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제2차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예산심사의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는데 여러 선배 위원님들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예산심사에 심혈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사는 경제적 여건이 IMF 직후보다 더 좋지 않다는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남구의 취약한 재정을 감안,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시고 주민 복지증진과 당면한 현안사업이 편성되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서 2001년도 예산안 심사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심사하게 되는데 오는 18일과 19일 일정은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고 직제 순에 의거 해당 실ㆍ국장, 과장의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기획감사실장 정환성입니다.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만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정질문과 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정활동에서 보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희망찬 새천년 첫해를 보내고 4대 부문을 구조 개혁을 완결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우리 경제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각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내년도에는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경상수지 흑자 축소, 물가상승, 실업자수 증가 등이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정책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게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 9% 수준에서 4～6% 대로 크게 둔화되고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올해보다 높은 3.5% 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올해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내년에는 60억 안팎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선택이 아닌 생존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당면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여건 하에서 내년도 예산은 몇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경상경비는 영점 기준에서 재검토하였으며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편성을 자제하여 재정운영의 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정보인프라의 확충으로 행정정보화를 적극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국가 정보화 관련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적극 반영하고 지식정보인프라를 활용한 행정전산화를 지원키 위한 관련 사업비를 적극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더불어 잘 사는 사회구현입니다. 각 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실업자 문제를 적극 해소키 위해 공공근로사업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지방비 부담을 최우선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생산적 복지체제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 시책을 적극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넷째, 환경친화적인 농업기반 조성사업의 적극 지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방대한 우리 구의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광역시에서 주관하는 김치축제와 연계해서 가칭 김치타운 조성을 위한 관련경비를 적극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재해 재난방지를 위한 투자확대입니다. 백운로타리 주변 상습침수지역의 재해예방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비부담을 채무부담으로 요구하였으며 대촌지역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의 시설보강 등 재해예방의 투자확대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적극 대처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정된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의 발주를 지양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 재정관리제도와의 연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기본방침에 따라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자체수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도대비 22.7% 증액된 711억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택지개발특별회계의 감소로 전년대비 43.7% 감액된 144억400만원으로 우리 구의 전체 재정규모는 전년대비 2.4%가 증가한 855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재정지표인 재정자립도는 23.2%로 자체재원의 비중이 금년 30%보다 더 취약해진 재정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 예산입니다. 자동차관련 면허세의 폐지로 지방세 수입은 금년대비 10.7%가 감소한 68억5,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금년과 비슷한 97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65.9%가 증가한 311억7,9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43.9%를 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국비보조금이 21.8% 증가한 반면 시비보조금은 11.1% 감소하여 전체 보조금 세입은 7.3% 증액된 23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 순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07억6,500만원으로 금년보다 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155억2,800만원으로 정규직 610명, 청경 31명, 일용직 76명분에 대한 봉급에 6.7%의 처우개선율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금년보다 22.6% 증액한 152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보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부담금이 7.5%에서 14%로 상향 조정됐으며 업무추진비는 금년에는 30% 절감 편성하였으나 내년에는 편성기준액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직원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성과상여금 2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최소 편성에 따른 보존차원에서 32.5% 증액된 37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금사업이 281억5,500만원, 자체사업이 103억6,400만원으로 총 385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개 분야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전산화를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사업비입니다. 의회회의록 전산화에 4,400만원, 100만 주부 인터넷 교육비로 1,000만원,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8,400만원,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5,000만원, 인감전산화 장비 구입비 3,900만원, 민원실 인터넷카페 설치비 500만원, 지방세 전산화 관련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로 1,600만원, 지적전산화 4,500만원, 주전산기 병렬시스템 구입비 등 2억7,600만원 등 총 6억6,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적 복지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신부전증 환자 의료비 4억4,100만원 등 보건의약관리비 6억6,5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지원 71억7,400만원 등 사회보장비 191억5,700만원, 실업대책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비 25억6,900만원 등 총 223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비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16억8,400만원, 긴급한 민원 수요대책과 생활행정 추진을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6억원, 가로 및 보안등 신설과 보수비로 1억6,300만원, 9개 도로개설사업비 21억9,500만원 등 도로관리예산으로 24억9,500만원, 광역시 하수특별회계를 지원받아 하수도 관리비 3억9,400만원 등 총 53억3,600만원의 투자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사업비입니다. 논농업의 직접지불금 2억9,300만원 등 국고보조사업 10억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가칭 김치타운 조성을 위한 관련사업비 10억원 중 8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2억원은 2002년 상환조건으로 채무부담코자 합니다. 또한 덕례ㆍ화장 배수펌프장 시설보강 등 농업재해예방사업에 1억600만원을 반영하여 총 1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분야입니다.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행사비 1,200만원을 시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무형문화재 생계 전승비로 2,900만원, 남구문화원 사업비 4,000만원, 광주 향교 대성전 동ㆍ서문과 우일선 선교사 등 문화재 보수비로 4억8,000만원 등 총 5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사업비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가정청소대행사업비로 42억2,300만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반입료 5억4,300만원, 음식물쓰레기 반입료 4억6,9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10억원, 숲가꾸기사업 등 공원녹지관리비 7,300만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지원 1억600만원 등 기타 사업비로 1억4,000만원을 반영하여 총 66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 등 행정의 대민서비스 강화 사업비입니다. 구 청사 부지정리비 3억6,000만원 등 공공시설 편익증진사업비 6억1,700만원, 주민자치센터 행정장비 구입 등 각종 행정장비 구입비 2억5,100만원, 기타 선거준비 경비 1,000만원 등 1억4,9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0억1,1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사업예산을 7개 분야별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채무상환입니다. 내년도에 상환할 우리 구의 채무상환 원리금은 주로 동 청사 신축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차입금으로 전체 예산의 0.4%인 2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채무현황을 볼 때 과중한 채무로 재정 압박을 받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건전한 재정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예산과 예비비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배상금은 금년보다 대폭 늘어날 것이 예상되어 3억원을 반영하였고 사회복지기금 출연에 1억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1,500만원과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수요예상액 3억600만원 등 기타 출연금 3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1% 수준인 7억5,200만원을 확보하여 예비비 등 예산은 총 15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 45억2,900만원과 시비보조금 11억3,600만원 등 총 56억6,500만원을 재원으로 회계설치 본래의 목적사업인 의료비 지원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도 주차장설치비 필요에 따른 잉여금 31억3,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5,2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6억700만원, 견인료 수입 2억4,800만원 등 총 42억3,900만원을 재원으로 기본경상비 1억2,100만원, 불법주차 견인대행사업비에 2억4,800만원, 교통지도단속 및 무단방치 차량구입비 등 1,200만원, 주차시설비에 38억5,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택지개발특별회계입니다. 봉선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지원키 위해 설치된 본 특별회계는 택지분양수익금 45억원을 재원으로 일반경상비에 1,500만원, 택지개발비로 44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은 국가적으로 4대 부문 구조 개혁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야 할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민선 2기 제3대 구청장의 역점과제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의 원칙 속에서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주민의 여망과 지역현안사업을 충분히 수용치 못한 아쉬움도 적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 편성의 어려움과 고충을 깊이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의정활동에 계속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분량도 많거니와 또 그 내용을 제가 봤는데 집행부에서 설명한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시고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박칠규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최영호 위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01년도 예산안 총액은 855억7,065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9억7,736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그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였던 총 예산액은 511억1,614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8억282만9,000원이 감액 계상된 예산이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보면 세입은 자동차면허세 폐지로 지방세의 자체수입이 대폭 감소되는 반면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로 향후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세출은 지역발전을 겨냥 할 수 있는 주요 사업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법적 의무적 경비와 지역현안 사업 등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예산안이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소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기금 출연금 1억원과 여성장애인복지센터 차량구입 및 장비, 집기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6,040만원,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운영비 1,754만4,000원을 삭감 수정하였고, 환경청소과 청소대행사업인 민간위탁금 4,568만9,000원과, 경제과 김치타운 조성시설비 3억5,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5억7,363만3,000원을 삭감 수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내용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고재훈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고재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가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11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소관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12월12일 제66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2억2,821만8,000원으로 이중 의사운영비가 8억1,231만8,000원, 의정활동비가 4억1,590만원이, 소관 총 예산안을 전년도 본예산에 비교하여 보면 1억4,650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과 주요내용을 견주어 보면 인력 감축에 의한 일용인부임과 보상금, 여비 등은 감되었고, 회의록 정보화 추진 등을 위한 사업예산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예산의 의정활동비에 있어 2000년도 본예산은 긴축 재정운영을 위하여 조정되었으나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편성지침에 따라 계상함으로써 전년도보다 총 예산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부분에 역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컴퓨터 구입비에 있어 5대 중 당장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3대를 삭감하여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실ㆍ과별 직제 순에 의해서 예산안을 각 실ㆍ과별로 사항설명을 자세히 듣는 시간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환성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장의 사항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주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부분을 해주시기 바라고 기획감사실은 분량이 없기 때문에 각 쪽별로 순서를 넘겨가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실 것 같으니까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35쪽부터 40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총무사회위원님들은 그것을 정리한다고 애를 써서 시간을 끌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애시당초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항으로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 했던 거나 여기서 했던 것이나 똑같이 시간 할애가 되고 그 문제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들도 그것을 가지고 피곤하게 많이 했는데 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보고를 하게 될 때 실장님 입장에서 애초에 우리에게 내놓았던 그리고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정리했던 부분을 가감 없이 또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 하네.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가 정리했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삭감내용을 위주로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면 위급한 부분이 증도 되고 감도 되고 할 텐데, 그것이 전혀 소용없이 애초로 다 돌아가버리니까 이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회의진행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중심적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되, 그래도 상임위원회 결정사항이 전체 위원의 결정사항이 아니니까, 우리가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임위를 거쳤으니까 그 점을 쟁점으로 가지고 하되, 포괄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총무사회위원회 쪽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질의하실 분들은 간단히 질의하면서 넘어가게요.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정을 했던 부분을 총무사회위원이 그것을 짚어준다든지 또는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린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을,......

얘기했잖아요. 간사가 총무사회위원을 대표해서 총무사회위원회 심사결과를 정환성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하기 전에 먼저 보고를 해줬잖아요.

, 감했던 부분이라든가,......

다 해줬다구요.

잠깐만요. 나종천 위원님, 이렇게 나가다 보면 바로 나옵니다. 나오면 바로 쟁점이 되고 이야기가 가능하니까 순서대로 이원창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님들 예산심사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저는 도시쪽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 몇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37쪽에 변호사 선임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변호사 선임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

거기에 따른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치고 그러면 선임을 해서 몇 건이나 승소를 했나요? ○

정확한 자료를 안 가져 와서 지금 제가 답변을, 그에 따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몇건을 선임을 하고, 몇 건을 승소한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됐다는 그 말씀인가요? ○

예.

내용하고 선임한 내용하고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구요. 그 다음에 41쪽 한번 봐주세요. 구정시책 전문가 자문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

이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업무내용 중에서 가령 대학교수님이랄지 이런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시책으로 추진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이번에 김치타운을,......

김치타운은 남구포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놔두시고요. 지금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각종 위원회를 활용하고 있는데 별도로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각종 위원회에서도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전에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어서 시책을,......

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왜 금년에 특별히 이것을 다시,...... ○

아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분 준비하신 분 있으시면 하시고,......

자, 회의를 좀 정리하고자 제가 쪽수를 몇쪽에서 몇쪽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0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고,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바로 뽑아 주시고요. 40쪽 상단까지는 그렇게 특별히 쟁점된 사항이 이원창 위원님의 변호사 선임료 이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중단부터 44쪽 인건비 앞까지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채원 위원님.

위원입니다. 구정연구팀 연구비 지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1,100만원하고 우수팀 시상 400만원 도합 1,5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현재 구정연구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

예,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에 있는,...... ○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 19개 팀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면서 팀만 짜여 있지 팀이 따로 근무하는 것은 아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장이 있고 가령, 기획감사실에 반장이 있고 서무과랄지 자기가 원하는 부서대로 이렇게 팀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가 있어요? ○

예, 금년도에 책자로 발간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구정연구팀 관련 건은 기획감사실 보충자료 5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간단히 설명하시고, 지금 실장님, 42쪽에 나오는 포상금에서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표창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금액은 크지 않는 19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구정연구팀 연구비 지원으로 해서 우수팀 시상까지 1,500만원이 서 있고, 중복된 사항은 아닙니까? ○

제안제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구정에 대한 제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도 모집하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모집을 하고 그래서 민간인한테는 앞에 있습니다만, 일반인 실비보상금으로 줘야 맞고 공무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포상금으로 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도 제안에 대해서 시상을 한 바가, 선출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아주 우수한 제안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량상하고 노력상, 이 두 가지만 금년에도 시비로 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정연구팀 연구비 지원과 관련해서 구정연구팀은 이미 19개 팀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했죠? ○

예.

2000년도에도 되었습니까? ○

예, 계속할 예정입니다.

아니, 올해도 되어 있었냐구요? ○

예, 올해 되어 있어서,......

작년에도 되어 있었습니까? ○

아니, 금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

예, 책자도 발간했고 책자도 한 부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아니, 구정연구팀 19개 팀을 가동해서 우리 구 행정을 선도하는데 효과가 있었냐는 말이에요. ○

예,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을 세워 놓은 것에 대해서 실천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 유인물을 오후에라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가능하면 마이크좀 대고 해주세요.

예. 지금현재 집행부에서는 구정연구팀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했을 때 1,5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회 같은 데를 보면 각종 국회 상임위가 있고 국회내 각종 모임이 있어요. 정보화 모임이랄지 기타 전문분야별로 특징적인 어떤 부분을 세밀하게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단체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합법적으로 예산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되고 있고, 우리 남구의회에서 만약에 이런 특정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보화 문제랄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모임에 위원들끼리 연구팀을 만들었을 때 예산지원이 가능합니까? ○

위원님들이요?

예. ○

위원님들도 예산을 세우면 가능하겠죠.

. 국회 같은 데는 현재 그런 것이 활성화 되어 있거든요. 각종 통일문제랄지 여러 가지 정보화 문제랄지 그런 연구모임 단체가 있어요.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 등록된 과정을 통해서 합법적인 예산지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지금현재 집행부에서 이런 모임의 성격을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안 해서 예산편성이 안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연구팀들이 구성되면 예산지원이 가능하다. 우리 실장님 생각에는 그러죠?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균 위원님, 총무사회위원회 소속이시니까 지금 이 두 가지를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박칠규 간사님이 안계셔서 제가 물어봅니다.

의정연구팀이요?

예.

잘 모릅니다. 삭감하신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예, 최영호 위원님.

개인적으로 구정연구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저는 진작 알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만 우리가 올해 2000년까지는 7개 팀에서 출발을 해서 19개 팀으로 확산을 시킨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연구 건수가 77건 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팀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어떤 공적기관에서든지 구체적으로 세목을 나눌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은 통합 관리해가지고 팀원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19개 팀을 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서 오히려 이 예산을 가지고 논하는 측면이 아니고 효과적으로 구정연구팀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예산도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만 구정연구팀이 출발 자체도 그렇고, 우리 직원분들이 여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하겠다고 하면 응당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팀을 내부적으로 강화시켜주면서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내용을 보시다 보면 구정연구팀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라든가 우수팀에 대한 시상을 하겠다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간다고 한다면 구태여 앞에 나온 구정발전자문위원회를 따로 갖고 또 포럼을 형성하고 교수님들 자문격 그런 구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

공무원들이 하는 것하고 교수님들이 하는 것이 또 다르지요.

보면 그런 것을 전부 늘어빼가지고 누가 보나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의 수를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훌륭한 여건을 찾아내 보겠다고 애를 쓰셨고 자문위원격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39쪽에 그렇게 넣어 놓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구정연구팀이라고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의 사기라든가 구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19개 팀이나 만들었다는 것은 각 과별로 전부 다 팀을 만들어서 하는 것과 같은데, 우리 과가 몇 개입니까? ○

15개입니다.

15개 과는 무조건 1개 팀씩을 만들어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이외 어떤 과는 2～3개 팀을 만들어서 운영해 갈 그럴 작정인가요? ○

분야별로 가령 지방재정이면 지방재정분야 또 정보분야면 정보분야에 대한 이렇게,......

.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 일을 해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주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2억4,000만원이나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또 우수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팀에서 과별로 혹은 어느 개인별로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

이 연구팀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남구 장기발전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교수님들이 세워 놓은 부분만 가지고는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또 우리 공무원들이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른,......

. 세부실천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자기 업무를 추진해 가고 하는 것이지, 그 속에서 교수들이 해놓은 안이 부족하니까 보완하고 자기들 시책은 따로 만들고 그것은 연구팀의 내용이고 그리고 일반업무는 자기 공무원 업무이고 그렇게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까? ○

아니 실ㆍ과에서 세울 수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 청에 있는 전체 직원을 통틀어서 자기팀이라 해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실ㆍ과에 있는 직원들이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니까 대충 합시다.

것들도 필요하다면 몇개 팀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팀을 각 과별로 전부다 넣어놓고 한다면 업무는 무엇이고 팀은 뭐냐 그거에요. 팀장제도를 다 만들어서 일은 다 하고 있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맞습니다.

구정연구팀 질의는 이 정도로 하죠? 다음 넘어갑시다. 44쪽 학술용역비 구 상징화 CI사업 2,000만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 보충자료 22쪽을 참고하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죠. 이 CI사업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지난해던가 안원균 위원님도 이 문제를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초에는 저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리를 한 바가 있었는데 우리 남구 CI사업은 한 번도 정리한 바가 없었는데 구상도 안할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그 계획이 뭐냐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 거냐 하니까 우리는 시에서 CI사업을 남구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이 오면 그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주관은 없고 시에서 하란 대로 따라서 하겠다는 것이 그때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한 내용도 다른 구는 다 개별적으로 자체적으로 자기 CI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 데서는 돈을 많이 세웠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했고 시에서 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2,000만원만 세웠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런 것이 우리가 도와 줄 일입니까? CI사업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만한 내용을 찾아보자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이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이런 것을 내놓은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필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우리 계획에 의해서 맞춰서 내놓아라. 그것은 시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시에서 저절로 해갈 게고, 그것은 시의 CI사업이거든요? 우리 남구부분이 우리한테 왔을 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추진해서 따라가면 될 거에요. 그런데 시에서 해가는 사업을 우리가 도와 주자고 2,000만원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것을 또 아까 연구팀을 만들듯이 세부계획을 세우느라고 2,000만원이 또 필요한 건지 이해가 안가요.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소관의 책임을 갖고 뭔가 능력계발을 할려고 한다면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해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감을 했던 겁니다.

CI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서채원 위원님.

위원입니다. 시 CI부분이 어떤 형태든지간에 시 것을 이용하든 자체개발하든 둘 중의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남구가 자치구로서 자치구의 폐기전까지는 자치구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데 CI자체가 없다는 이야기는 솔직한 얘기로 대외적으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다른 자치단체에서 남구청을 방문했을 때 또 국외적으로 우리 남구에서 외국을 방문할 기회나 외국인 손님이 왔을 때 줘야 될 책자라든가, 분명히 남구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면 예산이 좀더 많이 들겠죠.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비교되는 예산이 약 6,000만원 이상씩인데 그렇지 않으면 시하고 연대해서 시의 기 개발된 과정을 운영을 한달지 어떤 방법 속에서 내용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과정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깊이 생각해서 자문해 줄 것은 자문해야 되겠지만 어떤 형태로든간에 이 CI사업자체는 꼭 해야 된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해서 삭감된 부분들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가능하면 우리가 궁금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궁금한 사항만 쪼개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죠. 회의는 그렇게 하면 안되죠.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됐든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든 우리 의원들 전체에서 선발된 예결위원님들이 재토론을 거쳐서 거기에서 확정을 짓되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서 효과를 걷자고 하는 것이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중요한 부분만 하자 그겁니다. 그리고 또 총무사회든지 도시산업이든지간에 지적 안한 사항이라도 누락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또 지적을 해야 되고요. 예, 이원창 위원님.

학술용역비나 구정 세미나 관계나 구정연구 전문팀 이런 것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해가지고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짚어줄 것이 아니라 다음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계수조정 들어갈 때 그때 설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기회로 미뤄서 항목을 바꾸어서 집행부에서 다시 하더라도 지금 여지껏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해놓은 것을 다시 우리가 또 짚고 짚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에요. 문제된 것은 서로가 짚어놨다가 다시 상의하더라도 질의를 빨리 좀 했으면 하는 거에요.

이원창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이 틀리거든요. 계수조정할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토론한 것을 서로 취합해서 계수조정만 하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할 때 대화를 해야죠. 계수조정은 시간이 없습니다.

진행하세요. 이러다보면 오히려 이 시간이 더 짧아지니까 방침대로 하세요.

문성훈 위원님.

이원창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넘어가면서 도시에서 몰랐던 사항만 지적을 하고 더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총무사회위원들이 있으니까 왜 삭감을 했는지 알아보고 그 외는 넘어가면서 의심난 점만 체크를 하고 그 다음 우리가 계수조정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도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가 볼 때 저희들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물어봐야 될 입장인데 꼭 감액해버린 것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짚어가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CI사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44쪽, 인건비 전체 총괄해서 봐주시고요. 53쪽에 삭감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53쪽 밑에서 두 번째줄 일용직 퇴직금 1억2,400만원에서 8,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박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중간지점에 가로청소미화요원 8명이 2001년도에 퇴직을 하게 되는 거죠? 가로청소미화요원들이 총 수가 47명입니까? 47명에서 8명이 줄게 되면 앞으로 가로청소미화요원에 대한 운영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

퇴직금이 줄었을 때요?

퇴직금 관련이 아니고 현재 가로청소미화요원이 47명인데 2001년도말까지 8명이 그만 두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8명을 충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5명만 충원하는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

죄송합니다마는 환경청소과에서 답변하도록,. . . . . .

기획감사실에 서 있지만 관련은 환경청소과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어차피 예산 주무부서가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가로청소요원들이 상당히 수가 부족하다 많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충원계획이 있다면 충원계획 시기를 다소 늦출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가정청소 대행업과 관련해서도 원가계산중이고 또 많은 고용직 관련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가로청소미화요원을 갈수록 우리가 수를 감축할 계획이라면 자연감소 요인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충원을 해야 될 상황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힌다면 다방면에 걸쳐서 합리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너무 빨리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겠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도 아직은 가로청소요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다 답변할 수 있는 위치는 안됩니다마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채원 위원님.

58쪽요. 가로청소미화요원 부담금에서 의료보험 부담금 있죠?

공무원은 1.7% 같은데 2.8%로 해놨어요.

1.4%.

아니 그것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업체. 공무원은 1.7% 부담하도록 2001년도에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안계장님 빨리 해가지고 1.7%가 맞으면 다시 계수조정할 때 삭감안을 금액 계산해가지고 오십시오. 다음은 59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물 같은데 세입ㆍ세출예산 각목명세서 인쇄비 삭감하는데,...

구정시책추진에서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지금 보면 각 추진비도 다 들어 있고 그런데 또 추진비를 3,000만원 세워놓고 분야별로 다 하는데 그것이 중복된 것 아닙니까? 너무 추진비에 많이 할애를 하신 것 같습니다. ○

구정, 매년 일정한 부분을 풀로 기획감사실에서 놔뒀다가 그때 그때 시책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ㆍ과에 계상된 것으로 가능하면 모르되 불가능할 때 그때 그때 풀성 시책추진비 지정을 해주기 위해서 사실 유보해놨다가 그때 그때 상황이 떨어졌을 때 여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추진비입니다.

잠깐만요. 업무추진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그 밑에 나오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두 가지가 있는데 기관업무추진비는 정액성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고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상한선이 공문으로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것은 집행부 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 계수조정할 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그러니까 가능한 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관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질의를 좀 생략하시고 다음 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1쪽 해가지고 63쪽까지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64쪽입니다. 예, 이원창 위원님.

64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관계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된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포괄사업비입니다마는 작년도에 5억3,000만원 해서 금년에는 6억을 했습니다. 7,000만원을 더 인상시켰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민원성 경비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보면 각 구별로 좀 대소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동구는 4억을 계상했고 서구는 9억을 계상을 했고 북구는 15억을 계상 했고 광산은 5억을 계상했고, 이것은 구의 형편에 따라서 포괄사업비를 계상합니다마는 우리 구도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포괄사업비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타 구와 우리 구와는 자립도를 따져야지 다른 구 하고 똑같이 발맞춰 나간다면 어렵죠. 제가 궁금한 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증액된 부분하고 해서 그렇게 꼭 인상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에는 5억3,000만원에서 추경까지 하면 9억 정도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꼭 얼마를 해야 한다는 규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면 소규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로 놔뒀다가 조그마한 사업 소파랄지 또 조그마한 도로를 보수한달지 이런 부분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요.

실장님 됐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도 앞서 제가 제안드린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와 일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점 양해좀 해주시고 작년에 5억3,000만원을 쓴 것은 본예산이고 추경 때 2억5,000만원을 추가로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쓴 돈이 총 7억8,000만원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것이 구정시책추진 64쪽에 재료비가 있고 또 물품구입비가 있고 재료비는 뭐고 물품구입비는 뭡니까? ○

물품구입은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고 책상이랄지 재료비라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재료비 과목이 있습니다. 정수물품이 아닌, 가령 물품이 아닌 것을 재료를 구입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례를 몇가지 들어보세요. ○

재료비는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재료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제가 간단히 한번 물어볼게요. 실장님, 구정시책추진비에서 재료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어차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죠? 이것을 청장이 쓰는 거에요, 아니면 우리 구에 재료가 필요해서 물품 구입해서 쓰는 거에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

청장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풀로 놔뒀다가.

풀로 하는데 청장님이 쓰시는 거에요. 아니면 남구 행정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물품을 사는 거냔 말이에요. ○

남구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쓰지 청장님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명단, 보조금을 주는 기관 있죠?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정액보조단체 부분들은 이 다음장에 계속 나올 것이고 임의단체 보조는 현재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NGO라든가 비정부기구라든가 아니면 종교단체라든가 아니면 사회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것은 풀성 경비입니다. 평통은 여기에 들어가요. 정액단체가 아닌 단체에, 그런 단체하고 다 들어가는데 풀성 경비하면 청장이 쓸 수 있는 정액하고 비정액이 있는데 여기 앞쪽에 보면 60쪽에 있는 구정시책여비 있어요. 여비성 풀하고, 여비성 풀은 뭐냐면 현재 각 구마다 서울에 직무연찬 간다, 어디 연수 간다 해가지고 과목별로 나와 있는데 이것 외에 느닷없이 서울에 출장갈 일 있다든가 제주도 출장갈 일 있다든가 이런 어떤 출장경비가 있는데 이것을 풀이라고 그러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상을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명목이 없이 뭉뚱그려가지고 사업비로 올라온 것을 주민편익사업이라 하듯이 물건 사는 부분들은 재료비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 사역인부로 오는 것은 사역인부 풀로 올라오고 민간에 대한 자금적 보조로 그때 그때마다 100만원 주기도 하고 아니면 체육대회 보조하라고 200만원 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임의단체 보조 풀로 올라오고 여비에 관해서는 구정시책도 풀로 올라오는 부분인데 풀성 경비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것을 뭉뚱그려가지고 전체 기획감사실에 갖고 있다가 청장이 쓰기도 하고 아니면 국에서 과에서 쓰기도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청장이 원래 있는 정액과 미정액 부분, 아까 김만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따로 추려서 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률적으로 작년도 수준을 동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타 자치단체를 보며 할 것인가는 그때 논할 부분인데 풀성 경비부분에 관해서는 오늘 구체적으로 내용은 안들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하자는 부분에 관해서 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모아 놓은 과목이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이야기 하는 것은 작년에 5,660만원을 이 과목으로 썼다 이 말이에요. 작년에 준해서 올해 세웠네요? ○

우리 구에서 세울 수 있는 것이 2억8,000만원입니다마는.

5,660만원 이 목으로 나간 지원단체명을 달라는 겁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박칠규 위원님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깎은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로 책정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20% 책정이 되어서 작년 수준에 똑같이 맞추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됐습니다. 64, 65, 66쪽까지요.

66쪽에 모니터 보안기 구입이라고 했거든요? 350개인데 지금 구청이나 일선 동이나 모니터 화면이 몇 인치입니까? ○

17인치입니다.

14인치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모니터 화면이 14인치 최신형이 17인치로 나오고 아마 작년도 분까지는 17인치였을 거에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되셨습니까? ○

저는 15인치 17인치로 알고 있는데요.

공직자들 건강을 위해서 보안기를 구입한다는데 만약에 일선 동이나 구청이 거의가 금년에 새로 구입하지 않는 컴퓨터들은 거의 14인치일 거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새로 구입하는 컴퓨터 모니터는 17인치로 될 텐데 어느 기준에 맞춰서 보안기를 살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

금년도에 1인 1PC가 되는데 금년도에 살 부분이 꽤나 있거든요. 지금 17인치가 들어오고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150대를 보안기를 사줬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350대를 구입하면 약 500개는 되겠다.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 직원들 보호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환영하는데 사가지고 다음에 혹시라도 필요없는 물건이 되면 안되거든요. 직원들한테 모니터 기종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제가 17인치 평면으로 나온 것은 별로 보안기가 필요 없다는 것도 들었거든요. 어쨌든 실무 책임자들한테 잘 파악해가지고 구입을 하더라도 구입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67쪽, 제일 상단에 운영수당, 관학협력사업 전산교육 강사수당을 576만원 삭감했는데 박칠규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만원 곱하기 12시간은 그대로 하고 횟수 14회가 너무 많다 해가지고 6회로 줄여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회수만 6회로 줄여서 감액된 금액입니다.

관학협력사업 전산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넘어갑시다. 68, 69쪽 같이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69쪽에 무인증명 발급기 구입해가지고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2대를 구입하실 계획으로 2,102만1,000원씩인가요? 1대에?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3,600만원만 세웠어요? ○

여기에는 삭감을 하실 때.......

도시위원님들 보충자료 57쪽을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 무인증명발급기는 보조금이 1,000만원이고 구비가 2,600만원입니다. 사실 삭감할 때 1,300만원만 해야 한 대 값이 되는데 삭감하면서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를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회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4가지 기종이 있는데 각각 금액에 차이가 좀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예산서상 2대를 잡은 것은 한국정보공학주식회사것으로 해가지고 3,600만원을 잡은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산출기초가 되는 내용은 한국타피나 미디어솔루션 기종으로 한 것 같은데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실장님, 이런 예산을 산출기초를 해가지고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무인증명발급기를 2대를 하실 계획인데 한 대는 지금 민원실에 설치를 하고 또 한 대는 어디에다가 설치하실려고 하는 거에요? ○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민원실하고 현장민원실이랄지 또 빅마트랄지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아직은 그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한 대가 깎인 것은 정해지지 않은 것이라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깎여진 거네요. 이상입니다.

구에서도 다 깎을려다가 지금현재 이것을 다 깎아버리면 국비가 반납할 소지가 있냐고, 문제가 되느냐고 나위원님이 물었을 때 그럴 소지가 있다 해가지고 한 대를 해줌으로 인해서 반납이 되지 않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선 한 대만, 이 한 대도 실질적으로 다른 구가 전체적으로 한 것 봐가지고 효과가 있다면 해주는 것인데 효과가 없다 해서 한 대만 해준 것입니다.

행자부 공문형식을 보면 2001년도부터 무인증명발급기를 각 시군구마다 무조건 2대 이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으로 국비가 1,000만원 내려온 거에요. 이것은 제 생각에 우리가 한 대를 설치하고 2대를 설치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무인증명발급기를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등기소 관련된 데 다 보급하고 있거든요. 보급차원에서 2대를 하는데 1,000만원 보조를 해주고 2,600만원은 구비를 세워라 하는 겁니다.

2대를 하든 1대를 하든 1,000만원이니까 그 다음에 한 대를 하면 500만원인지, 그런 행정적인 지시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1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2대 이상을 설치한다는 조건 하에서 1,000만원을 줬다니까요. 만약 1,800만원을 깎으면 한 대 설치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실장님, 그렇지 않아요? ○

그렇습니다.

말씀좀 드릴게요. 이 부분에 관한 심사부분에 관해서는 좀 개운치 못한 상태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깎였던 근본적인 것이 기획실장님이 잘못해서 깎인 겁니다. 뭐냐면 두 대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행자부에서 설령 3대를 사라 4대를 사라 하고 지침이 오더라도 남구 관내에서는 2대가 적정해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설치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빅마트 외에 구청민원실하고 설치를 한다고 당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동료 위원님이 구청 민원실에 민원 떼러 온 사람이 거기에서 그것 하겠느냐 그러니까 실장님이 아무 말씀을 못하셨어요. 예를 들어 광주은행 창구에 가면 다 해주는데 왜 카드가지고 가서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뽑습니까? 설명을 못해요. 또 한 가지 구청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떼려면 바로 나옵니까? 동사무소에서 떼는 업무인데, 현재 구청에 와가지고 각종 인허가 서류를 떼고, 어디에다가 낼 때 주민등록 등ㆍ초본이 단골메뉴처럼 끼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 또 가야 합니다. 설명을 안해요. 제가 가만히 말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빅마트 한 대에요.

민원실이라고 했는데,......

빅마트내 현장민원실.

됐습니다. 설명 이상으로 하고 70쪽, 71쪽, 72쪽까지 마지막 예비비까지 같이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71쪽 프린터 구입하고 교육용 다용도 컴퓨터 책상 구입 거기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 박칠규 위원님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71쪽 삭감내용.

구입은 25대인데 프린터기가 너무 많이 있고 너무 많이 프린터가 있어도 예산낭비만 되지, 프린터가 실장님 말씀대로 갯수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갯수가 너무 많다 해서 갯수를 줄인 거고 또 다용도컴퓨터 책상구입도 예산낭비 차원에서 구입할 것이 못돼서 논의 끝에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채원 위원님!

프린터 구입을 해서 각 구청에서 씁니까, 동사무소에서 씁니까? ○

구청과 동사무소하고 같이 갑니다.

따로 있는데,...

이제 안됩니다. 일괄 여기에 구입을 같이 해가지고 동까지 같이 했냐 하고 이유를 물어본 겁니다. ○

아닙니다.

구청 것이죠? ○

예, 구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끝내고 점심 먹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세요. 실장님! 설명하실 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시고 나머지 일반수용비 이런 것은 항만 읽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홍보실장 이용혁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홍보실장의 사항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터 보겠습니다. 세출 83쪽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85쪽.

예, 이원창 위원님.

85쪽 제일 상단 지방지 해가지고 경로당으로 들어간 것이 있죠? 그게 70% 나와 있거든요. 우리 경로당이 70개소입니까? ○

현재 129개소입니다.

?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런 거에요. 그러면 어느 경로당은 배부를 하고 어느 경로당은 지원을 안 해준가요?

깎아버렸답니다. ○

이것은 당초 129개소,......

실장님, 마이크 정확히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

당초는 129개소를 예산편성 자료에 했는데 편성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된 겁니까, 삭감이 된 겁니까?

것이죠? 예산이 없어서 삭감됐죠? 확실히 말씀 하십시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삭감됐다는 그 말씀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과정에서 조정이 되었다.

형평성에 의해서 어느 경로당은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원창 위원님의 뜻 알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6, 87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구정홍보 업무추진 450만원 삭감된 것도 일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7쪽 남구새소식 배부료 이게 30원씩인데 어떻게 배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이것은 통장님들을 통해서 현재 세대수 해서 현재 발행을 5만4,000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부기관단체라든가, 추가행사에 대해서 첨부가 발송이 되고 5만3,000부를 세대수별로, 동별로 분할을 해가지고 부수당, 1부당 30원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동에서 배부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냔 말입니다. ○

통장님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잘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신가요? 옛날에 반상회보도 상당히 여론이 많았었거든요, 그 때에는 반상회보를 30원씩 지금 의무적으로 주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

그래서 일괄 동에 배부를 해가지고 동에서 배부한 그 숫자만큼 3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워졌는데 기왕에 제작하는 과정부터 엄청난 예산을 들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배부까지 30원씩 준다는데 배부하는 과정을 좀더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이원창 위원님 말씀하신 거 남구새소식지 각 가정에 배부 안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에서 보지만 1년에 12번 들어와야 되는데 세 번, 네 번 들어오고 말아요. 현실 직시 하셔가지고, 예산만 세우면 뭐해요, 어디 한 군데에다 다 버리는데,......

각 통장님들이 부수만 생각하고, 계산해가지고 몇 백부 나간다면 그게 말이 되는가요?

구청차원에서 그것을 독려좀 하세요. ○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88쪽, 89쪽, 90쪽, 91, 92, 93쪽 같이 봐주십시오. 전부 다 수용비입니다. 93쪽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94쪽, 9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원창 위원님.

94쪽 주민자치센터 지원이라 해가지고 50만원씩 16개 동인가요? ○

예.

1개 동에 50만원씩이죠? 그런데 큰 동이나 작은 동이나 인구수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가요? ○

예, 우선 예산편성과정에서 동이 16개 동이기 때문에 기준을 잡기 위해서 1개 동당 50만원씩 예산을 한 겁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1개 동에 얼마씩 딱 잘라버리면 일하기는 쉽겠죠. 그러나 지역여건, 세대수 등을 감안해가지고 좀더 연구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셔야 저울로 달듯이 하면 안되죠. 예,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원창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95쪽 남구합창단 하복 구입 825만원 전액 삭감된 것을 우리 박칠규 위원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내역은 자꾸 합창단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요구조건이 많은데 지금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데 좀더 지켜보고 활동내용을 봐서 내년도에 해주든지 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삭감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남구합창단 1년 예산이 얼마 투입이 됩니까? 전체예산. ○

전체예산이 삼천,......

왜 3,000만원밖에 안됩니까? ○

3,200만원 정도 투입됩니다.

아니죠. 정기연주회부터 뒤에 가면 계속 합창단이 나오는데 전부 해가지고 해야죠. 남구합창단 운영비가 2,000만원이 넘는데,..... ○

그러니까 지금현재 95쪽에 있는 것이 1,172만원 그리고 뒤에 넘어가가지고 합창단 포상금쪽으로 해서 2,033만원 그래서 3,2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얼마부터 시작했는지 아세요?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이 3,000만원이 됐습니다. ○

99년도 예산은 잘 모르고요.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안원균 위원님!

본위원도 지적하고 동료 위원님들도 다 지적을 했는데요. 당초에 300만원 갖고 했는데 그때 그 분들이 하신 이야기가 이것 갖고 하면 저희들이 정말 땀 흘려서 열심히 하고 나서 잘하면 해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피아노를 해주라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이제는 다음 장까지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릴랍니다마는 동서교류 공연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1회로 나온 것 같은데 곧 있으면 2회로 나옵니다. 내년도에는 한 번 더 해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지금 정기연주회가 한 번이라고 했는데 이제 봄, 가을로 정기연주회를 또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납니다. 합창단원도 지금 50명인데요, 또 예비팀을 구성해가지고 한 80명으로 늘립니다. 이렇게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만약 이거 안해 주면, 속기록에 정확히 기록해 주세요. 이거 안 해주면 여기서 깎자는 위원이 있으면 집으로 전화 옵니다. 불쾌하게 여자들 하는 것가지고 추접스럽게 그렇게 하냐고 그럽니다. 감히 눈치봐서 깎자는 말은 못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관심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에 관계되신 분들의 서로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시고 싶어도 못했는데 저는 해요. 동서교류비 500만원이 넘어왔습니다. 동서교류 500만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1박2일 이상을 충분히 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간식비도 없는데 이 합창단원은 간식비가 있는데 월 8회, 주 2회입니다. 주 2회 나와서 연습하죠? ○

예, 그러고 있습니다.

주 2회 나올 때마다 600원씩 간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합창단은 월 1회씩 해가지고 한 번씩은 또 회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정기연주회 다과회는 뭐냐? 정기연주회 끝나고 나면 모여가지고 칵테일파티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상임위원회에서 안했어도 나옵니다. ○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어떤 단체에 어떤 실ㆍ과에 이렇게 해준 데가 어디 있냐고요. 단원들의 입이 무서워서 우리가 말을 못했는지는 몰라도 알 건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뭐냐면 점차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예, 문성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구같은 데 합창단이 공연을 하는데 청바지 입고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단복을 맞춰주라는 것은 시기상조였다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제가 더 지적하려다 사실 전화 와가지고 그때 총무사회에서 지적을 못했는데 작년에 지휘자하고 반주자 급여가 얼마씩 나갔습니까? 이게 그냥 넘어가버렸어요. 여기에는 하나도 근거가 없습니다. 작년에 그 사람들 얼마씩 줬습니까? ○

금년에 30만원. 지휘자 30만원이고요, 반주자가 20만원을 줬습니다.

예산액은 2,000만원이 없고 아예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을 올해 세워버렸어요. ○

아닙니다.

추경에서만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상황에서 30만원씩 하는데 지금 10만원을 더 올려서 해주라. 그래서 각 구에 똑같은 수준으로 해주라 반주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수준으로 해주라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데 이것 너무 빠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현재 6개월 됐습니까? 아마 제가 4ㆍ13선거 전에 이것이 발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99년7월달인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300만원을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휘자, 반주자 이 돈이 전년과 같이 동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그냥 각 구에 최고의 수준을 실질적으로 여기에다 올려놨습니다. 그 이유인즉 각 구청에서 똑같이 주니까 여기도 이렇게 해줘야 한다. 지금 발족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조금 이것도 빠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남구합창단 문제는 홍보실 뿐만 아니라 예산실에서도 통제할 것은 통제를 하세요.

올라오면 우리가 입장만 곤란하게, 우리는 세웠는데 위원님들이 깎아버렸다고,......

위원장님!

예, 최영호 위원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듣고보니까 상당히 위원님들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는 기존에 합창단이 지금 우리가 만들어져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안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원은 가급적 해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단 대신 문제는 아까 우리 안원균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들, 예를 들면 현재는 합창단원이 50명인데 80명으로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절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해주시되 일단은 우리 합창단이 타 합창단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이것이 크게 확산되고 그러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문화홍보실장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각별히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실장님, 남구합창단 조례 있죠? ○

예, 조례 있습니다.

내년 임시회 때 조례안을 개정해서 발의하세요, 구청에서. 그래가지고 지원금액을 상한선을 묶어서 조례안에 넣으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렸는데요, 여기 팜플렛 만들잖아요.

안원균 위원님! 그만하세요.

만들면 뒤에 광고협찬비도 받았을 겁니다. 그런 돈들을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96쪽을 보십시오. 96쪽, 97쪽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98쪽, 99쪽 같이 봐 주십시오. 마지막 100쪽까지입니다.

98쪽.

예, 이원창 위원님!

총무사회에서 진다리붓을 삭감을 했는데요. 그 밑에 연결해서 기타보상금 99쪽 무형문화재 생계비 지원 이것하고는 다릅니까? ○

예, 이건 다릅니다. 무형문화재는 시에서 문화재로 받는데,.....

백운동에 계시는 안선생님은 해당이 안됩니까? ○

그 분은요, 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입니다.

3명 속에 1명 들어가요.

이것으로 지원을 받고 우리 남구에서 지원하는 것만 삭감을 했고 이것은 지금 시비, 국비니까 이건 받고 그렇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3명 중에 한 사람은 들어가가지고요? ○

예, 그 속에서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진다리붓 관련 무형문화재. 그 분이 지금 한 달에 60만원씩 보조는 받습니까? ○

예, 받고 있습니다.

받고 또 진다리붓 계발지원을 해서 남구에서 또 별도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500만원이고요? ○

예, 그렇습니다.

문성훈 위원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취지가 진다리붓 계발지원 계획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은 한 500만원 정도입니다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삭감된 안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어떤 사유로 삭감이 됐습니까?

우리 남구에 상당히 진다리붓 이것이 무형문화재까지 들어가고 실제 계발비라 하면 지금 자기들이 잘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잘 팔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자기들 사업인데 우리 남구의 재산까지 포괄로 해서 더 넣어가지고 계발을 해라. 자기들 사업인데,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고 또 깊이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기록에도 되어 있을 겁니다마는 500만원을 계발비로 주면 사실 그만큼의 어떤 빛이 남구나 의회에 계발을 해놓으라고 해서 갖다 놔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홍보물로 해주는 방법은 없겠느냐 했는데 문화홍보실장님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사업인데 자기 사업을 위해 우리가 구태여 더 돈을 들여서 우리 세금을 보태 줘가지고 돈을 더 부어서 만들게 해야 할 의무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 굉장히 내포되어 있던 겁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무형문화재가 세 명인데 지금 진다리붓 외에 두 군데는 뭐에요? ○

판소리 고법에 감남종씨 북치는 분입니다. 또 한 분은 춘향제 동편제에서 박화순 선생이 무진회관 앞에 바로 거기서 심청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고싸움 아닙니까? ○

고싸움은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일단은 기능보유자고 아니, 기능보유자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무튼 소리라든가 아니면 북 치시는 분들이고, 진다리붓은 일단 제품을 생산하는 내용으로는 일단 우리 남구에서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

예, 맞습니다.

진다리붓 사업취지나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 남구에서는 사실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유일한 계발가치가 있는 문화재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남구에서도 조금 도와 줄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 주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이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난감한 문제입니다.

예, 우리 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계수조정할 때 그때 다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지방문화원에 대해서는, 예, 서채원 위원님.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진다리붓 이수자 그분들이 현재 있습니까? ○

있습니다.

2동에 박종학씨라고 그분도 상당히 붓을 전문적으로 만든 분인데 그분 연세가 70이 다 됩니까? 그런데 그분은 기능보유자로 지방문화재가 아직 안돼 있는 것 같고 그분도 40년 이상 붓만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

안종선씨 외에 백운2동에서 두 분인가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동에도 박종학씨라고 40년을 붓만 외길로 걸어오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파악해서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전통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들을 남구 관내에 파악해서 자료정도는, 설령 문화재로 안돼 있을지라도 파악해서 그런 기회가 되면 문화재로서 추천해서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아마 그런 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문화재의 맥을 이어가는데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홍보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최승진입니다. 저희 총무과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순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총무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고 이제 질의ㆍ답변 순서인데 오전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총무과는 예산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쪽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에서 111쪽부터 1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112쪽에 장기근속수당 5년 이상 10년 미만해서 1,200만원에서 18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우리 박칠규 위원님께서 삭감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직장레슬링팀 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

직장경기 구 예산 지원사항 및 단체와의 비교견학 분석,.....

운영 그 부분만 2억3,670만원 소요되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급이 6,700만원 정도 되고 선수 상여금이 3,391만4,000원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훈련수당운영금, 포상금,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도 여기도 나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혜택이 더 가게 되어 있습니까? ○

작년보다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지원비가 훨씬 낮았습니다. 참고자료 24쪽을 보시면 동구하고 서구, 북구, 광산, 시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약 일인당 월평균 169만1,000원, 동구가 260만5,000원, 서구가 225만1,000원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상향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구를 비교하시는데 다른 구의 재정자립도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구에 형평성을 맞춘다고 해가지고 호봉도 올려버렸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간부들은 명퇴를 시킬려고 애를 쓰고 직원들은 구조조정 한다고 하고 있는데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맞춘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올려버리면 되겠어요? 사실 지금 IMF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작년도하고 동결하는 방안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

다른 구의 선수들하고 사기진작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보다 우리가 더 좋은 사업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직장 상사님들 명퇴시킨다고 난리들이고 구조조정 한다고 얼마나 난리들입니까? 어쨌든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예결위에서 심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속기가 안된 상태 속에서 발언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친절도 평가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친절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부들을 열두 분을 위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동사무소, 구청 실ㆍ과에 가서 민원도 떼어보시고 전화로도 친절도를 측정해 보고 그래서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으면 계도를 하고 시정을 하고 이렇게 친절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주부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나가는 482만원은 공중전화카드를 사드린다거나 오실 때 여비나 또 오시면 점심이라도 대접해야 하는 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사람이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

한 달에 40만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평가를 잘하고 있습니까? 잘 안들어 봤네요?

주부친절단 평가는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는다거나 민원인 대할 때 불친절하게 하면 바로 회의를 소집해서 지적해서 공무원들한테 시정하고 있습니다.

126쪽 재료비에 놀이터주변 보안등 보수비 168만원 서 있는데요. 보안등은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이터와 관련해가지고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행정의 원활을 위해서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처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

관리하는 부서가 총무과기 때문에, 거기에 놀이터에 떨어진 보안등이나 이런 것을 즉시 갈려면 건설과에서 나가고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재료비로 예산 세워놨다가 바로 정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9쪽 밑에 영호남자매결연사업 그 부분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까지입니다. 130쪽에 성과상여금이 절반으로 삭감되었는데 박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해 가지고 성과상여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다시 50%를 부활시켰는데요. 이것은 계수조정 때 논의할 사항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성과상여금을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100% 예산되는 대로 줘야 마땅치 않느냐 이왕 줄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과상여금이라는 목이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봉급하고 똑같은 성격 같아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책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해라 그래서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작년부터 시행하지 않은 자치구는 2001년에 시행하라고 거의 반 강제규정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 자치구에서 성과상여금을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데 우리 남구만 지급을 안했을 때는 우리 남구청소속 공무원들이 상당히 급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점이 있고,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은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 전체 직원 수의 50%를 지급하는데 상위 10%가 본봉의 200% 성과상여금이고, 그 다음에 상위 이렇게 해서 100%, 50% 이렇게 배분이 됐는데 보충자료 26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불편 부당함 없이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느냐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한말씀 하겠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계속 구조조정으로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 성과금을 줘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봉급 외 플러스 알파를 주고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대단히, 어떤 모기업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일부 회사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서로 아픔을 같이 하자고 해서 6개월씩 근무한 모언론사도 있어요. 간부들이 서로 봉급을 6개월씩 타 먹기로 하고 정리해고를 안시키고 그런 정책도 쓰고 있는데, 물론 행자부에서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권유하니까 밑에 하급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정책들을 되도록이면 다른 불이익을 안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중앙부처에서 구조조정 구조조정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만두게 되면 우리 사회에 실업자로 전락하는 현 실태를 봤을 때 참으로 현 정책이 너무도 안타깝다. 서로 이런 돈들을 나누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같이 더불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나는 이 자리를 통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싶어요.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고 봐요. 실업자를 구제하는 정책이 아니라 실업자를 양산하는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이것을 삭감하는데 안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정부에서 꼭 필요하고 이 부분이 주어야 할 내용이면 이런 식으로 줘서는 안될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 국민들한테 나타내는 것은 공무원 봉급 동결하거나 조금 올려준 것처럼 하고 그리고 다른 면으로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것도 기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금방 아예 전 직원들에게 어떤 보상이 갈 수 있도록 5만원이건 10만원이건 다 주면 좋은데 50% 정도를 해가지고 잘 한 사람은 더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덜 주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타고 한 사람은 못타는데 상이라는 것은 적어야 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상이 이렇게 많아가지고는 상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다른 데도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상의 효과, 가치를 달리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말 잘 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면 그 사람은 주자라는 의미로 그래서 절반으로 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주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정범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같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50%를 했던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두 명 중에 한 명밖에 못 타는데 사기가 있지 않냐 그래서 50%를 세워서 얼마나 투명하고 경쟁심을 유발해서 구 행정을 발전 시키는가 봐서 나중에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50%만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이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정홍입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지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시고 저희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지방공무원 수당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경쟁심리를 유발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지금 시를 들어서 시, 5개 구청이 있는데 예산을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기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재정이 우리 남구가 열악하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 공무원들 솔직한 얘기가 동직원들 여비도 제대로 못받고 있고 그런 처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이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무원들 사기가 올라가서 일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러지,......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상여금이 가져올 오히려 잘못된 점은 직원들끼리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거에요. 직원들 평가를 할 때 친한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 이런 쪽으로 흐른다든가, 그 다음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고 그랬을 때는 구의 행정이 오히려 잘못 되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행과정에서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은 물론이고 다만 이 성과금 이것은 사실은 봉급 형태로 편법적으로 지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지불이 된 거지, 우리만 줄일수 있는 성격이냐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요. 과장님 우리 남구청에 2001년도 5급 지방사무관이 몇 명입니까? ○

36명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있어요. 예산편성 성과상여금 했는데 5급이 36명이니까 50%로 18명을 세웠더라고요. 국장님 잘 들으세요. 4급은 몇 명 섰냐? 세 분이 섰어요. 예산서 보시죠? 두 분이 200%고 한 분이 100%에요. 4급이 몇 명입니까? ○

6명입니다.

아, 보건소까지 6분입니까? 맞습니다. 이 건은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토론하겠지만, 서채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단히 드릴게요. 지금현재 4급을 기준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은 200%까지 탄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한 분은 100%고 나머지 세 분은 못 타요. 참 이게 같은 공무원으로서, 말을 마무리 지을게요. 다른 방법을 하나 물어봅시다. 꼭 이 방법이 아니고 평등하게 전체가 다 혜택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그래서 지침이 별도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안내려왔는데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까? ○

지침이 일단은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이 상태로 하라면 방법이 없잖아요.

보충설명 비고난에 보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개인별 성과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위 지급규정 및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구청장이 전체 직원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국장님 좋은 방법은 여기다 써놓고 그것을 답변 안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있는데 제6조의2입니다. 성과상여금 1.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입니다. 문제는 예산의 범위 안인데 문구만 넣어놓은 것이고 사실상 전 공무원들에게 지급된다 이렇게 아시고 계수조정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어야지요.

그것은 전체 가능하면 전 직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지급기준은 사실상 정하기 힘들잖아요. ○

중앙지침 내려오면 우리 안을 만들랍니다.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지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132쪽에서 134쪽까지 봐주십시오. 134쪽 중간에 사망조의금 있지요. 140만원 곱하기 25명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3,5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뭡니까? 누가 스물다섯 분이 돌아가신 것입니까? ○

몇프로의 범위 내에서 세우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몇 프로입니까? 그위에 순직공무원 유족보상도 마찬가지이지요. 기준이 있지요? 그것이 몇 프로입니까? ○

요율은 없는데 예상해가지고 갑호당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연금공단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135쪽부터 마지막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봅시다.

이원창 위원님.

136쪽 상황실 집기설치 이게 98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어디 상황실입니까? ○

청장실 위에 주민자치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민원실이 저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무실 위치를 다시 재배치를 해서 상황실을 보수를 하고 지금 집기가 없어가지고 회의실로 갈 때는 회의실로 가고 또 회의실에서 상황실로 가져오고 그러니까 많이 파손되고 그래서 오피스텔 집기라고 해서 한 조를 만들어서 상황실에 별도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몇 평이나 되는데요? ○

그것은 약 의자가 44조.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

약 40평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무실이 아니고 새로 상황실을 확보했다는 것입니까? ○

그 자리를 지금 교통과가 송암동으로 가면 다시 실ㆍ과 배치를 합니다.

궁금한 것은 지금현재 집기가 있을 텐데,...... ○

집기가 한 벌 있습니다. 한 벌 있어가지고 회의실에 할 때는 회의실로 가져가고 회의실에서 상황실로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상황실을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집기를 새로 구입한다 이 말씀인가요? (예) 나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집기를 버리고 새로 구입하는가 해서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14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상임위원회에서 쟁점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될 수 있으면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01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및 각목명세서를 중심으로 질의에 답변을 성실히 해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출안 151쪽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153쪽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700만원 삭감했고 전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나눔의 장터 재활용품 상설지원에 대해서 640만원입니까? 640만원 삭감했는데 박칠규 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사유 말씀 해주시죠. 간사님이 안계시니까 설명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우리 총무사회위원님이 현명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고 더이상 첨언할 얘기 없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볼 때 나눔의 장터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기하신 문제기 때문에 차치하더라도 주민자치센터 지원금에서 일부는 이것을 반영을 해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구보에 100% 의존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깎아봐야 700만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주민자치센터가 예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다가 주민들 홍보가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우리는 지금 홍보물 책자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주민자치를 해가고 있는 자치위원들이라든가 동별로 배려가 된다면 마다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홍보물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홍보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더 따라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각 동사무소에서 얼마만큼 열성적으로 하고 주민들에게 연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잘 활성화 되고 안되고 그럴 겁니다. 그럴려면 거기를 도와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 도와 주는 것은 없고 홍보를 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각 동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다 저기서 저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 모양인데 그런 것 정도는 구보로 갈음하자 이랬던 겁니다. 그것을 다시 배려를 해서 700만원이 아니라 1,400만원을 만들더라도 각 동으로 배정하는 것은 저는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올릴게요.

예, 안원균 위원님.

총무사회위원이 여기서 보충질의를 묻고 의견을 피력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예결위원으로서 한말씀 올릴랍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요? ○

예.

전국적으로 하고 있지요. ○

동시에 하는 것은 아니고 차등은 있습니다마는 다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나중에 하고 아니면 또 일부 하는 데 있고 전면적으로 하는 자치단체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하는 경향이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들은 어떤 형태든간에 자치센터운영부분들은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동사무소가 주민들에게 어떤 시혜행정을 주고 동 스스로 주민들이 동사무소는 단순히 행정을 이끄는 곳이 아니라 동이 주민들에게 친화감을 주고 그것이 동 주민의 생활행정에 복지행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본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 속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현재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프랑카드가 보통 걸려 있고 그 다음에 가끔 한 번씩 구보에 게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설명내용과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르면 책자를 일률적으로 남구청에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양림동부터 대촌까지 어떤 동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동에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낭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서로 비교들이 되고 또한 현재 월산동 동사무소에서 재즈댄스를 만약에 배운다 그러면 그 동네분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재즈댄스에 관해서 관계하신 분이 양림동 사람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웃 동이면. 동이 꼭 경계간에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각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으면 세 개, 적으면 두 개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 두 개가 자기가 살고 있는 동에 그 두 개가 전혀 관심이 없고 무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다른 동에 가서 배울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 홍보물 책자부분에 관해서는 일정 정도 예산을 세워서 이 전에 했던 시행착오가 몇년 동안 해가지고 시행착오 해가지고 해도 소용이 없고 예산낭비적이다 그런다면 과감하게 저희들이 손질해야 되지만 이제 전면 실시한 지가 1년도 안됐기 때문에 국가시책적인 사업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정착을 빨리 내리기 위해서 이런 책자들은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채원 위원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원균 위원이나 최영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전제 하에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주민자치제를 운영하면서 방금 안원균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해요. 노래교실이 있으면 옆에도 노래교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스포츠댄스 있으면 또 스포츠댄스 있는데 각 동별로 인접 동하고 서로 종목을 피하면서 아주 특징적인 종목, 그래서 옆 동이 그 쪽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인접 동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스포츠댄스를 가르치는 사람도 잘 하고 좋다면 옆 동에서도 올 수 있도록 똑같은 동별로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갖지 말고 이렇게 특징적인 특색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방향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홍보책자는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고 이런 부문에 예산은 찬성을 합니다. ○

저도 한말씀을 드릴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을 안원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할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약 100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서 시행을 않고 노래교실이라든지 그런 간단한 것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도 전부 넣어가지고 책자를 만들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성현출 총무사회위원장님께서 서구청에서 발행한 것과 우리가 발행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본회의 답변도 내년도에는 서구청 책자보다도 훨씬 더 좋은 책자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위원님들이 700만원은 확보를 해주십시오. 확보해주시면 프로그램을 담고 그동안 1년 동안 했던 성과를 분석해가지고 전부 여러 구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앞으로 프로그램도 전부 알려 주고 해서 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주민자치과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실적평가를 하면서도 이런 책자를 만들었냐, 안만들었냐 구민들과 관련된 홍보책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 있게 체크가 되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확보해 주시고, 나눔의 장터 640만원 문제인데 이것도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열어놓고 한다는 것이 노래만 하고 말겠습니까? 이런 사업도 한 번씩 해볼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한 번 밀어주시면 계속 나눔의 장터를 하다가 더 발전되어 나가서 아주 좋은 것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640만원도 확보해 주십시오. 이 나눔의 장터는 우리 구청 특색시책으로 했습니다만 우리 서채원 위원님께서 너무 비판을 하셔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밀어주시면 저희들이 다른 것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범석 위원님.

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그대로 관철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당시 그렇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와서 그 이야기를 하면, 국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서구보다 좋은 책자를 만들겠다. 아니, 책자가 좋아서 홍보가 잘 된답니까?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은 행정실적,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실이 있으면 되지 꼴등 나면 어쩝니까? 꼭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당위성을 그쪽에 부여를 한다면 저희들은 상당히, 우리 서채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전시적인 측면은 이제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분명히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계수조정을 할 때 어떻게 될른지 잘 모르겠으나, 국장님도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좀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호 위원님.

나눔의 장터도 상당히 쟁점이 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산안 640만원입니다. 이 대상을 보니까 의류, 가전제품, 신발, 유아용품, 책 등 교환가능 물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각 16개 동으로 예산을 10만원씩 해가지고 지금 나눔의 장터를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인데,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잘 협조가 되어가지고 이 행사가 성공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국장님, 어쩌신가요? ○

예, 저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를 거둘렵니다. 자신 있습니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이죠? ○

예.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남구에서도 나름대로 특수시책을 마련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계획서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보기는 이것이 상당히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문제는 자치센터가 발족된 지 불과 6개월도 안되었으니까 일단 자치센터 본래의 취지대로 가도록 일부라도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나눔의 장터를 한번 하는데 10만원씩 해가지고 16개 동을 1년에 네 번씩 한다는 그 말이죠? 네 번씩 해가지고 얼마나 실효가 있겠냐 차라리 한 번 할 때 20만원을 지원해 주더라도 두 번만 해야지. 우리 솔직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실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계속해서 이런 부담을 드리시면 참석을 안 하셔요. 우리가 한번씩 나오시라고 할 때 굉장히 전화를 많이 겁니다.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나오셔가지고 저녁밥 한 그릇 얻어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다시 재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154쪽, 155쪽, 157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견문보고 우수부서 표창 120만원, 전액 삭감했는데 박칠규 위원님 설명좀 해주시죠.

예, 월 300만원씩. ○

그것을 보면 운영비와 활동비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운영비하고 활동비만 들어가고 다른 것은 안 들어갑니까? ○

사무원 1명하고 사무국장 1명은 인건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죠? ○

예.

자, 다른 단체들은 대부분 인건비를 딱 한 사람, 그 간사 여자 한 사람만 줍니다. 유일하게 새마을단체만 사무국장하고, 인건비가 올해 지금 몇 사람 나갔어요? 정확하게 봐주세요. ○

원래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정산은 올해 12월말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평소에 1/4분기, 2/4분기 한번쯤 점검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

2명 나갔습니다.

사무국장하고,...... ○

거기에 경리직원하고요.

사무국장의 경비가 얼마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

예,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매월 300만원씩 운영비를 주고 있다는 거에요. 새마을단체 남구지회 하나만 가지고, 우리 의회도 일개 남구청 다음으로 큰 기관인데 지금현재 운영비가 얼마씩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관변단체 중에서 정액보조단체 중에서 1년에 제일 많이 지원해 주는 곳이 새마을단체죠?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일도 제가 볼 때 과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시대는 몇십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업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앞으로 이 새마을단체에 과연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이냐, 방향을 한번쯤, 또 그 단체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우리 기관에서 하지 못할 보조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아쉽거든요. 정말 많은 세월이 변하고 엄청나게 시대는 변했는데 지금도 이 조직들이 과거의 20～30년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속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심사할 때 한번쯤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원창 위원님.

연계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예산보조에 따른 사회단체에 대한 사후평가를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

새마을단체는 평가는 안 받습니다. 우리가 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정산서 같은 것도 전혀,...... ○

정산서는 받습니다. 지원해 준 3,600만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내역의 정산은 받습니다.

용도로 썼든지간에 그것에 관계없이 여하튼 내려준 돈에 대한 집행내역만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물론 사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봉사를 하면서 집안일도 다 못하는 입장에서 사회활동을 한다는 것은 참 감사하고 보람된 일인데, 지금 우리 남구 재정형편상 전년대비해서 약 45% 정도가 올랐는데 그렇게 대폭적으로 올려준 이유가 뭡니까? ○

작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액수가 다 안세워졌고요. 작년에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편성지침에 내려온 액수를 그대로 해놓았기 때문에 편차가 그렇게 납니다. 작년에 조금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1,200만원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불어난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자유총연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 정액보조가 되어 들어갔습니다.

자유총연맹은 빼라고 했습니까? ○

들어 있습니다. ○

들어 있는데 왜 그럼? ○

금년에 새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단체는 지원해 주고 어떤 단체는 삭감하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래서 아까 사항설명 때도 말씀드린 것이 단체입장에서 볼 때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개연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앙 지침에 이렇게 40～50% 올려주라는 그런 지침이 별도로 내려왔었어요? ○

아니오.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가 100만원을 요구해서 100만원이 편성 지침으로 왔다면 80만원만 세웠기 때문에 올해는 지침대로 하고 자유총연맹이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프로테지가 늘어난 것입니다.

자유총연맹은 1,200만원이잖아요. 지금 오른 것이 얼마인데 자유총연맹을 갖고 자꾸 말씀하실까? 물론 있는 돈 가지고 많이 주면 마다 할 사람이 없죠. 그러나 우리 간부들 다 보시잖아요.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일용직도 지금 날짜도 조정해버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대폭적으로 생색내고 인심내기 예산을 세워서는 안되죠. 저는 생각이 삭감보다는 어쨌든 지원하는 것은 더 주면 좋아요. 그러나 지금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가보니까 구청 광장에 꽹과리 치고 난리던데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칠규 위원님.

예산을 세운 것은 지원 상한액을 최대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죠?

상한액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서 세워놓은 것이죠? ○

기준액이 있습니다.

상한기준액.

말씀을 드릴렵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는 상한은 있되, 하한은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한국자유총연맹 남구지부는 올해 처음으로 신설됐다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그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박칠규 위원님, 삭감 이유.

전년도 활동실적이 아무 것도 없고 운영실적도 없는데 뭘 보고 지원을 해줘야, 저희들한테 2001년도는 무슨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일을 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한국자유총연맹 남구지부가 있기는 있어요? ○

예, 있어요. 공원에 있는데요. 지부장이 정재수씨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공원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세요? ○

자유총연맹이 옛날 반공연맹의 후신인데요.

여기는 지금도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나요? ○

사무실 지금 전화도 있고, 다 있습니다. 시지부도 있고,.....

남구지부도 있고? ○

예.

이분들이 예산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이를테면 전화세나, 일반운영을 하는 거에요? ○

그러니까 예산 1,200만원이,......

아니, 그 말이 아닙니다. 최영호 위원님 말씀은 2001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로 편입이 됐는데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냐 하는 얘기에요. 작년까지는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그때그때 받아 썼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것을 내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일괄적으로 1,200만원 계상해서 지침이 내려온 거에요. 그것에 대해서 자유총연맹이 아무 실적도 없고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세웠냐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다 하는 것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바르게살기는 계획서를 모양새 갖춰 잘 내서 올라갔고 여기는 계획서를 안 내가지고 괘씸죄에 걸려 짤렸고,......

제 생각에는 이것이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에요. 어떤 데는 이를테면 세울 수 있는 데까지 세워 주고 어떤 단체는, 물론 거기에 따른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실할 경우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60쪽부터 마지막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바로 동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최영호 위원님.

160쪽 프린터기 구입과 관련해서 제가 평소에 구 본청에서 동사무소에 대한 어떤 약간의 경시풍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160쪽을 보면 프린터기 구입 해 가지고 100만원 곱하기 17대 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제가 이번 2001년도 본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 부서의 프린터기는 전부 13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를 포함해서 총무과에서도 130만원씩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우리 동사무소만 100만원짜리를 구입합니까? 기존에 프린터기가 많이 있는데 굳이 프린터기를 구입을 계획했느냐 하니까 그 프린터기가 낙후되고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좋은 프린터기로 구입해야 될 필요성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기왕에 우리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프린터기를 하나씩 마련할 때 제일 신종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 구 본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줘야지 여기는 왜 100만원이에요? 답변해 주십시오. ○

이 프린터기는 일반 프린터로 사용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인감이 내년 6월부터 전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인감도장을 갖고 동사무소에 가면 인감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전 동이, 하나는 구청에 모니터가 있게 되고 해가지고 인감이 주민등록을 떼는 것 같이 전국적으로 내년 6월1일부터 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사게 된 것입니다. 그 용도입니다.

아니라 왜 금액이 타 부서는 130만원인데 여기는 100만원이냐 하는 거에요. ○

그런데 그 정도면, 중앙에서 100명의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용도가,......

아니에요. 과장님, 인감전산화의 전용 프린터기라는 그 말이죠? ○

그렇습니다.

그것이 행자부에서 대당 100만원 내려왔다는 그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 복잡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다른 프린터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동을 경시할 의사가 없었다? ○

예,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를 경시할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239쪽 5급이 1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

5급이 16명인데요.

14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

5급이 16명입니다만 착오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에는 전부다 5급 사무관 들어갔죠? ○

예.

사람 없죠? ○

예,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적게 되어버렸구만.

자, 우선 넘어갑시다.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예산이 약 3,000만원 덜 쓴 것 같네요. 자, 동소관은 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원창 위원님.

계속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51쪽 통장 수당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통장이 많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이것 매년 똑같이 나가는 것이죠? ○

예.

전년도에 비해서 오른 이유가 뭐에요? ○

작년도에는 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2회 추경 때 1억6,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해서 액수가 엄청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만 작년에 부족했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올렸습니다.

통장수당도 추경에 올렸어요?

예,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추경에 올렸으니까 전년대비가 맞다고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 인구가 지금 상당히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장 수는 어떻습니까? ○

통장 수는 지금 우리가 통의 광역화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현재는 그대로입니다. 아직 줄이거나, 월산동은 통합이 됐습니다만 통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통장문제는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통합됐습니까? ○

통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장문제는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원균 위원님.

251쪽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보상이요. 이 문제는 과거에 동료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막 되면서 관련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에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보상부분에 관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가 아니라 보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

예.

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필요하고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것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들이 폐해점이 많습니다. 폐해점이 어떻게 많냐면, 지금 회의에 참석을 하시는 분들은 1만원씩 계상을 해놨는데 이 분들 말고 현재 과거명칭으로 보면 자생조직, 관변조직 이런 분들이 동마다 많이 있어요. 그 단체들이 나름대로 동을 위해서 청소부터 시작해서 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주민자치센타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참석수당 보상부분들이 필요하다고 그러지만 일반적인 동 자생조직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은 그 조직이 그 조직이 아니냐는 피부적인 감각을 똑같이 느낀다는 거에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준다는 이런 의견이 있고 또, 참석수당부분에 관해서 일부 동은 이분들이 이 돈을 모아서 오히려 식비로 사용하지 않고 또는 소모성 경비로 사용하지 않고 동 발전을 위해서 기금으로 모으는 동이 있는 반면에 아니면 이것을 그냥 식비로 모임날 털고 가버리는 동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오히려 회비를 한 달에 2만원씩, 3만원씩 더 내가지고 동 발전을 위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특히 백운동과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동들은 이 돈을 가지고 단순히 식비로 먹고 말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일반적인 자생조직단체에 있어서는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말이에요. 운영상의 묘미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필요하다고 느낍니다만 몇달을 운영해 보는 현시점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그런 점에 관해서 적정하게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안원균 위원님 지적은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몇개 동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집행부도 그 점을 알고 계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타보상금 쪽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그 동네마다 특성이 있습니다만 약 두세 개 동네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구청차원에서 자치위원회 본래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되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원창 위원님.

마지막 252쪽 동 행정장비 교체라고 해서 자산물품취득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복사기가 4대, 컴퓨터 5대 등등 해서 그 내용을 보신가요? ○

예.

내려가면 지금 냉ㆍ난방기가 6대를 구입하고 그러는데 이 복사비, 컴퓨터 지원할 대상의 동이 다 정해졌는가요? 지금 어떤 기준이 있는가요? ○

지금 노후되어 가고 있는 동으로 파악되고 있는 게 방림1동, 월산동, 주월1동, 송암동이 지금 새로 짓고 있는데 네 군데가 노후되어서 교체대상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복사기입니까? 방림1동, 주월1동, 월산동, 송암동. 5대 컴퓨터는요? ○

그렇습니다. 행정장비가 95년 이 전산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을 16개를 관장을 하다보면 예비예산을 안세워놓으면 갑자기 수요가 발생될 때 예비비를 투입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산취득비가 복잡해서 여유분으로 5대를, 16개 동을 관장을 하다보니까 여유로 5대를 넣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예비비로 대체하기 위해서 세웠다 그 말씀이죠? ○

예, 예년의 것을 감안하면 그 정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냉ㆍ난방기 6대 아닙니까? 다른 데는 지원이 다 됐습니까? ○

다른 동은 파악된 것으로 봐서는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지원한다는 것은 저도 박수를 치는데 어느 동이고간에 직원들간에 위화감이 조성이 안되도록 공정하게 지원을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정범석 위원님.

전에 최영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였는데 160쪽하고 252쪽 한꺼번에 주민자치과에서 동에 16대 프린터기를 구입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지금 동에 보편적으로 평균 몇 대나 있나요? ○

프린터기가 보통 직원들이 네 사람 앞에 하나씩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2대 정도 있는 것이네요. 160쪽에 16개 동에 1대 사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5대가 잡혀 있어요. 만약 중고였다면 보조를 할 수 있게 준비해 놓은 것은 좋은데 17대를 새로 사는데 이것을 바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

그것은 인감용 전산.

알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프린터기 이 부분이 인감 전산용으로 특별 제작해서 나온 겁니까? ○

전용으로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 프린터기를 일체 연결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인감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하도섭입니다. 저희 회계과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은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전예산을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부터 마지막까지 의심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입니다. 177쪽부터요. 187쪽, 결산검사위원 현지출장 여비 40만원 삭감한 것은 인원수가 3명인데 5명으로 산정된 모양이죠?

5명까지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원래 3명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깎은 겁니다.

예, 서채원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예산에 관련된 부분 관계사항이 아닙니다마는 동 청사와 관련해서 한말씀 올릴랍니다. 과장님도 옛날에 월산4동 동장을 하셨죠? 지금 월산4동사무소가 놀이터에 지어져서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바닥 면적이 약 40평 정도 되는데 바로 옆에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119 구급대부터 비롯해서 각종 화재사고 시 소방차가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인근, 쉽게 얘기해서 소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양쪽으로 황색실선이 다 그어져 있죠? 동장으로 재임하실 때 민원인들이 민원 보러 와가지고 차량을 주차해 놓으면 견인차가 무자비하게 끌고 간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남구가 통합을 해서 16개 동입니다마는 유일하게 불법건축물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월산4동사무소, 하나는 봉선1동사무소인데 그나마 봉선1동사무소는 공원지역이 커가지고 처음부터 크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월산4동은 바닥면적이 약 40평 약간 이쪽저쪽인데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청사를 이전하든지 뭔가 방법이 나와야 된다. 말로만 월산4동이 현재 택지개발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정말 동 청사 부분만 보더라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은 지 20년이 다 될 정도로 국장님도 계시니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니다. 바닥면적 약 40평의 건축면적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유지하기는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현재 월산4동은 동사무소로 못하고 인근에 있는 모 종교단체 건물이 약 40평을 그나마 할애해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이 쉽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심정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다음 예산 때는 꼭 월산4동 청사가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오죽하면 이번에 교통과에서 노외주차장 확보할 때 주차장이라도 확보해서 민원인들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동사무소에 일보러 오셔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그것이라도 일단 조치해 달라 할 정도로 요구를 했는데 막상 주차장을 또 확보하기가 그 근방 일대가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동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이 또 묘하게 동사무소가 주택단지 내에가 있습니다. 큰 도로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점을 감안해서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점을 말씀드리고 과장님 충분히 인식하니까 더 이상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총무사회위원이 아니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 청사 이전문제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도 의회청사가 이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의견이 분분 해가지고 의회청사가 옮겨진다는 것이 모양새가 썩 좋지 않아서 제가 마지막 회의의 투표건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사전에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의회청사를 옮길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결론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집행부로부터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의회에 심의요청 됐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위원님들 중에 여러분이 절차상 잘못됐지 않았느냐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공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논의가 될만큼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 추경 때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인식이 된 상태이고 이번에 예산 심사를 통해서 충분히 토론도 했기 때문에 의회청사가 이 다음 추경 때라도 이번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이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서로간에 마음을 털어놓고 이 부분이 현재 이창호 현 의장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이나 광역시장인 고재유시장께서 의회청사를 이전하는데 이렇게 어떤 문서상으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최소한 기관장으로서 남구의회 의장한테 기관장에게 구두적으로 답변했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문서로 답변하는 것하고 똑같이 갈음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집행부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에서는 시에서 주냐 안주냐 위원님이 물었을 때 아직 답변할 입장이 못된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재산이 광주광역시 자치단체 재산이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장이 남구의회 이창호 의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분명히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서면으로 안받았을 뿐이지, 그래서 이 다음 차후 예산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오늘 얘기했던 만큼 차후에는 이것이 옮겨질 수 있도록,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서로간에 양해 속에 지금현재 의회청사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솔직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비좁은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있는 것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총무사회위원회 의견을 무시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서로 오해가 되는 부분들은 서로 오해하지 마시고 벽을 허물어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전원 합의 하에 되도록이면 추경 때라도 예산이 확보될 것을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신 상태에서 저는 요청하고 싶고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이 기회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균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거에 데모도 많이 하고 반대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작은 목소리가 큰 목소리를 이긴 경우가 세상에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목소리의 정의가 큰 목소리의 불법을, 정의롭지 못한 부분을 이겨가지고 역사가 바뀐 것도 많이 있고요. 때로는 온당하지 못한 큰 목소리가 작은 목소리의 소수를 짓밟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의회청사 이전비용에 관해서 1억3,700만원이 계상되어 올라 왔는데 의회청사 이사비용 1억3,000만원에다가 실시설계비 7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간에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항상 서로 말씀하신 분들은 유리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또한 유리하지 않는 부분은 애써 눈감아버리고 유리한 부분만 찾아가지고 노력하는데 저는 유리한 부분만 찾아가지고 이야기 할랍니다. 저는 유리한 부분이 양림동으로 이사를 가자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유리한 부분을 먼저 말할랍니다. 왜 사항설명서 188쪽은 1억3,700만원이 올라와 놓고 보충자료에는 2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가 이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에 나와 있는 숫자는 저희가 이전계획을 세우면서 이전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나왔던 숫자입니다. 그리고 보충자료 32쪽에 보면 예상 이전비용으로 이사비용이 통신장비 이설비 포함해서 1억원 정도, 그리고 사무실 칸막이 공사 및 내부 도장하는데 1억4,000만원, 그리고 현 청사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로 1,000만원 정도 들지 않겠는가 하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것이 예산으로 연결되면서 사무실 칸막이 공사 및 내부 도장공사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최소한 필요한 부분만 한다면 1억3,000만원 정도만 들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해서 예산이 조정이 되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 바로 그 부분입니다. 때로는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을 해서 예산서에 올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예산이 반납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명시이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절반밖에 못쓰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쓰다 보니까 부족해서 추경에 올라 올 수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은 1억3,000만원이 올라왔지만 대체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목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앞으로 얼마만큼 들어갈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거꾸로 이런 말을 할까요? 앞으로 이것보다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주장을 이야기 할 때는 서로 자기의 형평성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제가 객관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이야기 할랍니다. 저희 남구의회 이창호 의장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들 몇분과 상임위원장들이 이사를 갈려고 하는 현 청사를 가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가서 보고나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건물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깨끗이 써졌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칸막이가 많이 막아졌냐라고 봤더니 그 건물자체는 여성회관으로 쓸 때 각종 소모임들 각종 세미나, 때로는 각종 작업실, 취미교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마치 우리 의회가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만큼 칸들이 막아져 있다. 가운데 복도를 중심으로 좌우로 막아져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의회청사를 옮기는 부분에 관해서 약간의 간판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통신장비 이설비용만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예산계에서도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올라온 것 같은데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제출해 준 자료 가지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들어가고 앞으로 얼마만큼 더 들어갈지 모르겠다. 그렇죠. 어떤 건물이든지 쓰고 나면 몇년이 지나면 도색을 해야 합니다. 여기도 몇번 바꿨어요. 구청은 도색 안합니까? 구청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냉ㆍ난방기 구입부터 시작해서 냉ㆍ난방기 절전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별 것 다 한다고 했잖아요. 누수도 막고, 다 한다고 했어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완벽한 건물로 새로 시공한 건물도 돈이 들어가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의회에다가 자료 제출을 할 때 어떤 비용이 들어갈지 견적서를 받아서 한번씩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충자료에 견적서가 얼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이번 자료를 보면 엑스선 필름을 갖다가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 세척비용 얼마 또는 약품보관 냉장고를 짓는데 견적서를 냉동공장회사로부터 받았더라고요. 올라왔어요. 임의적으로 올라온 부분이 곧 동료 위원들에게 근거가 되어가지고 동료 위원들 사이에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구의회 의원들이라면 이것 누구 말 대로 호주머니에 담고 가는 것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남구의회에서 3년을 사용하든 단 1년을 사용하든, 단 6개월을 사용하든간에 이것은 남구에 있는 겁니다.

안원균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발언을 충분히 하시되 가능한 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복을 피할게요. 남구에 있다는 것은 남구 주민들이 활용하는 겁니다. 저는 남구주민들 접근성 부분에 관해서 그곳 장소가 있는 양림동, 가까운 데 있는 사직동, 서동, 방림동, 백운동 주민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겠죠. 봉선2동에 택지개발하고 있는 곳에 문화센터를 지으면 그쪽 주민들 많이 활용할 겁니다. 그것은 접근성 부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쪽 사람도 남구주민이고 이쪽 사람도 남구 주민입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남구의회가 단 며칠을 사용하든 몇년을 사용하든간에 관계없이 이 부분들은 어떤 목적이든간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써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의회에서 먼저 써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장을 더 넘겨보니까 예산 기능에 있어서 계상이 좀 잘못된 부분들은 얼마나 잘못됐느냐 현재 이번 예산이 1억3,700만원이 올라온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올라오죠? (그렇습니다) 여기 세입 잡아 놓은 것 중에서 의회청사 7억650만원 부분에 관해서 세입으로 안잡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올라왔느냐 즉 남구 일반회계에서 1억3,700만원이 먼저 투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의회청사 비용이 먼저 빠지면 4억5,6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이 돈을 빼고서 이자계산을 했습니다. 이 계산 방법자체가 틀렸습니다. 앞에 위원장님께서 전문 직종에 계시니까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계산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까고 해요? 정확히 따진다면 7억650만원에 관해서 3년만 계산해 봅시다. 3년안에는 남구청 옆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안되니까, 계산하니까 연리 8% 이 계산 방법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6%다. 어떤 사람은 9%다 많이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제시한 8%로 계산합시다. 5,600만원인데 3년 계산하면 1억6,956만원입니다. 그리고 남구의회 예산서를 봐보세요. 한 달에 100만원씩 관리비용이 나갑니다. 이 관리비용이 뭐냐 청사 뒤에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이쪽 관리비용입니다. 이 관리비용으로 해서 100만원이 나갑니다. 12달 하면 1,200만원 곱하기 3년 계산해 보세요. 1억7,000만원 정도에다가 3,600만원 하면 2억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를 떠나서라도 이런 손익계산된 것이 그렇고 앞으로 청사부분에 관해서 이전부분에 관해서 돈이 얼마만큼 들어가는가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어떤 것도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린 부분에 관해서 지방의회가 권위적이고 어떤 독립건물을 갖고 싶다고 내일 아침 언론에 오늘 기자분들이 어떻게 왔는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지금 기자분들이 안계시니까 없잖아 서운합니다마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는 일의 효율성을 보고서 청사 공간이 배치가 됩니다. 왜 우리가 집을 짓습니까? 가족과의 화목과 가족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거주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남구의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위원장실에서 눈치보고서 민원 상담하고 다 그랬습니다. 다방으로 데리고 가고 옆에 커피숍으로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와서 민원 상담하겠습니까?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구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 자신 있게 할 수 없는 공간이다. 그리고 의회부분에 관해서 동네분들이 아니면 남구자생조직단체에서 회의공간으로 남구의회에 본회의장을 빼고 다른 공간들을 얼마든지 써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왜 간과하면서 단순하게 예산 낭비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해 가지고 하느냐 저는 지적하지 못한 부분을 이야기 합니다. 이 자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가 되고 어떤 사람은 논리가 적기 때문에 통과가 안된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논리적인 측면들이 아니라 그 바닥 밑에 흐르고 있는 그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예산서는 예산에 모두 항목을 정해가지고 명칭을 정한대로 하고자 해서 예산을 세웠죠? (예) 이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

과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

그것도 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과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

같은 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국장님은 다 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지적한 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사비용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생각할 때 이사비용 속에 거기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지고 청사가 완전히 끝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사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십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이 이사비용 속에가 거기에 옮겨가가지고 우리가 바로 직무를 볼 수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느냐 안들어 있느냐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

통신장비까지 포함된 것이 이사비용으로 해가지고 1억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188쪽에 있는 세목 사항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1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이사비용으로 써놨냐니까 이것은 이사비용으로 보는 거냐 아니면 거기로 옮겨가가지고 집무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다 끝나는 1억3,000만원으로 보는 거냐 이 말이에요. ○

1억3,000만원이면 이사갈 걸로 생각하고,......

이사 가는데 그 속에 실시설계비가 700만원 들어 있다는 거고 실시설계비란 무엇인가 앞으로 할 내용을 찾아낼란다 그 말이죠? ○

아니죠. 칸막이라든지 등등 전부를 포함한 설계비를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내용은 안 나타나 있죠? 자, 32쪽 봐보세요. 이사비용을 1억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1억4,000만원은 누가 만든 겁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충자료를 먼저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예산서 먼저 해놓고 보충자료를 추후에 만들었습니까? 지금 여기 서류에는 청장님 사인 난 것 없네요? 보충자료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

10월중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예산실로 넘긴 것은 언제 넘겼습니까? ○

12월초에 넘겼습니다.

그러면 1달반 정도 차이 나네요.

1억4,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죠? 이것은 청장부터 국장, 과장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여러분 안이라고 내놓은 거죠? ○

이 청사이전계획안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라고 놔둔 겁니까? 그 다음에 밑에 폐기물 처리비라고 해서 1,000만원 잡았거든요? 철거하는데는 돈이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이 속에는 왜 설계비가 없습니까? ○

철거하는데 별도로 설계가 필요 없겠죠.

이쪽에서는 이사하는데 이사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실시실계비가 필요해요. 설계비가 안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설계비가 안들었어요? 이것이 뭘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보충자료라고 만들어 준 것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내놓은 거고 이 속에 이것도 우리보고 보라고 내놓은 거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믿어야 하느냐 그냥 잘못됐다고 넘어갈 겁니까?

자, 나위원님 됐습니다. 정범석 위원님.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좀 할랍니다. 주관적인 사고를 안가진다고 하면서도 주관적인 사고를 너무 내포하기 때문에 좀 답답한 면이 있고 또 획일적인 사고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뭐할려고 사람들이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사비용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조금전에 내가 3층을 내려갔더니 누가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더군요. 왜? 있는 그대로 이사할 것만 딱 세우지 이런 부수적인 것을 세워서 문제를 일으키냐고, 나는 그 양반 말에는 모든 함축된 의미가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양새 좋게 시작하고 나중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책임질 수 있으면 하세요. 1억3,000만원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으면 하시라고요. 제가 아래서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 하고 왜 이사비용을, 차 와 가지고 다 옮겨가는 그 계산만 하지, 우리 나종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막 가서 신고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까?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

저희가 여성회관을 의회청사로 쓸려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무엇 무엇이 얼마나 들겠는가 하는 것을 실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의회직 여러분들이 참석하셨는데요, 지금현재 있는 건물을 그대로 놔두고 쓸 수도 있고 불편하지만 또 편리하기 위해서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사를 하면서 이것은 의회로 사용하려면 이 부분을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드는 비용을 이 계획서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재원도 부족한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최소한 필요한 경비만 세워서 이사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1억3,700만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 그렇다면 제가 지금 발언권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제 금방 전제를 하셨죠? 불편하지만 이제 금방 거기로 가시자고 하는 위원들 뭐라고 하셨어요? 방 한 칸씩 쓰고 아주 편리하게 쓰고 불편하지만, 단서가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대로 산다 그 말입니까? ○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옮겨갈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편리한 장소로 갈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갈려는 것이지 불편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어떻게 갑니까? 돈 안 들일라고? 그러면 1억3,000만원 가지고 그대로 가서 아주 불편하게 생활하실려고? ○

물론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크게 불편하면 당연히 고쳐야 되겠지요.

잠깐만요, 문성훈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여기서 다시 새로 해가지고 지금 한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는것을 아까 전체 회의에서 이미 안 가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가고 안 가고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가만히 보니까 예산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트집을 잡아서 뭔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까버리려는 그런 어떤 것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구태여 꼭 예산자체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계속 논하는데 사실 이자를 갖고 논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추진하는 사람하고 거기로 가야 될 것 하고간에 문제점을 상당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이게 설명이 잘못되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이야기가 곤란합니다마는 그런 점들이 상당히 내포되어서 반대하는 어떤 기분, 꼭 이것을 제가 보니까 아까 안원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이자계산을 하다보면 제가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손해난 것은 없다. 이자계산을 하더라도 그런 문제이고 지금 여기서 논하는 것은 지금 새로 논해서 실질적으로 가냐 안 가냐 또 이게 위원님간에 갈등이 생기는데 실제 이 문제를 우리가 타협할 때는 서로간의 그런 사심들을 전부 다 버리고 정말로 앞으로 남구의회가 그 쪽으로 가서의 장점 또는 여기에 있었을 때의 장점 그것을 놓고 보니까 이자계산, 우리 세비가 많이 써진다 그러니까 가지 말자. 그리고 나중에 구청으로 옮기면 구청으로 들어가자. 이런 이야기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안나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우리 위원장이 어떤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마무리가 되어야지, 하다보니까 시장님까지도 못된 사람이 다 되어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질이 있니 없니까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일이 터졌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웃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질이 있니 없니 더 가면 욕까지 나오게 생겼어요. 우리 남구를 위해서 솔직히 말해서 그 분들이 주려고 하는 사항이지 뭐하려고 구태여 그 사람들이 꼭 주려고 하겠습니까? 딴 사람들한테 줘도 인심 다 쓰는데,......

자, 됐습니다. 문성훈 위원님 뜻 알겠습니다. 의회청사 이전 문제는 마지막으로 서채원 위원님 이야기만 듣고 발언권을 안 드리겠습니다.

비속기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사! 속기하지 마세요.

예, 의회청사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 이원창 위원님.

이원창입니다. 의회가 어디로 가는지 암담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그렇게 큰 소리가 나고, 요란스럽고 옆 방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소리가 나왔는데 결국은 거기서 삭감이 올라왔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자 해서 간담회에서 통과된 것을 다시 이러쿵저러쿵 또 예결위까지 하자는 것은 의회의 정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개인회사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에요, 기관이에요. 다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해가지고 했는데 또 방금 예결위로 다시 넘기자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과연 그 문제는 더 지켜보겠습니다. 186쪽 한 번 봐 주세요. 종합문예회관 자료수집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알기로는 문예회관이 이미 지금 설계까지 다 나와가지고 착공만 기다리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을 자료수집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건축공사가 되겠고 자료수집을 해서 출장을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부분은 운영에 필요한 그런 선진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 운영은 지금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언제 공사가 들어갑니까? ○

이제 앞으로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좋은 사례를 앞으로 운영할 것을 생각하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직 이것은 시기상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188쪽 청사 에너지절약 보강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

보충자료 16쪽에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공사내용이 ESS시스템이라고요, 절전 및 안전을 위해 종합적 제어시스템이라고 지금 쓰고 있는 전기기계류의 성능을 최대 한도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전압을 조절하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절전 효과도 있고 전기 기구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연구한 바에 의하면 19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스템 효과 및 장점으로 절전효과가 설치하기 전보다 약 10%에서 20%까지 절감이 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지금 구청 본관동은 건물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 건물만 우선 실시를 하고자 계획을 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시설비를 3년 내지 4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청사만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가 준공된 지 얼마나 됩니까? ○

준공된 것하고 상관없이 그 당시에 각종 전기설계가 이런 것이 고려가 안되고 이것은 신기술로 개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설계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안전검사는 매일 받고 있죠? 본청은요? ○

예, 물론입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지금 다른 청사들도 그렇게 시설을 했습니까? ○

그 뒤에 보충적으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예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시에도 구입을 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대대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 청사가 어쨌든 영구건물이 아니고 조립식으로 일시에 했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지었기 때문에 그런가보다 했는데 보건소같은 경우는요, 글쎄요, 구청사 전체를 놓고 볼 때 굳이 이런 시설을 해서 절약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시청과 다른 도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항상 우리가 열악한 재정 우리 간부들이 즐겨 쓰시는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계획수립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호 위원님.

아까 총무과 예산 심사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 본청에 업무통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제안성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이를테면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시설공사가 과하고 연관된 것이 있으면 전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도로라든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과인데 이게 자꾸 각 부서별로 이것을 관리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가 봤을 때 관리가 이중관리가 된다든지 이런 측면들이 상당부분 낭비되는 요소가 있을 건데 굳이 꼭 이렇게 동일한 본청내에서도 그렇게 각 과별로 물론 연관업무라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에요?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관련 문제는 건설과하고 협의 하에 이렇게 일을 한꺼번에 통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물론 그렇게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그게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령 청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설유지측면에서 보면 건설과에서 그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려면 별도로 또 다른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청사관리책임을 갖고 있는 우리 회계과에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균 위원님.

예, 안원균 위원입니다. 회계과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영선업무를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쭤볼랍니다. 혹시 의회청사 이전해 가면 열 번 받아 줄 대책이 있어요? ○

저희 현 청사 말씀이십니까?

, 의회청사입니다. 대책 없죠? ○

현 청사 전세금 말씀이십니까? 못 받아서는 안돼죠.

동료 위원님들이 그러는데 여기서 청사가 한 7억 정도가 빠지고 그렇지 않아도 예산도 비었는데 이전해 가버린다 그러면 잘못하면 경매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게 걱정이 돼요.

안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전세권 설정되어 있죠? ○

예, 등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등기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저는 염려스럽고요.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현재 우리 청사부분에 관해 그때 당시에는 IMF 이전이어가지고 연면적이 500평 이상 나오는 건물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 분구될 때 남구의원이었습니다마는 남구를 이 잡듯이 뒤지고 다녔는데 가장 구청에서 가까운 건물 면적이 나온 데가 이 곳이었습니다. KBC광주방송국 그 건물 자체는 그때 여러 가지 상황도 어려웠고 관리비를 너무 주라고 해서 그 쪽에 이사를 안 갔습니다마는 그런 사유같은 게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IMF 이후에 시내건물들이 다 헐값이 되고 전세비용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비용으로 지금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이 건물이 우리 의회에서 이사를 가버렸을 때 이 건물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력적인 부분들을 안 본 지는 몰라도 바로 전세의 일반적인 통상에 따르면 전세가 나가면 세입자가 다시 들어와야만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주는 부분이 통상입니다. 그런데 안 나갔을 때 상당히 이 건물주인한테는 여러 가지로 힘들겠구나, 좀 어렵겠구나. 재력은 있어가지고 바로 내주더라도 현실적으로 손해가 있겠구나. 그러면 역으로 말해서 우리 의회가 이사를 안가게끔 나름대로 작업을 하는 것도 사업하는 임대주 입장에서 상당히 자기가 해야할 일 중의 하나겠구나. 그런 부분 속에서 혹시 구청이라든가 우리 의회에 이사 못 가게끔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그런 의혹도 한 번씩 해봅니다. 위원장님 참고하기 바랍니다. 조사 한 번 제가 해볼랍니다.

됐습니다. 의회청사문제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 회계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정진원입니다.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앉아 주시고 지금부터 지방세과 사항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실래요? 실장님, 204쪽에 과년도 지방세 체납 고지서가 턱없이 부족하다. 또 과년도 체납고지서 봉투도 2회인데 사실상 4회로 보내야 된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의견은. ○

이 과정은 앞으로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은 별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추경 때 어떻습니까? 과장님. ○

추경 때 반영해 주시면 운영하겠습니다.

실장님, 시설장비유지비 있잖아요. 2,000만원 부족하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실장님 의견좀 개진해 주십시오. ○

시설장비유지비는 설명을 방금 들었습니다마는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설물에 대해서 1년간 사용하면서 유료할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설비 자체예산 부기로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당초에 예산요구할 때 운영비랄지 이렇게 요구가 되었어야 맞지. 유지비로 해서 100% 세우기가 예산 논리에 맞지 않다. 이것이 필요하다면 1년간 운영비가 가령 얼마다 해야지 유지비로 하면 예산편성 구조상 맞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산 올릴 때 이거 안올렸지요. ○

저희들이 1년 단위계약으로 해서 올렸는데 우리 구 재정 형편에 의해서 확보하기 어려워서 추경 때 하기로 했는데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보해 주셔야 저희들이 유지할 때 단가를 더 내릴 수도 있고 하지 6개월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실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100% 할 수 없다는 얘기가. ○

이것을 12개월로 해놓고 뒤에 보면 50%로 되어 있습니다.

12개월로 해서 프로수는 유지하는데 100% 고장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에요. 내가 볼 때 예산항목상 계상할 때 그 말이 맞아요. 시설비를 유지하는데 100% 고장난다면 말이 되겠어요. 앞으로 차후에 부족 부분은 다른 항목으로 추경 때 그렇게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계약을 예산이 없는데 할 수는 없죠. 저희들이 1년 단위 계약을 못하죠. 그럼 여기를 시설장비유지비가 아니라 시설장비운영비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 해주기로 여기서 공감하고 기획감사실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추경 때 예산편성에 꼭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일단 계약을 해서 하면 내년 5월 정도에 1차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반영하도록 하자는 얘기에요.

고재훈 위원님.

211쪽에 지방세고지서 위탁송달료 수수료라 해가지고 통장들한테 주어서 250원씩 계산해서 23만건을 한다고 하는데 등기로 하면 얼마입니까? ○

등기로 하면 건당 1,170원입니다. 또 등기로 했을 때 문제점이 따르는 것은 1차 송달료 1,170원을 들여서 바로 송달이 되어 버리면 좋은데 반송되어버리면 또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211쪽에서 재료비목에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가옥 일제조사 일시사역인부임, 금액은 24만원밖에 안됩니다마는 이게 그동안에 우리 인구통계조사도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많이 했었죠? 그런데 가옥 일제조사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구 전체 16개 동을 지방세과에서 조사하는 내용이죠. ○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공공근로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그리고 인력도 5명 해가지고 가옥 일제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가옥 일제조사를 어떻게 한다는 말인지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로 했을 때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한다 할지라도 다음에 세를 부과를 해야 할 기본적 자료입니다. 가옥대장이라고 아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가옥대장을 새로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옛날에 동직원들하고 합동으로 했었는데 그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없어지고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구 세계에 있는 직원들이 이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인력으로 5월1일 납기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조사해가지고 5월1일 재산세 부과를 하는데 기초자료로 쓰기 위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쓰기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명은 어떤 분이에요. ○

저희들이 대학생들을 쓴다거나 해가지고,......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 뭐냐면 5명을 쓰는데 우리 직원들이 어차피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써야 되는데 공공근로도 대학 나오는 분이 있지 않아요. ○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를 쓰다보니까 의식들이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현실적으로 우리 구 본청 공무원들께서 지금 공공근로사업비가 상당부분 올해는 편성되는 모양인데 거기에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 아직도 정확한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은 교육만 시키면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봐지거든요. 어차피 이게 전문적으로 세무대학 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쓰지 않을 바에야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공공근로요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동사무소에 배치된 분들 가끔 말씀 들어 보면 그렇게 전문성이나 실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안들던데 왜 그런 생각만 가지고 계시는지 참. ○

그리고 공공근로인력은 3개월 정도 월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분 가지고 16개 동을 일제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

과장님, 주목적이 이것이죠? 지방세 탈루세원을 막기 위해서 가옥을 불법으로 증축해버린다랄지 그런 것을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 통에 있는 통장님들이 잘 알 것 같아요. 그분들을 활용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요. ○

할 수 있으면 통장님들을 활용하면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세금고지서 나누어 주면 통장님들한테 한 개당 얼마씩 아닙니까? 그런 형식으로 이것도 예산을 배정하면 어쩌겠느냐.

예, 정범석 위원님.

실제적으로 한동네에 사는데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통장님들이 조사해서 어떻게 다 올리겠습니까?

지방세과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방세과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특별히 지적사항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서동현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민원봉사과장의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지금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민원봉사과는 크게 쟁점된 사항이 없는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꼭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최영호 위원님.

중복된 내용이라 질의를 망설였습니다마는 228쪽에 재료비에 여기도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여기 개별공시지가 조사원은 150일인데 이것도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가요? ○

그렇습니다.

이 네 명은 어떤 분들을 쓰는 거에요? ○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서지 않았습니다마는 첫째 도면에 이해가 밝은 직원, 그런 사람으로 채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원이면 해년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작년도에는 국비보조가 있었거든요. 공공근로자도 일부 사용했습니다.

제 말씀은 이것도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데 이를 테면 대학 건축학과 졸업하신 분들, 건축사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거냐고요? ○

그런 건축사나 지적기사 이런 자격까지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사실 과장님들 말씀하시면 제가 수용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는 사실은 어차피 대학 아르바이트생 이런 분들 쓰는 거 아니에요? ○

그런 분들, 주로 동강대학교 지적과 출신들이라든가,.....

부분들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공공근로사업비가 나중에 보면 알지만 생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못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침도 하달되고 그런 모양인데 결국은 이런 사업들을 전부다 공공근로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에 대해서 어떤 일을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전문성이 필요해가지고 건축사나 변호사라든지 이런 전문인들을 쓰지 않을 바에는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일을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저는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 내용만 나오면 말씀드리는 거에요. ○

지방세 과장님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들은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이 업무는 물론 자격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전문성이 꼭 필요한 업무거든요. 그리고 공공근로는 3개월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또 오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속하거든요. 계속적으로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시키는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 업무자체가 고도의 전문성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문성이라든가 행정경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업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어려움이 많아서,......

과장님, 제가 거기에 정확한 데이타가 없고 경제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타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공공근로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졸자가 대략 몇 프로나 될 걸로 생각합니까? ○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소수고,..... ○

한 번 조사할 때 50일씩 한다 이건가요? ○

1월1일 기준이 전수 조사거든요. 그 때는 4개월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중간에 업무여건에 따라서 한 달씩 하는데,......

하면 날수가 계산이 안맞는데 아무튼 이거 제가 제안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는 도저히 활용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

예, 이 업무는 난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어렵고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새주소부여사업, 현지조사라든지 호적전산화사업, 이런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는 사람, 여기는 기본적으로 도면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적과 출신이라든가 우리 구청의 행정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개별공시가 조사원들이 150일 하는데 무엇을 조사합니까? ○

도면이 약 4만7,000 필지가 있습니다. 현지조사를 100% 해야 되거든요. 현재 저희 과에 전담인원이 4명 있습니다마는,......

지가조사계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

7명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

개별공시가 전담요원이 4명이거든요. 아시다시피 99년도까지는 동에서 추진했습니다. 4명이 하다보니까 4만7,000 필지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적인 역할, 현지 조사한 내역을 조사표에 입력도 하고 개별공시지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8개 항목에 대해서 입력시키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개별공시지가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민의 세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에요. 1월1일자 전수조사는 표준지 조사죠. 표준지 조사를 해서 내려오면 28개 항목을 가지고 그대로 전산에 깔잖아요. 그대로 출력이 된다고요.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표를 빼냈는데 지금은 구청 지가조사계에서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나머지 4명이 무엇을 하느냐 그말입니다. ○

이 4명이 30개 법정동이 있거든요. 여기를 구역별로 나누었습니다. 1월1일기준은 4만7,000 개별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이때 혼자는 조사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2인1조로 출장을 내보낼려고 4인 기준으로 올렸습니다.

이 직원 4명이 365일 해도 4만7,000 필지 조사는 못하죠? 우리는 감정평가사들이 한 것을 가지고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28개 항목을 그냥 까는 거에요. 옛날에 동직원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지. ○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표준지는 하나의 대표 번지의 가격이고 그것에 대해서 40필지에 대해서 해당되는데 40필지가 그 표준지를 근거로 해서 현지조사를 해야만 항목이 나오거든요. 현지조사한 항목을 그 프로그램에 입력해야만 가격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는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담당관 홍기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하시면서 고생하셨습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보건행정을 물심양면으로 보살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저희 보건소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동시에 하겠습니다. 265쪽 세출예산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298쪽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거기에서 구비 1,520만원이 삭감됐는데 박칠규 위원님 잠깐 삭감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한 것보다도 안원균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원균 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충자료 23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릴 때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데 남구노인복지회관 개설과 관련돼가지고 유사 안건이 될 수가 있다라는 비교설명을 이야기 드렸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남구 관내에 있는 아동들, 아동부분에 관해서 사전에 정신질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부분을 미리 발굴을 해서 이런 애들이 나중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 국가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갖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미리 발굴해서 그 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건센터를 운영하자는 부분인데 문제의 요는 남구보건소에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라 위탁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아시겠지만 산출기초 마지막 장에 보면 전문요원 부분에 관해서 정신과 전문의가 센터장이 있고 정신과 전문의가 촉탁의가 있는데 이 인건비성 경비로서 대부분이 지출이 되고 그 다음에 정신 지체적인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치료하기 위해서 그에 따르는 프로그램 운영과 여러 가지 시설비를 투여하는 부분들이 예산 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뭐냐면 월산동 소재 최정인 신경정신과 박사님이죠. 이 분이 개업하고 있는 병원 이름이 정인신경정신과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미 위탁을 하려고 하는 모든 부분이 준비가 됐고 그 분은 위탁을 받기 때문에 자기 병원에 한쪽에 40평 정도의 공간을 보조해서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후유증은 남구 뿐만 아니라 광주시내 여러 가지 정신과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남구 관내에 있는 아동들을 자기들이 관리하다보니까 먼저 정보를 취득하게 됩니다. 먼저 그 정보 취득된 환자에 관해서 자기 정신과 병원에서 처음에 만났던 고객이 우선 고객이 되기 때문에 독점적인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른 의사들과의 형평들, 때로는 의회에서 잘못 예산을 세워줌으로 인해서 정책의 혼선이 가져올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관해서 앞으로 하실란다 하면 집행부 내부에서 보건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으로 권고를 했고, 또 한 가지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이것이 국비와 시비에서 됐는데 자세히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구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사전에 검토를 했다든가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다가 재원을 요구했다든가 전혀 그런 것들이 없이 국비가 만들어지니까 자동으로 시비가 보태져가지고 할 수 없이 구비부담으로 올려온 부분입니다. 남구에서는 이에 관해서 준비결과가 없기 때문에, 현재 타 자치구에서 일정정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더 지켜보고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액 삭감했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묘하게 이 지역이 월산4동이다 보니까 혹시 월산4동 지역구 의원인 서채원 의원이 이 예산에 어쨌다는 그런 차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때 당시 안원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때 당시 우연치 않게 저녁에 얘기하다가 이 내용을 알았습니마는 제가 어제 우연한 기회에 조선대학 표경식 교수를 우연치 않게 술을 한잔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정신과는 나도 일반정신과인줄 알았더니 소아정신과는 전문의가 극히 없답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별로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우연치 않게 여기 얘기가 나와서 이 분이 대학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조대 표경식 교수와 같이 우연치 않게 어제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대학교에서 같이 소아정신과를 전공을 했답니다. 이 전공의가 광주에 별로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에 이 부분이 올라와서 이랬다는데 그 얘기를 우연치 않게 하다가 나왔습니다마는 소아정신과에 전문의가 지금현재 광주에 또 우리나라에도 일반정신과는 많이 있는데 극히 드문 현상이고, 지금 보니까 이 예산이 앞에 보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위탁 해가지고 지금현재 가족계획협회에서 검사를 하고 있지요. 이것이 그 예산과 똑같거든요. 지금 소아들한테 막 낳자마자 특히 영세민 자녀들한테 요새는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 채혈 해가지고 피에 있는 효소를 검사해서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냐 없냐를 바로 볼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는 항목입니다. 이 검사는 저희들이 벌써 10년 전부터 시행해온 검사인데 추가로 거기 이상이 있는 환자들한테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원균 위원님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우연치 않게 얘기를 들어서 이것은 차후라도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비, 구비, 시비부담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되는지는 자세히 몰랐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비율로 부담해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나중에 추경이라도 반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대상 자체가 영세민이랄지 저소득층 자녀들 여기서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한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저도 잘 모르는 분야였습니다마는 어제 우연치 않게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를 광주 5개 구청 중에서 먼저 동구가 하고 있네요. 동구가 99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국비가 여기에는 거의 50% 이상 책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시비하고 구비가 3,200만원 해가지고 40% 정도 이렇게 재원 배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우리 계획 내용으로 보자면 국비는 10% 정도 되고 시비가 약 30% 정도 되나요? 그 다음에 구비가 10%, 사업자 부담이 30%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라든지 시비가 일정한 비율로, 대체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에는 적용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에요? ○

금방 안원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서채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 이 사업은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저희들이 그 예산을 구비로 해서 1,52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비 1,520만원, 시비 1,520만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구비를 부담하게 되면 시에다 그랬어요. 이렇게 구비를 부담하게 되는데 시에서 더 예산을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시비는 지금 1,52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정신보건계획안에 6,833만5,000원을 한 것은 앞으로 구비를 하게 된다면 시비를 더 주겠다 그래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대체적으로 재원배분 내용들은 보면 관련법령 시행령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신보건법시행령에는 지금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구비 부담율이 전혀 없어요? ○

없습니다.

어떤 곳은 국비로 50% 이상을 지원을 해주고 어떤 곳은 10%를 지원을 해주고, 또 어떤 곳은 시비로 10%나 20%를 지원해 주고, 어떤 곳은 40%나 30%를 지원해 주고 그런 기준이 일정하게 없어요? ○

그런 기준이 일정하게 없고 이것은 국ㆍ시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애당초 처음에는 전부 국ㆍ시비로 해서 동구나 서구, 광산 이런 곳은 국ㆍ시비로 해서 하고 또 구비 부담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가 다 그렇게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아직도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현재 내가 참고자료를 보면 동구의 예만 들어져 있어요. 동구의 예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재원 부담률이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는 거에요. ○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해 드릴게요. 원래 소아정신보건센터는 당초 계획도 세우지를 않았어요. 1,520만원 국비가 있고 시비가 1,520만원 있는데 이것은 당초 구비부담은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1,520만원 해서 3,040만원 이것만 가지고 국비, 시비가 보조가 됐는데 이 돈으로는 원래 소아정신보건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우리가 추진해온 센터가 성인까지 합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환자를 3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까지. 그 사업을 계획해서 하라고 지원이 되는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려오다보니까 시에서도 욕심이 생겼어요. 시에서 담당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구비를 좀 세워라 그러면 우리가 시비에서 별도로 4,5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확보를 해주마 그래서 우리가 구비 1,520만원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차이가 있다. 왜 많은 데는 60%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30%, 20%가 지원이 돼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국비로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는 전혀 부담이 안되고 있고요. 그런 성격과 비슷한 성격입니다. 이것은 정신보건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소아정신보건사업은 전국 단위에서 시에서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부담이 몇프로, 시비 부담이 몇프로, 구비 부담이 몇프로 그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국비가 전액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시비가 전액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구비 부담이 없는 것으로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동정신보건사업이 우리 동구에는 사례로 나와 있는데 타 광주 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곳이 동구밖에 없어요? ○

동구에서 기 시행은 하고 있고 광산에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 시행하고 있고 올해부터 2001년도 우리 남구하고 광산구하고 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

예.

우리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국ㆍ시비 사업으로도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굳이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 우리가 꼭 구비부담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동복지차원에서도 그렇고 정신지체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관리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심사 아니겠어요? 그러면 국ㆍ시비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되면 굳이 구비를 편성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에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은 이것이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이를 테면 각 지역에 시범사업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지금현재 이런 방침을 갖고 있다면 시비하고 국비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거에요. ○

시비에서 현재 금년에 1,520만원, 국비에서 1,520만원 해서 3,040만원은 우리 구비를 부담 안해도 집행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해온 만성정신질환 성인도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금년도에 계속 추진을 하면 구비부담 없이 단, 소아정신보건센터는 구성 할 수가 없지요.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는 것이 시비에서 4,500만원을 확보를 해주마 했는데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신 있는 소리를 안해요. 시 의회와 뭔가 절충이 잘 안된 모양입니다.

현실적으로 아동정신보건센터를 우리 정인정신과인가요? 거기에 설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 구비가 선다 하더라도 시에서 시비 지원이 6,1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

안된다면 그것이 불가능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예.

이 사업은 우리 구비가 편성이 되지 않도록 일단은 계속적으로 진행은 된다는 얘기고 시비 6,100만원이 지원이 되어야만이 아동정신보건사업의 내용으로 풀어 갈 수 있다 그런 전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520만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크게 뭐,...... ○

크게 별문제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운영 인력이 세 명이고 남구계획은 다섯 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동구 같은 경우는 아동정신보건사업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일반,...... ○

일반정신보건센터입니다.

일반정신보건센터이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아동정신보건센터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한말씀 더 드릴게요. 소장님 분명히 정리해야 될 것이 구비를 1,520만원이 부담이 되어야지 시비가 1,520만원 올라왔는데 6,133만5,000원까지 자기들 당초에 해줄 수 있다고 그래서 이 계획서가 나왔다는 것입니까? ○

그렇지요.

국비나 시비로 100% 하면 좋겠지만 시에서도 나름대로 특색사업으로 그런 절충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정신소아과 이 사업은 내가 볼 때 어려운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이 예산심사 조율과정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 병원이 어디가 있는지 사실 몰라요.

홍기정 담당관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는 모양이에요. 계속 눈치만 보고 계시네요. ○

제가 답변할 사항을 소장님이 만족하게 답변하셨기 때문에요.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별표입니다. 별표에 보면 특별시, 광역시에서 시하고 구비 부담율이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부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항이 40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정신질환시설운영비 그것은 시비 100% 구비 부담율이 없습니다. 원래 유래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는 구비를 세우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는 어느 정도 요구한 것이지 의무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세울 필요까지는 없다. ○

의무적인 경비는 아닙니다.

아니지요. 이것만 아시고요. ○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면 시비에서 4,500만원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

사실상 시비를 타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계수조정 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열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