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김진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난 후 2001년도 예산안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이 어려울시 해당실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별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용선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적은 책에 있습니다. 이것을 봐 주십시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출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당초예산안 성립이후에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및 변경, 자체사업의 조정 등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주문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1,559억 8,976만 1,000원으로써 4,34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지방양여금이 1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이 1억 1,85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이 5,657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이 2,71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문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액 1,697억 371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4,34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일반회계만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예산액 1,559억 8,976만 1,000원으로써 지방세가 133억 97만 2,000원으로 9%에 해당하고 세외수입이 150만 8,259만 2,000원, 10%에 해당되며, 지방교부세가 593억 3,500만원 38%입니다. 지방양여금이 223억 7,800만원, 14%에 해당되고 조정교부금이 20억 5,833만 9,000원 1%, 보조금 410억 3,485만 8,000원으로 26%, 지방채가 28억원으로 2%의 규모로 짜여져 있습니다. 관별 편성내역을 보면 지방양여금이 1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이 1억 1,85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제성질별 내역을 보면 총예산액 1,559억 8,976만 1,000원중에 경상예산이 448억 7,281만 2,000원으로써 29%을 정하고 있고, 사업예산이 1,027억 7,399만 2,000원으로 65% 그리고 채무상환이 36억 6,792만 6,000원으로 2%, 예비비 등이 56억 7,503만 1,000원으로 4%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425억 4,540만 5,000원, 사회개발비가 41억 5,735만 3,000원, 경제개발비가 679억 6,834만 8,000원 민방위비가 7,608만 5,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2억 4,257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장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장별로는 사회개발비입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서루 주변 경비에 2억 4,285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이승휴 유허지 정비 1억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 5,202만 8,000원, 읍중동 관동팔경에서 죽서교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6억원이 감액되었고, 도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4억 7,150만원이 감액되었고, 원덕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4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1억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관 개보수사업 5,700만원 증액되었고, 장애아동 주간보호소 샘터 신축하는데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있어서는 읍면동 마을안길 포장 등 소규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억원이 증액되었고, 침체어망 인양사업, 6,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마을어장 정화사업에 2,044만원 증액되었고, 어촌종합개발사업에 3억 5,2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어항개발사업, 8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항포구시설 및 정비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가 2,713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봉위원장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신상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상균위원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여기 장별 주요사항 편성내역에 지금 읍중동 관동팔경 죽서교 도시계획도로개설에 6억원이 감액된 것 하고, 그다음에 도계하수종말처리장 건설되어서 4억 7,100만원하고 그다음에 원덕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4억 4,000만원이 왜 감액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중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우리가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하반기분이 추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고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것을 감액을 해서 다른데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내년도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도계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원덕 하수종말처리장, 원덕 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도에 당초에는 내년도에 되는 것을 계획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국비내시가 내려올 때 이것 내년도에 시작이 안되는 것으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이 삭감이 되었고, 도계 하수종말처리장은 일부 감액이 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시가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변경이 된 사안입니다.
신상균위원
원덕 하수종말처리장은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서는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사업에 국도비가 반영이 안되는 바람에 사업이 취소되었다는 얘기입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내년도 하는 것으로 계획도 올렸고 하는데 내년도 계획에서 제외되어서 내년에는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상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착오가 생긴 원인이 뭡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우선순위 등 검토 과정에서 얼핏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신상균위원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편성 과정이라든가 삼척시 공무원들이 조금 어떤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원칙중에는 1개시군에 1개소 마무리 위주로 가는 것으로 방침이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신상균위원
마무리 짓는다고 그러면 도계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도 바로 진행하던지 이것 삭감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얘기가 틀리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일단은 도계 마무리를 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는데, 도계도 일단 감액은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감액된 것은 다음연도에 확보를 해서 완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정부에서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상균위원
전면 수정하는 과정에 각 시군이 다 그랬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삼척건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 사업계획서 올린데서 삭감이 되었느냐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냐는 얘기입니다.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다른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상균위원
다른데는 증가된데가 상당히 많던데요. 새로 신설하는데도 많고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전면적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전부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신상균위원
그것을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데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은 신설하는데가 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서너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사업계획서 올린 것도 전면 백지화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삭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어촌 종합개발사업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어촌종합개발사업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확정 보조내시에 삭감이 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정부예산 사정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신상균위원
이것 혹시 동굴엑스포 때문에 예산 틀은1,600억원에서 지정해놓고 다른 것을 삭감해서 지원하는 것 그런 것은 아닙니까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신상균위원
아니 시비 아니고 전체국도비 자체에서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그것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신상균위원
상관이 없어요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예 ! 이것은 별개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지원되고 이것은 이것대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
신상균위원
제가 볼때는 그것 포함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상균위원
이것이 어촌쪽에 너무 많이 삭감되었어요. 거의 8억원정도 되는데, 그렇잖아도 농어촌이 살기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것이 삭감되었다고 그러면 정부가 농어촌 부채도 탕감시켜 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좀 많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어촌문제는 지금 정부방침이 전체 국비지원액중에서 상반기에 74% 정도 지원을 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26%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이 그렇게 되어서 아마 나중에 하반기에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신상균위원
하반기에 확실하게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 그것을 실장님이 알아 봤는지 ?
용선
이용선기획감사실장
방침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반기에 74%정도 지원하고 하반기에 26%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상균위원
항포구시설 장비 3억원이 있고, 똑같은 내용은 실장님 답변은 똑같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김진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수조정이 끝날때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계수조정이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