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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지용 의원 발언

제9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8

최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박종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례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위원입니다.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2월 1일 제91회 정례회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유능하신 동료 위원님과 함께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강영호 위원, 김진환 위원, 이해복 위원, 홍부선 위원, 최찬용 위원, 최지용 위원, 본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 선임의건이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 선임의건이며, 의사일정 제3항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화성군의회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강영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직무대행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찬용 위원님께서 강영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강영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영호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의 저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영호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강영호 위원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의 방법에 있어서도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김진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김진환 위원님 추천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신상발언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늘 간사를 하고 있으니까 간사 안해보셨던 분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지용 위원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간사 선임에 있어서 후보자가 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거수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 타당할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용

최지용위원

지명을 받으신 분이 무슨 발언을 합니까? 당사자가 그런 발언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위원장님 직권으로...
영호

강영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두분의 간사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김진환 위원님과 최지용 위원님이 추천이 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거수로 해서 간사를 선임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지명하십시오.
종길

박종길위원

지명하세요.
영호

강영호위원장

박종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중 위원장 직권으로 지정을 하자는 말씀이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우리 최지용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간사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반갑습니다. 예결특위에 들어와서 또 막중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여러분과 긴밀히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한 관계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후 각 실과소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본예산을 심의 하시게된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 21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1일 제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된바 있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2000년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친다음 2000년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부터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본방향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재정의 물량성장을 위해서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억제로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향상하여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신규 증액사업의 재원은 계속 사업의 마무리 및 우선사업의 조정등을 통하여 여유재원으로 전략적으로 배분, 향후 투자효과등을 비교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연례적이고 관행적인 지출경비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시 형평성, 공정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예산의 낭비방지와 감축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계획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예산을 편성운영하는 것이 건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입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931억 9,225만 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61억 1,836만 7천원이 증가하고 비율로는 15.6%가 증가된 것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29억 669만 3천원으로 12.7%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502억 8,556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24.8%가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전년대비 증감이 뚜렷한 세입. 세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경우 지방세가 전년대비 25.5% 증가한 582억 9천만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보조금에서 시도비 보조금이 30.5% 인 59억 6,896만 5천원이 감소되어 136억 2,025만 3천원으로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증감 원인중 지방세의 누락세원을 계상함으로써 증가된 사항으로 사실상 전체 예산규모상의 특별한 변동은 없다 하겠습니다. 세입 감소부분에서 보조금의 경우 국고 보조금은 전년대비 5.9% 증가된 반면 시도비 보조금이 대폭 감소되어 각종 시설성 사업의 계속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결위를 운영하시면서 예산안 검토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을 말씀해 올리면 투자사업의 경우 경제적인 분석을 통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식정보화, 지역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우선 투자되었는지 철저히 검증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는지 검토되어야 하고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예산편성시 정확한 산출 기초없이 소요예산이 포괄적으로 산출 계상된 것은 없는지, 우선 순위상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계상된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이밖에도 정수물품 구매시 사전 정수승인 조치는 되었는지 확인이 요구되며 각종 물품 구매시 동일규격의 물품등이 구매예상 단가가 다르게 책정되지는 않았는지 등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상임위별 예산안 심의시 공통된 지적사항으로는 행사성 경비의 최대한 절감 및 억제로 재정운영의 생산성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예산안 심의에서 계수조정 합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8억 4,416만원을, 산업위원회에서는 5억 2,114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13억 7,53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례회 일정관계상 금일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장의 설명없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실과소장께서는 소관 예산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없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과소별 진행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행정과, 농림과, 축수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본예산안심의 O 농업기술센터

10시 21분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 진행순서는 과 순서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타 실과소는 나가계셨다가 과 순서에 의해서 입장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영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물으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175쪽부터 확인을 해 주시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문있으신 위원님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을 찾으시는 동안 제가 먼저 간단한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수막이 굉장히 많은 모양입니다. 현수막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홍보차원에서 하는 줄 알겠습니다만 현수막은 환경행정과를 보니까 현수막에 45,000원씩 게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과는 전부 5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하는데 45,000원, 50,000원이 계상이 되었는가? 어떻습니까? 50,000원씩 꼭 들어갑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단가로 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만 하여간 사용 예산집행할 때는 저희도 가급적 단가를 낮추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규격이 조금씩 차이가 날 경우도 있고 행사라든지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준단가로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수막이 많다는 말씀을 하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도 현수막을 줄이도록 웬만한 것은 전부 종이에 써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필치못할 야외에 게첨할 것들만 계상을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많은 양의 현수막을 하는데 45,000원 정도면 충분히 한다고 다른 과에서 그러더라고요. 남는다고 주머니에 넣는 것은 아니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받았네요. 알았습니다. 농업용 굴삭기 한 대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국비로 농업기계를 사서 교육용으로 활용하도록 훈련장비 구입비가 내려옵니다. 훈련장비중에 다른 것이 거의 있기 때문에 농업용 굴삭기 소형, 포크레인 소형을 사서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우리 기계화 경작로 화성군에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진환

김진환위원

건설과인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만 농업경영인 화성군 연합회 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경영인이 우리 농업을 지키느라고 그야말로 그 사람네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하고 우리도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농업경영인에서 회관을 증축하는데 따른 3억 6,8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었네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산업위원회에서 1억 8,800만원을 감해서 1억 8천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그 사람네들이 현재 제가 가보니까 1층을 지었더라고요. 그러면 운영결과를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이 확실이 섰을 때 증축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3억 6,800만원을 계상했을 때 농림수산위 소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간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교환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1층이 76.7평을 짓고 있고 오늘 조적공사가 벽체가 끝납니다. 저희로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회관으로서의 기능은 되겠지만 좀더 농업경영인들이 우리 지역에서 회관으로만 활용하는 것 보다는 소득도 올릴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같은 것 들을 외부에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판매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2층, 3층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농산물 집하장하고 저온 저장고를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위에서 일단 3층은 짓지 않는 것으로 2층하고 농산물 집하장하고 저온저장고도 조금 단가를 낮추어서 한번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들이 있어서 그렇게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 제 견해로는 일단 1층만 가지고는 한번 운영 해보고 성과를 판단한다는 입장이 아직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판매도 해볼 면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정해 주신대로 적어도 2층에 회관을 짓고 1층을 회관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간이 집하장하고 저온저장고는 그것을 활용해 보고 그 다음에 성과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지금 현재는 굉장히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 시국이나 우리 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IMF국제구제금융시대가 이제 마감했는가 했더니 금방 또 아주 어렵게 오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어려울 때 농업경영인들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건전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실 긴축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더 해 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고충이 많습니다. 이런것에서 농업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마음자세인데 그것을 길러주어야 하는데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 금방 내년 후반기에는 경기가 활성화 된다고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활성화 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이 어려움을 고통을 같이 나누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농업경영인들한테도 실상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알릴길이 없다 이말이죠. 그래서 나는 농업경영인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길게 드린 것입니다. 끝내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본래 3층까지 해서 3억 6,800만원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소장께서는 1층은 시작을 했고 계획한대로 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계시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됐으면 저희들로서는 열심히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왜 자꾸 논하느냐 하면 농산물 직판장, 어민들 관계 여러 가지 서신도 가면 어민들 해산물 공판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해 놓고 무용지물이예요. 몇사람 세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송교리는 제부도 때문에 관광객이 많고 해서 직판장을 하더라도 희망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번을 가보았습니다만 장소가 좋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산업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만 소장께서 기왕 해주시는 것 계획대로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없으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로서는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만.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계획대로 말이죠. 차라리 3층을 할려면 하던지 해야지, 2층만 한다 그것도 우스운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가 농업경영인들한테 계획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실수만 있다면 저희가 계획올린대로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김진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려운 시기에 줄이고 절약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하여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어렵고,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경영인이나 저희나 다 잘압니다. 어렵다고 해서 다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지역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외래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곳과 비교해서 물론 다른 지역에 지어 놓고 제대로 안되는 곳이 많이 있으나 하여간 저희나 경영인들로서도 그런 선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계상해 주시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애초에 장소를 정할 때도 여러군데 왔다갔다 하다 그곳이 가장 적지가 아니겠느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획대로 해서 3층까지 지어서 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단 한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산업위원회에서 2억을 통과시켜줄 때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아신 모양이예요. 그때는 이런 계획에 대한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3층까지 할 것이라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드렸어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때 “그것가지고 한다”고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1층 지을 때요?
종길

박종길위원

1층 지을 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데 1층을 지을 때는 2억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자부담을 1억을 해서 3억만 가지고 짓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는 것이 자부담을 1억을 부치기는 했는데 사실 7,500만원 밖에 거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억 7,5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회관을 짜임새있게 지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것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안되어서 판매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지으면서 추후에 계획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사실 생각을 못 해서 반영을 못 했었고...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이 아쉬운 것이 애초에 할 때, 그런 계획이 있었더라면 그때 위원들께 이해를 시켜서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니까 잘 도와주십시오. 하면 잘 풀릴것인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1억, 2억을 아껴서 화성군이 다른 것을 더 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억 자부담인데 7,500만원이다 하면 부족액이 2,500만원이거든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차라리 그것을 달라면 몰라,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면 만일에 1층을 더 지어서 또 그것이 안되어서 필요하면 또 요구하실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하여튼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든지 위원들께서 결정을 해 주신것에서 더 이상은 안할 생각입니다. 먼저도 전임 소장님께서 그런 보고를 드렸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변동해서 다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그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종길

박종길위원

소장이 바뀌어서 계획이 바뀐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인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인데 다만 여건이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때 미처 그런 것을 생각을 못했던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3층으로 올라온 계획이 농어민 무엇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회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농업경영인회에서 이런 계획이 나온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면 소장께서 그런 계획이 나왔는지?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경영인들하고 지으면서 의견을 교환하다 보니까 지금 저것으로는 너무 미흡하다. 농업경영인 이사들이 15명이 있는데 이사들하고 저하고 같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회관만 지어서는 운영도 어렵고 하니까 우리 화성 농산물 홍보차원, 화성의 소득 차원등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경영인들이 농업의 주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번 무엇인가 새로운 시도를 할겸해서 우리 화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하는 판단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하여간 계획이 좋고 본 위원 생각에도 그곳에 하면 잘 되리라 믿습니다만 아까도 쭉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어려워서 안한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긴축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올린 것이 다되기를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한이 3일 있습니다만 소장님께서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셔서 이왕 1층을 하느니 3층 계획한 것을 다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하여간 남은 시간에 대화를 가지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을 다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농업경영인 연합회 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간에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중점적으로 봤던 사항이 투자를 할 경우에 경제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기초는 정확하게 자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쟁점사항이었었는데 사실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런 부분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 계획까지 분석이 되어서 사업이라는 것이 투자를 해 놓고 어떠한 목적을 성립시킨 다음에는 효과가 증폭되어야 하는데 그런데까지 계획이 단순하게 서있어서 문제가 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예산안이 결정되기 전까지 투자계획에 따른 어떠한 적정성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금 박종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화성군 약 2천억원의 예산중 1억, 2억을 삭감해서 무슨 재정에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 단 단위사업별로 이 사업이 예산투자를 했을 때 어떠한 성과가 기대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심의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이라면 애초부터 철저하게 막아주어야 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증액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시설비를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고 거기에 따른 사업의 효과와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문제점을 나열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료로 한번 받으시는 것이 좋겠지요?
진환

김진환위원

자료는 이것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만들었는데 보완하라는 말씀으로...
영호

강영호위원장

그 자료를 보니까 세부적인 자료라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건축을 할 때 건축이 골조건물이 있고 철골골조건물이 있고 하니까 어떤 건물로 들어가서 건축 평당비용은 어떻고 내부 구조는 어떤 것이 들어가서 예산이 이 만큼 소요가 된다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저 자료가지고는 추진하는 우리 소장님이나 농업경영인 이외에는 판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세부적인 자료를 만들어다 주시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서 최종 판단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종길

박종길위원

그렇게 하시죠.
찬용

최찬용위원

좋습니다. 농업경영인, 농업경영인이 무엇입니까? 나는 잘못하다가는 농업경영인들의 본분을 잃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운영수지계획을 보니까 가뜩하다가는 농업경영인이 아니라 어떤 장사꾼이 되지 않을까, 퇴색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과연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이런 것을 꼭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경영인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농업후계자 였다가 경영인으로 변한 것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전에 조합장을 하면서도 농업후계자들하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네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참여를 해서 같이 일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어려워져가는 농촌에서 그야말로 고등교육 이상 다 마치고 사회에 어디를 나가서 일을 해도 할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농촌을 다시 살린다는 굳은 뜻을 가지고 정착을 한다는 것에 고마움을 느끼고 같이 해보았는데 이것이 전혀, 정말 참신한 농업경영인으로서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아쉬운 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농업경영인이다 하면 자기가 농업경영하는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충분히 열심히 일하고 연구해서 연말이고 분기별로 서로 모여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무엇인가 토론을 해서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향토 특선요리전시장, 전시판매 되어 있어서 가뜩하다가는 장사꾼으로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회관이다 하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농업경영인으로서 자기 본분의 일을 하다가 서로 경영인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새로운 기법을 찾고 우리 농업에 대한 농업경영상의 어떠한 것을 찾아야 하는데 가뜩하다가는 농업경영인이 아니라 무슨 딴 것으로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도 상당한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하는데 인건비가 무엇입니까? 향토 특선요리장 전시판매해서 식당을 하는데 다 사람을 써야 하는데 자동차 보험업무 취급등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는데 농업경영인들이 이것보다 정말 농업경영에 큰 뜻을 가져야 하는데 조금 가뜩하다가는 농업경영인의 본분을 잃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럽습니다. 정말 참신한 농업경영인으로서 회관 건립을 하고 거기서 우리 농업에 발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뜩하다가는 잘못 되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 충분히 저희도 알겠고 또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일리있으신 내용이라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농업경영인들도 이제 농사를 짓는, 생산쪽에만 완전히 몰입을 해서 할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농업경영인이 화성군에 몇 명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1천여명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1천여명 각자 하고 있는 분야가 다 다르죠? 수도작, 축산등 다 다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경영인들도 앞으로는 생산측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게 요즈음 인터넷 판매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도 시도를 하고 지금 농업인 회관을 지어서 거기에서 판매를 한다는 부분은 경영인들이 각 읍면별로 특산품같은 것들을 잘 하는 사람들한테 모아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고자 하는...
찬용

최찬용위원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농업경영인으로서 착실히 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새로운 감을 느낍니다. 우리 화성군의 농업경영인들도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해서 우리 화성 농업경영인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그러한 역할들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엉뚱한 것을 하는 것 같단 말이예요. 가뜩하다가는 농업경영인으로서의 본분이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런 것을 갖는다면, 목적에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글쎄요, 잘 하시겠지요. 하여튼 염려스럽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전체 1천여명이 완전히 제대로 착실히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부 그렇지 않도록 눈에 비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여간 그런 사람들도 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경영인들중에서도 이것을 한다는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영호

강영호위원장

지금 소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누차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호

강영호위원장

너무 조직이 방대해졌다고 해서 이해 관계에만 급급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주문한대로 사업에 필요한 자료와 운영 계획이 너무 달관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착실하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시킬려고 하는지? 그 뜻이 우리 농업경영인의 전반적인 뜻인지? 아닌지도 불분명스럽습니다. 이러한 것이 자세히 되어서 위원님들이 이 사업비를 결정함에 있어서 추호도 우려하는 것이 확신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질문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최지용 위원입니다. 회관 및 부대시설 운영수지계획을 보면 농산물 직판장 운영 수익금이 매년 수치가 어느 방식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동차 보험업무를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째 하고 있지요? 한 2, 3년 되지 않았어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까지 2년을 한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저도 여기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2년 동안 수지를 올린 계획이 있습니까? 실적이?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인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어림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액수가 올라가는데 600만원 수지를 올리기 위해서 첫해부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 되지를 않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향토 특선요리 전시 판매는 물건을 사다가 요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쪽으로 할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각자가 특색있게 솜씨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해 온 것을 그냥 판매를 해서 수익으로 잡는 것인지?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인들이 생산한 것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아직 실적도 안나오지, 시작을 안했으니까 안나오겠습니다만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실적은 너무 과다 명시가 된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정말 막연한 계획서에 의한 것이 아니냐?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는 일단 지금보다는 그쪽에 근무하는 인원들, 간사라든지 지금은 하나입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늘려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서 해 본다는 뜻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반대로 해 보지도 않고 왜 안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느냐고 반문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은 계획으로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거를 뒤돌아 보았을 때,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염려가 앞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요구하신 자료라든가 충분한 계획서를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가지만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지난 번에 질문을 할려다 안했습니다만 기회가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경제작물쪽에 가공용 오이가 따로 있습니까? 시범사업이?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클오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느타리버섯이나 화성꿀포도 이 3가지는 화성 꿀포도는 15개소인데 각 읍면에?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읍면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포도가 없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면별로 분계할 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곳 보다는 조금 적은 새로 시작하는 쪽에 이 계획을 해서 집어넣은 것을 가지고 선도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본 위원 생각은 현재 이미 많은 투자를 해서 지금 브랜드화 되어서 전국에 홍보가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또 보조가 나가야 되겠는가?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 판단으로는 문제는 품질 고급화가 안되가지고 앞으로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이쪽에 투입을 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생산량이 증대하는 측면보다 당도를 높인다든지 품질 고급화 쪽에 주력을 해 볼려고 합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그러면 각 지역에 토양이 특색있게 다 각기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중앙시험장도 있고 작물시험장이나 원예시험장 다 있는데 이런곳에서 시범사업이나 시험 사업을 거친 다음에 보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런 기술들이 나와 있는 것을 투입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할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15개소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몇군데 시범적으로 하면 포도재배농가들이 와서 보고 이러한 것이 있구나 해서 따라올 수 있는 시범적으로 한다면 15군데씩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용

최지용간사

각 읍면에 골고루 배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권역별로...
찬용

최찬용위원

권역별보다도 포도가 어디입니까? 송산, 서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송산, 서신, 남양, 마도, 비봉, 매송까지도 올라와있고 우정에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조금씩은 있습니다만.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15군데씩 할 필요성이 있느냐? 몇군데 해 놓고 포도재배농가들이 와서 보고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어야지.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로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집단화 되어있는 권역별로 해서 한군데씩은 집어넣어서 해 보아야 하겠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가까운데에서 보고 쫓아할 수 있도록 해 보고자 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1개소에 900만원씩 해서 15군데 한다는 것 아니예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어떻습니까? 해 본 것입니까? 이번에 처음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내년부터 새로 투입해서 하고자 하는 당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새로 연구된 것들, 농가실증시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초자료로 해서 품질보급하는 것에 돈을 투자해서 우리 화성 포도를 고급화 시키는 쪽으로 해 보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긴축예산을 짜야 되는데 새로운 사업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내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나는 서신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만 서신, 송산쪽에 자기네가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열심히 다니면서 배우고 하는데 뭘 8,000만원씩 투자를 또 합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무슨...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는 측면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자기 농사를 열심히 안하는 농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지용

최지용간사

몇군데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그렇지요. 한두군데 해 봐가지고...
찬용

최찬용위원

정말 관심있는 농가들은 어디에 하나있다고 하면 가서 보고들 합니다. 그런데...
영호

강영호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면 별도로 이 문제도 조정을 하시는 시간을 가지시자고요. 위원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면 예산투자는 효과를 보도록 우리가 예산 투자를 하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했을 때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은 질문을 통해서 판단을 해 놓으시고 계수조정때 종합적으로 의견을 나누시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세부적으로 보고를 받아봐야 집행부 의견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올테니까 참고로 하시고 최종 계수조정시 결정을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종길

박종길위원

한가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지도소때 서신도 포도 비가림을 상안1리 전체를 다 했단 말이예요. 비가림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도 가보면 도로옆에 비가림 그냥 시설만 해 놓았는데 그곳은 애초에 씌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곳이 어떻게 준공이 되었는지 지금도 지나가면 아주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한심한 것이 그곳이 수억을 들여서 모범적으로 한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한번 가보세요. 서신 못들어가서 바른쪽에 대나무인지 철인지 해 놓고 한 집이 아주 씌우지를 않았다고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먼저도 그 말씀을 한번 하셔서 저희가...
종길

박종길위원

그곳이 상안리 이장집인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확인을 해 보았는데...
종길

박종길위원

차라리 치워버리든지.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전체 시범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핑계 같습니다만 본인이 자금을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인가로 해서...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을 제가 잘 알아요. 같이 한 것이라니까요. 그때는 참 여기에서 한 것이 아니예요. 농림과에서 한 것 같아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사업투자한 것이 거기는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농림과에서 했는데 그런 것을 보더라도 하는 것이 도대체 마땅치가 않다니까요. 이런 것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되요. 덮어놓고 8천만원 하지말고 한두군데 해 보든지 아주 말든지 하지, 알았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상하수도사업소

11시 02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봉현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15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쭉 각읍면이 다 있는데 왜 이렇게 서신을 괄세 했는지 왜 그런 것인지? 팔탄이 많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신하고 팔탄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답변 없음) 앞으로는 배려를 부탁합니다.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화성군 의원인데 서신 의원이 되가지고 미안합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읍면간의 균형유지나 그 다음에 투자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사업특성상 안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박종길 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은 동감이 갑니다. 간이상수도 같은 것이 식수로 50% 이상 간이상수도에 의존을 하고 있지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30% 정도.
영호

강영호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것도 그러면 지하수의 오염이라든지 고갈이라든지 이러한 지역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간이상수도 관계를 담당을 누가 하십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급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담당 누구 입니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신면 매화 3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중현

권중현급수담당주사

서신면 매화3리가 금년도부터 지하수가 물량이 부족해서 진정도 들어왔었고 그래서 저희가 두 번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하수 개발하는 것으로...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이죠?
중현

권중현급수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위원

3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지하수 개발입니다.
중현

권중현급수담당주사

면에서는 저희들한테 2천만원이 요구가 되었었는데 관정을 현재 있는 관정에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구간에 관로를 깔아야 되어서 3천만원이면...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이면 되겠습니까?
중현

권중현급수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위원

궁평리는 어디입니까?
중현

권중현급수담당주사

서신면 궁평리는 저희들이 방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213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7억 7,700만원 예산편성을 할 때 읍면에 공문을 띄워서 읍면장 책임하에 당신네들 읍면에서 문제되는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보고를 올려라 해서 서신은 사실 들어온 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매화 3리밖에 없었습니다. 궁평리에는 질산성 질소가 검출이 되어서...
종길

박종길위원

궁평1리에?
중현

권중현급수담당주사

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객들도 많이는 안오지만 어느 정도 와서 정수기를 설치할려고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정수기 설치?
중현

권중현급수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궁평유원지내 그곳에 하는 것입니까?
중현

권중현급수담당주사

네.
영호

강영호위원장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찬용

최찬용위원

하수도 준공기업 특별회계 있죠? 덕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것이 평택시에서 4,400만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받을 계획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직 못 받은 것이죠?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순순히 주겠어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협의가 된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협의가 됐어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것밖에 못 받아요? 더 받을 수 없습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기 협의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약조하는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받을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것을 받으면 덕절지구 하수관거 사업은?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지매입 기공승락이 약 70% 정도 되어 있는 입장이고 용지매수가 90% 정도되면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사실 오염원이 평택이 큰데 이것밖에 안줘요. 알았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그러면 일반회계는 넘기고 특별회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일반회계?
진환

김진환위원

네,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향남 하수처리장외 5개소가 계획되어 있죠?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도로부터 전도된 금액이 11억 4,200만원이예요? 그렇습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전도되어야 할 금액이 37억 2,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산을 해 보면 안 그렇습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장에 투자되는 소요사업비는 총 10억 6,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 양여금이 5억 2,800만원이고 민간에서 투자하는 것이 약 5억 3천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양여금으로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 25억 8천만원이 양여금이고 그 다음에 도비가 1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향남외 5개소가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것이 양여금 내지는 도비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향남만해도 1일 33,000톤 규모 그렇죠?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412억 5,6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 정도로 해서 전부 6개 지역이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밖에 안 내려와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연차사업으로 이어지는데 전도된 금액이 11억 4,500만원만 내려온 것인가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1차로 내려온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2차로는요? 언제쯤 내려오게 됩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 예산은 이렇고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요구를 해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현재 준비단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준비는 민간사업에서 저희한테 제안 신청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저희가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에다 타당성 검토의뢰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지금 검토의뢰된 사항 그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동탄같은 경우에 11,000톤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신도시 개발을 한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동탄지역은 하수처리장에서 일단 제외를 시켜 놓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도시 개발 차원에서 병행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 저희가 여기에서는 제외를 시켜놓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글쎄, 규모가 더 커야 될 것 같고...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인구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아서는 더 확장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계획을 조금 유보시켜놓은 것이네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하수도 노후 불량관 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이것이 도로부터 50% 보조받는 것입니까? 그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도비 보조를 받고요, 거기에 저희가 군비도 같이 병행해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50%, 50%?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하수도 노후불량관 교체 사업에 보니까 특별회계에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계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도로부터 보조금좀 많이 받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적극 노력좀 해 주셔가지고 사실상 노후된 관로를 보면 먹기 힘들 정도로, 우리가 노후된 관로를 안보는 것이 낫습니다. 교체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을 보면 광역상수도 물 못 먹습니다.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상수도 물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환

김진환위원

네, 그래서 상수도 노후 불량관 같은 경우에는 교체 시기가 되면 빨리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생활민원을 보면 노후관도 있고 그 다음에 수압이 약한 지역이 있고 등등있어서 그 다음에는 누수등 있어서 저희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중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하수처리장 추진하는 것이 우선 시화호, 남양호, 화옹호해서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4개소에 대해서 1차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4개소가 남양호에 향남, 화옹호에 우정, 봉담, 그 다음에 정남 이렇게 4개처리장을 우선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4개소에 대한 예산은?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1차 사업에 반영된 것이고요, 총 4개소에 들어가는 것이 약 10억 6,500만원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10개소는 저희가 계획을 한 것이 약 1,926억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그런데 4개소에 대한 것은 1,926억중 얼마입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10억 6,500만원정도 해서 양여금이 그중 5억 2천 정도 되고요?
지용

최지용간사

약 11억?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 다음에 민간투자사업비로 약 5억정도.
지용

최지용간사

내년도에 2001년도부터?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몇 년도에 끝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2001년도부터 해서 2005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화옹호 체절사업하고 관계가 있죠?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체절사업은 나름대로 하겠지만 그 지역에 들어가는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서 하수처리장 설치가 불가피한 입장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수자원 공사하고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기 때문에 제방 방조제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없음)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정남도 들어갑니까? 1차 계획에 없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정남은요 평택호 지단이 됩니다. 평택호에는 정남을 비롯해서 양감, 동탄 지역이 다 평택호에 해당이 됩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선

홍부선위원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49쪽에 절수기 구매 설치에 대한 예산이 나와있는데 이것을 전혀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절수기 사업을 하지 않으면 경기도에서 10. 10사업을 홍보하는 차원이고 금년도에도 절수기 사업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실적을 보면 전체 약 70% 이상을 저희가 절수기 설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미설치된 지역에 대해서 절수기를 설치함으로써 물절약하는데...
부선

홍부선위원

보조를 받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몇퍼센트나 받습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이것은 숫자가 정해져서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부담기준은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안하면 30%가 반환이 되는 것입니까? 숫자를 줄여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숫자요?
부선

홍부선위원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 2천원짜리를 3만 몇 개를 하는데 그런 인력도 우리가 좌우간 어떤 인력을 들이든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공공근로를 이용한다고 해도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상 수돗물을 먹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수돗물을 못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인데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개인 수도꼭지까지 조절을 해 주어야 하는지? 또 수돗물 가격을 최대한 염가로 판매를 하면서 본인들은 크게 의식도 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절수기 설치 사업은 사실상 물 억제하는 것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부선

홍부선위원

물론 절약하는 측면에서 해 주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6,1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따져보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절수기 설치 되는 비율을 도에서 내용을 파악을 해서 실적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나마 사업비도 줄여서 내려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안주면 어떻습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어차피...
부선

홍부선위원

안해주면 본인이 수도요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기가 아껴써야 할 부분인데 억지로 우리가 설치를 해서 본인은 거의 느끼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줄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계를 설치해 주어가면서 줄이게 한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화성군으로 보았을 때 꼭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 수혜자가 물값이 조금 비싸면 저절로 줄일 것을 억지로 해서 줄일 필요가 있느냐? 30%라고 하면 70%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곳에도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전국적인 사항이고 절수기 설치는 저희가 임의대로 투자나 금액을 임의대로 줄일 수 없는 사항이라 부담하는 측면에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부선

홍부선위원

이것을 안하면 나중에 6단계 수돗물 배정받는데도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배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계수조정을 할 때 논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과 관련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정수기 설치라든지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등등 이러한 시설에 투자되는 사업비를 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을 우리 화성군만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영호

강영호위원장

도에서 지원사업이죠?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물량을 배정하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도의 도책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부담지시 비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른 예산에도 영향이 있다 하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사실은 홍부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수도꼭지 자체를 절수용 꼭지를 만들어서 보급이 되면 굳이 기존에 있는 것에 절수하는 부속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이죠?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인허가 나가는 것은 절수기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먹던것에 대해서 안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영호

강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홍부선 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타당성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홍부선 위원님께서 절수기 구매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로부터 30%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나는 도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도에 건의를 오히려 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이냐하면 범도민 절수하자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오히려 홍보를 하는 것이 지원해 주는 것보다 마땅치 않겠느냐 이것은 각 개개인 내지는 여러 상황에서 절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물을 아껴쓰자, 어려운 국가다 하는 것을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면 수도꼭지 2천원, 양변기 4천원 이 정도는 집안에서 물 아끼기 위해서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도민 절수운동을 전개해서 30% 보태주는 것을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공무원들 지금 할 일도 많은데 이것 바꾸어 주러 다닙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물론 말씀하신대로 절수 홍보 및 절약에 대해서 인터넷, 반상회 등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꼭지 및 양변기에 대한 절수기는 저희가 구입만 해가지고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공공근로도 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소장님께서 도에 범도민적인 것으로 창안을 하시든가 해서 범도민 절수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건의사항이라든가 착안사항으로 올려볼만도 하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위원장

김진환 위원님 말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소장님께서 현재 이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을 해서 도에 개선, 건의를 한번 해 보시죠?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박종길위원

75페이지 자본적 지출 시설비에 광역상수도 6단계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되어있는데 6단계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6단계는 저희 화성군 전역이 다 해당이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다 되는 거예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중에 저희가 송배수관로 및 가압장, 배수지를 6단계 2011년 목표로 해서 용역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5단계는 다 끝났습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끝났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끝나고 6단계를 한다?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4억 5천을 계상하셨다가 5천이 삭감되었지요? 산업위원회 올라왔지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예비비로 갔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어쨌든 설계비가 4억 5천인데 4억으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그 정도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더 깍아도 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6단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50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여기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약 7억 정도를 저희가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저희가 4억 5천을 계상했지만 이중에서 어차피 설계는 총괄 발주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부족되는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올라온 것을 5천을 깎고 어차피 다해도 모자르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반쯤 깍죠? 애초에 모자라니까 예비비에 넣어가지고 추경에 해야 되겠다?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산업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의가 있는지 물어보시죠?
영호

강영호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뿐 아니라 우리 전체 실과소에서 상임위별로 1차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조정한 것중에 불가피한 예산이 조정이 되어 있다면 자료를 제시해서 재검토가 가능하도록 이런 시간을 가질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해서 결정을 짓는데 그 시간전까지 이런 주문을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삭감되어서 예결위로 올라온 예산안중 삭감이 되었을 때 내년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을 저희도 생각을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도 긴축재정 및 특별회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조정안을 검토해서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는 없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님도 배석을 하고 계신데 아주 말씀나온 김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1차 상임위별로 예산이 조정되어서 예결위로 올라온 안이 무리하게 조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실과소별로 연락을 해서 예결위로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전반적인 예산중에 행사성예산, 정액보조단체 지원예산, 임의보조 단체 지원예산, 청사관리유지 지원예산, 시책추진업무 예산, 장비구입비 전반적인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실과소별로 대비를 해서 이 부분도 내일 아침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신규사업도 포함을 하셔가지고.
영호

강영호위원장

신규사업은 발췌하기가 너무 많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신규사업이 많으면 선심성이 된단 말이예요.
영호

강영호위원장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이 중점을 두고 보시고 별도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물량이 많은 것은 피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맑을물 공급사업 5,400미터를 하시겠다고 해서 3억 7,800만원 계상을 하셨습니다. 맑은물 공급사업에 대해서 5,400미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써 노후관로에 대한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지방상수도로 이용되고 있는 상수도관로중 노후되어서 지역 주민의 식수이용에 불편사항이 많고 또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5.4㎞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업에 비례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사업에는 그래도 이런 주민사업을 해결하고자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동탄 지역도 물론 저희가 면밀히 조사를 해서 검토,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추진하겠지만 우정, 향남, 송산, 남양지역에 기존의 관로가 너무 매설된지가 오래 되어서 불가피 하게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것도 도에서 보조를 몇 퍼센트 받습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도 도비 30%에 군비 7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맑은물 공급사업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간이상수도인지, 청소하는 것인가요? 배수지 청소 44쪽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배수지 청소 관계는 어떻습니까? 배수지가 몇 개소가 있지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14개소가 있습니다. 배수지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배수지 청소를 해서 지역주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배수지를 보면 말이죠, 청소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사실 물량을 꽉 차있을 텐데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지마다.
진환

김진환위원

여분이 있어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한쪽으로 몰았다가 비워서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는 청소가 되면 그쪽으로 몰아넣고 나머지 배수지를 청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3단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단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2단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3단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가보니까 3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진환

김진환위원

2, 3단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해도 청소하는데 지역주민 물 공급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79페이지에 통합정수장 6단계 건설부담금은 어디에 내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한국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또 수원에서 우리가 1일 1만톤씩 할애를 받고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배수지 증설 및 관로 설치에 계상된, 지금 현재 태안지역에 배수지 증설사업 및 상수도 관로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지보상비하고...
종길

박종길위원

시설비 하고?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산업 위원님들은 늘 다루니까 잘 아시겠지만 내무위원은 사실상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상수도에 대한 용어내지는 어떻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르침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것이니까...
영호

강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혁배 환경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행정과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환경행정과장 김혁배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환경행정과 자료는 9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측정기라는 것이 있죠?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측정기 용어가 굉장히 많은데 측정기를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정기적으로 이용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이용을 합니까?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졍기적으로 이용하는 것 보다 거의 다 수시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수시로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필요할 때 늘 가서 수시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측정기에는 여과지나 필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주하게 되면 필터나 여과지가 필요할 텐데 계상된 것이 없어서 여유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가? 어떻습니까?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 밑에 예산계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오염 측정기기 7종에 대한 유지비에 포함이 되어있나 보죠?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이것을 내용적으로 해 놓아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200 이렇게 계상을 했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여과지나 필터 같은 것은 한박스에 불과 5만원씩 밖에 안할텐데 200만원씩 계상해야 될 이유가 있으신지?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수시로 하기 때문에 5만원씩 하는 것도 있고 비싼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로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비싼 것이 무엇입니까? 필터나 여과지가...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19페이지에 재료비로 해서 표준지 구입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시장 조사 다되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먼저 금년도에도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그리고 비디오 카메라 같은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화성군 환경보존 종합계획 학술용역비로 1억이 계상됐습니다. 물론 우리 화성군 환경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학술용역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인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씩 필요한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다른 곳 예를 들면 1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군에서 지역발전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지난 번에 운영 조례가 통과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7개 분야에 대해서 연구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용역이나 다름이 없지요? 그리고 경기도에도 연구원이 있습니다. 어디에 이런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에도 연구 기관이 있고 거기 얼마 안갑니다. 경기도에서는 연구원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주게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과위원회별로 임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학교에서 맡아서 하고 나름대로 합니다. 여기에 보면 관광, 역사, 건설, 사회복지, 도시환경등 다 있습니다. 도시환경분과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말이죠. 계획상에, 앞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실 것인데 도시환경정책의 연구 및 검토, 또 하나는 도시환경시책의 연구조사, 또 하나는 도시환경문제에 대한 협의 자문등 다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기관의 학술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나름대로 경기도에도 연구원이 있고 화성군 우리 군에도 연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용도를 갖출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연구용역비는 어디에 하는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에 용역을 할려고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군의 연구개발위원회도 있지만 이것은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직하고 있는 화성군의 연구개발위원회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것이 단기적인 계획은 나올 수 있지만 5년, 10년을 목표로 해 가지고서 계획을 수립하겠끔 환경정책기본법에 되어 있고 저희가 7월달에 환경기본조례도 제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 학술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학술적, 기술적으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려고 하는 것이죠?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지금 경기도나 우리 화성군을 무시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요. 우리가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왜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지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비용도 1억이 안들고 2천만원만 가지면 된다는 것이죠. 제 얘기의 골자는 그것입니다. 우리 화성군이 건전재정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각 실과소에서 짜고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보면 아주 잘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절감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보면 화성군 폐기물 처리종합계획 수립 관련에 대한 조사 용역비가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5천만원 가져야 되겠습니까?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이것도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의 어떤 우리 지역에 맞는 폐기물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도 폐기물은 늘어가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관계기관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화성군에 폐기물 처리를 효율적이고 원활히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물론 좋으신 말씀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경기도에 알아보니까 3천만원 계상했더라고요. 똑같은 제목이, 폐기물 종합계획수립해서 폐기물 처리 종합계획수립에 관련한 조사용역비가 경기도 전체하는데도 3천만원이면 충분하다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나마도 더 깍을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5천만원에 대한 계상은 고려를 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꼭 필요하다면 과장님이 더 설명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데 어떻습니까?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저희가 다른 곳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5천만원은 가져야지만 수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했기 때문에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종길

박종길위원

17쪽좀 봐주세요.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4천만원에 대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어느 단체는 어떻게 주는 것인지?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그것이 의제 21추진 및 환경단체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의제 21에 대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당초에는 내년도에 지방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실이라든지 고용인부를 해서 우리가 민간단체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수립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사무실을 설치해 주고 각종 유지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은가 해서 저희가 금년 7월달에 의제 초안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금년 7월달에 의제 초안이 완료되어 가지고 6개 분야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의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워크샵이라든지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 유지비용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면 9천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제외시키고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회의 경비, 실천 사업에 따른 유인물 제작에 대해서 세웠고 나머지 환경단체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환경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환경문제연구소 밖에 없고 나머지는 일반 자생단체로써 환경에 관심이 있는 단체로써 5, 6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분들이 화성군의 청정화성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일부 지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5, 6단체?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대한으로 예산을 줄여서...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도에는 없던것이죠?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추진이 안됐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금년도에 의제 작성만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집행을 안 했겠네요?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사실상 예산 집행의 필요가 없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다시 하는 것이다?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어요. 필요하겠네요. 또 16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실비 보조금 해서 자연환경보존 명예지도 위원 활동해 가지고 서있는 것이 있어요. 69만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그전에는 자연보호활성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안되고 있는데 안되고 있는 이유가 우리 화성군이 환경보호로 나가기 때문에 자연보호가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데 10월 20일날 년에 한번씩 자연보호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있어서 2, 300명이 모이고 기업체, 개인이 모여서 그간의 자연보호에 대해서 유공자 표창도 하는 행사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몇 년동안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데 원칙은 자연보호가 환경보호가 위입니다. 자연보호선포가 환경보호보다 먼저 선포가 되었고 자연보호가 되어야 환경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화성군만 왜 그런지 예산도 없고 69만원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다른 곳은 몇백만원 세워가지고 행사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참작을 하셔가지고 자연보호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1개면에 몇 명씩 있고 하니까 활용을 해서 청정화성을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자연보호 명예지도위원이 저희가 3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상 활동이 안되고 있는 것은 저 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안되는 이유가 환경보호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보호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쑥 들어갔습니다. 그전에는 융건릉 안에서 2, 300명이 모여서 선포일 기념식도 하고 캠페인도 벌이고 했는데 환경보호 때문에 쑥 들어갔는데 지금문제가 지적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그래서 일부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완전히 정례화를 시켜서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나가기 위해서 식사도 대접을 해 드리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질상 적은 편입니다만 환경감시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 분들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만 정히 활동상에서 적으면 다음 추경예산에라도 편성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각 시군을 알아봐서 비등하게 해서 계상을 시키세요.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지금 박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일반 보상금으로 나가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무했던 것이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자연환경보존 명예 지도원은 위촉인 30명이 어느 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감시위원을 15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적이 미약하지 않습니까?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환경감시위원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5천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활동이 미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환경감시위원들을 읍면별로 10명씩해서 정례화를 시켜서 내년부터는 아주 정례화를 시키고 명예 지도위원도 정례화를 시켜서 할려고 저희가 예산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예산 510만원 투자해서 정예화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정예화죠? 과장님 말씀은 거창하십니다만 정예화가 무엇입니까?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저희가 5천여명을 관리하다 보니까 5천여명 관리가 굉장히 관에서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특별위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5천여명을 이끌어 나갈 수있게끔 우리 관에서 지도할 수 있는 인원을 150명정도로 해서 운영을 해 나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제가 왜 질의를 많이 하게 되느냐 하면 말이죠. 산업위원님들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산업위원회 책자를 볼 기회가 없고 산업위원회 소관 과장님들을 책자를 놓고 볼 기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고 모르는 사항이 많아서 질의를 할려고 하니까 과장님이 충분하게 이해좀 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주요시책 사업계획 보고 자료에 보면 청정화성 의제 21수립 추진해서 이것이 의제 21추진이 맞는 얘기죠?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보고 자료하고요?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네, 당초에는 그렇게...
진환

김진환위원

2000년도 11월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죠?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못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도 아직도 못한 것이네요?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의제 초안만 작성을 해 놓고 아직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12월중에도 못하겠네요?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워크샵도 갖고 2월, 4월, 5월, 7월 이런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쓰겠다?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매월하는 것을 계획을 완전히 수립한 다음에 다음 회기년도에 써도 되겠네요?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아니죠, 하면은 우선 운영위원회를 하고 거기에서 또 협의회를 개최하고 하면 거기에 드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물론 비용이 들어가겠죠. 제가 민간인 청정화성 의제 21를 추진하게 되면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6개 단체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6개 단체 기억하십니까?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수질은 수원대학교 환경연구센터에서 하고 대기는 민간기동순찰대 연합본부, 폐기물은 사단법인 화성군 새마을회, 자연생태는 농촌지도자 화성군 연합회, 갯벌보존은 화성군 환경문제연구회, 사회복지는 대한 노인회가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대한노인회는 무엇이죠?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화성군 지회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아니, 무엇을 맡아서 하는 것이죠?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사회복지 관계.
진환

김진환위원

그 동안에 이 사람들의 활동내역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적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수질, 대기, 폐기, 자연생태, 갯벌내지는 사회복지에 대한 그 단체들의 기여도?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아직 저희가 수행을 안하고 거기서 의제 초안만 잡아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협의를 거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의제 선정을 할 것입니다. 분야별로 해서 의제 선정을 해서 실천할 계획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30쪽에 학술용역비 5천만원이 있죠?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정인호 담당한테 묻겠습니다. 2020사업계획할 때 우리가 전부 수원대학교에 용역 준 것이 있었죠?
인호

정인호환경지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때 용역이 나온 것이 있지요?
인호

정인호환경지도담당주사

결과보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또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군수가 바뀌면 용역을 또 주고 또, 분명히 대학교 교수님이 같이 할 때 나도 있었지만 분명히 그때 용역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뭘 또 하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지도담당주사

그 내용 2020은 개괄적으로 우리 화성군이 가야 될 지표를 설정해준 사업이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화성군 청소행정과 관련한 앞으로 5년에서 10년간 가야 할 방향의 전반적인 종합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인력관계라든가 기초시설이라든가 이런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 총괄적으로 만들어 내는 학술용역사업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2020은 화성군이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개괄적인 포인트를 잡아준 것이고 지금 이 사업은 포괄적인 화성군의 앞날을 대비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2020은 화성군의 뒷날을 본 것인가?
인호

정인호환경지도담당주사

아니죠. 거기는 개괄적인 제목이 나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놓고 화성군의 종합적인 계획이...
종길

박종길위원

정인호 담당말이예요. 2020할 때 수원대학교에서 조사한 것이 있지요. 그것을 한번 제출해 봐요. 자꾸 또 하고 또 5천만원을 들여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나는 알 수가 없네요. 그때 할 때 애초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든지 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또 무엇을 한다는 얘기예요?
인호

정인호환경지도담당주사

저희가 2020사업을 할 때는 수원대학교에서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공무원들이 같이 기획단을 만들어서...
종길

박종길위원

민간도 있었잖아요?
인호

정인호환경지도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위원

아주 종합적으로 했는데 나도 참여를 했는데 우리 화성군이 청정화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나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무엇을 또 하느냐 하는 말이예요. 학술용역비하고 그것하고 무엇이 다른가 대조를 해 보게 그것좀 주세요?
인호

정인호환경지도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이 해를 바꾸어서 같은 내용의 용역비가 반복이 된다는 것은 예산의 투자효율성에서는 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이 화성군 종합계획에 초안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작성하는 용역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부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같이 결부해서 당초 2020에 이런 사업계획이 들어갔을 때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는 말이죠. 예산을 집행하거나 계획하는데 이런데에서 문제가 제시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도 우리 박종길 위원님이 요구하신대로 대비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자료로 하시죠.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2020은 화성군 미래상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포괄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폐기물 종합처리는 화성군 쓰레기 전반적인 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주어야 하느냐 군에서 직접운영을 하느냐하는 쓰레기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계획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지금 예산담당주사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런 전반적인 예산산출에 필요한 뒷받침되는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수를 확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3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상하수도 장비는 어디에?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예산담당주사님한테 끝나고 나서 다시 물어보지요.
지용

최지용간사

거기에서 할 것이면 여기에서는 삭감을 해야 지요.
영호

강영호위원장

답변을 듣고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최종 결정을 내리시자고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제암리에 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을 하셨죠?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아까 말씀을 하셔서 알아보니까 금년도가 아니고 99년도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99년도에는 토지매입을 1억 6천요?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1억 6천에 토지매입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다 5억을 들여서 문화회관을 건축을 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생매립장에 대한 주민들 수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인지를 하겠는데 그 상황도 환경행정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그래서 주민수혜로 해서 땅 매입을 해 주었고 일부 지금 예산을 도비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환

김진환위원

도비 지원요?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을 건축해 주는 것으로 당초에 그렇게 협의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을 위해서...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아니죠, 유적지이니까 유적지로 해서 짓는 것으로.
진환

김진환위원

아니 경로당이 유적지입니까? 마을회관 경로당이 무슨 유적지냐 하는 것입니다. 유적지로 생각하는 것은 제암리에 외국인들이 조금 올 것이다. 또 설명을 들어보니까 일본 학생들이 오니까 나름대로 거기서 숙소도 제공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이 외국인들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무슨 가치가 있는 지는 몰라도 1억 6천 들여서 토지 매입을 했는데 얼마나 한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약 100평 정도.
진환

김진환위원

100평요? 위원장님 거기에 몇평 짓는 것으로 나왔나요? 76평? 그리고 주차공간은 많습니까?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지도담당주사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안될까요?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담당주사가 위원장님한테 직성명을 대시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속기록입니다. 직성명 대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지도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 정인호입니다. 업무를 제가 청소시설담당일 때 추진했던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안은 당초에는 제암리가 매립장과 관련한 수혜사업 대상 마을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유적지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적지 공사를 하다보니까 앞에 유적회관이 있습니다. 그 회관을 철거해야 만이 유적지의 전반적인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적지 회관을 현재 마을 공동창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바로 마을회관이 같이 있습니다. 이 두건물이 동시에 철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는 공동창고와 마을회관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 화성군에 유적지와 관련 또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저희 환경행정과에서는 토지매입을 해준 것이고 또 문화관광과에서는 건물과 관련해서 1층은 마을 공동창고, 2층은 경로당등 마을회관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일부 분할해 가지고 업무분담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이, 그래서 토지매입은 환경행정과이고 건물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유적지 관계니까 같이 병행추진을 할려다 보니까 토지매입은...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거기 유적지와 같이 조화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영호

강영호위원장

말씀도중에 미안합니다. 그런데 1개 지원사업을 보조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도 괜찮습니까? 보조금 지급조례에 문제없습니까? 예산계장님?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보조금 관리조례상에 개별정산을 하면 문제없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아니 한 사업장에 두가지 지원사업을 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지원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영호

강영호위원장

관련법 검토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도 지금 인근 마을 풀관리예산으로 세워준것중에 집행한 것을 산업위원회에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 지출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번 보고를 통해서 본 위원장도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은 일단은 심의 의결을 해 드렸지만 집행결과도 일부 보고가 뒤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으니 말이죠. 물론 감사때 감사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예산 결정해 드린 사항은 중간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계장님께서는 동일 사업장에 두가지 지원이 된 사항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한 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또 하나 물읍시다. 18페이지 207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해서 1억이 있어요. 또 아까 지적한 것이 207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따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7에 연구개발비 해 놓고 거기도 학술용역비하고 1억, 또 30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한데 하지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숨기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거기에 1억이 서있는 것은 화성군 환경보존에 대한 종합적인 5년내지 10년 5년 단위, 10년단위로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화성군 전반에 대한 것,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은 화성군 폐기물 관련해서만 그것에 한해서만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입니다. 폐기물 관련해서 청소업무에서...
종길

박종길위원

항목은 같은 것 아닙니까? 207연구개발비, 또 마찬가지로 207연구개발비인데...
영호

강영호위원장

조금씩 목적이 다르지 포괄적으로는 같지요.
종길

박종길위원

같은 것이죠.
영호

강영호위원장

포괄적으로는 같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업이 구분될 수는 있도록 봅니다.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종길

박종길위원

학술용역은 어디에 주길래 학술용역비 1억 입니까?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아직 용역단체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억은 들어가야 되겠다?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을 반으로 줄이면 안되요? 1억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타 시군에 계획수립한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세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인 안계시므로 환경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심의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간까지 미제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축수산과

12시 26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상기 축수산과 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은 91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돼지 콜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돼지나 소 질병에 따른 예방주사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까? 국도비 받는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아니, 돼지 콜레라 약품비는 국비, 도비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돼지 콜레라 재료비는 국비, 군비고 그렇습니다. 방역예산은 거의 국도비 일부 군비 부담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돼지 콜레라가 있고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만 질병예방에 대한 것은?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이것이 거의 예방주사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예방주사예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소 유행열이라든가 일본뇌염이라든가 전염성 비기관염이라는 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약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약은 방역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받습니다. 예산을 다시 도로 올려보내서 약품을 배정을 받죠. 일괄 구매를 해 가지고.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예산에 대한 신청을 안했는지요? 우리관내에서 그러한 필요성을 안 느꼈었는지?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그것보다는요, 방역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독극물이라서 제조회사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고 일반 유통이 거의 안되고 있는 품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에 의해서 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사업량 같은 것을 도에다 조율을 하는데 거의 식품청 허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국가에서 도를 통해서 저희 군에 배정된 물량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도에서는 배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타 시군에는 다 들어와 있는데 화성군만 안 들어와 있더라는 것이죠?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어느 것이요?
진환

김진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소 유행열, 일본뇌염, 전염성 비기관염 이런...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일본뇌염은 있네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일본뇌염도 있고요, 유행열은 105쪽에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아, 그렇군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우리는 닭은 없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닭은 뉴캐슬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거의 자율방역에 의존하다가 최근 일부 확산이 되는 조짐이 있어서 성계를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화장에서 부화한 병아리를 분무로 뉴캐슬 예방을 하고 농가에 배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부화장 내지는 농가에 나름대로 국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이것은 부화장으로 현물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부화장으로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닭에 보면 마이코플라스마라는 것도 있네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이것도 현물?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국가방역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농가 자율방역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도에는 국비 보조가 1억이 넘게 서있는데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요 어디 도에?
진환

김진환위원

네.
영호

강영호위원장

과장님 도에는 총괄적으로 1억 예산이 서있는데 화성군에는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잠깐만 담당계장하고 상의를 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그러십시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계장하고 의논결과 처음으로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한 방역예산이 도에서 확보한 것 같은데.
진환

김진환위원

올해 처음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현물 배정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현물 배정을 받으면 군으로 나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저희를 통해서 대부분 공급이 되는데요, 위생연구소 거쳐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를 통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위원입니다. 114페이지 공유수면내 방치시설 철거비 있죠?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철거하는 것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이것은 1996년도에 서신관광이라고 해서 박세원씨한테 저희 군에서 공작물 설치 허가를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여객 전용선을 띄울 계획으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시설을 저희 허가 내용하고 다르게 시설을 하는 바람에 군에서 허가 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 담당과가 건설과였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것이 쟁송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서 이 사람이 소송 포기를 했는데 현재 이 사람이 행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사람의 소재 확인을 관련기관과 협조를 해서 하고 있는데 해상에 이런 위험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철거를 한 다음에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시설을 했으면 시설자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지요.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없어서 행불이 되어서...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저희가 계고는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행불상태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 사람은 구상권을 어떻게 이 사람이 재산이 있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재산도 지금 없는 상태고요, 상당히 저희한테 부담이 가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중국에 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상안전 또 인근 관광객 안전을 위해서 일단 철거를 군비로 하고 구상권 행사를 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구상권 행사도 어려운 것이지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어려운 실정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당초에 허가를 내주었던 것이예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96년도에 내주었다가 98년도에 허가를 취소를 했지요?
찬용

최찬용위원

어떤 허가를 내 주었다가 취소를 한 것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허가사항하고 다르게 시설을 했다. 점용면적을 더 점용을 했고 시설물 자체도 허가를 받은 것 보다 더 많이 시설을 했다 하는 사유를 들어서 취소를 했더니 이 사람이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하라 하는 철거명령도 못 내렸던 것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종전에 건설과에서 서류를 저희가 받고 보니까요, 철거를 하라는 계고도 했었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박세원이라는 사람이 수원지법에다 철거하라는 것이 부당하다 해서 행정소송을 낸 것이지요. 그 동안 행정행위가 중단이 되어 있다가 이 사람이 소를 취하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다시 이 사람한테 계고를 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불행하게도 이 사람이 소재가 불분명해서 저희가 일단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런 것들이 즉시 허가사항하고 안 맞았다면 그때 바로 조치가 되었다면 우리 군비를 낭비하지 않아도 될 요인인데 이것은 우리 군비를 그냥 내버리는 것이네요?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쭉 거슬러 올라가서 문제가 되어 있던 것인데 연연이 철거비용이 서 있던 것 아닙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서신면에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박세원이가 일단 패소를 인정하고.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패소보다요 소를 취하를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취하를 했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끝난것인데 우리가 철거를 못한 것은 소송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했던 것 아닙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취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에 예산을 세우시면 철거를 할 것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철거를 할려고 합니다. 일단은요.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박세원이가 행불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법으로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저희가 일단 계고절차를 밟는 중인데요, 계고를 한 다음에 이행을 안하고 소재확인의뢰를 해 놓았습니다만 소재확인도 안되면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일단 철거를 한 다음에 이 사람한테 구상권 절차를 밟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구상권은 막연한 것이고 군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일단 지금 행불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세워주면 금년에는 철거를 하겠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자신있습니까? 또 어떤 하자가 없을는지, 본인이 통보 받지도 못하고 행불로 있는데 했다가 혹시 민사에 또 안걸린는지?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글쎄요, 지금 일단 현 상황으로서는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도 있고 해서 철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동안 제가 알기로는 소송을 수행한 것도 박세원이한테 채권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박세원이 이름을 빌려서 소송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세원이는 어디에 가있는지 모르고, 그런데 이 문제하고 관련이 되어서 어떤 사안이 대두가 될는지 그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박세원이를 상대로 한 사람이 서신에 임병술인가가 있어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글쎄요 저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박세원이를 상대로 해서 고발을 했단 말이예요. 그 사람이 혹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까? 우리 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우리가 하도 민사에서 지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그 사람한테 서류상으로는요, 어떤 권리 의무가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없는데 그 사람이 박세원이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혹시 그것이 잘못되어서 또 민사상, 여하튼 우리가 법을 잘 해석을 해야지 화성군이 하여간 민사에 진 것이 많아요. 걸핏하면 지니까 수억을 내버리는 것이니까 잘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4,800만원을 세워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아주 보기도 싫고 또 사고가 나면 우리가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서신면에 살기 때문에 이것을 살릴길이 없느냐? 잘못했건간에 일단 해 놓은 것이니까 어떻게 살려서 할 길이 없느냐 하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인데 잘 처리하셔서 저는 지금도 생각이 살려주든지, 자기가 살리면 화성군에 기부체납하겠고 하니까 하든지 안되면 철거를 하든지 둘중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을 만나본 것은 아닙니다만 들은 것은 시설을 해가지고 군에 기부체납을 한 후에...
종길

박종길위원

몇 년을 갖다가 자기네가 임대를 하는 것으로...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사용권을 주장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군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철거를 하는 쪽으로.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익이 없어서 안된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방치를 한 것도 군에 책임이 있다. 허가상의 이행을 했건 안했건간에 일단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방치를 한것도 군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알아서 수립을 해야지 안 그러고 잘 못 되어서 변상하고 보상물면, 일단은 예산을 세우는데 알아서 잘 하시라고요. 이것이 쭉 2천만원, 3천만원해서 서신면에 세웠던 것이 여지껏 내려와서 본청에 세우는 것인데 알아서 하시는데 일단 잘하세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

위원제가 하는 김에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109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해서 어업인 후계자 한마음 체육대회 금년에 못했지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금년에도 못하고 작년에도 못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2001년에는 우리가 무엇이 더 나아졌습니까? 안하던 것인데 하는 것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씨랜드 사건으로 인해서 군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해서 저희가 어민후계자들한테 양애를 구해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예산 사정상 어렵다고 해서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농업경영인들하고의 차별화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이 사람들의 사기를 돋우는 계기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600만원인데 어업인 후계자 한마음 체육대회가 600만원씩 들어갑니까? 우리가 좀 검소하게 해서 해야지 600만원씩 들어가면 다른 단체도 있는데 600만원씩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또 내년도에 꼭 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도 문제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긴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하다면 줄여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경영인들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비례를 해서 넣은 것인데 사실은 얼마를 그 사람들한테 꼭 주어야 한다는 의무 경비는 아닙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내년도에 제2의 IMF가 오느니 경기가 안 좋으니 하는데 그런 것도 안 하던 것을, 한 2년을 안한것인데 꼭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도 어민의 한 사람인데 물론 좋지요. 꼭 600만원씩 들여서 하느냐? 제 생각에는 한 반정도로 해서 시작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려우니까, 또 아니면 깎든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았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제가 하는 김에 몇가지 더 그리고...
영호

강영호위원장

먼저도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판단하실수 있는 자료만 보고를 들으신 후에 계수조정시 모든 것을 정리하시는 것으로...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이것은 2년동안 안하던 것을 새로 하니까...
영호

강영호위원장

의사진행을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안하던 것을 새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110페이지 불가사리 수거가 있는데 물론 도비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명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에 안 했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남해안 쪽에서는 불가사리가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다행히 그 동안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 지역 해역에도 불가사리가 많이 나온다는 어민들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도 이것을 수거를 해서 수자원 보호에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도에서 계획을 해서 내려 보냈는데 사실 불가사리가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 환경이 나빠지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우리 화성군 지역에는 우리 화성군의 어민이 대개 화성군 지역이 아닌 더 나아가서 대개 어업 채취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100톤인데 나는 불가사리가 100톤까지 있나 하는 것도 의문이 되고, 처음이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금년에 해 보다가 많으면 그때 또 하더라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바다가에 가면 어패류에 많이 섞어 나오는데 우리 화성군 것을 하면 이렇게 많이 100톤까지 나오겠느냐? 얼마인가 해 보고 하자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100톤이면 내가 보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톤당 30만원이면 이 돈을 경비가 30만원 나오겠어요?
종길

박종길위원

처음 사업이니까 해 보다가 많으면 내년에 더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처음 시작인데 무엇을 3천만원씩 들여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비있어서 그런데.
영호

강영호위원장

도비가 내시된 부분이 있으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도비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 500만원을 보태서 하든지 그것은 안됩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솔직한 말씀이 사업비 조정은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업량에 대한 것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설령 그렇게 했다가 의뢰로 불가사리가 많이 나와서 더 해야 될 경우가 생겼다 했을 때는 저희가 도에다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화성군 포구에 가보면 몇 개씩 나오는데 100톤씩은 있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좋아요 그 밑에 해면 수산자원 조성 해마다 하는 것이지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저희가 금년에 안 했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한 2억이 넘지요? 넙치 우럭해서 쭉 해왔었죠?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해오다가 금년에 안하고 명년도에 사업을...
종길

박종길위원

저는 말이죠. 제가 그전에 산업위원할 때도 아실것입니다. 같이가서 저도 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또 하니 말이예요. 한 2억이 넘는데 물론 도비가 있는데, 과연 이것을 해서, 그전에는 꽃게 같은 것을 했습니다. 꽃게 한 마리에 알이 수천개입니다. 나는 그것을 주장했어요. 꽃게 금어기때 철저히 막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것 몇 개만 살리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꽃게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럭, 넙치 좋아요. 우리가 자연산하고 틀리는 것이 배에 점이 있느니 해서 했습니다만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과연 이것을 해가지고 되는 것인지, 오히려 업자한테 큰 이득을 주는 것인지? 제가 그전에 김군수하고 같이 갔었는데 뿌리면 죽는 것이 한 반되요. 그것이 삽니까? 우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도비 가져오고 좋은데 어민들도 대개 다 회의적입니까? 그것이 무엇하는 것이냐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가 있으니까 한다고 합니다만 이것도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민들도 대다수가 그것이 뭐 하는 것이냐고 합니다. 하여간 이것도 참고를 하시고 또 112페이지에 바다낚시어선 건조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 다 안나갔지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일부가 반납이 되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반납됐지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에 얼마인데?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저희가 12척을 할려고 했다가 10척만 건조를 하는 것으로.
종길

박종길위원

2척은 반납이지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2척은 반납이 되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주로 나간 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10척이?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주로 서신쪽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서신 어디? 담당이 누구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전곡리 쪽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명단이 있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담당주사가 누구입니까? 10척이 대개 어디어디입니까?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서신 전곡리에 4척 제부리에 2척, 궁평리 2척 우정에 1척이 있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담당주사들께서 답변을 할 때는 직성명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서신이 10척이네요?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서신이 9척이고요, 우정이 1척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2척이 반려되었고 금년에는 몇 척이죠?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그냥 톤수로만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내시가 되어서 바다낚시 어선에 대해서 3억 2천, 도비 반, 군비 반으로 계상을 했는데 몇톤급을...
종길

박종길위원

내년도 계획에 각 어촌계에 몇척이 필요한 것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담당주사 얘기해 봐요?
영호

강영호위원장

명년도 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었는지를.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도로 수요조사는 해서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도 방침이 명년도에는 대형화되는 추세로 건조할 계획이라서 몇 명분이 건조가 될지는 아직 세부계획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자세히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계획을 세우면 어민들에게 얘기를 해서 대형이 되었건 소형이 되었건 간에 수요를 우리가 미리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수요조사는 해서 도로 보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했는데 숫자가 많이 있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수요가 몇척...
영호

강영호위원장

담당주사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담당주사 김정상입니다. 내년도에 물량은 총 8명에 대한 것을 9톤 클라스로 해서 72톤 물량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 2천에 대한 물량은 정확히 세부지침이 내려와야지만 톤수별 물량 인원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40%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60%는 자부담 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자부담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 때문에 안하는 것입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부담이 많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자부담을 40%로 하고 보조를 한 60%를 하든가 이왕 도와줄려면 넉넉히 도와 주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60%니까 누가 합니까?
영호

강영호위원장

자부담 60%가 부담 지시가 된 사항이죠?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부담지시가.
영호

강영호위원장

도에서 내시가 될 때부터?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것도 금년도에 꼭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밑에 어업지도선 정비검사 수선비가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저희가 어업지도선이 2척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매년 정기 검사를 받습니다. 정기검사전에 자동차 검사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리 선박수리하는 회사에서 수리를 한 다음에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수요액을 판단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2척을 하는데 3,900만원이 들어간다. 물론 어선은 더 들어가겠지요. 또 111페이지에 국화, 입파도 선착장 연장 보수가 있는데 기존 선착장을 더 늘리는 것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기존 시설을 조금 더.
종길

박종길위원

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어민들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배가 정박을 할려면 안전 관계도 있고 고려를 해서 도가 현지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이 되어서 추가로 하는 것으로.
종길

박종길위원

4억인데 우리 군비가 2억이예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가 2억까지 보태서 해야 되는 것인지 40미터인데 그러면 국화도는 몇미터이고 입파도는 몇미터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담당주사가?
영호

강영호위원장

담당주사 답변을 해 주시죠?.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수산담당주사 김정상입니다. 국화도 20미터에 연장 및 보수가 되고요, 국화도가 20미터 연장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20미터씩해서 4억이 필요하다?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내가 보기에는 국화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면 강에까지 다 닿아 있는데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선이 물이 슬 때 닿을수가 없어서 하는 것입니까? 왜 하는 것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그런 사유로 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되어 있는 것도 물이 서도 강에 다 있는데.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빠지고 나갔을 때 좀.
종길

박종길위원

20미터를 더 한다는 얘기죠?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주민들 희망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희망을 하고 도에서 현지조사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도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2억씩 하다못해 우리가 7천씩 해서 조금 줄여서 10미터씩 한다든가 하면 좋은데 20미터를 간다. 굉장히 많이 가는 것인데요. 강으로 쑥 들어가는 것인데, 알았습니다. 국화도, 입파도는 군비를 줄이면 도비에 문제가 있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당연히 줄죠. 부담지시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 확보한 만큼.
종길

박종길위원

군비를 50% 하라는 것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은 도리가 없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108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죠? 축산분뇨 자원화 톱밥이용농가 지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축산분뇨를 자원화 하기 위해서 민간대행을 하는 사업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저희가 축산농가가 톱밥을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협협동.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 축산분뇨를 우리 환경차원에서 축산분뇨를 가지고 자원화하기 위해서 민간대행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축산분뇨 자원화 톱밥 농가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어디에 목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사실은 농가들이 톱밥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양돈을 하는 농가들이 톱밥을 이용해서 축산분뇨를 자원화 하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농가들을 많이 활성화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죠?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그런 측면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간대행사업이라는 말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차원에서 축산분뇨를 자원화 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대행하는 사업이냐?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예요. 지금 지원하는 농가가 몇농가나 됩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임협협동조합에서 톱밥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요, 농가수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톱밥을 생산, 공급하는 양이 실질적으로 얼마 안되기 때문에 농가 수로 보아서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됐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어떤 특정농가에만 괜히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냐?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축산농가 자원화 톱밥이용 농가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면 굳이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이죠?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3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농가들만 계속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단 말이예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저희가 처음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농가별로 계속해서 몇차씩을 주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농가에 줄 때는 신청순에 의해서 생산되는 대로 공급하는 것으로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지금 그 농가들은 이미 톱밥을 이용해서 축산분뇨를 자워화 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네들은 이미 벌써 누가 시키지 않고 보조를 안해주어도 그렇게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그런 농가들을 이용해서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은 그만큼 했으니까 다른 쪽으로 나간다든가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보았을 때는 어떤 특정 농가를 계속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치 않잖아요. 이제 끊을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이미 톱밥을 이용하는 것은 좋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굳이 자꾸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끊어야 지요. 그리고 또 하나만 물읍시다. 111페이지에 김유기산 구입이 있지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김양식하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20여개소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계속 우리가 유기산을 지원하고 있지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것도 지금 보니까 138톤을 117만 7천원인가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렇게 해서 90%를 우리가 지원한다는 말이예요. 우리가 지원안하면 그 사람들 김 양식 안합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양식은 하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독성이 강한 무기산을 씁니다. 무기산의 경우 상당히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바다 오염, 바다 동식물에 대한 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산을 사용하는 것을 막아보는 차원에서, 유기산을 사용하도록 지원해 주는 차원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다면 90% 지원인데 말이 90%지, 거의 100% 지원하는 것이란 말이예요. 이것을 우리가 관리해 가면서 김 양식농가가 20농가라면 무기산을 쓰느냐? 유기산을 쓰느냐? 단속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단속은 하는데 무기산을 쓰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것이 실효성이 없어서 정부자체에서 독해가 덜한 유기산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하는 방침이 있어서 저희가...
찬용

최찬용위원

예산으로 보아서는 1억 4,531만 5천원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굳이 90%면 100% 해 주는 것이란 말이예요. 지원 비율을 낮추어서 80% 나 70%를 해 준다고 해서 안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도비도 없고 순수한 군비죠?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국. 도. 군비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조금 높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축산농가 톱밥자원화 이용 농가는 조금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했으면 그 사람들도 이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누가 지원안해 주어도 자동적으로 할텐데 계속적으로 그 사람만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축산농가 돕밥이용 자원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이제 다른 곳도 지원을 해 주고 해서 톱밥을 이용해서 축산농가를 자원화 하는 쪽으로 전파해 나가면 그런 쪽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최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아까 자료를 찾다가 작년도에는 저희가 81농가에 1,500톤 정도 톱밥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저희가 최종 보고를 못 받았는데 98년도에는 어느 농가는 받고 어느 농가는 못 받는다. 또 한집에 어떤 집은 여러 차 받고 어느 집은 아주 못 받는다 하는 것 때문에 임협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한번 최종 공급 내용을 확인을 해 가지고 한 농가가 다른 농가에 비해서 수혜를 많이 받는 것은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게 해야지 한 농가만 계속 해줄 필요는 없어요. 300차 한차에 10만원씩해서 3천만원인데 농가들이 좋다면 한차에 10만원이라면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라고 봐요. 민간대행으로 해서 아주 그 사람들한테 사업을 대행해 주었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인만 자꾸 지원해 주는 것 같은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최찬용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 유기산 처리제 구입이 도비도 있죠?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도비, 국비, 군비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나 처리제를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금년도에도 20톤 가량 사업계획이.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에 했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138톤인데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20톤 밖에 안 했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확대 공급하는 것으로.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도에는 20톤 밖에 안하고?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작년인가 올 봄인가 제부리에 이윤석씨인가요, 이것은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영호

강영호위원장

담당자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강선화수산자원담당주사

수산자원담당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것 때문에 제부리가 방송에 한번 나왔지요?
선화

강선화수산자원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위원

언제입니까?
선화

강선화수산자원담당주사

유기산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불법어업 시설에 대해서 방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제부리에는 불법시설이 많이 있습니까? 김에 대해서.
선화

강선화수산자원담당주사

매년 그쪽에 면허가 처분이 안되기 때문에요 고질적으로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거기에는 예산 세워 놓은 것을 줄 수가 없지요?
선화

강선화수산자원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안주죠?
선화

강선화수산자원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 사람들이 무기산인지 유기산인지를 뿌려서 문제가 되어서 방송에 한번 나간 적이 있잖아요?
선화

강선화수산자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 사람들은 불법어업이니까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것이다?
선화

강선화수산자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기산을 공급하는 어장은요 면허를 받은 어업권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불법어업을 방치한 것은 우리 화성군 아닙니까?
선화

강선화수산자원담당주사

저희가 지금 해양지도 업무 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하는데 지금 제부리는 얼마나 불법 김양식을 하고 있습니까? 대개 몇 ㏊나?
선화

강선화수산자원담당주사

지난 해 같은 경우는 한 100여㏊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파악하기를 제부리는 100여㏊인데 관리는 안하고 있지요. 허가 지역이 아니니까.
선화

강선화수산자원담당주사

저는 지금 제 소관은 면허 어장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해양지도에서...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적발이 되면 그 사항은 위법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방영된 것을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었는데 우리군에서는 그런 것은 허가 사항이 아니니까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화

강선화수산자원담당주사

아니요,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일단 불법어업을 조성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되는 대로 입건 조치를 해 가지고 수원지법으로 계속 넘기고 있는 중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넘기는 것은 좋은데 어업을 하는데 유기산인지, 무기산인지 뿌리는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고 불법이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파악보다는 이 사람들이 비밀리에 쓰는 것이라 노출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같은 어민들끼리 방송국에 제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글쎄요.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굉장히 문제이고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지금도 100여㏊가 무면허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일단 수원지법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을 어떻게 현실화 할 수는 없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현실화는 저희보다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어장 개발을 할려고 해도 보상과 관련해서 동의를 안해주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보상을 안 받는 조건으로 하면 안됩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그것은 국책사업이 거기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종길

박종길위원

100여㏊를 계속 그냥 싸우고 또 하고 또...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거기 뿐이 아니고 여러 곳이 그런 현상이 나고 있는데요, 일단 농업기반공사가 화옹지구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가능성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굉장히 골치가 아픈데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있는 것이 김 처리공장을 또 하나 한다고 해요.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저희 지역에서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지 못하고 생무로 출하를 해서 저희 관내에도 건조 시설을 하나로 해볼 계획으로 저희가 도에 사업비 신청을 했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도 각 어촌계에 김 제조공장이 다 있지요? 몇 개나 있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한번 담당주사가.
선화

강선화수산자원담당주사

수산자원담당주사 강선화입니다. 현재 본인 부담으로부터 서신 송교리에 1개소가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 화성군에?
선화

강선화수산자원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전에는 보상을 다 주어 가지고...
선화

강선화수산자원담당주사

그것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다 철거를 했는데 지금 하나가 남아있다?
선화

강선화수산자원담당주사

1개소는 최근 작년에 자부담으로 건조장을 시설을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서 하나 남아있다?
선화

강선화수산자원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 가지고 적으니까 하나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선화

강선화수산자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영호

강영호위원장

지원 사업 투자할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신청을 받아보아야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계획도 없이 무조건 예산을 세웁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일단은 서신쪽에서 많이 나니까 그쪽으로 할 계획으로 일단은 넘겼는데요, 일단 사업계획이 시달이 되면 저희가 이것에 대한 대상자 신청을 받아보아야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산이 서면 하겠다. 아직은 안 되어있다. 글쎄요, 그것이 또 필요한지도 문제네요. 다 그것이 안된다고 해 가지고 보상을 다 준것인데, 또 그것이 필요해서 또 짓는다. 그것이 1개소에 1억 2천인데, 그것도 50%만 지원입니까? 그렇지요? 112페이지 50% 지원해서 1억 2천에 짓는다는 얘기죠. 아직은 선정이 안되어 있다. 앞으로 할 것이다. 가능하면 서신에다 할 것이다. 거기가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지역경제과

15시 0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재웅 지역경제담당주사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7쪽부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69쪽에 LPG체적거래 팜플렛 제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선

홍부선위원

삭감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설명이나 듣고.
재웅

이재웅지역경제담당주사

LPG체적거래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일반 가스판매소에서 통으로 배달을 해서 가스를 사용들을 했는데 그것이 안전에도 문제가 노출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정량 판매를 확립하기 위해서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음식점이라든가 영업소를 하고 있는 분들이 체적거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집단공급시설이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연결을 해서 가스들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가스통에서부터...
찬용

최찬용위원

알았습니다. 2000년도에도 하셨어요?
재웅

이재웅지역경제담당주사

지금까지 독립된 아파트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대단위로 되어서 70가구 이상이 되는 곳은 법상으로 아예 체적거래 집단 공급시설을 갖추어 놓아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곳은 아직까지는 100%까지는 실행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2001년도 12월 31일까지는 공동주택, 그 다음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단독주택까지 체적거래시설을 갖추도록 법령으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법령으로?
재웅

이재웅지역경제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알았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최찬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홍부선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중에 한 사항인데 76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근로자의 날 행사경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죠?
재웅

이재웅지역경제담당주사

네.
부선

홍부선위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지역경제담당주사

저희 근로자의 날이 매년 5월 1일날로 지정을 해가지고 근로자되시는 분들은 법정 공휴일을 갖고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총 1,800여개의 사업체에서 약 5만 여명의 근로자들을 보고 있는데 그 근로자들 중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동조합을 결성을 해 가지고 있는 조직이 58개 조직에 약 2만여명의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따로 해마다 행사를 해왔었는데 그 행사경비를 2000년도까지는 어떤 지원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근로자의 날 행사때에는 먼저 발의가 된 것이 한국노총 화성지부에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지난 번에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소관 예산심의를 받을 때는 제가 팜플렛을 일부 위원님들께만 드리고 나머지 위원님들께는 못드렸는데 우선 자료를 제가 마련을 한 것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들게 드린 자료를 보실 것 같으면 사실은 한국노총 화성지부에 배승천 의장이 발의를 한 건이 되겠는데요, 지금 12월 10일까지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근로자들 그중에서 차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이 화성군 관내에 주소를 옮겨두게 되면 자동차세를 저희 군에 납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약 차량 1대에 30만원을 볼 것 같으면 저희 목표가 약 1천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정도라고 하면 세수 증대효과가 약 3억의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기네들 스스로의 화성군 세수증대에 일익을 담당하고 거기에 반대급부로 근로자의 날 행사경비 지원을 요청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성군민이 내주시는 세금을 헛되이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세수 확보를 늘려놓는 상태에서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인만큼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은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조건부로 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지역경제담당주사

위원님, 조건부라고 보시지는 마시고요, 화성사랑을 하겠다는 근로자들의 뜻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이 내용은 참고를 해서 지난 번에도 대충은 들었는데 확실히 듣지를 못해서 오늘 함께 듣고자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86쪽에 시설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정류소 표지판 설치, 또 버스정류장소내 승차대기소 설치가 있지요?
재웅

이재웅지역경제담당주사

네.
찬용

최찬용위원

버스 정류소 표지판 설치를 32만원씩해서 50개를 한다. 표지판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재웅

이재웅지역경제담당주사

위원님 이 답변은 교통관리주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계명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명

이계명교통관리담당주사

교통관리계장입니다. 버스 표지판은 지금 기위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시내버스 타실적에 보면 정남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알루미늄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32만원입니까?
계명

이계명교통관리담당주사

네,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상당히 비쌉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소내 승차대기소 있죠? 1개소에 800만원씩해서 15개소 어떻게 짓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짓는 것입니까?
계명

이계명교통관리담당주사

스텐에 강화유리를 포함해서 짓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병점 읍사무소 앞에 있는데 거기에 저희 화성 8경도 넣고 화성군 관내 약도도 넣다 보니까 80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작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작년에 설치한 것이 있어요?
계명

이계명교통관리담당주사

네.
찬용

최찬용위원

견적서 있습니까?
계명

이계명교통관리담당주사

네.
찬용

최찬용위원

1개소에 몇평입니까?
계명

이계명교통관리담당주사

한평반 2평 정도될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800만원이 들어간다?
계명

이계명교통관리담당주사

의자가 4개가 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8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평당 400만원꼴인데.
계명

이계명교통관리담당주사

위원님, 강화유리에다 스텐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들도 여러 루트로 타시군도 물어 보고 했는데...
찬용

최찬용위원

승강장이라고 하는 것이 삼면 막아 놓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자 몇 개 놓고?
계명

이계명교통관리담당주사

네,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해서 98년도에 결재를 받아서 작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내년에도 할 것인데...
찬용

최찬용위원

2001년도 예산이 8,100만원이면 많이 늘었는데?
계명

이계명교통관리담당주사

작년에는 5개소를 했고 올해는 15개소.
찬용

최찬용위원

2000년도에 설치한 것이 있지요?
계명

이계명교통관리담당주사

네.
찬용

최찬용위원

몇 개소죠?
계명

이계명교통관리담당주사

올해 5개소 설치했습니다.
찬용

최찬용

위원설치한 견적서라든가 서류가 있지요?
계명

이계명교통관리담당주사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것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명

이계명교통관리담당주사

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영호

강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77쪽에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제작이 많은데 1년에 15,000개씩 합니까? 화성군에 차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재웅

이재웅지역경제담당주사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제작은 15만 조를 요구를 했는데요, 금년같은 경우도 지난 11월 31일자까지 저희가 임시운행 허가된 대수가 16만 5천대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15만 대로 잡은 것이 왜냐하면 금년도보다는 경기가 내려갈 것이다 하는 예측하에서 금년보다 사실은 줄여 잡은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임시 허가가 나중에 정식으로 바뀌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지역경제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임시운행 번호판은 그냥 달아 주는 것입니까? 돈을 받습니까?
재웅

이재웅지역경제담당주사

임시운행 허가는 저희 관내에 들어와있는 기아자동차하고 동탄면에 삼성과 현대 출고장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군에 파는 것이 아니고 전체니까 그렇구나.
재웅

이재웅지역경제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출고장내에서 출고가 되는 차량들에 대해서 정식번호판을 달기 전까지의 임시운행 번호판이거든요.
지용

최지용간사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재웅

이재웅지역경제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등록할 때 얼마를 내고 등록을 하는지 금액은 제가 이 자리에 자료를 가져 오지를 못했습니다.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1,500원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한 50%는 남내요. 그러면 1억 1천만원정도를 버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돈버는 것이니까 해야 지요.
영호

강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소명할 것이 있으면 소명을 받지요.
영호

강영호위원장

소명은 일괄해서 소명을 받도록 하지요. 우리가 예산 심의 검토를 한후에 검토된 자료를 가지고 집행부가 소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건설과

15시 26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변태흥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은 사업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

찾으시는 동안 제가 과장님께 내용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36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이것은 반송리부터 능리로 건너와서 병점 서부역사 도착하는 과정이 현재 경부선 철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철도청에서 지하차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철도청에서는 2차선으로 하자. 저희가 장래를 걱정해서 4차선으로 해야 된다. 했더니 그러면 좋다. 철도청에서 그러면 자기네가 박스 부분은 전부 부담을 하고 대신 “화성군에서는 램프 구간중에서 50%만 부담을 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램프 구간중에서 50%를 부담하는 내용이 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도청으로...
진환

김진환위원

50%를 부담해라 해서 부담하는 금액이예요?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가네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철도청에서는 지금 현재 도로상태가 2차선이기 때문에 2차선으로 차도를 만들겠다. 능리에서 내려와서 서부역사로 가는 경부선 철도를 지하차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 평면 교차인데 위험하고 해서 지하차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원래 철도청 계획은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래를 생각해서 4차선으로 해달라 건의를 해서 4차선으로 하는 사업비 중에서 박스 구간은 철도청에서 전액 16억을 들여서 하고 램프구간만 사업비 중에서 50%를 화성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진환

김진환위원

이해가 갑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129쪽에 관내 지도제작이 있는데 관내 지도제작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1천만원을 들여서 지도제작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군청도 옮기고 지명도 바뀌고 해서 작년도에 500만원만 집행을 하고 500만원을 집행을 하지 않고...
찬용

최찬용위원

작년에 1천만원을 가지고 다한 것이 아니고?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관내 지도제작 한 것이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또 한다고 해서.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그래서 500만원은 지출을 안하고.
찬용

최찬용위원

500만원이면 몇부나 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한 700부 정도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29페이지 지역안정대책위원 수당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수당을 안줍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금년도에도 지역안정대책위원 수당을 세워가지고 금년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지역안정대책위원은 기관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관장님들을 못하고 연초에 재난대책 심의 위원회를 할 때 실무자들을 부르는 바람에 수당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아무리 보아도 올해 같이 실무자들이 오셔가지고 하실 것 같아서...
종길

박종길위원

안해도 문제가 없다?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134페이지 제부도 확포장 공사가 있어요. 국도, 군비인데 그것은 어떤 것을 할 것입니까? 1.84㎞인데 제부리 횟집안의 도로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현재 지금 내년에 2억인데 그것 가지고 보상을 할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기위 보상이 나간 것이 5억 2천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체 소요사업비가 43억이 들어가는데 도서낙도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해마다 사업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저희가 행자부에도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추진을 못하겠다고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또 잘못 되어서 사업비가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쭉 보면 유포～안산간 도로, 독지～사강간 도로 전부 4억이 넘는데 그것은 2억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 가지고 보상이 다 끝납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안 끝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언제 착공을 할지 모르네요?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중앙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더니 그분들도 인식을 하고 내년도에는 아무리 못와도 10억 이상은 올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렇게 윗분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이 일반사업이 아니고 도서 낙도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섬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너무 적어도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 보상비도 워낙 많기 때문에 10년도 더간다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또 133페이지에 매화～홍법간 도로 확포장비가 있는데 이것도 보상비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일단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보상비가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총 사업비를 3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설계만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보상을 실시합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내년부터 보상을 하면서 시작을 한다?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한가지 부탁인데요, 쭉 예산안을 보니까 각 읍면에 형평성이 있게 해야 되는데 왜 서신은 적은가? 지금 서신의 면적이 제일 큽니다. 우리는 바다를 끼니까, 정남면의 곱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보면 그런 곳만 많고 서신은 적다고요. 왜 그런지, 형평성이 있게 해야지 항상 말안하면 적게 주는 것 같아요. 많이 좀, 아니 많이는 필요없고 똑같이, 사실 마도나 서신은 바다를 합하면 다른 면의 곱은 됩니다. 바다는 안 넣고 육지만 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잘 배분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항상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가 건설과는 사업부서이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를 보면 선심성, 관행성, 소비성이 많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서신면 백미리, 용두리 접경에 배수관문을 하나 놓아달라고 내가 몇 년을 벼르는 것입니다. 그전에 최병현 과장님도 오셔서 보셨는데 한 100㏊가 항상 침수가 되어 가지고, 아주 상습지거든요. 그래서 20정보 이상이 벼를 못 먹습니다. 그곳이 기천만원가지면 해 주는 것인데 그런 것은 안해주고 엉뚱한 것은 막 하거든요. 과장님이 그것은 담당이 계시니까 하시고 한가지 내가 지적하는 것은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광평지구 경지정리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종길

박종길위원

상안리 박내구외 2명이 자꾸 민원을 제기합니다. 281번지, 282번지, 201번지, 281번지의 350평, 282에 250평, 201번지에 600평 해가지고 한 1천여평을 기위 농지를 다 매립을 해서 전으로 전환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번 경지정리에 다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인터넷에도 뜨고 난리인데 아침에도 회장님을 내가 보았는데 도저히 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아주 골치가 아파 죽겠습니다.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그런 민원이 경지정리 사업을 할 때면 꼭 발생을 하는데요, 구획을 결정하는데 그 필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모양이 되지 않고 향후 기계화 경작이 되지 않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대개 경계구역지점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빼면 용배수로등을 설치하는데 지장이 있고 또 그런 민원이 어느 분만 해 주면 상대적으로 서로 너나할 것 같이 경계지점에서는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할 때 구역은 가급적이면 변경없이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내일 상안리에서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요새 상안리 이상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아실거에요. 담당이 있으니까 그것은 빼주고 이것은 왜 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미리 알고 면장님한테나 군에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것을 지금 봐주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왜 저것은 살리고 내것은 죽이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난리가 났는데 참작을 하셔서 살릴 수 있으면 살려주고 어떻게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밭인데 아까 담당계장께서는 밭을 그냥 해먹게 한다는데 이 사람들의 뜻이 그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밭을 해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베서 무엇을 지을려고 하는 것인지 하여간 나도 아까 나무랐습니다. 왜 우리가 공청회를 몇번이나 했는데 안왔느냐? 너 잘못한 것이 아니냐? 했는데 자기 얘기는 이장이 얘기도 안하고 몰라서 안갔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잘 참작을 하셔서 민원이 지금 그것 딱 하나입니까? 그것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 123페이지를 보면 올해 경지정리 사업을 광평지구만 시작을 하지요?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런데 용포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감리비가 나와서?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내년 가을착수비입니다. 2001년도 가을착수.
부선

홍부선위원

12월 이전에 일한 부분에 대한 감리?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네, 용포지구가 굉장히 큰데 비용들이 굉장히 조금씩만 계상이 되어서요. 그러면 올해 서신면도 전년도에 섰었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잘알았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도시과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송상열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예산은 147쪽부터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가 시설비 빼고는 다른 부분이 경상적 예산은 별로 없더라고요.
종길

박종길위원

도시과는 60억이 늘었는데요?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60억 늘은 것이 다 시설비에서 늘었는데요, 작년만 해도 도시계획도로 보조금이 도비가 한 17억 이상씩 내려왔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2억밖에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을 군비로 해서 충당할 사항입니다. 일반 경상비 들어가고 다른 사업들어가던 것을 도시계획도로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법정도로사업비 예산에 이번에 많이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도시과에는 서신것이라고는 없네요.
찬용

최찬용위원

148쪽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청서 용지 들어가는 것 있죠? 10만매?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한 장에 40원씩 갑니까?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저희가 계속 발급하는 것이 40원씩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발급하는 것이 1년이면 15만에서 16만 건을 발급합니다. 지금 10만 매를 계상을 했는데요, 10만매를 계상한 것은 올해 하던 것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10만매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나는 10만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 용지가 장당 40원씩 하느냐?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견적서라든지 타견적까지 다 받아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양식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은데 인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40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영호

강영호위원장

금년에도 그러면 발주를 40원씩 했습니까?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네, 그 정도선으로 지출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몇 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저렴한 곳에 처리를 합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건축과

16시 12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용행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도 금년도에는 5천만원이 증액됐네요? 늘은 것이 1억 2천? 그렇지요?
용행

조용행건축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많이 늘었네요. 그런데 1억 2천, 총 예산이 1억 2천이죠?
용행

조용행건축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다 무엇합니까? 너무 많은 것 아니예요?
용행

조용행건축과장

우선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3,700만원에서 한 1,3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에 없던 농어촌 표준주택 설계도서를 하는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안 좋았나 1억 2천 가지고 살림이 됩니까? 나는 그래서 적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넉넉히 됩니까?
용행

조용행건축과장

원래 건축부서가 민원행정 위주가 되고 사업이 없는데 나름대로 이것 가지고 제가 착안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건축행정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것을 할려고 합니다. 주민홍보용이라든지, 이번 기회에 누락이 되었는데 그러한 것을 추경에 더 하고 현재 표준설계도서 관계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도출되는 것이 부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실효성있는 표준 설계도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염려가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가지고 되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은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하겠다? 알았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건축과 예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이 너무 우리 화성군내의 대 건축과로 봐서는 편성자체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것하나만 물어봅시다. 167쪽에 시설비 행정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가 있죠?
용행

조용행건축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것은 읍면에 게시판을 해 놓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현수막 걸이대라고 하는 것이 공공용으로 68개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광고물, 공공광고물이 더 난립이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것을 제도권내에 흡수도 해야 되겠고 또 광고물 단속을 하면서도 모순점이 있어서 일단 행정광고물, 공공광고물을 제도권으로 흡수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5개면 청내에 가능하면 프랑카드 걸이대, 게시대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군청, 읍면 담장이 원래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수요가 많은 5개면에 우선 금년에 하고 또 나머지는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게시대의 보수작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읍면별로 행정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여기 보면 15개 면인데?
용행

조용행건축과장

15개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금년도에 본청하고 태안, 남양, 봉담, 향남 해서 수요가 많은 지역에 우선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일부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신규로 하는 것이 한 2천만원 소요가 되고 강판, 완전 도색이라든지 교체할 것, 지난 번 수해로 인해서 파손된 것에 대한 보완조치 할 것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에는 보류했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다 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느 면은 해주고 5개면만 해주고 그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용행

조용행건축과장

왜냐하면 청내에 게시를 할 것도 실질적으로 청내에 게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테 청내에 게시를 하지 못할 장소도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 여러 가지 해서 금년도에 5개면을 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게시광고대도 지금까지 틀에 박힌 것보다는 선진화된 것을 보고 모델을 삼아서 하고 이렇게 한번 할려고 합니다. 일단 금년도에 수요가 많은 남양이라든지 향남, 또는 봉담, 태안 지역에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반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마도, 팔탄, 양감 이렇게, 꼭 큰곳부터 먼저 하고 작은 곳은 나중에 하고.
용행

조용행건축과장

일단 광고물의 수요가 큰곳이 많고 난립이 많기 때문에 도시화 되어 있는 지역에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부터 먼저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다 하도록?
용행

조용행건축과장

네.
영호

강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O 의회사무과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범진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 예산은 운영,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 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22쪽에 홍보물 비디오 테잎 제작이 너무 많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그대로?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지난 번에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해 주신 바는 저희가 의회 10주년 기념행사로 해서 주민들한테 10년간의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홍보물을 테잎으로 제작하는데 한 2천만원소요가 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테이프로 제작을 하지 말고 책자로 해라 해서 1천만원을 삭감하시는 것으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런데 삭감조서에 안 나와있거든요. 어떻게 어물어물 인쇄할 때 그렇게 한 것인지?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개원행사안에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렇군요.
영호

강영호위원장

의회사무과에 불필요한 예산이 어디에 숨어있는지 철저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해서 올라온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팽창예산을 막고 전년대비 동결하고 선심성, 소비성, 관행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솔선하는 의미에서 16페이지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약 300만원이 올랐는데 작년 대비 동결하는 것이 어떤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장님들이 작년보다 조금 올랐는데 그것도 우리가 솔선하는 의미에서 작년대비로 해 않고 오른 것 만큼 삭감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솔선하지 않고 집행부만 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추진비를 줄이고 집행부 기관장도 손을 대게 작년 대비로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박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예산으로 보면 2,5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가장 큰 요인은 의원님들 의정활동비가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한달에 35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지침이 변경되어서 55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증액된 것이 3,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해외연수비는 6,600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고요, 또 몇백만원씩 증액이 되고 저희 인건비에서 늘고 했습니다만 인건비에서 늘은 것이 의사운영에 보시면 2,390만원정도가 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는 297만원이 늘었습니다만 이것은 기초단체 의회의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 업무추진비가 한달에 몇만원씩 늘었습니다. 의장님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9만 5천원이 늘었고요, 부의장님이 4만 8천원, 상임위원장님하고 예결위원장님이 3만 3천원이 늘은 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해져서 297만원이 늘은 것인데요, 이것은 정액으로 늘은 것인데요, 이것은 오늘 저희가 시범을 보이는 뜻도 있겠습니다만 의회의 기관운영을 하시다 보면 실질적으로 넉넉한 돈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액 그대로 어차피 정액으로 계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증액은 얼마까지다 하는 것이지 얼마 이하는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얘기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절약을 해야지 다른 것은 가만히 두고 의회 수당같은 것도 그대로 두면서 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만 올리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의정활동비도 55만원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지요?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서 왜 의장단, 상임위원장만 단 1천원이고 1만원이고 올리는 것이, 물론 증액이니까 거기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이니까 좋은데 우리가 솔선해서 무엇을 깎든지 아니면 의회수당을 깎든지 해서 모범을 보여야 무엇을 할 텐데 우리도 안 깎으면서 집행부 보고 깎아라. 어때요?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여기 보시면 의정활동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은요, 이것이 다 해외여비만 제외하고는 다 증액으로 지침에 나와있는 사항이거든요.
종길

박종길위원

증액인데 그것을 안 받아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다 하는 얘기니까 그 이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297만원만 깎자는 것입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솔선을 해야 지요.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판공비도 내년도에는 시가 되기 때문에요, 집행부에는 현재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는 증액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군수나 부군수도 증액인데 거기에 손을 대면서 우리는 손을 못댄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솔선으로 손을 대고서 모범을 보여야지요. 우리것은 그냥 두고 집행부 것은 깎고 그러면 안되지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집행부 손을 못 댑니다. 지금 군수, 부군수것이 많이 있는데 손을 못댄다니까요.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지금 예정은 4월 1일자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가 되면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은 집행부 얘기지요. 의회가 무엇이 늡니까?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실질적으로는 부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참고로 해서 결정하시는 것으로 위원님들 도와주시죠.
종길

박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다른 질의해 주시죠?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대기실 난방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냉난방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청사 이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난방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야간에 의정활동을 하실 때도 있으실 것 같고 해서 그럴 때는 별도로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기치 못한 경우를 가상해서 계상되어 있는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것은 나름대로 행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반면에 민원접견 대기실은요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난로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별도로 필요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세워 놓았다가 사용을 안 하면 안쓰는 것이니까요.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민원접견실은 민원 배관이 안 되어있어요.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을 고치죠.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여름에는 에어컨 설치를 하면 되는데요, 겨울에는 어차피 난로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다 토의가 되었던 것인데 26페이지 노트북 컴퓨터 위원용 구입인데 이것이 우리가 1년반 남았는데 그때만 쓰고 두고 가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다음 위원들이 쓰던 것을 쓰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1년반이 남았는데 저도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되지않겠느냐? 기위 우리가 결정을 한 것인데, 그래서 어떤 위원이 그러더라고요. 주면 가지고 가는 것이지, 누가 헌 것 쓰겠느냐고요,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혹시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하여간 지난 번 운영위원회시 우리가 결의를 한 것이 아닙니까? 염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박종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면 지난 번에 운영위원회 예산심의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구입을 해 가지고 적절히 사용을 하시면 누가 뭐라고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노트북을 사서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안하시면 그런 비난의 소리도 듣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전산교육을 받도록 하지자고 해서 건의를 드렸고요, 또 1년 반 사용을 하다가 4대 위원님들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 남이 쓰던 것 중고품을 써야 되느냐 하는 얘기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무용 비품이기 때문에 책상이나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바뀌신다고 해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노후된다거나 하면 물론 교체를 해야 되지만 수명이 지금은 10년도 사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4대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만 한달을 사용하셔도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활용을 하시면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에 잡음이 난다면 과장님께서 발벗고 이래서 이것이 필요하다 위원들이...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그러문요.
종길

박종길위원

이렇게 해서 잘 나가면 좋은데 필요한 것도 같고, 안필요한 것도 같고 해서 또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 번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한 것이니까 재론은 안하겠습니다만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어서, 하여간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잠잠한데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또 잡음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 누가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박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근자에 어떤 사람이 실명을 거론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인터넷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평적인 것을, 그것에 개의치 마시고 유효적절하게만 사용하시면 3천만원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월등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으로...
종길

박종길위원

보탬은 되겠지요.
영호

강영호위원장

충분하게 의사과장님 답변을 인정합니다.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이 비판세력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어떤 총체적인 근본적인 것을 흔들려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갖고요, 박종길 위원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과가 충분하게 그런 계층에게는 이해. 설득을 시켜주시는 쪽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농림과 그리고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91회 정례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