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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제7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8

이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2000년도제3회추경 및 수정예산안 2001년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 내용에 대한 검토와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11시 2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제1차수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11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추가경정제1차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홍철 간사님 나오셔서 그동안 예산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홍철 위원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0년 11월 21일 제출된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2000년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심의하였으며 심의 도중 12월 16일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12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자료 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그 동안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소요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불필요한 사업 예산은 계상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들이 형평성 있게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0.5%인 16억 5,300만원이 증액된 3,365억 600만원으로 세입 부분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감소되고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 중 시흥환경관리종합센터 건축비, 경제개발비 중 공공근로사업비,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 중 거모지구 구획정리사업 전출금 등은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의 수도사업특별회계 중 수선비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별 심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및 세출 부분 모두 조정이 없었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경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억 6,138만원이 감액된 3,363억 4,532만원으로 세입 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국비보조금 등이 감소되었고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의 경제개발비 중 민간이전비는 증액 사회개발비 중 인건비는 감액 편성되었으며 심의 내용은 세입 및 세출 부분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금년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 편성되는 제3회 추경예산인 만큼 꼭 필요한 사업비 등이 편성되도록 하였는 바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는 바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홍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예산심의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홍철 간사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제1차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홍철 간사님 나오셔서 그동안의 예산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홍철 위원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0년 11월 21일 제출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2000년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심의하였으며 심의 도중 12월 16일 2001년도 수정안이 제출되어 12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자료 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최근 제2의 IMF 위기가 도래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바 소모성 예산의 편성은 없었는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과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은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 등 각 분야의 예산이 형평성 있게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안보다 5.2%인 150억 9,000만원이 감소한 2,701억 2,400만원으로 지방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은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과 지방채는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별 심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조정이 없었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1,604억 6,500만원 중 35억 6,089만원을 삭감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603억 3,100만원 중 104억 2,7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안은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안보다 0.7%인 21억원이 증액된 2,722억 2,5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의 내용은 세입 부분은 조정이 없었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1,625억 4,200만원 중 농업기술비 일시사역인부임 1,679만 8,000원을 증액하고 기획관리비, 교육 및 문화비, 지방의회운영비 등 5,723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예산안과 수정안을 심의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시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을 함께 하여야 하는 만큼 소모성 예산과 시기성이 없는 예산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개선이 요구되었던 각종 행사의 개최나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방법의 개선 등이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신규 사업은 우리시의 재정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수정안에 편성하는 행정적 오류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세입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체납세 징수와 세원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의 참모습을 실현하여야 할 때인 만큼 예산의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투명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동안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는 바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홍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예산심의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홍철 간사님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홍철 간사님 나오셔서 그동안의 기금 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홍철 위원입니다.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각종 기금을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설치한 각종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에 매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제출 승인 받아야 하며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11월 21일 10종 144억 350만원 규모의 기금운영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애향장학기금 26억 5,002만 3,000원, 체육진흥기금 10억 7,566만 5,000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5억 5,329만원, 노인복지기금 11억 4,447만 5,000원, 아동복지기금 5억 6,876만 5,000원, 재해대책기금 9억 8,638만원, 재난관리기금 2억 5,335만 3,000원, 4-H회 후원회 기금 2억 2,469만 4,000원, 환경개선기금 59억 7,992만 7,000원, 도시가스기금 9억 6,6692만 9,000원입니다. 세입 부분은 시 출연금 10억원 중 5억원을 삭감하고 세출 부분은 기금 본래의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아동복지기금 중 장애아동보장구자부담분 지원과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기금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기 바라며 수혜자이 확대는 물론 형평성과 투명한 기금 운영이 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소득 주민 보호과 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기금들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홍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홍철 간사님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의사일정 제6항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이홍철 간사님 나오셔서 그동안 심의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홍철 위원입니다. 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 내용을 말씀 드리면 1999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3,000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동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로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이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저금리 공모채 발행에 대한 공모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 예비비 사용제한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지출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홍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홍철 간사님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있고 짜임새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등은 제79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1시 43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