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조 의원 발언

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당초수정예산안(시장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당초수정예산안(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당초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418억 8,265만 7천원, 특별회계가 213억 9,892만 5천원, 합계 1,632억 8,158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제5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 5,642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1,606억 6,874만 8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서 26억 1,283만 4천원이 증액되어 총 1,632억 8,158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 분야에서 14억 3,85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에서 15억 8,4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국고보조금에서 15억 1,793만 8천원이 증액된 반면 도비에서 19억 2,820만 4천원이 감액되어 보조금에서 총 4억 1,026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경상예산에서 1억 4,009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에서는 30억 5,318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등에서 5억 8,043만 7천원이 삭감되어 모두 34억 2,870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일반회계도 모두 28억 2,837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418억 8,265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내역은 총괄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당초보다 2억 1,554만 5천원이 감액되어 모두 213억 9,892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조금에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보조사업 조서입니다. 보조사업 조서는 뒤에 세입분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주요자체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맨 먼저 보시면 청사 전기 승압공사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두량 공장집단화지역 진입로 확·포장에 5,000만원, 탑리 공장집단화지역 진입로 확·포장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본촌에서 고동포간 도로 확·포장에 2억 1,000만원, 객방마을 소하천 복개에 7,000만원, 대산마을 안길 재포장에 5,000만원, 연천마을 소하천 정비에 7,000만원, 이곡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1억원 이렇게 계상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5건은 국회 의결,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를 받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산절골 진입로 확·포장에 5,000만원, 은사 농로 포장에 5,000만원, 시가지 포장도로 보수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여중에서 제일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원, 곤양 간선도로 개설에 1억원, 상동림 주변 공한지 소공원 조성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사천 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이 계속비로서 승인 신청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위생환경사업소장의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당초예산을 설명할 때 명시이월이 많다고 위원님들께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 또 이 사항을 보고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6건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곤양면 흥사마을 회관 보수입니다.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 연말내시로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시켰고, 벌용동 중앙여중옆 농로포장도 역시 도비 연말내시로 집행이 불가했습니다. 향촌동 금암 새동네 진입로 정비도 역시 도비 연말내시로 집행이 불가능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연말에 확정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농업직업훈련 지원사업은 아직 집행시기가 미도래 되어 이월시켰습니다. 동좌교 재가설은 사업비가 1억원인데 이 사업비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부득이 집행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6건이 올라왔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지원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이 14억 1,500만원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완사지구에 이주하고 난 정산금입니다. 모두 사천시, 통영시, 고성군, 의령군 이렇게 해서 59억 6,800만원이었는데 집행한 것이 45억 5,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정산한 나머지가 14억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도 있지만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3개 시·군에 돌려주어야 하는 돈도 있습니다. 있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피해 변상금 1,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혹시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고가 있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받아들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써 15억 8,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의 편성이후에 다시 확정되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사항만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상단부에 연근해업 구조조정 2억 6,3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병무보조금이 2억 700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6억 8,200만원입니다. 6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널전망대 화장실 개선에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로 넘겨 주십시오. 농어촌생활 용수개발에 2억 5,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입니다. 중간에 육지소규모 어항개발사업에 3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두 번째 경로당 신축에 모두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가족 납골묘 설치에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64페이지 하단부 청소년상담사업 운영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2,1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에 1억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정주권 개발사업에 2억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오지개발사업에 8,398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두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2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중간 하단부에 기술보급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두 번째 줄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25억 8,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7페이지 맨 아래 봉명산 군립공원 정비사업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73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운영 과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모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의원 해외여비가 모두 3,10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선거관리입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내년 4월26일 시장 재선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일반수용비에서 3,566만원 등 해서 7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모두가 선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량비, 임차료, 차량선박비 77페이지까지 모두 선거경비입니다. 다음 여비로써 읍·면·동 직원 회의참석 여비에 288만원, 선거업무 지도 여비에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역시 선거업무입니다. 620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자체단체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돈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모두 3억 2,33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에서 업무추진비에 직장예비군 소대장 업무추진비에 60만원을 올렸고,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승공관 보수공사에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총무관리에서 직원능력개발 수강료 보조비에 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외부전문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에 500만원 올랐고, 잘못된 행정서비스 보상에 200만원입니다. 다음에 행정서비스 헌장실천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로써 예비군육성 지원 경상보조 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세수증대 우수 읍·면·동 표창에 24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청사 전기 승압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 도축장 건물해체 및 주변정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하고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실 냉방기 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개발비로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지편찬사업비는 과목경정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남해안 관광벨트 조명군총 성역화사업에 8,339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향토사료관 시지편찬사무실 운영지원에 600만원, 시지편찬사업비 지원 3,000만원은 과목경정된 사항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선진리성 화장실 신축지 시굴조사 및 신축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지역장사씨름 지원에 당초에 5,000만원인데 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정신보건요원 교육비 해서 100만원이 국·시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5억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89페이지 시설부대비도 같은 것입니다. 다음은 곤양 본촌 하수구 정비 2,967만 6천원으로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7억 9,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역시 감리비에서는 4억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천읍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4억 4,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 다음은 91페이지, 하단부에 조경수목 유지관리비에 2,0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에 송포천 하천법면 보강에 500만원, 한내천 호안블럭 및 우수월류공 정비에 1,978만원, 하수처리장 진입로 법면 수목식재 989만 2천원,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하단부에 어버이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420만원을 계상했고, 93페이지입니다. 노인가장세대 지원에서 2,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탁노소 운영에서도 1,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에 1억 7,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축동 중탑경로당 건립에 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가족(종중) 납골묘 설치에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휠체어 택시 구입에 2,600만원이 계상되었고, 95페이지입니다. 화장장 비상발전기 설치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에 국·도·시비 합해서 모두 2억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에 2억 3,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은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급자 주거급여에서 변동이 없고,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서 도비·시비 해서 4,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수용자 부식비에서 1,357만 8천원, 시설수용자 춘계부식비 해서 248만원, 시설수용자 월동용 김장비에서 248만원, 부랑인시설 취사원 인건비에서 1,080만원입니다. 다음 기초생활봉급자 주거환경개선 사업비에 도·시비 해서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범여성 경제 살리기 교육참가자 실비보상에 126만원, 아동위원교육 참가자 실비보상에 384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교육 실비보상에 84만원, 금액이 적은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성립 이후에 내려온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부자 및 모자가정 생활자립금 300만원이 감이 되고, 다른 내용들도 전부 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와 101페이지는 모두 조정된 사항입니다. 거의가 감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어린이날 행사 운영비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극빈학생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 보조금에서 1,90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청소년 향토탐방 참가자 실비보상 해서 200만원, 중간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 지급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실 운영 해서 도·시비 해서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비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오지개발사업에 1억 1,563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강댐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지원 반환금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통영시와 의령군, 고성군에 각각 쓴 대로 돌려주어야 하는 돈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곤양면 간선도로 개설에 1억원입니다. 삼천포여중에서 제일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역시 1억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것은 과목경정입니다. 하단부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에서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위원 지도공무원 여비에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농지관리위원 중앙교육 참석보상에 150만원, 다음에 시설비로서 농업기술센터 기반조성에 우리 시비로서 1억원을 올렸습니다. 11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특화 신기종 지원에 18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푸른들가꾸기사업 경관조성 시범사업자 운영 및 호맥종자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과목경정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도직공무원 능력개발 지원에 206만 6천원이고, 재료비에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은 60만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에 60만원은 위에서 과목경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도비·시비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전부 도비 보조금이 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벼생력재배 연시자료 및 용품구입에서 185만원, 벼 병해충방제운영 용품구입에 750만원도 과목경정입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 하단부에 보리 규모확대 재배시험에서 250만원을 계상했고, 병해충 방제장비 23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일사량 감응에너지 절감기술 보급에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정부벼 보급종 차액지원에서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벼 도복방지를 위한 종자 증식포 설치에 1,239만원, 밤호박 수출단지 재료지원에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방공수의 수당에 3,528만원이 계상되었고, 하단부에 한우 거세사업에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에 2,940만원, 가축혈통 등록사업에 425만원, 젖소 산유능력 향상사업 정맥구입에 56만원, 그 다음에 하단부에 축사입구 차량소독조 설치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 어업지도선 유류비에서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폐어구·어망 설치사업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육지소규모어항 개발사업에 6억 2,625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서 3억 200만원, 그 다음에 폐어구·어항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이것도 모두 삭감 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일 아래 종묘매입방류사업에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천읍 두량 공장집단화지역 진입로 확·포장에 5,000만원, 축동면 탑리 공장집단화지역 진입로 확·포장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3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모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공공근로사업장 현장감독 출장여비에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역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2억 1,3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에서 8억 2,0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녹지 및 공원관리원 선진지 견학여비에 140만원, 125페이지 녹지 및 공원관리원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료가 60만원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수선 재료구입비 100만원,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각종 교육 참석자 보상금입니다. 모두 5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야생조수 밀렵신고자 포상금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126, 127페이지는 전부 삭감, 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상단부에 봉명산 군립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도비로서 1억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가로수정비 지주목 등 해서 1,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성공원 수목 외과수술에 2,9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곤명군도7호선 배롱나무 식재에 1,900만원, 꽃길조성에 1,900만원, 송포농공단지 진입로 가로수 보식에 790만원, 벌리동 도시계획도로 가로수 식재에 1,400만원, 다음은 상동림주변 소공원 공한지 조성에 6,900만원,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수선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산불방지 상황실 근무수당에 시상황실과 읍·면·동 상황실 합해서 2,48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삭감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32페이지 하단부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영림계획도 과목경정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산불위험경보 비상근무자 급식비에서 9,0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임도 사후관리 인부임 해서 56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약제대 지원이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임도변 풀베기용 예취기 구입에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의시도 정비사업에 10억 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 하단부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1억 5,700만원입니다. 밑에 까지 똑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본촌에서 고동포간 도로확·공사에 1억 9,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포장도로 보수 9,9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하고 포함해서 전부 1억원입니다. 벌용동 세월교 재가설에서 1억 4,800만원, 서포면 보도블럭 설치에 8,000만원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하단부, 소하천정비 시설비 1,300만원은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시설비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의원이 받아온 사업 네 가지입니다. 객방마을 소하천 복개, 대산마을 안길 재포장, 연천마을 소하천 정비, 이곡마을 진입로 확·포장 해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명면 신산절골 진입로 확·포장에서 4,900만원, 곤명면 은사농로포장에 4,900만원, 139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전부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정주권에서 약 2억원이 삭감되는 내용이고, 삭감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까지 전부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관광사천 전국사진공모전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역시 관광사천 전국사진공모전 시상금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진널전망대 화장실 개선에 1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에서 5억 8,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지금 6개 동인데 6개 동에 전부 차량임차료를 180만원씩 더 계상한 사항입니다. 똑같습니다. 차량임차료만 180만원이 더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에서 의료보호 진료비에서 1천원이 고쳐졌고, 시·도 보조금에서 2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의료보호 진료비에서 2억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의료보호 진료대불금 융자에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과년도 예수금 이자수입에서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178페이지 그에 따른 세출분야에서 과년도 예수금이자 반환금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단 수정예산안 처음 것은 설명을 마치고, 또 한가지 작은 것, 수정예산(Ⅱ)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보시기 전에 제 설명을 듣는 것이 이해가 더 빠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토요일날 의장님실에서 의장님, 부의장님, 각상임위원회 위원장님,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사무국장님 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당초에 편성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일부 과에는 빠졌고 일부 과에는 모자란다고 해서 조정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조정을 좀 했습니다. 책에 수록된 조정내용을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 시에 모두 2억 5,200만원입니다. 그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기정예산에서 삭감해서 1,500만원을 다른 데 얹었습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고, 기획감사실 예산운영에서 1,000만원인데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삭감해서 다시 편성한 곳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선거관리에 4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에 당초에 200만원인데 300만원을 더 얹어서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사회과에 당초 200만원에서 100만원을 더 얹었습니다. 지적과에 없던 것을 100만원 올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3개 과장 각각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종합사회복지관에 당초에 없던 것을 각각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수정예산(Ⅱ)에 수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를 위생환경사업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사천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은 착공부터 준공일부터 공사기간이 수년을 요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집행코자함에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사천시재무회계규칙 제9조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승인요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사천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개요는 시설용량 1일 18,000톤, 차집관로 연장 17.7㎞, 중계펌프장 4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468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전에 집행액이 12억 9,000만원, 2000년도 계획액이 112억 8,000만원, 2001년이후 계획액이 343억 2,4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양여금이 248억 5,400만원, 도비가 110억 2,000만원, 시비가 110억 2,000만원입니다. 2001년도이후의 국비양여금은 164억 600만원, 도비가 105억 600만원, 시비가 74억 1,20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에 단위가 천원이 아니지요?

백만단위가 되어야 맞는건데?

예.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7페이지에 보면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에 도비가 25억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예산액이 많긴 한데 어떤 사정에 의해선지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마 금년 사정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는 다 맞아질 것인데 금년도에는 우선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만 삭감되고?

예.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우리 사천읍으로 봐서는 상당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주가 되어야 되겠는데·····.

끝에 가서는 다 맞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

예,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추진비 올려주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 읍·면의 포괄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 8,000만원을 주는 것도 시장님이 2,000만원 준다 아닙니까? 원래 1억원씩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약 2,000만원씩 더 올려주는 것은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추경에 반영을 좀 시켜 주시겠습니까?

추경에 재원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7페이지를 보면 중탑 경로당 건립에 돈이 올려져 있는데 중탑이라는 곳과 상탑이라는 곳의 경로당을 같이 사용하다가 현재 명칭이 중탑경로당이라고 하면 상탑에 있는 분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 시 재정상 또 상탑경로당을 지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칭을 상·중탑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지, 안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3,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만 수립해 놓은 것이지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주민들과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을 상·중탑경로당이라고 바꿀 수 있지요?

예, 그것은 크게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