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고진국 의원 발언
진국
고진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철입니다. 존경하는 고진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의 바쁜 일정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와 직원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규모는 국도비 1억 8,933만 8,000원 증액과 특별회계 1,240만 원을 감액하여 총 재정규모는 1,233억 6,6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국도비 1억 8,933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1,117억 3,71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수탁공사비 9,780만 원과 지역개발사업 2,7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변경내시로 1억 1,2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6억 2,9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국비 1억 5,979만 3,000원, 도비 2,9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 7억 3,462만 8,000원 감액, 사회개발비에 5억 6,581만 7,000원 감액, 경제개발비에 7억 9,405만 5,000원 증액, 민방위비에 6,891만 원 감액, 지원 및 기타경비에 7억 26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 중 읍면 급수 수탁공사 수입 6,780만 원 감액,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중 고씨굴 위락시설 사용료 및 민간투자 감소로 2,710만 원 감액,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국도비 1억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읍면 상수도 수탁공사비 9,780만 원 감액,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청령포 경내 전기시설 설치공사 및 예비비 2,710만 원 감액,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의료비 및 구호비에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진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군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연호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12월 1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입니다.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이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특징은 2000년도의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불용예산의 삭감 및 3차 구조조정과 연관하여 공무원 정원에서 감소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 7억 6,618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동절기 일거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4억 5,55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 81건에 223억 9,854만 4,000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의하여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각 실과 설명은 금번 편성된 3회 추경은 국도비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이 전반적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받은 것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께서 자체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회시간에 결정을 했습니다. 제12차 회의는 12월 19일 오후 16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