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열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이형덕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 드리 겠습니다. 당면 업무관계로 여기 이 자리에 자치행정국장이 여러 위원님에게 설명 말씀드려야 하나 긴급한 업무관계로 참석지 못하여 기획예산과장이 대신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말씀 드리 겠습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 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의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제출후에 국도비의 변경등으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불가피하게 제기되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총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3,284억원보다 10억원이 증가한 3,294억원으로 당초 대비 0.3%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으며 그중에 일반회계는 당초 2,656억원보다 10억원이 증가한 2,69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당초보다 사용료 수입과 부담금 수입등 6억원이 증가한 348억원이고 보조금 부분에서 당초보다 국도비 보조금 3억원이 증가한 9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에 추가내시된 부분을 계상하였고 일부 당초예산 계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연안도로 개설공사 시비부담금 15억원과 철도부지 매입비 10억원을 삭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 본청 각 과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읍면동분만 추가로 29개에 대한 자치광장 구입비를 계상했고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은 당초 예산편성시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일용인부임에 대한 사무인부임은 전액 삭감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삭감했습니다만 엊그제 재지침 통보에 의해서 우선 당분간 정부 구조조정에 종합적인 검토가 있을 때 까지 그것을 유보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 꼭 불가피한 사무인부임을 일부씩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업무에 1명이 종전에 있던 부분을 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본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시고 수정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시고 추경은 어떻게 편성하시는지 간략하게 아시는대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본예산은 당초 각 실과소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재원배분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으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여건 변화라든지 불가피한 사정의 이유가 있을 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추경예산안은 의결이 완료된 예산안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국도비의 변경이라든지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예산을 경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수정예산안을 전체적으로 과장께서 답변만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건 변화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여건 변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건 변화에 의해서 예산이 짜 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건변화하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고 또 국도비의 보조금 변경분만 계상했습니다.

여건변화나 불요불급한 예산외 이 예산서에서 반영한 것이 맞다,

불요불급한 것은 계상한 것은 없습니다.

여건 변화가 생겨서 넣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깔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면 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철도부지 10억원 그렇게 된 것이죠? 상임위에서 예산서 살은 것이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다시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당초에 그 내용은 제가 예산서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 까지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변상하고 난 뒤에,

아까 본위원이 말씀을 여쭈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이 그래서 안 맞습니다. 세세 목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의 수정안이 추경으로 올라와야 될 부분,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부분, 이런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아도 말단 공무원 여직원한테 물어보아도 과장하고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그것을 물어보기 전에 어쨌든 과장의 입장도 어려운 입장을 압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 위원들도 안타깝지 않죠. 정말로 이번 예산 안타까워서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광장이 읍면동분 추가분이라고 했는데 새로 들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본청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많이 공무원들이 읽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년도에도 본청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 읍면동까지,

예. 배부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입니다. 저희 예산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이번에 청소인부임이 단가가 오름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자유무역지역 홍보용 대형 홍보관 설치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유무역 지역 홍보용 대형 홍보판,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이것이 높이가 20m 세로가 15m 대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세우려면 총 예산 2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스폰서 회사를 저희들이 절충이 안되어 가지고 금액타결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폰서 회사하고 타결될 것으로 거기에서 1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들이 5,000만원을 부담하기로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1억 5,000만원을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스폰서사에서 부담하는데 라이브 건설회사라고 서울에 있는 건설회사입니다.

1억 5,000만원은 그쪽에서 스폰서를 받고 우리 시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설치한다?

예.

본예산에 계상해서 주십시오 하고 올렸죠?

본예산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본예산에 얘기를 해야죠. 계상해 주십시오 하고, 그때는 계상을 않하고 이제 올렸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스폰서사하고 결정이 안되었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엊그저께 까지만 해도 스폰서가 결정이 안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렇다고 보면 군산시 예산이 쑥밭이 됩니다. 분명히 본예산에 해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헷갈리고 어떻게 보면 돌려먹는 식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이 전부 이런 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예산이 끝나지 않고 계수조정이 안끝난 상태에서 이런 것이 또 올라오고 추경에 또 넣고, 아까도 기획예산과장한테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어디에 숨겨놓았다가 그때 그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깎인 것이 저희도 본예산에 1억원 정도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사전에 한 20억원이 짤릴 것이다, 그 20억원이 짤린 부분을 계상해 놓고 추경 수정에 또 올린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1억원이 깎여졌는데,

과장께 묻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장께 묻는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얼마 짤릴 것이다 계상하는 것입니다. 하고 추경이나 수정에 또 올라옵니다. 그렇다 보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려고 합니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과장의 말씀도 1억 5,000만원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것을 이제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하니 않해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것은 올려야죠. 또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한 과를 하면서 직원들이 시간을 얼마나 소비합니까? 우리 위원들도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는 1억 5,000만원 스폰서 한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갔다 왔기 때문에 늦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에 다녀 오시는 것은 좋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그런 내용도 전혀 모르고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2억원이 드는 예산에 대해서 아무런 공보정보화과장하고 어떤 교감없이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5,000만원만 계상해 주면 된다는 얘기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공보정보화과장은 2억원이 드는 예산을 아무런 기획예산과장한테 제안설명없이 5,000만원만 줘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해서 5,000만원 요구한 것입니까?

간부회의때 얘기는 했었습니다.

간부회의때 기획예산과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들어오는데 그 날 참석을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승인해 줄것이라 믿었습니까?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장소에 대한 협의는 이루어 졌습니까?

설치장소는 저희들이 물색을 해야 됩니다.

사전에 이미 설치장소가 물색이 되고 어디에다 사야되겠다는 안을 가지고 기업하고 스폰서를 받는가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지금 라이브 건설하고 스폰서 한다는 것은 어떤 문서로서 주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문서로서 주고받은 것은 아직 없고 이것이 되어야만 문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장소는 서해안 고속도로변까지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세무과장 김인태입니다. 세무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예산서 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 겠습니다. 예산액은 1,331만 6천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입니다. 비정규직 감축계획에 따라 기종 일용인부 2명이 12월 30일 해고되므로 지방세 과세자료 전산입력인부가 필요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 겠습니다. 예산액은 7,978만원으로 18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고속프린터기 2대를 9층 전산실에서 세무과옆 프린터실에설치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속 프린터기를 돌릴때 마다 열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기계가 다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방시설용 7·8평형 에어콘 비용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예입니다. 저희가 설명드릴 페이지는 54쪽입니다. 민원실 운영 경상적 재료비로 해서 일시사역 인부임 11만 2천원 증액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문형천입니다. 예산서 53페이지입니다. 금년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보조가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었는데 감축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정리가 되고 재료비로 해서 280일 606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혁주입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 겠습니다. 59쪽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아동농악 육성지원금을 28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원래 400만원인데 680만원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유는 당초에 우리가 올해도 680만원 아동농악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280만원 증액 요청했습니다.

필요하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개정, 구암, 경포, 회현 초등학교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염의서원 보수공사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2,000만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만 1,000만원이 삭감되어서 1,000만원가지고는 보수공사가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수정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불지사 대웅전 및 종각 단청으로 5,500만원은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밑에 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청소년 위해환경 신고자 포상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유는 청소년 불법 유해업소에 벌과금을 전액 신고자 포상금으로 편성하도록 청소년보호법이 개정이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작업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복지과에 업무가 이관되면서 복지과에 있던 청소년 업무가 우리 문화관광과로 이관되었는데 이 예산이 복지과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복지과 예산을 복지과에서 삭감하고 우리과 수정예산에 정정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조정자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일용직 감축계획에 따라 일용직이 정리됨에 여성교육시에 놀이방을 운영하는데 놀이방 운영 일시 일용인부임 60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곳이 어디라고요?

여성회관인데요 교육 수강생들이 대부분 2·30대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저희가 놀이방 시설을 해 가지고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던 일용직 감축계획에 따라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임상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75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시설비로 회현면 죽동마을 농로포장 700m에 7,000만원, 회현면 월평3구앞 농로포장 600m에 6,000만원, 나포 서포리 공동묘지 진입로 650m에 7,000만원, 미성 문창초교 농로 진입로 300m에 3,000만원, 성산 항동마을 용배수로 30m에 2,000만원, 성산 우곡마을 농로포장 270m에 2,700만원, 미성 장자지구 배수펌프장 시설에 6,000만원, 옥구 저수지 아래 농로포장공사에 당초 6,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을 각각 삭제하고 개사 7통 농로포장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구저수지 아래 농로포장공사는 몇 m입니까?

300m입니다. 개사 7통도 300m입니다.

과장! 이것을 왜 본예산에 못 올리셨습니까?

그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해야 당연한데 본예산에 누락되어 가지고 다시 신청했습니다. 요구가 누락되어 가지고 추가로 저희가 받아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죠?

민원성 예산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회의벽두에 기획예산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정예산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올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지역구의 형평성은,

이 일을 해야 되는 타당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위원님들은 아무도 안계십니다. 불요불급한 것인가 여쭈는 것입니다.

민원서류가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야 당연히 맞는데 추가로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81페이지 재해대책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3억 9,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시설비로 용증선～원우선 311호 농로포장공사는 기정 도비가 1,600만원이 있었는데 시비 1,600만원 프러스 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소프트웨어 구입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 시설비로 송신소～월하산간 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월명택시앞 다리 확장공사는 구암동 도로 포장공사로 부기변경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사리부설 본예산에 1,000만원 세웠는데 도저히 안되게 생겨서 1,000만원을 해 가지고 농어촌도로 사리부설로 활용토록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산 북내 옹벽공사 200m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산 산곡마을 안길포장 및 면사무소 옆 인도 블록공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룡 초교앞 육교가설에 6억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운1동 쉼터 조성 용지매입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나운1동 모정 신축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어디입니까?

경포천입니다.

경포천같으면 간단히 부기변경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본예산한 뒤에 예산내시가 와 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득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이런 부분도 미리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거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민원해소때문에 불가피하게 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이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해소라고 하면 어떤 민원입니까?

주로 농로포장관계, 옹벽공사, 안길 포장공사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동에서 올린 것입니까 누가 올린 것입니까?

동에서 올라와 가지고 저희가 요청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요청해서 다 올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요청이 되어 있고 여론은 의원님들이 제일로 잘 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동으로 조사를 시켜가지고 저희가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동에서 필요한 숙원사업의 예산같은 것은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왜 예산편성이 안되고 지금 다시 수정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그때 예산 편성할때 모두 받았는데 받은뒤에 추가로 민원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입니다.

아니요. 계수조정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예산이 이렇게 수정예산으로 자꾸 올라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당초 예산에 당연히 편성되어야 할 예산들이,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운1동 쉼터조성은 어디입니까?

남중학교 옆에 고목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 휴식터가 있는데 용지가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부지매입하는 것입니다.

모종신축은요?

나운1동이고 자세한 위치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되어 가지고 위치도 모르고 예산을 올립니까?

그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산도 편성되는 것입니까?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수정예산으로 올라오면 수정예산으로 올라올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으니까 올렸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위치도 모르고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입니까?

위치나 사업계획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당초예산으로 올라와 가지고 부기명이 많아 가지고 잘 모르겠다면 이해가 가지만 수정으로 올라왔을 때에는 수정으로 올릴만한 긴박한 사연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올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위치도 모른다는 것이 말씀이 됩니까?

못가보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육교가설 하나 하면 미룡초교앞 육교가설하면 6억원정도 올라왔는데 이런 예산도 수정예산으로 올라와야 됩니까?

당초에 군산대학교 미룡택지개발하고 협의되어 가지고 시비에서 주택공사에서 6억 100만원을 받고 교통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미룡초교에서 육교가설 요청이 와 가지고 수정에다 부득이 편성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돈을 얼마가 들어와요?

주택공사에서 미룡택지개발을 하는데 교통안전 설치비용으로 6억 1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교통안전시설을 하고 미룡초교앞 육교가설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니 6억원을 받아서 교통안전시설을 했다고요?

아니 군산대학교하고 주택공사하고 협의가 되어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교관계는 저희 시비에서 별도로 4억 5,000만원정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6억 100만원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니 잠깐만요. 군산대학하고 주택공사하고 그렇게 협의 해 놓고 왜 우리 군산시에 육교를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미룡초교에서 강력히 요구한 사항입니다.

육교가 아니라 지하도 설치가 되어야 당연한 것인데,

지하도는 별도고요.

이상입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기현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 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다섯째줄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신시도 용수원이 지금 산림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림 임대료 26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자체 사업으로서 도서지역에 있는 간이 급수시설 정비사업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지역 간이 급수시설은 어디 어디입니까?

도서지역은 현재 관리도 어청도에서 지금 야미도 이렇게 해 가지고 담수화시설도 되어 있고 일반 소규모로써 정수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신시도도 그렇고 어청도에도 그렇고, 매년 휠터라든가 정수장에 있는 모래교체라든지 보수작업에 필요한 유지보수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라고 하면 부기를 세밀히 해 가지고 유지보수비라고 해 주시면 이해가 빨리 올 것 같습니다.

매년 저희가 그렇습니다. 휠터같은 것이 갑짝스럽게 고장이 나니까 어디 지역에다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주 좋지 않은 구간같으면 딱딱 집어서 예산을 연결해 놓는데 그렇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섬 지역이 고장이 나는 것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서 43쪽을 보시면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2,425만원이 수정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44페이지입니다. 거기는 도비보조금 사업이 10만 1,035만원이 이번에 추가 내시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62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방역소독 일시사역 인부임이 당초에 10명 요구했습니다마는 6명인데 4명이 추가되어 가지고 939만 6천원이고 그 다음에 간식비가 252만원입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급여가 355만 8천원입니다. 다음 63쪽으로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3,450만원 추가 내시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2쪽 거기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이 기정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차이나게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10명분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6명만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4명분에 대한 2,610원씩 계상해 가지고 939만 6천원이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추가 계상 않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가 본데요?

아니죠. 왜냐하면 금년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6명의 인부임을 했는데 저는 금년에 공공근로 43명을 저희들이 지원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공공근로 요원이 이 만큼 숫자를 합하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4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입니다. 우선 77쪽 보고드리 겠습니다. 저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역농업개발센터 고압 수전설비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가지 미리 죄송스럽다는 말씀은 저희 신축 청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착오로 지역농업개발센터 고압 수전설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테니스장 조명설치공사로 해서 5,000만원계상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여 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삭감되면 수정예산에 계속 올리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것인데,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운동장에 있는 테니스장에 하는 것입니다.

운동장에 조명공사했다고 생각하고 몇개월 받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새벽에 일찍하고 저녁에 늦게 하고 하니까 샤워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만 사용하니까요.

테니스장이 제대로 가동되는 시기는 몇개월이냐는 것입니다!

동절기 12월과 1월달만 가동이 어렵고 년중 하고 있습니다. 우천시에만 못하고요.

그러면 하절기에는 한 8시정도까지는 저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오면 늦게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시민들이 이것을 필요할 것 같아서 꼭 필요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이용하면 이용료를 받죠?

예. 2시간에 1,000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해 놓으면 전기세는 나옵니까?

전기세가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30만원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시민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위원장님 잠깐 기록중지를 요청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에서 지역경제관리로 일시사역인부임 660만 8천원과 79페이지 상정관리에 일시사역인부 66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인서비스 물가 조사 관리 인부임과 시장사용료 부과 및 징수 인부임에 소요되는 인부임입니다. 다음 80페이지 연료대책에 자산취득비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선유도 발전소 전기선로 점검 검침 징수에 따른 저희들 발전소 요금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약 90㏄짜리 오토바이를 아주 주는 것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발전소 팩스구입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9개 발전소에 팩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0만원씩 9대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선유도발전소 전기선로 점검 오토바이 구입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차라리 올렸든지 했어야지 무슨 수정예산에 넣고 올리면 큰 변화가 없는 부분인데 진작 해 놓았으면 본예산에 넣었어야죠. 이 부분이 조금, 기획예산과에서 안들어 주어서 그렇습니까?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했었는데 저희들이 미처 다 챙기지 못해가지고 누락이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발전소가 어느 섬입니까?

여기가 선유도, 장자도, 무녀도 3개의 섬인데 현재 발전소는 장자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도에서 무녀도까지 약 4㎞정도 됩니다.

전에는 무엇으로 선로점검을 했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개인 자전거를 타고 다녀 가지고 개인 오토바이도 빌려서 타고 다니고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진작부터 요구가 되었던 것인데 금년 연초에도 얘기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연간 선로점검 일수가 몇일이나 됩니까?

선로점검 뿐만 아니라 검침도 해야 됩니다. 또 체납된 부분 징수도 다니고 그런 목적으로 합니다.

한전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저희시에서 운영해 줬기 때문에 또 이 비용은 75%는 한전에서 부담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페이지 37페이지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에 대한 사용료, 화장장, 납골당에 대한 사용료가 금년 11월 9일날 조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분 7,200만원을 세입으로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소년소녀 가장에 해당하는 가정위탁 아동보호비가 추가로 도비가 예시되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68페이지 오룡동 경로당 신축비로 8,341만 6천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과장께 여쭙겠습니다. 본예산이 무엇이고 추경예산이 무엇이고 수정예산이 무엇인지 위원들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본예산은 다음년도에 사용해야 할 모든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고 수정예산은 본예산중에서 추가로 더 넣어야 할 사항이라든가 또 하나는 안들어 갈 사항이 들어간 예산을 의결 이전에 제출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은 본예산의 확정후에 기간이 경과하면서 특별예산이 또 필요하다든지 기왕에 세워진 예산이 필요치 않을때 세워지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예산이 그렇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오룡동 경로당 신축건이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동에서 분명히 복지과에다 신청을 했을 텐데요?

예산이 당초에는 본예산으로 올라 왔었는데 그것을 판단을 시 소요 예산이 아닌 일반 읍면동의 자본적 보조 예산으로 생각하고 잘못 계상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오룡동 경로당 신축뿐만 아니고 이 예산서에 의원들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데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룡동 경로당 신축이 잘못해서 빠졌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때 본위원이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본위원까지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 해 가지고 본위원이 동에다 얘기하고 동에서도 제대로 얼마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분명히 복지과로 올린 것으로 아는데 복지과에서 빼먹었었죠?

앞으로는 저희가 유의해서 예산편성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부터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입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연안도로 개설공사비에서 15억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81만원을 감을 했고 71쪽이 되겠습니다. 경문교에서 번영로간 도로개설비에 2억원, 구 보건소 옆에 도로개설하는데 3억원, 미성～대학로 도로개설에 2억원, 삼학빌라～중앙의료기구 소로개설에 2억원, 미룡동 해피데이 주변 도로 개설 용지매입에 3억원, 미룡택지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 삼학13통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1억원을 계상을 했고 철도부지 매입은 당초예산에 요구를 저희가 10억원을 해 가지고 심의까지 했었는데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당초 2001년도 예산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철도부지 매입, 2,500평해서 10억원이라고 세워져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경제건설위원회에다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말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내항 철도부지를 비롯해서 12,000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철도청하고 내일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5년간 상환할 계획으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부서한테 요구는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0억원만 계상이 되었는데 철도부지 매입은 매년 12월달에 계약을 하면 12월달에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철도부지 매입비를 다음 추경때 20억원 전액을 계상해 줄테니까 10억원을 좀 이번에 다른 급한 지역에 썼으면 좋겠다 해서 얘기가 되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안이 올라오면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예산안을 심의를 할 수 있게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안에 올라온 부분을 2001년도 여기 당초예산 수정이라고 해서 또 철도부지 매입 10억원을 삭감해 버리고 시설비로 다르게 6억원을 세웠습니다. 이런 부분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자고 하는 부분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보고를 하고 예산안에 세워져 있으면 이 부분이 2001년도 예산안에 설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철도부지 매입 20억원 가져야 되는데 10억원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다음에 해서 넣는다고 해서 도시계획과장이 승낙을 해 버리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본위원이 보더라도 과장이 좀 일을 잘하시고 추진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추경에 꼭 확보해 가지고 철도부지 매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철도청 부지 계약은 했습니까?

내일 하러 갑니다.

얼마 할 것입니까?

93억원입니다.

계약금액은요?

10억원만 저희가,

조변석개(조변석개)하네요?

10억원하고 그 다음에 내항 철도를 폐선에 따라 가지고 대체시설을 군산역에다 해 달라고 해서 7억 9,300만원, 그래서 17억 9,300만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총 우리가 철도부지 매입금액이 얼마입니까?

93억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년간 매입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일 계약을 해서 17억 9,300만원의 계약사본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거기 내역이 틀림없이 년에 얼마씩 얼마씩 중도금 지불한다는 얘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께 여쭤야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을 어느때 반영하는지요?

본예산 계상을 저희가 했는데 미처 생각지 못한 분야가 생겨가지고 꼭 필요할때 하도록,

미처 생각지 못한 도로개설, 미처 생각지 못했던 용지구입, 미처 생각못해 가지고 계시다면 군산시도시계획을 어떻게 과장께 맡기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과장의 생각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룡지구 주택공사에서 6억 100만원 받은 것있죠?

예.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주택공사에서 군산시 쓰라고 주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 흥정할때는 도시계획과하고 흥정했을텐데 세우기는 건설과에서 세우는데 어떻게 해서 받은 것입니까? 군산시에서 그냥 쓰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주택공사하고 군산시하고 군산대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군산대학 정문앞에 지하보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하보도를 않도록 되다 보니까 6억 100만원을 일단 시에다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돈입니다.

조건없이 시에서 쓰라고 준 것이군요?

지하보도 조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군산대학 앞에다가 교통량이 늘어나면 지하 차도가 필요할텐데 그때 지하차도하는데다 이 재원을 합쳐가지고 지하차도를 건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억 100만원을 군산시가 써도 괜찮습니까?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조건없이 주어 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받아 올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쓰면 참 잘하는 일이예요! 얼마나 유능한 과장입니까? 지적공사같은데에서 군산시민의 세금이 모자라니까 6억 100만원 받아 와 가지고 시민들한테 써주는데 얼마나 훌륭한 과장이십니까? 참 유능한 과장이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말하자면 받아 온 것이 결과적으로 군산시민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그렇게 써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본위원이 볼때 앞으로 군산시의 큰 손해는 올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덥썩물어가지고 와 가지고 낚시바늘에 걸린 것이 아닙니까? 시민을 볼모로 낚시바늘에 걸린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이것을 세입 세출외 현금 구좌에다 넣어 놓고 나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군산대학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게 생겨서 저희가 지금 그 돈을 가지고는 세출요구를 않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요구를 않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메끄럽게 운영을 못한 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출 요구한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받아 놓고 보관하는 것은 몰라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 말씀중에 본 과에서 신청을 않했는데 하셨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된 말씀입니까?

저희과에서 세출요구는 않했습니다. 그래서 안쓰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세출요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도 아세요? 건설과장께서 세출요구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요구한 배경은요, 미룡초등학교하고 군산대학교하고 주택공사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무슨 협의가 되었습니까? 협의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교통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미룡초교앞에 육교를 놓도록 되어 가지고,

육교를 놓도록 협의가 된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에 있습니다. 그것을 직원보고 가져 오라고 하세요!

아닙니다.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미룡초등학교하고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들이 틀립니까?

6억 100만원 받는 것에 대해서 미룡초등학교하고 사전에 협의한 것이 없고,

이런 것입니다. 지금 6억 100만원은 우리 군산시에서 받아 놓은 것이 받아 놓은 것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나중에 지하차도를 5년이 될지, 3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데 지하차도하나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200억원내지 300억원 든다면서요? 우리 공무원들이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돈 6억원 받아 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상입니다. 이 얘기 가지고도 오늘 밤을 새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올해 시설비로 들어간 예산이 대충 어느정도 됩니까? 수정에 올라온 것 말고 전체적으로요.

245억원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누가 보아도 큰 사업을 했다싶게 크게 보는 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대충요?

연안도로 개설공사하고,

연안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이 다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 아니고도 31억원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남북로 개설공사,

남북로는 얼마입니까?

······.

됐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도 이렇다 할 도시계획과의 중점사업, 아니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어떤 연차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이런 것이 거의 없죠? 없으니까 제대로 설명을 못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이 그 정도는 알고 줄줄이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아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액수까지를 말씀하시니까,

대충 말씀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돼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이 지역구 의원들 사업이죠?

자체사업은 대부분 지역구 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150억원입니다.

예산편성에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않하십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예산편성을 않해야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위에다 심의해 달라고 보내는 자체가 잘못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비를 올리려면 조치를 해 가지고 시장 결재를 받아야죠?

저희 국에서 국장까지 맡아가지고 기획예산과에 보내면 기획예산과에서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의회에다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결재받은 싸인해서요. 다른 것은 필요없고 오늘 여기에 올라온 것 만요.

총무과장 김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야간까지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기회를 주신 채규열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예산안 설명드리 겠습니다. 세입부문 107페이지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신고 사실 조사 여비에 345만 6천원이 도비 보조입니다. 내시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보급비고 272만 6천원 보조내시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총무과 직원 시간외 수당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2,282만 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 793만 6천원 삭감을 했습니다. 직원 능력개발비 6,7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가 696만 2천원 삭감했습니다. 시민 자치대학 운영보조금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하단에 당직실 냉난방비가 너무 낡아서 새로 구입하는 비용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명퇴수당과 조기퇴직수당 3억 9,720만 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일용인부임 1억 1,452만 4천원 삭감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교육여비 3,924만 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1,352만 7천원 삭감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가는 부담금 3억 5,519만원 삭감했습니다. 의료보험금 2,419만 9천원 삭감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가는 비용 7,389만 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 부담하는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515만 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경비 4,58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통리장 자녀 장학금 4,784만 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수당 4,095만원 삭감했습니다. 민간 및 경상보조금 1억 4,465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 피해 사실조사 여비 국비 345만 6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청사 정비기금을 쓰는 것으로 해서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4억원을 삭감하고 청사정비기금 4억원을 예산 계상했기 때문에 증감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에 26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이 포함된 방독면 구입비 908만 8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6쪽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 자산취득비는 예비비에서 미리 승인하려고 구입한 것입니까 어디에서 구입한 것입니까?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당직실에 냉난방비가 고장이 나서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142쪽 맨 위에 정액보조단체 삭감분이라고 그랬는데 어디 단체 삭감분입니까?

총무과에서 정액보조단체 예산지급을 하는데가 새마을 단체하고 바르게 살기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사실상 금년도 활동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경상도쪽하고 같이 화해하는 협력비용 일부를 지급하고 일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얼마나 올렸습니까?

지금 정확한 내용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2억여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원정도 올렸으면 1억 5,000만원정도 2001년도에 예산을 세워도 충분하겠군요. 알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채규열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43억 500만원은 국세세입이 증가하는 관계로 지방교부세가 증가한 부분이고 수해 및 재해복구비 6억 7,200만원은 당초에 시비부담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방에서 시비부담의 재원을 보존차원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세출부분 설명드리 겠습니다. 정원 감축분하고 통역관 미채용분에 대한 기타직보수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정원 감축분 업무추진비가 삭감되고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에 인건비 부족분 1억 500만원과 기타 인건비 수당분 1억 1,300만원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제3회 추경하고 2001년도 확정 예산서에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일밑에 부분 국내여비분 당면업무 추진비가 부족해서 2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9페이지 특정수효장비 구입비 예비분으로 300만원을 불특정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부분 운영비 1,800만원 삭감하고 여비 2,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47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예산 47페이지 본청 급여 부족분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대개 과장들께서 예산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 삭감부분입니다하고 넘어가는데 왜 삭감 되었는가를 얘기해야지 삭감되었다고 얘기 않할까봐 삭감이 왜 되었는가 설명해야지 이것은 삭감부분입니다, 삭감부분입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왜 삭감되었는지 이유를 얘기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원 감축분하고 예산절감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128쪽에 보면 2,100만원 인쇄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 기획예산과에 현재 운영비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본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다시 인쇄를 해 가지고 배부를 해 드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2001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본 예산서를 해 주어야 될 돈까지 다 썼군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살림을 잘 못합니까? 2001년도 예산이 끝나고 나면 예산서를 배포를 해 주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몇 부 배포합니까?

한 200부정도 됩니다.

200부 배포를 하는데 2,000만원이 듭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예산서를 배포를 해야 될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과장께서는 알고 계실텐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안 남겨놓고 다 썼다는 것은 군산시 살림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 과 살림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사안입니까? 200만원도 아닌 2,000만원을 설명좀 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을 해 버리면 내년 예산서 없네요? 두가지 답변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번 상반기라든가 현재까지 쓰다보니까 사실상 불가분하게 경상비가 초과해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도 각자 몫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인쇄비 몫이 따로 있고요. 그런데 인쇄비 몫을 왜 갖다 썼느냐 그 얘기입니다. 인쇄비 몫은 인쇄비 몫으로 놓아 두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살림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다음부터는 더 잘하겠습니다.

그 밑에,

지금 현재까지는 집행이 다 되었는데 혹시라도 불특정 경비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물품취득비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00년도가 몇일 남았습니까? 오늘이 몇일입니까?

열흘 남았습니다.

열흘 남았는데 자산취득이 꼭 필요할 것이 있어서 지금 3차 추경때 이것을 올려 놓은 것입니까? 300만원에 그렇게 예산을 꼭 짜야 됩니까! 다른 과도 아닌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짜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을 쭉 보면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예산서를 들춰보면 들춰 볼수록 화가 납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입니다. 저희 예산은 130페이지에서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에서 132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1,500만원이 집행잔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13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1,500만원 집행잔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공고료 3,000만원이 집행잔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13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영상설비공사 257만 2천원이 집행잔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전에 이수성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삭감되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다 집행잔액입니다. 앞에 그 사유를 말씀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찬입니다. 세입부문부터 보고드리 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1,868만 1천원이 들어 왔습니다. 중간부분에 공유재산 임대 수입이 4,695만 5천원이 더 추가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제일 윗 부분에 기타사용료 수입 1,706만 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 사유는 수협출장소가 금년 5월달에 폐쇄되었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3,861만 2천원이 더 수입이 잡혔습니다. 다음 아래에서 세번째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6,845만 7천원이 더 수입이 잡혔습니다. 소규모 부지를 매각하기 때문에 더 수입이 잡힌 것입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두번째 변상금 수입이 475만 2천원이 더 수입이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과년도 수입 1,265만 4천원의 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 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저희들이 예산은 25시간으로 잡혀 있는데 15시간만 저희들이 지급했기 때문에 3,048만 3천원을 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후생복리비 삭감분 이것은 연가보상금을 저희들이 환산해 보니까 811만 6천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덤프트럭 구입으로 4,500만원을 요구드렸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8월달 재해복구때 덤프차량이 그때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 94년도인데 종합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보험요구를 했더니 그 피해액이 6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될 수 있는 보수를 해 가지고 사용하려고 했더니 소요액이 1,300만원 소요됩니다. 문제는 1,300만원 보다 이것이 부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1대가 이 겨울철에 재해복구나 재설작업이나 이런데 사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금년도에 1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6쪽에 과장께서 이 차를 고치게 되면 부품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품이 귀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지금 폐차를 하게 되니까 600만원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자차보험에 들어 있습니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차보험으로 고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600만원 밖에 안듭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몇월달에 지금 사고가 생긴 것입니까?

8월 26일날 사고가 난 사항입니다.

폐차는 언제 시켰습니까?

폐차는 과정중에 있고 이것이 승인나시면 동시에 폐차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폐차가 자산취득이 승인 나야만이 폐차시킨다, 그렇지 않으면 폐차 못시키는 것입니까?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수리하자고 하니까 지금 고려공업사에 맡겨 있는데 다시 사용하기는 저희들이 어렵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요구를 받은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은 저희들이 겨울철 재해복구때문에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주목적은 이것이 폐차를 해야 만이 줄수 밖에 없다면 바로 폐차를 했어야죠. 그래서 우리 시가 이렇게 보험료라도 더 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책임있는 어떠한 행정을 소신껏 펴야지 시장께서 64억여원이나 변상해도 나는 잘못이 없다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밑의 직원들이 단 얼마, 단돈 100원이 되었든 1,000원이 되었든 10,000원이 되었든 우리 시에 손실을 입히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단돈 100만원이라도 10만원이라도 손실을 입히는가 안입히는가를 봐서 바로 처리를 했어야죠. 꼭 이것을 갖다가 승인을 해 주어야만이 동시에 폐차시킨다는 것은 어떤 논리입니까?

김위원님이 설명을 잘못드린 내용인데 보험처리가 폐차를 밟은 후에 보험이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은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이 그 동안에 평소에는 겨울철외에는 큰 긴급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처리했던 것인데 지금도 이 과정에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다면 바로 절차를 밟아서 행정에 착오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오너는 64억원정도 우리 시비를 갖다가 변상해 주고 이렇게 해도 책임이 없다고 할 망정 우리 과장께서는 책임지고 거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손실, 몇만원이 되었든지 간에 변상을 해 준다면 승인해 드리 겠습니다. 한번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변상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김위원님이 무엇인가 잘못 오해하신것 같은데요?

과장! 본위원의 얘기는 무엇인고 하니 이해를 못합니까? 세차를 바로 했으면 보험이 단 얼마라도 손실은 덜 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이라도 단 얼마가 되었든 간에 변상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 설명을 해 드리 겠습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확정금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94년도산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증명해 가지고 원래는 이 피해 자체가 보험에서 지금 이해관계인데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이 안된다는 입씨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적을 해 가지고 춘천인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것이 있어가지고 이제사 확정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김위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면 저희들이 하자부분에 대해서 변상문제가 나오게 되었는데 보험회사하고 저희하고 지금도 확정금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절충이 600만원정도 나올 것이다, 이제는 그것이 확정단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회계과에 의뢰한 것은 몇월달입니까?

보험은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요,

회계과에서 다 해야죠?

예.

그것은 아직도 본위원은 납득이 안가니까 별도로 설명해서 그 부분을 확실한 책임규명을 짓고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과장 김인태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의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차 추경대비 5억 8,124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최근에 대우가 워크아웃에서 법정관리로 돌아섰고 그 다음에 10월말에 우성건설, 동아건설, 대한통운등의 기업이 퇴출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업에서 각종 세금의 징수유예 신청이 들어왔고 실제 저희 과에서 징수유예 신청을 받았던 이유가 컸습니다. 10월말에 경기 예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 5억원 정도가 감소했는데 이 부분은 사죄를 드리 겠습니다. 그러면 재산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재산세는 2,335만 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세에 대해서 설명드리 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억 8,214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2기분 자동차세 징수율을 당초 86%에서 8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농지세에 대해서 설명드리 겠습니다. 농지세의 경우는 4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축세에 대해서 설명드리 겠습니다. 도축세는 318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중반기에 있었던 도축분쟁이 해소되어서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설명드리 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억 5,555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2차 추경할 당시에 9월달에 담배소비세가 13억원이 들어왔는데 10월같은 경우 갑짜기 7억원으로 대폭 축소가 되어 가지고 감액을 시킬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 겠습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설명드리 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3억 7,263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감소분이 제일 컸는데요, 이 부분은 대우나 우성, 동아, 대한통운이 납기가 도래할 시점에 퇴출기업 발표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징수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주행세에 대해서 설명드리 겠습니다. 주행세는 1,491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최근에 휘발류 소비의 감소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설명드리 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1,559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나 종토세의 부과세목에 있기 때문에 재산세의 종토세 감소에 따른 비율만큼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에 대해서 설명드리 겠습니다. 사업소세는 7,312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지금 12월 납기인 대우나 기타 대우 협력업체 부도로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 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억 5,24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부분은 11월과 12월 체납세 집중정리 기간을 통하여 일부 증액된 부분도 있고 최근에 세풍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 겠습니다. 1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부분에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 겠습니다. 인건비는 1,461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간외수당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 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2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 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853만 2천원 감액되었는데 앞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삭감분은 지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 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 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024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휴대용 체납 조회 전산장비 구입비용으로 당초에 1,900만원 정도 측정을 했었는데 지금 경쟁구입과 기타 저희 현재 스카이 프로그램 업체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충전배분기라든지 베이스 운영 프로그램을 구입을 않하고도 그 프로그램이 돌아갔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감소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 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22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에는 도청을 경유해서 전산자료를 행자부에서 받아 가지고 도에다 220만원 부담금을 계속 주어 왔습니다. 그런데 올초 부터 도청을 경유하지 않고 이 프로그램을 저희 시청에서 직접 받기 때문에 도청에 지급하던 22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3쪽 인건비에 시간외 근무수당 1,460만원 삭감된 것입니까?

예.

왜 삭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을 하고 난 잔액입니다.

시간외 근무를 하는데 근무수당을 타기 위해서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있죠? 당직자 근무, 당직사령관한테도 결재맡아야 하고 그런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시간외 수당을 안주는 것입니다. 각 과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대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냥 그냥 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 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중반기정도에 해 가지고 명퇴가 있었고 기타 결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충원이 바로 안되어 가지고 삭감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시간외근무수당의 그 부분도 있죠?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한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서 시간외 수당이라는 것을 처리는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정확한 절차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어야죠. 특히 세무과는 시간외근무가 많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않고 넘어갑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시간외수당을 당연히 챙겨 주어야죠.

그 부분은 제가 업무파악이 어느정도 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제대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과는 몰라도 세무과는 열심히 근무하죠?

예.

야간일도 많이 하죠?

예.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챙겨주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담배소비세 삭감부분에 대한 것을 명쾌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하반기 같은 경우에 평균 6월부터 10월까지는 매해 보면 15억원 이상씩 계속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때 얼마 계상했었습니까?

당초 담배소비세 예산이 111억원정도 됩니다.

1차 추경때는요?

1차 추경은 똑같고 2차추경에서 125억원을 올렸습니다.

124억원을 다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14억원을 올린 것입니까?

125억원정도 올렸으니까 14억원 증액시킨 것입니다.

2차 추경이 9월달에 했죠?

예. 그렇습니다.

2차 추경때 추경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개야도 어업 보상건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얼마 안되었는데 1억 5,000만원이나 더 삭감을 시키고 예산이 아무리 예측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정확한 근거나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예측하기가 힘들었던 것이 지금 올해 중반쯤에 담배가격이 인상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9월같은 경우 13억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13억원은 저희가 예상을 뛰어넘으면 한 2억원정도 더 넘게 들어 왔었는데 10월달 통계를 내 보니까 갑짜기 팍 줄어가지고 7억원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9월달에 얼마들어 왔습니까?

9월에 13억원이 들어오고 10월에 7억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111억원을 계상했으면 월 평균이 9억원정도입니다. 9억 몇천만원입니다. 그러는데!

원래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전반기보다 하반기에 소비세가 들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가지 한가지 할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 세원 결손이나 그런 것이 안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돈을 주셔야 세출이 잡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저희 위원님들 계시는데 처음에 오셔서 업무보고 시간에 전임자께서 예측을 잘 못하셔가지고 65억원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거두면 연말까지 저희들이 충분히 갚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저희 위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기록을 가지러 갔다 왔는데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첫 업무보고에 대한 말씀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경제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담배값이 올랐다고 해서 못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앞으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이 삭감예산이 예산을 잡았다가 삭감되므로 인해서 세출이 그만큼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을 믿고 세출을 잡았던 것이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듯이 과장께서 이제 지금 젊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 예측을 하시고 또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러셔야만이 다른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의욕적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마음처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삭감액이 있으면 그것 또한 세출에서 마이너스(-)가 나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내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예입니다. 저희 예산안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140쪽에 민원실 운영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삭감이 1,158만 5천원입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38명 인원이었었는데 5명이 줄었고 1명을 보충 받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민원실에 올해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 저희들은 빼고 나머지 다 집행잔액입니다. 2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190만 4천원입니다. 국비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보상금 국비삭감인데 5,043만원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 삭감부분 말씀드리고 수정예산 말씀드리 겠습니다. 수정예산 41쪽입니다. 병무행정 보조금 2,438만 5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71쪽입니다. 병사관리 자산취득비 국비로 병무행정에 따른 장비구입을 넣었는데요 노트북 1대, 팩스 1대, 프린터기 1대해서 500만원을 국비로 자산취득비를 가져 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한 과장님들께서 민원봉사과장님처럼 수당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안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당부분에다 예산을 의도적으로 놓고 삭감해 가지고 부족분을 갖다가 추경에 하는 이런 경향이 짙습니다. 각 과별로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어떻게 해서 즉 민원봉사과처럼 몇명이 줄었고 무엇이 있어서 이렇다 하는 근거 제시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자료요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입니다. 저희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세출분야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선유도외 8개 발전소 전기사용료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97페이지 일반부담금 도서전화사업 결손운영비 한전보조금 8,465만 7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000년도 공공 근로사업 130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9,390만 4천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출분야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243페이지 지역경제관리입니다. 인건비 수당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기타 직급보조 부족분 72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234페이지 복리후생비 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 80만원 증액했습니다. 팩스구입에 따른 부족분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45페이지 연료대책입니다. 인건비에서 8,787만 5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246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에서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247페이지 노정관리입니다. 재료비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재료비등으로 1,176만 5천원 삭감했습니다. 248페이지 보험금으로 62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분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저희들 4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39페이지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서 5,403만 1천원 삭감했습니다. 이자수입인데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7,126만 3천원, 2개업체가 재분양을 해서 거기에 대한 매각수입 7,126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340페이지 융자금 수입 2억 1,692만 5천원 2개업체가 조기상환을 해 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4억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343페이지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이것은 세입 감소분을 세출예산에서 예비비와 과오납금등에 삭감해서 조정했습니다. 349페이지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 매각수입에 7,251만 5천원 삭감했습니다. 353페이지 세출분야에 있어서 역시 세입감소분은 세출분야 예비비와 과오납금에서 삭감해서 조정했습니다. 359페이지 서수농공단지입니다. 세입분야 순세계잉여금 1억 5,270만 3천원, 그 다음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이 3억 8,616만 1천원, 조기상환으로 인해서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363페이지 세출분야 서수농공단지, 역시 세입증가분을 세출예산 예비비에 계상을 전부 했습니다. 369페이지 공단조성사업입니다. 세입분야, 여기는 잉여금 4,283만원 계상을 하고 역시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고 추경의 수정예산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 41페이지 국고보조금 하단에 2000년 공공근로사업 3,168만 9천원 국비에서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비부담없이 국비로만 쓸 수 있도록 재원을 넣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서 하단 공공근로사업 6,732만원 역시 도비에서 공공근로사업비로 저희 시에 배정해서 증액했습니다. 64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인건비에서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1,5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5페이지 노정관리에서 재료비 9,897만 9천원, 앞에 국비와 도비보조금 내용을 재료비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분야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00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 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번째줄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에 947만 9천원을 감액한 것인데 이것은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농정실적 가산금으로 승용방제기 공급사업인데 4,92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 내시가 늦어가지고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번째줄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1,105만 3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전북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1,000원과 미곡종합처리장 곡물 이송탱크 지원 17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600만원은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하므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 1,175만 7천원을 정액 잔액분 및 인원 감소로 인해서 삭감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114만원을 인원이 1명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196만원을 인원이 1명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농어민 자녀 학자금 3,158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688명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집행한 결과 588명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 잔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225페이지 양정관리에 있어서 포장재 제작비 지원 2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곡물 이송탱크 지원에 34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보조가 20%이고 자담이 80%가 되기 때문에 자담 부담이 과중하다 해 가지고 사업을 포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농산관리입니다. 농정실적 가산금 7,032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 이후에 도 내시가 늦어져 가지고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에 있어서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신청자 보조가 50%에서 20%로 맞춰지는 바람에 부담이 되어 가지고 포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9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분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적립금 이자와 융자금 이자수입 증가에 따라 6,789만 5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융자금 원금수입은 4,805만 4천원이 증가가 되어서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최근 경제 침체에 따른 수입 감소에 따라서 7,572만 9천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세출부분에 있어서 사업예산으로 세입 증가에 따른 융자가능액 증가분을 4,0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있어 61페이지입니다. 포장재 제작비 지원에서 인쇄가 오타가 나온 사항입니다. 감이 아니라 증가분입니다. 1천원이요. 이것은 수정예산에 있어서 도비 1천원과 집행잔액분이 시비 1천원을 감액했었습니다만 시비는 살려주어야 된다고 해서 시비 1천원을 살리는 사항입니다. 다음 62페이지 집중호우 피해 및 프라피룬 태풍피해 지원사업으로 2억 1,117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재해관계로 건설과에서 일괄 계상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했던 것을 삭감조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입니다. 저희과 소관 3회 추경예산 설명드리 겠습니다. 먼저 95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맨 밑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그중에 99년도 적조방제사업 국비 쓰고난 잔액입니다. 1,679만 2천원입니다. 99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 사용잔액 852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96쪽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적조방제사업 사용잔액 839만 6천원, 99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 도비반납분 766만 9천원, 보존 결정 취소 반환금인데 이것은 94년도에 자라양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실관리로 저희가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09쪽 중간에 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 생계비 지원 국비 92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 이것은 보상금인데 잘못되었습니다. 보상 9억 1,371만원 추가로 배정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28쪽입니다. 228쪽에 인건비중에서 수당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맨밑에 일반보상금중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보상금 9억 1,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쪽 개야도 손실보상금 사용잔액 4,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30쪽 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 생계비 지원 11가구분 생계비 보조 925만원 전액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쪽 반환금, 기타에 반환금입니다. 99년도 적조방제사업 잔액 반납분 2,518만 8천원입니다. 그 밑에 99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 사용잔액 1,619만원입니다. 다음에 농어촌 활력화 사업 보조금 취소반환금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저희 과가 96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입니다. 맨 위에 99 우리 꽃길 조성사업비 8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국비사업비 쓰고 남은 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서 일곱번째도 역시 우리 꽃길 조성사업비 도비로 26만 2천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으로 109쪽입니다. 109쪽에 위에서 아홉번째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추가로 국비 2억 263만 5천원이 들어와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산지 사방사업과 댐 사방사업, 추비사방사업해서 9,922만 8천원인데 이것은 산림 환경연구소의 대행사업비로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줄 역시 산지사방사업, 댐사방사업, 추비사방사업해서 국비에 따른 도비 2,976만 5천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세출분야입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186쪽 시설비에 있어서 경장～문화선 가로수 식재 5,15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나무를 헌수받아서 식재했기 때문에 나무값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수당에 있어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직원 결원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그 밑에 청원 산림보호 서기 이것도 인건비에 있어서 800만원 삭감했습니다. 결원 지원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철새 탐조 안내판 및 홍보팜프렛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4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산불진화용 피복 및 장비구입으로 650만원을 계상했고 야생조수 및 비둘기먹이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위에 650만원은 당초 2회 추경때 목이 자산취득비로 잘못 계상되어 가지고 24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 650만원을 재료비로 변경 한 것입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245쪽에 일시사역 인부임 병충해 방제 실제 인부임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 대행 사업비로 2억 263만 5천원, 숲가꾸기 국비를 세운 것입니다. 다음 246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기변경으로 재료비로 간 것입니다. 650만원을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다음에는 24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행사업비를 전부 삭감한 것입니다. 산지사방, 댐사방, 추비사방 똑 같습니다. 다음은 272쪽 여기 반환금으로 밑에서 여섯번째 99 우리 꽃길 조성사업 집행잔액 아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세운 112만 7천원 반환금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 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지적관리 인건비에서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1,079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산정지가가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산정지가는 작년도까지는 전필지에 대해서 검증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건교부 지침에 1/3만 검증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 2,000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말씀 드렸습니다.

복지과장 오승일입니다. 먼저 저희 세입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공설묘지 사용료하고 납골당 화장장 사용료가 11월 9일날 조례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상정한것 2,300만원 세입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하단부에 공설묘지 복구공사비가 있습니다. 저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국비가 왔기 때문에 7,000만원이 원래 거기가 7,036만 7천원인데 거기가 63만 7천원으로 202만 7천원이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에서 107페이지 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과 예산은 대부분 영세민들 저소득층에 주는 예산으로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정도 늘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력들은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기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들이 변동에 의해서 연말되면 국비와 도비를 전부 결산을 해 가지고 추가로 부족분이나 남는 분을 삭감된 예산이 되기 때문에 또 세출에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112페이지에서 114페이지까지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도비를 10%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80%이고 거기에 따른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87페이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저희과는 대부분 저소득 영세민이나 또는 고아원 양로원, 소년소녀 가장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그 인원변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나이가 되었다든지 전출입이라든지 또 어느정도 연령이 초과되면 다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부분 예산이 수정된 것이기 때문에 삭감분 예산에 대한 설명은 별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에서 189페이지는 대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하단부 보면 국민기초생활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생보대상자 200세대 이상 되는 그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월 15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하단부 역시 시하고 국민기초생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생계보조금 20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다음 192페이지 상단부에 그들에 대한 자녀학자금이 2억 500만원이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삭감분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3페이지와 194페이지, 195페이지는 삭감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예산역시 80%가 국비, 시도비가 각각 10%씩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이 시비가 부담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10억 4,500만원이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여기에서부터 아동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지 또 시설에 입양되어 있는 고아원에 입양되어 있는 인원변동으로 해서 국도비가 조금씩 변경되었기 때문에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하단부에 아동들 9명이 저녁을 굶는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 진달이 되어서 국도비가 변경되어 가지고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에서부터 205페이지, 205페이지까지는 대부분 그런 삭감분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하단부 보면 역시노인복지 시설 보호비, 즉 양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변경, 인원변경, 그 밑에 운영비 역시 그런 내용으로 국도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시비 일부가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나포 외곤경로당 신축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맨 하단부에 아까 얘기했던 저희 공설묘지가 저번 태풍에 의해서 붕괴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복구사업비 2억 900만원이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281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작년에 사용잔액이 넘어온 것이고 282페이지에 보면 아까 일반회계에서 넘어왔던 시비부담금 10억 4,500만원이 세워져 있고 국고보조금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맨 하단부에 있습니다만 19억 1,700만원이 추가로 와서 세입에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역시 도비 보조금 10%에서 온것 2억 7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해서 287페이지 의료보호 진료에 따라서 각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그에 따라서 진료기관에 영세민들을 치료받은 진료비를 주도록 예산이 세워진 예산으로 32억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수정예산을 설명드리 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공설묘지 복구공사비가 7,063만 7천원인데 7,036만 7천원으로 수정되어 27만원이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경로복지관 업무말고 노인회 업무가 전라북도 평가에서 최우수시로 되어 가지고 저희가 650만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비보조금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부랑인시설과 관련 운영비라든지 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맨 위에 보면 세항에 저소득 주민보호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세항이 잘못 되었습니다. 부랑인 보호라는 세항이 있는데 이 예산이 잘못 세워져 가지고 그 계수를 바로 잡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하단부 역시 노인보호 시설비 양로당에 인원이 변동됨에 따라서 국도비가 변경되어 가지고 세워진 예산이 되겠고 하단부에 노인지회 시상금은 아까 도에서 650만원 상금 받은 것을 노인회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반환금이 저희 사회복지관 작년도에 세웠던 복지관하고 보호대상자 자활보호 집행 및 잔액이 남아 가지고 반납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복지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제홍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3회 추경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번째줄 영업허가 신고 세번째 영업허가 변경, 네번째 영업자 지휘 승계가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작년도 12월 29일날 우리 식품의 시행규칙이 변경되어서 수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259만 9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과징금 징수교부금은 3,000만원 식품 저희들 진흥기금이 설때 기금으로 교부를 하겠다고 도에서 내시가 와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민간 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서수농공단지 폐수시설 융자금 이자수입이 109만 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시설 융자금 원금투입이 93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 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과태료는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따라서 부과하는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70쪽에서부터 171쪽 여기는 저희 과 명예퇴직등의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수당,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까지는 결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환경오염방지용 동력 분무기 구입, 수질오염 측정장비, 배출가스 측정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271쪽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로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 및 융자금 이자로 22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추경 수정안을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오기로 인한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25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정책과장 오귀일입니다. 청소정책과 소관 2000년도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91쪽의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금중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2쪽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타 수수료에서 다량 생활폐기물 수집 수수료 약 3,000만원,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97쪽의 과태료 수입 불법 쓰레기 과태료 수입 24만원을 감액 조성했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도비보조금에 농약 빈병과 폐비닐 수거 장려금 187만 5천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172쪽에 청소관리에 인건비중 시간외 근무수당 1,974만 4천원을 삭감을 했고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 인건비로 78만 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73쪽의 일반운영비중에 집행하면서 절감된 금액 4,094만 2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175쪽의 상단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쪽에 복리후생비 당초 예산대비 약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76쪽의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성 재료비 구입은 약 3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성격의 재료비는 2,7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주요 내력은 재활용품 선별인부임이 당초 에상했던 인력에서 좀 사역을 덜 시킨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의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60만원 삭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도비 187만 5천원과 시비 187만 5천원 해서 동액부담 37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편성되었던 국도비 부과징수 관리 프로그램이 통합해서 공보정보화과에서 통합 시스탬이 운영되기 때문에 3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78쪽에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중에 인건비를 포함한 제반 수당, 제반사항을 부담금중에서 1억 4,200만원을 삭감조성을 하고 청소차량 유지비와 적환장 관리비 퇴직금을 1억 8,143만 8천원을 추가편성을 해서 차액 5,723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40만원 절감액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다음 3회추경에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 38쪽이 됩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산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시설설치비에 따른 주민지원 협의회에 대한 지원금으로 국고보조 사용잔액으로 9억 4,160만원을 세입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이 금액을 지원하는 관계로 세입예산에서는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 5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퇴직금 추가 2명분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년하고 관계없이 회사 내부사정에 따라서 정년 1월에다 12월 15일자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1,499만 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던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시설 설치비 반납금 9억 4,16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부로부터 내시된 설계변경에 따른 반납금액 282만 8천원을 조성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혁주입니다. 저희 과는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을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수당이 잔액분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복리후생비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백제 마한유적비 발굴 예산 삭감분 59만 6천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2차 잔액입니다. 시설비 용왕굿 보존 전수관 건립 부대비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 확보를 해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습니다만 도비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궁도장 이전 사업비는 6,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부지 물색을 몇군데를 해 보아도 적당하게 옮길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궁도장 주민들이라든가 궁도협회 회원들 양해를 구해서 다음에 부지가 물색이 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라서 편성된 것입니다. 200페이지 영화동 청소년 시설 개보수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원래가 영화동 청소년 공부방 시설이 복지과에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만 이것을 영화동에 지금 현재 농산물 검사소 2층자리를 개보수해서 청소년 공부방 시설로 하려고 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만 저희 과로 넘어와서 검토해 본 결과 도저히 건물 구조라든가 거기에 따른 수용이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상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669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실은 관광지도를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여러가지 결재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서 일반지도로 제작하자 해서 특수제작비가 3,669만 7천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시설비 사업비 잔액입니다. 2,245만 2천원은 선유도 해수욕장 각종 시설에 대한 입찰 잔액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삭감분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39쪽 일반운영비 삭감분이 관광지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못했다고요?

관광지도를 일반지도가 아니고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만드는 지도가 있었습니다. 입체적으로요.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하자면 실은 여러가지 결재 도중에서 예산을 절감하자, 해서 일반 지도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절감할 것 가지고 절감해야죠. 군산을 알리는데 관광지도외에 더 좋은 것이 더 있습니까! 좋게 만들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알았습니다. 일 안하면 쉬니까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이 청소년 업무가 8월 1일자로 복지과에서 우리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실은 거기에서 세워졌던 예산인데 우리가 여기와서 집행을 하려고 심층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실은 수용 능력이라든가 건물구조라든가 거기를 개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 안됩니다. 안되어 가지고 거기 말하자면 양해를 노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실은 여러가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검토해본 결과 거기에 대한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보아야 건물이 너무 노후되고 또 거기에다 시설을 한다는 것이 예산낭비가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수용능력도 계속 해 놓아 보아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으로 올린 것입니다.

안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삭감을 하는데 목변경해서 쓸 부분도 상당히 많았을 텐데 가령 철새 관찰소에 가보면 리후렛을 만들어 가지고 나포 야조회인가 거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한테 어제도 관광버스로 5대가 와 있던데요? 그 사람들한테 자기들 사비로 만들어 가지고 주고 있더군요. 그런것 좀 지원해 주면 안됩니까? 관광으로요.

거기는 목변경이, 그것으로 안됩니다. 일반운영비하고, 거기는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목변경이 안되는 것입니다.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관장 조정자입니다. 여성복지관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세입입니다. 제일 하단부분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부터 110페이지 중간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부담금까지 국고보조금 확정통보해서 1,388만 1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11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부터 여성 1366 전화상담소 운영비까지 이것도 국고보조금만 같이 보조금 변경 통보에 의해서 303만 8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196페이지 인건비 부족분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해서 65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복리후생비 부족분 109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은 각종 행사 참가보상금 집행잔액 71만 1천원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35만원 여성주간 기념행사 시상금 집행잔액 삭감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1,164만원 삭감은 당초에 가정법률상담소에 예산을 지원하려고 확보 했습니다만 부설 성폭력 상담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같은 단체에 가정법률상담소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같은 상담단체에 이중지원이 된다는 도 종합감사의 지적이 있어서 지원을 않해주고 삭감한 부분입니다. 19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하고 삭감한 것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호비와 여성복지 시설 운영비는 보조금 확정 통보에 의해서 삭감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일반운영비 450만원은 공공요금 전기요금과 건물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 162만 2천원 삭감은 기능교육 재료비 구입 집행 잔액입니다. 시설비 250만원 삭감은 옥산 상수도공사 집행잔액입니다. 210페이지 일반운영비 50만원은 성폭력 전문상담 공무원 전문교육 부담금입니다. 여성 1366 전화 상담소 운영비 삭감은 보조분 변경내시에 의해서 53만 2천원 삭감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재료비는 각종 교육 실습 재료비 집행잔액으로 119만 4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도 각종 대회에 참가 보상금 집행잔액으로 226만 3천원 삭감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자원봉사 재료비는 빨래방 세제 100만원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만 옥시에서 세제를 무료로 제공받아서 삭감한 것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자원봉사자 여성개발원 교육 참가보상금은 당초에 저희 시비로 교육을 참가했습니다만 도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시에서 집행을 않했습니다. 장난감 은행 및 재활용 매장 운영은 저희 재활용품 빨래방 봉사팀이 매일 나오기 때문에 그 봉사팀이 같이 운영을 해서 집행을 않했습니다. 2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종합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432만 8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빨래방 세탁기와 건조기 구입비 1,11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빨래방 세탁기하고 그것은 왜 삭감되었습니까?

당초에 예산이 시설비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탁기하고 건조기는 물품취득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회계과 예산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추경예산에 회계과 예산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구했는데 예산이 저희과로 잡혀 있어서 집행을 않했습니다.

가정법률상담소 운영비로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이 이중 지원했다고 하는데 성폭력상담소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4,900만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에 성폭력 상담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인데 국고보조로 올라왔느냐고요?

예.

가정법률상담소는 내년에도 안올라왔겠군요?

예. 안올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95쪽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해서 은파유원지 음식점 부지 조성 매각비용으로 당초에 1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도에는 계약금만 받는 것으로 해서 계약금 10%에 대한 것만 계상을 해서 11억원을 삭감하고 1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조성부지 매각대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2001년도 본예산에 내년도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미성대학로간 오수관로 시설비로 해서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한주택공사 미룡택지 사업에서 우리 미성 대학로로 오수 파이프가 가 가지고 4토지를 경유해서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성 대학로쪽을 저희 과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공과 협약을 해 가지고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9쪽 되겠습니다. 맨 윗장에 2000년도 연안해역 미등록 토지 신규 등록 사업으로 해서 11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16쪽 보조사업에서 은파유원지 순환도로 개설사업비 10억 7,697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고보조사업비를 자체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승인을 얻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했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자면 이 중에서 제가 판단을 잘 못해서 은파유원지 순환도로 개설사업으로 해서 전액을 삭감시켰는데 저희가 그 분묘개장비로 해서 5,081만원을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그 분야 5,081만원만 살려주시도록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17쪽입니다. 은파유원지 광장 및 주차장 조성 공사로 1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을 국고사업으로 변경해서 만들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연안해역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사업으로 해서 10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설명드리 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채만식 문학관앞 공유수면 매립사업비로 해서 3억원을 계상했었는데 용역비만 쓰고 나머지는 연안, 저희가 금강 하구에 연안도로 개설공사해서 금년도 국고사업으로 해서 재해복구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은파유원지 순환도로 개설사업 10억 7,697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3회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10억 2,616만 7천원, 5,081만원은 살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여기에서는 그것으로 세워져 있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은파유원지 광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 15억원을 삭감해서 국가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요.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마치고 다음은 구획정리특별회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청산금 수입으로 해서 제 4, 5, 6토지에서 9,24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해서 3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해서 1억 8,99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24억 7,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체비지 매각 잔금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드리 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구획정리사업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해서 8,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77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순세계잉여금등 세입이 발생한 부분을 전체 예비비에 26억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 및 기타에서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구획정리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은 조촌택지개발사업입니다. 315쪽 세입 설명드리 겠습니다. 매각 사업 수입으로 해서 택지분양 및 분양택지 매각 분할상환 수입삭감으로 해서 1억 3,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해서 위약금, 계약위반 위약금 수입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분양택지 영구상환 이자수입으로 3,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과년도 분양택지 상환 체납대금 499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1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택지분양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에서 지역개발이자 삭감분 9,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를 4억 3,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 및 기타에서 조촌택지 계약해지 반환금으로 2억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15쪽 택지분양이 잘 안되니까 기정에 잡았다가 경정에 삭감하고 그러는데 계약 위반 위약금 수입해서 계약을 했다가 않고 경기침체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 당초에 계약을 하셨던 분들도 중도금까지 내시다가 IMF하고 경기 침체가 되니까 계약금을 저희 시한테 10% 부분을 하고도 계약 해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지가가 자꾸 기준 공시지가 보다 많아지는 부분을 해 주어야 되는데 부동산 거시기는 안 오르고 자꾸 하니까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매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매각을 하려고 계약했다가 계약 해지하고 이런 부분이 온다면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해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는데 저희도 참 어렵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316쪽에 순세계 잉여금이 3억원씩이나 이익이 더 발생했습니까?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리고 306쪽에 순세계 잉여금 24억원이나 발생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지난 해에 결산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들을 전체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 가지고 넣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4, 5, 6 토지내에서 5토지는 저희가 조금 결손을 보았습니다만 4토지하고 6토지는 상당한 이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잉여금이 발생합니다.

갑짜기 잉여금이 24억원씩 생긴다는 것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장사 잘했네요! 그것은 그렇고 은파유원지 주차장 한다고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군요?

예.

참 머리들 좋습니다. 가능하게 잘 했습니까?

······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임상영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세입부터 설명드리 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 맨 밑에 도로 점사용료 33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광고물 설치허가서 691만 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21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아래에서 일곱째줄부터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위에서 둘째줄부터 아래에서 네째줄까지입니다. 여기도 수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로원 인건비 보조로 2,928만 3천원을 도비보조로 내시왔기 때문에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맨 위에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으로 재해보상금과 시설비 이 관계는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도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감리비로 월명공원 도시개발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8,97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수리시설 1개소 주택과 소관 20동 선박파손은 101척과 수산 생물 입식과 어망 어구, 예산에 편성된 시비를 계상을 않해야 되는데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254페이지도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이것은 교육청에 학교 시설에 대한 수해복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로 수당과 기타직 보수 삭감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양해 말씀드릴 것은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인건비에서 계산 착오로 460만 9천원만 삭감해야 되는데 860만원을 삭감해서 400만원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삭감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전부다 운영비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농어촌도로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정 흑석 ～ 신기간의 입찰 잔액 920만 2천원 삭감했습니다. 나포 율곡 구곡간에 3,600만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비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구 신기교 재가설공사에 6억 575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금년도분 양여금으로 해서 100%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활용분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구 신기교 재가설 공사분에 반영시켰습니다. 우산교는 1억 4,1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축산마을 안길포장 공사 도비보조사업으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남흥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와 신풍 4통, 신풍 6통, 송풍 11통, 풍성마을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5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2억 4,929만원 삭감한 91억 5,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산 우회도로는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시내일원 간선도로 덧씌우기는 부족예산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현 부평간, 회현 월아산 옥석마을, 해8 농협창고, 대야 관교리는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옥구 척동 은파간 도로확포장 공사 이것은 횡단배수로 시설비 2,0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미장 예그린 아파트 진입로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수송 4통 도로포장공사는 보상비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구 어은 경로당 구호촌 확포장 공사는 농조 구역이기 때문에 옥구 202호 농로 확포장 공사로 부기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서수 소재지 도로개설 공사는 용지매입 잔액분 1억 8,529만원 삭감했습니다. 서포마을 서수 나포마을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1,300만원, 옥산 구성마을 도로보수 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량유지 관리비 6,900만원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임피 술산초교 죽엽간 도로개설공사 2,500만원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송경교 보수공사 5,700만원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서수 용성에서 하용전간 도로 포장공사는 현재 100% 포장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영농기 이전에 토공분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 파손 변상복구비 세입금액으로 4,800만원 삭감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중에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나포면 서포 양수장 앞 동네 모종 신축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삭감분 198만 5천원 삭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 보수장비 구입비 집행잔액 507만원 삭감했고 저희 과 복사기가 워낙 오래 되어 가지고 사용이 어려워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서 세입으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시설비 보조금 옥산 구성마을 농로포장공사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산 구성마을 농로포장공사비로 도비 4,500만원 세출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으로 해서 민간자본이전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비를 계상을 않해야 되는데 시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청원경찰 인건비가 460만원만 깎아야 되는데 860만원 깎아 가지고 계산착오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입니다. 259쪽을 보면 지금 예산을 기정에 세워 놓으면 도로 포장공사라든가 버스 노선공사라든가 보면 대충 입찰을 하기 때문에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서수 용성～하용정간 도로포장공사 길이가 300m입니다. 그러면 6,000만원 세워진 것이 7,100만원이나 이 부분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당초에는 용지매입만 하려고 했는데 용지매입 보상이 100% 끝나가지고 내년도 영농, 대개 지금 여기가 논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라도 해 가지고 토공까지 끝내 놓으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서 하게 되면 영농기가 바로 닥치면 논에 물잡으면 공사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물잡기 이전에 토공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면 옥구 202호 농로 확포장 공사도 1.6㎞인데 2,000만원이 기정보다,

실시 설계비로 하는 것입니다.

수송 4통 도로 포장공사가 1억 5,000만원인데 1,000만원정도가 틀립니다. 왜 산출기초를 본래 외부적으로 세울 적에 여기가 길이가 45m이군요.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까지 넣은 것이 아닙니까?

1,0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하려고 합니다.

산출기초를 잘 해서 이런 부분이 안되도록 삭감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자꾸 증액이 됩니다. 담당 기사가 미리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몇 미터에 토지매입비가 얼마고 얼마되겠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여기가 좀 올라왔는데 예상보다 약간 올라갔다고 하는데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보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4,500만원 도비보조 받는 것 목이 지정되어서 오나요?

지구로 지정되어서 옵니다.

같은 얘기인데 옥산 구성마을 농로포장 공사가 지정되어 나왔습니까?

옥산 구성마을이라고 딱 지정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농로포장은 전부다 도비로 합니까?

아닙니다. 도비로 특별히, 도에서 지정되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도비 명시한 대로 지정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올릴때 도에다가 4,500만원 신청해서 농로포장, 옥산 구성마을로 한다고 지정해서 올려가지고 도비 탔었죠. 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시설비가 수송 4통 도로포장공사, 옥구 202호 농로확포장 공사등이 이 공사를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수송 4통 1,000만원은 보상 감정가가 다 끝났습니다. 보상비를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요,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 보수공사, 도로 포장공사, 이런 것은 앞으로가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은 읍면에다 재 배정해 가지고 바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것이 20일날 끝나면 몇일남아요. 한 10일안에 공사발주해서 할 수 있습니까?

덧씌우기 같은 것은 바로 끝납니다. 아스콘으로 하기 때문에 날만 풀어지면 바로 끝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 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입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왜 이것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긴급히 요구된 것이라 공사하다가 옆에 공사를 새로 하다 보니까 옆에가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요청이 와 가지고 새로 온 것은 깨끗한데 옆에 온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울퉁불퉁 지저분하기 때문에 해 달라고 요청이 와 가지고 미관상 않좋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7,100만원은 저희가 용지매입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내년 영농기 돌아오기 전에 토공을 100% 완료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로 발주해 가지고 토공은 지금 동절기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시행하고 토공까지는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한가를 묻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때 그때 10억원의 예산이 지출되어 가지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추정해서 했는데 현재까지 지금 요청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안세워져도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연속해서 일을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관리하겠지만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을 지금 발주해야 된다면 불과 10일밖에 안남으니까 내년에 해도 되는데 굳이 10일만에 4,000만원이 필요하냐 안필요하냐 그것을 여쭈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0월달에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소요될 것이 아니냐 예상했는데 현재까지 신청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저희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유래선입니다. 89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231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90쪽입니다. 건축허가 수수료 95만원 감시켰습니다. 95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공유재산 매각대금 1,647만 2천원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14㎡를 다 매각하려고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8㎡만 매입을 요청하기 때문에 648,000원 부분만 매각하고 나머지는 매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건축법 위반 과태료 789,000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불법 건물 이행 강제금 1,156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경매처분 법원 예탁금 1억 4,116만 5천원 감액시켰습니다. 이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1년에서 1년 6개월동안에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세입은 금년에 들어오지 않고 내년에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농어촌 마을 공동주차장 설치비용 2,000만원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로부터 농어촌마을에 마을공동 주차장 비용을 저희에게 보조를 해 준다고 해서 저희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시키고 그 밑에 농어촌 빈집사업 555만원 또한 저희에게 자금이 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농어촌 마을 공동주차장 설치비용을 전라북도에 2,000만원과 우리 시비 3,000만원을 투입해서 투자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라북도로부터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5,000만원 전액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214페이지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중에서 농어촌마을 공동주차장 설치비용 214쪽입니다. 5,0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바로 이어서 밑에 시설부대비 또한 시설비 감액시켰기 때문에 37만 8천원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215쪽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전라북도로부터 555만원을 주기로 한 것이 자금이 되돌아 와서 역시 감액시킵니다. 다음 바로 밑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315만원을 증액시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50% 부분을 37동분을 보조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같이 예산을 세우면서 저희는 이 보다 더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예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증액을 시켜서 마무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시영아파트 임대아파트 임대료 246만 7천원 감액시켰습니다. 바로 밑에 시영 2·3차 임대보증금 1,805만 5천원 감액시켰습니다. 저희가 2동이 현재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 1억 3,363만 6천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양도성 예금 이자수입이 112만 1,200원이 더 늘었기 때문에 세입으로 증액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영 2·3차 분양, 미분양 상가 분양 7,0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분양이 지금 없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수입 원금수입 4,462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밑에 시영 2·3차 전세계약 위약금 94만 9천원 감액시켰습니다. 당초 저희가 100만원 잡았습니다. 위약상태가 없기 때문에 감액시킨 것입니다. 다음 333쪽 예비비 2억 4,787만 1천원 감액시킨 것입니다.

327쪽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인데 지금 수입에다가 우리가 내년 예산에 4억 8,716만 6천원을 잡아 놓고 지금 1억 3,363만 6천원이 지금 수입을 못 올린 것입니다. 이자 수입을 올렸는데 이런 부분을 잘 표기해서 올렸어야지 수입은 몽땅 올려놓고 삭감시켜서 쓰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계산을 잘해서 사고가 너무나 많이 않나게 만들어 줘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각균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세입부분은 없고 세출부분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해서 기타직 보수로 교통기획팀장이 10월 31일자로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삭감이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아래 복리후생비 삭감분 93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기타직 보수해서 청경이 저희한테 한분 있었습니다만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1,115만 3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입니다. 2000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11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국고보조금이 26억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삭감된 부분을 전액 마무리 예산이 내시가 들어와서 2001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17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삭감액에 따른 도비보조금 4억 5,600만원이 삭감되고 임피면 상길마을 하수도 공사 도비 보조금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 성립전 집행 승인을 받아서 기 집행한 내력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일반운영비 차량유지비 15인승 차량 50만원 차량유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파 중계 펌프장 모뎀통신 전화요금 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복리후생비 1,920만원이 삭감되고 인건비인데 저희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연가보상금을 당초에 착오계상으로 삭감한 것으로 계상했으나 저희 직원 연가보상금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되살리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로된 교부금 부족분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하수처리장 185쪽입니다.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시설비를 국도비보조금이 삭감되어서 30억 4,200만원을 삭감했고 이에 대한 감리비도 1,233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48쪽입니다. 우리 기타직 보수 인건비 732만원의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249쪽입니다. 재료비인데 당초에 3회 추경에 재료비 경포 배수펌프장 유지보수용 자재 구입비를 125만원을 삭감토록 했으나 20만원을 착오로 우리 공구 구입비가 있습니다. 우리 경포 배수갑문 공구 구입비 20만원 구입을 기 집행을 했는데 착오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20만원을 수정예산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체사업 시설비 수문유지 관리보수비로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수질관리사업소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184쪽에 은파 중계펌프장 모뎀 통신인데 모뎀 통신이 무엇입니까?

배수 펌프장에 모뎀 전화로 되어 있는 것 하고 우리 자동 수문이 있습니다. 내항에 자동 수문 6개소가 모뎀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6개가 신설된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모뎀사용료가 224만원입니다.

모뎀사용을 그러면 전화로 하면 자동으로 수문이 열리고 내리고 합니까?

이것이 내항에 있는 자동 수문이 우리 중계펌프장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뎀사용료를 1개소에 월에 35,000원씩 계상된 것입니다. 은파펌프장만 계상되어 있는데 내항에 있는 자동 수문은 오타가 나와 가지고 삽입이 안된 것입니다.

그리고 249쪽 지금 수문 유지관리 보수 국가산업단지 경포천인데 8,000만원을 들여 세웠다가 관리 보수가 필요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헤일이나 무엇이 고장이 나면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인데 올해에는 이 부분이 떨어진 것들이 별로 없고 고장 부분이 없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안에 세워졌습니까?

계상해 놓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기현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2000년도 제3회 추경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5쪽에 상수도사업수익에 1억 6,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신설공사 수입이 IMF 한파로 인해 가지고 신청이 왔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27쪽 영업외 수익입니다. 여기에 제일 밑에 보시면 잡수익이 전주권 수수사업 과다 지급분 회수로 해서 1억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본적 수입으로서 3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분담금 3,4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개념하고 똑같고 32쪽에 과년도 미수금 4억 6,3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1억원은 도저히 어려워서 1억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을 설명드리 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이 일반 경상적 경비와 인건비는 저희가 사업 추진과정에서 원수대를 지금 저희가 4억원을 당초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원수대 부분하고 추가로 한번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위에서 두번째 금강용수 공업용수 원수구입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생활용수 중수 구입비로 3억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는 금년 12월까지는 원수대 지장없도록 전부 지출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자본적 지출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57쪽을 봐 주시면 저희가 12월말까지 누가적으로 발생되는 누수방지 시설의 공사를 위해서 57쪽 하단에 보시면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8쪽 저희가 제1수원지에 90년도에 모터보트 구입한 것이 있어 가지고 아주 노후화 되어 가지고 현재 관리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이번에 어려운 가운데에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입니다. 보건사업과와 의무과를 일괄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95쪽을 보시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이 96쪽을 보시면 상단에 두번째줄부터 정신 보건센터 운영까지 해서 2,262만 5천원을 반환조치됩니다. 다음에는 밑에 도비보조 사용잔액은 상단에 다섯번째부터 보시면 127만 8천원을 반환했습니다. 다음에는 110쪽입니다.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마을건강원 보수계획이 64,000원, 그리고 선천성 대장성 검사가 233만 4천원, 그리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389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도비보조금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선청성 대사이상 검사 175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167만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기본급 삭감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정원이 110명입니다만 2차 구조조정시에 104명으로 조정되는 바람에 6명에 대한 기본금이 1억 500만원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는 관리사가 3명인데 1명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명분에 대해서 6,554만 7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가면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건지소 난방비 부족분이 3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식 난로 부탄가스가 196만원입니다. 다음에는 복리후생비가 정원조정으로 해서 6명분에 대한 2,003만 2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의약분업 절감계상으로 의료보호 환자 진료약품이 5,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나병진료 사업비가 45만 3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공공근로 방문사업이 1,65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마을 건강원 피교육자 여비 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2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서 의료비 구료비는 선천성 대사 이상자 583만 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9쪽입니다. 맨 상단에 보시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556만 5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를 말씀 드리 겠습니다. 당북 보건진료소 담장 설치가 500만원 감액되고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보일러 교체 보수가 3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비상발전기 보수 120만원, 보건소 기사 대기실 전기보일러 50만원, 가스 난로 구입비 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국도비 반환금이 2,309만 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6쪽 보면 지방전문직 인건비 삭감분이 보건소장님,

아니 저희들이 관리의사가 치과하고 대야분소의 관리의사하고 보건소에 관리의사 한분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내과 관리의사가 구조조정하면서 TO가 하나 없어졌기 때문에,

한사람이군요.

농촌지원과장 한종윤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93쪽입니다. 상단에 사업장 생산수입이 저희 지역농업개발센터 시범포장 생산물 수입이 348만 3천원이 증가분이 생겨서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세입부분은 마치고 다음에는 세출부분 보고드리 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인건비 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이 중간에 지도사가 명예퇴직 한분이 한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기본급 500만원을 삭감했고 경상적 경비가 업무추진비 600만원과 복리후생비 900만원 합해서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입니다.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 수영장 사용료를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출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부 감액예산입니다. 인건비 2,264만 8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정원이 감축되어 가지고 감액한 것입니다. 밑에 기타보수직 1,184만 9천원 청경감축으로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재료비에서 619만 2천원, 일시사역 인부임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관우입니다. 먼저 세입 말씀드리 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관계로 청소년수련원 도서구입비로 1,333만 2천원이 국고보조가 있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에 당초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국비 500만원을 지원한 후에 500만원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7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세출 분야 말씀드리 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임피 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79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시설비 4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직원수의 감소로 인하여서 봉급 및 수당 기타직 보수를 삭감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63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493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1,649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재료비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1,041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공익근무 인건비로 175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116만 7천원 삭감했습니다. 164페이지 국비보조가 1,333만 2천원이 국비 보조가 왔기 때문에 2,66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대행해서 33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에서 550만원 삭감하고 부대비에서 155만 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36만 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세출을 보고 말씀드리고 3회추경에 대한 수정말씀 드리 겠습니다. 3회 추경 수정예산에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5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계상을 잘못해 가지고 수당과 봉급, 그 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 부족분을 12월달 것 생각을 미처 못해 가지고 3회 추경에다 삭감했는데 너무나 많이 해 가지고 240만원하고 346만원을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구내식당 운영 재료비 부족분인데 기 쓴 것입니까 앞으로 쓸 것입니까?

12월말까지 부족분으로 나온 것입니다. 11월까지 해서,

11월까지 하고 12월달 쓸 것 400만원 올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1월까지 부족분이 있어가지고 12월까지 갔을 때는 한 400만원 정도 부족할 것 같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 20일 되는데 예상은 없었나요?

대개 식당은 월말계산을 저희들이 해 주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159쪽요 사업비를 480만원을 기정에 세워놓았다가 삭감을 했는데 무슨 사업을 하려다가 삭감을 했습니까?

여기는 임피도서관입니다. 임피도서관에 시설을 하기, 그때 담장이 헐어져 가지고 예산세워서 헐려고 했는데 하자보수,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안쓴 것입니다.

하자 보수 기간중이라 담장 설치비 사업을 세웠다가,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잘 알으셔가지고 언제 준공을 했나 봐 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입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5,346만 7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직원 결원이 2명이 있어 가지고 인건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재료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장실용품 50만원하고 무대 자재대로 해서 50만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반납을 하고 제일 끝에 보시면 항온항습기 이전 설치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적과에 있는 항온항습기를 저희들이 관리전환 받아 가지고 사용하고자 설치이전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올렸습니다.