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강진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강진읍 출신 김승홍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화합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윤영수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 지난 1월 1일 0시 대망의 새천년을 알리는 여명의 종소리가 고성사에서 울려 퍼질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훌쩍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윤영수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난 1년동안 강진의 발전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말없이 직무수행에만 열중하셨던 하위직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함께 보냅니다. 관계 공무원 !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스스로 강진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군정이나 의회활동도 오직 강진군민과 지역의 발전, 나아가서는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보다 객관적인 판단과 사고로 접근해야 된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한편 요즈음의 뜻있는 학자들은「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 민주주의를 하고 그리고 어떤 나라들은 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해 사회주의 속에 살고 있으나 이 두 가지 제도 즉 민주주의나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만으로는 새천년 21세기를 슬기롭게 살아갈 수 없으며 오직 우리 스스로 바르게 깨달아 살아가는 정각사회, 자각사회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여러나라의 신보수주의자들은 즉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애국심은 국가의 과거에 집착하므로서 발생하지만 민족주의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희망에서 나온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런 깨달음의 사회이던 민족주의든 오늘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의 군정질문도 그런 의미에서의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답변이 1회용이 아닌 진정 강진의 미래를 위한 애향심의 답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북산도시자연공원 정비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북산도시자연공원은 여러분이 도시공원법 제3조 3항에 의하여 도시자연공원으로 1971년 8월 5일 결정하고 '92년 10월 26일과 2000년 6월 30일 재정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시장군수는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거 조성계획을 입안하고 동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며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고 했으므로, 조성계획이나 공원내의 조성계획변경은 반드시 도지사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또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인가할려면 도시계획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관계서류 사본을 14일이상 일반이 공람토록 한 후 의견을 수렴하여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면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과정이 있는 후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2000년 6월 30일까지 유효한 법이며 7월 1일 이후에는 조성계획이나 실시계획 수립등의 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러나「조성계획을 수립후 양무정 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것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합법적인 행정입니다. 이제 우리 북산도시 자연공원의 형편을 살펴봅시다. 지금 한창 진행중인 양무정의 이전사업입니다. 양무정의 이전 표면적 이유는 북산등산객의 편의 즉 화살이 등산객의 머리위로 날아가므로 위험요소가 있고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으로는 돈 몇푼만 집행해서 3∼4m 거리의 도로면적만 파고라설치 등으로 보기좋게 하면 대신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나, 순수한 군비를2000년 예산에 무려 5억 3천만원을 반영하여 10월 3일 현재 토지매입비로 1억7천9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설계용역도 950만원의 예산으로 10월 9일 계약하여 11월 8일날 납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관계서류가 문화공보과에서 재무과로 11월 24일경 넘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그러나 불행하게도 12월 10일 현재 우리 군청의 어느 서류홀더에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에 준한 도시공원 조성계획이나 실시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강진에서는 가장 법을 잘 지켜가야 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강진군이 법을 어겼다고 판단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6891호로 2000년 7월 1일 개정되어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이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답변할 것입니다. 그럼, 조성계획 없이 막무가내로 양무정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나 예산중 33%가 이미 집행되었는데 그것은 진행이 아니고 법규위반이 아닌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성계획이 수립되었거나 땅을 매입하기전 양무정 이전 계획에 따른 공람기간을 거친 근거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강진읍 남성리에 거주하는 L모씨에 의하면 조상 대대로 살던 집이 노후되어 개축을 하려면 꼭 28.3평이 필요하여 신고를 했는데 도시자연공원법에 위배되므로 어쩔 수 없이 28평의 집을 짓고 말았습니다. 즉 반쪽의 집이 되었습니다. 0.3평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자기가 계획한 집이 아니면 그것은 반쪽의 집입니다. 군에서 주민에게는 엄격한 법적용을 하고 여러분은 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만일 강진주민이 도시계획법을 어겼다면 여러분은 법에 의하여 300에서 5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법 집행을 하였을텐데 그럼, 우리 강진군은 누구에게 그 벌을 받아야 하고 얼마만큼의 벌을 받아야 할까요? 저는 지금까지 4차례의 군정질문 특히 '99년 9월 13일 군정질문때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북산임도개설, 양무정이전, 야외음악당의 시설문제등 대형사업을 추진시에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해당 실과나 간부회의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 그때 여러분은 저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한쪽 귀로 듣고 한귀로 흘렸기 때문이라 생각면서, 평소에도 여러분들은 저를「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강성의 소유자」라고 평가한 줄 잘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떤 사업이 지역주민의 정서나 타당성이 없으므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강성입니까? 법규위반이나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 줄 알면서도 밀어부치는 강진군 행정이 강성입니까? 우리 모두「냇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 있는 한 마리의 피라미」가 됩시다. 둥둥 떠내려가는 죽어있는 피라미가 되어 가면 우리의 후배와 후손들에게 큰죄를 짓는 역사의 죄인이 되어간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또 제가 만일 이 문제를 실무자들에게 10월초에 검토해보라고 신호를 보내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양무정이전에 따른 입찰을 끝내고 집을 짓고 있을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힘없는 하위직 공무원만 다쳤겠지 하면서 아찔한 상상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여 봅시다. 첫째, 1977년 여러분의 선배들이 착안하여 제정 공포한 강진군기가 21세기 새천년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군기를 바꾸는 즉, 강진군의 문화와 역사를 소멸시켜야 합니까? 1910년 치욕적인 한일합방이후 36년동안 우리의 선조들은 오직 우리 조국의 상징인 태극기를 정점으로 끈질기고도 줄기차게 독립운동을 벌려나가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국기의 위대함과 힘을 보여준 좋은 사례입니다. 강진군기도 우리 강진의 위대한 상징입니다. 둘째, 강진읍 시가지 노점상을 저대로 방치해서 교통사고나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므로 노점상을 유입시키라는 주장이 잘못되었습니까? 셋째, 저는 풍수지리설을 믿는 사람은 아니나 어른들의 얘기로는 북산임도가 우두봉을 소의 형국이라 볼 때 소의 한쪽갈비를 뜯어낸 모양으로 지금 우리 강진의 소 즉, 우두봉이 아파 신음하고 있는데 꼭 그 길을 개설해야 할까요? 꼭,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처음 시도대로 가벼운 산책로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넷째, 지금부터 2년전인 1998년 순수한 군비 7천600여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의뢰한「강진 대구도요지 관광지 조성계획안」이 국가문화재(사적지) 주변에 인접하여 호텔, 상가, 위락시설등의 조성은 유적 보존관리상 불가하다는 문화재청의 요구로 물거품이 된 것은 업무연찬의 미숙과 책임의식의 결여에서 오는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며, 다섯째 군수 공약사항으로 '98년 하반기부터 노점상 유입과 5일시장 정비계획으로 추진중인 강진 5일시장 정비사업은 처음 7천만원으로 시작하였으나, 3년간 무려 10배가 불어난 7억 2천만원까지 증액되는 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치 않고, 무계획적으로 추진하므로서 초등학교 어린이회보다 더욱 못한 행정을 펼쳤다고 지적하는 것이 잘못된 주장과 강성이라는 말인지 대단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럼 강진군의회는 무슨 일을 해야 정당합니까? 이상의 주요 대형사업들의 지적과 반대가 이웃집 개가 짖는 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합니다. 한가지 대단히 부끄러운 것은 제가 양무정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도청 직원에게 문의를 했더니 질의와 동시에 답이 무어라 한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년 6월 30일 도시계획 재정비때 포함시켰으면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을텐데 정말 답답한 친구들이라고 답을 하더군요.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가끔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그 조례를 심의할 때 이 조항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고치자고 하면 여러분의 답은 한결 같이 그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조례개정시 에 상위법에 위배되니 않되고 이 양무정이전의 건은 도시자연공원법에 위배되어도 괜찮다는 논리인지 답변바랍니다. 또, 땅만샀지 건물은 짓지 않았으니「법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항변하시면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이름으로 감사원과 행자부 전자신문고 인터넷에 올려 감사담당자의 유권해석을 반드시 받겠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저와는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상의 북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다시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양무정이전이나 북산임도개설 당시에 법규에 설령 없다고 하드래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정서나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했어야 하며, 둘째, 도시자연공원법에 위반이 되는 줄 알면서도 양무정 건립의 추진이나 충혼탑 이전계획 그리고 문화회관 일명 공연장과 야외음악당의 설치 의도를 흘리고 있는 것은 의회와 강진군민의 길들이기 행정은 아닌 것인지? 셋째, 이런 계획들이 600여 강진군 공무원중 누구의 머리와 제안에서 이루어졌으며 행여 재임중 업적을 남기기 위한 민선자치단체장의 횡포아닌 가진자의 횡포가 아닌지 대단히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제발 우리 강진군이라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비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다음은 터미널 이전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선거공약이 아닌데도「선거공약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터미널 이전사업을 추진하므로서, 첫째 군민을 속이는 행정행위 즉 선거공약이라면 연설회나 선거공보지에 게재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선거공약의 근거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있다면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근거가 없다면 강진군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수께서는 11월 30일 강진 상가번영회의 궐기대회를 보고를 들어서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우리 강진의 사회가「해야 된다」「하면 안된다」는 식의 상호불신과 자기 이기주의로 이 자기이기주의란 말은 양쪽다 해당된 말입니다.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21세기 최고의 가치기준인「조화」와「균형」의 덕목이 깨어지고 있을까요? 왜? 전국 최초로 민선자치단체장의 임명직 전환을 요구하는 함성이 일어났을까요? 저 역시 군의원의 한사람으로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면서 우리 강진의 특정단체나 지역인사들이 나서서 대화의 장을 마련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도 함께 해봅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그분들의 행위가 단순한 자기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지역 이기주의자나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행동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오늘 우리 강진군민의 민심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표현하여 오늘의 강진군정이 너무 일방적인 행정에서 오는 산물이라 생각합니다. 왜, 광주광역시 직장협의회가, 국정질문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여야의원 42명이 자기 위한 홍보성축제행사, 선심성 예산낭비 등 오늘의 자치단체장들이 무소불위의 군림행정을 한다며 임명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 했겠습니까? 우리 모두「여론은 산들바람이지만 민심은 거대한 태풍」이란걸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좀더 차분하고 객관성있는 이전사업의 추진이어야 할텐데 너무 성급하게 그리고 특정지역에 편중한다는 인상이 짙게 풍기므로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유도해야 할 강진군이 오히려 상호불신과 분열양상을 초래케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됩니다. 군수님! 이 터미널 이전문제는 요즈음 시내에 떠도는 루머 즉「기존의 기득권층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 부와 영광을 누려왔으므로 이젠 바꿔야 한다는 논리」때문에 이전을 추진하게된 동기라는 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또한, 기반조성 방법은 가장 보편적이고 타당성 있는「공영개발 즉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과 도시계획법 제42조 1항 2호의 규정, 도시개발법 1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현시점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영개발로 시행할 경우에는 많은 재정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시행하지 않으므로서 또다른 음해성 유언비어가 난무하리라 걱정됩니다. 즉, 강진군이 감정평가회사에 의뢰한 감정가격을 놓고 지주와 협상 땅을 매입하고 만일 응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토지수용령을 내릴수가 있습니다. 기반조성하여 터미널업주에게 땅값과 부대비용을 포함한 투자액만 받으면 될 것인데 많은 예산이소요되니 곤란하다는 답변과 기간이 오래 걸리니 어렵다는 답변 역시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여러분의 목표대로 터미널이전이 도시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있다면 몇개월 늦어진다 하더라도 객관성 있는 공영개발로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터미널 업자의 선택도 기존업자에게 8월 28일부터 5차례 공문을 보내 11월 30일까지 준비하지 않으면 다른 희망자를 공모한다고 하였고 다시 2000년 12월 7일 공문을 보내 12월 30일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한다고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위치변경까지는 명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어떤 능력있는 재력가가 3개월만에 수십만원짜리 3,600평의 땅을 일시에 매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런 무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행여 기존업주를 배제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지 대단히 의아스러우며,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는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수단으로 비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터미널을 이전하면 시내까지 먼거리로 불편하기 때문에 순환버스를 운행한다고 했는데 그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예를 들면 완도방면에 오는 군내버스가 터미널을 거쳐 시가지를 한바퀴 돌아서 다시 터미널로 들어간다면 그의 거리가 정확히 제가 아침에 재어 보았습니다. 2.6km입니다. 이 2.6km에 대한 추가비용부담은 누가하고, 1년중 우리 강진군 전체 추가비용은 얼마나 될 것인지와 터미널이전 후 순환버스제도를 도입할 경우 관내 택시업체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바라면서 이렇게 경제가 얼어붙어 죽느니 사느니 하는 등 어려운 시기에 무리하게 옮길 또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 잠시 보류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탐진댐건설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수자원공사는 아직도 피해지역인 우리 강진군이 요구하는 탐진댐 상·하류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군동∼마량까지 그리고 병영∼옴천까지의 상수도 관로공사대금 약 200억원의 소요예산을 해당 자치단체에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인근 장흥은 장흥읍에서 회진까지의 송수관로 소요예산 약 200억원을 국비로 확보한 줄 알고 있습니다. 장흥도 수몰지역, 강진도 수몰지역 똑같은 하류지역이며 똑같이 자연유수량에 대한 관습상 유수 사용권이 있는 곳이고 오히려 우리 강진만의 피해가 엄청나리라 걱정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수님! 수자원공사에 군민의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 강진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 강진군민 소유의 땅 한평도 건드리면 안되고 만약 건드리면, 사유재산 침해권을 적용하여 법적대응은 물론 군민을 동원하여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뜻을 전달하므로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 의향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4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95년부터 사용해온 원수사용료 10억 6,600만원을 납부하라는 수자원공사의 독촉에 대하여 춘천시의 입장이라는 발표문에서 댐건설이전 최대 갈수기의 자연유하량 범위내에서 취수하는 물의 사용은 수리권이 부여된 권리로서 원수사용료 납부대상이 아니라며, 자연유수량의 관습상 유수사용권을 주장하면서 물값납부를 거부하자, 수자원공사는 물값납부를 요구하는 소송을 대전지법에 제기했고, 춘천경실련은 물값요구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 군수님께 전해주십시오) 만일 춘천경실련의 헌법소원이 승소할 경우 우리 군의 대응책과 상수도관로공사 추진시 상수도 관로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군수님! 우리 강진군에서도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드래도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춘천시의 경우등을 거울삼아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대안들을 만들어 진정 군민을 위한 강진군정이 되기를 두손모아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덕과 사내간척사업을 후회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탐진댐이 완공되어 하천유지수가 제때에 방류되지 않아 강진만의 어·패류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우리 모두는 땅을 치고 통곡할 것입니다만 그때 땅을 치고 통곡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만일의 경우 우리가 우려하듯 댐건설후 어패류에 대한 피해발생시 관행어업에 대한 소득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문제로 협상을 할 때 불리하지 않을까 염려되므로 지금 여러분의 통계연보에 나타난 110억소득 규모를 관행어업까지 포함시킬 수는 없는지와 그렇게 할 경우 어업소득조사 차원에서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 어가 전체에 대한 어획량을 조사하여 자료를 근거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산지를 이용한 대규모 녹차단지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우리 지역의 차의 자생역사는 기록에 의하면 이미 1200년대 백련사가 「선다의 고장」으로 거듭났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무려 800년의 긴 역사를 지닌 차의 고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후 1800년대 정다산선생의 유배생활에서 더욱 알려진 강진의 차는 '80년대초 태평양 화학에서 성전면 월남리 지역에 처음으로 50ha 대규모 차밭을 조성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차재배로 각광을 받고있는 인근 보성의 경우 처음 차재배를 시작한 것은 1941년 일본인 회사인 경성화학 주식회사에서「베니호마래」라는 품종의 다를 들여온 것이 오늘의 보성다원으로 성장하였고, 보성군에서 자체 경영수익 사업으로 기존 차밭을 활용한 녹차탕의 경우 1년에 약 1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순소득이 3∼4억에 이르는 등 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수익사업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근의 횟집등 식당은 예전에는 한여름 해수욕장 이용객들만 찾았으나 녹차탕 시설이후 봄부터 겨울까지 1년내내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등 간접 소득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나므로서 자치단체와 군민들이 싱글벙글하고 있습니다. 또 이웃 해남군에서는 조선후기의 선승이자 다성으로 추앙받는 초의선사가 1824년 대흥사 내에 일지암을 창건하여 81세로 입적할때까지 40여년간 동다송(동다송)과 다신전을 펴내는 등 쇠퇴하는 차문화를 중흥한 업적이 뚜렷한 뜻을 기리고자, 1991년부터 민간인 주도의 초의문화제를 매년 10월 중하순에 개최하여 차의 문화향상과 관광객 유치는 물론 군민의 합의된 역사관과 일체감을 조성해가고 있는 사례도 있으며, 부산의 모 여자대학에서는 2001학년도 입시요강에「다문화과」를 신설, 전통차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다도를 연구개발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등 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수님! 저는 최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즉 일제 식민지시대의 암울했던 때인 1939년 다를 연구하는 한사람의 일본 작가가 성전면 월남리에 거주하는 71세의 이한영옹이란 분을 면담했는데 노인께서는 어려서부터 인근에 자생하고 있는 차잎을 수확하여 덖음차를 만들어 60g무게 한봉지에 상품을 15∼20전, 하품은 10전정도를 받고 강진, 영암, 나주시장에 1년에 50∼200개를 팔았는데 그당시에도, 상표의 중요성을 인식하셨는지 처음에는「금릉월산다」로 하였다가「백운옥판다」로 상표를 바꾸고 앞면에는 상표, 뒷면에는 차꽃의 도안을 새긴 목판으로 라벨을 찍었다는 기록입니다. (군수님께 이 자료 전달해 주세요) 그런데 이 기록에 의하면 한국인이 손수만든 차를 상표까지 붙여 팔았다는 것은 강진이 우리나라 최초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선조들이 다의 중요성과 상표의 중요성도 가장 먼저 인식했다는데 기쁘기 한량없으며, 이런 70∼80년의 차판매의 역사가 있는데도 우리 후손이나 후배들인 오늘의 우리가 차에 대한 상권을 그대로 이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군수님! 이렇게 귀중한 건강식품이요 소득원과 관광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는 자생 차나무는 도암면 만덕산을 비롯하여 봉황리 뒷산 성전 무위사, 경포대주변, 수암산, 옴천면 개산, 그리고 강진읍의 북산등에서 손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다는 태풍의 피해우려가 거의 없으며 식재 3년부터 수확이 가능하고 40∼50년까지 가는 영년생 식물이며 년간 수입량도 1,600톤에 이르는 등 세계적으로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제 농림어업도 남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시대가 아니라 생산과 판매등 상품의 차별화가 요구되는 공급자의 시대가 아닌 소비자가 왕이 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기후와 토양, 지리적 조건등에 가장 알맞는 작목의 선택은 물론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둔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가 있다는 것은 재배하기에 가장 적당한 지역이라 말할 수 있으며 이런 벤처농업이 요구되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군수님! 집행부에서는 만덕호주변의 관광산업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볼거리가 너무 단조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만일 백련사 주변, 다산초당 주변, 학장리 주변의 인근 야산 즉 만덕호의 조망권에 속해있는 야산 50㏊, 그리고 칠량면 송산에서 마량까지의 도로변 야산 110㏊에 다원을 조성하고 녹차, 유자와 게르마늄 즉 갯벌을 활용한 해수탕을 시설하므로서, 첫째, 800년 가까이된 강진차의 옛 명성을 되찾고 둘째, 수입개방에 허덕이는 농민을 위해 소득높은 작물을 재배토록 하며, 셋째, 다신제 같은 소규모 문화행사를 곁들이는 등 관광객의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대규모 다원을 조성할 의지는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대규모 차밭 조성사업은 시름에 허덕이는 농민에게 희망을 주고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인구유입 측면에서도 보탬이 될 뿐아니라, 청자촌에서 값싼 찻잔을 제작 판매한다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발생하리라 기대됩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산지개발 이용가능면적은 산지의 30%인 약 9,000㏊입니다. 이제 산림시책도 나무를 심고 산불방지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산지 개발시책이 있어야 한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물론 이런 대규모의 차밭조성은 기반정리부터 집행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뒷따라야 할 것이며 인근 보성 차시험장의 자문도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군수님! 민선2기 2년동안 농민을 위한 소득증대에 크게 괄목할만한 투자실적은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밀검토, 분석하시어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군정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진 5일시장정비와 노점상 대책은 시간 관계상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강진군정을 이끌어가는 핵심 브레인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당나라 태종때의 제왕학인 정관정요의 고전 한구절을 다시한번 인용하여 비유하겠습니다.「당 태종이 말하기를 군주가 성군 또는 현군이라는 착각에 빠져 자신의 생각에만 의지하게 된다면 신하들은 군주의 과실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나라가 위태롭지 않기를 바란다 해도 그대로 되지 않아서 군주는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망국의 신하 또한 자기 집안을 보존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신하들의 간언이 없는 것을 다음과 같이 나무랬다고 합니다. 만약 내 결정에 옳지 못한 점이 있으면 누구든 강력하게 자기의 견해를 주장해 철저하게 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위징이라는 신하는 아직 충분한 신임을 받지 못하면서 간하면 듣는 쪽에서 자기를 헐뜯는 것이라고 오해하며, 또 신임을 받으면서 간하지 않는 놈은 국록을 도적질하는 놈이며, 그럼에도 입을 다물고 넘어가는 것은 어느 경우에나 윗사람과 동료를 거스리지 않고 그날 그날을 무사히 넘기고자 하는 까닭이다.」라는 그 유명한 여섯가지의 바른 신하, 그리고 여섯가지의 사악한 신하 논을 주장」하였다는 내용이 지난달에도 어느 일간지에 오늘의 우리 사회를 비유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냇물을 거슬려 올라가는 살아있는 한 마리의 피라미가 되자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님은 의회에서의 답변이나 보고를 작성된 문건을 입으로 읽어가지 말고 강진군을 사랑하는 뜨거운 애향심과 민족주의 정신으로 여러분의 가슴속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권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 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의회 개원이후 어느덧 3번째의 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성실히 군정을 수행해 오신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군행정 추진상황을 살펴보면서 느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날로 피폐해져만 가고 있는 우리군 농업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우리군 인구는 날로 줄어들고 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농업도 이제는 빚을 얻어 빚을 갚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행정당국에서는 고소득 작목재배나 소득특화사업등을 벌여 여러 가지로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노력도 헛되이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져 가는 농촌의 현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어 질문겸 건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농업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했던 사업중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사례와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발췌하여 대표가 될만한 5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농업소득에 획기적인 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특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함평군 같은 경우 나비축제가 성공을 거두면서 함평서생산되는 농산물이 친환경적 농산물이라 하여 타시군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어 실질적인 농업소득 증대로 연결된 사례가 있었음을 참고하시고, 농어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수 있도록 금년 예산을 지금보다 5%정도 더 증액시켜 농민들의 활로 방안을 불러 일으켜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도 합니다. 우리군에서도 문화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야될 사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유형,무형문화재의 복원과지정도 더욱더 범위를 넓혀서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기능인에 대한 활성화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과거의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혹시 내놓을 만한 실적이 없다면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그리고 있으시다면 금후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사항입니다. 강진의 청소년은 강진의 미래라 봅니다. 우리 강진지역의 청소년 문화실태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몇가지를 들어보면 첫째, 건전한 놀이공간 및 청소년 수련시설이 부족하여 청소년들이 방과후나 주말 혹은 방학기간동안의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성적으로 친구들의 자취방을 전전하게 되고 잘못된 문화에 쉽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둘째, 여가시간을 이용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청소년들에게 무조건 공부만 잘하라고 강요했지만 요즈음 청소년들은 다양한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자신들만의 문화를 향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여전히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전문상담시설의 부재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화 되어 가면서 학생들은 여러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학교 성적 문제, 이성친구, 가정사, 진로나 진학문제, 학교생활의 어려움등이 주된 고민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이들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용기를 북돋아 줄만한 어른이나 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고민거리들을 아직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친구들과 상의하게 되고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넷째,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어른들의 무관심입니다. 우리 지역에 여러 봉사단체들이 있지만 지역의 교육현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임체는 없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 지역민들의 욕구가 학교행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학교는 있으되 진정한 의미의 학부모나 어른들은 없는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네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강진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명문고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고 시책에 반영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우리 강진읍내에는 아주 다행스럽게도 시내와 연결되는 북산공원이 있습니다. 북산공원에 대해서는 김승홍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책로로 이용되기도 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여 주기도 하며, 피로에 지친 심신을 쉴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척지간에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대적인 종합개발계획이나 적절한 관리계획이 미진한 실정입니다. 물론 과거에 여러모로 개발계획도 세우고 관리도 나름대로 해 온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소위 북산공원종합개발에 따른 마스터플랜이 없는 것같습니다. 혹시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 없다면 지금도 늦지는 않았으니 금후라도 진지하게 연구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사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문제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을 먼저 전제로 하여 공사를 착공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범위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모든 공사의 설계가 공사비에 짜 맞추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공사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사전에 연구검토를 철저히 하고 전문적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한후에 공사비를 결정하고 시공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264억짜리 공사라면 우리 강진군의 처지로 볼 때 엄청나게 큰 공사입니다. 설계비도 당연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큰 공사를 설계하면서 차후의 설계변경을 미리 정해놓고 설계한다는 것은 설계비의 이중지출이 됨은 물론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특혜성 공사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면 설계회사에 필히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물품 및 장비구입 수의계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어느 기관이나 할 것 없이 가장 말썽많고 특혜성 시비가 잦은 것이 수의계약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의 본질상 어쩔수 없이 떠안고 있는 모순이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그야말로 투명한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세밀히 비교하고 검토하여 우리군에 유리한 조건을 취사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원칙에 맞도록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물품과 장비를 구입한 것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물가정보지에 의한 물품구입에 의존하지 말고 좀더 구체적으로 각계 업체에 견적을 받아 선정한다면 보다 나은 계약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각계로부터 의혹을 살수 있는 오해도 없애고 객관적인 계약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데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언급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꼭 군정질문이라고 범위를 한정하여 생각하지 마시고, 군정의 발전을 위한 지적과 충고와 제언이라고 해량하시어 조목 조목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권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수의원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동면 출신 이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 업무수행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강진군 의회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함께 자리해 주신 군민 여러분!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리군 업무와 관련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강진군에서는 지난 1996년에 강진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상반기에는 당해연도의주요 재정상황을 하반기에는 결산자료를 토대로 전년도의 재정 운영실적을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군의 금년 재정 운영상황 공개실적을 살펴보면, 상반기인 지난 2월 24일에는 2000년 강진군 재정 운영상황을 공개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 해야할 전년도 결산사항의 공개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와 시행규칙에 실시 규정 명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공개하실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현재의 재정운영상황이 군보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관계로 군민들중 일부만이정보를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우리 강진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정운영상황을 게재하여 보다 많은 군민이 쉽고 빠르게 우리군의재정상황을 찾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계획과 예산이 일치하도록 작성하고, 이를 연동화시킴으로써 개별 사업계획의 재원 조달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한 제도로써 예산요구서 제출전에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기재정계획은 정책 및 사업내용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예산제도로서 지방재정 운용에 미치는 의의가 매우 크다할 것입니다. 98년 99년 2000년도 중기재정계획 사업대비 실적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사업별로 변경내용과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열악은 지방세입 구조상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재원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99년도 우리군 결산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수입은 51억원,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세외수입은 63억원으로 순수한 군 자체수입은 114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비하여 군정수행을 위하여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인건비 127억원과 군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즉 물건비 103억원을 합하면 230억원으로 자체수입이 군정 최소경비의 50%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앙의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않는 자생력 있는 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영수익하여 보다 많은 군민이 쉽고 빠르게 우리군의사업에 역점을 두고 세수증대에 많은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서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체납세금의 징수철저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미수납액 처리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용재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최대한 경제적이고 능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산은 일정기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액 또는 계획안으로서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현실을 보면 갈수록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많아지고 지출원인은 증가하는 반면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어 재정자립도는 점차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새로운 조세 세목을 제정할 수없다면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만이라도 징수를 철저히 하여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우리군의 결산 자료를 분석해 보면 갈수록 고질체납자와 미수납액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중 과년도수입 징수결정액은 4천5백여만원에 미수납액은 3천3백만원으로 73%에 달하며, '98년의 경우는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액 6천5백만원의59%에 달하는 3천8백만원이 미수납되었고, 99년에는 과년도수입 징수결정액 1억4천5백만원중 무려 80%에 달하는 1억1천6백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큰 폭으로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이를 다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과정이 반복된다면 우리군의 재정형편은 결코 개선되지 못할 것입니다. 군수님! 우리 강진군의 지방세 징수실적이 전라남도에서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년 받지 못하는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 나고 고질체납자가 만연되는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떻게 과년도수입 징수결정액의 20% 정도만이 실제 수납되는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결과는 집행부의 징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이 강구되길 바라며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사회봉사자라는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기회가 적고 대원의 고령화로 인하여 현장 대응능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방대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미흡하여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용소방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소방학교등 전문기관에서 실시하여 화재현장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가 강진군을 대표하는 민간봉사조직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하며 두가지 사항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99년과 2000년도에 의용소방대가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한 실적과 다중 이용시설에 대하여 소방파출소와 합동으로 소방시설검사를 실시한 실적을 기초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라며, 둘째, 99년과 2000년도에 실시한 교육 및 훈련실적을 기초로 의용소방대원의 전문화를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읍 쓰레기 매립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진읍 임천리 122-1번지외 2필지 4만8천평방미터를 1998년 10월 30일 강진군 군유재산 취득안을 제안하여 98년 11월 17일 제71회 강진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하였고, 그후 토지 매입액으로 1억 3천8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인근마을 주민의 설치반대 민원으로 인하여 사업을 현재까지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 승인을 해 주시면 책임을 지고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토록하여 조성하면 관계가 없는데 만일민원으로 인하여 조성하지 못하게 되면 책임을 진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그 토지에 대하여 활용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진읍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군동면 구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면적과 그 정비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고, 중흥아파트 뒷편국도변의 노후 하수관정비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와 시행가능 연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강진군 의회가 구성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지방자치라는 거대한 수레를 이끄는 한쌍의 바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성숙된 지방자치의 역량을 과시하고 살기좋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의정활동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윤영수 군수님과 최오주 부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들도 새해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군정 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향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면 출신 김진호의원입니다. 강진군의회 의정활동에 관심과 격려를 위해 방청해주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윤영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강진군의회의 한단계 도약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일념으로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강진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에게 어려운 시기를 성실과 노력, 슬기와 지혜로 대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군민의 입장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및 차입금 조기 상환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1년도 군재정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분야 및 지역개발 등의 군민욕구는 갈수록 늘어나 열악한 군재정으로는 모두다 감당하기에는 벅차고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매년 관련 사업을 추진코자 지방채를 발행하여 예산에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11월 30일 현재 본 군의 지방채 및 차입액이 67억 5천 5백만원으로 2001년도 집행부가 제출한 일반회계에 대한 채무비율이 6.2%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건전한 편이나, 자립도가 10.1%인 우리 군 재정으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방채 상환액이 늘어난다면 후손에게 빚만 남기는 우를 범할 수 있고 채무비율이 언젠가는 20%를 넘겨 군 재정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겠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양여금으로 상환하는 지방채 및 차입금이 90%를 점유하지만 내년도 국가경제도 어렵다는 전망을 경제인들이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하고 있는 것을 모두다 들었으리라 봅니다. 지방채를 도입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추진하여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군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IMF기간중 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각종 중·단기 차입금을 조기 상환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각종 세입의 감소로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리라고 보는 바, 신규투자 및 기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여 잉여재원으로 지방채를 조기상환 함과 아울러 이자부담을 줄일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앙정부도 2000년도 순세계 잉여금에서 중·단기 차입금 일부를 조기 상환한다고 하는 바, 우리 군도 2000년도 순세계 잉여금중 일부를 내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지방채를 조기상환 할 의향이 없는지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금강천 개답지구 관련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74년부터 77년 9월 20일경에 추진위원장 천갑회씨와 부위원장 전기대, 위원 김준두, 신남식, 신근식, 비관리청 하천공사 허가를 군으로부터 취득하여 민간인이 시행하였으나, 하천쪽이 설계에 미달되어 당시 준공을 못하였으며 이런 이유로 본래의 하천과 신규답의 증여·양여를 할 수 없어 지적공부 정리를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100m에서 30m로 980평 142필지 총면적 128,936평, 43㏊가 지적정리를 못하고 23년을 미루어 왔습니다. 77년 당시 공무원의 감독소홀로 인하여 하천 폭이 설계미달로 준공을 못하게 하였던 책임은 군청에도 그 책임이 있음에도, 시행했던 민간인의 잘못으로 돌려 23년동안 지적정리가 되지 않았던 책임을 통감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언제 지적정리를 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력증진을 위해 배정한 규산질과 석회가 제대로 전답에 살포되었는지를 묻겠습니다. 지력증진을 위해 규산질 4,168톤 국도군비 295,302천원과 석회 980톤 국도군비 59,780천원의 예산을 투입 농가에 배정하고 전답에 살포토록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들에나 마을 정자나무 밑에 사장된 채 포대가 파손되어 흉하게 널려 있습니다. 농민의 책임도 있으나 직접 농민이 대금을 내지 않는 국도 군비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마을별로 배정하고 나서 면 직원이나 이장이 조금만 신경을 &;#50043;든들 이러한 현상은 없었으리라 믿습니다. 규산질이나 석회를 배정하고 농림과에서 독려하여 모든 필요한 전답에 살포하므로서 지력증진사업의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후로부터는 규산질이나 석회를 배정할 때 책임을 지고 전량을 살포할 수 있는 농가에만 배정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원예작목 수출 관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번 특위활동때 파프리카 재배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강진군내 원예시설 재배농가현황을 참고 자료로 받아본 결과 방울토마토 23.8ha, 오이 24ha, 파프리카 5.1ha, 딸기 30.3ha,장미 23ha로써 많은 면적을 재배하고 있으나, 수출길이 막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수출에서는 처음에는 가격도 잘주고 검사도 수월하게 하여 확대 재배하였으나,확대재배가 되면 가격도 적게 주고 검사도 심하게 하여 이익을 챙기는 일본과의 수출을 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1999년도 파프리카 130톤, 가지 186톤을 수출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가지 수출길이 막혀 파프리카 242톤, 방울토마토 280톤 수출금액 16억을 수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방울토마토의 경우 '99년도보다 가격이 40%밖에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북 완주에 있는 농산무역 개인회사에서 일본으로 수출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그전대로 수출이 된다고 하나 수출길이 막혀 있을 때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한 농가를 위하여 기술센타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할 용의는 있는지? 기술센터에서는 2001년 2월부터 월동 배추를 일본회사와 계약하여 수출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본 회사와 계약할 때 방울토마토도 같이 수출계약이 할 수 없는지 답하여 주시고, 1910년 한일합방 당시 강진에서 거주했던 일본인들이 8월 15일 해방되어 본국에 건너가 강진회를 조직하고, 1998년 강진을 방문하여 강진에 있을 때 먹던 음식중에서 강진에서 수출할 품목이 없느냐고 하여 임협에서 표고버섯을 수출품목으로 하였으나, 물량이 부족하여 수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그러면 청자를 떠오르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이나 이제 강진청자는 우리나라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으니 강진군도 수입성 있는 일에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웃군 장흥은 표고버섯 음료를 개발하여 1992년 4월 1일 군비 출자 60% 6억, 민자 40% 4억 총 10억으로 공장을 설립하여 매년 8억원의 매출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군도 이제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신상품 개발에 힘쓸 용이는 없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자매결연 관계도 역사에 의한 지역이나 영·호남 친선 차원을 넘어 일본 강진회 같은 생산성있는 곳과 자매결연을 맺고 우리 농산물을 강진회 같은 곳을 통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관에서 주도할 용이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군민을 위한 공무원, 농어민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병영성 복원사업의 완료시기와 초등학교 이설관계입니다. 전라병영성은 역사적 가치로 보나 보존상태로 봤을때 진작 복원이 완료되었어야 했다고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늦으나마 '97년 4월 18일 전라병영성이 국가문화재 사적 제397호로 지정되어 '98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전라병영성 복원정비 계획에는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간에 490억을 투입하여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까지 49억 만이 투입되어 4년전 용역회사의 복원사업비의 10분의 1밖에 확보되지 않아, 이런식으로 복원사업이 진척될 경우 30년후에나 전라병영성 복원이 완료된다고 보는데, 병영성 복원사업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와 조기 완공을 위해 군에서 특단의 계획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멜체류지 주변정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병영성과 하멜체류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서양에 처음 알렸던 네덜란드인 하멜이 7년동안 가장오래 머물렀던 곳이 병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과 하멜출신지인 네덜란드 호르쿰시와 자매결연도 맺었습니다. 지난 11월 19일에는 네덜란드, 벨기에 대사일행 35명이 하멜체류지를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하멜체류지에는 주변 토지매입외에는 천연기념물 제385호인 은행나무 한 그루만 덜렁 서 있습니다. 현재 군에 보관하고 있는 하멜동상은 진작 세워졌어야 하는게 아닌지, 또한 하멜체류지 주변정비는 언제 어떤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인산 정비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인산 노적봉은 해발 561m로 외지 등산객이 즐겨찾는 명산으로서 소재지는 장흥군 유치면에 소재하고 있으나, 병영면 지로리 홈골등산로가 등산코스로는 제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수인산에는 고려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추측되는 수인산성이 있어 전라병영성의 외성역할과 임진왜란시에는 입보산성의 역할을 하였기 누구나가 수인산하면 병영의 명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흥군에서는 수인산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예산을 세워 관리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반하여, 우리 군에서는 최근들어 공공근로 인원으로 등산로 정비를 2회 한 것 이외에는 예산투자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영면 민간단체에서 수인산 등산로 조감도, 등산로 정비, 식수 개발등을 하고 있는 설정인 바, 군에서는 예산을 세워 수인산 등산로 정비 및 수인산성의 개발과 정비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남도답사 일번지 우리 강진은 관광자원의 개발만이 미래가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부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암면 출신 윤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살기 좋은 내고장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신 윤영수 군수님! 최오주 부군수님! 관계관 여러분!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2000년 군 살림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01년에도 열심히 하여 더욱 존경받고 사랑받는 공직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호 태풍 프라피룬의 수해복구비 가 타 시군들보다 책정액이 적은 것은 안일한 피해조사나 또한 축소 보고 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참고상으로 말씀드리자면 해남은 140억, 완도는 239억원, 장흥은 200억등 이었습니다. 강진은 7억입니다. 물론 이에 대비해서 잘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본 의원은 석연치않는 곳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만덕간척지 매각 조건이 당초 약속과 다른 이유와 향후 대책 또한 농업용수 문제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 행정감사때 제가 세세히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그이후 농림수산부로 군수님이하 관계관들이 건의했던 부분들이 제시 됐기에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종합쓰레기 처리장 향후대책을 질문드립니다. 이것도 행정감사때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직전 행정감사시 말씀 못드렸던 부분들을 우리 군민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도암면과 작천면의 도시계획 수립이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는 1999년도 군정질문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2000년도 예산을 변경해서 배려하는 쪽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의가 없는 답변을 해 주신다면 누가 믿고 군민이 따르겠습니까? 답변하신 약속들을 항상 염두해 주시고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암면 봉황마을 수몰지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원래 해남에서 거주를 하였습니다. 우리 강진으로 된지가 몇 년이 됩니다만 이번 숭상공사로 인하여 민원들이 당국에 실속있는 강구를 해 주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한 행정당국에 말씀을 들렸습니다. 또한 그분들은 관계 요소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이해가 갈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회관내에 목욕탕 운영계획을 세워 보지도 않는 이유와 앞으로 계획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찍히 말씀드려서 그분들은 지금 현재 못먹고 못입고 우리 자녀들을 키워서 우리 국가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인데 말로만 경로효친사상, 삶의 질을 높인다 하시지 말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봐서 한 6개월의 겨울이라도 한달에 두 세번씩이라도 그분들에게 예우를 해 주어도 좋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건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일기 고루지 못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농민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추곡등 농산물 유통이 막혀 있습니다. 심각한 이런 사항을 대체할 대안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남도답사 일번지 우리 고장을 찾아온 외국 관광객을 맞이할 우리군의 수준은? 우리군의 수준 말씀입니다. 또한 몇 개국 국어를 통역할 요원이 확보되어 있는가 또한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육성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암면 소재지 하수구처리 문제입니다. 제가 91년도 소도읍가꾸기 추진위원장하면서 2년에 걸쳐서 마무리 할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대 의원님이나 면장님들께서 군에 하수구 처리장을 건의 하셨습니다만 건의할때마다 내년 내년한 것이 10여년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흥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흥오 의원입니다. 우리들은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때마다 우리 강진군을 일컬어서 "옛부터 우리 강진군은 산자수려하고 물산이 풍부하며 인심좋고 살기좋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동순천 서강진이라고 불러 나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말을 들을때마다 강진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회의에 젖어 보기도 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한때, 우리들은 우리 강진을 그렇게 불러왔고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강진군민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을 터이지만 과연, 오늘의 강진현실은 어떠한가? 우리 강진의 명산인 만덕산과 석문산 자락이 자원확보라는 개발논리에 밀려서 잘려나가고, 물맑고 각종 해산물이 풍부했던 강진만은 각종 오·폐수가 유입되고 토사가 적체되므로서, 수산동식물이 멸종내지는 생산량이 격감되고 있는 현실이며, 각종 수산물의 산란지며 서식지였던 만덕리 넓은 갯펄은 어느새 농경지로 탈바꿈되었고, 강진의 관문인 터미널에 들어서면 무질서한 교통과 도로 한 가운데까지 점거한 무질서한 주차행열을 바라보면서 산자수려하고 물산이 풍부하며 인심좋고 살기좋은 강진의 풍광은 옛말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한때 13만 인구를 자랑하던 강진 인구가, 여타 농촌지역과 다를 바 없다손 치더라도 5만명의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이렇다 할 산업시설 한 곳 없이 제1차 산업인 농업과 어업만이 명맥을 유지한 채, 그마저도 영세성과 후진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힘들여 가꾼 농산물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헐값에 판매되고, 물류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 때문에 생산마저 포기해 버리는 기막힌 현실속에서, 영농을 포기할까말까 망설이는 농민들이 늘어가고 있고, 영농을 하드라도 무슨 작목을 선택할까 고민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농업기술지도 업무나 행정지도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집행부에서 자신있게 영농을 권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또한 농가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곡생산도 정부비축 수매량 감소로 인해, 아직도 많은 량의 추곡이 농가에 쌓여 있어서 농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이 오늘의 농촌 현실이며 우리 강진군 농업의 현주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강진군에서 선진농업의 표본이라고 자랑하는 군동면 파프리카 생산단지나 칠량 장미화훼단지도 고물가, 고유가, 고임금과 판매단가 하락, 물류비용상승, 수출부진에 따른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많은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여 일궈놓은 기반시설이므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진군의 수산업 실태는 어떠한가? 우리 강진만에서 생산되는 수산동식물은 생산량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맛과 질이 좋기로 소문나서 생산만하면 판로는 어렵지 않은 고품질, 고소득 품목이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생산량은 어장환경의 변화와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업방법에 기인하고 있음에도, 영세한 어민들로서는 어장환경 개선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종패살포등 생산량 증대를 위한 재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지원등 행정지원도 미흡하기 때문에 천혜의 조건을 갖춘 어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가소득에 크게 기여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서, 2001년 본 예산안을 보면 패류양식장 지원은 고막양식장 3㏊에 300만원, 바지락 양식장 5㏊에 600만원으로서 총 900만원의 국비만 계산되었을 뿐, 지방비는 단 한푼도 지원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 강진군의 농·수산업이 총체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상과 같이 농어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국제사회 무역질서 재편과 시장개방에 따른 무분별한 수입 농수산물과 농수산정책 부재가 큰 원인이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가 엄연하게 실시되고 있는 마당에 품목별 분야별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본 의원도 농·어업, 농어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과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하면서도 시원스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여 답답하기는 매 한가지겠지만, 그래서 농어촌을 회생시키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도 잘알고 있고 수산발전을 구체화 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해양수산과 신설등 전향적인 방향으로 군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바도 알고 있지만,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지므로, 더 깊게 실상을 파악하고 더 많은 연구와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적극성을 발휘하여, 내년부터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WTO 뉴라운드에 대비하여 비교우위 작목 개발 및 집중육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발빠른 행보가 절실하다는 저의 견해를 밝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재원조달이 선결과제로서, 2001년도 세입예산 총 1천 8십 6억원중 자체수입은 약 10.86%로서 열악한 지방재정이 걸림돌이 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강진군 인구중 약 80%를 점하고 있는 농어민을 보호하고 농어촌을 발전시키고 말겠다는 굳은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현재보다 훨씬 높은 단계의 실천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꾸준하게 실행하는 경영기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농어민의 실상을 깊이 인식하고 농어가 부채경감 등 특별법 제정과 2001년부터 논농사 직불제를 도입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지만, 그러한 정책은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그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에서부터 실천적 의지를 보여주어야 함에도 2001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분석해 보면 농수산 개발비를 포함한 경제개발비 규모가 2000년도 본 예산 238억원보다 25.7% 늘어난 약 299억원으로서 6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고 하지만, 농수산 개발비는 165억원으로서 2000년도 본 예산 144억원보다 약 14.5% 증가한 20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총 예산대비 구성비율도 0.5% 증가한 16.8%를 점하고 있지만 총 예산증가율 10.9%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소폭인상에 그쳤고 그나마 2001년부터 시행하는 논농업 직불사업비 21억원이 예산에 편성된 사실을 감안한다면 총 예산액 구성비율로 볼 때 오히려 하향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분야의 일반회계 항목별 예산기반조성 사업비 10억원중 계속사업인 도암, 신전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비를 제외한 신규기반조성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에 불과하며, 어민소득과 직결되는 생산적 투자비는 겨우 1억 2천만원으로서 국비지원이 1억원이고 군비지원은 2천만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소모성 투자비라는 사실은 우리 강진군 수산발전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신 군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파탄지경에 빠져 있는 농어촌의 대책으로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 농수산물수출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체계 확립, 외국 농수산물과의 차별성 확보,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농업 체계구축과 소비기반 확충, 유동개선지원, 가용예산의 농어업 우선지원과 생산적 투자비중 제고방안등 농어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견해를 밝혀주시고 농업, 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복안을 갖고 계시다면 이 기회에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농어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때만이 강진군의 인구 감소폭이 훨씬 좁하 질 것이고 인심좋고 살기좋은 고장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9년 2월에 착공하여 2004년 준공목표로 현재 시공중인 마량∼고금간 연륙교 가설공사에 따른 지방도 829호선 연장구간이 현재 개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829호 본선 편입토지 148필지와 지선편입토지등 111필지 및 실농보상비등 총액 2,660백만원이 보상비로 책정되어 대상 소유자에게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 9월에 보상액이 결정되고 소유자에게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여 경과한 지금까지 총액중 15%인 약 3억 9천만원만 보상되고 아직까지 보상이 되지 않은 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처사로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제2항에서는 계약체결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비를 산정하여 통보한 날로부터 2개월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5조의 7, 제3항에서는 보상계약이 체결된 경우 지체없이 보상액이 전액을 대상물건의 소유자에게 지급토록 명시 규정되어 있는 바, 보상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본 조항에 근거하여 명백한 법위반이며 해당 농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감정평가후 보상비가 산정이 되었을 때 2개월이내에 보상협의를 거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으나 대상물건 소유자와 대부분 계약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때는 재평가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 규정대로라면 계약체결되지 않은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다시금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행정의 비능률성을 야기하고 해당 물건 소유자들에게는 피해를 주는 것으로 행정의 낙후성, 편의주의적 행정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해당 농민들은 소규모 영농인들로서 대체농지 구입등 실농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더구나 영농에 따른 수익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농민들에게 2년간이나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면서도 실농 보상비 지급은 55%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서도 이해하기 곤란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행규칙 제5조의 11 제2항에서는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등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사전에 기공승낙을 받았다는 한가지 이유만으로 관련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행정의 횡포이며 순박하고 선량한 농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분명하다고 단정하고 싶습니다. 물론 현임 건설과장께서는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업무의 연속성에 비추어 볼 때 책임을 가져야 하고 이 사업자체가 국책사업으로서 전남도에 위임된 사무이며 사업시행 주체가 전라남도라 할지라도 일부 행정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강진군에서도 책임에서 면제될 수 없다고 보여지며 필요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보상비 지급이 되지 않았고, 일부 소유자와 보상협의가 되지 않는 이유도 작용했는지도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대다수 소유자가 피해를 떠맡았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공승낙한 소유주들과 계약체결이 되었는가? 둘째,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물건 소유주는 몇 명인가? 셋째, 보상비 지급은 언제까지 완료될 것인지? 답변주시고 이상과 같은 사례들은 행정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으로 도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 해당 농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윤흥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칠량면출신 김준경 의원입니다. 항시 감싸주시고 사랑해 준신 김재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6만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의를 대변하며, 지방자치의 성공적으로 뿌리내림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윤영수 군수님과 최오주 부군수님을 비롯한 전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보다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경주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희망찬 2001년의 시작을 눈앞에 두고 우리 강진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만, 본 의원은 칠량면 한림에서 송로간 농어촌 도로공사와 강진읍 5일시장 정비, 그리고 자운영재배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신중히 검토하시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칠량면 한림에서 백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림에서 백송까지 2.8킬로미터 구간은 확포장 공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만, 아직까지 마지막 구간인 0.7킬로미터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업임은 두말할 나위가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여 불편이 야기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칠량면의 한림에서 송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포장 공사를 보게 되면 몇가지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수 없습니다. 도로공사를 시행한다면 마땅히 기점에서 종점까지 확포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부 구간이 미개설된 지 약 3년이나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4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존의 설계대로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철저한 검토도 없이 재설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기 구간의 농어촌 버스 운행에 대해서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어촌 버스의 운행은 농촌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익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아직까지 현재 개설된 구간에서조차 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무과의 의견을 들어보면 현 구간에 농어촌 버스를 운행할 경우 벽지노선으로 지정되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노선으로 판단되어 버스회사에서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운행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이런 판단을 내릴수 있습니까? 특히 마지막구간의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버스의 회전과 교행이 불가능해 버스운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조속한 시일내 잔여구간의 확포장 공사를 마무리하여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군수님! 도로의 앞문은 있는데 나가는 뒷문이 개설되지 않아 지금까지 확포장 해놓은 구간마저 유명무실하게 방치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약 16억을 들여 확포장 공사를 시행해 놓고도 마무리를 제때 하지 못해 그 이용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면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잔여 구간의 확포장공사 시행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구간의 농어촌 버스운행 방안에 대해서도 재삼검토하시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읍 5일시장 재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읍 5일시장 재정비사업은 5일 시장의 환경을 개선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으로 압니다. 또한 현재 곳곳에 산재해 있는 노점상을 시장으로 유입하여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약 6억원의 예산을 들여 13동의 장옥을 신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은채 방치해 놓거나 시장기능이 아닌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장옥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5일시장을 재정비한 본래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옥이 신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노점상들이 시장 주변의 도로를 무단점유한 채, 무질서한 시장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노점상들로 인해 어지럽고 깨끗하지 못한 시장환경이 계속된다면 5일시장재정비 사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게 될 것은 명확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종합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옥의 운영실태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강진읍 시장에 상존하는 노점상들에 대한 지도단속 방안과 아울러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운영 재배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군에서는 총 642ha의 1,300여가구에 약 3만2천킬로그램의 자운영 종자를 파종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남도에서는 도의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퇴비증산이 한계에 이르러 지력향상 위해 자운영 재배를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화확비료의 사용이 많아지고 지력이 약화되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녹비,작물인 자운영 파종의 확대는 비단 지력의 강화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업 측면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할 것입니다. 함평군의 경우를 예로들면 자운영 쌀이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면서 주문이 쇄도하여 새로운 브랜드 쌀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최근 서울 현대백화점 등지에서 자운영쌀 시식회를 가진 결과 충남 간척지 쌀보다 밥맛이 좋다는 평가를 받아 유통업체의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운영은 질소비료의 사용을 줄이고 지력을 돋아주는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업을 강조하는 미곡의 브랜드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용하게 재배한다면 농가의 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라남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력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운영 종자 수입으로 48억원의 예산을 계상하고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올 한해동안 자운영 종자구입을 위해 1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의미를 가지고 출발한 자운영 파종사업이 현재 그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자운영 종자의 수입과 관련된 것으로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전라남도와 우리군에 파종된 자운영 종자가 중국에서 들여온 수입산 종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또는 자운영 종자를 국내에서 구입할 경우 비용이 훨씬 많이 소요되므로 예산절감 측면에서 수입의 타당성을 제시하는 것과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마치 행정당국이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여 우리지역의 농가에 배부한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 사업의 의도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농산물 개방과 가격폭락으로 인하여 한숨짓는 우리 농가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행정 행태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자운영 재배가 도의 특수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군은 자체적으로 그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재배면적의 확대 및 지속적 파종을 여부를 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자운영 재배를 계속하신다면 수입산 자운영 종자를 파종하지 않고 국산 종자를 구입하여 파종하실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제 올 한해도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진군의회는 지방자치의 정착을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현재까지의 성과에만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 더 주민들을 위해 뜻깊고 가치있는 의정활동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들도 군민의 뜻을 잘 결집하여 살기 좋은 우리 강진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준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황호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진군의회 황호만의원입니다. 21세기는 우리에게 기대와 불안감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통일의 물꼬를 열어 세계일류 국가로 도약하느냐 못하느냐의 갈림길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국제화시대와 세계화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국경없는 시장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듯이 행정경쟁 역시 지방자치 단체별로 경쟁에서 이겨야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경쟁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정에 대한 사고의 전환과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사고가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윌리암 제임스는 공언했으며 21세기는 죽변사라고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질높은 서비스와 자립도를 높이고 자치행정을 위해서 외국같이 세일즈행정을 시행하려면 전문행정가를 육성하여 내실있는 교류체제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정이란 인식의 차이에서 견해의 차이로 전제할 것이 아니라 깊은 통찰력과 전문성과 공직자의 창의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울지 않는 두견새를 죽이는 것보다는 울지 않는 두견새를 울게해야 한다고도 했지만 울지 않는 두견새를 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인간경영에서 서술하고 있듯이 인내심을 갖고 의회와 행정 우리 모두 군민을 위해서 노력하기를 제의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에 대해서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1999년 4월 15일 집행부가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행정의 민주화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강진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강진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대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협의회의 구성은 물론 일부 직원들은 조례안이 제정된 사실도 모른채 지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70여개 자치단체가 이미 구성을 완료하였고 전남도 일부 시군에서도 기히 조직을 완료하여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하여 들은 바 있습니다. 기 조직된 자치단체의 직장협의회는 소속기관장과 수차례의 정기협의를 거치면서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바람직한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된다고 해서 조직에 맞서는 압력단체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동료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기회도 마련할 수 있으며 시책에 대한 평가, 평소의 불만사항 등을 건의하거나 단체장과의 사이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단체로 발돋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협의회 구성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가 없었다는 점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위직에 있는 직원들이 앞장서서 구성을 위한 활동을 하기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한번이라도 대상직원들에게 사전설명이나 다른 홍보방법 등을 통하여 알려주었는지 그 진실된 사항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꼭 그릇되게 협의회의 성격을 단정하거나 왜곡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령층이 낮은 직원과 관리직 사이에 존재하는 사고의 차이를 극복하는데도 협의회는 꼭 필요한 조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강진군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작년 4월 15일 공포된 동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방치한 사유는 무엇인지? 둘째, 그동안 대상직원들에게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 셋째, 우리 군에서는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가 몇 개소나 되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넷째, 동 협의회가 설립되면 당해 기관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인지? 다섯째, 지금 군 실정으로 보아 언제까지 설립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는지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장협의회가 출범된 자치단체의 경우 공직사회에 신선한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 군에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구성이 되어 바람직한 단체로 자리잡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와 개선 방법에 있어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기술직이 복수직 개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대사회가 날이 갈수록 복잡 다기능화 되어 감에 따라 모든 직업과 행정 각 분야에서도 세분화, 전문화가 필요하고 더구나 21세기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세계화, 정보화가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이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또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지방행정 분야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변신이 시급한 실정에 있으며 이는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을 당해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하므로서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무원 조직내의 복수직 임용제도는 과거 행정직 위주의 구조에서 전문직 위주의 조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도기적 현상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며 시기적으로 이 제도의 폐지 또는 획기적인 개선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행정직과 기술직의 복수직 개념은 전문가 기술직을 배치할 자리에 적임자가 없을 경우, 공석으로 비워둘 수 없어 한시적으로 행정직을 배치하여 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함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으며, 인사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들이 행정직이다 보니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술직과 행정직을 복수화 해놓고 대부분 행정직이 차지하기 일수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행정직 만능·우위풍조를 조장하므로서 조직내의 관료화내지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앞서 말한 행정의 전문화를 둔화시켜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기동성 있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하므로써 조직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정책업무 결정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범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복수직 부서의 행정직 임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직의 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와 기술직의 인사 적채 및 사기저하 문제가 있으며 행정직 우위, 관료적 인사행정으로 인한 조직내 위화감 조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진군 복수직부서 및 현재 과장직급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환경에서 환경보호과 행정 5급이 차지하고 있고, 행정 지적에서 민원처리를 보면 행정 5급이 차지하고 있고, 행정 보건 사회복지 관계를 보면은 행정 5급이 차지하고 있고, 행정수산에서 해양수산에 행정 5급이 차지하고 있고, 행정토목 건축에서 지역개발과에 행정 5급이 차지하고 있고, 임업 축산 농림에서 농업 5급이 겨우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개선 방안으로 우리 군은 두 차례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 대과 다계(대과 다계) 위주로 개편됨에 따라 여러 직종이 한 부서에 배치되므로서 군 각 실·과·사업소, 읍·면장의 복수직은 현실적으로 별 의미가 없게 되었으며 사실상 간부직 공무원은 조직과 인력을 관리하고 업무의 방향을 판단 결정하는 관리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조직의 활성화와 인재의 적정배치 등을 기하기 위하여, 앞으로 군 각 실·과중 특수 기술부서를 제외한 실·과·사업소, 읍·면장의 직급은 지방 5급 사무관으로 보하는 직열의 통합 내지는 전직열 복수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직열이 맞지 않는다 하여 인력의 적정 배치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되며 행정직의 기술업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에 있어서 문제점이 민원업무에 돌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자사업소 경영에 따른 효율적인 방안과 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도답사 일번지 강진은 고려청자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강진의 또다른 이름 청자골은 그래서 붙여진 자랑스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찬란히 꽃피웠던 백제의 예술혼이 고려후 비색청자, 상감청자를 빚고 있으며 조선후기 실학의 산실로 다산 정약용선생의 발자취와 영랑의 시문학에 이르기까지 유서 깊은 문화예술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강진은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청자 문화를 꽃피운 발상지로써 현재 188개의 가마터가 산재해 있고 우리나라 국보나 보물급의 80%가 이곳 강진에서 생산된 것임을 볼 때 얼마나 우리 강진이 천년의 고려청자를 자랑스럽게 재현해 오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에서는 청자재현이 어느정도 가능성이 나타나고 전문가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재현사업을 활성화 시켜보자는 의미에서 지난 1986년 1월 7일 관 주도의 강진군 고려청자사업소를 발족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을 관 주도로 운영해 오면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의 흐름속에서 경영수익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글자 그대로 재현사업에 치중하다보니 어려운 군 살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억원씩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엄연한 현실앞에서 이제는 쉽게 말하면 남는 장사를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자재현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경제적 이익추구라는 양면성 때문에 이를 극복하려는 몸부림이 이어져 올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품을 생산해 내는 도공들 입장에서는 우수한 작품을 만들어내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오직 재현으로만 일관할 수 없는 처지에 서고 보니 조금은 아쉬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20년간의 재현사업도 앞으로는 어려운 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로 바뀌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희망을 가져 봅니다. 금년 한해의 세입세출만 가지고 판단하더라도 청자사업소의 재정 자립도는 불과 38%에 지나지 않습니다. 매년 군에서 6억여원씩 지원해 주어야 하는 현실이고 보면 이제는 우리 모두가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 겨우 10%의 우리군에서 눈에 보이는 엄면한 적자 현실을 그대로 지나치기에는 너무나도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청자판매수입과 청자빚기체험장 수입이 연간 3억 7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에서 인건비만 무려 6억3천 3백만원이고 다른 예산을 합하면 세출예산은 무려 9억 7천2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눈으로 보이는 엄연한 현실앞에서 적자지속과 수익성 악화로 인해 경영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청자사업소 적자심화의 가장 근본 적인 원인은 청자사업소의 제품생산과 유통판매 가격결정등 마케팅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즉, 제품생산 측면에서 볼 때 현재는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유형의 제품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 위주로 생산되어 상품 수는 많지만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판매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유통판매 측면에서는 상품의 판매가 청자사업소를 방문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품을 구입할 접근성이 극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자를 강진군 지역 주변에서만 판매하여 지역상품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품 가격측면에 서는 상품의 가격이 공급자 위주로 결정되어 연간 20여만명에 이르는 방문객들이 구입할 수 있는 낮은 가격대의 상품이 부족한 것도 사실임을 생각할 때 이제는 종합적인 대책만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재정자립도를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몇 년후에나 자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시는지요? 다음은 청자생산 1회때부터 지금까지 화목가마에서 재현한 41점의 청자 보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8년 5월 26일까지 군민회관 입구에 비치하였습니다. 좋은말로 표현하면 비치고 그렇지 않다면 방치라는 말이 더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98년 5월부터 현재까지 41점의 고려청자를 청자사업소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자료를 청자사업소로부터 제출 받았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러한 좋은 작품을 청자사업소에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군 본청이나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전시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옥석이 가려지기 마련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나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개인이나 조직의 이해관계를 넘어 전체를 생각할 때입니다. 개체의 희생이 전체를 살릴 수 있는길이라면 그 개체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전체속에서 또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모습으로 시정의 개선요구를 절치부심으로 생각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새해는 농촌생활이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삶의 모습과 희망찬 내일을 예고하는 농업이 되어 우리 농촌에서 볼 수 없었던 인간미 넘치는 훈훈한 모습을 사람들에게서 다시볼 수 있는 전경과 가을의 벼가 넘실거리는 황금빛 들판을 바라보며, 행복의 희열을 추구하는 농부들과 새참을 흥겹게 나누워 먹는 마음과 협동 노동속에서 느껴지는 삶의 활력과 마음의 고향 농촌 전경을 구가하면서 의회와 행정 새해에는 보다더 군민을 위해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호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레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하실때에는 책임있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그럼, 12월 19일 하루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승홍의원 서면 질문내용) 다음은 강진 5일시장정비와 노점상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5일시장정비와 노점상 정리대책은 군수의 공약사항으로 '98년 7월부터 금년 5월 20일까지 무려 14차례의 사업계획이 수립되거나 보고되고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6월까지 시장정비가 완료되면 7월 1일부터 노점상 유입을 추진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노점상 대책 답변은 한 두번이 아닙니다. 군수님! 첫째, '98. 7. 1∼2000. 6. 30까지 몇 차례나 노점상대책, 시장정비계획에 대하여 군의회에 보고나 답변을 하셨습니까? 둘째, 지금까지 시장정비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셋째, 언제까지 노점상대책이 끝날 것인지 글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최후의 진술이라 생각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께서는 11월 30일 강진상가번영회의 궐기대회를 보고를 들어서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군수께서는 그분들의 행위가 단순한 자기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지역이기주의나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행동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오늘 우리 강진군민의 민심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표현하여 오늘의 강진군정이 너무 일방적인 행정에서 오는 산물이라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은 우리의 산업구조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화 되어가면서 1,500만 농민의 기둥이요 떠오르는 희망을 가져다주는 산타할아버지로 태어났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산업사회가 정보화. 개방화사회로 변화되어가는 국제화의 흐름을 너무 간과하고 말았습니다. 소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어디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90년대초부터 운영되고 있는 소위 첨단농업기술이라는 조직배양실에서 과연 무슨 작목을 어떻게 배양하여 어떤 농민에게 얼마의 소득증대를 가져오도록 이바지 하셨습니까? 정밀 분석하여 폐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7년 수출단지를 조성한다며 9천6백만원의 군비를 투입 25명의 농민에게 6㏊의 재배를 유도한 가지수출단지는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수출바이어 선택을 하루아침에 뒤바꾸므로서 기존 상담역을 하던 상대 바이어의 농락으로 허무하게 무너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 가지 재배농민에게 사과문이나 다른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셨습니까? 가슴아픈 기억 때문에 지금도 빚에 허덕이는 그 농민들이 강진군을 어떻게 신뢰하고 의지 하겠습니까? 소장님!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지도하여 강진의 농업과 농촌농민에게 얼마의 지적상승과 소득을 올리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소장님! 365일 같은 방법으로 반복되는 지도사업의시대는 훌쩍 지나갔습니다. 과감한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구를 대폭 축소하여 20세기형의 지도사업을 탈피하든지 아니면 40여명의 모든 직원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강진의 농업, 농민, 농사가 내 것이요, 우리 식구라는 신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밤이나 낮이나 매달려도 부족할 것입니다. 저의 질문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농업기술센터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강진의 농민을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즉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농업기술센터의 존재가치를 정밀 분석할 시점까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가치상승을 위해 새해부터 어떤 방법 즉 어떤 도덕정신과 신념으로 대농민 지도를 펼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