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나병기 의원 발언
병기
나병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규진
주규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주규진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함평군수로 부터 제출된 2001년도 수정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으며,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0회함평군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
병기
나병기의장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1년도 수정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13일과 12월 16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제2차 본회의를 금일 개의하여 2001년도 수정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80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1년도수정예산안(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영종
김영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1년도 지방교부세 내시 규모가 잠정 통보되어 가용 재원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당초 의무 경비의 미부담액에 대한 부담액 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어촌 종합개발사업,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의 국고 보조금 추가 내시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에 대한 지방 양여금이 변경 증액됨에 따라 당해 보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2001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의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995억1,500만원으로 당초 안 대비 7.7%인 71억2,900만원이 증 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19억7,800만원으로 당초 안 대비 8.4%인 71억2,900만원이 증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안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2001년도 재정 자립도는 수정 전 13.3%에서 1% 감 된 12.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지방교부세 41억6,900만원, 국도비 보조 사업 16억7,500만원, 지방 양여금 12억8,500만원 등 총 71억2,900만원을 추가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 예산은 먼저 당초 안에 계상된 간이 상수도 시설 설치 1억6천만원, 배수 펌프장 설치 3,500만원 등 자체 사업비 1억9,500만원에 대하여는 도비 보조금으로 사업 시행을 위해 감액 조정하고, 예산 편성 기본 지침의 편성 기준이 변경된 의원 해외 연수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착오 발생된 학교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비 및 공중 보건의 진료 활동 경상비 1억6백만원 등 합계 3억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책 업무 추진비 8백만원을 일반행정비에서 감액하여 입법 및 선거 관계 과목에 증액 조정하였고, 세입 관련 용도 지정 재원인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 양여금 29억6천만원을 해당 보조 사업 예산으로 추가 계상하고, 보조 사업의 군비 부담금 중 당초 안에서 미계상 한 오염 하천 정화 사업 등 8건에 대한 미부담금 33억4,800만원과 추가 변경 내시된 어촌 종합 개발 사업,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비 4억 8,600만원을 추가하여 총 38억3,4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비는 의무 경비로서 당초 안에 미계상한 복리후생비 중 가계지원비 2억2천만원과 연금 부담금 3억 3,300만원을 추가 부담하고 신규 사업으로 사슴 피해 예방을 위한 기산봉 철조망설 치 재료비 1,50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5억6,800만원으로 증액하고, 예비비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이에 따른 세출 예산은 총 7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안에 승인 요청한 채무 부담 행위 4건 9억원에 대하여는 보통교부세 증액에 따른 추가 재원 확보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비 각 3억원과 오염 하천 정화 사업비 1억원 등 3건 7억원은 추가 부담하여 채무 부담 행위에서 제외하고 2001년도 채무 부담 행위 사업을 학교 문화마을 조성 사업비 1건 2억원으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채무 부담 행위 수정안, 주요 경비별 미부담 조서 수정안,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01년도 수정예산안은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니 2001년도 예산안과 함께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