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이동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모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한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결위원회 2000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일정은 12월18일부터 12월21일까지 4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부터 2000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진행 순서는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심사 세부진행순서는 실ㆍ과사업소장으로부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2. 2000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의안번호231호) 가. 기획감사실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두성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0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 설명에 이어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두성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동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총괄부분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2000년12월1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1호 2000년제3회추가경정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기정예산 16,871,398천원에서 4,349,011천원이 증가한 21,220,40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제부서운영 일반행정비 관련예산은 748,302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전 부서의 삭감예산이 예비비로 5,097,313천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인건비 615,948천원, 업무추진비 8,827천원, 복리후생비 31,059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33,220천원, 자산취득비 30,500천원 등입니다. 52페이지 2회추경시 예산편성한 읍ㆍ면 인터넷휴게실 시설공사 및 자산물품취득비 불용처리 편성한 내용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읍ㆍ면 전체 기정예산은 17,854,532천원에서 814,278천원이 감소한 17,040,25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 인건비 321,960천원, 복리후생비 98,771천원, 지역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235,276천원, 총무관리 경상적경비 46,358천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총70건 중 일반회계 68건에 306억200만원과 특별회계 2건에 3억원 등 이월비가 과다발생하고 있어 예산의 편성과 재정의 운영에 건전성과 합리성 제고 검토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의 명시이월비는 총70건에 309억3,000만원으로 이월사업별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비가 24건에 131억8,000만원,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26건에 135억5,000만원, 사업시기미도래에 따른 이월비가 14건, 보조금내시 지연 등 기타이월이 6건 5억8,0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회기별로 이월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편성한 사업이 16건, 1회 추경예산에서 17건, 2추경예산에서 19건, 금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에서 4건, 계속성사업의 예산부족으로 수시반영분 14건에 98억이 이월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회 내지 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에서 공사기간 부족 내지는 사업시기미도래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는 건수가 과반수이상으로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 원인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2001년도부터는 이러한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방지를 위해서 사업소관 부서로 하여금 사업의 시급성, 당위성, 적정성을 철저히 면밀히 분석한 후 예산에 반영 요구되도록 하여 사업의 시기가 미도래 되거나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특별히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이를 차단하고 계속성사업은 계속사업비로 유도하여 사업 전에 당해년도에 소요되는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토록 하여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이월사업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후 2000년도 예산의 명시이월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를 근거로 한 2001년도에는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함은 다시 한번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52페이지에서 2회추경에 편성한 읍ㆍ면 인터넷휴게실 시설공사 및 자산취득비 삭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시책사업으로서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컴퓨터 무료활용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지만 총무과에서 2001년도부터 시행계획 중인 주민자치센터 설치계획과 본 사업과의 연관성이 있어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향후 본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부연 설명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결산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가 2001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서보다 늦게 나왔는데 결산추경예산서가 먼저 나와야 2001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할 때 상당히 참고가 많이 되는데 그것을 늦게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좋은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결산추경의 예산과 내년도예산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생각할 때 이것이 업무의 비중도 있겠지만 내용별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사업의 보상금 지연이나 사업추진 과정이 조금 늦어지면 우리가 사업이 원활히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작업상 지연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석암위원
내년도부터는 결산추경예산 사항별설명을 먼저 해주십시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해맞이축제에 대해서 예산 증액을 요구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고, 동북아에서 가장 먼저 뜨는 울주군 간절곶에는 2001년도부터는 본군 예산만으로 축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자치단체인 북구나 동구에는 상당한 금액의 시비지원이 있는데 울주군에는 시비지원을 한푼도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재정 구조적으로 상당히 광역시 안의 구와 군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세의 배분구조부터 바뀌어있고 또 구의 경우에는 재정보조금을 받고 우리는 안 받고, 양여금을 받는다든지 교부세를 받는다든지 이런 재정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부담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단순하게 구청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아마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히 지원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석암위원
울주군은 시에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안받고 우리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괜찮다 하더라도 넉넉한 편이 아닌데 우리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받도록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광역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금액의 과다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지원 받도록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서완영위원입니다. 아까 김석암위원님의 질의에 결산추경서를 당초예산서 앞에 내년도부터 심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약속 지킬 수 있는 부분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설명 드리면 작년도에는 추경을 4번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3번으로 줄어졌습니다. 그간에 잘할려고 애썼지만 제 생각에는 동시에 내거나 좀 빠르거나 해야만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순리가 아닌 줄 알지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가능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한 동시에 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결산추경서가 지금 당초예산서보다 앞에 심의해야 된다고는 벌써 오래 전부터 의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실장님 알고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ㆍ시비 오는 것이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 작업할 때는 9, 10월에 작업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국ㆍ시비가 예시는 되었지만 오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사업의 진척이나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ㆍ시비가 11월, 12월 이후에도 옵니다. 그것 때문에 최대한 국ㆍ시비 조정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늦추다보니까 결산추경이 당초예산보다 늦어진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비 있지요? 시기 미도래는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보세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저가 포괄적으로 설명 드렸고 구체적인 것은 물론 실ㆍ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내용을 분석한 것을 보면 사실상 표현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창표당 학술용역은 시기미도래 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표기하는 방법이 좀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370페이지 창표당 이런 부분은 표현은 시기미도래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고증하는 부분이라든지 시기적으로 안맞아서 예산은 확보했지만 그런 부분이 표시는 안되었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겉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시기미도래를 죽 설명을 해보세요 뒤에 계속 나오는 시기미도래 부분만 설명해 보세요. 온양테니스장설치 시기미도래 이것은 테니스장 부지매입이 안된다 말입니까? 부지선정조차도 아직 감을 못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온양테니스장 설치문제는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나중에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산림청소관 부지에 할려고 했지만 아직 절충문제가 매끄럽게 안되어서 지연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상북청사 시기미도래 이 부분 뭡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상북청사는 지금 현재 입찰을 해서 착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기가 연기되었기 때문에 내년 5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표시만 그렇고 사실은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부기상 구별을 명확히 해야지 무조건 시기미도래 시기미도래면 사업예산을 편성 안해야지 내년도에 편성하든지 시기미도래 되는 것을 명시이월로 한다 말입니까? 1년 내 가도 시기 아직 안돌아온 것을 왜 예산에 편성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다만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년도가 안맞으니까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완영위원
앞으로 이 시기미도래라는 용어를 쓸 때는 신중하게 쓰세요. 계속적으로 시기미도래입니다. 물론 실ㆍ과 심의 때 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 381페이지에 반곡마을회관, 두동대정마을회관, 마을회관을 예산에 편성할 때 부지를 협의가능한 쪽까지 협의를 했던가 그렇지 않으면 기 확보를 했던가 어느 선이 되어야 예산편성 할 것 아닙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서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분량이 많다보니까 땅까지 확보된 것을 점검 못한 부분이 불찰입니다마는 각 부서에서도 이것이 사업 가능한 것인가 아닌가 땅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될텐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체크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 70건 중 일반회계 68건 중에서 2회추경에 사업을 편성해서 이월된 것이 몇 건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2회예산에 대한 것은 19건입니다.
서완영위원
1회는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1회는 17건에 77억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은?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16건에 71억원입니다.
서완영위원
2회추경에 명시이월 되는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시 정말 가능하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듬해 당초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다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16건이 회계년도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했는 겁니까? 그 당시에 벌써 이것은 명시이월로 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 했는 부분도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사업단위별로 명확하게 정확하게 분석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월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명시이월 때는 반드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금년도 사업이 불가능했을 때는 명시이월이지만 지금은 사고이월도 명시이월이 혼용이 되어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기가 옛날에는 금년 말까지 마치고 또 재개하는 이렇게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이렇게 되었지만 이것은 2000년도에 걸쳐서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당해 예상되는 것도 있고
서완영위원
명시이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규정이라고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 개념이 정의된 것이 새로 지시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명시이월은 양개년도에 걸쳐서 할 수 있다 명시이월이 먼저 입니까?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 우선 입니까? 어느 것이 원칙이에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했었는데 공사를 하다가도 그게 당해년도 결산 때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사고이월로 보고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실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명시이월을 미리 예견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음년도에 이월될 것을 이 사업을 알면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저는 생각할 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해년도에 한다고 보고 편성했는데 사정에 따라서 안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완영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겠고 이 명시이월 부분은 갈수록 늘어납니다. 본위원이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전년도에도 56, 57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0건입니다. 내년도는 90건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예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 무산될 정도로 지금 전체 금액 얼마입니까? 306억입니다. 일반회계만 68개네요, 우리 전체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니 반 액수에 가까운 금액이 명시이월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부분에서 투ㆍ융자심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거나 예산 우선순위 배정을 철저히 하지 않은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해서 앞으로 명시이월 부분에 정말 부득이 한 경우에 사업을 시행하다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사항 이런 부분에만 명시이월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실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판단될 때는 어떠한 경우도 예산을 반영 안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의 깊게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김철준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소규모사업은 협의나 수용령을 발동할 수 없는 협의매수 부분은 어떤 명시이월 사유가 된다고 보고 다음에 도로개설 또는 어느 정도 우리군의 재정상으로서는 규모가 있는 사업 등은 2회 추경이나 이후에 발생되는 사업에는 명시이월 안 시키려면 사업편성 안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2회 추경에 시기적으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년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쪽에서 예산편성 합니까? 아니면 민원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할 때는 당해년도에 예를 들면 도로개설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하겠지만 하다가 보면 토지매수가 제때 안된다든지 지연됨에 따라서 부득불 명시이월 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철준위원
물론 여기 건설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그쪽에서 한번 거론할 부분이지만 소방도로나 군도나 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설계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 사업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15일 내지 한달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설계기간하고, 측량해야 되고, 설계해야 되고, 보상해야 되고 원만하게 진척이 되어도 4,5개월 거기다가 여러 가지 개별법에 저촉 받는 것까지 또 공사기간 안에 보면 산이나 들판이 아닙니다. 주거ㆍ취락 밀집지역에 하다보면 지하 매설된 부분 또 기관과의 협조 부분 해서 공사기간도 보통 4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시이월 부분 당해에 마무리 못 지을 것 같으면 2회추경 이후에는 예산편성하지 마세요. 그런 성격으로 보면 회계독립의 원칙에서는 하나의 기 총괄되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지 사업까지 마무리는 독립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서 명시이월분이 지적이 되고 문제가 된다면 역으로 추산해서 일정규모 이상은 당해년도에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예산에 편성 안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연속성으로 당해년도에 편성한다면 결국 사업은 해가 바뀌어서 집행해야 되고 그러나 사업의 연속성으로 보면 9월달 11월달에도 얼마든지 사업을 편성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당해년도와 전년도와 또 후년도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24개월, 48개월로 봐야지 36개월 이렇게 봐야지 12개월로 딱딱 끊어하면 당초에는 편성치 않고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의식하면 사업자체가 편성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해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명시이월 될 것이다, 계속사업 될 것이다 명시이월 안시키려고 하면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면 됩니다. 해서 계속사업이란 말은 행정상 없는 것입니다. 본래 계속비사업 또는 연계사업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계속사업해서 부족분을 2회추경, 3회추경에 자꾸 보태고 하는데 그러한 것이 어떠한 의회나 집행부의 간담회를 통해서 명시이월성 사업이라도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명시이월 성향이 있지만 문제가 되겠다 조금 더 시간을 요하는 부분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이런 말썽이 없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역으로 추산해서 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당해년도에 끝나지 못할 것 같으면 2회나 3회 추경에는 사업편성 안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위원입니다. 2000년도 불용처리된 사항은 2001년도 예산은 같은 목으로는 안 올라오지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언양읍성 옥샘보수공사비가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의회에서 옥샘수리 하는데 무슨 1,000만원 드느냐 해서 500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같은 목으로 언양읍성 옥샘보수공사 수리비라 해서 다시 예산을 반영시키는가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그 당해 사용하지 못한 불용잔액이 된 것 아닙니까?
서우규위원
예.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정에 따라서 준비가 안되었다거나 매수가 안되었다거나 사유가 다 있겠지만 당해년도의 불용잔액은 당해 그 다음 해로 반영할 부분은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
이런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명시이월을 안시키고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충분하게 이 정도 삭감해도 이 일은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처리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었는데도 이것을 전액 불용 처리시켜서 다시 사업비를 계상해서 올라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지목은 못하겠는데, 그럴 바에는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심의할 필요도 없고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승인해 주면 되지 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너무 많다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판단해서 해주었으면 그 정도의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음년도에 올리기 위해서 전액 불용처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의도적으로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
이것은 의도적입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사항은 판단이 안됩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것은 공보실장에게 물어보면 되겠네 무엇 때문에 사업을 못했는지, 돈이 작아서 못했으면 추경에 5,000만원 6,000만원 올라오면 사업이 된다 이런 결론이 되는데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서우규위원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표절사가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수리를 하겠다 의회에서 판단했을 때 1,000만원 해도 수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 삭감했는데 그런데 1,000만원도 싫다 해서 전액 불용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또 내년 당초예산에 빠져있습니다마는 추경에 올라올거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의회에서 판단해서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 했는 부분인데 의회에서 삭감조치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이 돈을 명시이월 시키거나 그 다음에 3차추경 예는 안들겠습니다마는 3차추경에 예외없이 뭐가 다 올라와 있고 그러던데 정 안되면 어떤 방법을 찾고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삭감됐는 돈을 적다고 해서 즉 말해서 이것은 의회를 갈구어 보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 처리시키고 다음년도에 그 목이 만약 올라왔다 하나의 그런 방법을 찾고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죽 보니까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그런 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보실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심도 있게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에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표절사
서우규위원
아니 표절사나 언양읍성은 하나의 예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일일이 나열을 못하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 했는 것입니다.
김철준위원
서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사업건들이 이번에 불용액 처리되어서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는 다음 년도로 그러한 부분을 반영할 때는 심도있게 하든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한가지 예가 아니고 그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이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심도있게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서우규위원
계획적으로 명시이월하고 불용처리를 적은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한 계획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완영위원도 대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정말 예산이라는 것은 현실성 있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방금 서우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예산편성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이지만 이런 일을 우리 위원들이 의결을 해서 부결시켜서 내보낸 형태를 다시 올릴 형편이 되면 그래도 의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을 하고 사실 이렇다 하는 담당과장이 나와서 이야기만 하면 상당히 효율적인 운영방법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 드리고, 아까 결산추경 문제하고 당초예산 문제 안 나온 것 있지요? 그것도 실장님이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고 오셔서 국ㆍ시비가 항시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결산추경이 뒤에 갈 수 있다는 것도 실장님 업무파악이 안된 것 같네요? 지금 명시이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계속 위원들이 그것 하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체적인 테두리를 기획실에서 잡는 것 아닙니까? 명확을 기해서 내년에는 사업이 투ㆍ융자심사를 철저히 해서 다음년도부터는 명시이월이 정말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지적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회의중지
11시1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근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에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민원지적과 2000년도세입ㆍ세출추가경정에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동철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ｏ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 498,582천원에서 △51,359천원이 감소한 447,22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ｏ 주요감소요인으로 민원봉사실 운영의 일반운영비 및 민원행정관련 신고보상금 등 △3,601천원,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등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43,000천원, 일시사역인부임 △4,630천원 등 불용 예산으로 삭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수수료가 올 1월28일자로 법개정을 해서 1/3만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2,114만3,000원이 절감된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재료비는 사업에 따라서 몇 개월씩 사역을 하다보니까 사람이 나가고 들어가고 하면서 갭이 생겨서 이 사항에 대하여 가지고는 잔액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장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방세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회의중지
11시2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지방세과장님께서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이정희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이동철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ｏ 지방세과는 기정예산 413,861천원에서 1,488천원이 증가한 415,34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ｏ 주요 감소요인으로 세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13,245천원이며, "증가요인으로 지방세카드수납수수료, 체납세 징수관련 등의 시비보조사업비로 14,733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ｏ P373, 자동봉합기 및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명시이월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등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지방세과의 자동봉합기용 전산프로그램 구입과 자동봉합기 구입을 하기 위해서 2회추경에 3,5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라스라는 회사와 전산프로그램을 연계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시설의 보완점이라든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저희뿐만 아니라 시 산하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시에서는 내년도에 전산프로그램을 교체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약에 이 프로그램으로 자동봉합기용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된다면 내년도 가서 바뀌게 되는 시스템에 또다시 변경을 해야 될 이런 사유가 생깁니다. 이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 프로그램이 보급이 되면 그 프로그램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서완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축세 있죠? 도축세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원천징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납이 발생하는 근본이유가 뭡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현재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현재 저희들 매일 매일 자납을 해야 됩니다마는 특별징수를 하고 그 이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 지난 10월달에 저희들이 특별징수의무자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체납된 금액은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사전에 자료를 파악하고 징수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원인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다른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원인이 뭡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업체에서 경기상태가 안 좋고 이래서 아마 이행을 제대로
서완영위원
편의를 봐 준거예요?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특별히 저희들이 편리를 봐 준 것은 아닙니다마는
서완영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도축세부분에 2000년도 기정예산이 5억5,300만원 거기에서 1억8,000만원이 감이 되어서 추경에 3억7,300만원 수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지금 예산에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2001년도 당초예산에는 5억3,4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 때 광우병이나 또 어떤 IMF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도축세가 감이 되는 원인을 설명하셨는데 어떻게 그러면 2001년에는 한우소비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다시 1억원이상을 1억6,000만원정도를 또 증액 시켰습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도축세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5억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그랬었고 평균 여태까지 3년 전후를 보면 5억정도씩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특별한 구제역 파동이라든지 제일 큰요인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이런 소비형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도축세가 수입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요? 본위원 생각에는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우소비량은 내년에도 그렇게 증가할 추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돼지고기를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돼지고기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떤 경기침체에 의한 소비량이 둔화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되는데 연말보다 물론 구제역이 거의 끝났습니다마는… 지금 결산추경에 1억8,000만원을 감해놓고 다시 내년 당초예산에 1억6,000만원을 정한다는 것은 예산 어떤 자료 수집이라든지 세입추계를 하는데 상당히 근거없이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하튼 열심히 하셔서 5억3,000만원을 세워놓고 또 추경때 감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방금 서완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축세는 원천징수가 되어야 되는데 미발생이유가 지금 옳은 답변이 안나왔으므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세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동식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동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11,312,672천원에서 1,105,515천원이 증가한 12,418,18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ㆍ시비보조금의 지원사업비(성립전예산)이며, 감소된 부분은 집행잔액 불용액입니다. 당초예산으로 편성 추진한 97페이지 현충일날 호국보훈가족 보상금 5,000천원, 104페이지 각종여성교육 및 우수여성단체 관련 민간실비보상금 5,550천원 등의 전액 불용처리 편성한 내용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기정예산 2,299,123천원에서 1,085,025천원이 증가한 2,384,14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부분이 세출예산으로 입원환자진료비 및 외래환자진료비의 성립예산으로 편성되어 오던 국ㆍ시비보조사업예산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현충일날 호국보훈가족보상금 500만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한 호국보훈가족에게 현충일을 맞아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매년 지급하여 왔으나 올해는 광역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이중적인 보상을 배제하기 위해서 군비 500만원을 미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각종 여성교육 및 우수여성단체관련 민간실비보상금 555만원은 매년 중앙에서 여성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매년 저희군에서 30명 내지 40명정도 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올해는 중앙여성교육 계획변경으로 미실시하여 전액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현충일 호국보훈가족 보상에 관한 사항인데 금년에는 광역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군비는 불용처리를 했는데 관내에 대상자가 보훈가족이 몇 분이나 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437명입니다.
김석암위원
광역시에서도 주는 금액이 500만원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1만원정도를 가지고 계속 지급을 해왔는데
김석암위원
한 분당 1만원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시에서는 매년 안 해오다가 올해부터 처음 시에서 일괄예산을 편성해서
김석암위원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석암위원
그러면 제목은 호국보훈가족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런 분들에게는 한 분당 1만원의 보상이 1년에 한번 하는 행사인데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광역시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군에서 편성된 예산을 보태서 2만원 해준다 해도 결국 많은 보상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런 점도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광역시에서 일괄해준다고 해서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희 군에서도 지급할려고 계획을 해보았으나 타구에서도 예산은 얹혀져 있지만 우리군만 하면 구ㆍ군간 형평성이나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예산에 보면 구ㆍ군간 형평성 하는데 앞서 기획실 때도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 간절곶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울주군의 간절곶이 전국적으로도 중요한 곳인데 시비는 한푼도 지원 안받는데 동구나 북구는 받습니다. 구ㆍ군의 형평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다른 자치단체하고 맞출 것은 맞추어야 되지만 이런 것은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암위원
9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행정서비스헌장은 제정되었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석암위원
당초에 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정을 함으로써 거기 1회 재방문 하도록 하면 5,000원, 2번이상의 전화나 불친절할 경우에는 2,000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편성한 보상금입니다.
김석암위원
시비보조가 있는 경우에 만약에 시비보조를 안할 경우에 군비가 예산편성 되어 있던 것은 시비보조가 안되면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무조건 삭감 조치해야 됩니다.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비가 없음으로써 우리 군 예산으로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보조 비율에 따라서 군비도 확보해 놓았다가 시비가 삭감되면 사업의 완성도가 안되기 때문에 필요성은 없어지는 사항입니다.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정인조위원
10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일반보상금에서 행려자 귀향여비나 행려사망자 장제비, 수시발생 영세민 긴급구호 이와 같은 예산이 그러면 당초에 80만원에서 지금 50만원이 지출되고 30만원이 잔여액으로 남았는데 그러면 근간에 IMF 경제사정을 보아서 행려자도 더 많아졌고 사실은 행려 사망자도 늘어난 것으로 전국적인 추세인데 우리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남은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IMF 관계 때문에 행려자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해서 올려놓았는데 실질상 12월말까지 예상해서 지급할 수 있는 나머지 잔액입니다. 저희들이 오는 분들이나 행려 사망자가 읍ㆍ면에서 보고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원 집행되고 남은 돈입니다.
정인조위원
지금 울주군 관내 행려자 귀향 조치한 수가 얼마나 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1인당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50만원 지불되었으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25명정도입니다.
정인조위원
행려사망자는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50만원씩 지급합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비슷한 경우인데 무연고 묘를 1기 이장하는데 비용을 얼마 줍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무연고 묘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하는 부서에서 하든가 아니면 개인이 신청하면 개인이 다 부담해서 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허가만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줍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군이 필요로 했을 때 이장을 하고자 하면은 1기에 얼마를 지출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군에서 할 때는 사업부서에서 저희들 자체사업은 한번도 시행을 안해 보았고, 건설과라든가 거기서 시행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인지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드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인조위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려사망자는 일률적으로 장례비가 5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행려자 귀향여비는 실정에 따라서 2만원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정인조위원
그러면 굳이 2만원 주어도 되고 예산이 되면 3만원 주어도 되고 그럴 수 있는 것이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정인조위원
잘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려 사망자 장례비가 9명이 사망을 했습니까? 50만원 지급한 것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서우규위원
9명이 장제비는 나갔는데 그냥 노상에서 사망해서 바로 장례를 치루었습니까? 병원 안 치료는 오히려 남았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행려사망자가 발생하면은 저희들이 신분조회를 해서 아무런 연고가 안나타날 때는 일단 병원에 놔두는데 그 비용까지 쳐서 50만원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굳이 행려사망자 시신 병원 안치료 하는 예산은 이렇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혹시 행려 사망자인가 아닌가 장기적으로 오래 놔둘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된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형철위원
108페이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당초에 8억7,000만원 했는데 증액이 1억7,500만원이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99년도에 미래 지금 현재의 수연어린이집이 옛날에 운영하는 인원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수연어린이집으로 법인이 바뀌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다보니까 선생님 채용이 많아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선생님 인건비나 각종 수당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10억 얼마가 한 군데만 들어가는 겁니까? 혜택을 받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ㆍ공립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형철위원
아니 여기에 예산 잡은 보육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여기는 국ㆍ공립이 3개있고, 법인이 4개있고, 종교시설 4개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다 포함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11개 보육시설입니다.
이형철위원
11개에 받는데 아까 성립예원에 인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 예산으로 11개를 집행하다 보니까 수연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하다보니까 선생님이나 모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 부족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청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이상입니다.
되어
구분되어한성률위원
있기는 하지만 109페이지하고 111페이지 보면은 일반운영비에는…
이동철위원장
아까 설명을 상세히 했습니다.
뒤에
뒤에한성률위원
111페이지도 같이 했습니까?
이동철위원장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김석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남부사회복지관 운영에 116페이지 보면은 헤어자격반, 다도예절, 단학 등 다른 것 다 운영을 했는데 역사기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실시를 하여 접수해서 신청자에 대해서 했는데 올해는 문화원 주관으로 3회 갔다왔기 때문에 저희들 접수신청자가 없어서 문화원하고 같은 성격이라서
김석암위원
접수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수강생들에게 매년 수강생들이 대부분 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문화원에서 일괄 세번인가 시행을 했고
김석암위원
수강생이라 하면 사회복지관 운영하는 한번씩 찾아오시는 분들 수강하시는 분만 대상을 해서 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했는데
김석암위원
홍보를 안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해야지. 오는 사람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고 홍보방법이 잘못 되었네요. 역사기행 같은 것은 알면은 자기가 돈을 내고도 회비를 하루에 1만원, 2만원을 내고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가 미흡해서 안된 사항 같은데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철저히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문화원에서 3회 실시했고
김석암위원
문화원은 별개고 그리고 문화원은 대상이 문화원의 이사들이나 출입을 많이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적어도 사회복지회관에서 하는 역사기행 같으면 그런 수혜를 못 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되지 매달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안 갈려고 하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내년부터 확실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홍보방법을 달리해서 가고 싶어도 못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올해는 국ㆍ시비 사업 자체가 소홀히 해서 반납하는 예산은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10월달부터 다 정산을 했습니다.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요청을 했고, 남는 부분은 그대로 이번에 결산추경 때 전부 다 삭감시키는 사항이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600만원 못쓰면 막바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목을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최대한 다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으로서 국ㆍ시비 뿐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 올리고, 방금 김석암위원께서 질의하신 복지회관 관계는 참석 안하는 사람 이야기 나오는 것은 남부복지회관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많이 참여하도록 활성화하라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에
예산서에한성률위원
없는 내용인데 속기중지를 요청합니다.
기록을 시작해 주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재산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회의중지
14시4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구 재산관리과장께서는 재산관리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박영구입니다. 2000년도 제3회 결산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동철위원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 기정예산 3,116,732천에서 69,488천원이 감소한 3,047,24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편성으로 청사증축 사무실정비관련 29,900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7페이지 청소차량유지비에 대하여 2회추경시 감액편성 조정하였으면서도 62,148천원 전액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372페이지 상북면청사 신축공사 명시이월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77페이지 재산관리과 기정예산 31억1,600만원에서 2% 감소한 30만3,700만원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차량ㆍ선박비 6,214만8,000원의 감액사유는 청소차량 업무가 민간위탁 되면서 2000년3월6일날 차량을 매각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2회추경시에 차량ㆍ선박비 2,071만6,000원으로 감액하고 금번 3회추경에 6,214만8,000원 감액한 사유는 유류대 변동이라든지 차량수리비 등의 정확한 예측금액이 되지 않아서 결산추경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관용차량 관리에 더욱더 세밀하게 점검 및 지도관리해서 차질없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신규편성으로 청사관리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로 농협2층 청사증축 이전으로 지방세과 민원대 신설 800만원, 냉ㆍ난방시설비 1,350만원, 모빌렉 문서고 설치 84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72페이지 명시이월조서 중에 상북면청사 신축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북면청사 이전신축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상북면 현 청사는 32년도에 건축된 노후건물이고 도시계획도로에 접속됨에 따라 97년10월30일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97년12월20일날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시에 승인을 득한 후에 99년6월15일자 상북면 산전리 458-1번지 외 1필지에 6,513㎡ 5억900만원에 청사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3월24일 청사신축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하였으며 2000년6월17일날 설계용역 발주를 하였습니다. 2000년10월6일날 제2회추경예산에 건물신축공사비 12억원을 예산확보 하였으며 2000년12월24일 면청사 시설공사가 고현종합건설에 입찰되었으며 공사기간이 2000년12월부터 2001년6월까지이며 2001년6월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관급자재라든지 농지전용부담금은 2001년도에 납부예정입니다. 따라서 상북면청사 신축공사는 시기미도래가 되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24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잡수입 과태료수입 가운데 유독 오수분뇨법위반 과태료가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2억원이 증액된 2억5,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과태료 처벌대상하고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된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이 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못드리고 각종 실ㆍ과에 취합을 하다보니까
김석암위원
대충 증액사유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전에 하반기에 대규모 축사시설된 것 정화조시설에 따른
김석암위원
환경위생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소고기축제 이후에 보복성 단속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보복성이 아니고
김석암위원
세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많이 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주로 처벌대상은 축산농가가 과태료 대상이었지요?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예.
김석암위원
아는 데까지만 말씀해 보세요.
서완영위원
이 부분에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환경위생과라고 하지만 세외수입 부분은 세외수입관리계에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지
그러면 단속 나가서 한번 단속을 하면 과태료가 늘어나고 그런 것입니까? 당초에 기정 5,000만원의 예산액에다가 2억이 올랐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안그러면 단속일정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다는 그런 것도 예견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안그러면 통상적인 그런 예에 벗어나게 올해는 특별히 단속을 해서 그런 것인지?
방금 김석암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특정부분입니까? 관례적으로 하는 단속입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축사시설 분뇨시설을 권장해도 안 하니까 나가서 단속한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서완영위원
증지수입이 1억5,600만원이 감된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시던데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서완영위원
20페이지입니다.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증지수입은 전에는 공사입찰을 하면은 전국을 했는데 7월부터 지역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소라든지 다음에 하반기 경기침체 등으로 증지가 조금…
서완영위원
언제부터 제한되었어요?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2000년7월부터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울산광역시 내의 업체들만 책정합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예.
서완영위원
보통 입찰하면 종전에는 몇 개 업체가 참여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종전에는 입찰참가 업체가 300개 내지 400개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50, 60개밖에 안됩니다.
서완영위원
전문위원 2회추경 언제 했습니까?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10월달에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10월달에 했으면 증지수입이 감소된다는 것을 7월 이후에는 예견할 수 있었는데 2회추경 때 왜 감조치를 못했습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2회추경 때 예측판단에 착오를 일으켜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시ㆍ도세 징수교부금은 30%에서 기정 3%를 교부금으로 받아오고 나머지 27%는 무엇입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재정보증금으로
서완영위원
재정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53억5,900만원입니다.
서완영위원
재정보증금을 감안하더라도 징수교부세가 교부금이 적어진 부분이지요?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지금 3% 하고 53억하고 해도 67억이 감되었는데 15억이 감소했지요 그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시세교부금이 감된 이유는?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 목표액을 100원을 잡았으면 현재의 각종 경기침체가 되면 교부금 100원 잡았는데 70원 밖에 안쓴다 해서 70만원밖에 안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목표액을 100원으로 잡았는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안좋다 해서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경기침체에 의한 요인도 있네요?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예.
서완영위원
순수한 재정보증금으로 전환된 그런 부분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100원 했으면 우리한테 100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나중에 연말정산해 보니까 100원이 안들어오고 70원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인가 하면 경기침체나 각종 사유로 인해서 돈 들어 온 것이 70원밖에 안들어 왔다 그런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15억은 그런 요인이다 그렇지요?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예.
서완영위원
과장님 물론 2001년도 되면 세외수입 부분도 지방세과에서 관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획일성이 없었고 상당히 예산추계에 신빙성이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2001년부터는 지방세과에서 세입관리계 하고 같이 하면 획일적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울주군에 선박이 지금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지난번에 군 선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용 안하고 있다면 나중에 찾아서라도 없다면 처분할 것은 처분해 버려야지 거기에 따른 세금 같은 것만 우리가 내야된다든지, 그리고 실ㆍ과별로 보상 주고 사업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토지보상이나 취득 같은 것 그것을 등기에는 전부 다 마쳤습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예, 다 마쳤습니다.
이형철위원
금년도분도?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예.
이형철위원
걱정되는 것은 미등기로 인해서 돈 줘놓고 몇 십년 흘러가면 개인 소유로 그냥 있는 폐단이 되기 때문에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그것은 지적과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지난날에 많았기 때문에 다음에 논이나 농로 같은 것 내면서 보상 주어 길한 것에 대해서는 필지가 50필지, 30필지 되는 것을 단일 필지로서 그때 등기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이행되었습니까?
등기할 때 그런 것을 바로 하면 필지에 대한 부담금은 적지 않겠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챙겨주세요.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참고적으로 올해 지금까지 입찰 몇 건했습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78건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럼 입찰총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낙찰본 것 계약한 금액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파악이 안됩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방금 위원님들 질의 중 답변이 미숙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선박문제도 울산군으로 있다가 시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알아봐 주시고, 김석암위원 질의 중에 재산관리과 세외수입 부분이 내년 되면 행정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넘어가는가 몰라도 5,000만원이 2억5,000만원 된 사항도 세밀하게 분석해서 그것도 서류상 제출해 주시고, 이야기 중에 업무파악이 상당히 많이 안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업무파악을 확실히 해서 예산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1차 회의는 내일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