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제2회추경예산안 (17:42)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연속되는 회기 일정에 의원 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2000년 세입 세출 예산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예산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입니다. 총칙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회 추경 예산 액은 일반회계 가 223억1,600만원, 특별회계 가 16억8,600만원으로 240억200만원의 규모로 기정 예산 에 증액을 시킨바 1,712억8,600만원의 우리군 예산 총액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 입니다. 회계별로 분류된 총괄표는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는 증ㆍ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억원이 증액이 되고, 세외수입 은 9억2,2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에서 5억5,100만원이 감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 에서 3억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세입 예산 내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교부세 는 37억7,7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건금은 9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은 180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일반회계 223억1,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일반회계 총 세입 의 계는 1,30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성질별로 분류된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223억1,600만원의 증액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 가 1억9,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건비 가 7억8,2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일반운영비가 1억4,400만원, 여비 가 2,000만원,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의회비에서는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페이지, 재료비에서는 6억4,2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연구개발비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전 경비 26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페이지, 자본 지출 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166억4,400만원 증액이 되었고, 민간자본이전이 7억200만원,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이 2억9,8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가 1억2,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25페이지, 내부거래가 1억8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26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타회계 전출금이 9,000만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 1,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증액비가 11억5,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입니다. 지방세 는 5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주민세 는 당초에 비해서 7억원이 증액된 반면, 담배소비세 가 2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32페이지, 세외수입 입니다. 세입 수입 총체적으로 9억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은 그 내역을 보면, 군유염전 임대료 수입이 당초 1억원을 개획했습니다만은 500만원이 감액되어서 9,500만원으로 경정을 했고, 사용료 수입에서 도서 자가발전소 전기 사용료 가 1,789만2,000원 증액되고, 공유수면 점 사용료 가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공유수면 점 사용료 는 당초에 요욜이 30%를 군 세입 으로 잡도록 되어 있는데, 100%수입으로 잡도록 개정이 되어서 5,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지수입으로 보건소 증지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450만원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의약분업과도 관련해 세입 이 다소 줄어든 셈입니다. 증지수입으로 보건소 증지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450만원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의약분업과도 관련해 세입 이 다소 줄어든 셈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처리에 따른 봉투판매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3,07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태 수수료 에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보건소 수입에 상당한 차질을 빚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환자진료 수입이라든가, 치과환자 진료수입 등 이러한 것들은 약간씩 감액이 되었고,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일부금액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에서 조정을 하면서 세입 을 증액시켰습니다. 또, B형간염 기본예방접종은 110만원이 감액되었고, 수두예방접종도 26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한방 진료수입은 3,42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한 의사 배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치석제거 스케일링 수입도 이용자가 없어서 2,400만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채혈비로 22만원 증액 되었고, 분뇨처리 수수료 2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대형 폐기 물 처리 수수료 로 250만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징수 교부금 중에서 도세징수 교부금 은 취득세 와 등록세 , 면허세 , 과년도 수입 등이 당초에 징수 교부금 이 도세징수를 하게 되면, 30%를 징수 교부금 으로 수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세법 조정으로 인해서 재정 보전금으로 과목을 바꾸도록 되어 있어서 9억1,300만원을 여기에서 감액을 해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재정 보전금으로 이 9억1,300만원 전액이 세입 과목 조정이 된 셈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군금고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이 당초에 1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3억6,000만원 증액 되어서 14억 6,0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잡았습니다. 3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입니다. 그중에서 국유재산 매각대 수입을 당초에 3,50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약 6,000만원 증액이 되어서 9,500만원으로 조정을 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아시다시피 대신지구 군유재산 매각이 부진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3억8,726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실제 매각된 9,001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부담금 중에서 도서자가발잔소 운영 한전 부담금 이 4,603만1,000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재산매각대 과년도 수입중에서 2,000만원 계획을 했었습니다만은 1,100만원이 계약 해지로 인해서 감액조치하고, 실수입된 금액 878만4,000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 교부세 중에서 37억7,700만원이 교부세 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률적인 지방 교부세 율을 조정을 해서 27억4,200만원 증액이 되었고,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에 따른 특별 교부세 로 2억3,500만원, 백제불교도래지 명소화 사업으로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페이지, 재정 보전금 9억1,300만원은 앞의 징수 교부금 에서 과목조정이 되어서 여기에서 증액시켰습니다. 국고보조금 은 271억6,600만원 중에서 153억3,500만원 증액해서, 국고보조금 총액은 425억1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세입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주로 지난번 태풍피해하고 관련된 사업비 증액과 각종 사업의 증감요인으로 인해서 세입 조정이 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도비 보조금 입니다. 도비 보조금 도 47억4,800만원 중에서 이번 세입 이 27억2,700만원 증액이 되어서 74억7,5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각종 사업의 증감요인에 의해서 한 것이고, 또 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 사업비로 해서 대부분 사업비가 증액된 세입 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3페이지, 세출 예산 입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련분야 대규모 현안 사업 심사 평가 및 시책개발비로 여비 9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또, 기타 보상금 군민 아이디어 공모 보상금 은 당초 200만원 계획했었습니다만은 채택된 아이디어가 없어서 전액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74ㅍ이지, 군정홍보용 종합아취탑 설치 계획은 용역을 맡겨서 어떤 모형이라든가, 이런것을 구상해볼려고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시기적으로 빠른것 같아서 내년도로 미루기 위해서 2,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본급 봉급 이라든가 수당 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감사 분야 입니다. 국민생활불편 해소대책과 각종 감사 활동에 따른 자료정리, 급양비로 200만원과 여비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총무관리 행정관리 중에서 명예 퇴직 수당 이 금년에 3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연말 명예 퇴직 시기를 앞두고, 약3억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또, 일용인부 퇴직 금 1억8,000만원 계상되었었습니다만은 연말에 많은 인원의 감원대상이 있어서 2억3,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연료비 로 80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78페이지, 일반 보상 비 중에서 스승의날 기념행사 기념품을 집행하지 않아서 150만원 감액을 했고, 읍면 인센티브제 종합평가를 할려고 해습니다만은 읍면간에 불협화음등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21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또, 군민 8만민만들기 우수기관이나 공무원 시상도 180만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부조 급여 비용을 당초에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사유가 적게 발생함으로 인해서 1,6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79페이지,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피해신고 사실조사 여비 39만7,000원, 당직근무 경비 용역비 288만원 집행잔액 감액하였습니다. 80페이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국 시장 ㆍ 군수 협의회비를 그동안에 몇 차례 독촉이 있었습니다만은 내지 않고 있었는데, 근래에 불가피하게 납부를 해야 할 수 밖에 없어서 전국 시장 ㆍ 군수 협의회비와 전라남도 협의회비를 필요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또, 문서편집 및 관리사무용품으로 당초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일부 준비하는 동안에 2004년으로 연기지침이 통보되어서 800만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공공요금 에서 일부 우편료를 집행잔액 감액을 히켰습니다. 81페이지, 의료보험법에 의한 자치단체 부담금 요율변경으로 인해서 1,500만원 감액을 시켰고, 공무원 연금 법에 의한 재해 보상 급여 사유가 적게 발생항으로 인해서 5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82페이지, 전산관리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주전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계약 금액을 계약 내용에서 일부 제외시킴으로 인해서 약 800만원 절약을 시켰습니다. 83페이지, 통신선로 데이터회선 측정장비비 부족금액 75만원을 추가시켰습니다. 84페이지, 실업대책 입니다. 4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국비보조내시기가 늦게 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 재료비 등을 보조금 부담지시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89페이지, 지방세 자동호출 안내시스템 ACR 구입은 분석한 결과 효율성 저하로 시행 하지 안했기 때문에 2,2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9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입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자원봉사단체 목욕차량이 운행하고 있는데, 당초에 5,600만원 소요되었는데, 예산 이 5,000만원밖에 없어서 부족사업비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1페이지, 재산관리 입니다. 청사전기료와 구 보건소 전기료가 부족해서 2,383만원을 연말까지 사용을 전제로 해서 추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92페이지,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군유염전 제방이 지난 프라피룬 피해복구 사업으로 국비보조 내시가 있어서 군비일부와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93페이지, 민원관리 입니다. 일시사역인부로 무료 구두손질에 따른 인부임으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4페이지, 도서낙도 진료참가자 보상 비 80만원은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했습니다. 95페이지, 사회 진흥으로 지난번 프라피룬 태풍 피해복구에 따라서 사회 진흥과 관련된 사업비 국비 보조금 8,233만5,000원을 시설비 와 시설부대비 로 나눠서 계상을 했습니다. 99페이지, 체육진흥 입니다. 지금 실내체육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전기요금을 960만원 계상을 했는데, 연말까지는 부족해서 24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100페이지,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만은 체육교실 운영과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우수 체육팀 육성학고 지원 등이 국ㆍ도비의 증감으로 인해서 다소 조절을 했습니다. 101페이지, 도서관 난방비가 약간 부족해서 부족액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 군립 도서관 과 공공 도서관 도서구입비고 1,891만9,000원씩 각각 국비보조내시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 민 간사 회단체 경사보조로 문화재 관리분야 입니다만은 염산 수산물ㆍ포도ㆍ젓갈 대축제 행사와 칠산어장놀이문화재 행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3,700만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또, 문화재 관리에 따른 보조사업 입니다만은 104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보조금 증ㆍ감에 따라서 기왕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 시설비 와 시설부대비 를 조절을 했습니다. 특히, 106페이지 우리 자체사업으로 문화재 주변 토지매입비 단주리 당간지주와 삼층석탑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688만2,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감을 한것은, 토지주들이 도저히 응하지를 않고, 또 사업자체도 약간 부족한 실정이고 해서 불가피하게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107페이지,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환경보호사업에 조수포획과 관련된 공공요금 과 피복비, 급양비, 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환경정화사업 입니다. 폐기 물 처리시설 입지타당성 결과에 따른 공고 료 부족액 50만원 증액을 시켰고,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에 따라서 폭주된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208만원, 분뇨처리장 운영에 따른 약품구입비 1,000만원, 이 사항은 유기응집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특히, 유기응집제는 수질기준이 약간 강화됨에 따라서 약품이 더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정화하고 관련된 국고 보조사업 시설비 해서 백수 쓰레기 매립장 경계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보강공사 등을 양여금 과 국비보조 변경에 따라서 다소 조절을 했습니다. 112페이지, 화생방 관리하고 관련된 지역민방위대 분야입니다만은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가 있어서 증ㆍ감조치를 했습니다. 114페이지, 상하수도 사업에 일반운영비 입니다. 간이 오수처리시설을 5개마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전기료가 1개지역에 20만원씩 부족해서 1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또, 보조사업 으로 낙월 해수 담수화 사업과 태풍 프리피룬 피해복구사업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각종 보조금 변경사항의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당초에 20억원 전출이 되었습니다만은 금년 연말까지 추진해야 할 사업들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1억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보건행정분야 기본급이나 수당 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도 생략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일분수용비로 보건건강정보지 발간에 따른 사업비 56만원이 부족해서 수용비를 더 계상했습니다. 신청 하로 확장함에 따라서 냉ㆍ난방 연료비 가 부족해서 필요 금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진료실 환자 진료약품, 한방 진료약품은 세입 에서 감되어서 세출 에서 함께 일부 감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에서 보건 조치를 했습니다. 공중보 건의 진료 수당 의 국비가 다소 감액되었고, 백수보건지소 신축공사로 국ㆍ도비 보내시가 있어서 이에 따른 사업비를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2001년도 수정예산 때 명시이월 조치를 해야 할 것 입니다. 123페이지, 방문조건진료 차량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124페이지, 결핵환자 방문에 따른 여비 10만4,000원 도비 내시가 있어서 계상했고, 방문진료사업 중에서 보건소 고혈압ㆍ당뇨교실 운영에 따른 국비와 영유아 예방접종 등에 따른 국고 보조사업 비를 조절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이동식 치과 유니트 구입비를 당초 예산 에 승인 을 해주셔습니다만은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장비로 대체구입을 했기 때문에 군비에서는 절약이 되었습니다. 127페이지, 사회복지 사업에 프라피룬 피해복구사업과 사오마이 복구사업의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계상을 했고,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에 따라서 일부 국ㆍ도비 보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129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의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국ㆍ도비, 군비등을 조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31페이지, 가정복지사업 입니다. 여기도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경로 연금 , 경로사업비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여성복지사업 입니다. 여성정책추진 보조인부임이 다소 부족해서 24만3,000원 증액을 시켰고, 저소득 부자가정 학비지원,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금 등의 보조변경에 따라서 군비와 함께 조절을 했습니다. 139페이지, 도시사업 시설비 종에서 영광읍 시가지 도로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하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1,650만원을 백학로 개설공사에 따른 낙찰 차액에서 조절을 해서 부기변경만 시켰습니다. 140페이지, 법성면 도시계획 재정 비 지적고시에 따라서 용역비 가 계상이 되었었는데, 이것은 내년도 당초 예산 에 이사항이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 내년도 것은 부족사업비이고, 여기에서 집행잔액은 사고이월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환경성 검토 용역비 로 1,000만원 조정을 했습니다. 141페이지, 건축사업입니다. 태풍 프라피룬에 따른 피해주택의 개축비, 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 원전관리 분야입니다. 원전관리와 관련된 도서자가발전소에 따른 한전 부담금 내지는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와 함께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안마도 자가발전소 프라피룬 피해복구사업비로 1,200만원 계상을 했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다소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149페이지, 농정관리 분야입니다. 이동식 직거래장터 설치에 따른 재료비로 국비가 내시되어서 군비와 함께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50페이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도 당초에 539명 계획을 했는데, 인원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ㆍ도비 변경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과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등이 보조금 변경이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151페이지, 농사관리 분야 입니다. 쥐잡기 사업의 쥐약 구입과 신규 휴경답생산화 사업의 재료비 등을 전액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효성 내지는 희망자가 없기 대문에 감액시킨 것입니다. 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사업비 농약대와대파대를 국ㆍ도비 계상을 했고,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녹비용 자운영 종자공급과 동력방제기 공급, 벼ㆍ보리 우량종자 공급등에 따른 소요사업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154페이지, 원예특작사업 입니다. 이것 역시, 태풍 프라피룬과 사오마이 피해복구에 따른 사업비 재료비로 국ㆍ도비를 계상을 했고, 하우스 현대화 사업 2차 보존에 따른 부족금 23만8,000원을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56페이지, 축산관리 입니다. 여기도 프라피룬 피해복구 사업비와 가축방역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157페이지, 국ㆍ도비 보조변경 내지는 추가로 인해서 지역특화사업과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을 계상했고, 우리 자체 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을 1,000여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다행히 도비보조 내시가 있어서 군비에서는 절감을 시켰습니다. 158페이지, 기반조성사업 입니다. 일반운영비나 민간이전사업비 등이 국비보조 내시가 있어서 추가로 군비와 함께 부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반조성사업과 관련된 각종 경지정리사업, 지하수 개발사업 등이 보조금 변경이 있어서 그 보조금 변경내시에 맞춰서 조정을 했고, 프리피룬 피해 복구 사업비를 증액시켰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그동안 9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추진했던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비롯해서 경지정리사업비 등에 우리군비에서 부담해줘야 할 사항들을 그동안에 부담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2억9,841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7페이지,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연안해역 미 등록 토지 신규 등록 측량 수수료 , 해양쓰레기 처리장비 등에 따른 임차료 등이 국비로 내시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신규 등록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와 일시 사역인부임을 함께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 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사업비로 송이도 방파제 복구사업 등 보조금 추가내시 내지는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172페이지, 수산진흥 분야입니다. 해양쓰레기 처리장비 임차료 로 프라피룬 피해복구사업비로 내시가 되어서 추가를 시켰고, 피해어가 생계비, 제2종어항 보수공사 등의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 제2종어항 설도항 보수공사로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원을 함께 부담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74페이지, 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와 사오마이 피해복구사업비로 어선피해복구 사업비 1억3,744만2,000원 계상을 했고, 피해어가 생계비로 이 피해복구사업비로 지원된 사항을 계상을 했습니다. 177페이지, 농촌진흥 분야입니다. 기본급과 수당 은 집행잔액을 감했고, 농경유물 수집 보상 비로 1,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 농경유물을 전시하기 위해서 수집을 하고자 했었습니다만은 미처 하지 못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조치코자 해서 감액시킨 것 입니다. 관리사 보일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일부 보강사업으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술보급분야에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과목경정 조정을 했습니다. 180페이지, 관광사업 분야입니다. 관광화보책자 당초에 240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200만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예산 을 보시면, 새로 제작코자 하는 예산 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내년에 새로 제작할때까지의 관광홍보책자가 품절이 되어서 우선 사용할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비로 특별 교부세 8억원과 군비 10억원 해서 18억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또 불갑사 화장실 신축공사가 금년도 사고이월 사업에 4,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도저히 그 돈을 가지고는 부족해서 부족사업비 2,000만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182페이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천일염 지역특품화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새로 발돋움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데 따른 급양비와 여비 로 다소 계상을 했습니다. 183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도비로 추가내시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당초에 2,135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융자금 회수수입이 다소 늘어나서 1,000만원 전출금을 감액시켰습니다. 184페이지, 산림사업 분야입니다. 근래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경계하기 위한 논ㆍ밭두렁 소각 금지판 제작비로 500만원 계상을 했고, 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사업비로 산사태 복구비로 852만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숲가꾸기 사업비로 6,604만4,000원 국비 추가내시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186페이지, 토목사업 입니다. 겨울철 빙판처리를 위해서 염화칼슘 일부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연말까지 사용할려면 부족한 금액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 으로 접도 구역 관리대장이라든가 도색 페이트 등에 따른 국ㆍ도비 계상을 했고, 지방도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 와 지방도 교통량 장비구입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토목사업과 관련된 각종 건설공사의 프라피룬 피해복구사업비로 내시가 있어서 각 과목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부 국비와 양여금 등의 변경내시도 함께 아울러서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9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모래 적치장 설치공사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설해대책용으로 모래를 야적해놓으므로 인해서 얼어버리기 때문에 지붕을 씌우는 설치공사로 수시 지장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긴급히 계상을 했습니다. 196페이지, 방제사업 입니다. 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사업비 장비 임차료 로 3,200만원 도비로 계상을 했고, 응급복구 자재비로 도비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농어가 학자금지원도 프라피룬 피해복구사업비로 계상을 했고, 와탄천 피해복구라든가, 불갑천 등 시설비 83억9,623만3,000원을 국ㆍ도비 추가내시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203페이지,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이륜차 전산화 용역 수수료 는 전국 전산망을 자동차와 같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용역 수수료 640만원 계상을 했고,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으로 시행 하게 됨에 따라서 군비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204페이지, 방금 말씀드렸던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이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해서 계상을 했고,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 도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공용버스 3대도 국비 보조금 을 계상을 했고, 교통신호기가 저희들이 80여개소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20만원 추가했습니다. 209페이지, 민방위관리 분야입니다. 여기는 국비와 도비의 재원변경만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210페이지, 병무관리 분야입니다. 병무행정 수행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 국내 여비 등이 국비 병사 교부금 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215페이지, 지방채 상환분야 입니다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저희들이 99년도에 10억원을 빌려왔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이자 6,5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16페이지, 저희들이 그동안에 99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산 결과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을 해야 되어서 각사업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265만5,000원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218페이지, 예비비 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비비 7억5,900만원 중에서 일부 승인 받아서 집행하고, 잔액이 3억여원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번 세입 증가로 인해서 연말은 되고, 발주사업을 예상하기 어렵고 해서 예비비 에 1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1페이지, 읍면 기본급과 수등 등을 집행잔액 내지는 과부족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또, 일부 부족한 수당 도 계상을 했습니다. 226페이지, 일반운영비 입니다만은 읍면별로 당면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부족한 경상적 경비 100만원 내지 200만원씩 일률적으로 계상을 해서 부족분을 메꿀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231페이지, 시설비 분야입니다. 영광읍에 동네체육시설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감액을 시키고, 사업을 증액시켰고, 대마청사창고에 따른 청사 창고가 없어서 아주 불편을 겪는다고 해서 했고, 묘량 운당리 하수도가 범람이 우려되고 해서 계상을 했고, 군남면에 공중화장실과 하수도 개거사업비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232페이지, 대마와 군남면에 주민 등록 발급용 프리터가 긴급하게 필요하고, 그동안에 애로를 겪고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에서 먼저 상하수도 사업입니다. 239페이지, 상수도사업의 세입 분야를 보시면, 상수도 사용료 가 저희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5,212만6,000원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당초에 50%를 인상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40%밖에 인상을 못했고, 또 인상시기도 당초 6월계획이 8월로 연장됨에 따라서 사용료 가 다소 감액조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 급수공사 수수료 수입이 173만원 감액했고, 시설 분담금 1,5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240페이지, 가 정급 수 공사비로 5,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의 운영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을 2,24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앞서 일반회계 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억원 전입을 잡았습니다. 또, 농업기반공사로부터 묘량 신천리 이설 보상금 으로 당초에 2억5,000만원 받았습니다만은 평가에 따라서 9,000만원 증액수입을 잡았고, 상수도와 관련된 가맛회수분이라든가 한전 보조금 등을 4,311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 에서 상수도사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수, 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공사비 감리비에서 시설비 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뒤에 246페이지 감리비에서 감액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 감리비에서 감한 것은 낙찰 차액을 어차피 시설은 계속해가야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 1억9,708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은 가 정급 수 공사비가 세입 에서 감되기 때문에 세출 에서도 감을 시켰고, 취ㆍ정수장 전기시설 유지관리 보수비잔액 300만원 감을 시키고, 백수와 염산의 정수장 집 수정 과 침전지 착 수정 공사비 부족분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또, 염산 정수장 여과사리라든가 상수도 관로보수공사 등도 약간씩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신천 취 수정 가압시설공사 보상 비에서 9,000만원 세입 을 잡아서 세출 에도 함께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외 군남정수장 제수변이라든가 수원지 준설, 정수장 소독약품 등에 대해서는 감액 내지는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은 낙찰 차액 2,799만7,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 변경에 따라서 부대비 126만5,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채무상환으로 상수도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이 5,787만5,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따라서 예비비 에서 381만7,000원 감액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분야 입니다. 과년도 주택사업 이자로 69만원을 감액시켰고, 원금수입으로 6억9,000만워느 또 6,000만원 감액을 해서 총액 7억5,000만원을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역시 이 사항은 세출 에서도 감액조정을 해서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 보호기금 특별회계 입니다. 보호진료비 국고보조금 이 27억5,900만원 증액이 되어서 세입 에 잡았고, 또 도비도 6억8,702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 세입 을 가지고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세출 에서 과목별로 조정작읍을 했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275페이지, 먼저 세입 분야 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4만5,000원 계상을 했고,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로 받아들인 것이 1억1,439만9,000원 받아들였습니다. 세출 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 에서 전출해준 1,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276페이지, 여기도 원금수입으로 123만3,000원 받아들였습니다. 279페이지, 세출 예산 입니다. 세입 을 가지고 다소 조정을 했습니다만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배치 안내도 제작을 필요로 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고, 농공단지 쓰레기수거 및 주변정리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사업을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액 시켰습니다. 280페이지, 이자와 원금을 세입 으로 받아들인 범위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분야로 환지청산금 7,896만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감액을 했고, 채비지 매각도 되지 않아서 11억7,9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65만7,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세출 예산 에서도 환지청산금에서 감액을 시키고, 그래서 매각되지 않은 차액 11억800만원 예비비 에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295페이지, 본사항은 세입 의 변경이 없기 때문에 세출 에서 과목조정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계상된 금액중에서 2,400만원을 시설비 로 사업계획 승인 된대로 해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개괄적으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추경 예산 은 금년도 행정전반적으로 하나의 정리작업을 하는 계수로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 대로 승인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장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세입 은 세목 별로 저희들이 주무 부서 와 협의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만은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다시한번 분석해서 별도로 말씀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분석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지금 의장 님께서 지적하신 이부분은 추후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휴회의건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