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례회중 제1차 재난대비종합대책 점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기덕 위원입니다.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으니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인을 비롯하여 김주창 위원, 박윤영 위원, 신익현 위원, 이정묵 위원, 홍정화 위원, 홍진환 위원등 7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재난대비 종합대책 점검의 건등이 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홍정화 위원입니다. 신익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정화 위원으로부터 신익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신익현 위원을 재난대비 종합대책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익현 위원이 재난대비 종합대책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익현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익현 위원입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난대비 종합대책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이의 있습니다. 겨울철 재난대비 종합대책 위원장을 보필하는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간사로서 보필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양하겠습니다.

박윤영 위원이 고사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중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한분도 안계십니다. 또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정묵 위원이 추천하신 것을 고사하신다는 것은 위원들의 입지나 위원장님의 입지를 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정묵 위원이 추천한대로 아시고 간사직을 도와주시는 것이 옳은 예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감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지난 해에 간사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하신 분으로 추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윤영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부 박윤영 위원님을 추천하는 과정이고 또 제가 봤을 때 여기계신 이정묵 위원님은 먼저 소야특위 위원장을 하셨고 또 다른 분은 위원장직을 맡고 계시고 부의장직을 맡고 계시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셔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주세요.

죄송한데 저는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다시 말씀을 해 보세요. 간사를 못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위원님들은 다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재난대비 종합대책 간사직을 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간사직을 맡지 않으신 분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은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어떤 룰은 아니지 않습니까?

룰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그러면 됐지요.

그런 것이 서로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뜻이라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사양을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윤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윤영 위원이 재난대비 종합대책 점검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난대비종합대책점검의건

건설과장 변태흥입니다. 신익현 재난대비 특별위원장님을 모시고 저희 건설과 소관 재난대비 종합대책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1-1쪽입니다. 재난대비 종합상황 관리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관리체제 구축은 24시간 공백없는 상황 체제 확립입니다. 대형재난시에는 종합상황실과 현장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계획으로는 평시와 비상시로 구분을 합니다. 평시의 상황 관리는 근무요원이 3명이며 주.야간 재난 재해 관리 종합관리 상황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근무자 임무는 각종 재난사고 상황의 접수, 확인, 재난유형 규모등 판단을 해서 계통보고를 하고 유관기관 통보, 전파 및 초동조치 강구, 재난관련 정보파악 확인, 화성경찰서, 긴급구조본부, 상황보고 자료, TV, 신문보도사항등 모든 재난상황 총괄 정리보고 및 전파에 있습니다. 체계도는 유인물도 대신하겠습니다. 비상시 종합상황관리로는 종합상황실 운영에서 운영시기는 1, 2, 3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체제는 상황실장이 부실장, 3개 근무반을 설치를 하고 근무반은 재난규모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재난규모는 1, 2, 3등급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뚜렷한 규정은 없습니다. 중앙단위에서 상황을 관리해야 되겠다고 판단된 경우는 1급이고, 또 도에서 상황을 관리해야 되는 것은 2급, 아니면 나머지는 3급으로 우리군에서 상황을 관리하는 것으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임무는 재난의 발생, 진행, 수습과정의 상황을 종합관리하고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들과 공조체제를 유지, 관계부서 등에 대한 상황전파 및 수습, 복구, 지원대책 등을 협의, 조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상황반 편성 체계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비상근무 소집체계는 비상근무 결정보고 체계로는 평시 종합상황실 근무자가 건설과장, 부군수, 군수로, 비상소집 연락체계는 근무유형 결정후 종합상황실 근무자가 각반장과 반원에게 연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성 체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4쪽 중점관리 시설물 관련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 시설물 근거는 재난관리법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난위험시설은 매월 1회 이상,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은 반기별 1회이상 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은 A, B, C, D, E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중점관리 대상 시설은 A,B,C 재난위험시설은 D,E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중점관리 시설 현황을 중점관리 대상시설로 264개소가 A급이 184, B가 77, C가 3개소로 D,E급은 없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및 사고예방 대책으로는 재난관리 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점검실시입니다. 점검시기는 매년 1회이며 저희는 10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재난관리시설물로 264개소입니다. 점검방법은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에 점검반을 편성해서 구분을 하고 있으며 점검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는 위험요소진행등 상황파악, 관계기관 통보 및 조치를 촉구하고 보수, 보강등 정비에 따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 청구제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안전점검 써비스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주택, 옹벽, 축대등 소규모 안전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연중 실시를 하고 있으며 대상은 주택, 축대, 옹벽등 민간시설물입니다. 점검반은 건설과 재난방제 담당부서 및 관련 실과소 합동점검, 또 저희가 판단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기도 안전관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총 5건을 관련기관에 통보 및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1-6쪽 안전점검 실시현황으로는 26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안전점검 실시가 총 15회에 2,23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현재까지 이고, 점검명은 해빙기 재난취약 분야 안전점검외 14개소로 점검방법은 유관기관 및 관련실과소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그중 139개소를 적발하여 131개소는 조치를 완료하였고 8개소는 조치중에 있습니다. 조치현황으로는 중점관리 C급 시설물 3개중 1개소는 세마교입니다. 세마교는 3등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지판 등을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9년 예산에 288만원을 편성해서 표지판 등을 설치하였고 99년 9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24.3톤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제한을 실시하도록 표지판 및 관련기관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미조치 시설물 2개소는 민원시설로서 자진조치토록 지속적인 지도 및 수시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도 계속해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책임자 지정현황입니다. 재난관리법 제22조, 영제26조에 의거 재난위험시설 D급, E급은 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A,B,C급만 있어 유지관리부서에서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7쪽과 1-8쪽은 공공시설물과 건축물 분야에 대한 대상범위를 정한 것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9쪽 안전점검 청구제 운영실적은 총 5개소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0쪽 다음은 교통사고 방지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다발지역 현황 및 안전시설물 설치내역입니다. 먼저 사고다발지역은 우리 관내에서는 5개소로 태안읍 비상활주로, 비봉면 비봉사거리, 남양면 남양4거리, 향남면 평리사거리, 봉담읍 상리로 5개소가 있습니다. 97년 1월부터 99년 12월까지 사고현황으로는 사망이 29명, 부상이 429명으로 발생건수는 총 510건입니다. 이 자료는 경찰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금년도 안전시설물 설치내역은 25건에 소요사업비가 7억8천7백54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12쪽 설해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피해예방 및 교통소통 원활, 피해의 조기수습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주민참여 유도로 국민 자유 방제의식을 제고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먼저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준비를 하고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는 근무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도로는 군 관내 전 도로로 국도, 지방도, 군도로 저희가 대상도로가 51개 도로입니다. 국도 4개소, 지방도 16개소, 군도 31개소입니다. 단계별 근무현황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기타지역에 해당되므로 신적설량이 10㎝내외일 경우 1단계, 10㎝이상일 경우는 2단계, 30㎝이상일 경우에는 3단계로 1-13쪽에 1단계, 2단계, 3단계 근무현황은 전 직원들의 3분의 1, 2분의 1, 전 공무원이 나오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14쪽 자재, 장비, 인원 확보 현황으로는 저희는 적사함을 125개소, 염화칼슘을 11,350포로 1포에 25㎏입니다. 모래를 1,000㎥을 확보하고 있으며, 읍. 면 제설자재 배정 내역은 별지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확보 현황으로는 관용 장비가 34, 민간동원 지정장비가 48로 82개의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498명으로 건설과 직원 26명, 수로원 12명, 읍. 면 직원 457명입니다. 1-15쪽 세부시행계획입니다. 제설작업을 위한 통신망 구축으로 무전기등 통신장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타읍. 면과 연결된 교통취약지 대책으로는 제설작업시 인접 읍. 면의 경계지역에 연결된 도로상의 제설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간적 차이등으로 통행의 불편이 초래됨으로 연계지점의 읍. 면과 사전협의하여 동시에 제설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설작업을 위한 읍. 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구축입니다. 군부대와 협조체제는 저희가 보유장비 및 인력 등의 부족으로 군부대의 도움이 필요한 읍. 면에서는 해당 군부대와 사전협의를 거쳐 동원 가능한 장비 인원 및 담당구역등 구체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군관내의 건설공사 관련 사업장입니다. 건설공사와 관련 사업장의 덤프, 구레이다등 제설장비 보유현황을 파악 및 동원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하상골재, 저수지 준설, 해사등이 출하되는 읍. 면에서는 골재운반 차량에서 물이 방출되므로 특히 야간 및 새벽에 결빙되어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습윤상태의 골재운반 금지하는데 철저한 감독을 하겠습니다. 1-16쪽 설해예방 근무조 편성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17쪽, 1-18쪽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9쪽 노선별 모래, 마대, 적사함 설치계획 구간입니다. 총 43개소의 고개길에 연장은 47㎞입니다. 우회도로를 18개 노선을 지정했고 적사함은 125개소, 모래주머니를 15,000개를 준비하였습니다. 국도에 4개소, 그리고 지방도에 27개소, 군도에 12개소를 지정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21쪽 각종 제설장비 보유 및 관리실태입니다. 제설장비 현황으로는 각 읍. 면에 더블캡에 부착되어 있는 제설기가 각 읍. 면에 1대씩 15대, 15톤 덤프 1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관리실태는 읍. 면 제설장비는 각 읍. 면으로 관리전환하였으며 시험가동한 바 양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재난대비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매년 염화칼슘이 전체가 1만1천여포가 다 염화칼슘이 아니죠?

네,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 양이면 충분합니까?

물론 적설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오게 되면 도로변에 있는 모래주머니나 읍. 면에 도심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적설일자로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융통성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를 들어 보는데 인근 지자체를 비교를 안할 수가 없는데 오산시를 보면 눈이 많이 와서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눈이 오면 일단 사고발생률이 높아지는데 오산시에 관할하는 도로에는 염화칼슘을 철저하게 눈이 온 직후에 살포도 잘하고 해서 도로가 결빙되는 것을 볼 수 없는데 우리는 도로 관리면적이 많아서 그런지 건설과에서 그런 도로가 많은 것 만큼 자재확보를 제대로 못한 것인지 화성군 도로는 그것이 제대로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남으로 해서 오산을 가다 보면 오산과 화성군 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오산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깨끗한데 우리 화성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제대로 사후관리가 안되고 또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왜 그런지 오산시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자재가 부족해서 라기 보다는 제설작업을 하는 인력과 장비, 읍. 면에서는 더블캡 한 대와 청소차량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청소차량으로 청소하시는 분들께서 도와주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내 노선이 54개 노선이 돼다 보니까 노선연장도 길고....

됐습니다. 하여튼 염화칼슘 확보량은 충분한 것입니까?

이것은 부족하면 수시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각 읍. 면 사거리 사고다발지역에 우리가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비봉 우회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유포-안산간 도로에서 기존 306호 도로에서 우회도로를 타고 올라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폐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폐도를 하고 나니까 거기까지 가다가 돌아서 우회도로를 진입하게 되죠?

네.

과장께서는 그 도로를 타 봤죠?

네.

타본 결과 과장님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교통 사거리 체계는....

아니 사거리 체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직간 사각형이 되어 있다든지, 삼거리 체계면 좋은데 거기를 보면 현재 기존 도로와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이 아주 외각으로 각이 있고 또 새로 비봉도시계획 도로 개설한 구간의 도로가 바로 옆에 또 있기 때문에 아마 도로를 설계하신 분들께서는 결국은 오거리 체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노선을 없애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노선 없앤 것은 사고의 위험, 여러 가지 등등 여건 때문에 폐도를 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폐도를 하다 보니까 수원방향에서 와서 면소재지에서 내려오는 소방도로 성격이 있죠?

네.

여기에서 306번을 타고 가다가 그 도로로 가서 돌아서 올라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매끄럽게 잘 통행이 잘 안되고 또 이렇게 돌다 보니까 올라가면서 신호가 또 있고, 여기에서 정체현상도 많이 나고 사고의 위험요소가 다분이 있다, 우체국 방향에서 내려오는 차와 여기에서 가는 차와 여기는 신호도 없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돌다보니까 아주 차량흐름이 매끄럽지 못하다, 우회도로에서 내려오면서 커브를 없애 줘야 될 것 같은데 거기 공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용지보상이 수반되지 않고 처리가 가능한 것 같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용지보상이 뒤따르더라도 거기는 가서 일단 내일 현장 점검을 나가서 확인을 해야겠지만 그렇게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현재 제설장비가 몇대나 되죠?

저희가 읍. 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더블캡에 탑재할 수 있는 살포기가 한 대씩 있고 군청에 덤프 15톤 짜리에 살포할 수 있는 기계가 한 대로서 전체 제설장비는 16대와 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더블캡 한 대, 포크레인 한 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으로서는 43개 고개가 있는데 고개가 제일 위험한데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은 대개 몇㎝의 눈이 올 때부터 뿌리기 시작합니까?

눈만 오면 그것이 녹아서 결빙이 되기 때문에 오면 저희가 아무때나 항시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이 많이 쌓여서 제설장비를 쓸 때는 대략 30㎝등 많이 올 때 하는데 그 장비가 부족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군청이 남양으로 오면서 남양 고개가 중점적으로 돼야 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렇게 대비해서 물론 3일동안 대비를 하겠지만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선도로에는 저희가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도로와 읍. 면에서 관리해야 할 도로를 구분을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는 지선은 일단 간선도로 이후에 제설작업 이후에 하는 것으로 지정을 다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1-6쪽을 봐 주실까요. 중간에 보면 미조치 시설물 2개소는 민간시설로서 자진 조치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위치를 이야기 해 주시죠.

봉담에 있는 우정프라자와 마도에 새마을회관에 있습니다. 우정프라자는 건물 벽체에 몰타르가 들뜬 현상이 있다고 해서 점검을 한 바 있고 마도에 청원3리 마을공동작업장인데 이것은 건물이 노후돼서 벽체 균열등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공동작업장입니까?

새마을공동작업장입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도 이것을 활용을 하고 있다면 몇평의 건물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마을회관 신축하는 것과 같이 군비 50%, 자부담 50%를 유도를 해서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위험하다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잘못돼서 이것이 붕괴가 되었을때는 인명에 피해가 뒤따르지 않느냐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C급으로 해서 저희가 D급, E급일 경우에는 제가설, 제설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C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C급이어도 언제 어떻게 될 줄 압니까? 노후 건물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될 줄 압니까?

다시 점검을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현장 나갑니까?

여기는 나가지 않습니다.

마도에 또 가는 것이 있습니까? 마도 현장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네.

마도에 현장을 나가면 같이 위원님들이 보셔서 이것을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음에 우정프라자는 큰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벽체에 이상이 있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문으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조치사항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조치는 하고 있는데 그 건물 자체에 대해서 등급을 C등급으로 한 것입니다.

지은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세마교.

세마교는 봤었던 것입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관리를 공문으로만 발송을 하시지 말고 봉담의 우정프라자 같은데는 슈퍼, 병원등 입주자들이 많은데 이것도 한 번 더좀 살피셔서 한 번 더 안전사고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방지대책인데 사고다발지역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사상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고방지대책으로는 안전시설물 설치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호등이라든지 안전시설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설물 설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네.

신호체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주로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고방지대책의 일관으로 신호체계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06번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차량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제가 예를 들어서 몇군데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남양진입하는 북양리쪽에 우회 신설도로에서 좌회선 신호가 짧습니다. 아직까지는 군청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많아서 좌회전 신호가 길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남양의원 앞 사거리쪽에 와 보면 행락객들이 거의 신설된 도로로 통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호체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거기는 306번 도로를 통과하는 신호가 굉장히 길고 다른 신호는 짧았거든요. 오히려 군청쪽에서 내려오는 신호와 그것을 교통량을 잘 조사를 하셔서 군청쪽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더 길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우림아파트쪽에서 그 신설된 306번 도로로 진입하는 좌회전 신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하면 그 신호가 시장쪽에서 나가는 부분은 다 거기에서 좌회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1차선으로만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우회전 해서 수원방향으로 나가는 차도 정체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2개 차선이 있는데 2차선을 다 진입하는 차선으로 해 놓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양우회도로가 다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신호체계도 굉장히 좌회전 신호가 짧을뿐더러 한차선이기 때문에 좌회전, 우회전 차선이 뒤엉켜서 정체가 많이 된다, 제가 보기에는 두 차선을 다 나가는 방향으로만 활용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진입하는 것은 저쪽에 있으니까.

일방통행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좌우지간 한 번 교통량을 조사를 하셔서 합리적인 신호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그리고 신호기 작동은 누가 합니까?

각 지역의 파출소에서 합니다.

조작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 있습니다. 지금 청사정문에서 나가서 팔탄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오산쪽에서도 청사가 이리로 이전되면서 차량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미끄럼 방지턱이 있지 않습니까? 고개가 경사가 높고 또 나무가 좌우로 있어서 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지?

미끄럼 방지는 내리막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고개 내려가는 것도 있고, 오산쪽에서도 군청을 이용하는 민원이나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지?

그쪽은 도로 확장 구간인데 사용하고 있고 그 도로가 아예 폐지되지는 않기 때문에 연초에 미끄럼 방지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물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계획이 언제 될는지 모르고 또 그것이 폐도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겨울에 못합니까? 요즘은 공사를 못합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년에 하는 것 보다도 지금 겨울을 대비해서 바로 날 좋을 때 하는 것이 좋치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각도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모든 점을 참고를 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재난에 대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지역경제과

교통관리담당 이계명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해외연수중이시고 담당계장이신 지역경제담당 이재웅 계장님께서는 오늘 기아자동차 노조 총회가 10시부터 개시되기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재난대비 종합대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압가스 취급시설이 저희가 186개소가 있습니다. 고압가스 제조업체가 103개소, 판매업소가 46개소, 저장시설이 3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압가스 취급시설 안전점검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년7회의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 점검이 4회, 특별점검이 3회로서 7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 현황은 설날 전후 안전점검을 1월 25일부터 1월 18일까지 7개 업소를 실시하였습니다. 2개 위반업소가 생겼는데 조암 터미널 다방 2개소인데 동선사용 및 체적거래시설 및 용기집약시설이 미설치된 것이고 또한가지는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이 미가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내려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빙기 안전점검을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서 52업소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성가스 합동점검을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해서 7개 업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휴가철 안전점검을 7월 3일부터 7월 15일까지 31개 업소에 실시한 바 1개 업소에 위반업소가 생겨서 보령개발 휴계소에 탱크로리 이충전 거리가 55m 미확보돼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해서 31개 업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석절 대비 안전점검은 8월 28일부터 8월 19일 4개 업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동절기 안전점검은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서 3월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54개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예방 활동 및 진압태세 확립에 따른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날대비 가스안전점거 7개소, 해빙기 가스안전 시설 안전점검 52개소, 독성가스 합동 안전점검 7개소, 휴가철 점검 31개소, 우기대비 안전점검 31개소, 추석절 안전점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가스안전점검 팜플렛을 3천매를 배부하였고 해빙기 가스안전 포인트, 화성군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LPG가스 판매업자 간담회를 5월 4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LPG가스 판매사업자 체적거래 관련 간담회를 10월 4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있는 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비상대기조 명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령개발 휴계소 탱크로리 이충전 거리 55m 미확보돼서 시정명령을 내서 개선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류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알았습니다. 차후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화성군내 가스제조업체가 103개나 됩니까?

네, 103개소입니다.

판매업소가 46군데?

네.

그러면 가스제조회사는 1년에 몇번 정도 점검을 나가신다고 했습니까?

정기 4회, 불시 3회등 7회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가시면 어떤 부분을 점검을 합니까?

저희들이 가스공사와 합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 기술점검팀과 저희와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팀과 나가면 기술팀이 점검하는 부분만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해서 군차원에서 뭔가 점검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거의 가스안전공사에서 전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항도 우리군에서 점검할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항은 주로 무엇을 점검을 합니까?

각종 가스용기가 제자리에 되어 있나, 또 소화기나 각종 저희들이 점검하는 규정에 제대로 되어 있나 하는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검하는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가스안전공사에서 기술진이 와서 한다고 해도 그외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목록을 한 번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네.

내일 가스판매소를 점검을 나가는데 전혀 모르고 나가는 것 보다는 점검항목에 대해서 숙지를 해서 나가면 도움이 될까해서 그렇습니다.

내일 현장 점검을 하실 때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그 전에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도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것 끝나고 바로 특위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고압가스 취급시설이 전체가 186개라고 했는데 이것이 고압가스 제조, 판매업소, 저장시설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LPG충전소등 알아듣기 쉽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매업소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는 업소가 46개소이고 저장시설은 탱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압가스 제조는....

담당자가 설명하세요.

위원님 그것을 다 설명 듣기 어려우니까 제조업소나 판매업소에 대한 명단을 받으시자구요.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입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팔당상수도가 들어오면서 압력이 전보다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선로에 가정용으로 상수도 배관이 연결되었을 때 기존 선로가 압력을 못이겨서 파손되는 경우가 꽤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는 어느 정도나 있었습니까?

전에 상수도 급수관으로 썼을때는 다소 그런 것이 왕왕 있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급수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배수관로를 매설을 할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스텐레스관을 매설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최근에 설치하는 것은 그런 엄격한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위 설치되었던 관로가 사실 노후되었거나 압력을 못 견뎌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예가 별로 없었습니까?

요즘은 저희가 누수 사례를 볼 것 같으면 그런 가정용 기존 관로에서 압력에 의해서 이탈되는 것은 거의 사례를 찾아 볼 수 없고 다만, 관로가 노후됨으로서 기존에 나사 같은 것이 수압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은 다소 발견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후관을 교체하는 쪽에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청 진입하는 317번 도로 입구에 현대아파트가 있는데 그 주변에 또 관로매설을 하는지 굴착작업을 하는데 그것이 상수도관로 굴착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해 주실래요?

현지 확인을 해 보지 않아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는 확인을 못하겠지만 저희가 군청사 입주할 당시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는 주관로를 매설을 해 놨고 그것을 비롯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상수도가 필요해서 신청을 했으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 보면 상수도 공사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현대아파트 주변에 새로운 건물이 3동 정도 짓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는 상수도 관로 때문에 그런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급수담당주사 권중현입니다.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관내에 상수도가 수자원에서 들어올 때는 송수관로로 물이 들어와서 그 물이 배수지에 들어왔다가 가정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양에서 송산을 경유해서 영흥도가는 곳은 900mm가 묻혀 있기 때문에 2002년도 5월달에 영흥도 화력발전소 통수가 되면 저희들이 수도요금이 1년에 5억 정도가 들어 옵니다. 거기에 직수로 연결을 못해 주기 때문에 수압이 세기 때문에 거기에서 송수관로에서 연결을 하면 기존관이 다 파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수지에서 나오는 이러한 관에서 급수를 해 주는 것은 별 문제가 없고 지금 군청사가 11월달에 이사를 해서 주위에 상가가 많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현대에서 주행시험장 배수지에서 50억 정도를 투자해서 관로를 끌어 갔습니다. 거기 급수신청이 들어와서 급수공사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대사업은 끝난 것 아닙니까?

배수관로에서 가정용으로 분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신축건물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급수신청에 의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은 어떻습니까? 배정량이 어느 정도이고 지금 신청들어온 것이 어느 정도 양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실래요?

남양지역에 저희가 생활용수로 배정한 량은 12,500톤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중 현재 배정한 것은 11,735톤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량은 현재 765톤이 생활용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파트를 비롯해서 다량 수용가 신청은 현재 남아 있는 765톤에 대해서 공급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반 수용가들은 다 공급을 할 수 있는 생활용수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누수탐지기가 있습니까?

현재 누수탐지기계가 가정용을 비롯해서 3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상 활용하기에는 너무 노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각 읍. 면 배수지에서 가정용으로 들어가는데 그 누수률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누수률이 약 27%를 보고 있습니다.

화성군 전체?

네.

그러면 27%라고 하면 전체량으로 봐서 많은 것입니까? 작은 것입니까?

누수률은 사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점사업으로 누수탐사를 비롯해서 노후관 교체등 이러한 것에 중점을 둬서 누수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노후관 교체 편성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수률이 많이 떨어지겠네요?

네. 누수률도 저하될 뿐만 아니라 누수탐사를 용역발주를 해서 집중적으로 노후된 지역의 관로를 점검을 해서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나 더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누수률이 27%로 나와 있는데 지금 2001년도에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이 소방서 소화전에 계량기를 설치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7%라면 화성군 누수률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경기도로 봤을때는 중간정도로 들어가는데 지금 아까 소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상수도 썼던 지역으로 향남, 우정, 남양, 송산 5개 지역에서 기존에 PVC를 묻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수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억8천7백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누수를 일단 보수를 할려고 하고 제가 왜 27%라고 답변을 드렸느냐면 지금 소방서에서 불이 난다든가 인근에 물을 쓰기 위해서 소화전에서 물을 빼기 때문에 이것도 누수률로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소방서에서 썼는지 몰라서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노후관 교체등 활용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 소화전에 전부 계량기를 부착해서 소방서 작업일지와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불이 났다고 하면 몇톤 정도 빼갔나를 조사를 하면 누수률은 더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지금 3개 지역을 보면 거기에서 세차를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도 안했다는 것은 아니고 저도 한두번 했었는데 소방서에 부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27% 라는 것이 그것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치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년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다면 아마 누수률은 상당히 저하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상수도 보급율 2001년도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 보급률의 경우 저희가 30.9%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7% 정도로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감에도 사창 3리에 시설을 하는데 여건이 가까운 곳은 싸고 먼 곳은 비싼 문제가 있어서 동조를 못하는 농가가 많은데 그것은 지시사항이랄까, 원만하게 급수를 많이 보급하기 위한 방법으로라도 통계적으로 얘기를 해서 고루 공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몇건 있었고 지금 현재 도로에 안전동파 방지를 위해 몇㎝나 깊게 묻고 있습니까?

동결심도를 비롯해서 1m이상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하죠. 각 지역의 많은 동파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고 큰 사고는 아직 없었죠?

네.

이번 재난대비를 계기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현장방문을 할 예정인 비봉 구포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현장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어떤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데 내일 현장 방문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과 점검대상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내일 우리가 현장을 방문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요구해도 되겠죠?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뭄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가뭄이 온다면 제일 오지가 어디 어디로 선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가뭄이라고 하면 금년도 사례를 볼 것 같으면 비봉지역, 그 다음에 서신지역, 서신에서도 궁평리를 비롯해서 매화리, 정남지역등으로 지금 현재 상수도가 들어가지 못하고 간이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으로 양감면 사창리를 비롯해서 몇 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간이급수이용시설을 해서 사용되고 있지만 자꾸 수량이 고갈되는 입장이라 이번에도 간이 급수시설에 대한 지하수 개발 및 이러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급수지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간이 상수도 시설지역이 가뭄 대책의 제일 우선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상급수 차량관계는 아까 20대라고 얘기하셨는데 20대 정도면 어느 정도 가뭄에 대해 해소를 할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저희가 가뭄지역에 대해서 현재 들어온 내용을 분석해 보면 충분히 카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당과소에 대한 재난대비 종합대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확인지역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지역이 다소 있으나 분야별로 1개소씩 우선 확인지역으로 선정하였으므로 대상지를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비봉면 구포리, 수해피해 복구지역으로 향남면 상신리, 고압가스취급시설로 동탄면 영천리, 광역상수도 배수관으로 확장공사현장으로 비봉면 구포리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점검해야 할 지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해위험지역으로 남양 7리 고개 지역을 하나 더 선정하는 것을 첨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해당 과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일은 현장점검의 날로서 10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정례회중 제1차 재난대비 종합대책 점검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