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택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일간의 휴회기간중 조례안등 일반안건심사와 2001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점검, 200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휴회기간중 심사가 종료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들은 다음 이를 의결하는 것과 휴회기간중 새로이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접수된 안건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12월1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초 예산안과 일괄해서 종합심사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일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질문요지서가 한태빈 의원님, 유택근 의원님, 정정순 의원님, 김경시 의원님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2001년도서구의회고문변호사승인 및 3개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12월1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내무위원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철회하였으며, 지난해인 제87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12월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사회건설위원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철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김용분의원외9인발의)

김용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9인이 발의하여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내에서 허용되지않는 위락·숙박시설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경우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1월15일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558호로 대전광역시서구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의설치에 관한조례를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숙박시설이 자연환경 훼손 및 퇴폐분위기를 조장하고 지역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에 따라 퇴폐업소의 설치허가를 제한하면서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음식점등의 설치만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3, 별표 4에 규정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에 한하여 음식점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대전광역시서구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서구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의설치에관한조례로 전면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깊은 성찰과 관심을 갖고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분 사회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서구의회고문변호사승인의건(의장제의)

신흥균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지난 11월30일과 12월2일 이틀간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현황보고청취,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회사무국의 '98년도7월부터 현재까지의 예산집행현황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민간실비보상금의 집행은 위원회에 제출한 증인 또는 전문직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만큼 집행시에는 사전 충분한 연구검토로 가급적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과다불용액의 발생은 미연에 방지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2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전 자료검토를 비롯하여 법규연찬 그리고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느낀 전반적인 활동을 토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감사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박세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세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0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개동을 비롯하여 총 29개 부서를 대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위한 감사의지가 확고하고 사전에 법규연찬 및 자료검토와 미리 현지를 확인하는 등 의욕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을 위한 민의행정을 독려케 하는 심도있는 감사에 임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강한 질타로 시정·처리를 요구하므로써 구정에 대한 바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으나, 감사자료 제출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개략적인 현황만을 제출한다거나 확인하고자 하는 자료들을 누락시킴으로써 추가 보완을 요구하게 한 것이나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치 않음으로 인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에 차질을 빚는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도 수감공무원이 확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이 부족하여 추가증인이나 참고인을 출석시키게 됨으로 인하여 감사가 중지되고 지연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수감에 임하는 집행부공무원들께서 철저한 업무숙지와 분명한 소신을 갖추는등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결과 내무위원회에서는 시정및처리요구사항으로 총 4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타업무에 우선하여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기 바라며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전부서로 확대하여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일정속에 많은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다보니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48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써의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감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김용분 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용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그리고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고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각 과·사업소등 11개 부서에 대하여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방향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과 추가자료요구 및 수시 현지확인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그동안 의정활동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발로 뛰는 자세로 현지확인 감사를 하는등 그 어느때보다 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종합적인 소감을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인터넷 민원처리 사항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서구청 홈페이지로 접수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처리답변자 성명이 기재되지 않고 있으며, 그 관련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 실·과장조차 민원접수 처리내용을 모르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도 정성껏 처리하는 자세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예산의 집행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은 지방의회 의결로써 예산의 심의·확정된 다음에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서 예산심의시 삭감된 사업예산을 구청장 포괄사업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로, 공무원들 스스로 맡은바 직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풍토조성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구 만년동 청사 임대보증금 회수, 만년동청사 보행자 전용도로 불법건축 및 용촌동 익사사고에서 보면 잘못한 공무원들은 있으나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없는 것이 현재 공무원들의 직무실태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맡은바 직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직무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결과 우리 위원회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시정요구 18건, 처리요구 31건, 건의사항 6건등 총 55건을 지적하여 그동안 불합리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 기타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등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감사일정으로 인해 당초 계획한 목적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등을 통하여 철저한 감사준비와 심도있는 질의로 실속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되며, 특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보다 향후 개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5. 대전광역시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6.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7.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내무위원장 박세규의원입니다. 금번 제98회(정례회)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종료된 네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7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시·군·구의 인·허가전담기구설치추진지침에 의거 "건축과"를 "허가민원과"로 명칭변경하고, 허가민원과에 건축관련 복합 인.허가 업무를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민편의 도모 차원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2호 대전광역시 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구청 홈페이지에 포함하여야 할 기능을 정하는등 행정자치부의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정보화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본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3호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수수료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출판사,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규정은 삭제하고, 상위법에 새로이 근거가 마련된 체육시설업 신고와 회계관계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에 근거하여 이에 맞게 개정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4호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구 수입증지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주민을 제약하는 규제등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고 재택전자민원 처리제도 도입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모델 적용지침과, 대전광역시의 재택전자민원 처리제도 운영 및 소요비용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참고로 하여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민을 제약하는 규제등을 개선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확산에 따른 주민편의 행정을 위한 차원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무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1건씩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7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2호 대전광역시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3호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4호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사회건설위원장제출)

사회건설위원장 김용분입니다.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수원동 761-3번지 수도용지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가수원동청사를 증축하고 가장동 40-13번지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가장동청사를 증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가수원동청사 증축의 건은 동청사의 지리적 여건이 적절하지 못해 불승인하고, 가장동청사 증축의 건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제871호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수원동청사증축의건은 불승인하고 가장동청사증축의건만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장동청사증축의건만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정질문(한태빈의원, 유택근의원, 정정순의원, 김경시의원)

월평2동 출신 한태빈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제98회 정례회 기간동안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예산안 심사 및 구정주요업무를 점검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 의회와 단체장과의 기본적인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기관의 구성형태는 권력분립의 원칙아래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관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며 의회와 단체장은 그 성립과 존속, 그리고 그 기능과 권한에 있어 서로 독립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보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회는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의원으로 구성되며 그 자치단체의 의사결정권을 가지는데 비하여 단체장은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장과 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 상호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기본적인 관계 중에서도 본 의원이 질문 하고자 하는 사항은 의회와 단체장과의 관계중 상호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써 우리 의회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장과 단체장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한 차원에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제97회 임시회 회기가 열리는 동안 구청장께서는 각동을 순회하는 행사일정을 수행 하셨습니다. 11월11일부터 임시회를 개회하기 위하여 집회 열흘전인 11월1일에 이미 집회공고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1월14일부터 12월6일의 동순방 및 자치센터 개소식 행사 일정을 살펴보면 11월14일 내동, 괴정동을 행사를 가졌으며, 11월16일은 삼천동, 만년동, 17일 복수동, 가수원동, 20일 도마 1동, 도마 2동, 22일 월평 3동, 월평 2동, 23일 둔산 1동, 둔산 2동, 24일 정림동, 기성동, 30일 월평 1동, 갈마 1동, 갈마 2동, 12월4일 가장동, 변동, 12월6일 탄방동, 용문동 이렇게 순서로 사전협의 없이 계획을 수립하였고 또 수립된 계획대로 동 순회를 시작한 이후에도 우리 의회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나 최소한 운영위원회 회의든 간담회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순회행사의 불가피성 등에 대한 입장표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행히 본 의원등을 비롯하여 몇몇 의원님들이 관계공무원을 질책한 이후에 금번 정례회 기간중의 행사행정에 대해서만큼은 변경조치가 이루어져 행정사무감사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이러한 사례는 집행부가 우리 의회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 예 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서울 등 대도시나 지방의 기초의회를 여러 곳 방문하면서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그곳에서는 각가지 행정 현안 사안들이 발생되면 집행부에서 먼저 의회에 간담회 소집을 요청하여 그때그때 협의한 자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완도군과 경상북도 울진군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중에 단체장이 의회에 출석한 횟수보다 단체장이 요청하여 열린 의회간담회에 출석한 횟수가 더 많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로는 의원들이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집행부에 자료제공을 요청해도 제대로 협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료의 분량이 많아서 자료를 작성하기가 까다롭고 준비된 자료가 부족해서 공개 할 수 없는 자료라는 이유 등등으로 행정은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주민에게도 공개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함에도 의원들조차 쉽게 행정정보를 접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써 행정의 크고 작은 사안에 대해 빠짐없이 알아야할 권리와 동시에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구민을 위한 잘된 행정은 적극 지원해 주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지적을 해서 시정토록 해야 하는 것은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써의 본분이자 의무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구청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의 정보통신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수는 1,600만명 개인컴퓨터는 1,200만대 또한 전체 인터넷 이용자 1,600만명중 5%는 고속 인터넷 접속자이며, 현재 고속인터넷 가입자는 대부분 가정 가입자로 가정당 2명이상 고속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볼 때 현재 400만명 이상이 가정에서 고속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합니다. 인터넷 이용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00만명이 늘어난 수치로 국민정보이용자수 성장률은 매 분기당 20∼30%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들 마다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으며, 우리 서구에도 지난해부터 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구축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사이트의 내용을 보면 의장의 인사말과 조직표등 기본적인 현황과 의원개인의 약력등 만을 게재해 놓았을뿐 네티즌들이 필요로 하는 의회가 회기내에 어떤 사안을 놓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는 의회사이트가 아닌 서구 인터넷신문 속에 구보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의정소식에서 조금 접해 볼 수 있을뿐 의회사이트 내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금번 회기중에 의회에 제출된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서비스를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홈페이지는 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등 행정정보,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등 지역정보 제공, 사이버민원실 운영,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등 주민의 참여유도, 전자우편 아이디 이용, 국내·외에 구의 홍보,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등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하려고 서구청의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 운영할 계획에 있다면 의회사이트를 대폭 늘려주실 의향은 없는지? 또한 의회사이트를 늘려줄 의향이 있으시다면 의원각자의 의정활동사항을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의원 각자마다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줄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근무환경이나, 급여의 많고 적 음보다도 승진의 보장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단으로 공무원을 시작하여 결혼도 하고 자녀들이 커가면서 들어가는 나이 만큼이나 적당한 직급으로 승진이 이루어진다면 사기 또한 충천하여 열심히 근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IMF이후 공무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공직을 떠나야만 하는 공직자도 있겠지만 승진인사의 혜택을 누리는 공무원은 필히 있게 마련입니다. 물론 소속공무원의 인사는 단체장의 고유권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많은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져 있으면 조직 또한 침체되고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 수준도 떨어질 것이므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급, 6급은 물론 7급이하 말단직원 중에도 20년 이상 또는 30년 이상 오랜 근무경력과 연령에 비해 상위 직급으로 승진되지 못하여 풀이 죽어지내는 공무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인사가 최근의 인사개혁 논리에 비추어 역행되는 부분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구나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것은 성실성과 근면성 그리고 오랜 경험의 축적등이 더욱 중요시된다 할 것이며, 남들보다 조금 앞선 학문수준과 기획능력이 승진인사의 관건이 된다거나 하여 계량화된 잣대도 없으면서 근무성적 평정의 선·후 순위를 정하여 젊은 공무원을 먼저 승진시킨다면 나이많은 다른 공무원의 승진기회는 박탈되고 말 것입니다. 공무원의 승진인사 방침을 정함에 있어 오랜 근무경력과 연령이 많은 공무원을 배려해 볼 의향은 없는지? 많은 공무원들이 골고루 상위직급까지 도달한 후 퇴직할 수 있는 승진인사의 묘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월 7일 제3차 정리추경안 계수조정일 때 청장과 관내 국회의원이 의회 의장실에 방문하여 의원들의 회의시간에 의장의 메모쪽지가 여러차례 전달되어 심의를 정회하고 의장실에 내려오라는 연락이 있어 정회하고 의원들이 의장실에 내려가 인사를 하고 와서 다시 회의를 진행했으며 청장이 눈이 아파서 3층까지 올라올 수 없다는 이유로, 그런데 용문사회복지관 6억4,000, 다목적종합체육관 10억, 거액의 공사대금을 정리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야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원안가결 시켜달라는 로비로 인해, 그렇다면 당연히 예의를 지켜 3층으로 올라왔어야 한다, 왜냐하면 계수조정시간에는 올라올 수 없었다던 3층 전문위원실에 청장이 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날 8일 본회의장에는 출석을 하지 않았고 의원들의 구정질문에는 답변도 듣지 못하고 질문만 하고 끝나는 의원전체의 아니 의회를 무시하는 출석요구의 불응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금월 11일 본청에는 관내 민원인이 헛걸음을 했고 공무원들은 결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구나 의회에서는 2001년도 본예산을 각 위원회별로 심의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날에 행정의 최고책임자는 자리를 비우고 의회의 의원들에게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는 안일한 행정을 볼 때 과연 우리 서구주민 48만 안녕이 보장될런지 의심이 앞섭니다. 전에 우리 서구 주민 48만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존립하고 있는지, 이상이 없다고 생각되며 모든 문제는 본 의원부터 책임을 느끼며 2000년 해를 마감하면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청장은 고개숙여 의회에 사과를 해야 하고 객관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택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림동 출신의원 정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부족한 저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48만 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본 의원이 지역주민과 더불어 의정활동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몇가지 사항을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확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정림동 화장터 주변 인근마을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계획과 획기적인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없는가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림동 화장터는 1976년2월1일 정수장이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에 들어와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다른 곳으로 이전도 못하고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습니다. 화장터 주변에는 약 70여세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살고 있는 주거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열악하기 짝 없습니다. 비포장 진입도로에서 생기는 비산먼지와 화장터에서는 발생하는 냄새등은 여지껏 참고 살아온 주민들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화장터 주변에 대한 기반시설을 갖추어 화장터가 혐오시설이 아닌 인근 주민과 친숙한 시설로 자리매김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화장터 주변은 어떻습니까? 정림동 화장터 주변은 24년간을 그대로 방치하여 귀신이 나올 정도로 소외된 지역으로 전락하여 친숙한 화장문화가 아닌 귀신문화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장터에서 나오는 도로가 24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며 시내방향으로 진입하려는 가수원 4거리에서 U턴해야 하는데 가수원교 밑으로 하상도로를 만든다면 훨씬 교통흐름이 원활해 질 것이며 예산도 4억정도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및 동사무소 자생단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생단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새마을지도자와 통장과의 관계, 통 부녀회장의 위·해촉관계, 협의회장을 현직에 있지 않은 사람도 가능한가에 대한 순으로 묻겠습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자생단체는 셀 수 없이 많이 있는데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상정립을 위해 새로 출범한 주민자치위원회만 남기고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또한 새마을 지도자와 통장은 겸직할 수 있다는 명분하에 새마을 지도자와 통장의 역할관계가 애매모호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통장단 협의회를 구성하고 70년대 용어인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를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또 통 부녀회장은 동 부녀회장이 인준하도록 되어 있어 동 부녀회장과 통 부녀회장과의 마찰이 빈발하여 동 행정조직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 부녀회장이 문제가 있어 위·해촉 권한이 없는 동장이 문제해결에 나서면 해당 통부녀회장은 버티기 작전까지 감행하여 동장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장에게 통 부녀회장의 위·해촉 권한을 줄 수는 없는지요? 아울러 현직을 유지하고 협의회장 직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직에 물러나 있는 이가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바로잡을 용의는 과연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말씀드린 정림동 화장터 주변 인근마을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과 구·동 자생단체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동 출신 김경시 의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신년도 예산안심의 등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48만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안정에 바쁘신 가기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위로와 치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 출신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사업은 1999년9월 많은 주민과 관계자의 축복속에 성대한 기공식과 더불어 착공하였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은 주민들의 바램은 27개월이 지난 요즈음 실의와 허탈감에 빠져 공사가 3년 걸릴지 5년이 될지 막연한 상태에서 본 사업의 완공여부에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복수동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과정을 지켜본 결과 돌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사업지구내 지장물철거 미진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차 공사기간연장사유가 지장물 보상협의가 원만하지 못하여 본의원이 행정감사시 질의한 답변에 의하면 12월말까지 이전한다고 관계자의 증언이 있었으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전준비는 고사하고 지금도 계속 골재가 반입되고 공장은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계룡레미콘공장부지는 사업지구내에서도 성토공이 집중되어 있는 제방도로쪽에 위치하여 현재까지 이전되지 않아 토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며 우천시에 우수관로를 설치하여 유등천과 연결해야 할 지점으로 지장물철거가 지연될시 향후 공정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안나가면 이주독촉장을 발부하며 강제 철거한다고 강압적 조치를 취하면서 계룡레미콘이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수수방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룡레미콘공장 이전 지연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할 바에야 원주민들도 타공장과 똑같이 농사를 경작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었다면 생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룡레미콘에 특혜를 주었다는 강한 의혹은 제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공사 계약이행여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당초, 계약할 때 시공사에서 40억원의 체비지를 매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까지 예치금 30억원에 대한 이행을 강제하지 못하고 2, 3차례의 연기조치만 하는 무기력한 행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자체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의 내부적 사정이나 재무구조의 악화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될 엄청난 파장을 구청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시공사에서 자구책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공사 주장에 의하면 서구청과 시공사간 체결한 체비지 매매 계약서 내용에는 사용승낙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체비지매매대금 잔금 30억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7개항을 제안하였는바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결과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주보상을 위한 은행차입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구획정리사업은 모든 권한과 사업시행을 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구청에 위임하여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청과 시공사간에 계약상의 문제 및 지장물 이전철거등으로 지연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구청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실례로 주민이주보상을 위하여 65억원의 은행차입금에서 발생되는 매월 4,500만원의 이자발생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서구청과 시공사와의 발생되는 주민피해에 대하여 서구청의 무책임한 행정에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섯째, 토지구획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설정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복수지구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2000년 개별공시지가가 사업시행이전보다 대폭 상향 조정되어 99년도 종합토지세 5,080여만원보다 22.4%가 증가된 6,200만원이 부과되었고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2001년 정기분 종합토지세가 전반적으로 2배이상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바, 기존토지 지목이 대부분 농지임에도 공시지가 산정지침에 구획정리지구내 토지는 나대지로 본다는 규정에 얽매여 주변정황을 살피지 않고 대지로 판단, 2000년 공시지가를 설정한 사유와 종합토지세는 세금성격상 보유세의 개념이 있으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반추해 볼 때 아무런 소득도 없고 준공시기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구획정리사업 지구라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공시지가를 상향조정, 종합토지세를 대폭 올릴 경우 집단적으로 납세저항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복수지구 토지구획사업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이므로 조속히 완공될수 있도록 특단의 의지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서구보건소위치의 지역적 편중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당초 보건소는 탄방동에 소재해 서구 중심부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수단이 편리해 여러 곳의 주민이 이용하는데 가장 편리한 장소임에도 굳이 보건소를 서구 지역의 최북단 지역인 만년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주민이 영세민과 무료진료등의 혜택을 받기 위한 노인층으로 교통수단이 없어 접근하는데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음은 구청장님도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99년도 보건소를 이용한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서구(갑) 지역주민이 39%, 서구(을) 주민이 61%로 파악되었으나 39%의 서구갑이용 주민중 복수동, 정림동, 가수원동, 도마동 주민은 전혀 이용을 못하다시피 서구을주변 주민으로만 사료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수준이 열악한 서구(갑) 주민은 의료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2대 의회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건소와 서구갑지구 특히 복수동, 가수원동과 보건소를 직접 연계 운행하는 버스노선 신설과 셔틀버스 운행방법도 강력히 촉구한바 있으나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의약분업제도 시행이후 병·의원의 진료중단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공공의료기관이 주민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제구실을 못해 다수 주민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대안을 제시합니다. 주민의료혜택이 균등히 돌아갈수 있도록 복수동 505여단자리 내지는 그 주변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바,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시설관리사업소 존치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전한 놀이문화시설을 제공하고 경영수익증대 차원에서 '96년부터 개장운영되고 있는 남선썰매장은 경영수익을 통하여 열악한 구재정에 기여한다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해마다 발생하는 재정손실의 누적으로 건전재정운영을 압박하고 있는 시설관리사업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회전반적인 분위기가 고비용저효율을 과감히 퇴출시켜 구조조정하는 현실에 비쳐볼 때 구태의연한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시설관리사업소의 퇴출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구청장에게 제시하오니 현명하신 판단으로 용단을 기대해 봅니다. 첫째, 남선썰매장 적자운영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97년도 개장하여 2001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세입은 1억2,000만원, 세출은 3억1,903만9,000원으로 1억9,903만9,000원의 적자예산을 편성, 제출한 바 일반 사기업에서도 이와 같은 예산은 1년도 아닌 수년에 걸쳐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상보안 유원지 수지사항을 분석하면 2000년도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매점임대료등으로 738만2,000원이 수입된 반면 공과금으로 1,220만7,000원이 지출되어 615만5,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신년도 예산은 상보안유원지 수영금지부표제작비 217만5,000원, 가로등 전기료 560만1,000원 하상정비 임차료 240만원과 순찰 차량유지비 257만7,000원등 총 1,635만2,000원이 세출로 편성된 반면 세입예산은 매점임대료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900만원으로 735만2,000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셋째, 남선공원 주차장입니다. 남선공원주차장은 총사업비 23억원을 투자하여 '96년 완공 약 5개월을 운영하여 130만원의 주차료 수입을 올렸으나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수가 적어 현재는 무료개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계산하지 않더라도 매년 시설관리를 위하여 400만원의 유지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들이 적자투성이로 총투자비에 따른 이자계상등을 차치하고라도 매년 2∼3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로 변해 버렸습니다. 구청장께서 시설관리사업소 존치여부에 대하여는 구청의 최고 책임자로써 심도있는 검토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구청장의 답변준비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걱정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2001년예산심의 등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부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의 개인 사정으로 지난 12월8일 구정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드린 점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사과말씀 드리면서 오늘 질문하신 모든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태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와 자치단체장과는 상호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에 있음에도 회기중에 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자치센타 개소식행사를 추진한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견제와 균형을 기본 원리로 서로 독립관계를 유지하는 기관대립형으로 당연히 의회와 자치단체와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로서 의회의 의견은 언제나 존중되어야 한다는데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 자치센타 개소식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개소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장 보궐선거를 실시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11월에 동자치센타 개소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97회 임시회에 이은 정례회 회기가 계속되고 있었으나 당시 상황으로서는 동 자치센타 개소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치센타 개소 일정이 아무리 촉박했다 해도 의원님들께 충분한 양해의 말씀을 드리지 못한 채 추진하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회의 일정을 감안하여 구정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원요청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의회 운영에 관한 실무교육 및 지원체계를 정립하여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우리구 홈페이지 운영 등 전자구정운영에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효율적인 관리방안까지 제시하시면서 질문한 의회 사이트 확대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홈페이지내의 의회사이트 확대운영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 홍보는 물론 주민들의 진정, 청원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수렴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의회사무국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확대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만 21분 의원님들의 개인 홈페이지 제작은 최소한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다음 추경 예산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승진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 경력과 연령이 많은 공무원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많은 공무원이 상위직급까지 승진한 후 퇴직 할 수 있는 승진인사의 묘안을 발휘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공무원 승진인사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력,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그리고 자격증 등 가점 사항을 반영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후 승진요인 발생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배수 범위 안에서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감축으로 승진인사가 적체되고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인사요인이 발생할 시 다수의 공무원이 공감하면서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 원칙을 가지고 운영할 것이며, 또한 의원님께서 관심을 보여주신 장기근속자와 연장자에 대한 배려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운영과정에서 구청장으로서의 예의를 다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한태빈 의원님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잘못된 점은 모두가 저의 부덕한 소치이므로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택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갑천과 유등천의 수질보전 및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갑천과 유등천은 우리 서구는 물론 대전시민 모두에게 중요한 하천으로서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하천수질을 비롯한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하천오염 부하량 저감을 위하여 공해 배출 사업장과 오수정화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과, 장마철을 전후한 하천정화활동, 그리고 일일 순찰과 감시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월 1회의 하천수질 분석과 환경모니터 운영을 통한 상시 감시체제로 맑고 깨끗한 하천을 유지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갑천, 유등천의 오염도 추이를 보면 DO(용존산소),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SS(부유물질)가 2급수이며,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는 3급수로서 수질은 보통수준을 유지하고 있슴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대전광역시에서 2003년 완공을 목표로 갑천 상류인 흑석동 751번지에 1일처리 용량 1600㎥규모의 하수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완공시는 갑천 상류의 하천수질이 현저히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인 도시 생태보전과 맑고 깨끗한 하천환경 관리를 위한 환경보존운동과 함께 하천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수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관내 포장마차와 노상적치물 정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의 영향으로 최근 생계형 노점상이 증가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될 수준에 이르게 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불편 최소화에 역점을 두어 이들을 지도단속하면서 상습적인 포장마차에 대하여는 강제철거, 물품압류, 고발조치 등 강력한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포장마차 등의 노점행위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갑천 하상변으로 이전하여 영업하고 있는 KBS 뒤 42개소의 포장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장소는 갑천변 도시고속화도로 공사 구간으로 공사 착공 전까지는 철거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또다른 신규 포장마차 발생을 강력히 억제하는 한편 환경 오염예방을 위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전에 업주들이 자진 정비하도록 행정지도를 강력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상 적치물에 대하여는 도로미관 및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둔산지역과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대전청사와 시청을 중심으로 한 둔산동과 월평동 지역에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마시장, 한민시장 등 재래시장 주변의 경우 일부 상인들이 무질서하게 상품을 진열하여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며, 단속과 재발생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과 함께 시장질서 확립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재래시장의 영세성과 경기침체 등으로 만족할만큼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건강체련관의 대전광역시 이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체련관은 세번이나 건립위치를 변경하는 등 어려움 속에서 건립한 장애인과 저소득계층의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로써 '97년2월13일부터 개관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용대상은 우리시 관내 주민으로서 장애인은 무료로 일반인은 유료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강체련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조달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 지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국시비 보조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련관의 대전광역시로 무상 양여 문제는 국유재산법 제20조와 지방재정법 제82조에 하급기관의 재산을 상급기관에 무상양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무상양여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강체련관 운영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지난 10월 제96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현재 유보되어 있으므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민간위탁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련관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는 교통편익시설 확충 방안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발전으로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제기된 협소한 동청사와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용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협소한 동 청사와 좁은 주차공간을 걱정하시는 점 저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운영되면서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이나 주변 여건상 협소한 동청사의 신축 또는 증축이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하여 볼 때 주차장 확보 문제는 더욱 어려운 난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투자와 함께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동사무소와 인접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볼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청사가 협소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서비스가 어려운 자치센터에 대하여는 인근의 민간 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공공기관 시설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센타 전환과 관련한 예산이 차등 지원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센타에 대한 예산지원은 각기 다른 동별 청사여건과 자치센타에서 운영할 프로그램 그리고 시설규모, 사업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지원하게 되므로 동별로 지원 규모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치센타 운영 프로그램은 동 실정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예산을 지원 할 수는 없을 것이나 동일한 조건하에서 형평성이 결여되는 일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이 예산을 낭비하는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자전거이용 인구를 늘려 자동차 1,000만대 시대의 심각한 도시교통 문제와 공해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거두면서 아울러 국민건강 증진과 근검 절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 시책사업의 하나입니다. 둔산지구는 광역시로부터 '98년도 자전거도로 시범지구로 지정되어 국비 10억2,600만원, 시비 5억1,300만원, 구비 1억원 등 총 사업비 16억3,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전거도로 신설 및 정비 67㎞, 횡단 턱 정비 723개소, 자전거 보관대를 26개소에 623대 분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구비 투자는 가능한 한 억제하고 보도 굴착 허가시 수허가자로 하여금 보도 블럭 복구와 함께 자전거도로를 병행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기능별·거점별로 도로의 연계성을 보완 확충하는등 자전거 도로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소신껏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장의 부당하고 억압적인 지시를 거부하다 인사조치를 당하거나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의원님께서는 걱정하셨습니다만 저는 결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시책의 결정은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것이며 공직자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업무에 충실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여 자기 소신을 가지고 성실히 맡은바 임무를 완수하는 공직자를 우대함으로써 우리 공직자들의 근무의욕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여 소신껏 일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며 무소신, 무책임, 무계획적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반드시 책임지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정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림동 화장터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과 획기적인 주거환경 개선계획 그리고 화장장으로 연결하는 가수원교 밑에 하상 도로를 건설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림동 장묘관리사업소 주변은 자연녹지 약 18,000여평과 월평근린공원으로 둘러 쌓인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월평근린공원은 대전광역시에서 1965년도에 공원으로 지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장묘관리사업소는 1976년도에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 지역은 월평근린공원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법절차상의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선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건의 검토하는 반면에 도시계획변경 등 법적 절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현장을 확인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가수원교 밑으로 하상도로를 개설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위치의 교통체계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갑천이 흐르는 하상위로 호남선 철도와 논산선 국도가 교차하는 등 도로의 교통체계가 매우 복잡한 지역으로서 하상도로를 개설하려면 차량통과 높이가 4.5m 이상이 되어야하나 철도와 국도로 인하여 이 지역은 차량 통과 높이를 2.2m밖에 확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승용차는 통행이 가능하지만 버스와 같은 중대형 차량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이 지역은 국토관리청의 갑천 정비기본계획에 제방과 고수부지가 포함 되었기 때문에 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소관청인 국토관리청과 대전광역시에 건의하는 등 의원님의 뜻을 존중하여 최선의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각종 자생단체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생단체는 자원봉사 형태의 공익사업을 위해 결성된 조직으로 각 단체별로 조직의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단위 자생단체는 현재 40여 개의 단체가 있고, 동별로는 새마을 단체를 포함하여 5∼8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각 단체의 구성운영과 정비 문제는 관계법규와 조직의 설치목적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자생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자치위원회를 정점으로 구 동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새마을 지도자와 통장 겸직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가급적 겸직을 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동장에게 통부녀회장의 위·해촉 권한을 줄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새마을 육성법을 근거로 하는 통 새마을부녀회 회칙 제12조 「통 부녀회장은 동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새마을조직 제 규정에 의거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는바 위 해촉 권한을 동장에게 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통부녀회장을 새로이 위촉할 때는 새마을단체와 동장이 협력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동 새마을협의회장은 통장을 겸하고 있으나 구 새마을협의회장은 새마을지도자 시 군 구 협의회회칙 제11조3항의 규정에서 회장의 자격은 "전 현직 새마을지도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현직이 아닌 자도 새마을지도자 구협의회장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되는 것이므로 행정기관이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미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일반예산으로 추진하는 4대 현안 사업과는 달리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행사와 직결되는 또 다른 현안사업으로서 본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업지구내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지장물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내 지장물은 총 311건중 297건은 기 철거하였고 계룡레미콘 등 14건이 남아 현재 95%의 철거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룡레미콘의 이전이 지연되고있는 사유는 현재 대화동에 건립중인 대체 플랜트 시설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완료되는 12월말까지 현 시설을 가동하고 2001년1월에 모든 시설의 이전을 완료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장내로 지금도 골재를 반입하고 있어 이전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십니다만이곳 플랜트 시설은 하루에 10,000㎥씩 레미콘을 생산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골재 7,000㎥씩 반입하기 때문에 이전계획 기간 중 모두 소모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을 말씀드림니다. 그리고 그외의 소규모 공장 등 지장물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내에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 째 질문인 시공사의 계약조건 이행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공사 계약당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장물 철거에 소요되는 보상비 40억원에 대한 체비지 계약을 체결하고 분할 납부토록 되어 있었으나 시공사는 계약당시에 10억원을 납부한 후 중도금 10억원과 잔금 20억원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구획정리사업의 특성상 체비지가 매각되어야만 하나 건설경기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 중도금과 잔금 30억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은행차입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특별회계 재정운용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어 시공사가 2000년12월30일까지 잔금 30억원과 연체이자 납부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 및 체비지 계약을 해지하고 연대 보증사로 하여금 계약사항을 이행토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공사가 자구책으로 제출한 여러가지 제안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의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공사에서 2000년11월20일 제출한 제안내용은 체비지 매각대금에 대한 계약상의 연체이자율 19%를 8.5%로 낮추어 달라는 것과 중도금과 잔금 30억원에 대하여 현금을 납부하는 대신 공사비로 대체해 달라는 것 그리고 시공사가 30억원을 대출 받는데 서구청이 보증해 달라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서 이는 당초계약 조건과 체비지에 대한 약정조항에 맞지 않을 뿐아니라 근본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제안 사항인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주보상금 지급을 위한 은행차입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장물 보상을 조기에 완료코자 은행에서 차입한 총 85억의 약정 금액 중 현재까지 61억2,000만원을 차입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은행차입금에 대한 상환계획으로는 시공사가 납부하지 못한 체비지 매각 중도금 및 잔금 30억원과 연체이자를 기한내 납부토록 추진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 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 지역이며 대학가와 인접하여 효용가치가 높은 토지라는 점을 널리 부각시키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체비지 매각을 촉진함으로써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공시지가가 높이 책정되었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매년 1월1일자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한후 건설교통부에서 조사 결정한 표준지 가격을 적용하여 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6월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2000년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 지침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지가 산정은 환지 예정지 지정 시점부터 토지특성 조사시 지목을 대지로 조사토록 되어 있으며, 지가 상승률과 환지가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표준지 가격이 결정되는바 복수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경우 '99년4월13일자로 대전시로부터 환지 계획을 인가 받아 환지 예정 지번이 부여되어 환지가격의 약 85%∼90%수준으로 표준지 가격이 확정되어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가격 상향조정은 불가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2001년도 표준지 가격을 현재 조사중에 있으므로 2001년도에는 현 경제적 여건과 현지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하향조정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담당평가사와 협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개별공시지가 상향조정으로 2001년에 부과되는 정기분 종합 토지세가 인상되어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종합토지세는 2000년개별공시지가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산정 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며 이에 따라 세액상승은 예상되나 우리 구에서 정하는 과표적용비율을 행정자치부 기준 범위내에서 최저 적용율을 적용하여 공시지가 산정으로 인한 세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위치가 편중되어 있어 서남부 주민들이 의료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남부 지역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어 서남부권 보건지소 설치문제는 그 필요성은 인정되고, 저 또한 공감하는 바입니다. 각급기관의 신설억제와 인원 감축등 시대적 여건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중앙관계기관에 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 요구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전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의 존치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관리사업소는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을 제공하고자 개장한 남선공원 사계절 썰매장과 상보안유원지 및 장평보 유원지 등의 자연발생유원지 그리고 공원내 자동판매기 위탁 등 3개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선공원 썰매장은 개장초기인 '96년에 2억7,300만원과 '97년에 2억4,100만원의 수입이 있어 IMF 이전까지는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있었으나 인근의 꿈돌이동산 썰매장개장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매년 수입이 감소되어 금년에는 11월 말 현재 총 수입금이 1억280만원으로 사업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98년5월에 민간에게 위탁하여 경영토록 한 바 있습니다만 썰매장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지출이 과다하여 재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현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영을 개선하여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그리고 상보안유원지는 하천의 치수사업으로 정비한 후 하절기에 상보안 유원지를 찾는 행락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간이휴게시설 임대와 쓰레기봉투 판매등으로 구 수입을 증대코자 했으나매년 적자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선공원주차장은 건립중인 빙상장 주차수요에 대비하여 건립한 시설로 남선공원과 썰매장이용객 편의를 위해 빙상장 개장시까지는 무료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구청장으로서의 소견은 남선실내빙상장과 다목적체육관등이 완공되면 이를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공단을 설치하여 관리케 하거나 민간위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환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 질문은 피해 주시고 일괄 질문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장의 답변 내용중 이해가 부족되는 부분이나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한태빈 의원입니다. 여기서 직접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번거롭게 드나들기가 그래서, 양해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좀 더 답변이 필요한 부분과 그 외 것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한 직급과 직책을 앞세워서 부하직원들에게 물리적인 채무관계로 인해서 하부공무원들의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직원들의 근무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오랜 시일에 걸쳐서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지를 못한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또한 용문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논리로 집행부와 의회가 추진을 강행함으로 인해서 주의와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 청장의 대책은 갖고 있는가 묻고 싶고요. 매년 치루어지고 있는 갑천문화제 같은 것은 갑천변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약 3,000여명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샘머리공원에서 목신제 민속놀이 같은 것 해 가지고 약 2,000여명이 참여를 하는데, 여기에 동별로 먹거리장터 식으로 해 가지고 음식물을 마구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이 제공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바닥에다 버리고 또 설거지를 해서 간이 배어있는 음식물찌꺼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조금전에도 유택근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하천에 오염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감독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관에서 스스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으로 인한 지하수와 침출수 때문에 법으로 다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마구 우리 관에서 자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한 청장의 취임 인사가 있었는데도 지역경제과는 과장이 아직 공석에 있고 한 해를 마감하며 감사에도 준비가 없었고 예산을 다루는데도 과장이 배석되지 않아서 의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과는 11월23일 조례공포가 되었는데도 과가 만들어지지 않은 채 2001년도 예산안에는 행정자치과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과 사무실도 없고 과장과 직원이 없는 그러한 유령 예산을 제대로 안을 제출했는가도 의심스럽고 또 예산안을 다루는 의회에서도 제대로 심사가 됐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을 답변을 듣고 싶고요. 우선 이것만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시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청장님이 실질적으로 근무하신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오늘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상당히 그동안에 많은 업무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성의있는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복수지구구획정리 사업은 사실 지역주민들한테 직접 연결되는 사항이고 해서 아까 청장님 말씀에 12월말일까지 마지막 통보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해약조치를 하든지 과감한 뭐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조건 지금 해약만 해서는 될 일도 아닌 것이고 여러 가지 IMF가 온 후에 건설회사는 건설회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체비지는 나름대로 매각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수지구 공시지가 설정에 따른 것은 저도 사실은 국가에서 인정한 감정사를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 봤습니다. 만나서 그쪽 지역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참고삼아서 해 달라고 저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구청장님이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이러한 세금, 종합토지세인상이 최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구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도 질문하신 의원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태빈 의원님의 첫 번째 문제인 일부 특정 공무원이 다수 공무원들에게 부채를 지우고 퇴직한 후에 거의 행방불명되다시피 한 사항에 대한 예방을 왜 못했느냐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직생활을 30여년 이상 해 오면서 그런 공직자가 있는 것은 처음 경험한 바입니다. 제가 취임하고 바로 하루인가 뒷날 저녁 행사에 갔다 와 가지고 퇴근시간이 넘어 들어왔는데 들어오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저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오늘 사표를 냈노라고 하면서 간단한 인사말 한마디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줄 모르고 다른 직업을 찾아서 간다고 하길래 직업이 확정된 후에 가라, 지금 추진중이라면 확정된 후에 가도 늦지않지 않느냐 해 가지고 만류를 했습니다만 굳이 다 됐다는 이유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몇일 지나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음을 그때서 저도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동료애를 발휘해서 빌려준 부채를 상환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연금의 지급정지처분등 다각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것은 역시 공직 분위기가 좀 화합하고 서로 동료애를 발휘하는 공직 분위기가 미흡한데서 온 점이 아닌가 해서 상당히 저도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공직분위기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이웃 동료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를 항시 파악하고 독려하고 위로하면서 조직이 운영된다면 그런 문제는 앞으로는 예방이 되고 또다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문복지관건립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징계문제는 제가 엊그저께 징계지시가 감사원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요구된 사실을 알았습니다만 또 한의원님께서는 아까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거부하지 못하고 이에 따르기 때문에 그 책임은 하급직원만이 지게 되지 않느냐, 그런 실질적인 사례가 저희 구에서 나타나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할 대상이기 때문에 시 인사위원회에 그런 어려웠던 사정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최대한도로 관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갑천문화제에 대한 예산의 과다한 소요, 또 음식물찌꺼기의 처리문제등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 또한 각종 문화제행사에 속된 말로 먹자판 행사가 되는 것 저 또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평소에 느끼고 있는 사람중 한 사람입니다. 갑천문화제를 보다 내실있고 명실공히 대전에 와서만이 볼 수 있는 갑천문화제로 발전시킨다면 음식 먹거리장터 같은 것은 만들지 않고 운영하지 않아도 그 문화제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봐서 저는 갑천문화제 그 자체를 발전시킨다면 이런 먹거리장터 같은 것은 만들지 않아도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다음에는 이런 먹거리장터를 무분별하게 설치 운영해서 이런 공해 문제, 찌꺼기처리문제등이 발생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과장의 인사가 지연되고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선이 돼서 이제 2개월이 채 못됐습니다만 바로 인사요인이 발생됐고 또 자치행정과 신설문제가 조례가 공포돼서 사실상 설치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연말에 소위 42년생들의 인사가 시와 구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상위공무원들의 인사가 조정된 후에 단계적으로 하위직공무원의 인사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적재적소배치와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되리라고 봐서 상위직 공무원의 인사를 한 후에 다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저 또한 불편하고 또 조직이 과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알면서도 좀 연말이면 인사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상위공무원 인사가 되면 바로 지체없이 하위직 인사를 해서 조직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해 나갈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경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복수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12월31일까지 사업자가 의무이행 안할 때 계약해지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는가 주민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다합리적인 묘안을 찾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질문으로 받아들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해지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 원칙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서 주민에게 목적하는 바 구획정리사업이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법을 채택할 것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 지난 11월22일이 마지막 계약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후로도 사업자가 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더 주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지금 금년말까지 기간을 연장해 준 겁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시행사업자가 가급적이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이 손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고 사업자를 보호할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사업이 중단없이 주민들이 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주민추진위원회, 사업자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 중재역할은 저희 구에서 하도록 하라고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몇차례의 주민 과 사업자 협의도 하고 또 우리 도시국장이 직접 자리를 함께 해서 조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그 사업이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 저는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공시지가는 사실상 소득이 없는 지역에 지가만 인상이 돼서 세금부담이 가중됐다는 문제가 사실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세부담이 되도록 여러 가지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최소한도의 세부담이 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안에서 제도의 범위안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데까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태빈 의원님! (

의석에서 : 한태빈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답변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이 드린 질문에 답변을 아주 간략하게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집행부의 행사일정에 별 무리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일정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이 회기중에 동개소식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자기 동 행사시간이 되면 좌석을 비울 수 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회의중에 자리를 떠야 되는 그런 행사진행의 차질이 우리 의회에 발생했다는 얘기를 다시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세 번째 본의원의 질문으로써는 좀 아쉬운 것은 좀 더 깊이 인식이 안된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오랜 경력이 있는 연장자를 승진시켜서 직책을 맡기고 또한 그 동장과 실·국장들의 직무는 그런 것들을 수행하게 하고서 조기퇴직하는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연령자에게 높은 직급의 승진으로 인한 가정에서의 가장역할에 커다란 밝은 사회가 만들어지는 기초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젊은 층의 직원들의 승진이 빨라진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즉 계약승진과 비슷한 것으로써 승진을 하고 짧은 기간에 그런 직책을 한번씩 가져보고 퇴직을 함으로써 순리적인 구조조정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구상을 해 봤던 얘기입니다. 더 좀 관심있게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계절썰매장 얘기인데요. 거기 보면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로써 세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물을 아껴쓰기운동을 해야 하고 그래야 할 우리 구청이 물썰매장 운영으로 인해서 상수도물을 연 450만원에 상당하는 지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하수를 이용하여서 얼마든지 물썰매장을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하수가 부족하다는 이유인데 지하수를 뽑아서 운영하지 않는 야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받아두었다가 그것이 위로 끌어올렸다가 내려오면 재사용하고 재사용하는 그런 시설을 가지면 될텐데도 불구하고 지하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수도를 계속 써 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4∼5년의 기간을 두고 이렇게 많은 물을 낭비했습니다. 이것 예산낭비에 앞서서 우리 물을 소중한 식수를 낭비했다는 것은 구청에서 큰 수치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동 자치센터개소식에 따른 의회운영에 지장을 준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의회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장자 우선순위 승진 우대방안등은 저는 평소에 공무원의 인사문제는 법보다는 관행을 중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한 공직자가 어느 자리에서 몇 년간 근무를 하고 또 어느 자리로 전보가 되고 또 거기서 몇 년을 근무하고 어느 자리로 전보가 되면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부탁을 하지 아니하여도 승진이 되고 영전이 되는 그런 공직인사풍토가 조성되었을 때 비로소 공직자는 마음놓고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것이 제 평소의 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연령이 많다 해서 경력이 부족한 젊은 사람보다 빨리 승진해야 되고 또 오래됐다고 해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빨리 승진해야 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령이나 연공서열을 중시하면서 능력을 감안하고 적재적소를 판단을 하면서 인사운영을 한다면 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또 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사는 우리 공직내부에서 우선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고 납득이 가는 인사결과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리라고 봐서 공평한 인사, 공정한 인사, 납득이 가는 인사, 명분이 있는 인사로 운영한다면 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이 되고 그런 공직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눈썰매장설치 운영문제는 상당히 좋은 대안으로 받아드리면서 그것을 우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런 문제는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제가 평소에 몰랐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구정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할 기회 잠깐만 주십시오.) 예, 이기준 의원님 말씀하세요. (

그 부분은 답변은 피하고...., (

의석에서 : 답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