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5분자유발언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강서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2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1동 출신 총무재무위원장 조남명 의원입니다. 제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중 제7조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가 강서구의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본조례로 활용되도록 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8조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안 제40조 지역정보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41조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지역정보센터 운영능력, 재정력, 책임능력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은 7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행정관리국장, 구의원, 지역내 인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마을지도자의 장학금지급조례중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장학생을 선정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및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1조의 장학금 지급목적 부분 개정, 안 제2조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을 유공자 장학금으로, 안 제3조 학교성적부문을 삭제, 안 제8조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구지회장명의 부분을 삭제, 안 제9조 장학금 지급 및 정지조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새마을장학금 지급자 선정에 있어 편향적이거나 통장장학금 지급자와 중복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사무 및 인력의 구본청 이관 수행에 따른 업무과중, 대민행정 수행등 초기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기능전환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구 본청 기구 보강방침에 따라 조례의 내용중 행정관리국에 자치행정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관련조례중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서울특별시강서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서울특별시강서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 동조례 내용중 일부를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편입하여 동조례를 전문 개정 정비하며 명칭은 강서구민회관에서 강서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공무원 조항 삭제, 안 제7조 시설의 임대에 대한 일부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고, 발표의 회관내 일부시설 및 사용료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현행 강서구민회관을 강서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과거 수년간 사용했던 구민회관 명칭을 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할 경우 구민들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명칭변경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서구 주요시책심의회 심의결과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직위 하향조정 및 위원의 임기규정을 신설하도록 결정이 되어,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하향조정하고,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8조 조례의 내용중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변경하고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건축법 제8조제4항이 폐지됨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건축행위방지와 보호를 위하여 신설된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구역의 주변지역지정기준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정의, 안 제3조 주변지역의 지정기준, 안 제4조 주변지역 지정, 안 제5조 주변지역의 관리, 안 제6조 사업자의 의무, 안 제7조 시행규칙 등으로 제정된 바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의정부 100대 과제 실천을 위하여 우리구 수수료중 수년간 미조정된 원가이하의 수수료중 타구에 비하여 요율이 낮은 일부 수수료를 인상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수수료는 추가하며, 일부 불필요한 수수료는 삭제하는등 별표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 및 징수금액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수년간 미조정된 수수료중 타구에 비하여 요율이 낮은 인감증명 수수료등 제증명 확인 발급수수료 4개 요율과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등 각종 인·허가 신고사항 수수료 2개 요율의 수수료를 인상하고, 개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수수료 요율을 위임한 6개 요율을 신설하며, 개별법령에 규정된 불필요한 수수료 종목중 3개 요율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개정조례안중 별표의 각종 인·허가신고사항중 나목 제5호의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당초 1건당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것을 “1,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어려워진 경제난과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헌신봉사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가정에 신사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10.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맨위로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상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경제활성화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창욱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0년 12월 5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각 위원회 별로 심사의결안이 작성되어 2000년 12월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의결 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일반행정비,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비중 3억2,152만원을 삭감하여 17억4,649만3,000원으로 하였고, 예산반영 검토요구사항으로는 일반행정비,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비로 강서구의회보 발간비 552만원을 예산에 추가반영하여 줄 것과 일반행정비,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비중 의사당 1층 로비 활용대책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등 삭감된 3억원을 집행부 예산으로 편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총무재무위원회는 일반회계 총액 657억6,169만1,000원중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기획예산운영중 5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공보 1억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감사, 감사관리 114만4,000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1억원 등 일반회계에서 총액 2억614만4,000원을 삭감하고 위원회 검토요구사항으로는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동행정운영 업무추진비중 주민복지센타 운영지원 예산을 3,680만원을 추가하여 5,280만원으로 편성하여 줄 것과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공보, 일반운영비중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료는 반장의 50% 인원이 구독할 수 있도록 하고 4,935만6,000원을 추가하여 2억8,933만2,000원을 편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시민건설위원회는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관리중 1억5,000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924만원,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800만원 등 일반회계 총액 1억6,724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49억6,102만원 주차장특별회계 214억4,957만3,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검토요구사항으로는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중 경로잔치에 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상 보고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의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예산과장 및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내년도 우리 구 재정운용의 방향과 예산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하여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433억1,316만8,000원, 특별회계 464억1,059만3,000원, 총액 1,897억2,376만1,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01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비중 강서구의회보 발간 2,448만원, 해외연수 수행직원 여비 150만원, 시각장애인 안내시설 설치비 812만원, 의사당 1층 로비활용대책 시설비 8,000만원, 의사당 1층 로비활용대책 물품구입비 2억2,000만원, 의원해외연수비 1,990만원, 자매결연초청 국외여비 12만원 등 3억5,412만원을 삭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기획예산운영중 도서구입비 150만원 삭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감사, 감사관리중 피복비 114만4,000원 삭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중 구청사 외장공사비 3,000만원 삭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인사관리중 전화 친절모니터 3,600만원 삭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보건, 보건행정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88만원 삭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관리, 청소행정중 공중화장실 개량 1억5,000만원 삭감,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관리 중소기업체 간부 경영지도 워크샵 500만원 삭감,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교통행정중 교통통합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 8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당초요구액 1,433억1,316만8,000원중 5억8,864만4,000원을 삭감 수정예산 편성시 반영토록 하고.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49억6,102만원, 주차장특별회계 214억4,957만3,000원, 특별회계 총 464억1,059만3,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 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예산반영 건의사항으로는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비중 삭감된 의사당 1층 로비 활용대책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 3억원은 집행부 소관 예산으로 편성하여 줄 것과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공보중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료는 반장의 50% 인원이 구독할 수 있도록 4,935만6,000원을 추가하여 2억8,933만2,000원으로.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가정복지중 경로잔치비 860만원을 예산에 추가로 반영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관리, 청소행정중 방화제2공중화장실 개·보수비 2,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총액 3억8,295만6,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 삭감분과 예산반영 건의사항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정예산 편성에 대한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토론을 거쳐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 대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1,433억1,316만8,000원, 특별회계 457억675만1,000원, 총액 1,890억1,991만9,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며, 세출분야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620억9,407만9,000원, 사회개발비 652억1,108만6,000원, 경제개발비 130억6,228만5,000원, 민방위비 6억5,713만1,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22억8,858만7,000원, 일반회계 총액 1,433억1,316만8,000원과 세출분야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49억6,102만원, 주차장특별회계 207억4,573만1,000원, 특별회계 총액 457억675만1,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하여 2001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세입세출예산 총액 1,890억1,991만9,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수정예산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2001년도 예산편성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신사년 새해에도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김광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제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회기는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금년 한해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편 70여건의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심사, 추경예산안심사, 그리고 2001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현송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노력을 하여 오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30일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한 문화기반시설평가에서 우리구가 전국문화기반시설 우수단체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한 바 있으며, 또한 최근 한국 청년연합회가 3개월에 걸쳐 서울시를 비롯한 31개 기관에 대한 5급 이상 공무원 친절도 조사에서 동대문구에 이어 우리 강서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과 더불어 그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새해를 맞게 됩니다. 금년 한해 마무리하지 못한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써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김광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노현송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년 한해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