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택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879번 대전광역시서구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기준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있고 해당된 지역 의원인데 지금 여기 국토이용관리계획법 시행령 제14조1항 4호 규정을 보니까 신·구대조표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개정전의 법을 보면 '95년10월19일, '99년9월11일, '99년3월12일 이 내용이나 2000년2월29일 개정 후의 법령을 보더라도 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한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김용분 의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유독 가, 나, 다, 라 중에서 라만 제외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 김용분 :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령에도 숙박시설이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준농림지역 안에서 숙박업이나 음식업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모텔형식의 어떤 좋지 않은 그런 숙박업소들이 늘어나고 해서 전국적으로 사회적인 여론들과 정서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통제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김용분 의원의 답변을 알겠는데요.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이것을 자세히 보니까 개정안에 대해서는 숙박업에 대해서 제외한다라고 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개정안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적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연구검토한 후에 개정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김용분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김용분 : 사실은 개인의 사유권, 재산권이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숙박업을 조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면서 어떤 보완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여의치가 않고 또 그런 장치를 할 수 있을만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은 알면서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 안하셔도 좋은데요. 이 개정안 올라온 부분을 보고 해당된 지역 의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물론 이 개정안이 지금 시민이나 그렇지 않으면 국민 정서상에, 어떤 시민단체 등등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올라온 부분인데, 분명히 여기 속기록에도 남지만 지금 해당된 시민단체나 그 대전시민회, 이 숙박업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우리 농촌실정을 과연 얼마만큼 아느냐, 준농림지역에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해당된 지역에 자기 전재산이 여기에 이렇게 억울하게 묶여있다라고 하면 이런 개정안을 어떤 외압에 의해서 요구할 수 있나, 양심에 손을 얻고 그 분들이 나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지금 위원장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한데, 지금 과연 준농림지역에 대한 실정을 그분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나..., 지금 반대하는 것은 좋다, 정서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이 과연 전재산이 준농림지역에 이렇게 억울하게 묶여있다고 하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겠나..., 참! 이 부분을 보고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헌성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조례개정안을 보면, 주요골자에 보면 대전광역시서구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서구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의설치에관한조례로 제명만 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을 보면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라고 나와서 현행하고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조례 이름을 하나 바꾸어 주는데 많은 내용들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여기 앞에서 주요골자는 제명만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제명만 바꾼다고 하면 이 제목 바꾸는데 물론 이렇게 부수적으로 조례안 개정이 따라오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주요골자에는 제목만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지 내용에는 제목이 바뀜과 동시에 그 내용도 많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목만 바뀐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의원 김용분 : 제명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숙박업을 빼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음식점이 제목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뀐 것이구요. 내용이 신·구조문 개정안에 현행하고 개정안이 달라진 것은 국토계획관리, 2000년5월4일에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3 별표4에 규정된 내용들이 바뀌면서 내용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 제명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용도 바뀐다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 김용분 : 예?

여기 앞에 주요골자에 보면 제명만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명 하나만 바꿈으로 인해서 이 많은 내용들이 바뀐다구요. 그러면 이 내용도 제명과 동시에 바뀐다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의원 김용분 : 예, 5월4일날 개정되면서 바뀐 내용들을 그동안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오면서 그 내용까지 함께 바꾸다보니까 이렇게 되었구요. 실제로 제명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여기 우리 주요골자에도 삽입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용분 : 예.

의원 김용분 : 그때 당시에 이기준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고서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준농림지역 안에 숙박업이나 음식점 시설들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재산권이 많이 침해가 된다해서 그런 이유로 준농림지역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조례개정발의를 하신 것이구요. 본 의원, 저는 물론 그런 측면에서는 동감을 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러브호텔같은 것은....,

의원 김용분 : 그렇기 때문에 발의가 되었던 입장이구요.

의원 김용분 : 예.

의원 김용분 : 그것은 아니죠.

의원 김용분 : 제가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역시도 주민들 의 재산권이 피해를 보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숙박업을 제외시키더라도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좀 지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도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상 그런 내용들을 담을만큼 장치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재산권의 침해가 일부 있을 줄 알면서도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다시 개정안을 내게 된 것이죠.

의원 김용분 :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숙박업을 넣지않더라도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장치, 좋은 장치가 이 자리에서 심의가 되신다면 그런 것들은 단서조항으로 넣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원 김용분 : 지금은 세군데가 허가가 났구요. 한군데는 지금 신축중이고 나머지는 아직 신축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 김용분 : 예, 아직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의원 김용분 : 지금 세건이 신고를 해서 허가를 해 주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계속 놔둘 경우에는 몇건이 더 허가신청이 들어올지 모르구요. 그러다보면 문제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용분 :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의원 김용분 : 점차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 그대로 놔 두면 계속 더 허가신청이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개정했을 때 더 많은 허가신청 건에 대해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원 김용분 : 아! 지금은 제가 아직 신축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다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건물이 지어졌을 때 어떤 피해가 있을지는 지금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것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죠.

제안요지에 숙박시설이 자연환경 및 퇴폐 분위기를 조장하고 지역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바라고 했거든요. 단지 이것 때문에 제안하신 거죠?

의원 김용분 : 예.

지역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의원 김용분 : 우리 지역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만 일산에서 학교 근처에 이런 숙박시설이 학교 근처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서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대단히 많이 침해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물론 학교 근처에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 이런 소위 말하는 러브호텔이라고 하는 모텔, 숙박업이 전국적으로 절대적인....,

아니, 지금 서구 조례니까 서구조례를 개정하고자 발의하신 제안요지에 지역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의 문제만 얘기하셔야지 지금 다른 도시의 상업지역 그런 것은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상업지역에 당연히 허가 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의원 김용분 : 아니, 다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런 숙박업들이 너무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조금후에 다시 말씀드릴 것이구요.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전국적인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위법에 관계되어서 거기서부터 해야 되는 것인데, 전국적인 문제를 정부에서 그대로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서구만 유독 다시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서구의 지역정서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인가만 얘기하셔야지, 전국적인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다룰 문제이지 우리 구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죠. 상위법에서 전국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위법이 불허하는 쪽으로라든가 법이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구조례만 개정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 서구문제만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죠.

의원 김용분 : 그러니까 이런 숙박업의 시설이 많은데 서구만 해도, 많은데 이런 지역정서에 좋지 않은 시설이 기성동지역에 들어오는 것들이 더 일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이쪽 기성동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또 기성동 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우리 서구 지역정서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무슨 문제가 있어야 지역정서가 뭔가를 묻는데 포괄적으로 이상한 말씀만 하시는데 그대로 넘어가구요. 숙박시설이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숙박시설만 자연환경을 훼손합니까, 음식점은 훼손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짓는 것은 똑같아요. 자연환경 훼손하는 것 똑같아요. 거기 음식점도 해 주지 말아야죠. 자연환경 보존 차원이라면 아에 건물을 못 짓게 하고 개발을 하지 말아야지 자연환경 훼손이라는 것이 숙박업이니까 훼손되고 음식점이니까 훼손이 안되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원 김용분 : 물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부분은 숙박업 건물이나 음식점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안요지 이것 잘못되었죠? 제안요지에 자연환경 훼손이라는 것은 음식점을 해도 훼손이니까 이것은....,

의원 김용분 : 그러니까 숙박업이 들어가면 어차피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개선이 되죠.

그러면 음식점을 지금 허용해 주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음식점을 지어도 내내 건물 짓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훼손이....,

의원 김용분 : 자연은 훼손할지 모르지만, 환경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역정서에 위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넣는거구요.

변두리에 음식점을 지으면 어차피 자연환경 훼손이나 이런 것은 똑같고 물론 외형상으로 덜 하겠습니다만 퇴폐분위기 조장 이런 것도 변두리 음식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정식으로 숙박업으로 허가를 받아서 지어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지, 그 제안이유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동료 의원께서 의원발의로 제안을 해서 제정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특별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그저 전국적으로 말이 많고, 단체라고 할까 어디에서 다른 지역의 문제점을 가지고 더불어 혼란스럽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미리 어떤 토끼를 보고 호랑이 같이 놀라는 식으로 너무 서두르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또 그것을 동료 의원께서 발의하셔서 제정된 조례를 얼마 되지도 않아서 동료 의원이 또 발의해서 개정을 한다! 개정하는 것도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제대로 적합하지 않은 면도 있고 타당하지 않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구요. 어떤 특정인, 여기 주민 재산권 침해의 최소화라고 했는데 그 지역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내용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재산권은 특정인을 위해서 보호가 되고 특혜가 되어도 안되겠지만 특정인들이 피해를 봐도 당연히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지역은 이 조례에 의해서 해당되는 지역이 기성동 일원으로 아는데 기성동 일원의 땅이 거의다 그린벨트로, 개발제한구역으로 거의 묶여있고 우량농지라든가 완전히 농사밖에 짓지 못하는 것으로 묶여있고 하천법이라든가 산림, 임업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모든 재산권에 제약을 받고 피해를 보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숙박업이나 음식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도 사실상 없습니다. 이 조례를 그대로 둔다고 해도 할 수 있는 부지는 지금 거의 허가신청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런 법을 가지고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벌써 다 사서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적합한 것은 이미 허가신청이 들어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별히 이 허가조례에 의해서 부합된 토지가 숙박업 허가를 신청할 토지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관계에 아까 도시개발과장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것을 물어서는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김용분 의원님께서는 그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리 서구내에 준농림지역내에서 숙박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해당되는 토지가 얼마나 있나 그 중에서 허가가 몇건이 들어오고 앞으로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토지가 얼마나 있나 그런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의원 김용분 : 파악은 못했구요. 일단 이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들어올 허가 건수가 벌써 세건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조례가 없을때에는 신청을 할 수 없었는데, 허가를 내줄 수 없었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신청허가 내 준 것이 세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허가신청이 그대로 놔두면 계속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조사를 충분히 못한 것 같은데, 계속 들어온다는 것이 여기에 부합되는 토지가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간에 동료 의원께서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발의하셔서 제정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시 동료 의원께서 이렇게 개정안을 발의하시게 되어 이런 것을 다루게 된다는 것을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에 의해서, 어떤 권력에 의해서 사유재산이 특혜를 받아서 안되겠지만 침해를 받아서는 더욱 안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께 대전광역시서구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양심을 가지고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금 시민단체 때문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상위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의회나 우리 구민이 우선입니까, 시민단체가 우선입니까? 법상으로 문제가 있어요? 준농림지역에관한조례가 법상으로 문제가 있냐구요? 의회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조례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

어떻게 의회나,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에요. 그보다 어떻게 시민단체가 위에 상존해 있냐는 거에요.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면 해 주고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안 해주고...., 더 이상 질의 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된다고 하면 저 피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한 것으로 하고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국토관리법시행령규칙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아니, 이것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도록 개정 내용이 있느냐 없으냐, 있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 내용은 없고....,

그렇죠? 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와 지금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해도 개정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내용은 바뀌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개정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숙박업을 제외시켜야 되는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없잖아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 말씀만 하시면 되죠. 상위법 개정이 되었든 안 되었든 이 조례개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서구하면 기성동밖에 없는데 기성동 면적이 얼마나 되나 아세요?

....,

기성동 면적인 광활한데 그중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제한을 받는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가 개발제한구역으로 60%이상이 되죠, 몇%쯤입니까?

국토이용관리법에 적용받는, 준농림지역이 7,154평방미터,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준농림지역이 7.5%인데 기성동의 광활한 면적중에 개발제한구역으로 거의다 묶여있고 또 농토라는 것은 각종 농업이나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전부 제약을 받아서 가장 어렵게 사는 농민들 재산권이 전부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은 아시죠? 그중에 그래도 준농림지역이라고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7.5%에요. 그러면 7.5%가 전부 숙박업시설 대상용지도 아니잖아요? 그중에서 또 극히 적죠? 하천이라든가 임업이라든가 건축법의 도로라든가 모든 규제를 다 받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숙박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은 극히 적은 것으로 아는데, 대충 지금 허가는 몇건 나갔고 앞으로 예상이 여기에 부합되는 토지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허가는 세건 나가 있구요. 대상지는 아직 저희들이....,

있으면 벌써 다 올라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없을 것으로 봐요. 아마 있어봐야 몇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허가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건축중이며 아직 아무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이 숙박업 허가건과 관련해서!

아직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재산권보호 차원이라든가, 뭘로 보더라도 이 숙박업을 허가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 지가 아직 1년도 안되었는데, 아무런 상위법에 개정해야 될, 숙박업을 불허해야 된다는 법적 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호해야 될 농토에 대해서 이런식으로 개정을 서둘러서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국토이용관리계획시행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됩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숙박업 시설을 불허하라고 상위법 개정된 내용을 불러주세요.

불허하라는 내용은 없구요.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 관계되지 않은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부 개정된 것을 누가 몰라서 그럽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숙박업을 제외시켜야 된다든가 불허해야 된다는 내용과 관계 안된 내용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회에서 아무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러다도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재산권을 침해 당하는 사람의 보호 차원에서 제정이 된 것을 아무런 상위법 개정도 아니고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시 또 숙박법을 제외하는 식으로 불허하는 것으로 개정이 된다면 의회에서 남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금방 허가해 주다가 금방 불허하는 것으로 개정을 해 버리면...., 그렇게 된다면 권한을 남용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됐습니다. 답변 거북하시면 하시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