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후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장진입니다. 2000년도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입니다. 세입에서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중에서 사회복지전문위원 인건비 여덟 사람분 423만8천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을 정산해 보니까 이 금액 삭감해야 하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에서 일반행정비에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7급 18호봉에서 423만8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에 자체사업에 시설비중에 군 청사 외벽도색에 710만원을 상정한 것은 당초에 냈던 안중에 이것을 삭감재원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새해예산에 내부 도색비를 당초에 계상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비 투자하기 때문에 한푼도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우선 지저분한데만 도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중에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가옥 건물 매입 및 가옥 철거비가 기정예산에 3억4천만이 섰었습니다만 1,5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제개발비 중에서 건설행정에 국도경정비 우수시상금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노력상 5개 읍면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중에 내면 방내1리 소하천제방 500미터를 5천만원 삭감해서 같은 동네 도로 확포장 500미터로 부기정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우선 순위를 봐 가지고 우선 도로확포장사업이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 중에 이러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예비비에서 2,31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비 조서에서 내면 방내1리에 소하천 제방을 같은 동네 도로확포장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군청 청사 외벽도색 710만원을 증액을 하는데, 뒤에 신축한 부분을 도색을 할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앞에 본청사가 지은지 10년...

앞에 청사는 타이루 아닙니까. 타이루에 무슨 도색을 합니까?

외벽도색이 당초예산에 서 가지고 상당 부분에 도색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게 집행 잔액인데...

타이루 위에다?

아닙니다. 타이루위에 페인트 도색하는 층이 있습니다. 4층...

증축한 부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남은 잔액입니다.

공사가 어려워서 단가가 비싼 것입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4층 공사이기 때문에...

4층을... 도색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중기를 이용해서 사람이 올라가서 도색을 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바르는 것이 아니지요? 프레스 같은 것을 뿌려서 하는 것이지요?

뿌리기도 하고 마무리는 사람이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단가계약을 어디에서 했어요?

홍천 관내에 있는 업체인데 이순철씨인가 이렇게 되는데... 장비는 아마 다른 곳에서 왔을 겁니다.

왜 이 부분을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요, 청사를 도색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여러 업체가 있잖아요?

예.

그럼 자기 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와 자기 장비를 소유하지 않고 장비를 임대하는 업체는 가격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단가입찰을 본다든지 아니면 공사 전체를 가지고 공사금액을 입찰을 본다고 할때 자기 장비를 다 보유할 수 있는 업체면 싸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도장 면허를 갖고 있는 분이 1개 업체밖에 없어서 그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 업체는 장비가 없는 업체였습니다. 장비까지 갖춘 업체는 우리 관내 업체 아닌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업체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01년도2차수정예산안

2001년도 당초예산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세출분야입니다. 경제개발비 중에서 농촌진흥회 사회개발사업에서 경상적경비에 꽃묘포장 임차료를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중에서 꽃묘생산 재료비를 종자대가 당초에 1,248만원 이였습니다만 258만원을 삭감해도 되겠기에 조정을 하고, 일시사역임부임 중에 꽃묘생산 인부임을 342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가지고 꽃묘포장 임차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채류 재배단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비가림하우스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40/100을 보조해줄 계획이였습니다만 위원님들 건의에 따라서 50/100으로 해서 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에 있어서 비가림하우스 재원확보를 위해서 예비비에서 9천만원을 줄여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계속비조서입니다. 계속비조서 중에 홍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변경 전에는 2001년도 계획이 40억4,100만원 이였습니다만 예산심사 과정에 설계서와 납품된 것에 따르면 시일이 지남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자재대 인상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4억5천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