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구정질문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의장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답변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국장님, 과장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함에 있어서 마음이 착잡한 심정 이루 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치수과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개봉지역은 과거에 수해로 인해서 주기적으로 피해를 본 지역이었습니다. 그 간의 개봉지역은 엄청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를 주기적으로 보는 지역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동안 수해피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하고 설비를 해서 이제는 수해로부터 해방됐다고까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올해 9월 3일 소낙비에 개봉3동 백 여 세대가 침수를 했다는 것은 정말로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1999년도는 서울시 여름장마 시절에 800mm로 비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중량천이 터진다고 아우성을 치고 대단했습니다. 그 때도 우리 지역은 수해에 대해서는 조금도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20분 동안 소낙비 내린 것에 백 여 세대가 침수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어떤 문제점이어서 그런 피해를 봤는지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그 비에 개봉3동 백 여 세대가 피해를 봤다면 아마 이해를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무원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은 장마를 대비해서 하수도에 차 있는 흙, 모래를 제거하기 위해서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봉3동 2000년도 준설한 내역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전부 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공무원들이 세 군데만 흙이 차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만 준설을 했다고 했습니다. 9월 수해피해 난 이후로 준설이 시작됐습니다. 개봉3동 전 지역 하수구 제일 밑에 위치한 개화천하고 연결되는 밑에 있는 하수구에 조사를 하고 흙이 없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준설한 흙이 8톤 트럭 한 대분 이상 40m남짓한 맨홀이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도 사진을 보시고 검토해 보십시오. 1,300mm 하수구가 8톤 트럭 이상이 되는 흙이 나왔다고 했을 때에 과연 몇 mm로 물을 받을 수 있는지 의원님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으로는 20분 동안 내린 소낙비에 1,300mm가 그 역할을 다 했다면 물이 찰 수 없었다고 하고 확신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갑자기 내린 비 때문에 천재라고 하는데 본의원 새각으로는 이것은 명백하게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말로 천재였는지, 인재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은 2월 하수구 조사할 때에 아무 흙이 차 있지 않다고 보고를 했는데 올해는 장마철에 비가 별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8톤 트럭 한 대의 흑이 나올 수 있는지 본의원한테 허위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치수과와 교통행정과가 같이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그간에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구정질문에서도 나왔고 저 자신도 교통행정과나 등등 기관에 주차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한 사항입니다. 개화천에는 둔치가 잘 조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시설을 해야겠다고 해서 1차 진입로를 만들어서 200여 대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시설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상류쪽에 주차시설을 건설하겠다고 해서 1999년도에 7,0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줘서 2000년도에 진입로를 건설했습니다. 둔치에 주차시설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 하천심의위원회에서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해서 주차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이념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에게 묻고자 합니다. 생태계 보존이라는 명목아래 거대한 예산 7,000만원을 들여서 진입로를 만들어 놓고 주차를 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광명시에는 전 지역에 주차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광명시는 대한민국 땅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광명시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자체에서 전부 시행하고 이행해 주는데 구로구에는 어떻게 해서 주민들을 외면하고 생태계 보존이라 명목아래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시에서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하면 한강둔치는 왜 조성을 해놓았습니까? 주차시설, 체육시설, 심지어 수영장까지 건설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로구만 이렇게 해당됩니까?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의지가 없다고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생태계의 보존을 외면하면 대한민국 전부 해당이 돼야 되는데 어째서 서울시나 광명시는 다 하는데 구로구만 적용을 받고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 이래서 어떻게 행정부에서 40만 구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합니다. 의제를 바꿔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화천 정비사업 할 때도 서울시 심의위원회라는 대학교수들이 개봉2동사무소에서 공청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광명시 시의원, 구의원, 각 통장들 200여명이 공청회 하는 과정에서 대학교수들이 이야기가 한마디로 개화천에 사과 한 자루를 놓아도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언성을 높였습니다만 통장들이 아우성치고 성난 호랑이 같이 덤벼드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틀만에 허가가 내줍디다. 본의원이 광명시장하고도 몇 번 언성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개화천은 광명시하고 구로구 개봉2동, 3동 같은 경계에 있습니다. 그 쪽은 본인들 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광명시장한테 가서 그 쪽이 일반적으로 하면 우리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법을 저촉받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데 거기에는 다 하느냐고 했더니, 광명시장 얘기가 나는 서울시장이 아니고 구로구청장이 아니라 광명시장이라는 겁니다. 광명시민이 원하고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면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숙인 적이 있습니다. 과연 단체장이라면 자치구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 어떻게 돼서 우리 구로구청은 구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계 보존하겠다는 개화천 둔치의 사진을 보십시오. 온갖 쓰레기를 다 버립니다. 이것이 생태계입니까? 이러고도 구청장이 깨끗한 구로, 살기 좋은 구로, 안전한 구로 만들기에 이것이 깨끗한 구로입니까? 보십시오. 이러면서 어떻게 깨끗한 구로를 만들겠다고 합니까?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면서도 창피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입로를 만들어놓고 주차시설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이유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의 말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 건설관리과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기적으로 압력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풍물시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개봉동은 개화천 둔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2년여 동안 2~3회 정도 주기적으로 풍물시장이 와서 밤에 음악소리에 주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째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재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 질문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묻고자 하겠습니다. 연약한 주민들이 조그만 불법을 저지른다고 하면 70만원 이상 과대한 과태료,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데 어떻게 해서 불법단체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관계공무원이 하나도 제재를 못하고 인정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답변이 각본에 의해서 이 시간을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설명을 한다면 제가 제2의, 제3의 보충질문에서 더욱더 확보부동하게 상황설명을 해서 관계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달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구로구 내에 직영주차장 수입원의 수입과 지출, 인건비와 수입원을서 받아 보니까 금년 1월~10월까지 10개월간 자료를 보면 구직영주차장 두 군데에서 지출액은 4,138만 2,800원인데 수입은 3,647만 6,580원입니다. 이것은 1년 통계로 봤을 때 더 많은 적자가 나오는데 이 적자문제를 어차피 우리구에는 많은 민영 위탁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을 손익계산해서 세외수입을 늘리고 효율적인 경영을 한다는 측면으로 민영으로 위탁을 해서 쓸데 없는 돈이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구내에 아직도 유료화해서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것도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주차장을 민영으로 돌려서 적자가 생기는 요인을 차단시키고 또한 현재 방치된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좀더 수입을 올리고 주차질서도 바로 잡는 그러한 행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주차요원들의 주차단속, 불법주차 단속요원들의 배치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로1동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시범으로 해봤지만 구에서 직접 파견하는 공익요원들이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구로1동에 가보면 단지 내라고 하지만 2중, 3중 주차가 어지럽게 널려있어서 주민들 불편이 많은데도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단 주차문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동기능 전환으로 해서 불편사항이 더 늘어날 추세에 있지만 특히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주차단속문제일텐데 눈으로 보면 빨리 견인해야 할 자리에 있어도 구청으로 전화하면 직원들은 이미 나가있기 때문에 나갈 사람이 없다는 식의 대답을 받다 보니까 저는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주차요원을 구청에서 계속 파견해서 각 동에는 한다고 하면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요원들을 구청에서 직접 내려보낼 경우 각 동장들의 책임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도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업무라면 앞으로도 주차요원은 동소속으로 고정배치해서 이러한 문란한 주차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앞으로 이러한 주차요원들을 계속 구청에서 관장할 때 생겨나는 일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치수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봉2동에 오류천이 있습니다. 폭이 약 6~7m, 깊이가 3m정도 됩니다. 이것이 90년도 대홍수 때에 오류천 범람으로 해서 오류동쪽에서 개봉1동, 개봉본동 쪽에서 물이 많이 내려와서 개봉고가 밑에 병목현상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지천을 남부순환도로로 횡단해서 만들어 놓고 복개를 했습니다. 복개를 다 해줬으면 괜찮은데 일부 구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또 금년에 준공을 했는지 오류역 남쪽광장을 복개를 다 했는데 개봉2동에 약 150m 정도 되는 구간만 복개를 안 했습니다. 그 동안 철도청에서 해야 된다,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 탁구를 치다가 결국은 서울시에서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천법이 98년도 2월에 바뀌어서 그 해 8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철새들이 나와서 앉아 있는 곳, 생태계 파괴 등을 고려해 가지고 복개금지법이 생겼다, 폭 6~7m 되는 생활오수만 내려오는 하천에 겨울 철새가 날아와서 앉을 겁니까? 거기에 생태계 파괴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 모법에 대한 건의 같은 것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오류역에서 그 당시에 복개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이미 법이 바뀌기 이전에 추진됐던 사항이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할 수도 있었을 것을 왜 그렇게 대책을 안 세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개문제로 해서 치수과에 수 차례 확인을 하니까 그 자리가 이제 남부순환도로에서 부천시계간 30m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 도로를 빌미로 해서 복개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 내는 것은 복개를 해도 되고 구민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것은 그냥 넘어가고 그나마 기대를 했더니 주요사업 심사분석 결과 책을 보면 지연부진사업 내역에 나왔습니다. 추진계획이 당초 97년부터 2001년도까지인데 변경을 97년도에서 2005년도므로 미뤄 놓았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보면 서울시 예산투자사업이나 시비 미 편성으로 사업지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것이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을 2005년도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다음 번에 또 구청장 당선되시는 모양이지요? 이런 책을 무엇하러 만듭니까? 여기에 전부 허수아비만 있습니까? 치수과 문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지난 15일 도시관리국 질문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을 안 하실까봐,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남부순환도로에서 광복교와 안양교 사이에 있는 광명에서 구로로 넘어오는 고가도로 교각 옆에 도로를 램프시설을 해가지고 개봉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구정질문이 전부 잘못한 사항을 지적했는데 토요일 아침에 나오는데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지역에는 도림천과 안양천을 잇는 체육시설이 연계돼 있는 조깅코스와 자전거도로가 설치돼 있는데 도림천과 안양천을 잇는 문래동 다리밑에 보안등 설치가 안 돼 가지고 제가 집요하게 질문을 했었는데 구청측 답변은 보안등은 토목과 소관인데 다리 밑은 우리구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보안등 하나 들어오는데 3~4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오신 토목과장과 담당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보안등을 신설해서 3~4년 고생했던 하천을 아침·저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토요일도 구정질문 한다고 전화를 주셨고 오늘 아침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보안등 하나라도 주민들이 고마워하는데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해당 공무원께서는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반영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공무원들이 구로구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으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요청을 했는데 답변을 해주셔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도림천 고수부지 일부를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구세수 증대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하천을 복개하게 되면 생태계가 파괴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고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신도림 북측으로 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바로 옆인데 그 부분은 사각지대입니다. 한쪽으로는 고가차도, 한쪽으로 문래동 다리, 한쪽으로는 지하철과 경부선 철길, 한쪽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신도림역 북측광장으로 이어지는 사방이 막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자동차 매연·분진 공해가 아주 심한 곳으로 이곳을 복개해서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해봤으면 해서 생태계를 전문하시는 분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그 지역은 복개를 해서 관리하면 생태계 보호에 더 도움이 되겠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곳은 영등포와 신도림역 북측광장 사이 신도림동 349번지 일대의 고수부지 대지로 면적이 약 9,570㎡, 약 2,895평의 공간입니다. 그곳을 2층으로 주차장을 건설한다면 313대의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는 한 대당 한 시간 400원씩 하루 12시간 주차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4,800원이 되며 1일 4,800원에 약 300대가 주차한다고 하면 140만원이 됩니다. 1달 30일의 경우 4,320만원, 1년의 경우 15억 7,680만원으로 연간 15억 7,000만원의 구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실시되었을 때 서울 시내 진입 차량의 억제 효과로 교통통제가 한결 용의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성되고 이뤄질 신도림역 북측광장과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경인로간 전철을 이용하는 자가용 운전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65만명정도의 환승객이라고 했을 때 아까 윤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남측과 북측의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이 지역을 명실공히 역세권 개발에 앞장설 수 있고 세수증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관계 국장께 답변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본의원이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얻은 자료에 의하면 타산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담당국장께서는 답변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세철의원입니다. 그 동안 본의원이나 동료의원께서 집행부에 많은 질문을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 사소한 것 같고 여러분들 보기에는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요구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답변이라든지 시정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질문한 내용들이 주민을 위해서 반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주문하면서 먼저 토목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설대책 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강설 및 폭설로 인한 교통소통 원활과 구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0년도 제설대책 운영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4시간 비상사태 상황실에서 운영체제가 돼 있는지, 투입될 예상인원 및 제설차량 관내 노선 연장은 총 몇 ㎞이며 이면도로 뒷골목 등을 대상으로 제설대책에 만전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해 대비용 염화칼슘 재고 현황 및 안전장구 비치, 집 주위 빙판길에 모래함은 몇 곳이나 설치 계획할 계획이며 소요되는 예산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에 의하면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 약 1,121명이 투입돼서 제설차량 외 77대 차량으로 관내 13개 노선, 35.4㎞,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구의 강설이나 폭설시 주민을 위한 사고예방대책에서 주민행동요령이나 차량 이용시 주민을 홍보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 안전장비를 홍보하고 주민의 사전대비, 사고예방에 주력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번 토목과 업무보고에 의하면 강설시 환경미화원을 투입해서 하고 유니목 2대, 기타장비 등 모래 250㎥, 삽 420개, 넉가래 420개, 염화칼슘 3,500만원 상당 5,000포, 제설함 설치 시설물 23개소, 도로 37개소, 염화칼슘 172개소에 배치해서 연 인원은 평상시 2명이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58명을 단계별로 근무한다는데 이런 장비와 인원을 가지고 앞으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면도로, 동네 고지대, 오르막길에 대한 대책이 서 있지 않고 본의원의 지역에 보면 동을 통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현재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내집앞 주차장 갖기 추진실적과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내집앞 주차장 갖기 운동을 추진한 결과 그 동안 우리구의 총 설치건수 및 면적은 어떻게 되며 기존 주택의 대문, 담장을 개조주차장 설치는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공사비 무상지원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담장 철거 후 평행주차시설 건수 및 무상지원 금액, 담장 철거 후 직각주차시설 건수 및 무상지원 금액, 기계식 설치 건수 및 무상지원 금액, 경계담장을 철거후 주차시설 건수 및 무상지원 금액, 이와 같은 시설을 권장하고 실천함으로써 무상지원 기준을 보면 기준 한도내 공사비 8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150만원까지인데 이것을 이용하려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돼 있지 않고 이것을 많이 권장해서 지역에 실시해서 주차공간을 해소시키고 또한 주차난 때문에 이웃간에 불미스러운 시비라든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데 이런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구청에서 권장하고 있는지 강력히 홍보를 했는지 실제로 알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상으로 받는 조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다는 주민의 반응도 있습니다. 조금은 완화해서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통행정과 버스승강장 설치 및 미설치 환경개선에 대하여 설치건수 및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피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에 지붕형 승강장을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현재 구로구의 버스정류소 지붕형 승강장 설치현황을 보면 많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설치했다면 1개소 당 소요경비는 얼마이며 관내 총 버스정류소 지붕형 승강장을 설치했다는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설치된 현황과 부족수량은 파악하고 있는지 그 동안 총 투자된 예산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타구에 비해서 형편없이 부족한 것으로 느끼는데 지붕형 승강장 내 안락한 의자도 설치하고 주민들이 버스 이용시 기다리는데 지루하지 않도록 만전의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족한 점도 있지만 기이 설치된 지붕형 승강장 버스정류소를 주민의 피부에 닿도록 신경을 써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통행정과 무단방치 차량 현황 및 조치내역 건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명령하고 이에 불응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하고 소유자는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구의 실태와 현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리 형사고발 조치, 폐차, 매각건수 및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자동차 무단방치는 주차공간 부족현상을 부추기고 이웃간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동안 무단방치한 차량이 서울시에만 17,854대이며 이중 4,844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소유자가 행정당국의 처리요구에 이행치 않아 고발조치되었으며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1,320대로 가장 많습니다. 송파구가 1,304대, 금천구가 1,279대, 도봉구가 996대, 마포구가 937대 등이며 우리구의 현황은 얼마인지 또 조치를 했는지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한 달 동안 자치구별 주택가, 하천, 둑무단방치한 차량을 일제단속을 했습니다. 1,982대의 차량이 적발돼서 이 중 폐차, 말소 등 여러가지 조치를 했고 도난된 차량, 말소된 차량, 임시운행기간이 경과된 차량, 번호판 식별이 어려운 차량 등 각종 법령을 위반한 580대 차량을 적발, 고발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우리구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 교통 견인업무 및 주차관리 무단주차장의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견인차 대수와 단속차량 현황, 단속원과 공익근무요원의 99년도와 2000년 사이에 몇 건을 견인했으며 주차위반차량과 견인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과 차량번호도 회수가 가능한데 몇 건이나 차량번호를 회수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보고에 의하면 체납된 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조치한 건수가 1,121대에 금액은 약 10억원으로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의 설치현황 및 이용실태와 무단으로 이용변경하여 주차장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또한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한 것과 이용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견인시 견인보관소 연락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견인된 차량의 주인이 많은 고통과 혼란을 느끼는데 앞으로 견인할 때 견인장소를 철저히 담당공무원한테 교육해서 견인 당한 차주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견인조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현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입니다. 관내 도로 생활정보지 배포에 점용료 부과 계획이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로에 생활정보지 배포대에 점용료를 부과할 계획은 수립됐는지 가로도 깨끗하게 정비하고 세수도 늘리고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널려 있는 생활정보지 배포대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세수증대와 미관정리도 되고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정설치형의 현황은 몇 개이고 벽면 부착형은 몇 개인지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은 몇 건에 금액은 얼마인지 생활정보지 배포대 설치를 허가하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나 대책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고정설치한 405개와 벽면부착형 314개 등 총 719개의 생활정보지 배포대 설치를 허가하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설치형 배포대의 도로점용표를 연 1인당 2,000원으로 결정, 액수는 적지만 연간 8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구의 지역현황을 보면 그렇지 않고 생활정보지가 길거리에 버려지고 아주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속할 법적 근거는 있는지 없다면 타구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계획할 마음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토목과입니다. 철도, 도로변의 소음방지 시설을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소음방지시설 및 설치한 곳은 몇 군데이며 주민민원으로 마구잡이식 설치로 인하여 학교, 도로, 아파트단지 등 주변의 수목을 전부 제거하고 주민의 조망권까지 발생하여 피해가 심한데 대해서 막대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여 사후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회에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개봉동, 오류동 수목을 제거하고 삭막하게 소음방지벽을 설치했습니다. 차량증가로 인해서 학교수업에 지장이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해서는 되겠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나 철도변에 보면 민가가 몇 가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설치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엄청난 숫자가 설치될 때 망가지거나 녹이 슬 것에 대해서 관리를 잘 못할 때 흉악하게 남을 우려가 있다는데 대해서 앞으로 구로구도 소음방지벽을 설치함에 있어서 주민민원도 참고하시겠지만 가능하면 여러 가지 사후문제도 고려해서 설치하는 것도 좋겠다는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교통행정과 이면도로 유료주차장 설치계획 및 대책과 치수과 소관 치수관리, 동별 현황, 지하수세 부과 건수 및 징수현황, 하수도 준설현황 및 노후 하수관 교체현황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세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치수과 2건, 토목과 3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치수과 첫 번째 사항은 지하수 관리체계 및 폐공관리실태 공업용, 농업용, 가정용에 대한 질문이고 식수용 수질검사 의뢰 건수 및 적합 건수, 적합하다면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시 지하수개발 내용에 대한 서류에 의하면 289건 접수에 289건 전체 처리했다는 단순자료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2000년 현재 용도별 내용을 확인코자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공업용 지하수 현황이 어떻게 되며 농업용 지하수 현황이 하루 150톤 이상이 있다면 그 내용이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관내 가정용 지하수 현황 30톤 미만 실태와 참고적으로 현재 집단으로 지하수를 먹는 지역이 저희 지역에 다섯 가구가 됩니다. 현재 상하수도 시설이 안 돼서 수돗물을 못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하철 공사 7호선으로 인해서 오류동 219번지 외 1건입니다. 지하수 용철의 위치가 변경돼서 현재 고갈된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지하수 용철의 위치가 변경되니까 지반이 침하돼서 가정집의 대지가 약 10㎝ 이상 갈라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민원을 받았으면 몇 건을 받았으며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이 자리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왕동, 항동 하천·구거부지 현황과 주변지역 침수방지 대책, 오염투기, 악취발생에 대한 대책을 논의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서 매일 뉴스가 되고 있는 천왕동 118번지 외 7필지의 성토 및 하천 정비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먼저 단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해당 지역에 예산이 투입된 공사를 시행하면서도 해당지역 구의원한테 한마디 상의가 없는 것이 구로구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하천의 정비공사를 왜 하고 성토를 왜 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침수해서 논의 기능이 상실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성토를 하고 한쪽에서는 하천정비공사를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동일지역에 수해로 인한 피해의 자료를 받으니까 단 한건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제방유실은 98년 8월 15일 221-2호 약 3m정도가 유실된 사례는 있습니다. 바로 응급보수를 해서 피해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천정비공사는 99년 12월 6일 1억 8,450만원을 들여서 2000년 3월까지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성토허가는 99년 5월 20일 받았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성토하라는 내용에 의해서 99년 10월 19일 ~ 99년 10월 31일까지 성토행위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한쪽에서는 제방유실 예방차원에서 공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되는 이유는 바로 그 하천정비를 한 나머지 공간을 차량진입로로 보고 요즘에 문제되는 지역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다리를 놓아서 문제되는 번지에 콩나물재배사 허가를 득하지 않았나 하는 본의원의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구로구에서 사업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시비이든 재해대책기금이든 우리구민의 세금이라는 사실을 관계 공무원은 명심하셔서 천왕동, 항동 일대는 현재 웃지 못할 표현이 되겠지만 모기왕국, 쓰레기 왕국으로 구로구의 손길이 전무한 상태라는 것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오류천 복개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문제 또한 98년 폭우시 오류천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구청장님의 확인을 바랍니다.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철도청에서는 당시 오류천을 복개를 하고자 아니하였습니다. 오류천에 난간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다녀야 할 보행로만 확보코자 했습니다만 사진에 나왔듯이 폭우로 교각이 유실될 처지를 보고 철도청 공사담당계와 협의해서 금년 현재 약 500m 구간의 복개를 완료했습니다. (사진설명) 본의원이 언급한 이유는 현재 이 부분이 복개를 완료한 500m 구간입니다. 여기에는 관계공무원께서 조금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신다면 이미 준공이 돼서 간선도로에 왕복 2차선 도로를 할 수 있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혼자 철도청과 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도청에서는 왜 하천을 복개했는데 도로를 개설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고 늘 주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청의 입장, 향후대책이 쑤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보안등 문제도 금년 8월중에 요구를 했습니다. 동료의원은 칭찬을 하셨는데 저는 불행하게도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도 해당 지역에 만취한 청소년이 차량 5대를 부수고 현재 잘못돼 있는 상황입니다. 약 500m구간에 사람은 많이 왕래하나 보안등이 없습니다. 예산이나 내용이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선순위를 분명히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준비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제설대책은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보안등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안등을 관리업체가 대림동 쪽에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보안등은 밤에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며칠 동안 몇 개 지역이 불이 안 들어온다, 이상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시정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보안등 관리업체가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관리업체도 개인적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안등 관리업체에 지역연고제를 적용해서 반드시 해당 지역 동에 거주하는 업체로 했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의원입니다. 우리구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빗물펌프장 관리를 이대로 해서야 되겠나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로구에서는 빗물펌프장이 일곳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이 빗물펌프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18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95년도에 의원이 돼서 96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엄청난 빗물펌프장 보수비가 나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관리하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나 해서 늘 관심을 가졌습니다. 불행히도 저도 도시건설위원이 아니고 내무행정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원회 때 보수비가 몇 억원씩 나가서 되겠느냐고 말씀드리면, 동료위원들이 만약에 예산을 삭감했다가 장마때 변한수의원이 예산삭감해서 빗물펌프장 가동이 안 돼서 구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서 마음이 약해서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그것이 매년 거듭돼 왔는데 이 18명에 대한 인건비가 97년도에 4억 2,800만원, 98년도에 4억 1,300만원, 99년도에는 인원을 줄였는지 3억 5,300만원, 2000년도에는 4억 2,500만원, 내년도에는 4억 3,800만원입니다. 또 시설물 보수비를 보면 97년도에 6억 3,700만원을 보수했고 98년도에 5억 8,300만원, 99년도에 1억 2,500만원, 2000년도에 8억 2,000만원, 내년도 보수비가 4억 500만원입니다. 그 경상비를 합하면 연간 약 15억원씩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구로구에 일곱 군데 있는 빗물펌프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연간 15억원씩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름에 빗물펌프장의 기능이 뭡니까? 안양천이 범람해서 물이 내려갈 때 홍수에 그 물이 역류해서 주택에 침범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 또 장마에 물이 역류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뿜어내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1년 365일 장마가 옵니까? 1년 한 두 달에 홍수는 불과 몇 시간입니다. 안양천 물이 범람한다면 한 두시간이면 빠집니다. 한 두시간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연간 15억원씩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얘기해서 보수비는 삭감하지 않고 해드렸지만 안 되겠습니다. 관에서 건물이나 시설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해놓은 연도부터 보수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구민회관의 경우 연도별로 보수비를 따지면 벌써 몇 개를 지었습니다. 구청에서 지은 동사무소 하나 제대로 안 지어서 매년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보수비를 안 해주면 사고가 났을 때 누구한테 책임이 돌아갑니까? 결과적으로 의원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러면 관리비를 봅시다. 97년도에 6억 4,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으면 98년도에는 넘어가야지요. 97년도에 전반적인 보수입니다. 만약에 일곱 군데를 하지 않고 한 군데를 빼놓아서 작동이 안 돼서 주민에게 피해가 간다면 구청장한테 문제가 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연간 6억원정도의 보수비를 책정합니까? 의원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넘겨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제는 이대로 하지 마시고, 한 펌프장에 두 사람, 조금 큰 곳은 세 사람이 관리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기계란 장마철이 지나고 나서 깨끗이 청소하고 기름칠을 잘하면 1년 12달 괜찮습니다. 또 기계가 낡으면 기름칠도 해야 되고 페인트칠도 해야 되고 약간의 토목공사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연도마다 4억원, 5억원씩 보수비가 나가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빗물펌프장 관리를 2001년도 예산이 편성됐지만 다시 개선해서 운영할 방안이 없는지 없다면 민간위탁관리를 하든지 하세요. 충주시에는 저수지와 호수가 많기 때문에 펌프장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컴퓨터로 한 곳에서 문을 열고 닫는 것을 다 합니다. 두 사람만 있으면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일곱 군데의 기능을 다 살필 수가 있습니다. 홍수대책위원들은 뭐 하는 겁니까? 홍수시기에는 대책위원들이 관리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관리를 했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연간 15억원씩 투자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관계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6동 임성수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문과 답변으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건설교통국 업무소관으로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로 보상추진 사항의 지연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00년도 본예산 및 1차, 2차 추경예산사업으로 추진중인 도로개설 관련 도시계획사업 보상비 중 보상절차가 복잡하다고 하여 보상처리가 상당기간 지연됨으로써 도로 건축물 등 각종 지장물에 대한 철거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실제 공사착공이 상대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보상처리를 위한 감정평가, 협의보상, 재결신청 등 현재까지 추진한 보상 관련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처리내용과 현행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건에 대한 앞으로 처리완료 일정과 추진대책 등 보상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를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토목과 업무로 도로포장 설치기준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관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하여 사업집행을 위해 도로개설 포장공사 시행시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이 먼지와 소음이 콘크리트보다 아스팔트로 포장해 줄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공사설계 발주시 어떤 방법으로 도로포장 종류를 결정, 선택하여 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공사시 굴착작업 중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여 안전휀스를 고정시키고 시민의 통행에 불편하지 않는 공사가 우선이나 현재 공사하고 있는 안전휀스는 둘째치고 통행에 불편마저 주고 있으며 안전에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과연 개선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굴착공사 관리대책으로 우리구 관내에 간선도로나 뒷골목에서는 도로굴착 허가가 한해에 수 없이 밤낮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년 11월말 현재 굴착 허가는 총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고 굴착공사를 단속하는 직원은 몇 명이며 동기능 전환으로 동사무소에서 처리됐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 조도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구 주요간선도로인 경인로, 남부순환도로, 시흥대로 등에 대한 영등포구 등 인접 구에서 우리구로 진입할 때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가로등 조도기준이 30룩스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 설치된 가로등 조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구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이 기준조도에 미달한다면 이것은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청의 의견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토목과, 치수과 업무가 같이 포함된 제안입니다. 장마철 폭우로 인하여 도로표면의 이물질, 담배꽁초, 분진, 흙, 가로수, 낙엽, 비닐 기타 등이 흉관에 유입되어 배수가 전혀 안 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연 1회에 한번씩 준설작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예산집행도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의원은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공하고 있는 도로개설공사를 우리구에서도 도입하여 맨홀시공시 우수받이 개량뚜껑으로 시공하여 모든 이물질이 흉관 내에 유입되지 않고 뚜껑에서 걸릴 수 있는 오룰을 제거하여 시공이 된다면 많은 예산집행이 적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영구적으로 운영관리가 용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앞으로 도로개설공사는 우수받이 개량뚜껑으로 검토하여 시공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입찰제도 처리과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낙찰금액으로 선정하여 관리운영토록 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99년 11월 26일 조례 제506호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들이 입찰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등락폭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문제는 관리조례에 명시돼 있으나 입찰시마다 일시적인 입찰금액의 폭이 크다보니까 구청에서 제시하는 입찰금액은 관리수탁자들과 상반되는 현상이다 보니 유찰이 몇 번씩 반복되는 경우를 담당공무원께서는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각 구청마다 조례가 다르겠지만 우리구에서도 조례 내에 입찰금액을 삽입시켜 관리수탁자에게 인식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성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전설관리과에 대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도로 조점상 및 노상 적치물 도로불법점용 행위단속 추진 실적, 특히 노점상이 많은 취약지역내 용역원 근무실태와 감독상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용역원이라 함은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 및 정비지역 사후관리, 용역경비에 계약자가 제공한 근무자로서 용역경비업법 제2조 제2항의 경비를 말하고 특히 용역원은 경비지역시설의 경비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정비를 해야 하고 노점상 재발관리 경비 및 신발생 방지를 수행해야 하며 계약 담당공무원이 필요로 하여 지시하는 업무는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구 노점상 사후 관리 용역원 근무현황 및 과태료 부과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구로공단역에 노점상은 21개이며 과태료 부과는 31개소이고 뚤째 구로역에 노점상은 11개이며 과태료 부과는 5개입니다. 셋째 개봉역 노점상은 10개이며 과태료 부과는 5개입니다. 넷째 오류시장에 노점상은 14개이며 과태료 부과는 5개입니다. 다섯 번째 구로시장의 노점상은 142개이며 과태료 부과는 2개입니다. 여섯 번째 신도림역에 노점상은 24개이며 과태료 부과는 2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재한 노점상 정비를 위한 용역회사와 계약하여 각 초소에 2명씩 12명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용역계약금액이 1억 5,300만원입니다. 과연 우리구 예산을 이떻게 낭비하여 집행하여 무엇이 어떻게 달라진겁니까? 본의원이 2년간 파악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용역회사가 단속할 때나 안 할 때나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노점상이 계속해서 늘어나는데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추진한다면 무슨 대책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점상 밀집지역 과태료부과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구로공단역, 구로역, 개봉역, 오류시장, 구로시장, 신도림역 일대는 구로구에서도 가장 비싼 땅입니다. 제가 보통 1,000~2,000만원 하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곳에 산재한 77개 불법노점상 점용면적이 보통 1~2평이라고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일률적으로 5~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1년에 몇 번이나 부과했는지 부과에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통행지장을 최소화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불법 노점상 단속에 어떤 대책과 묘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남승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의원입니다. 시간이 지체됐는데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4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와 공원녹지과에 연관된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남부순환도로 가리봉2동 하단에 채비지가 있고 그 체비지에 한일환경 금천구 청소대행업체가 무단점유를 해서 업무를 개시한지 몇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 관리실태에 대한 여러 차례 지적도 있었고 구청에서는 변상금도 부과하고 있는데 지난번 여름에 청소대행업체가 각종 악취로 인한 민원이 야기돼서 이후 금천구청에 인터넷 민원을 접수시키고 금천구청으로부터 연말까지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따른 금천구 예산편성이 지난번 추경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리봉2동 515번지 일대에 남부순환도로변 한일환경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과 주변 인근지역에 앞으로 체비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생활체육부서인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해서 부족한 주민편의를 도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남부순환도로에 구로역으로 이어지는 도로개설과 관련되는 20m 도로 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 사항은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일부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금천구 시흥역에서부터 가리봉역, 가리봉2동 은일여고를 거쳐서 구로2동, 구로본동, 구로역 앞으로 연계되는 도로가 경부철도변 20m 간선도로이고 서울시비로 수 십억원, 수 백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리봉2동과 구로2동의 인근지역에 옹벽을 처리할 방책이 없어서 8m도로가 20m로 확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후속계획도 없는 상태인데 무한정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구로본동 구로초등학교 지역에 따른 주민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폐차장이 있었다가 현재 중앙하이츠아파트가 들어서고 구로역 앞으로 연계되는 도로가 과거 1억 2,000만원 기본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어디에 구간을 설정을 해야 될 것인지 1억 2,000만원을 왜 투입이 됐는지 실시설계를 해야 정확한 내용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기본설계를 하면 위치설정을 하고 실시설계 때는 원가계산과 기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실시설계의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 십억원, 수 백억원이 투입된 이 도로에 교통정체가 계속되고 금천구는 잘 됐는데 구로구는 왜 이 모양 이꼴이냐는 주민의 원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당초 이런 문제를 감안했다는 이런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현실적인 해결방책을 사전에 강구를 했든지 아니면 구로구에서 개설도로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데 예산을 오히려 적정하게 다른 쪽으로 배분을 했다면 그것도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는 명확한 후속방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금천구에서 잘 나가다가 갑자기 20m 도로가 어디론지 사라지고 차들이 오갈 데가 없는 상황, 후속대책이 없는 상황이 몇 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괜히 가마산길만 교통이 막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삼사분기 주요사업 투자심사분석에는 경인철도 가로공원 간 도로개설은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금년도 3억 5,000만원을 시에 반납하는 형태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러면 남아 있는 두 군데의 문제점은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세 번째 토목과 소관사항으로 과속방지턱 설치,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뜬 앞으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격정과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현재는 과속방지턱 설치,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주민요구에 따라서 구청에 과속방지턱 설치민원을 제기하면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토목과에서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인내심의 한계가 2주랍니다. 2주 내에 뚜렷한 무엇인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실망을 하고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것이 불신에서 불만, 나중에 분노로 이어지는 것이 전반적인 사회통계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최소한 2주라고 하는 관리를 행정관리에 철칙으로 삼고 특히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도 복잡하고 그것에 따른 담당직원들의 성의도 부족하고 일처리 진행방식에서 한꺼번에 묶었다가 일괄 구매계약 등 집행하는 관계로 어떻게 됐느냐고 물으면 묶어서 발주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에서 여러 가지 개선책을 찾아서 할 수 없다면 중간회신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묶어서 발주하고 기타 등등의 방식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각종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제때 제때 즉각 발주하고 교통행정에서 주민민원을 접수하면 바로 바로 현장에 파견돼서 설치여부 검토도 해야 되고 토목과에서도 즉각적으로 검토해서 최소한 2주일이 넘지 않도록 하는 구청의 행정관리 운영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안등문제나 과속방지턱 등등과 관련되는 이런 민원사항들을 사실상 유기한 민원에 가깝게 일정까지 지정해서 특별히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에 재무국에서 언급했던 정기재물조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번 정기재물조사에서 총 3,658만 1,000원이 부족액으로 나타났고 기획예산과 약 1,600만원, 치수과 825만 7,000원이 장비와 비교했을 때 물품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당직원의 여러 가지 설명에 의하면 절대로 누가 가져간 것이나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적기에 각각의 재물을 구입했을 때 입력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정확한 품목으로 기재되지 못해서 이런 정기재물조사시나 일상적인 재물조사관리에 초과분, 부족분이 생겨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승우의원을 끝으로 열 두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구청관계관의 충분한 답변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답변드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봉3동 9월 수해피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3일 개봉3동 지역 수해피해에 대한 강우분석결과 5년 빈도 10분 지속 강우량이 계획강우량보다 많아서 기존 하수관거의 유출기능 부족으로 하수역류 현상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부 지선과 간선관거의 역경사와 용량부족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 필요성이 있어 2001년 하수사사업으로 구비 2억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서울시 재해대책기금 3억 7,000만원을 사용요구하기로 방침결정하여 2001년 우기전까지 정비완료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봉3동의 경우 4개 골목을 금년 5월 10일 준설완료 하였고 여름철 장마후 8개 골목을 추가로 준설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봉전화국 앞 골목은 타 지역에 비하여 준설토 퇴적이 많은 지역으로 금년도에 140m 구간에 15.7㎥를 준설한 바 있으며 50m 구간은 약 4.1㎥를 준설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1월 하수기동반을 활용 일제 조사결과 15㎝ 퇴적된 것으로 조사보고되었는 바 동구간 산출퇴적토와 같은 수준의 양이며 하수관 단면적 대비 5% 미만으로 침수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매년 우기전 퇴적상태를 정밀 확인후 타지역에 우선하여 준설작업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화천 둔치 주차장 확대설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화천은 하천법상 지방2급 하천이며 우리구와 광명시 경계지역으로 광명시측 둔치는 대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구 구간은 서울시하천관리위원회의 반대로 체육시설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만 승인설치함으로써 광명시에 비하여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10년 단위로 개화천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인 재정비 용역을 추진중에 있는 바 우리구에서는 개화천의 수질개선과 둔치활용 계획을 광명시 구간과 형평에 맞도록 주차시설 확대 및 체육시설 등 구민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하천 재정비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으로 사용하는 풍물시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는 개봉교 밑 개화천 둔치로서 사단법인 보은종합복지사업회에서 불우국가유공자 돕기를 위한 남도 전통음식, 우리 농산물 직거래 판매 등을 목적으로 불법 포장마차를 설치하여 각종 음식을 판매함은 물론 에드벌룬 및 아취를 설치하고 확성기를 통한 음악방송 등을 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구에서는 즉시 강제철거를 하고자 하였으나 철거로 인한 충돌사고 등을 우려하여 자진철거토록 수차에 걸쳐 독려하고 하천으로 내려가는 출입계단을 봉쇄한 바 있으나 이를 이행치 많아 강제철거를 시행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스스로 자진철거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으로 내려가는 철재 출입계단을 적절히 운영하여 불법 풍물시장 발생시 즉시 강제 철거함은 물론 평소 하천감시를 강화하여 이러한 불법행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달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직영 공영주차장 운영의 문제점 개선 및 동기능전환에 따른 신속한 주차단속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직영 주차장은 2개소로서 현재 구직영 운영에 따른 수입이 지출보다 감소하고 있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면 구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간위탁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다른 곳도 추가검토 유료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차단속에 대하여는 현재 동기능전환시범동은 공익근무요원 2명을 수시로 배치하여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지역 및 민원발생지역은 추가로 주차단속원을 투입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후 동기능전환 시 관내지역을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단속 책임직원 1명을 배치하고 동별 단속원을 2명씩 고정배치하여 동기능전환에 따른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류천의 개봉2동 일부구간 미복개 원인과 추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류천은 하천법상 지방2급 하천으로 서울시장이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오류역 하류 600m 구간의 복개를 위하여 99년부터 지속적으로 철도청과 협의하여 365m는 철도청에서 복개완료하였고 개봉2동 구간 235m는 서울시에 복개예산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 의하면 본 구간은 하천정비기본계획상 개거상태로 관리토록 되어 있으며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만 복개가 가능토록 규정한 하천법에 저촉되어 복개가 불가능하다고 회신된 상태로 우리구에서 법 개정요구는 한 바 없으나 복개의 필요성에 대해 서울시에 수차 요청한 바 있으며 본 구간이 남부순환도로에서 부천시계간 도로개설 예정구간에 일부 포함된 상태로서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복개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불가시에는 2002년도에 시행예정인 오류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시 동구간이 복개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도시관리국 질문시 건의하신 남부순환도로 광명시 진출램프설치 문제는 남부순환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본 사항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주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역세권 도로개설과 관련 구로역 교통처리계획 및 조기완공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에서 구로역까지 개설될 도로는 폭 20m 총연장 1,740m 중 가마산길에서 구로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앞까지 1,040m가 개설되었으며 은일학교 앞 180m 구로역 520m를 합하여 720m가 미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본 도로는 일부만 개설됨으로써 주변 간선도로와 연계성이 미흡하고 철로주변이 주차장화 되어 있는 실정이며 일부 주민은 본 지역이 차량주차로 인한 운전자 시계장애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빈번하니 서울시에 보행자 중심도로를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의 요구에 의해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의견수렴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하여 그 결정에 따라 예산편성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로역 앞의 교통처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의 시점인 구로역앞은 지하차도, 애경백화점 등 주변 시설물로 인하여 사거리 체계 형성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구로역에서 남부순환도로 도로개설 실시 설계시 2개 설계용역회사 교통분석 결과 2005년까지는 주변 교차로의 소통 상태가 극심한 상태에 도달하지 않으므로 2005년 이후 고가차도를 건설하여 주변도로와 연계성을 확보함이 최상의 방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예산편성 요청하는 등 도로 연계망이 빠른 시일내에 형성되어 차량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사업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업설명회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십자도로가 처음 계획할 때와는 달리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78년 12월 7일 건설부 고시 제373호에 의해 폭 30m에서 35m 연장 1,760m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로로서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본 도로에 대한 사업비용을 서울시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차례 요청한 바 있으나 토지매입을 위한 막대한 보상비 및 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속히 도로개설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단위 아파트 건립시 기부채납되어 일부 형성된 도로부분부터 연계망을 형성하여 차량들이 원활히 순환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예산배정을 서울시에 요구함으로써 도로개설이 빠른 기간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시의회에서 예산심의중에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 십자로는 11억 5,000만원 경인로 연결지하차도에는 50억원 예산이 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로본동 구로초등학교 개설도로상의 야시장 단속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장애인복지협의회에서 구로본동 512-45호 도로상에 불법으로 천막을 철치하고 야시장을 개설하여 우리구에서는 개설초기에 소음민원이 접수되어 즉시 앰프를 제거하여 소음차단하였습니다. 2000년 11월 3일까지 자진철거를 계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1차 철거조치하고 5일간 야간순찰을 실시하여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일부 재발생되어 자진철거를 종용하여 현재로선 자진철거된 상태이며 앞으로는 순찰을 강화하여 도로상 불법포장마차가 발견되는 즉시 강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로초등학교 앞에 도로공사 중단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초등학교 앞 도로는 평면교차 요구와 지하차도 요구의 상대민원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현재 구로초등학교 통학로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에서는 지하차도 설치요구를 철회하고 서울시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의 요구에 의거 주민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므로 주민의견이 수합되는 대로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 결정에 따라 공사재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중단 사유 등에 대한 추진현황은 별도로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림역 주차장 민자유치 사업 민원발생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림역 남측 구로1유수지 복개 주차장 설치 민자유치사업은 민자 투자자가 시공업체에게 공사비를 미지급함으로써 장기간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신도림역을 통행하는 많은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계약내용에도 없는 상가를 분양하고 공사장을 장애단체에 불법점유토록 승인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부득이 우리구와 민자투자자간 체결한 계약내용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 현재까지 시공한 시설물은 우리구에 귀속시킨 상태입니다. 시공업체에서 공사비를 받기 위하여 민자투자자와 우리구를 상대로 남부지원에 시설물 점유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상태로서 소송결과에 따라 우리구의 처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앞으로 민자사업 추진시 민자업체 선임을 강화하여 건실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 불법주차 견인 등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에 불법주차 신고시 21시까지는 야간 근무조가 구청 당직실과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그 후 신고사항은 구청당직실에서 접수를 받아 익일 아침 근무조에 연락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는 17시에서 21시까지 2개조 6명이 주요간선도로 및 민원이 발생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야간에 견인차량 이용은 21시까지 가능하나 그 이후는 우리구 주차관리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나 추후 견인차량 확보 및 운영방법 개선책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림천 복개라든지 하천 복개는 서울시에서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공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으로는 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투자비를 산정을 해보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에 수입은 5억 7,0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지출과 수입을 따져보고 또 하천관리위원회 통과가 전제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시에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설대책 운영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경인로 등 약 35㎞의 간선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은 안양천을 경계로 하여 2개 권역으로 구분 각 권역별로 발진기지 1개소를 거점으로 제설차량을 1대씩 배치하여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2000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기간 동안 평시에는 2명씩 24시간 대기하고 강설시에 단계별 근무요령에 의거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교차로·고가차도·지하차도 등과 같은 취약지점에는 제설자재 보관함 60개소를 설치하여 강설시 지점별로 지정된 환경미화원 및 소방서에서 직접 염화칼슘을 살포할 계획이며 육교에는 모래함에 모래주머니를 비치하고 누구나 살포가 가능하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경사가 심한 고갯길 등 172개소에 염화칼슘 보관하는 집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이 자율제설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염화칼슘은 현재 1만 2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제설자재 소요예산은 5,300만원입니다. 강설시 구·동 직원 및 유관기관 및 단체 등 약 3,500여 명 10㎝ 이상 적설시에는 민방위대원 5만 8,000여 명 등 연 6만 2,000여 명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홍보는 지역일간지 각종 회의시 계속하고 있으며 주민의 솔선수범하는 제설이 필요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해에도 인근 지역인 광명시나 그 다음에 금천구·영등포·양천구에 비해서 저희가 가장 제설작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추진실적 및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추진실적은 총 34가구 42면 630㎡이며 보조금 지원액은 4,364만원으로 99년도에는 6가구 7면에 77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0년도에는 28가구 35면에 3,59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집 주차장 설치 유형별 지원내역으로는 담장 철거후 평행주차장 설치 3가구 4면에 3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직각 주 설치 4가구 5면에 450만원 대문 철거 후 주차장 설치 27가구 33면에 3,53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내집 주차장 설치 후 이면도로 교통소통이 다소 원활해지고 인근 주민들간의 주차로 인한 시비가 줄어든 것으로 사료되며 2000년도 예산은 구비 8,000만원 시비 6,000만원을 총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민에게 내집앞 주차장 갖기 운동의 지원내역 등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이용 주민을 위해서 버스정류장에 지붕형 승강장을 확대 실시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장 설치비용은 개소당 약 800만원으로써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광고주와 계약하여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서울시 설치지침에 의거 보도폭이 4.5m 이상 편도 2차선 이상으로 승액이 많은 곳을 우선하여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여건은 대부분 보도폭이 좁아 설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구예산으로 직접 설치한 곳은 없으며 일부지역의 교회나 아파트 부녀회에서 자비부담으로 설치요청이 있으나 서울시 지침에 미달되어 설치허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은 현재 총 154개소이며 민원인이 설치요구하고 있는 지점은 7개소입니다. 또한 시내버스 승차대 11개소 마을버스 승차대 6개소가 설치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 도로폭이 4.5m 이상이 안 되더라도 비가리개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 차량 처리실태와 현황 및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이웃간 분쟁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무단방치 차량은 총 554건으로써 252건은 폐차처리 171건은 자진처리 131건은 처리중에 있으며 188건을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일제단속은 시계획 기간 내에 우리구도 함께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일순찰을 강화하여 방치차량 발견즉시 견인조치하여 주민들간의 분쟁이 유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견인 단속차량 및 단속원 현황과 견인건수 견인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량은 1대이고 견인대행업체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는 3개 업체 15대이며 단속차량 3대와 주차단속원 17명 공익근무요원 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견인건수는 99년도 2,890건 2000년도 3,347건이고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건수는 99년도 8만 1,685건 2000년도 6만 1,344건입니다. 견인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은 99년도 2,905건에 1억 754만원 2000년도는 3,329건에 1억 3,278만원이며 견인되어 미반환된 차량은 아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여 전량 공개매악 처리하고 있으므로 체납은 없습니다. 또한 견인시에도 견인장소 및 견인보관 장소 등을 반드시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정보지 배포대 설치 현황과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도시미관 및 구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생활정보지 배포대를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98년 10월에 고정형 모델을 선정 477개를 설치하였으며 2000년 1월 477개의 통합배포대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하고 구로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거 개소당 2,000원씩 총 95만 4,000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음벽 설치 및 투자예산 교체비용과 도시미관 저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설치한 방음벽은 미성아파트 앞에 설치된 높이 3m에서 3.5m 연장 144m외 8개소로 총 연장은 1,224m입니다. 지금까지 방음벽 설치에 투자된 내용은 89년에서 96년까지 11억 3,600만원이며 2000년 한해에 현대아파트 주변 방음벽 설치공사 외 2건에 투자된 예산이 11억 6,100만원입니다. 설치후 10년에서 20년 경과하면 노후로 인한 교체시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나 내구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청소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들어 각종 소음으로 인한 방음벽 설치 요청과 관련된 민원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도시미관과 환경을 고려하여 방음벽 설치를 지양하고 소음을 측정하여 허용한도를 넘으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방음벽 설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음벽 설치로 인하여 수목제거 및 조망권 침해는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 번 준공된 오류여장중학교 방음벽 설치는 일부 주민의 부정적 시각도 있었으나 학부모와 대다수 지역 주민의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유료주차장 설치 계획 및 대책과 주·정차 단속요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유료화계획은 금년도에 개봉2, 3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남서울대 김황배 교수와 계약을 체결 11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장단점을 보완하여 2001년도 하반기에 구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차구획선 설치 등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일방통행 교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주차구획선 설치에 따른 관계기관인 경찰서, 소방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2001년도 상반기중 사업을 완료하면 주차난 해소는 물론 타 지역으로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범지역 사업완료에 따른 소요예산은 4억 4,219만원이며 2001년도에는 3억 6,64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서 심의했습니다. 우리구의 주차단속원은 여자 17명 남자 65명으로 근무시간은 7시에서 21시까지 2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방법은 여자단속원 2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을 1개조로 편성운영하고 출퇴근 시간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아침근무자는 7시부터 15시 야간근무자는 13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보수기준에 의거 여비 및 급량비로 1인당 월 13만원 지급되고 있으며 여자단속원 17명에 대한 연간 총 인건비는 2억 7,600만원정도입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월 단속건수는 평균 6,130건이고 10월말 현재 총 6만 1,344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세 부과·징수 및 동별 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세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로써 상수도 사용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와 함께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부과 및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지하수 보유현황은 502개소이며 이중 허가관정이 47개소 신고관정이 328개소 신고사항 아닌 관정이 127개소이며 동별현황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 및 노후하수관 교체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현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리체계, 폐공 관리실태 및 수질검사 추진사항과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00년 11월 30일 현재 지하수 현황은 총 502개소로 허가관정이 47개소 신고관정이 328개소이며 가정용으로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으로 신고제외 대상으로 가정용이 127개소입니다. 지하수 관리체계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지하수 시설을 점검하여 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시설물 등이 훼손되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토록 하고 있는 바 2000년 추진실적은 총 514개소를 점검하여 상부보호공 균열 등이 훼손된 6개소에 대하여 모두 시정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 사용자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음용수 및 생활용수는 연 1회 공업용수는 2년에 1회 농업용수는 3년에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 검사대상은 음용수가 2개소 생활용수가 257개소소 농업용수가 4개소 공업용수가 35개소로 총 298개소 중 13개소가 부적합하여 1차 재검 결과 12개소는 적합하였으며 1개소는 현재 2차 재검중에 있는 바 2차에 걸쳐 검사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타용도 전환 또는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지하수 폐공관리는 민원인이 지하수 사용중지를 원할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후 3개월 이내에 등록된 지하수 시공업자에 의해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 바 2000년도에 54건의 지하수 시설을 폐공하였으며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지하수가 고갈되어 구청에 민원이 제기한 사항은 없으나 고갈로 인하여 지하철본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연접토지에 지하수 시설을 개발하여 준 사례가 1건 있었습니다. 금번 건설교통부에서는 지하수 오염예방을 위하여 신고 제외 대상인 가정용에 대하여도 신고대상으로 하고자 법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하수 시설 보휴현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천왕동 항동일대 구거부지, 하천부지 현황 및 주변지역 침수방지 오물투기, 악취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왕동·항동 일대 구거부지는 43필지 6만 3,328㎡이며 하천부지는 11필지 1만 8,988㎡입니다. 세부사항은 별도로 의원님께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천왕동 224일대 하천정비공사는 99년 우기시 기존수로 협소로 인한 월류로 제방유실 및 농경지 침수피해 발생보고가 99년 8월 5일 오류2동 및 지역경제과로부터 접수되어 항구 복구차원에서 국비 및 시 기금 1억 8,450만원을 투입 99년 12월 6일부터 2000년 5월 13일까지 수로폭 2m 내지 3m 높이 1m에서 1.5m U형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사중 굴곡지점 2개소와 토지출입이 단절되는 농경지 출입구 1개소는 일부 암거로 시공하였으며 천왕동 118번지 앞 암거는 수로구조물 설치로 인한 농경지 출입단절 민원해소를 위한 것으로 2000년 9월 28일 허가된 콩나물 재배사의 편의제공 목적과는 무관합니다. 오류2동 남쪽역 복개천 도로개설에 대한 대책 및 보안등 설치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류2동 오류역 남쪽 복개천 도로개설대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5억원의 사업비를 배정받아 우리구에서 지난 11월 10일 남부순환도로에서 부천시계간 도로개설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지역에 대한 도로개설 등과 관련해서는 2000년 12월중 입찰계약 후 설계용역 회사 검토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에 예산편성 요청하는 등 추진사항을 강구토록 할 계획이며 보안등 치에 대해서는 2000년 10월 7일 보안등 9등을 철도청에서 복개한 도로에 우선 설치 완료하였으나 본지역을 재소사하여 어둡다면 보안등 추가설치 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야간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안등 관리업체 해당 연고제 실시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관리업체 해당 연고제 실시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지 않아 실시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동지능전환 후 구청에서 일괄 관리하는 보안등에 대하여 해당 연고제를 실시 각 동별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할 경우 이 계약에 배제된 타 업체로부터의 상당한 민원이 우려되며 구에서는 19개 계약업체에 대한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공정한 업체 선정 및 효율적인 계약관리를 위하여 관내 2개 지역으로 구분 공개경쟁 입찰에 의거 보수업체를 선정하여 응급조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접동을 통합한 가까운 곳에 연락사무실을 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림 지역 등 안양천 둔치의 주차장·체육시설·주민 휴식공간 활용방안과 정비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안양천 둔치에 체육시설 주차장 등 주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96년 8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고척교 하류부터 오금교까지는 총 소요사업비 20억원 중 96는도 이전에 시비 7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축구장·농구장·배구장·배드민턴장·피크닉장 등을 설치하여 활용중에 있습니다. 오금교에서 신정교간과 안양교에서 고척교간은 97년 이후 수차에 걸쳐 서울시에 예산요청하였으나 서울시의 예산 사정상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올해에도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월드컵 개최에 따른 예산사정으로 2002년 이후에나 예산의 반영이 가능하다는 서울시 답변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안양천 구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주차장 부족한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여건상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하여 가게앞·도로앞·주택가·이면도로에 상습적인 불법주차로 차량통행 및 보행에 장애가 되어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하지만 민원인과 마찰 및 형평성의 문제 등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을공동 주차장 건설은 97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7개소에 346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건설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구로4동 및 개봉본동에 주차장을 건설코자 하였으나 부지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고 구로1동 317번지 일대의 재경부 소유 부지를 연내 매입할 예정이며 2001년도에는 마을공동 주차장 건설대상 부지로서 고척1동과 구로3동을 선정하여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공동 주차장 건설은 시책사업으로 97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며 현재는 적정한 건설대상 부지의 고갈로 인하여 사업이 어려우나 적정부지의 확보 및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속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면도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및 유료화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개봉2, 3동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도까지 본 사업이 완료되면 이면도로 일방통행에 따른 주차구획의 확보로 인하여 주차난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의 시행을 위하여는 지역주민의 70% 이상 찬성에 의한 민원신청에 따라 경찰서에서 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되고 있으며 신호체계와 차선변경사항도 교통량, 교통정체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결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각종 도로의 균열파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연간 도로보수 3,000여건 중 경미한 사항은 구청 도로유지보수반으로 하여금 정비하고 예산이 소요되는 정비사항은 연간 단가계약한 도로소파보수공사업체에 작업지시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타구에 비하여 사유지 도로가 많으며 도로가 노후되고 열악한 구간이 많아 연차적으로 도로를 정비하여 도로파손으로 인한 구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림역에서 구종점간 지하철 7호선 통과노선로는 지하철 본부에서 직접 시공하여 우리구청에 아직 인계인수가 안 된 도로로써 포장후 상수도가 누수되어 복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곳곳마다 지하철 건선본부와 협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우리구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구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보관소의 이용확대 방안 및 시설관리 보완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 해결, 주민건강증진 등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전철역·도서관·공원·학교·체육시설 주변 등에 93년부터 총 29개소에 1,367대분의 자전거 보관소를 철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오류역 광장외 2개소에 101대분을 설치하였고 정진학교에 61대분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소를 계속 확충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보관소 시설주변에 쓰레기 적치 등 환경이 불량한 장소는 수시 순찰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남구로역은 설치공간이 없어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이해하여 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한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의 빗물펌프장은 기계·전기 직렬의 기능직 직원 18명이 근무하며 이는 예년에 비해 4명이 줄어든 최소인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빗물펌프장 중앙집중감시 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은 시비사업에 반영 추진중에 있으며 외부민간위탁관리에 대하여는 타기관의 경우 부분적으로 일부 하수처리장은 민간위탁관리를 시작하고 있으빗물펌프장 및 정수사업소 가압펌프등 이상 발생시 다수민원 발생이 수반되고 주민피해가 큰 시설은 위탁관리를 시행치 않고 있으며 대부분 건축물 관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금호건설 주식회사와 환경시설관리공사 등 위탁관리 용역업체 5개소에 대하여 의사타진을 하였으나 대상업체가 없고 비용도 직영관리보다 많이 들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민간위탁관리를 중지하였습니다. 또한 기습적인 폭우 및 홍수위에 근접한 하천범람과 같은 긴급상황 발생시 공무원과 달리 소속감 결여와 책임감 부족으로 대형사고 발생위험도 있어 위탁관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임성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상추진 사항의 지연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손실보상 총 39개 사업 중 29개 사업이 재결신청 및 보상완료되었고 10개 사업과 2000년 2차 추경 14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개인의 재산권이 관련되어 토지소유주 등이 1차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재결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를 수용하고 있으며 사업인가시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인가 공고 등에 기일이 소요됨에 따라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에 대하여는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연내에 물건조사 등을 완료함으로써 조속한 도로개설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본예산 사업과 1, 2차 추경사업에 대한 사업별 보상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포장 설계의 재료는 일반적으로 아스콘과 콘크리트 두 가지 종료로 대별하여 분류시공하고 있으나 서로의 장·단점이 있어 재료의 선정은 현장여건에 의한 지역실정에 따라 선정하고 있습니다. 포장종류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아스콘은 시공이 용이하고 소요공기가 들지 않아 시공후 바로 통행이 가능하며 도로주행성이 좋지만 내구성이 떨어지고 공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 레미콘은 내구성이 좋으나 시공후 일정기간 동안 양생을 필요로 하므로 통행에 제한을 받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통행 및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서 빠른 시공을 필요로 하는 도로폭 6m 이상 비교적 넓은 지역에 대해서는 아스콘 포장을 선정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교통량이 극히 적으며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로울러 등 아스콘 포장장비의 사용이 어려운 급경사 지경으로 폭 6m이하의 주택가 이먼도로는 내구성이 우수한 레미콘을 선정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도로굴착공사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우리구 관내에서 시행한 도로굴착 공사는 영등포 수도사업소 외 12개 유관기관에서 약 2,500여 건의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도로굴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도로관리담당 외 4명 굴착감독 보조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10m 미만 도로굴착공사에 대한 현장감독은 동사무소 토목담당이 그 외에는 굴착감독 보조원이 하고 있으나 간선도로에서 시행하는 굴착공사는 야간공사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굴착감독보조원 1명이 주야간 현장감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동 업무이관으로 인한 업무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굴착감독 보조원을 충원, 공사현장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굴착토 및 공사잔재를 즉시 반출토록 하고 안전휀스 설치를 보강, 주민통행로 확보 및 주민생활의 불편요인을 사전제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조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의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 및 생활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가로등 설비는 서울시 지침에 의거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의하면 도로의 조도기준은 현재 30룩스이며 등주 높이는 9m에서 15m 가로등주의 교체시기는 설치한 후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주요 간선도로는 시도로 구분되어 있고 또한 가로등은 설치된지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간선도론시도로 구분되어 있고 또한 가로등은 설치된지 15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물로서 기준조도 30룩스에 훨씬 못 미치는 15룩스 정도이나 동일노선의 인접구인 영등포구 및 금천구측이 개량을 완료함으로 인하여 우리구측 주요간선도로가 상대적으로 더욱 어룹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우리구측 주요간선도로의 조명개선을 위하여 97년부터 계속 서울시에 조명개선 사업비 지원을 요청한 결과 내년에 우선 시흥대로 조명개선사업비 2억원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울시의 예산지원 요청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밝은 밤거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지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아서, 그냥 진행하시겠습니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 입찰제도 과정 및 낙찰금액의 등략폭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은 16개소이며 주차장법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간운영 사업자를 모집공고하여 입찰시 예정 가격대비 최고가로 하여금 낙찰자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찰금액의 등락폭은 공영주차장의 위치와 주차수요 등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10%에서 50%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고 있으며 조례로 사전에 입찰금액을 명시하는 것은 관련규정에 어긋나므로 어렵다고 봅니다. 다음은 김창범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추진실적 및 용역원 근무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노점상 1만 9,274건 노상적치물 2,354건 2000년도에는 노점상 1만 3,980건 노상적치물 1,343건을 자진정지 및 계도위주로 단속하였으며 취약지역인 구로공단역, 구로역, 구로시장, 오류시장, 개봉역, 신도림역에 각 2명씩 총 12명의 용역원 고정배치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이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용역원에 대하여는 매일 초0시 건설관리과에 출근하여 출근확인 및 근무실태 점검과 수시교육 등을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근거 도로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5㎡ 이하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57건에 1,059만 3,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신문보도에도 발표되었듯이 서울시 노점상은 34.5% 증가되었으나 우리구는 98년도 1,972개소에서 금년도에는 523개소로 감소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효율적인 운영으로 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리봉역·구로본동 중앙하이츠 앞 구로역으로 이어지는 소방도로관련하여 현재 구로역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도시계획도 사전에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로개설을 준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역에서 남부순환도로간 도로개설공사는 폭 20m 총연장 1,740m 중 은일여고 구간 180m와 구로역 앞 대우자동차 정비사업소 옆에 520m를 제외한 1,040m가 개설된 상태이며 총사업비 372억원이 소외되는 전액 시비 투자사업으로써 재정여건상 전체적으로 동시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2어 연속적인 재정지원이 없어 기 개설된 도로는 주변 간선도로와 연계성 미흡으로 주차장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는 미개설된 구간에 대하여는 서울시에 예산편성 요청 등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로역앞 우근 교통처리계획은 지하차도 및 애경백화점 등 주변 시설물로 연계체계 형성이 어려운 상태이나 2개 설계용역 회사의 전문적인 검토결과 고가차도를 건설하여 주변도로와 연결함이 최상의 방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로역에서 기아특수강간 도로의 개설시기를 고려하여 향후 고가차도에 대한 별도의 설계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일여고 앞에 180m 구간은 현재 도시계획선은 있고 그에 따른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전문가 검토의견으로는 학교가 이전하기 이전에는 도로개설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서울시 도로계획선은 지금 중지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가리봉2동 남부순환도로변 청소대행업체인 한일환경 부지에 대한 관리현황과 이전시 생활체육시설 설치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일환경에서 점유하고 있는 지역은 우리구와 금천구의 경계지역으로 우리구지역 점용면적은 1,757㎡이며 97년 12월부터 2회에 걸쳐 변상금 2,285만원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고가차도하부 공간으로서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나 한일환경이 2000년 12월말이나 늦어도 내년 1월말까지는 이전 예정인 바 이전시 우리구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편의시설이나 체육시설 설치 등을 금천구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등 관계부서와 협의 후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의 과속방지턱 설치요청에 대한 지연 및 미설치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동사무소에서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 후 1개월 이상 지체되어 설치된 건수는 가리봉 2동 2-115호 앞 과속방지턱 설치요청 1건으로 동사무소에 요청한 과속방지턱 설치장소에 대한 타당성 및 인접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은 교통행정과에서 조사하고 토목과에서 시설공사를 함으로 인하여 다소 시일이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동사무소에서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시 늦어질 경우 중간회시토록 하고 교통행정과와 토목과에서 합동조사하여 과속방지턱 설치 시일을 최소한으로 줄이겠습니다. 또한 단가계약 운영 및 유기한 민원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재물조사시 장부상의 수량과 실제수량의 차이가 발생된 원인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실시된 정기재물조사 결과 나타난 물품분류 오류, 미입력 및 누락사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정리가 완료되었으며 앞으로는 시설물 설치공사 준공시와 일반물품 구매 검수시 입력사항 확인을 제도화하여 미입력이나 누락사항 없이 시설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것이 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보름동안 본의원이 조사한 것이 헛되게 조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묻겠습니다. 개봉3동 지역은 광명시와 개봉2동하고 붙어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보나 과거의 수해피해로보나 지역이 조금 높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하수구를 준설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더니 0.5%밖에 되지 않아서 준설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준설내역이 0.5%밖에 차 있지 않았다고 하면 어찌해서 289번지와 288번지 그 한블럭에만 어떻게 해서 준설한 것이 8톤 트럭으로 한 트럭이 나와 있어요? 이래도 조사를 철저히 했다고 변명하는지 관계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다 0.5%밖에 차지 않는 전체 하수관 2000년도 비에 찬 흙이라고 그러면 개봉3동 전체 하수구가 어느 정도 같은 면적에서 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수구는 9월 수해피해 이후로 조사를 해도 정말로 국장 답변대로 0.5% 정도밖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 블럭 한 블럭만 한 트럭분이 차 있습니까? 잘못을 했으면 시인을 해야지 전부다 조사하니까 아무 이상 없다, 5년만에 최고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는데 9월 9일은 타동네는 비가 온지도 모르게 오는 비였어요.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답변이 여기 앉아 있는 구의원들이 허수아비로 앉아 있는 것같이 답변을 합니다. 해당과에서 철거하려고 보니까 자진철거했더라, 참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그 업체어떤 업체입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경영한 것도 아니예요. 장소 제공해 주고 무마해준 대가로 돈을 받는 업체입니다. 그 사람들은 계약할 적에 열흠이면 열흘 보름이면 보름 계약을 합니다. 그 사람들 자기 계약한 대로 장사하고 나간거예요. 국장 얘기는 하려고 하니까 자진철거했더라 왜 본의원이 과장한테 전화 걸었더니 처리하겠습니다. 3일만에 처리 안 해서 또 전화 걸었습니다. 연가 내서 휴가 갔습니다. 이런 판국이에요. 내가 여기서 얘기 안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해당 과장이 골치 아프니까 연가 내고 도망 갔어요. 관계국장께서는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여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세철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자신있게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제설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과 못지 않게 잘 하고 있다고 본인이 칭찬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겨울에 강설이나 폭설이 올 때 관망해 보겠습니다. 한 마디 부탁의 말씀은 국장님께서 해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붕형 버스승강장 이것이 아까 국장께서는 4.5m 전 시비, 구비는 예산이 안들어갔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에서 전부다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종로나 광화문은 실제 인도가 4m, 5m됩니다. 거기는 20층, 30층 빌딩이 있고 실제 그런데는 설치 안 해도 돼요. 갑자기 눈비 왔을 때 빌딩 안에서 실제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변두리 어려운 지역은 2m도로폭에도 설치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갑자기 외출을 하는데 버스를 타려다 비가 온다든지 했을 때 피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는 4.5m의 규정이 있다, 또 서울시 예산으로 한다 그러면 개당 800만원이 든다는데 한 400만원으로 줄여서라도 우리지역에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봉사거리 보면 개봉예식장 있는데 이용객은 실제 광화문이나 큰 도시보다 이용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중앙도시는 지하철 전부 자가용 끌고 다니기 때문에 버스 이용객이 없어요. 변두리에 버스이용자가 많습니다. 그것을 고려해가지고 정말 꼭 4.5m 기준을 할 것이 아니라 국장께서 소신 있게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 40만 주민의 가려운 데를 흙어준다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 강력히 건의해서 꼭 규정에 안 맞더라도 설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국장께서 할 일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과 같이 지역주민의 40만을 보살펴 주는 입장이 아니냐 그래서 국장께서는 제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내용이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에 건의해서 그런 설치를 많이 해줌으로써 변두리에 있는 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애로사항, 비눈이 매일 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도 갑자기 비오니까 난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긴 안목으로 생각할 때 고려해서 신경을 써서 우리구로구에 제가 질문을 했지만 우리국장께서 노력해서 더 많이 우리구로구에 설치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의원입니다. 제가 네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남부순환도로 구로역간의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를 앞서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간단히 보면 총 1,740m에 총 사업비 372억원이 소요되는데 은일여고 180m 구간 그 다음에 구로역 520m구간에 대해서 은일여고 인접구간은 8m나 20m로 확대되기 위해서 학교가 있는데 있으면 계획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구로역 앞쪽의 문제는 구로역 교통처리계획과 연계를 해서 앞서 질문답변과 연관시켜 보면 2005년 이후에 검토될 내용이다, 굉장히 답답하네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동안에 지금 총 사업비 372억원중에서 정확한 내역은 자료로 확인을 안 했지만 답변시에 밝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2억원 이상은 서울시비가 폭 20m 도로를 위해서 투입되었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차치하고 이삼백억원의 서울시비가 투입이 되어서 구로구 도로개설을 위해서 투자가 되었는데 학교이전되고 그 다음에 5년 내에는 도로개설을 위한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리고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문을 드렸는데 학교이전 시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부지를 확대보상을 하실 계획인지 우선 참 난감하고요. 기존의 투자사업비 액수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 동안에 주로 구정질문이나 아니면 집행부랑 협의를 할 때에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드렸는데 이 자리이서 그런 내용보다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삼백억원이나 투입되고 그 다음에 구로역 앞쪽에는 1억 2,000만원 기본설계까지 마쳤는데 기본설계 내용도 사실상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예산투자를 비효율적으로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현재 토목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직접 관계하신 것도 아니고 어쩌면 크게 연관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건설교통국장님은 재임시에 이 문제와 쭉 연관을 해서 여러 가지 협의들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도시계획선을 만들어놓고 시행불가능한 사업이 예산을 몇 백억원씩 들여서 투입이 되고 있는 선상에서 도대체 구청에서는 어떻게 무엇을 한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지역에 장기미집행된 장기도로들 소방도로들이 상당히 많고 흔히 알기에 신도림동 십자도로니 경인국도간 가로도로니 이런 시비사항만 하더라도 많은 점들에 비추면 시행 불가능한 사업들을 도시계획선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몇 백억원씩 예산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남구로역 주변에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할 수가 없다, 물론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림역에 보면 영등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한 것과는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일자로 해서 크기도 크지 않고 아주 장소가 협소한 자리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구로구 자전거보관소를 보니까 한 학교 내지는 구민회관을 보면 30내지는 40대 적은 데는 20대 정도 되어 있는데 남구로역에도 축소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장소가 없다고 과감하게 얘기하시는데 소형화해서 꼭 이런 모양이닌 사각으로 해서 설치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침 7시경에 견인조치를 해서 차량보관소를 가보니까 승합차 내지는 화물차 그리고 소형승용차를 주로 단속을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형평성 원칙 때문에 안 되겠다, 즉 말하자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신고한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단속 견인조치하는 것은 주민들의 눈살을 찌뿌리지 않도록 하고 한번 가보세요. 보관소에 가 보면 거의 힘없는 사람들의 차량을 견인해 놓고 하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서도 한번 민간업자나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양천 주변 정비이나 체육시설 유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20002년 이후에 아주 열심히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형주차장 차고부지 이 부분은 광명시 지역이 안양천에 서쪽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쪽 부분에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양천구에도 가면 중기 이런 차량 보관소 같은 것이 쭉 되어 있니까 저쪽 하구 양화진 부근에 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서울시에서 이관업무가 아니다라고 대림역에서부터 구로 구종점까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이관되지 않아서 그런지 지하철 건설본부 직원하고 시공회사 및 하청업자들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볼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관받으실 적에 어떻게 그것을 이관받으실지 그러기 전에 관내에 있으니까 우리소관 업무는 아니라할지라도 파악필요성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지역을 건너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주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의원입니다. 서면으로 제가 23건이 되는데 5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연말결산하기 전에 우리가 숙의하고 의원 본분으로서 사실 찌부등한 사실을 봐야 되는데 시기가 짧은 것은 아닌데 전연 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 동료의원들이 왜 화를 내나 했더니 소모적으로 가게 구청에서 만들어주지 않느냐, 모의원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와서 많이 떠들고 해야 갖다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애매모호한 맥락이 있습니다만 사람이 근본이 도회지 생활에서 주변이 나쁘기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의원들 개개인들 보면 전부다 양식을 가지시려고 노력들 많이 하는데 자꾸 여기만 오면 사나워질 수밖에 없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국장님도 말씀 잘 하셨는데 답변에 제가, 아까 남승우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방치했다, 이번에 과장님이 오래 동안 고생하시다 가셨어요.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과 밀접하게 연대를 가지고 있고 주민민원을 수렴을 했다면 저도 10년 전서부터 나와서 젊은 열정가지고 무엇인가 해야하겠다 했는데 의욕이 떨어져서 뱃지도 못 달고 다니겠어요. 정말 법이 허용이 되는데도 우리구로구만은 유독히 잘 안 되는 부분이고 이 무법자들이 통용이 되는 우리구로구를 구의원 개개인 한사람이 막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구로건설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동료의원님들도 정말 앞에 나와서 싫은 소리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 용역을 준다든가 이럴 때 용역비는 어디로 가고 여론수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5·6년 전에서부터 계획선 그어놓고 그나마 시작하나보다 했더니 몇몇 사람을 부추겼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자기의 어떤 이권이 담겨 있습니다. 상권 살리기 위해서, 지금 25m 애경백화점 28억원 들여서 그 고가로 만들 때 김영철 과장으로 생각돼요. 계장님들하고 주민들 욕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동네를 분리시켜 놓는다고 해서 그나마 저렇게 되어서 동네분들이 말하지 않고 통행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의 미흡함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그렇고 각자 설문조사를 가정에 보냈다고 하는데 하루속히 이런 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법을 어겨가면서 구 행정을 우습게 아는 자들이 있다면 경찰 보호를 받아가면서도 저도 그렇습니다. 장애자들이 한때는 호텔 가서 돈을 요구하는, 저도 봉변을 달할 뻔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구로에 갖은 것을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구의원들한테 해달라고 요구도 들어와요. 정의에 굴하지 않는 우구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공무원들도 정말 삶이 어렵고 경제위기 속에서 주민들도 와닿지 않는 경기 침체가 되어서 의욕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의욕 가질 수 있도록 구의 전반적인 사항을 내 것처럼 미연에 방지하고 전체적인 현안을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은 가실지는 모르지만 구의원들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봐도 정 때문에 애착 가져서 못 떠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주인은 아닙니다만 공무원들 오래 계시는 분들 보면 식구로서 구로인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답은 원치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의장님한테 5분간 정회하는 바람에 제가 질문한 네 가지 중 한 가지를 건너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서 질문한 것은 잘못한 것 질책하고 그러면 답변해 주고 좋은 제안을 한 것 답변은 안 해주시는가 그것도 궁금하고 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세 번째 토목과도 관련이 되고 치수과도 관련됩니다. 도로 신설에 빗물받이나 맨홀 신설에 1년에 한번씩 준설작업을 하면 인원이 많이 소요굉장히 많은 돈이 낭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안한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나 이런 거기에 모든 이물질이 쌓여가지고 그것만 덜어내가지고 부어보면 준설하는데 막히고 그러한 면이 굉장히 많아지고 시공하는데도 굉장히 간소하고 준설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참사조에 쌓이도록 하는 그러한 시공방안을 검토하셔가지고 시에서 하니까 우리구도 좋은 것은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많이 참석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거기에 대한 답번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 죄송합니다. 답변을 누락하셨다고 하는데 다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지금 류근무의원님 그리고 김석중의원님·임성수의원님·남승우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기이 파악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충질문에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의원님께서는 준설문제와 특히 풍물시장 철거문제를 질문하셨고요.

의장님! 한 10분만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근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설토가 퇴적된 양의 조사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조사한 내용이 다소 소홀할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화천 포장마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개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이 상이군경인이나 일반 장애인들 해서 저희 구로구지구에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타지역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구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건설관리과에서 사무실은 거의 매일 장애인들이 와서 설치를 왜 못하게 하느냐 또 설치한 것을 왜 뜯어가느냐 하는 싸움이 거의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별로 보면 개화천이나 개봉2·3동 지역에서 보면 가로정비계획은 매일 나와서 설치할 때 철거를 하면 그렇게 시끄럽지 않겠는데 왜 놔두었다가 철거가 안 되느냐 이렇게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관내 지역에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공간만 있으면 설치를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도림천 일부 지역하고 그 다음에 안양천 일부 지역에 점용료를 받고 허가를 내주자 해서 정해놓은 것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제외하고 돈을 안 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을 설치하는 것만 해놓고 얼마씩 커미션을 받고 한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강제철거하려고 하면 또 떼로 와서 싸움이 붙게 됩니다. 그런 점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구로본동도 그랬고 최근에는 고척교 밑에 그랬고 개화천도 그랬습니다. 세 번이 가을철부터 지금까지 그랬는데 저희가 노력을 전혀 하는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다른 지역에 와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신세철의원님께서 말씀은 하시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말씀드리면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좁은 도로폭에서라도 크기를 적게 해서라도 길게 하는 방안을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승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투자된 내역은 177억원입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177억원이 투자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95년 3월에 여기 왔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쪽 지역이 보상이 일부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구간이 시행된 것이 아니고 철도와 도로가 연접한 보상을 먼저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 지역을 국유지만 보상을 실시하느냐 물어봤더니 철도청에서 경수선 복복선 공사를 하는데 우리도로하고 이렇게 맞물리게 됐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인접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먼저 보상을 실시를 해주어야지 철도를 복선을 깔고 방음벽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철도청에서 서울시로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부분부터 쭉 보상을 해나가다가 제가 95년도에 와서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97년도 98년도에 구간별로 보상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98년도 연말부터인가 은일여고앞하고 구로역까지를 연결공사를 시행해야 되겠다 하는 도시계획선을 가지고 기본계획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일여고 앞하고 고가를 넘어서 구로역 지하차도를 넘어서 기아특수강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두 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로역 위에 횡단하는 부분하고 좌우측으로 교통량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은일여교 앞에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학교를 그대로 놔두어서서 구조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두 부분 때문에 기본설계가 시에서 중지 결정은 기술심사담당관실과 도로기획과에서 결정한 내용인데 두 곳이 처리가 도저히 안 되니까 설계자체를 유보를 해라 해가지고 그때까지 설계한 것으로 됐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구로역을 지나가는 것을 연결을 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구로역까지만 끊을 것이냐 그 다음에 기아특수강까지는 현재 도로폭을 줄일 것이냐 연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은일여고 앞에는 학교를 일부를 헐고 그 밑을 파서 구조물을 설치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경부철도를 횡단해가지고 가리봉동쪽으로 연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 건교부 도로기획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뭐 언제 공사를 하겠다하는 내용이 결정된 바 없고 또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시하고 설계를 주관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건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언제라고 답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석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구로역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호선이 개통되면서 금년도에는 어느 지역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남구로역 주변을 쭉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소형을 설치하고 자전거가 길게 나오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보행인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하고 판단한 것을 저희는 못 봤습니다. 김석중의원님이 그런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곳을 교통행정과에서 다시 한 번 의원님과 현장을 돌아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단속 관련 해가지고 고급차는 단속을 안 하고 봉고차나 이런 것을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차단속이 되면 견인차량 보관소에는 좋은 차가 끌려간 경우에는 빨리 찾아갑니다. 그런데 시원찮고 엉성한 차들은 안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나쁜차들만 잔뜩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몇 달씩 지나가지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매처리하고 공매도 안 되는 경우에는 폐기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할 때 누구차는 단속하고 누구차는 단속 안 하고 그런 경우는 없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단속을 당하는 사람은 왜 단속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자기차가 단속이 안 된 사람이 차를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왜 단속을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상반되게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합니다. 동네 이면도로에 과장한테도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아침에 8시에서 8시 30분까지 하고 저녁 때는 8시나 9시 넘어서는 이면도로는 단속하지 말아라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마을버스가 다닌다든지 대형차량이 다녀야 될 것에 대한 것은 단속을 하지만 자기 자가용하고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이런 데는 단속을 하지 말라고 누차 당부를 하는데 단속을 안 하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7시쯤 어떤 사람이 차 타고 나가다가 핸드폰이 있으니까 어느어느 지점에 차가 이렇게 서 있는데 단속을 안 하고 뭐하냐 하고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 공익근무요원이나 주차단속원이 아침 7시부터 나가서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저녁 9시까지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나가서 하면 단속을 당하는 사람은 이 시간이 몇 시인데 단속을 하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쪽으로 얘기하면 저것이 틀리고 저것을 하면 이것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로정비나 또 주차단속을 하는 문제는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이니까 저희를 믿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천에 대형차고 주차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양천은 현재 건교부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시를 통해서 건교부까지 방침을 받아서 허락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안양천 하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대형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골목길에 있는 중장비라든지 대형트럭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가지고 서울시를 통해서 건교부에 요구는 해놨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건교부에서 용역발주를 작성을 해서 건교부에도 하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과되어야 되는데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녹색환경단체 활동으로 봐서는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대형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요구는 해놓은 상태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철공사 7호선 공사는 공사의 잘되고 잘못 되고의 여부는 감독은 지하철건설본부 시행자는 아까 말씀하신 회사들 그 다음에 감독기관의 보조로서 감리기관이 엔지니어링 용역회사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행업자라든지 감리업자에게 요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하철 건설본부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저희가 아는 것은 계속적으로 서류로도 하고 급한 것은 전화로도 하는데 시간적으로 틈이 생기다 보면 현장에는 지하철공사나 시행업자가 바로 나와 있고 우리는 바로 못 나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공사장 가서 뭐라고 할 입장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가 다 끝나고 저희한테 이관이 되면 하자기간 내에는 항상 지하철건설본부를 통해서 시공업자한테 하자보수 요구를 하게 되겠고요. 하자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그 다음에 시가 관리하는 도로는 시가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넓은 도로는 대개 구간 연계도로는 시도로 구분되어 있고 또 좁고 단구간인 것은 구도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서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하철 건설본부에 요구할테니까 토목과에 연락을 해주시면 바로바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주철의원님께서 답변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면답변을 금일중으로 꼭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성수의원님이 말씀하신 개량빗물받이의 형태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도에 경인로에 개량빗물받이라고 해가지고 구조물이 되어 있고 갈고리 형태로 들어서 올려서 이런 형태의 것으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물이 들어가면 면적은 상당히 넓은데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10㎝짜리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양쪽으로 들어가면 20㎝짜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노면에서 들어가는 물량보다 빗물하수관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적다 보니까 물이 들어가지 못하고 원류가 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설치하는 공사는 중지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것인지 또 새로이 개량된 것이 있는지는 하수과에서 임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내용을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시비사업·구비사업 등 또는 민원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구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문제를 풀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