 1만800㎡가 되고 오남매립장은 3,883㎡가 되겠고 일패매립장은 1만7,517㎡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그 매립장 면적당 용역비가 얼마씩 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총 3개소로서 2,666만7,000원을 계산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4,000만원 곱하기 2개소 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8,000만원을 요구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얼마만큼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이 용역은 사용종료가 끝난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47조에 의해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 따른 시설보수가 이게 임송에 있는 거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적환장에 있는 사항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632쪽 시설비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 따른 시설보수 그게 임송에 있는 거죠?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임송과 같이 이패동에 있는 시설, 우리 민자유치로 진행하고자 하는 이패동에 있는 시설이 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임송에 있는 시설도 포함되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양쪽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여기 임송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고 일패동에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패동 적환장 내에 있는 것을 금년도에 음식물을 민자유치로 추진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가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패동에 현재 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도색을 좀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앞뒤로 자동셔터문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벽면과 물받이가 파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 따른 시설보수 건물보수, 도장 이것은 이패동에 있는 것을 한다고 그랬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임송은 현재 투입호파 부분에 지금 호파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넓히려고 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맨 밑에 임송 시설보수 및 도장 이것만 임송 것이라는 얘기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 다음에 파쇄기, 소각로 비가림 설치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이패동에 있는 적환장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송의 시설이 준공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199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요.
용환
이용환위원
한 3년 되었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한 3년이 되었는데 보수를 또 해야 돼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약 7 내지 8톤만 처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공동주택에서 버리고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현재 상당히 물량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용량이 좁기 때문에 그 호파 부분을 좀 넓혀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현재 봉투를 버리고 있는 것도 저희가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 다음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2억 있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이것은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별내면 광전리에 199-21번지인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확인하셨지마는 위치상으로 전도치터널을 지나 가지고 저희 매립장 예정지인 하단부 1km 지점에 어느 주유소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나무밭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별내초등학교 맞은 편이에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별내초등학교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 한 군데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2억 들어가는 게?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어야지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알잖아요.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 임송 자원화시설에 계근대 설치라고 그랬지요. 거기 계근대가 꼭 필요합니까?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패동에 음식물을 싣고 와서 이패동에서 계근을 한 다음에 다시 임송시설로 처리하게끔 이런 시스템으로.
용환
이용환위원
당초에 만들지, 3년 전에는 그냥 내버려두고 이제 와서 만든다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러면 여태껏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그런 방식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필요한데 그러면 3년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거예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현재 1998년도부터는 대륙자원에서 주 계근을 해서 처리를 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남면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것은 임송에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하기 위해서 계근장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음식물을 처리하게 되면 음식물처리 용량에 따라서 비용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근대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여태껏 했느냐 이거예요, 계근대 없이.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여태껏은 아까 제가 답변드렸지마는 오남면에 있는 대륙자원에 가서 계근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부에 있는 차량이 오남까지 갔다가 재고 다시 와서, 그래서 너무 많은 그쪽 오남면 회사에서도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고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개선을 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보관창고 있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이것은 국장님도 콘테이너박스를 세 군데에다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 설치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재활용간이보관창고를 읍면동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조사를 해본 결과 읍면동에서 여러 곳이 올라왔는데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최소한 3개소 평내동 희망아파트, 그 다음에 금곡동에 금강아파트, 은성아파트 이렇게 세 군데를 아파트 주변에다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선별위탁처리비에 1억800만원이 계산이 되었는데 월 450만원 해서 2개소 12개월 했지요. 금년도하고 작년도에는 얼마가 계산이 되었었어요. 금년에 2개소에.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아마 1억1,800만원이 계상되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1억300만원인가 500만원.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1999년도에는 1개소가 있을 때는 월 얼마씩 지원이 되었습니까?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450씩 들어갔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네?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450.
용환
이용환위원
아니, 1억 얼마가 계산이 되었는데 어떻게 450이면 돈이 많이 남았겠네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1999년도에는 당초 1권역인 이패동에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운영이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월 450 갖고도 여직 처리한 거 아니에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 1억800은 필요가 없는 거네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지급체계를 금년도까지는 차량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지급체계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인건비보다.
용환
이용환위원
결국은 재활용 품목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인건비만 늘려주는 것밖에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인건비지급체계에서 이 재활용선별장에서 수집해 오는 재활용품은 민간수집상과는 달리 수집해서 들어오는 물량이 선별해서 남는 2차 폐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도 예산은 2차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만 저희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월 1개 업체당 한 250톤씩 기본수집량을 정해서 거기에서 10%만 재활용품이 나오는 것으로 2차 폐기물이 나오는 것으로 계산해서 톤당 저희가 20만원을 계산해서 450만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적환장에 있는 대형폐기물은 저희가 현재 톤당 18만5,000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보관해 가지고 그게 재활용공장으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재활용수집소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2개가 있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이 재활용창고를 크게 지어놓고도 활용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연평리 적환장에 있는 재활용창고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활용방안으로 스치로폼 전용 감용을 처리하는 그런 창고로 저희가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5년 동안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1억이 들어가는 것인데 1억의 예산을 투자해 갖고 한번도 안 쓰고 거기 현장에 나가보면 창문이고 뭐고 전부 다 망가져 가지고 써보지도 못하고 당장 지금 폐쇄할 입장에 놓여 있는데 그런 재활용창고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도 활용 안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여태껏 활용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것을 위해서 이패동에 지금 건물이 있는 것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감용부분, 스치로폼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평리 적환장에서 전용적으로 처리하려고, 활용측면을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또 활용하려면 돈이 또 엄청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돈 들어가는 사항은 없고요. 감용기에다가 스치로폼만 갖다가 처리하는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누수 다 되어 가지고 벽이 다 망가졌는데 무슨 놈의 예산이 안 들어가, 어떻게 활용하려고 그래요? 지금 거기.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현재 있는 건물을 최대한 활용할 생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모든 기계고 건물이고 활용을 해야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지 5년 동안 방치했으면 그 집은 벌써 다 망가진 거예요. 활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시설을 만들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활용을 하게 만들어줘야지 예산만 자꾸 세워놓으면 무엇 하느냐고. 결국은 여기 있는 예산을 전부 삭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못 하면서.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용환 위원님 어느 정도 질의 되셨습니까?
용환
이용환위원
네, 다 했습니다.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아까 제가 답변 드린 사항 중에서 위탁처리비가 1999년도에는 1억1,7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금년도에는 1억3,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아까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이왕 얘기가 나온 거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사용종료매립장 토지매입 해서 20억 예산 세운 거 있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이것이 예산은 산업건설위원회에다 세웠고 조례는 회계과에서 해 갖고 이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조례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은 왜 세워 놨어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모든 것은 법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지 예산이 조례에도 없는 것을 어떻게 집행하려고 만들어 놓느냐고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지적해주신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것도 결국은 잘못된 거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다 끝났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네, 이용환 위원님께서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한 예산의 형평성이나 이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예산요구 이유가 뭐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흥열
박흥열위원
사용종료매립장 부지매입건에 대한 예산요구 이유가 뭐냐고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사용종료매립장의 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동기는 당초에 1993년도부터 일패매립장은 미금시에서, 나머지 오남매립장과 창현매립장은 남양주군에서 토지의 사용동의를 받아 가지고 매립을 했기 때문에 현재 매립해서 사용이 종료된 현 시점에서 토지주가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사용종료된 매립장은 20년간 토지사용을 지목변경이나 건축물이나 토지사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주가 민원 요구하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허가를 받아서 매립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매입비를 편성하게 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주된 이유가 민원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민원도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도 사실상은 그것을 매입해서 매립을 했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그것을 매입해서 향후에 활용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창현매립장 면적이 얼마예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1만800㎡가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매립용량은 얼마예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5만4,000톤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일패매립장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1만7,571㎡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매립용량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12만3,000톤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당시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1만㎡ 조성면적에 5만㎥ 이상 매립용량을 가진 매립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반경 2km 이내를 간접영향권으로 주어서 주민지원사업을 해 주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지원사업이나 이런 게 다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민원의 소지는 없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당시에 이것은 불법으로 매립한 거네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불법으로 매립한 것은 아니고요.
흥열
박흥열위원
불법이지요. 1만㎡ 이상 5만㎥ 이하의 매립장은 대통령이 그때 정하는 시설이나 그때는 이게 총리 소관이니까 총리가 정하는 시설이든지 하여튼 국가에서 규모 이상의 시설에 의해서 주민지원사업기금이나 주민지원사업 이 모든 것을 해주게 되어 있었다고요. 그때 이것을 안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게 하나도 없이 무작정 매립만 한 거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것이고 지금에 와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서 민원해소차원의 예산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예산을 쉬운 얘기로 입막음용으로 20억씩이나 거기다 투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우리 집행부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어떤 가결도 얻지 않은 상태의 예산편성이었지마는 여태까지 정황이 이 사항의 예산이 투여되었다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행정오류로 남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규모 이상의 매립장인데 규모 이상의 매립장은 국가에서 해줄 만큼 해주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안 해주고 이제 와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예산 세운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맞는 말씀이고요. 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유는 또 현재 사용동의를 받고 아무런 보답을 안 했기 때문에.
흥열
박흥열위원
왜 안 했습니까? 주민들을 기만하고 무시한 거예요. 지금 광전리 매립장도 그런 추진에 주민을 기만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 사항도 당시 적용법률인 폐기물관리법을 전혀 운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분들도 어떤 쟁송을 제기하면 시가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이게 아마. 어떻게 실정법을 위반해서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가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러면 이것은 완전히 그 지역 주민들을 무시한 것이고 뭐 지금의 청소과장이나 경제환경국장은 당시의 관련부서에 안 계셨지마는 관련부서에 그때 있던 공무원들은 이것은 상당한 문책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답변 중에 지주동의를 안 받았다고 그랬는데 지주동의도 안 받았어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토지주의 동의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용료나 이런 것을 안 주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그 20억이나 주고 만약 예산이 저거 되어서 한다면 활용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법에는 체육시설이나 공원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타시군의 예나 이런 것을 정밀적으로 조사해서 묘포장이나 주말농장이나 하여튼 주민들이 이익될 수 있는 그런 활용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려고 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예산만 20억이지 체육시설이나 무슨 시설하려면 진입로부터 한참 많이 들어가게 생겼네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현재 진입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주변정비사업이나 무슨 뭐 매립장에서 냄새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그런 피해시설을 현재 지금 우리가 가스포집공이나 이런 것을 다 설치해 놓아서 안정화사업을 20년간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래서 용역도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복토도 실시하고 그래서 피해사항을 줄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사용종료매립장하고 비위생매립장하고 어떻게 구별을 해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사용종료매립장은 행정기관에서 신고해서 설치승인을 받은 매립장이 되겠고요. 비위생매립장은 승인을 받지 않고 매립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승인을 받지 않고 매립이 가능했었나요? 가능했었어요?
영모
송영모청소행정과장
매립한 시설은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시설은 있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매립이 가능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도 지금 승인을 받지 않고 비위생적으로 매립을 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니까 또 예산이 투여되는 사항이에요. 애초에 적정시설을 유지해서 매립이 되었다고 그리고 그 지역에 어떤 주민지원사업이나 주민하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지금의 이 예산은 요구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말이에요. 전혀 없었는데 무턱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예산을 요구하고 이 예산이 정말 어떤 민생이나 시민을 위한 어떤 대다수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투여가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의 행정하자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니까 이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예산안 심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흥열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네, 없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의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심사 중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난 후 이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태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태
여운태간사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여운태의원입니다. 2001년도 본예산과 200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총규모 2,312억2,884만4,000원 중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1,800만원과 내무위원회 소관 15억5,643만7,000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억4,087만6,000원 등 모두 35억1,531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2억8,301만4,000원이 증가된 3,424억223만원으로 편성제출된 예산안으로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본회의부록(p5∼10)에 실음)
주영
윤주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운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여운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여운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결과는 12월20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4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